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부임한 박종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애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제시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 전 단계인 후보씨수소 추가 선발 등 우수 종축 생산과 유전체 분석 등 가축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사 깔짚 소재 대체 활용, 신기술 수정란 생산 등 축산 기술 실용화 시험 연구를 통해 현장 접목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선 8기 청년농 창업 및 스마트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 대전환에 발맞춰 축산 스마트팜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 금년 1일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백명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소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공무직은 열네 분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수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 및 정액 공급, 우량 종축 수정란 생산 등 우량 종축 생산 보급과 재래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업무와 한우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및 능력검정과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개량 촉진,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축산농가 기술 보급, 교육 실시 등 양축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돈사 암모니아 저감 장치 등 축산 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6억 4800만 원, 세출은 72억 1000만 원입니다. 152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여전히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유가 축산농가 소득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축산 악취 개선, 탄소 배출 저감 등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발맞춰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로 대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향으로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에 역점, 도내 축산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공급하고, 친자감정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 정보 제공, 우수 정액 유통 촉진을 통한 수태율 향상 등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과 돈사 암모니아 저감 장치 개발·연구 등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도 연구하는 한편 스마트팜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을 건립하여 축산농가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등 도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8년 이후 총 여섯 마리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되었으며, 이 중 두 마리가 ’21년 12월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한 마리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되어 국가 보증씨수소 적합 여부에 대한 후대검정 중에 있습니다. 보증씨수소는 3년간 총 10만 마리의 정액을 생산하고 그중 50%를 도내 농가에 우선 보급할 수 있으며, 작년 6월부터 2452농가에 1만 5500마리분의 정액을 공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을 통해 한우 경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자체 생산한 우량 송아지 45두와 종돈 800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고능력 한우 수정란 400개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및 인공수정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축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정란 생산 효율 향상입니다. 항산화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 등이 첨가된 체외배양 배지에 고능력 암소에서 직접 채취한 난자를 성숙시켜 수정란의 품질과 생산 효율 향상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정란 생산 효율 25∼30%에서 40%로 끌어올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친자감정은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친자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성질을 보유한 부모의 혈통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한우 육종 개량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 경매 시장에서 친자가 확인된 송아지의 경우 약 30만 원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150두 친자감정을 통해 95%의 친자율을 확인하였고, 금년에도 3000두를 친자감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입니다. 한우의 유전능력은 약 5만 개의 유전자 마커를 활용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가 암소 유전체 분석 후 유전능력을 추정하여 이를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농가에서 계속 키울 건지 도태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한우 개량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1년도에서 ’22년까지 12개 시군 35농가 875두를 분석,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시군 3430두 계획 중 저희 연구소에서 270두를 분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842두를 검사하여 부적합 193두를 확인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900두의 정액 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 변화 현장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연구과제 중 계속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세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양돈 농가에서 웅취 제거 목적으로 실시 중인 외과적 거세와 면역적 거세를 동물복지 향상과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식기 분화 억제를 통한 거세 대체 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연구인 자돈 생식기관 시료 채취 등 전처리가 완료되었고 조직 특이적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웅성 생식기관이 제거된 자돈 생산 시험 연구를 거쳐 현장 접목 등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 후 상용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바닥 깔짚 소재 대체제 실용화 연구입니다. 지난해 표고버섯 배지에 대한 톱밥 깔짚 대용 시험 결과 톱밥 전용 깔짚 대비 활용 기간은 약 90%, 경제성 분석 결과 약 31%의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축사 깔짚형 실용화 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신규 연구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개발연구입니다. 축산 분뇨로 인한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 및 축산 분뇨 온실가스 배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 저감 및 축산 분뇨 자원화 방안으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개발 및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 플러스 차콜의 합성어로 가축 분뇨를 350℃ 이상의 고온과 무탄소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숯과 같은 소재로 토양 개량제, 유기농 농업 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우선 연구소 내에 소규모 바이오차 생산 시설 설치 후 효과분석을 거쳐 농가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 장치 개발연구입니다. 축산 악취의 주요 요인인 암모니아는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과 대기의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암모니아 저감 기술을 확보하여 돈사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돈사 내부 분뇨 보관 시설에 암모니아 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돼지 생산성 변화를 확인하는 등 4개년 계획의 연구과제로 금년에는 분뇨 표면에 커버를 설치하고 악취 저감 효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 신축 및 교육 추진 2건의 추진 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 및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양성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동과 실습동으로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을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교육은 금년에는 연구소와 연암대학교에서 분산 실시하며, 4개 과정, 12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승계·후계농 등이 선진 스마트 축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우·돼지 축종별 각 20명씩 총 40명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료자는 축산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기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전공 대학생과 축산 종사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구소 내 박사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 도내 축산 전문가 배출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사 ICT 융복합 기술 등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팜 예비 대상자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축산농가 육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신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년 창업 교육 및 스마트팜 선진 축산 기술 농가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 및 축산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교육 수요를 발굴하는 등 타 축종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농가에서 칡소를 보존하고 개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칡소는 사육 기반이 열악한 실정으로 우량 칡소 개량 및 사육 기반 확대를 위해 송아지 생산 장려금과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기관 간 칡소 정액 교환을 통해 근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큰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래품종 보존 및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등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 연대, 업무 협의 등 유대 관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시범 사업 발굴 과정에서 기술 제공 및 공동 연구, 업무 협의회 개최, 시범 사업 추진 대상자에 대한 선진 축산 기술 교육 실시 등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대 도정 질문, 5분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혹시 TMR 관련해서 배합 비율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언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업무 보고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약하다,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늘 오신 직원 선생님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능력은 출중하시나 인력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TMR 자가 배합하는 농가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숫자가 있나요?

그거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농가들이 TMR에 대해서 자가 배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합 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세팅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TMR을 하면 어떤 비율을 넣었을 때 가장 적당하고 좋은지를 한번 고민하실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TMR 자가 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조명현 교수 －연암축산대에 계셨던－ 그분께 많이 자문을 의뢰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데 하는 데에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TMR 배합 비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육성…… 한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암소·수소 다 다르겠지만 그 비율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축산 악취 문제였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올해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이오차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바이오차 이게 잘 되나요? 탄화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기계를 설치해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축 분뇨 100을 넣었을 때 이게 탄화되면서 20%까지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차는 기본적으로 C(탄소)의 성분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나쁜 성분들을 끌어당겨서 －CO2라든지 이걸 끌어당겨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바이오차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차를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 최소한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힘쎈 충남 농정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의 특성이 다 있다, 농업을 강조해야 될 곳이 있고 축산을 강조해야 될 지역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는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양돈, 스마트 한우, 스마트 양계, 이거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 어떤 게 스마트 축산이냐에 대한 정립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설을 제대로 하는 것만이 다 스마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부분들을 기술연구소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언 소장님, 저도 축하를 드리고요, 하여튼 전공을 살려서 축산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볼게요. 축산기술연구소가 우리 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나요?

