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두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남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정책적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송인택 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본부 부장들과 지점장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보고 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2본부 1실 6부 1센터 9지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113명 중 육아휴직자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계약 직원을 포함하여 총 1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330쪽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자 보증 예산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1587억 7600만 원으로 수입예산 내용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3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 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 변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단중앙회로부터의 재보전금 수입액을 475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새출발기금 출범에 따른 구상 채권 매각 대금을 206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금융 회사 출연금 수입액을 162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256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수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 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발생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위 변제금을 87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 채권 회수에 따른 재보증 보전금 반환 금액을 16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신용 보증 공급 총량 증가를 반영하여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170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단 관리 업무비를 127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조 브릿지 보증 예산과 수탁 사업 예산인 신중년경력형소상공인컨설턴트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브릿지 보증 총예산은 22억 3300만 원이며 수입예산 중 자본예산은 재단중앙회로부터의 재보전금 수입액과 새출발기금 출범에 따른 구상 채권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하여 16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보증료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5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브릿지 보증 지원 취지에 따라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17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을 포함한 총 3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사업 예산입니다. 신중년사업 총예산은 4억 원으로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전액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332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종합 지원 필요성 확대에 따른 충청남도 금융 경제 안정적 지원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힘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보증 공급 강화 등 6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이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금융을 종합 지원하여 충청남도 경제 정책 수행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33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보증 공급은 2조 260억 원, 보증 잔액은 2조 77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순사고 946억 원, 대위 변제 892억 원, 구상권 회수 116억 원, 출연금 395억 원이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기본 재산은 3354억 원으로 증가되고 운용 배수는 8.26배로 예상됩니다. 경영지도사업은 컨설팅 1000회, 교육 800명, 멘토링 100개로 계획하였으며 경영지도사업을 통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4쪽 사업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용 보증 부문입니다. 힘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보증 공급 강화를 위하여 2023년 보증 지원 목표를 2022년 계획 대비 6260억 원 증가한 2조 26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유동성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정부 정책 보증 지원을 통해 고금리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충남 대표 기업으로의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힘차게 성장하는 충남 경제를 위한 보증 지원 추진 계획으로 미래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특허 보유 기업 및 혁신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와 충남 해양 관광·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 소외 지역 최소화를 위한 백제문화 관광 단지 등의 지역 특화 보증 시행과 시군 특례 보증 자금 개편으로 저금리 수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하여 ESG 금융 지원 특화 보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객의 편리한 보증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증 제도와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해 혁신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도민 안심, 따뜻한 충남 경제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대비하여 기보증 회수 보증과 이자 지원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브릿지 보증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법적 채무 종결 기업에 대한 재도전 특례 보증 지원과 충청남도 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발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 특화 보증을 적극 활성화하여 지원하고 창업 및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금융 회사와의 금리 상환 협약을 통해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기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 기업에 대하여 150억 규모의 특화 보증을 시행하여 보증료를 우대하여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도 정책에 부합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경영 지도 부분입니다. 경영 지도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년 계획 대비 500회 확대한 1000회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영 지도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올해 시범 과제로 선정하여 10개 기업을 발굴하고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까지 종합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준비된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아카데미와 역량 강화 교육을 법률 부문까지 확대하여 지원 목표를 전년 계획 대비 300명 확대한 800명으로 계획하여 지원하고 창업 및 성장 지원, 멘토링 지원 사업 목표를 전년 대비 계획 50개 확대한 100개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며 내포신도시창업활성화패키지지원사업 목표도 전년 계획 대비 10개 확대한 20개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신중년사업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정책 금융 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자영업자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중년소상공인컨설턴트사업을 전년 목표 대비 500건 확대한 800건으로 계획하였으며 고용 인력 및 소요 예산도 전년 대비 2배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사후 관리 부문입니다. 사전·사후 전방위적 관리 노력을 통한 부실률 감축을 위하여 금융 회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정책 설정을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 자체 점검 기준을 확대하여 업체별 부실 징후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업장 방문과 사고 기업에 대한 고객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 정상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출발기금 제도와 관련한 내부 지원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실패 고객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의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하여 보증 채무 이행 처리 일수 단축 노력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구상권 관리 부분입니다. 구상권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구상권 회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상권 관리 지식 창출과 업무 공유를 위한 구상권 회수 역량 강화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상권 회수 활동 전개로 구상권 회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상권 회수 역량 강화를 위해 채권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과 회수 난망 채권에 대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한 채권 회수 강화 방안인 구상권 관리 캠페인을 시행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구상권 고객 만족과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 법적 채무 종결에 따른 추심 불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 소각을 실시하여 정상 경제 활동 복귀 지원을 위한 부실 채권 정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실패 기업에 대한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하여 금융 및 비금융의 동시 지원으로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3쪽 기본 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재단의 재무관리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위원회 리뉴얼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예치금 운용 방식 확대를 통해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지속 가능한 신용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증 지원 실적에 따라 출연금을 배분하는 정부 정책 보증을 전략적으로 취급하여 출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기초지자체 출연금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금융 회사 및 기업체 출연 확대를 통해 자체 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 사항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13개 사항들 중 5건에 대하여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8건에 대하여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 사항은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실한 자료 제출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요구 사항과 345쪽과 348쪽 윤기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단 홈페이지에 미션과 비전에 대한 소개 명확화, 346쪽 안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장비 지급 규정과 차량운행일지 전산화, 347쪽 윤기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보고서 작성 시 영어 약자 사용 지양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49쪽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적정 운용 배수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 350쪽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금융 소외 없는 신중년 컨설팅 지원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 351쪽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52쪽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영업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제안 요구 사항, 353쪽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본부 이전 방안 모색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54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추가 대출 지원 정책에 면밀한 검토 필요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55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청 소재지 상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56쪽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상권 회수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채권 관리 추진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이상 8건에 대하여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더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은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지원, 취약 계층의 금융 복지 지원 등의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여러 분야의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1년 연말 현재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활성화 금융지원, 사회 취약 계층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8쪽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참고 사항부터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와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충남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제안만 했습니까?

