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에 복지보건국은 도민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 그리고 제9항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조대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답변에 만족합니까?

이철수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는 쉽지만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는 기관을 통합했을 적에 정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통합된 기관에 존치가 돼서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11대 때도 유사·중복된 방만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사님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출자·출연 기관 유사·중복된 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 또 11대 때도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유사·중복된 출자·출연 기관의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도 심사숙고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이용자 중심으로, 종전과 같이 그것보다는 더 확대시키는 걸 고민 끝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통합과 관련해서 정말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고유의 기관이 통합되었을 경우 연속으로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17개 광역시도의 출자·출연 기관 현황하고, 지금 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 광역시 일부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광역시도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청합니까? 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지만, 양경모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본 조례안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표결 처리를 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해 진행하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 본 위원장은 찬성합니다. 해서 참석위원 여섯 분 중 찬성하는 위원님 네 분, 반대하는 위원님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본 조례안과 기관 통폐합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3개 기관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해결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을 비롯한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의 문제 제기나 염려하는 사항을 명심해서 본 기관이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통합의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관 간 통합, 법인 해산, 인사 및 임금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통합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더불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조대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착각을 했네요, 잠깐이요.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잘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호 국장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조대호 국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선태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경모 위원님께서 복지보건국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바꿔서 말씀하세요.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까?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 내용 중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에게 자구 등 경미한 사항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 내용 중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수석전문위원님이 자구를 수정해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됐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오래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이 고여서 오래되면 썩는다고 하는데 약품 처리해서 정화시키면 깨끗해집니다. (장내웃음)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동의안을 처리할 텐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통과시키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김선태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도움을 받든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성만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거는요, 위원장이 국장님을 모시고 팀장님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석회의를 갖고 만찬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셨고.

저는 한 가지, 희망디딤돌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쉽게 광역시도에 모 그룹 회사가 50억을 출연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성과가 너무 좋아요. 10개 시도에 원룸을 26개 정도 안팎으로 매수를 해서 그 광역시도에 기부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광역시도가 운영비, 고용 문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