중앙 부처는 축산과학원이라고요, 농촌진흥청 산하에 축산과학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 가축개량 그런 걸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계속 업무 협업이 많이 되겠네요?

엄밀히 보면 농업기술원 쪽 파트보다는 축산과학원을 통한 업무 협의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학원이 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런 생화학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연구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축산과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그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게 가장 빠르다고 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품종을 개량하는 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한 고도의 인력도, 기술도 필요한 건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서 우리 충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장 수입이 4억 3400만 원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연구해서 나온 소를 판매하고 이런 건가요? 아, 정액 판매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송아지라든가 종돈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축 같은 경우에는 키우다가 도태하는, 도축장 출하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거기서 소 정액 판매는 안 하지요? 지금 서산 목장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액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친자 보전이라든가 우수 종돈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우수 한우를 개량하고 우수 종돈을 생산하는데 실은 이게 농가에 보급할 때까지 무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또 변태가 되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연구하는 자체는 다 하나의 분석을 해서, 유전자 감정을 통해서 친자라는 것을 규명해 내겠지만 충청남도에서 사육하는 소나 그 밑의 농가에서는 그걸 현실적으로 쓰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우수 정액을 생산해도 농가에서 정액을 받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게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자기들은 우수 정액을 받고 싶은데 보급을 못 해 준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분이 나한테 민원을 한번 내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보증씨수소에 대해서 정액이 생산되는데요, 정액 판매는 전국의 140마리에서 정액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존 냉동됐던 정액을 판매하는 건 140두 정도 되고요, 현재 살아 있는 건 93두고 그중에 KPN －넘버링이 있는데요－ 950번이라든가 1203번이라든가 농가들이 선호하는 정액이 있는데, 이거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생산되는 우량 송아지를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5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육하시는 분 중에 암소 난자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정란으로 공급하는 게 한 400여 두 되거든요.

그래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우수 종자를 생산하는 건 기본적인 임무로 좋은 건데, 그러한 연구를 우리 농업인들한테까지 보급하는 과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걸 내 보따리에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농가에다가 얼마만큼 빨리 그런 일반적인 사육 기술을 보급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축산 산업이 규모도 크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 사양부터 최종 도축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민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위생적이고 우량적인 품질 좋은 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과다 투입해서 연구에서 끝나지 말고 이 하나를 연구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언제까지 보급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25억인데 이게 대개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운영경비가 25억인데 대개 어느 부분의 포지션이 가장 큰가요? (○집행부석에서 인건비.) 인건비, 거기 직원들도 많지 않잖아. (○집행부석에서 19명.) 직원 19명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집행부석에서 공무직까지 35명.)

인건비가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산기술연구소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연구가 본연 기능이기 때문에, 연구가 내부적인 품종 개량과 종축 개량 아니면 보전에 있다고만 보지 말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는가. 그래서 조사료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료도 연구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예산 이런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축산기술연구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언 소장님 이하 축산기술연구소 직원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축산기술연구소가 준비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것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저희도 우리 충남의 축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언 소장님, 오늘 생애 첫 업무 보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구직분들도 다 인원이 있으시고 인원 관리를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개발·연구와 돈사 암모니아 저감 장치 개발·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참으로 적절하신 연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악취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단순히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보다는 축산인들이 먼저 －축산농가가－ 있었고, 그 후에 주택이 생기고 도시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산인들이 역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가 전국 돼지 사육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통계청. 그리고 또 충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악취 민원이 111곳이랍니다, 홍성·공주·천안·당진·부여·아산·논산·청양·서산·서천·태안·예산·금산까지. 그러니까 충남 전체가 악취 민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겁니다. 축사를 먼저 하셨던 축산인들을 우리가 지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연구하신다니까 참 잘하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축산인들을 지키고 우리 축산인들이 더욱더 기지개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악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 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가격 때문에 서로 힘들어 하시는데, 한우 품질에 대해서 좀 더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농가들의 소득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쌀도 마찬가지지만 한우도 두수는 늘어나는데 소비량은 계속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질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축사 바닥 깔짚 소재 대체재 실용화 개발·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연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용화가 가능한 건가요? 커피 찌꺼기 양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연구 기관이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실용화 방안은 추후에 논의하는 거니까 연구가 1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종언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의 어려운 난관인데요,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을 신축하고 지사님 공약인 스마트팜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업비를 19억 8000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올해 주요 사업비의 전체입니다. 실험 장비 구입이나 실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예산 때문에 부족한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예산을 파악하기로는 별개로 더 얹어 주시는 거로…….

별도로?

예, 얹어 주셔서 기존 예산하고는…….

예, 그랬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교육생 선발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후계농을 1순위로 해 보겠다 하셨는데 잘하셨고, 120명의 수치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후계농을 한 40명 잡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반 사십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축산 같은 경우는 농업보다는 그래도 시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을 경험시켜 드리고…… 교육보다도 선진 시설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청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유기적인 단체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전문 교육관으로 해서 후계 청년 축산인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의 4-H 같은 단체도 준비하셔서 역량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단체들도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우리 충남 축산 기술 연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근을 뽑아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주로 축협에 있는 지도하시는 분들이 농가별로 가서 샘플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축협에서도 되고 개인도 하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육 두수가…….

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을 금년도에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생 숙소는 몇 실로 만드나요?

기본적으로 40명을 교육시킬 건데요, 세부적으로 숙소를 몇 분으로 할 건지는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상태이고요…….

아니,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설계가 안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설계를 의뢰한 상태라…….

거기 기술연구소 내에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기술연구소 내에 짓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생들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길가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땅이 길 건너편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별도로…….

아니, 그 위치가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 예.

아니, 여기 교육동이 660㎡, 실습동이 340㎡, 연면적 1000㎡ 하면 위치는 어떤 거로 확정을 짓고, 사업비가 19억 8000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19억 8000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소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 아니야?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먼!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 같은 거 지을 때, 물론 축산 기술이 다양하잖아요. 사양 기술부터 수정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데,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게 뭐냐면 도축하는 거를 많이 찾더라고. 이것도 합니까? 여기 ‘생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계류장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 있는, 계류장?

예, 소·돼지를 갖다 놓고 인공수정 그런 거를 실습하는…….

여기서 축산 기술이라고 하면 도축하는 거는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요? 생체, 발골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없어요?

그 파트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축산과보다 동물방역위생과의 업무 영역이거든요.