제안도 주시고 저희들한테 수정할 부분들을 지적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용어 정확하게 쓰세요. 여기 보면 시정 요구하라고 나오죠?

예.

344쪽에 보면 시정 요구 사항 해가지고 충실한 자료 제출하라고 시정 요구하고요, 처리 요구하라고 한 것도 4건이나 있습니다. 제안하고 처리 요구하고 시정 요구하고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용어 똑바로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방송을 듣거나 회의록에 남는 건 전부 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안 하고 제안만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는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안을 할 수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사장님이 행감을 읽어봤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봤다면 오늘 용어 그렇게 못 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모두 다 제안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용어 사용을 적절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사용을 적절히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고요, 업무의 틀도 좀 익히시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써 주셨을 텐데 분명히 시정 요구가 있고 처리 요구가 있습니다, 제안 사항이 있고. 그런데 모두 다 위원님들께서 제안만 해 줬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제안했다고 하면 좋겠죠.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안 하고 제안만 했구나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회의록을 나중에 읽으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하고 그냥 제안만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자료 모집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걸 용어 하나로, 단어 하나로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격하시키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예산 현황에 이걸 퍼센트로 해서 주시고요, 금액만 적지 말고 전체 100% 중 각 몇 퍼센트씩 되었는지 다시 분류해서 주시고, 363페이지 충청남도 시군 신용 보증 현황에서 충남 시군들 출연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 장기 미회수 채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3년 치 자료 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49페이지에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 금융사 간담회를 지난해 11월 말에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내용, 어떤 금융 회사가 참여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41쪽에 구상권 관리와 관련해서요,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장기 미회수 채권과 관련해서 5년 치…… 3년 치만 나오나요? ’21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나요, 명부를? ’21년부터 작성했습니까?

예.

그러면 상세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금액, 몇 년부터 몇 년, 그다음에 금액은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일부 회수가 된 게 있는지,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부 등재 후에 회수 내역이 있으면 옆에다 표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상 채권 상각과 관련해서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실 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5년 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충남도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혁신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 기업에 대한 우대를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3년 치 여성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기업명, 대표, 지역, 시군 표기하시고요, 어떤 내역했는지 금액이 있으면 금액으로, 컨설팅을 했으면 컨설팅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취재차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33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에 보면 지금 대위 변제하고 순사고가 있지요?

예.

2022년과 2023년인데요, 2022년은 실적이 언제 거까지 계산을 한 겁니까?

’22년 연말까지 나온 실적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추경할 때까지의 계획이었나요?

2023년도 연말까지의 계획입니다.

아니요, 2023년도 거 말고 2022년. 2022년이 계획과 실적을 다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2022년도 초에 세운 계획이고요.

본예산 할 때 계획을 세우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위 변제부터 보면 2022년은 어쨌든 558억이죠. 558억 계획을 세웠다가 471억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892억이거든요.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새출발기금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돼가지고 내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저희들 채권을 갖다가 매각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갖다가 가져오는 부분, 매각 대금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악성 채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채권 매각할 때 한 10%∼20% 이내 정도 수준밖에 채권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악성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의 한 30% 정도 저희들이 채권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채권을 정상적으로 상환시키거나 또는 정상적인 재기를 할 수 없는 악성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인가요?

일단은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성 채권들을 10%∼20% 받고 채권을 매각하는 것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하면 10% 더 매각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익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사장님. 악성 채권이 왜 발생하지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 이상 재기 불능인 경우에 악성 채권이 발생되는 거지요.

지금 관점이 달라요. 물론 못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을 수 있지만 그동안 계속 보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악성 채권이 가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악성 채권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기간이 딱 차면 장기 미회수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순사고율을 보면 2022년도에는 어쨌든 계획이 601억 원이었고 실적은 543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946억 원으로 늘려서 계획을 잡았어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대위 변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브릿지 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다음에 연체가 발생돼가지고 사고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새롭게 사고로 등재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재기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재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전국 재단 중에서 작년 연말 평가가 저희들이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몇 위 했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느슨하게 이런 부분들이 운영돼서 사실 이런 일들이 누적돼 왔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도민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나마 지금 한 2∼3년 동안 조금 더 줄어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센티브 주고 이걸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관점을 좀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업무를 하는 금융 회사라면 이렇게까지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상권 회수는 또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도에 계획이 135억 원, 그리고 실적은 133억 원, 별로 계획과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계산해서 최대치로 계획을 잡느냐 아니면 좀 느슨하게 잡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116억 원이에요. 이건 그만큼 구상권 회수를 잘해서 줄어들어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든 겁니까,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가 아니라 이거 데이터 맞습니까?

저희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계획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데 구상권 회수가 뭡니까? 우리가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그리고 받는 거죠, 그 채무자로부터?

예.

그렇다면 지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구상권 회수 계획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구상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었느냐, 전체 금액에서? 맞습니까?

이것도 새출발기금하고…….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서 맞습니까?

예.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적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새출발기금 쪽으로 저희들이…….

새출발기금 떠나서요, 일단. 그건 우리가 예상하는 거고요.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왜 줄죠, 그러면 예산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업무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신 거예요.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시고, 자꾸 이렇게…… 적어도요, 여기는 저희보다 더 잘 아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분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싶어 해도 이사장님만큼은 오셔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투자한 것들을 다시 잘 회수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게 할까,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적이 몇 위다, 전국 몇 위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전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2022년도 같은 경우도 구상권 회수를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분석 못 합니다.

지금 이 구상권 회수 부분은요, 우리 새출발기금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새출발기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인해 우리가 별도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룸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자체가…….

작아져도요, 사실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구상권 회수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연한 이 출연금을 갖고 보증을 해 주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이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원금까지 갚아주는 거죠, 맞습니까? 보증을 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업무에 매달려야죠. 그만큼 회전률 없어지죠, 금액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업무 처리해야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출발기금에 요청하는 부분이 사실상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대폭 증가 안 시켰으면 구상권 회수 부분 계획이 대폭 늘어났을 겁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지금 제가 서로 핑퐁 게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사장님의 이 업무 자세를 보는 거예요. 새출발기금이 왜 생깁니까? 못 갚았으니까 그렇게라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는 맞습니다. 그건 필요한 제도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구제를 해 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자세는 맞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대위 변제 부분은 늘리고 예를 들어서 구상권 회수는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길게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신보를 이끌어 가실 것 같으면 나머지 모든 거에서 저희가 성과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는데 감사장도 아니고 너무 몰아붙이고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각각의 방식대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몰아세운 거 아니고 이사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오고 그렇게 답변을 잘했으면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지적해야지 너무 몰아세우니까.