아니, 업무 영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안성에 가면 농협 도축 기술 배우는 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축산교육원이 있었거든? 거기에서 도축하는 거를 하는데, 여기에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현장에서 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잖아요, 현장에 투입이 돼서, 대개 보면. 기술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대개 현장에서 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요리 교실 하듯이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축하는 거를. 또 자기가 생계로 할 수도 있고 취미 생활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축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 축산교육원 －안성에 있는－ 보면 도축하는 거, 발골 하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수요자들이 되게 많아, 이거 배우려고. 업무 영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물론 소장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수요자가 있다는 거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 시장을 한번 조사해서 －그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 기관에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교육관 같은 거 지을 때, 물론 잘 지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교육관 같은 거 지은 거 보면 이상하게 필요 없는 데다가 막 돈을 붙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앞의 입구를 대리석으로 깔아놓는다든가. 실습은 실습장으로, 교육장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습동을 한다 그러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편하게 지어야 돼. 그냥 여관방 짓듯이 하지 말고 교육원답게 돈을 더 들여서 안에 있는 세면대도 괜찮은 거로 해 놓고 그래야지, 옛날 관사 짓듯이 해 놓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전문 교육관 짓는 거 19억 8000을 세웠는데 교육을 잘 해서, 특히 축산 기술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가시고 따스한 봄기운이 움트는 시기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축복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과 의정 활동에 가득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시험소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전국 최고 수준의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시험·검사 업무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회 방역과장입니다. 금년 1월 인사에 방역과장으로 승진해 부임했습니다. 박옥배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육심용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이건택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형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규동 공주지소장입니다. 이재봉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이관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관현 운영지원과장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당면 현안 업무,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기본 현황,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홍성 본소에 기능별로 운영지원과·방역과·해외전염병과·조류질병과·질병진단과·축산물위생과·정밀분석과 7개 과를 두고 있고, 지소는 도내 권역별로 공주·아산·당진·부여·태안 이렇게 5개 지소를 두고 2∼3개 시군씩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06명이나 현원 95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예산은 부지 총 4만 8000㎡, 건물은 34개동, 1만 34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66억 7000만 원이고, 세출은 183억 540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찰 검사와 결핵·브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한 검진 또 혈청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파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농가 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축이 아프거나 죽었을 경우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병성감정과 농가 가축전염병 면역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반려·유기 동물 질병 진단 및 예찰 서비스를 통한 원 헬스(One Health)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축산물 검사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도계·원유·식용란 검사와 미생물·잔류물질 검사로 안심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생산·유통 중인 햄·소시지·치즈 등 축산물 가공품 위탁 검사, 식육 중 동물용의약품·살충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렇게 축산농가와 가축은 물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관련 종사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민 최일선 현장 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다음은 108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가축방역 분야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 중에 있어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북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 1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강원·충북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우리 도로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심각 단계의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면역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일부 취약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산물 위생 분야는 축산물 소비량 증가와 소비자 기대치 상승에 따라 위생·안전 충족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용의약품·살충제, 식중독균과 같은 축산물 안전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검사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으로 축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검색 활동 강화와 농가 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가축과 반려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물 위생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안심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같은 방향으로 매진하면서 금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차단 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과 야생 조류 검출 지역, 역학 농가에 대한 신속한 검사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산란가금 집중 검사와 출하 전 검사로 잠복 감염축 사전 색출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증상 감염 위험이 높은 오리에 대한 정기 항원 검사와 장기 사육으로 잠복 감염 위험성이 높은 종오리·거위·기러기에 대한 항체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축산 차량으로 인한 수평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금류 도축장, 가금 중개상인 계류장 또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한 예찰 검사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114쪽 당면 현안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입니다.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감염 개체 조기 색출 강화를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면서 양돈 밀집 단지와 외국인 고용 농장과 같은 위험 농가에 대하여는 집중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 위험도가 높은 도축장, 사료 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 액비 유통 센터와 같은 축산 시설은 매월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하여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모니터링 검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농장 방문 시 차단방역과 소독 요령 지도와 방역 자료 배포, 문자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구제역 검사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개체 색출을 위해 소·돼지·염소 농장 및 도축장 출하축을 대상으로 감염 항체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방어 집단면역 확보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육돈 항체 양성률의 경우 법정 기준은 30% 미만이나 우리 도 자체 강화 기준인 60% 미만까지 확대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항체 저조 농가와 과태료 대상 농가와 같은 취약 농가에 대하여는 항체 양성률 저조 원인 분석과 추가 검사, 올바른 백신 접종 요령 컨설팅으로 높은 항체가를 유지토록 하여 도내 비발생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1세 이상 젖소·한육우·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병 검진은 착유소, 거래 한·육우에 대한 전 두수 모니터링과 과거 발생 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다발 지역을 집중 관리하면서 거래 가축 검사를 기존 12개월령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검사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유, 의심축 및 1세 이상 거래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브루셀라병 검진은 유·사산 등 감염 의심 가축 및 긴급 도축 출하 가축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원유에 대하여는 농장별 매월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양성이나 의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 전 두수를 확인 검사해서 감염축을 색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검진 결과 최종 양성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이동 제한과 같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학 개체 추적 검사를 통한 위험 요소 제거와 현장 교육으로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축산농가 질병 진단 서비스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아프거나 죽은 가축이 생길 경우 왜 그런지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하여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상축 살처분 및 이동 제한과 같은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질병에 대하여는 원인체에 대한 치료 약제 선택 지도와 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돈·가금 농가 컨설팅 및 가축전염병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질병·항체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컨설팅 자문단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올바른 백신 접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등 백신 항체가 미달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유기 동물에 대한 병성감정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정규 사업 반영 여부 검토와 방역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제 수행은 반려동물 분야 급성장에 따른 필요 과제로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심으로써 금년 처음으로 수행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안전한 식육 공급을 위해 도축장에 출하된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 도축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 유무, 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 도축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인 출고하고, 도축장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인 식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유 업체 위탁 원유에 대한 세균 수, 체세포 수, 유성분 검사를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서 집유 농가에 공정한 유대산정 지급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 생산 식용란에 대하여는 이물질·변질·부패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잔류물질 간이 검사와 같은 위생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한우 유전자 식별 검사입니다. 양념육·발효유와 같은 축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가 품질 위탁 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균과 같은 미생물 오염 여부와 보존료와 같은 기준 규격 적합성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해당 도 및 시군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폐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민원 및 가공업체 가공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도 연중 차질 없이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민생사법경찰 단속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정육점 유통 한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량검사입니다. 출하 전 도축 후 식육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서 잔류 허용 기준 초과 식육에 대하여는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서 출하 시 규제 검사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전 산란 노계와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오염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규제 검사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유장 원유 검사 불합격 농장 및 차량 시료, 집유장 저유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원유는 폐기하고 위반 농장에 대하여는 잔류 원인 조사 및 농장 위생 관리 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축산농가 및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입니다. 첫째, 소독 차단 방역의 일상화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교육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도 동물방역위생과와 연계하여 발생 위험 시기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이전인 8월, 9월에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각 시군 및 젖소·한우 협회별로 연중 순회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질병은 필요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축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유통을 위한 위생 교육입니다. 도축장의 경우 영업자, 해썹(HACCP) 담당자, 사무직, 현장직을 대상으로 연 6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집유장의 경우에도 책임 수의사, 집유 차량 원유 검사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부적합 업소는 부적합 판정 시마다 현장 원인 파악 및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5월 중에 식품 사고 대비 하절기 특별 위생 교육을 사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지소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23년부터 2028년까지로 6년간이었으나 지난해 339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 보고 시 기간 단축 추진 요구가 있으셔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소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여·태안 지소는 2024년부터 ’25년까지 동시 추진·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지소 부지 내 현 지소 철거 및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 원 가량 소요되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당진 지소 설계 및 부여·태안 지소 사전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AI 특별 방역 추진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금년 1월 20일까지의 실적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현 시점으로 재정리된 별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종오리 농장에서 최초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다가 금년 1월 11일 이후부터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천안, 12월 홍성·예산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이 발생되었으며, 야생 조류에서는 총 12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도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강화 등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은 하루 17명씩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 고병원성 AI는 3건이 확진되었고 2건은 일반 질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생 지역 검사입니다. 발생 농장 방역대 농가에 대한 예찰 검사와 살처분 완료 30일 경과 후에 실시하는 방역대 해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지난 2월 1일 모든 방역대가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야생 조류의 경우 예찰 지역 가금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지난 2월 4일, 방역대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역학 관리입니다. 전국 63건의 AI 발생과 관련하여 도내 역학 관련 농가·시설·사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다행히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밀검사 강화입니다. 고위험군 긴급 예찰 등 사육에서 출하까지 전 과정 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오리·산란계·종계·메추리·토종닭에 대하여 매월 두 번씩 확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육용 오리의 경우 출하 전까지 총 3번 확대 검사를 한 것도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가금으로 확대된 출하 전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 도축장 같은 축산 시설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천안 영농 단지와 같은 산란계 밀집 단지, 고위험 하천 주변 산란계에 대한 매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조기 검색을 위한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발생 지역에 남아 있을지 모를 잔존 바이러스 순환 감염 차단을 위하여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제안 사항은 총 4건입니다. 이 중 시정 요구 사항은 1건으로 김민수·오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검사 비율 확대 건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약 10%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2건으로 이 중 오인철·김복만·신영호·유성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와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의 효율적 운영 건과 신영호·오안영·주진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위생적인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 건은 본청 동물방역위생과,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모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사항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에 대한 선도적 방역 관리 1건으로써, 앞서 동물 질병 진단 예찰 부분에서 보고드린 대로 반려·유기 동물에 병성감정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8쪽, 참고 사항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광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진 소장님 이하 위생시험소 직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는 크게 보면 가축전염병 검사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 관리 그다음에 가축 질병 진단, 안전 검사, 사업 추진, 크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의 말씀은 지난 행감 때 반려동물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처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에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도축 검사 수를 보면 1억 2200만 두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약 1억 4950만 두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700만 두가 감소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축하는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계획이고요, 실적은 그 이상으로 나옵니다. 특히 재작년 또 그 이전에 신규 오픈된 포유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천안 지역에 있는 대전·충남 포크빌 양돈 도축장, 그리고 예산 지역에 있는 도계장이 신규 오픈된 지 얼마 안 되면서, 도축장들의 계획 물량이 점점 차오르면서 계획 두수는…….

여튼 작년에 약 1억 5000만 두 정도 도축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은 1억 2200만 두니까 왜 계획량을 그렇게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추진은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줄여서 하시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전부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위생시험소에서 꿀벌에 대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질병 진단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꿀벌 숫자가 굉장히 감소했지요? 알고는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시험소에서 혹시 원인을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주로 꿀벌 집단 붕괴 현상 이런 걸로 인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화되고 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꿀벌응애류라든지 살충제 사용이라든지 기후 변동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따로 파악해 보신 건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검역본부에도 그렇고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깊이 있는 역학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위원회가 별도로 검본에 구성이 돼서, 거기서 나온 자료로써 대신 답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통제 초소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거점 소독 시설 통제 초소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계획이?

지금 각 시군별로 2개, 3개씩 거점소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며칠부터 했지요?

작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부여는 안 한 것 같던데요, 설치만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석성이지요?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거점 소독…….) 예, 거점 소독이 석성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튼 초소들이 잘 운영돼서 되도록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건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오염 여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제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위생사업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고생을 해 주셨고 올해 김영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의 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팜 투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아주 멋진 용어를 발굴하셨네요. 제가 오전에도 업무 보고 받으면서 축산기술연구소인가 거기 보니까 생산에서부터, 원인에서부터 －축산물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여튼 용어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각 나라별로 대응 체계도 달랐고 －물론 세계보건기구의 지침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국민들이 갖는 의식도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서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뭐 큰 것처럼 －이런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요, 일단 이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민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생활이 너무 위축됐고 3년 동안 생활을 거의 못 하게 된 상황들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동물위생사업소도 －물론 사람에 대한 건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일을 할 때에 국민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잘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출신인데요, 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10년째 ‘무재해 지역’이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그런 가축전염병에서 무재해 지역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또 사전 소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하고 그러는데, 그런 무재해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시상 제도를 통해서라든가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홍보 활동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과채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농약 잔류 검사라든가 그런 모든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축산물에 대한 것도 －요즘은 브랜드화되기는 했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 제도를 부여한다 그러면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생산에서 유통을 하는 데 포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동물위생사업소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팜 투 테이블’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업무 보고 받은 기관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유통 단계에서 실 온도, 그러니까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보관해야 되는 －변질되지 않는－ 적정 온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통할 수 있도록 포장재도 연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작년에 해 봤는데, 물론 동물위생사업소에 그런 것까지 부탁하는 건 좀 안 맞긴 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23년도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충남의 안전한 축산물, 축산농가나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또 올 한 해도 다가오는, 도전하는 질병들을 예찰하고 검사하는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오늘 인사 말씀 덕담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분류는 심각 단계지요?

예, 현재 심각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심각 단계.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괜찮고요?

예.

그렇게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이 축산 분야에서 소·돼지 할 것 없이 －상위권이지만－ 방역과 위생 관리를 잘해 오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고 어려운 인력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신규 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도축장 출하 돼지 모니터링, 맞습니까? 이거 신규입니까?

그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한 3년째 됩니다.

그리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반려동물 질병 검사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하신다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도민들께서 반려동물들의 인수공통전염병과 함께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고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부터 축산물 PLS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농업 분야처럼 계도 기간이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그런 홍보 계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담당하는 건 홍보 정도 그리고 잔류 검사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련 홍보지를 민원인들이 오실 때마다 알려드리고, 또 각 농가별로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담아서 앞으로 더 －관련 자료를 보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LS 홍보는 축산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같이 하는 건가요?

홍보의 주 업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를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수 축산농가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홍보 쪽을 좀 도와드리는 거고, PLS가 진행되면 주 업무는 어떤 거…….