몰아붙인다, 뭐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라 잘하려고 했는데 시작하는 데서부터 위원님들이 시정하라고 하고 지적한 사항들도 제안했다 그러고 이렇게부터 출발해서 그랬고요, 지금 이 대위 변제나 구상권 회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우리 도내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신용보증재단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이고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서민 경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들,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30쪽의 보고서 예산 현황을 보면 어쨌든 자본예산이 많아야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신용 보증을 많이 해 줄 수가 있는데 정부, 지자체 출연금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사장님, 어떻게 지금 많이 늘렸습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많이 늘려줬던, 거의 90% 이상 늘려줬던 보증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가 출연하는 부분이라든지 특별 출연하는 부분들 자체의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를 다니면서 시장·군수님들께 지금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분위기는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하다못해 소상공인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보조금도 나오지 않고 손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그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부나 충남도나 시군에서 출연금을 더 확보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시군의 출연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363쪽에 보면 ‘충청남도 시군 신용보증 현황’이 있고 시군 사업체 수와 보증 업체 수, 이용률 이게 다 있잖아요. 보증 금액이라든지 점유비라든지 보면 지금 서산시나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출연 금액이 적어요. 서산·홍성 같은 경우 이용률도 높고 보증 금액도 많이 했는데, 홍성보다 훨씬 적은 예산 같은 경우는 5억이나 했는데 홍성은 3억, 서산도 3억, 서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6.8%나 되는데도 3억밖에 출연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군에 좀 더 방문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출연금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신용 보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상가가 공실률도 많고 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냈다가 제대로 잘 이끌어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는데 멘토링 지원이라든지 창업 활성화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배로 늘려서 이사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 역량 강화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처음에 시정 사항이라든지 제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면?

아니요, 이거 먼저 할게요.

안종혁 위원님.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 임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 사업에서 신중년경력형소상공인컨설턴트사업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33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나오세요.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이신호 센터장입니다. 신중년사업 예산 복리후생비는 대부분이 다 4대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올해기준으로 10명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4대보험료요?

예, 국민연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님.

수탁 사업에서 직원 10명에 대한 4대보험료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4대보험료입니다.

신중년사업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 성과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 신중년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배 예산이 증액된 4억 원으로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해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은행권만큼의 이자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어떤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후자 쪽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소기업, 소상공인들 중에서, 물론 신용이 좋은 분도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에서 시군과 같이 출연해서 지원하는 저금리 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도 좋은 분들도 같이 보증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 부분은 신용도가 중저급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 보증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의 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보 물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은행에 가서 보증서 없이 신용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한 사업자 분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도에서 올해 300억 더 늘려가지고 3000억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2.3%를 이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군에서 1%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3.3%의 이자 감면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6%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치면 2.7% 정도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도 계속 단비와 같은 업무잖아요, 이사장님. 그러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이 신보를 이용해서 이자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은행 문턱이 어려운 분들도 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제1금융권만큼의 이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퍼센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행권을,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과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데 보증을 통해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을 한다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

세부적인 퍼센트는 제가 책정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추정치로 볼 때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 데이터 나온 거 없지요? 추정치로 볼 때는 7 대 3 수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그래도 상위에 위치하는 신용 등급이고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등급이고요, 7등급부터 10등급이 하위에 해당되는 신용 등급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요, 정상적인 보증에 한해서는. 그중에서 그걸 놓고 볼 때 7 대 3 정도는 중간 정도의 신용 등급자가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연간 계획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우리 도민들은 ‘보증을 받으면 시중 은행권에 가는 것보다 여기 이자가 더 싸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겠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규모가 액수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자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은행권을 가기 힘드신 분들한테 보증을 줘가지고 은행권의 싼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것 이런 구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주가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의 주인데 신용보증재단 같이 숫자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런 데이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매년 업무 계획을 짜거나 올해 말에도 예산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럴 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감으로가 아니라 어차피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경영 지도 지원 확대 및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에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를 전년도보다 2배로 늘렸네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방문해서 직접 대면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지만 대상자가 1000회면 1000개밖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컨설팅을 가기 이전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몇 년 됐지요?

지금 24년 됐습니다.

24년 됐지요? 그러면 도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4년 됐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다고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리는 효과,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수혜를 받는 고객들이 아주 한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수혜의 폭을 제가 와서 많이 늘리고 우리 재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공감을 하면서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뭐냐, 많이 늘려서 많이 알려주고는 싶은데 솔직히 대상자가 적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제가 다른 기업 대표하고 같이 신보를 방문을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신보 보증을 이용을 해 봤었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24년이 됐는데 아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을 보면 어렵고, 소상공인이고 서민이고 그러면 다 가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홍보는 좋지만 반면에 찾아가가지고 바로 창구에서 가자마자 물어보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기보나 신보 자금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사전에 안내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보나 신보 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들은, 소상공인들은 안 찾아가도 되겠지요. 주로 기보나 신보는 업체들이니까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등급을 구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용 등급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자기가 세금 체납액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아니면 신용 등급이 몇 점이면 안 된다, 요즘은 점수로 나와서 은행 거래하면 그게 다 확인이 되니까. 혹시 이런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사실상 부족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자기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영 지도 부분에서 1000회로 늘렸다고 하셔서, 이건 1000회로 가시면 성과가 굉장히 높아요. 왜?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해야겠지요. 앞서서 보니까 －이건 질문 이어져서 갈 건데－ 플랫폼 얘기가 업무보고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4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창구에서 자금이 필요한, 보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창구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그러면 많아야 10개 문항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기본적인 안내가 갔으면 자가 진단을 통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코로나 자금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대출 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창구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끝났어요, 그때는. 굉장히 긴급하니까 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는 축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자가진단시스템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판단하실 때에 가능하다 싶으면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해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데이터들이 많은데 아직은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재단중앙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중앙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 되면 전단지라도, 10개 문항이라도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창구 들어가자마자 돌아서는 분들 보면 느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늘어날 겁니다. 왜냐? 와가지고 계속 씨름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창구에서? 창구 직원분들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나는 된다고 하고 왔는데 왜 안 되냐고 계속 따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민원인 한 분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서민, 소상공인들은 대표자하고 종업원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이 곧 그분들한테는 생존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은행 창구처럼 기다리는 게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연장돼서 질문드리는 건데 빅데이터, AI,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영업자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단중앙회 쪽하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된 거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AI 사업입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자영업자 빅데이터 활용 구축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중앙에서 플랫폼을 구축…….

같이 하는 거지요.

중앙하고 같이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있는 거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보에서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일 거예요. 플랫폼이 예산이 많이 드는 작업이니까요. AI, 빅데이터 이거 축적시키는 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앙회가 함께해서 만드는 거는 사실 거시적 측면에서 크게 만드는 거고, 저는 업무보고에서 그거 이외에 충남에서만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것들을, 앞서서 제안을 드린 게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객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신용도가 3단계 정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컴퓨터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으면 고객들한테 피드백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단편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차후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앙회에서 하더라도 나중에는 지역 재단에서도 같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 업무다 보니까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서 다른 데하고 협업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보안상으로도 이런 업무는 엄중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24년간의 경험만 가지고도, 플랫폼이라는 게 꼭 컴퓨터로 해서 앱을 만들고 이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들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흔히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 열 가지 질문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저랑 말씀 나누셨지요?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창 하나 만드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드는 거 아니고,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에. 기본적으로 충남이 선도적으로 －큰 예산 안 드는 거니까－ 자가 진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2023년이 이사장님이 처음 주도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창구에 두 번 이상 다녀가지 않게 한다는 거를 목표로 한다거나, 그러고선 다음번에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창구에 한 번만 오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보게 하고 홍보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 계획에는 버스, 현수막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거만 100%로 가실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제안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가가지고 내가 대상자가 될지 안 될 지에 대해서 홍보성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가서, 왜냐하면 홍보성으로 다가가서 안 된다고 돌아서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또 연결돼가지고 지금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로 가게 되면 안 되던 게 또 돼요, 희한하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할 때 이게 신보 자체에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전문가 집단보다는 수요자 측면에 있는 분들의, 된 분들, 안 된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 돌려서 안 된다고 해서 창구에서 나갔는데 다시 다른 분한테 상담을 듣고서 들어가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 보증 업무는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로만 갖고 이루어지는 거지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 평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이게 객관적인 평가도 들어가지만 담당 책임자의 주관적인 평가도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상환 유지라든지 상환 여력이라든지 또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사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마땅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동안 봐왔던 고객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업종에 대한, 업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의 주관적 판단하에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평가시스템에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하고 정성적인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적인 것도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 해가지고…….

아니요, 그건 숫자로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안 되어 있고 주관적으로 보증 업무가 이루어지는…….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신용 등급이라든지 업체의 연체 상황이라든지 대출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담당 책임자가 대출 가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근거는 있지요. 근거에 따라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다가 약간의 담당 책임자 본인의…… 그래서 책임자의 책임 권한 부분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책임자의 약간의 주관적 평가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했다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직원이 책임집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 담당자가 처벌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업무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주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정성적 지표까지도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보증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절대적이지요.

이것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이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33페이지 운용 배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획은 9.29%였는데 다행히 지난해 말에 실적 결과로는 8.89로 잘 마무리하셨는데요.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정 운용 배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정적 적정 배수는 9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배 이내에서 운영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도 8.89로 잘 운용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목표를 8.26배로 잡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민간 금융사랑 특별 출연금을 모으는 것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신 걸로 업무보고에 담으셨는데요, 제가 지난해 7월에 신보 업무보고 받을 때 민간 출연금도 출연금인데 우리 정부 출연금이랑 충남도 출연금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 신보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규모를 숫자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해나 올해에는 충남도의 출연금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도에서 출연해 준 부분이 제로였는데…….

2020년이 영(0)인가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29억 출연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비해가지고는 많았지만 지금 저희들과 유사한 규모의 재단들 같은 경우는 경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런 데는 거의 100억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비해가지고는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많이 출연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했던 상황입니다.

이거를 재단에서도 충남도 담당 국에 제안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긴급 자금은 분명히 충남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을 거고, 민간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충남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신보랑 보증 규모가 굉장히 비슷한데 2021년 기준으로 거의 690억 원이고 충남신보가 22억,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보재단 차원에서 충남도의 재원을 끌어오는 거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충남도 측에 제안하신 적은 있는지?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김태흠 지사님께 일단 부탁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출연 부분도 증가됐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종식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이사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금리이고 소상공인들이 대출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신보의 역할은 계속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여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확보하는 데는 충남도를 설득할 명분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는 종식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이사장님, 충남도에 올해 출연금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출연금 확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들 같은 경우도 제가 연초에 다 다니면서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단체장님들이 물론 더 늘려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가지고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100억 출연을 해 주셨고요, 작년에는 50억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0억밖에 출연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천안에서 20억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한테 “더 출연을 해서 우리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께는 개별적으로 부탁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늘려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과의 설득 부분은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예산 출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하셔야 되는 중요 역할 중의 하나이고 또 필요성도 있다고 하시는 만큼 의회도 신경을 써서 재단에서 광역 지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는 점을 언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326페이지에 현황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점을 제외하고 본부 인원만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현재 49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이 나와서 신보 본원이 내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충남도가 발표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부 사업 부서는 남겨놓고 경영기획본부만 옮겨간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단 사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 관련 부처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일단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49명의 본부 인원 중 29명이 남고 30명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49명 중 29명이 남고 30명이 가면 총합이 다르지 않나요?

59명이요.

전체가 59명인가요, 지점 제외?