저희들은 주로 잔류물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농가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 처음 PLS를 할 때 굉장히 혼란이 많으셨고 걱정도 많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큰 염려는 많이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 축산물도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축산인들께서 많이 걱정도 있으시고 염려가 많으시지요. 더군다나 한우 이런 건 직접 짚 같은 걸 사료로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후 지소 신축 관련해서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공기 단축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충남 농업의 가장 큰 경제축인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도민들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어느 곳에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그 지역의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 분들께서는 충남의 농산물 브랜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브랜드를 지켜내 주는 분들이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치는 무한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에서 축산물 위생 검사를 하는데요, 샘플링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장에서 생산 단계에서 하시는 건지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중간에 유통 이쪽에서도 하는지, 샘플링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육류 같은 경우 잔류물질 같은 검사는 도축장 자체 도축 검사 과정 중에 시료 샘플을 하고요, 또 냉장 시설이라든지 벽면이나 바닥 오염 여부를 위한 샘플 채취도 하고 있고요, 생산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도축장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장 단계에서 계란 또 원유 같은 경우는 직접 집유장 자체 소속 검사원을 통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관능검사라든지 1차적 원유 검사를 수행하고, 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시료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에 있어서는 가공품이라든지 일반 식육 이런 생산물에 대해서 전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생활 중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금년도에 제도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유효기간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음식물 생산 공산품에 대해서 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유통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익스파이어리 데이트(Expiry date)라고 해가지고 유통기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거를 금년도에 제도 개선 했잖아요. 지금은 생산 시간만 적게 되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 생산됐는지. 금년도부터 그 표기 방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유효기간이 없어진 건…….

유효기간 대신에 생산 시간을 적도록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생산 일자도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을 안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기한을 정해놓으면 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가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간을 딱 정해 놨으니까 일단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의 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측면이지만, 정부 정책이 금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예, 소비기한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산 시간을 두고 해서. 그 내용이 맞지 않아요? 대개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유제품 이런 것도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보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유통기간을 더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금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생산 날짜를 적어가지고 이제는 유통기한 이걸 표시 안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은 안 하고 소비기한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는 보관 방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온에 놓느냐 냉장을 시켰느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뭐 그냥 냉동실에 얼리면 1년 둬도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부들이 요즘에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 넣잖아요. 냉장고도 부족해가지고 김치냉장고 사가지고 거기 음식물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축산물의 보존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언제까지 되면 음식물이 변질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샘플링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계란 있잖아요, 계란. 계란을 대형마트가 아니면 이런 농촌에, 시골에 무슨 조그만 마트 있잖아요. 옛날 재래 마트, 재래 상점이라고 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 구멍가게. 구멍가게에 가서 계란을 사보면 실제 그거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충남의 지역에도 현명한 주부들이 계란을 서울 가서 사온다니까? 내가 그걸 몇 명을 물어봤어요. 몇 명을 물어봤는데, 서울에 가면 마트마다 계란이 ‘무정란이다’, ‘유정란이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쓰여 있고. 생산일도 선명하게 바코드같이 계란마다 찍어놓고 있는데, 여기 시골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트에서 계란 사서 먹어 보면 ‘야, 이거 믿어도 돼?’ 할 정도의 불신을 갖게 돼요, 여기서 사는 거는. 그래서 축산물 위생 검사를 할 때 －방식은 물론 정해 놨겠지만－ 생산 단계의 도축장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유통 마트에서 하는,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계란이 그 마트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 언제 갖다 놨는지 어떻게 알아. 소비자들이 아나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란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도 없어. 축산물 같은 게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요, 저희가 도 축산물위생팀 또 농식품유통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마트 유통 축산물에 대해서도 좀 더 활발하게 지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축산물 위생 검사를, 물론 생산 단계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축장 시설도 옛날 재래식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도축하는 방법도 보니까 요즘은 음악 틀어 놓고 분무기로 딱 뿌려놓고 해서 정말 위생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건 인식하는데, 실제 그것이 가정에 왔을 때 －농가에서 왔을 때－ 그런 단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개 먹어보고 냄새나면 ‘이거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축산물은 잘 몰라. 언제 이걸 도축했는지, 언제 뭐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은 어떤 공인된 기관만 믿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먹어보다가 ‘이거 상했네, 이거 음식이 냄새나네, 이상하다’ 이러면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골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팜 투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요, 실제 모든 축산물을 요즘 많이 선호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험소에서 그런 거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 믿고 그냥 쓰는 수밖에 없는데, 배탈이 나든 아니면 마트에서 냄새가 나든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지요. 특히 내가 볼 때 마트의 계란 같은 경우도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한번 터져가지고 정말 안 좋은 거 나와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게 특히 이 축산물 쪽에 있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경각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연구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한 게 있으면 실적이 나오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오늘 안 줘도 되니까 저한테 지난 1년 동안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연유로 차단이 되고, 어떤 연유로 유통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그거를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자산 현황이 있나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강수목원이라면 금강수목원의 자산 가치가 얼마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이 어디 어디에 있는데 이게 얼마고 이런 자산 가치가 나오나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산림자원연구소의 업무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물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유형적으로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안면도 무슨 수목원 하면 그쪽에서 어떠어떠한 자산을 관리해서 육성시키는지, 그러니까 그걸 자산 형태로 보면 가장 정확한데 자산 형태로 안 나오면 지금 태안사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있잖아요. 도립공원은 덕산·칠갑산·대둔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휴양림은 어디 어디에 있고 수목원은 어디 어디고 이런 현황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중에는 군 자산도 있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도 거기하고 연관성은 있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관성이 없나요?

그런데 자산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가격 그리고 저희들이…….

아니, 가치가 꼭 얼마짜리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상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지금 어디 어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업무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상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더 일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자원연구소에 관심도 많고, 산림자원연구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림 자원을 통한 국민들의 니즈, 산림을 통한 건강이라든가 휴양·웰빙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뭐냐면 금년도 예산 중에 40%가 태안사무소인데, 왜 40%가 태안사무소로 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안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수목원 그리고 지방정원을 금년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사업을 그쪽에다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174억 중에 금년도에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지요? 정원을 만들고 하는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얼마예요?

금년도 2단계 안면도 지방정원 사업비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74억에 1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428억 중의 40%가 태안에 있다고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고, 도립공원과는 예산 비율이 9%밖에 안 돼요, 39억밖에 안 돼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은 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산림 사업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산림 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나무를 베고 심는 조림 사업 또 숲을 가꿔주는 숲 가꾸기 사업, 이런 산림 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빠져 있는 거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지방정원이나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이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무소보다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이번에 토지 매수하는 18억이 39억에 들어가 있나요?

18억은 추경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서? 추경이 아니고 지난번 연말에…….

그것은 18억 그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 반영됐던 거고요, 이 18억은 －정확하게 18억 6000만 원인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되고 부족분이 있어요.

예?