예, 죄송합니다. 59명에서 30명이 내려오고 29명이 남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사업 본부가 그럼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 본부가 주로 남아 있고, 제가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천안에 재기지원부라고 본부 부서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재기지원부가 사고이행부하고 부서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2개가 실질적으로 같은 동종의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저기 동남권하고 그다음에 서부권으로 2개로 나눠서 업무 영역을 갖다가 구분 지어주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 질문을 드린 건 지금 연구 용역 최종 결과는 나왔지만 도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현재 도의회 의결이 된 사항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기사 몇 개 찾아봤는데 이사장님이 인터뷰 몇 개를 하셨더라고요. 내포신도시 본점 이전 관련해서 1월 18일 그리고 1월 19일 지역지에서 2건 정도 뽑아왔는데요, 행정감사가 아니어서 이거를 깊이 질문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기사 외에도 내포신도시로 본점이 이전한다는 내용을 확정적으로 담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사실 이 인터뷰 내용 안에 보면 제가 왜 인력 관련 질문을 드렸냐면 담당 부서에 해당되는 관련 인원이 소규모다, 약 30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9명 중 30명이 이동하는 거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이동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절대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에서도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사장님이 이렇게 먼저 1월 중순에 인터뷰로 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어떤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걸까요?

일단은 아산시에서 내포신도시 이전이 어쨌든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의뢰되다 보니까 이전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천막 농성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거 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 맞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 또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아산 지역민들이 본점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또 보증을 갖다가 못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우려 때문에 그걸 잠식시키시려고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확정적인 내용, “이전 계획은 사실이다”, 사실상 지금은 최종 결과만 나왔을 시기인데요,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시민분들의 다른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도에서 확정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재단 이사장님이 먼저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을 사실상 확정 지어주셔서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입장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도랑 속도를 맞춰서 재단도 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알 수 없는데요, 혹시 2023년도에 구상 채권 상각 처리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240억 잡았습니다.

240억이요?

예.

202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36억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추이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부임하시면 오셔서 구상 채권 상각 처리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연도별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그건 못 봤습니다.

2016년에 98억, 2017년에 119억이고요, 21% 증가하고요, 2018년에 149억, 25% 증가하죠? 2019년에 198억입니다. 32% 증가하고 2020년에 205억, 3% 정도 증가하고 2021년에 208억 그리고 2022년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236억, 그렇죠? 증감함이 크죠. 구상 채권 상각 처리라는 건 우리가 일단 없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고요, 이만큼 날아가는 거고요. 답답하거든요. 이게 개인 금융 회사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기업이나 금융 회사 같으면 얼마나 손해나든지 그 회사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손해가 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240억으로 잡는 순간 우리 도민들에게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 내지는 손해가 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도민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앞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 더 이익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일 먼저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냥 숫자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금융 회사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손해나고 손해나면 어떡합니까? 직원들의 상여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영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걸 잘 만드셔서 그런가.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다른 것들보다…… 좋습니다. 저희 다 동의해요. 출연도 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더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에서 하는 거지 한 기업,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 한 사람을 살릴 거면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돼야 직원을 한 명 더 쓸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직원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그 직원이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지역에서 생활할 거고, 그러면 생활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여러모로 손해라는 거죠, 지금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출연금도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년 동안 출연을 해 주지 않다가 지난해에 출연을 해 드렸는데요, 출발할 때 그랬습니다. 기본 출연을 연도별로 해 주고요, 그리고 자립하도록 한 겁니다. 자립하도록 했는데 이게 보면 금융권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출연을 받아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게 지금 어려워지니까 출연금이 적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이 기관이 처음 출발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왜 출연을 해 줬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은요, 이렇게 소상공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 식량 산업이에요, 농민들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 없거든요, 금전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데 계속 지원금,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 달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면 출연금에 있어서 2022년도에 금융 회사로부터 신용보증재단이 얼마 출연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164억 받았습니다.

164억, 그다음에 2023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162억입니다.

162억,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는 2022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기업으로부터는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2023년도는 얼마 계획했습니까?

지금도 기업으로부터 받는 건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2020년도에 2억 원 받았고 2021년도에 2억 2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거는 중부발전하고 서부발전하고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획을 묻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2023년 계획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2023년 계획은 지금 기업하고 한 4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넣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왜 넣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부 출연금 있습니까?

예, 정부 출연금은…….

2022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172억 받았습니다.

172억, 올해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38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죠,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감액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줄어들어도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더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2023년도가 고비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금 몇 프로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산이 이렇게 저기를 한다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지금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기업이 들어와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한테 함께하자고 해야죠. 출연해서 대비하자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지금 계획 세우지 않고. 너무 안이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저는 도대체 이게……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하는데 2023년에 금융 회사로부터 162억만 계획을 세웠다는 건, 지금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자세가 됐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2022년도에는 164억을 출연 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적게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이미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대출 금리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성과금 잔치하고 돈 잔치해요. 우리 서민들은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아서. 그래서 파산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하고 있고요. 지금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서민들은 어려워서, 서민들의 주머니 뜯어서 본인들은 이렇게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금융 회사로부터 출연받을 걸 더 늘려야죠. 성과 많이 났으니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획이 더 줄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보다 더 적게 잡아놓고 이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추이를, 경제의 추세를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신보는. 아시겠습니까!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서민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해요? 사실 농협중앙회를 많이 이용합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신보도 보증을 해 주죠? 그러면 농협중앙회 이런 데라든가 금융 회사, 은행들을 설득하고 부탁해서 성과 났을 때 달라고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조금 지난해보다 더 적게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100% 초과 달성했다고 할 겁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용어들을 보면서요, 구상권 회수 이런 부분들도 지난해보다 적게 잡아놓고 ‘100% 초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놔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그리고 이런 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금리 추세를 어떻게 보고 은행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봐서 부탁하고 설득해야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영업자가 죽으면요, 거기서 그 인생, 그 사람들의 삶, 그 가정, 모두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 그런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입니까? 퇴직금이 제대로 있습니까, 휴가가 제대로 있습니까? 정말 갈 데 없어서 자영업 해서 사실 거기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삶까지 모두 다 날아가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렇게 충분히 금리가 올라서 성과가 높아질 거로 예측이 됐다라면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그래야지 도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사장님 이렇게 모셔올 필요 없어요, 전문가 모셔 올 필요도 없고요.