작년에 좀 부족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18억 6000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18억 6000이 반영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8억 6000을 금년 추경에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39억 속에 18억 6000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기 뜨거운 이슈가 산림자원연구소 부분이 나오는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가 충남의 수도이고, 며칠 전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수도권 본부를 내포에 집중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기득권을 주장해서 이전 반대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실제 여기도 제가 의원을 하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평생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 간에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살고 있는 건데,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전하고 나서 전부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고 가족들이 전부 대전이나 세종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둔다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2006년도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긴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런 인프라 구축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의원이 돼서 주장하는 건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집중 안 시키고 분산시킨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공무원들 다 와가지고 10만 자족도시 만든다고 해 놓고 나서 지금 벌써 17년이 됐잖아요, 2006년이면. 그런 상황에서 인구 3만의 이런, 도시 형성도 못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그 와중에 공무원들 여기 10년 동안 전부 가족 간에 주말부부 하는 게 삶의 질에 윤택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부 직원들도 원룸 조그만 데서 살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충남에서 옮길 수 있는 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내포 중심지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지 시설 그런 것이 되어야만 가족들도 여기로 와서 살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가족들은 세종에서 살고 대전에서 살고, 나만 혼자 가서 고생할 테니 참아라 하는 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도 －물론 충남에 여러 곳이 있겠지만－ 내포 중심으로 와서 여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쪽이, 저는 여기 가야산도립공원이, 덕산도립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거기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지가 －’73년도니까－ 50년 딱 됐더라고요, 금년도가. 5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입간판 하나 제대로 안 서 있고 우리 지역 사람도 도립공원이라는, 그건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가야산 입구를, 가야산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가야산도립공원 정해 놓고 입구가 어디인지 찾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우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내포에 있는 가야산만이라도 안전하게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입로부터…… 그렇잖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 우리 가야산 등반 한번 해 보자” 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왔는데 보니까 너무 썰렁해. 그러면 이거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가 오자고를 못 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충남이 등산할 수 있는 데가 계룡산 외에는 많지가 않아요. 유명한 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북만 하더라도 월악산 이런 유명한 등산로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 주변으로 6개 산이 쭉 둘러싸여가지고 언제든지 등산할 수 있는 수요가 되어 있어요. 불암산부터 사패산, 수락산 그다음에 도봉산, 북한산, 안전하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 코스 가고, 밤에도 가고. 밤에 가도 안전해요. 그런데 충남에는 등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산악회가 오는 데가 없어요, 계룡산밖에. 그다음에 여기 서산의 팔봉산인데, 서산의 팔봉산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 도로. 특히 여기 가야산 같은 경우도 진입로부터, 올해는 진입도로 포장도 좀 해 놓으시고 거기도 용역을 해서 최소한 도립공원다운 안내판 이런 것도 해 놓으시고, 또 요즘 등산로 안에 웬만한 데는 지자체에서 왕골방석 다 깔아놓잖아요. 그다음에 위험한 지역은 사다리도 놓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매수하는 부분은, 물론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 430억이라는 돈을, 430억이었지요?

440…….

440억이었나요? 이거를 어떻게 추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개발을 들이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과거에는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크게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크게 자산 가치가 없었는데, 거기 앞에 계속 투자하고 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최근에서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식당 놓고 또 버스 주차장 놓고 가로등 설치하면 땅값이 또 올라갈 거라고요, 계속. 그렇지요? 서울에 지하철 역사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가 막 뜨지 않습니까, 지하철 언제 들어온다고 발표만 해도.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진입로 확포장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당연히 그 안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거기 땅 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게 미리 연부취득을 하든 그렇게 해야 이 가치에 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464억을 어떻게 추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돈을 들이면 당연히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루에다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땅값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어느 시점에 땅 주인들하고 어떤 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어마운트(Amount) 총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내가 손을 못 댈 것 같으니 이 사업은 접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이런 레저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균형 발전에 힘써 주시고요, 물론 안 중요한 데는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안 중요한 지역이 없습니다. 당진도 중요하고 서산도 중요하고 태안이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수도가 내포에 온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에 기반 시설을 닦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어쨌든 간에 여기 10만 인구를 채워가지고 이분들 수요를 채워 주지, 여기 공무원들 지금 다 이산가족 되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가족들하고 어울려 살고 해야지, 뭐 한다고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게 맞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거는 다른 데보다도 우리 덕산도립공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돈선 소장님! 송재길 소장님! 앞자리에 앉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에 노력을 더욱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산림자원연구소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이 임업 연구·시험, 그다음에 산림 교육, 산림 휴양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보면 산림자원연구팀·환경임업연구팀·임업생산연구팀·산림과수연구팀인데, 과는 임업시험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을 ‘임업연구과’로 바꾸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먼저 드려 보고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이 굉장히 핫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아까 공정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거로 보고요, 다만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나는 본소에 매각하고 전체 다 오는 거를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소 매각 얘기 쭉 나오다 지금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기재부에서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본소만 이전할 거냐, 이 부분도 같이 용역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고민을. 용역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금년 11월 말까지입니다.

길게 하네요?

1년.

여튼 도청의, 특히 산림자원하고 연구소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용역이라는 게－ 담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하시되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 지금 위원장님도 매각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소만 이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소 이전하는 거와 더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농림축산국 때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이 국토 면적의 몇 프로 됩니까?

64%입니다.

정확히 63.3%지요. 충남은 몇 프로입니까?

충남이 49.1%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광활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을 보면 농림축산국은 농업 쪽이 4개과, 1개 기술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도 4개과, 1개 연구소, 그다음에 축산도 마찬가지로 2개과에 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하는데, 산림 쪽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소 이전하는 거를 같이 늘리면서 어떻게 과를 하나 늘릴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원연구소는 임업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고 그다음에 밤 그다음에 왕대추, 호두 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곳으로, 임업인들의 인정을 받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밤 같은 경우도 보면 연청·만중·왕률 이렇게 품종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높지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니까요. 요즘은 뜨래밤이나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품종을 90% 이상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밤 있는 곳이 이제 전남하고 충남 이쪽 일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충남에서 해야 될 품목이다, 그렇게 봐져요. 산림청에서도 하겠지만 지역이 사실 충남이 거의 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휴양림 보수 계획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노후 숲속의집이라든가 시설물 보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러셔서…….

휴양림 좋아서 갔다가 저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경관은 너무 좋은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더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의 보수 리모델링을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밀원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밀원수 비율이라고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만 말씀을……. 혹시 그거 조사된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산림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연구소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튼 지금 꿀벌이 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6% 정도 폐사했던데, 그 원인 중의 하나를 농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당연히 이유 있어서 －노동력 때문에－ 항공 방제를 하기는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공 방제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공 방제에 대한 부분들은 효용성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최소한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유지에 있는, 도유림의 사유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매수해 주셔라.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거기에 이해 충돌되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SMS 해가지고 방제 약제 뿌리라고 보내잖아요? 저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오타도 많고 굉장히 부실하게 보내시더라, 물음표로 보내지를 않나, 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신중하게 고민 있게 디테일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시기를 정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부분인데, 시기를 줄 때는 그래도 온도 이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표지판 －나방 오는 거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그거는 감사한데 이왕 해 주시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 138페이지 보시면 추진 중인 사항 해가지고 쭉 주셨는데, 불가 사항에 ‘추진 계획,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1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업무 보고 138, 불가 사항에 ‘추진 계획,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 추진’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지요? 이 뒷장도 있는데, 140페이지도 똑같은 게 있는데 138페이지는 잘못 적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불가 사항이라고 해서요, 앞에 보시면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어떤 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적 경계 합의 협의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불가한 거로 자치행정과하고 행정팀…….

아니, 맨 아래, 그 밑의 아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추진’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아, 그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추진 계획에 담아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우려 또 고민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올 한 해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상 소장님, 이하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또 새롭게 우리 충남 산림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시고 또 학술 연구도 하시고 산림 문화 공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에도 행감에도 항상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힘들게 논의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연구나 업무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자원 조사라든가 계획 변경 이게 신규로 금년부터 추진하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 사업 중에서도 기존에 임도 사업이나 사방 사업은 추진했는데 사방이나 임도 사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계류보전 이런 부분은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환경 조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산림청이나 공모 사업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공모 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전체로 하기 때문에 도유림만 경영하기 위한 중앙 부처 공모 사업 이런 거는 없고요, 산림자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하고 공동 연구하는 사업으로…….

아니, 녹색자금도 공모하셔가지고 무장애길 이런 것도 다 조성하셨잖아요.

그거는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그래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녹색자금으로 하는 무장애나눔길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소 이전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용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영향을 미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산림자원연구소가 가야 될 길은 힘차게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재배인 밤도 있고 표고버섯 이런 임산물도 있지만, 산림자원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남이 새롭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함께 좀 더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좀 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올해 연구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과제별로 따지면 한 20과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밀원수 관련도 말씀 주셨는데, 양봉이 최근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산림 부서에서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최근 탄소중립 관련되어가지고 산림 분야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수종 개발 이런 문제, 또 저희들은 밤이나 표고 이런 게 전국에서 최고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더 증대시킬 것이냐 그런 연구,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많아요. 옛날보다는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수종 개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공동 과제로 수행합니다.

자원연구소는 연구의 목적이 중요하니까요, 연구는 어쨌든 실적이 나타내는 거니까 모쪼록 우리 충남이 산림자원 연구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 나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직원분들이 성과를 내면서 자신감도 얻으시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밀원수 말씀이 있으셨는데, 밀원수는 도유림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는 사유림에 심으면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도유림에, 우리가 보령이 있고 안면도가 있는데 보령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원수 식재를 하고, 시군 전체적으로 연간 200㏊ 내외 쪽으로 밀원수가 식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도하고?

그렇지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양봉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유림에 그동안 우리 충남이 어느 시도보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도유림 쪽보다는 충남 전체에 평균적인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시유림·군유림에 이런 예산을 분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휴양림의 야영장 시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례로 3시 입실, 11시 퇴실이더라고요. 이거는 변경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전국의 휴양림이 공통적으로 그런 추세다 보니까 우리만 앞당긴다든가 늘릴 수가 없어서 전국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조정하는 시간대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입장차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시간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글도 쓰고 민원도 많이 제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농업 관련 예산도 배 가까이 늘리겠다 하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청년농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림도 뒤쳐지지 않게 －청년 임업인들이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청년농, 청년 임업인들이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항공 방제, 드론 방제 문제 제기하셨는데, 내년부터 축산물 PLS가 되면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시작이 되면 축사 주변이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모쪼록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큰 성과를 내는 산림자원연구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함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밀원수 말씀하시고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밀원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밀원수 조성하는 데, 시군에서 가로수라든가 공원 조성할 때 시민들이 눈요기도 하고 밀원수 효과도 있는 나무나 품종을 선택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면 도 예산도 절약되고 밀원수 보급이 더 빠를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예, 밀원수 조성 관계는 전체적인 계획을 산림자원과에서 수립해서요, 1단계가 ’22년까지 끝났고요, 2단계가 2022년부터 5년간 수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거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울타리라고 해야 할까, 회양목을 심어 놨는데, 회양목에도 조그맣게 노랗게 꽃피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회양목 거기에도 해만 뜨면 꿀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회양목도 따지고 보면 꿀벌한테 밀원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 전문가 계신가? 회양목도 밀원수가 돼요? 꿀벌이 거기에 많이 온다는 거는 빨아먹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밀원수는 되는데 양봉농가에서 선호하는 수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양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도 꿀벌이 온다. 아까도 신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유림에다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어느 시군이든 도로 개설하면 일단 나무 심잖아요. 그런데 나무 심는 게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 데다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밀원수 효과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충남도 문제가 아니라 시군도 문제거든요. 시군에서 양봉인들이 지난해 또 올해 꿀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 협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밀원수 보급하는 데 효과도 두 배, 세 배 될 것 같고.

그래서 때죽나무라든지 칠엽수, 쉬나무가 밀원 생산성이 좋다고 해서 저희 연구소 시험포지에서 앞으로 그런 나무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품종을 금방 말씀하신 시군 가로수라든가 마을 뒷동산 이런 데 식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아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든 공원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시민들 휴양 공간을 위해서. 공원에도 꽃나무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나무에서 꽃 피는, 밀원수는 꽃 피는 거잖아요, 밀원 자체가. 시야적으로도 그분들이 봤을 때 예쁜 꽃 필 수 있는, 밀원수가 좋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시민들이 꽃구경도 하고 또 벌한테는 중요한 식량이 되고, 그런 것 한번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지금까지 매수하신 거하고 하실 계획이 현재 도에서 어느 행위를 한 것만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시군에서 위임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길을 냈다든가 데크를 조성했다든가 인공 구조물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이걸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10년 계획을 ’30년까지 세워서 앞으로 연차별로 매수토록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지금 사유지 매수를 하는 저기는 현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어느 행위를 한 필지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사유지에 적당한 금액을 주고 보상을 해 주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물론 동의는 받았겠지요－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 한 필지가 －거기 여러 필지가 있겠지만 한 필지만 따지면－ 평수가 1000평인데 시군이나 도에서 거기에다 어느 행위를 한 평수가 100평, 200평이면 그것만 삽니까, 아니면 그 필지 전체를 삽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삽니다.

분할해서?