돈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계획이…….

계획 수치상으로는 이렇더라도 그걸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기다가 문서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거는 이만큼 계획이 없었는데 이만큼 벌어왔다고 하겠죠.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계를 못 하고 경제 돌아가는 전망을 예측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세로 일하지 마시고, 이미……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지난 연도에 각각의 금융 회사들이 이런 이익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출연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넣었다라면 제가 칭찬을 할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런데 넣지도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넣을 거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와서 업무 파악을 뭐를 하셨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용보증재단은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신보를 운영하는 겁니다. 신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최고이겠지만 도의회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출연해 준 이 씨앗을 갖고 잘 키워야 되는 게 신보의 역할이고요,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걸 여기 신보 직원들이 갖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가져오는 만큼, 외부의 출연금을 가져오는 것만큼 사실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신보가 기업이나 이런 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계획하고 추진을 할 때는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도에서 출연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도에서 출연해 드리는 건 한계가 있고, 다시 한번 2023년도 금융 회사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가 주거래 은행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행이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도 계산을 해 보고 더 지금 하기 전에, 한마디로 사회 공헌이잖아요, 그 금융 회사로부터는?

예.

받아야죠, 농협으로부터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들로부터, 전기 요금 올려가지고 지금 2023년도는 상당 부분 이익이 날 겁니다, 전년도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줄어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그에 대한…….

다 망하게 됐는데 지금 무슨 이익이 나요, 전기가?

그건…….

한전이 그동안 적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한전의 적자를 걱정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충남이 얼마나 손해 봅니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데 가서 달라고 해야죠.

가서 달라고 해야지요. 그런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뭐냐면 한전이 기업의 전기는 싸게 주고 개인의 전기는, 가정용 전기는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올렸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물류 비용이라는 게 있죠?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서울·경기로 다 보내는데, 물류 비용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충남 도민들은 똑같은 전기료를 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로 가서 설득을 하시고, 올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출연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이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저는 그렇게라도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가스 요금, 지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할게요.

신보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고 해야지!

정부가 가스 회사 적자 났다고 그래서 가스공사가 지금 우리 서민들에게 가스비 올려서 제가 12만 원 내던 거 이번 달에 21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신보 이사장님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얘기 나왔으니까 할게요. 정부가 기업들에게는…….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 많아서 이렇게 위원님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되는 얘기만 해요!

잠깐만요, 경제와 관련된 거라 말씀드려요.

아니, 우리…….

이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신보 이사장님,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할 얘기만 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잠깐만…….

여기 신용보증재단 직원들도 바빠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 왜 합니까!

쓸데없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쓸데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세요.

관계되는 얘기만 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한가해서 지금 위원장 말 듣고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 발언 시간이에요.

저는 나갈 겁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가면서) 회의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듣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관계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장님, 우리 서민들이 지금, 주로 자영업들이 뭐죠?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하죠. 가스 땝니다. 그런데 가스비가 2배로 올랐어요. 지금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식당하시는 분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줄 아십니까? 기업의 가스 요금은 내려주고 개인의 가스 요금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요, 가스공사가 적자 나는 이유는 뭐냐면 가스 요금이 싼 것도 있겠지만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기업들한테 가스를 공급해 주고 사실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걸 적자 났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가스 요금을 2배로 올리고 반면 기업인들에게는 가스 요금을 싸게 공급해요, 더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1월·2월은 훨씬 더 가속될 겁니다, 어려움이. 식당하시는 분들 가스 요금 지금 감당 못 하고 있거든요. 전기 요금은 1월 달부터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이런 현상들을 파악하셔서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하고, 지금 38억 갖고는 정부 출연 안 됩니다, 그렇지요? 더 늘려야 되겠죠?

예.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업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금융 회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해서 출연금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역할을 해야지, 2023년이 진정으로 사느냐 죽느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고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깊이 파악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때문에 정말 어려워져서 문 닫는 소상공인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현장 상황 잘 파악해 주시고 대책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시군 출연금 현황을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출연금이 시군에서 줄어드는 데들이 눈에 띄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실 겁니까?

일단은 가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예산 부분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시장·군수님들 같은 경우는 해 주실 생각들을 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무에 입각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협업해서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아마 이번 3월 중에－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금강대학교에서도 1억을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최대한 우리가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우리 진짜 지역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드는 거는 엄중한 경제 위기 속에서 각 시군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신보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신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응원해 주고, 지금 어떤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신보를 통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다가 줄 거를 120억을 갖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더 단비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단체장님도 계세요.

제 지역구인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전에 신보에서 얘기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이런 보증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신보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에 있어서 각 시군이 혜택을 받는 거, 좀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더 와닿게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천안시의 사례를 들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산업경제위원회가 그 소관이어서 거기 위원님들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사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시의회 차원에서 제가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점을 냉철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끝나서 줄어드는 것으로, 시군에서 출자금이 줄어드는 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경제 위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관할 시군에서 신보의 자금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 혼자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이 백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홍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신호 센터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사례자들 얘기 잘 하시잖아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워딩하고 데이터를 같이 첨부한다면, 우선은 민의를 대변하는 게 기초의원들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을 설득하게 된다면 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세입세출 또는 수입예산, 지출예산으로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주시고요. 두 번째, 297페이지에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 해서 4차 사업이 올해 6월까지더라고요.

예, 4차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남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참고로 실장님, 제가 기관들을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애로 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애로 사항 중 하나가,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이 야근도 많이 하죠?

예, 필요시에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직원들이 느끼기에 지금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임금 수준 말씀이십니까?

예.

상대적인 거긴 한데 조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직원들 심정일 거고 다른 도내 공공기관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높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급여는 조금 높게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보니까 딱 중간쯤 위치하더라고요, 기관장이. 비슷한 규모나 비슷한 업무로 봤을 때 평균이기는 하지만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라든가 업무량으로 봤을 때 좀 불만의 요지가 있어서, 이번에 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급여 여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지금 직원들도 도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 계기로 해서 확정이 되면 TF도 꾸려서 앞으로 복무라든지 급여 사항까지 전부 다 논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쪽으로 도와도 면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공석이긴 하지만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제일 높으신 분 아니세요. 실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임금 수준이 타 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춰준다고 하면 책임지고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얘기하셔야지요.

잘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게, 많이 더 높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을 몇 개 하고 있죠?

저희가 보부상 콜센터라고 해서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두 분이 전담으로 운영하시는 콜센터가 있고요, 저희 농사랑에서 농사랑 CS를 전담하는, 이거는 콜센터로 따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사랑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비즈콜은 뭐예요?

비즈콜은 콜을 받아서 다른 분들에게 연계해 주는 건데 따로 콜센터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기업지원팀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게 보부상 콜센터하고 연계돼서 여러 군데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도민들에게 접촉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맞죠, 경제진흥원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충남테크노파크도 밀접하게 부딪혀서 일하는 업무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비즈콜, 보부상콜 이렇게 콜들이 많은데 이런 상담 내용이, 업무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한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매뉴얼 몇 개만 있으면 일반적인 건 다 처리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 업무라는 게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농사랑을 제외하고. 그건 구매 관련한 상담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환불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고유 업무, 대부분의 업무에서의 콜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모든 분을 다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전 직원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보완해가지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경제진흥원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진흥원이 지금 얼마나 됐죠, 생긴 지가?

지금 23년 차 됐습니다.

충분하게 그만큼 많이 변화했는가에 대해 이번 기관 통폐합을 보고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중에 도에다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임금 수준도 분명히 현실화돼야 되지만,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 그리고 충청남도에서의 역할이,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미래지향적인가 그리고 충남의 수요에 충당을 하는가, 충남의 15개 시군 그다음에 농민, 어민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세분화돼가지고 연령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가면서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경영 효율화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관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직원들과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 발주를 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 비전을 새로 설정하고 같이 포함되는 다른 진흥원이나 조직들과의 조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 원장님 오셨을 때 실무진의 수장으로서 약속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시작해서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의 사업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내년부터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현장에 특화된, 충남만이 반영된, 지역이 반영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분화된 내용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눈에 띄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돼서 오시면 적극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소장님이 작년 12월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때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통상사무소 운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삭감은 됐지만. 삭감이 됐다고 해도, 그때 50% 삭감했었지요, 절반 정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을 운영할 수 있는데 소장님이 벌써 들어와버렸어요, 12월 달에. 무슨 상황입니까?

베트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고요, 그리고 연장 조건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해서 연장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 평가에서 연장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고, 대신 다른 전문가분을 다시 채용해서 소장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연말 당시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때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하느라고 미리 먼저 폐쇄하게 된 거고요, 폐쇄가 아니라 일단은 잠시 중단을 하게 된 거고,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직이 아닌 소장 직무대리로 해서 채용을 진행해서 일단은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임시 중단된 상태인 거죠?

예, 임시 중단 상태입니다.

그럼 직원들도 다 안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예, 거기 현지 직원들은 전부 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인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된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소장 직무 대행역을 할 수 있는 분 채용을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요?

예, 그래서 임시 운영을 할 거고 또…….

직원을 다시 뽑고?

예.

그러면 몇 월 달부터 해요?

정확히 지금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을 하면 현재가 2월이니까 한 4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실장님,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도에서는 지금 베트남을 계속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지금 그게 모호해가지고 임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지금 임시 중단된 상태에서 공모 공고를 해가지고 소장을 다시 뽑고 직원들을 다시 채용한다면 만약에 폐쇄로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폐쇄가 확실하고 인도하고 베트남 사무소는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임시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확정적으로 나온 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의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과장님이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담당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에서 오신……. 안 오셨어요?

경제실 할 때 질문드려요.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이 소관이 투자통상정책관실로 넘어가서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수석님, 오시라고 하세요.

예, 오늘 5시 정도 될 걸로…….

그러면 그분 말고, 통상 운영은 팀이 할 테니까 과장님 오시지 말고. 위원장님, 그 자료하고 오시면 다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는 금년도에 충남도의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보고해 주셨는데 세부 추진 계획 중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8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기업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도 하고 간담회 한다고 그러는데 효과라든지 참여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8회 하는데 매회 할 때마다 몇 개사가 참여를 하는지?

매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고요, 대략 한 30∼40개 내외 사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40개면 많이 참여를 않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많이 참여하실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게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기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강도 하고 간담회 하는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느껴져야 많이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특강 강사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분을 모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세밀하게, 경제인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경제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특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에도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10개 세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구도심권의, 원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는데 거기 지금 시비와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 대 5 비율입니다.

5 대 5요?

예.

어쨌든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세부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없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정부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천안시하고…….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5개년 8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크게 돼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는데 아직 추진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홈쇼핑입점지원사업 10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목표가 10개사네요?

예.

TV 홈쇼핑 방송 제작비 전액 지원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중소 업체들이 TV 홈쇼핑에 나와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걸로,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홈쇼핑사에 있는 전문 MD들이 와서 팔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상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원해 줬을 때 효과가 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작년에는 8차까지 했는데 올해는 2차 늘려서 10개사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부담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업체 부담은 없고요, 다만 물건이 팔렸을 때 팔린 거에 대해 약간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진행된 부분은 콜 수신은 8%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수수료는 TV 방송사에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 지원 다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걸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업체 부담을 좀 하게 하고 업체 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류비 지원 60개사를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60개사를 계획하면 신청한 업체를 다 충족 못 시켜주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공모 공고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기업들에서 우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이라고 그러면 매출 실적 이런 걸 보고 우수 기업이라고 하나요? 평가를 어떻게 해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지?

매출이라는 것이 지난해,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 수출 실적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온 기업들 중에 또 매출이라든가 고용, 매출액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경제 지표들을 포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발 기준 같은 것도 좀 잘되어 있어야 되고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V홈쇼핑입점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도내 여러 업체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선발하는 것도 기준을 잘 정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에서 전년도 총예산이 170억 정도죠?

예, 173억 정도, 맞습니다.