예, 예를 들어서 큰 필지 다 했다고 해서, 10㏊라고 해서 아니면 100㏊라고 해서 다 못 사고요, 그 구조물이 포함된 필지를 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지만 공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면 옛날의 마을 리 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지금은 전부 다 개인 소유잖아요. 그게 법정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시 도로로 승격돼서 다시 재정비할 때 현재 들어간 땅만큼만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 개인 사유지가, 이것저것 따지면 공공시설 아니면 시민들,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매수할 때도 정말 꼭 필요한 거, 누가 봐도 이거는 도에서 매입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거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저기잖아요, 이전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8개 시군이 신청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본격화되면 다른 시군도 또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각 광역단체 또 각 시군에서, 자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광역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균형발전, 공공기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줘라” 그러고 나서 각 시군에서는 또 광역단체에다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으로 해 줘라”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도 어느 지역에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 앞으로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충남도에서도 균형발전 차원 아니면 거기의 수요자, 요즘 모든 절차가 수요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접근성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따지고 보면 이 시설은 저기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양림 숲속의집에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민박하시면 거기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나가서 또 소비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도 저기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거기의 직원분들,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 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사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걸 가장 중시해야 된다. 여기 계신 소장님하고 공직자분들이 전문가지만, 앞으로 용역 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게 포함돼야지, 어느 지역에 이게…… 여기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이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1명이라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플러스 균형발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안을 만드는 데 면적 기준도 충족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교통편 여러 가지 기준안을 만들려고 용역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기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할게요. 144쪽 보시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여기 464억은 어떻게 해서 추산한 거예요? 144쪽 보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해서 총사업비가 464억 원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64억을 추산한 건가요?

저희들이 ’21년도 9월에 계획을 세워서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인데, 그때 공시지가가 19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탁상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당시 464억,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191억인데 탁상 감정을 했는데 464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평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외부 기관에서 한 건가요?

그렇지요. 3개 기관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외부 기관에 감정을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탁상 감정가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45필지가 3개 공원인데, 소장님, 이 내용 한번 봤어요, 탁상 감정 나온 내용을?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그거는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성하고는 어느 정도 부합합니까?

지금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1년 가격이거든요, 탁상 가격도 그렇고 공시지가 가격도 그렇고. 그러면 ’23년이면 조금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 수립 당시에 이렇게 수립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제가 임야 부분은 짚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실은 공시지가 부분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정부에서도 공시지가를 별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는데, 세수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실제 저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464억이면 제가 볼 때 큰 규모는 아니다, 더군다나 도립공원 3개를 전부 매수한다는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10조 예산을 갖고 있는 데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우선 해 봐요. 해 보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수용하는 거라든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제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짚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렇다면 －물론 사업 기간을 10년간으로 잡으셨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딱 픽스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 계약자들하고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으니……” 계약을 맺고 “우리가 돈은 이렇게 이렇게 할부로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게 줘야지.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추산해가지고 “야, 네 땅은 2025년, 네 땅은 ’26년, ’27년” 계획을 세워 놓으면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픽스를 딱 시켜가지고 이 시점에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전부 수용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시지가 가격하고 우리가 3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하니 당신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도 갖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딱 하고 이 돈은 몇 년 기간 동안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전자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주셨고 지적을 주셔서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주셔서－ 제가 와서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10개년이면 너무 길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앞당겨서 －이왕 왔으니까－ 예산 부서랑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 매수,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거를 매수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도 이쪽 재원을 가지고 이쪽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건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요. 도립공원이 과거에 15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사회적 여건이 변하고, 지금 괜히 사유재산 주장하면 꼼짝 못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유재산 주장해가지고 거기 철조망 쳐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개발해 놓고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꼼짝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이나 또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이거 질질 끌어가지고는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활용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도유지를 매수해서 그거를 특별회계로 담아서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른 시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가야산이－ 덕산에서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자는 분들도 많고, 만나자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용도 제한 얘기도 많이 나와지고 자기들 건물 짓게 해 달라 자꾸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자기들 농장에 화장실도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어려움이 좀 많아요. 또 어느 분은 안희정 지사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해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솔직히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은, 세세하지는 않는데 그런 민원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조림 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도 산림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요즘에는 산림 자원으로서 목재로 쓸 만한 소나무나 숲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이게 목재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일본에 가면 오리나무인가요, 숲속에 보면 쭉쭉 뻗은 나무가 보기만 해도 정말 멋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재로서도 큰 가치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 강원도 쪽 금강송 이런 얘기나 듣고, 제가 충청남도에서 다녀보면 전부 잡목뿐이지 크게 산림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연구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산림자원으로서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고, 특히 요즘 장성에 가면 편백나무 숲 있잖아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 주위에도 거기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거기서 계속 펜션을 잡아서 치유하지 못한 암 환자가 치유를 받고 왔다, 그다음에 계속 거기 다니니까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개인이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편백나무 숲 같은 게 트렌드니까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과거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한때 붐이 막 불다가, 지금 춘천 가다 보면 공원이 있는데, ‘겨울동화’인가 영화 촬영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편백나무 숲이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편백나무 숲도 나중에는 참 골칫덩어리일 것 같아요, 곳곳에 많이 있는데 수종도 빨리 성장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제는 장성에 있는 편백나무 숲 같은 거를 빨리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그런 숲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박·차박, 그리고 저희 예산권만 해도 요즘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텐트 치고 자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무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완전 문전성시예요.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수요가 있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 사업을 －어디에 하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장기적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어디 몇 나무 심어놓고 했다고 하지 말고 산림 쪽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까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장단기적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도립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적 계획하고 단기적 계획을 가져서 1차 연도에는 뭘 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도 ‘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열심히 하는구나’ 어느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없으면 매일 이렇게 뜬구름 잡기식의 토킹 어바웃이 되는 거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에 윤효상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의 경륜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산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번 펼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더 안 드릴 거고요, 145필지가 사유지의 45%입니까?

도립공원 면적으로 따지면 매수하는 게 사유지 면적의 40.5%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요?

매수 않는 거지요, 그냥 산림으로 있는 부분.

지금 44%, 45%를 매수해야 된다는 건…….

인공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시설…….

매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45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항공사진이라든지 필지 분할 전부 해가지고요, 내역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물 내역 들어가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또 소유주까지 해가지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 거래해가지고 내가 5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저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보상을 분할해가지고 한다는 거를. 물론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흔치 않은 예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특혜로 비춰질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차라리 다른 거를 해야 되지. 그 정도까지 해야 될 정도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백업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첨언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처음에 제기했던 부분이 왜 그랬냐면요, 지금 우리 민원 중에 뭐냐면 일부 이거 사준다 소리 들으니까 자기 땅을 사 달라고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우리 땅, 못 쓰는 땅 사줘”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압력 들어온다니까요, 도의원이 그거 빨리 해 주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다, 접근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게 처음의 발상이었고요, 도립공원법에 묶여진 땅은 어쨌든 보호림일 겁니다.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어도 크게 이거…… 산림은 제한 사항이 많잖아요. 임야가 특히 그렇잖아요. 자기 땅이라 해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보호림으로 묶여지면 나무 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유지 매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재고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전문 지식이 없고 워낙 요청을 하니까 우리도 마지못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매수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산림자원연구소 가서 세종시하고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보셨지요? 그 이후에 자치행정국장이 2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협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 불가 사항으로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잘 알다시피 그쪽 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 켜 놓고 속기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소장님. 여기 답변은 진실만을 하셔야지 만약에 내용이 틀려지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답변하실 때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