예금을 어떻게 하세요? 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지금 나왔는데 예금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예금 이자 수입은 저희가 정기 예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예금을 하는 것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금이 해지가 될 때 다시 재예치, 재예치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정확히 맞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결산이잖아요, 지금 자료 이거는.

아닙니다. 예산 자료고요, 결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 예산 최종에도 5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2022년도, ’23년도 수입 예산에도 5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예산 총괄표에는.

예, 맞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에도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좀 더 될 것 같고요, 예산서 자체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은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이 예산서 자체는 작년 연말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산을 진행 중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전년도 이자 수익이 한 85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파악을 했고요.

8500이요?

예. 그중 대부분은 작년, 재작년 말에 펀드 사업을 가져오면서 그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것들이 좀 이자 수익이 많아서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수익이 한 35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은행이 어디죠?

지금 거래 은행은 수익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주거래 은행은요?

주거래 은행은 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입니까, 아니면…….

중앙회 아산지부입니다.

앞서 다른 기관에다가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자금을 지금 유치하려고 시중 은행들이 경쟁이 붙어요.

예, 맞습니다.

아시지요?

예.

경쟁이 붙기 때문에 넣었다가 뺐던 뭘 하든 간에 이 정도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예치를 해서 일정 금액을 집어넣고, 지금 여기 표에는 50억 정도만 해가지고 이자율을 뽑은 걸로,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 일반적인 예금 통장에서 흐르는 거에도 이자가 붙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 요청해가지고 시중 은행 다른 데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은 이미 확인했고요, 지금 주거래 은행은 농협인데 지금 펀드 관련된 67억 원 상당은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 이율은 최대 5.4%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이나 임대 보증금 등은 국민은행이나 수협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셔요? 퍼센트는 다르겠지만 지금 대충 결산했을 때 85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170억 정도가 자금이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예금이라든가 적금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에서 봤을 때, 이건 은행에 대해서 요구를 할 만한 사항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금을 많이 가져갈수록 은행들은 지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사실 그쪽에서는. 그럼 저희도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요?

예.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예금 이자 수익과 관계돼서는 몇 배로 올라가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보다는 훨씬 더 2배 이상 높아지지 않을까.

2배 아니에요. 3배 이상 돼야 돼요. 지금 3.5%예요.

이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2개년, 3개년 장기로 해야 이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예금 이율을 하면 이자는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170억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는 저희가 수시로 쓰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금리 계좌에 넣을 수가 없고 일반 보통 0.1%짜리 일반 계좌에 넣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높아졌다는 말씀은 쉽게 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추정컨대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같고, 2배 이상은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외주를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

예.

진흥원 내에서도 계약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을 100% 합니까, 진흥원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보통 일반적인 사항은…….

수의 계약 2000을 놓고 봤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2000으로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금 할인이 돼서 들어갑니까?

수의 계약인 경우에는 조금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맞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타수입으로 보통 잡히잖아요?

수입으로…….

왜냐하면 원래 예산에서부터 줄이니까요, 당초 예산보다. 그렇죠? 당초에 수의 계약을 2000만 원 했으면 일선 기관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도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은 좀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을 처음에 설정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조금 저렴하게 낮추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 계약 금액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 금액대로 진행을 하시나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반수 이상은 그럴 것 같습니다.

반수 이상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결정 났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기존 현행에 운영되었던 인도하고 베트남은 예정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아쉽게도 인도네시아는 불가피하게 폐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도네시아 사무소보다도 주요 선진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거를 운영하려고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수출 규모가 제일 적은,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 거기보다는 좀 규모가 그나마 작은 인도네시아 쪽을 불가피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는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 승인받을 때는 다 운영하는 걸로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산은 삭감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받았는데 현재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임시로 운영 중이고 베트남은 사실적으로 1월부터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성을 봐야 되는 게 베트남은, 저희가 소장 계약을 단년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소장님 자체가 10월 직무성과평가에서 좀 불부합하는, 그러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장님 위주로 거의 실질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나가시면서 업무가 거의 다 마비가 되는 상태로 일단 정지를 시킨 상태고요, 작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이, 그러니까 현재 수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 용역이랑, 왜냐하면 선진국에 하자고는 했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 할지를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개선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까지 바로 소장 채용 공고를 냈어야 되는데 베트남에 저희가 기존의 수출국들, 그러니까 선진국에 어디어디를 세워야 될지, 어느 도시에 세워야 될지를 검토하면서 한 2개월 정도 잠정 한시 운영으로 돌리다 보니까, 소장님들 재계약 문제도 좀 보류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고 현재 채용 공고 중입니다.

팀장님,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베트남에?

아니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운영이라고 했으면…….

폐쇄는 아니고…….

중단이지요? 한시적 운영이 아니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거지요?

예, 그렇지요. 2월까지…….

직원도 한 명도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승인받았던 예산들은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들을, 지금 저희가 총예산이 10억입니다.

11억이에요.

10억으로…… 10억입니다.

예.

지금 10억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2개소,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에 지금 새롭게 설립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설립 비용하고 인도네시아 청사 폐쇄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랑 독일에 설립하는 비용들이 한 2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각각. 그래서 같은 사업 범위 내에서 대상만 달리할 뿐 정상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운영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건물, 심지어 근로자들 인건 비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원래 별도로 한번 따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본 노선으로 잡는 게…….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것도 질문이기도 해요. 경제진흥원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으로 전년도 12월에 예산 심의를 받았고, 그렇지요?

예.

예산 심의를 받았고 지금 2월에 첫 업무보고 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12월에 베트남 사무소장이 들어왔고 직원들도 다 그만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월 초에. 그러면은 연말에 예산은 받아놓고, 여기 운영한다고 받았어요.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지요.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 직접 운영이라는 설이 뭐냐 하면 일단 도의 이름으로 해외사무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직접 운영은 뭐냐면 소장을,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진흥원 이름 산하에 해외사무소를 만들되 현재는 민간인 소장,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사람을 뽑고 예산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건데 직접 운영이라는 거는 도에서 공무원 5 내지 6급의 소장을 내보내서 그쪽을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직접 운영의 관용이지, 직접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이랑 협업을 안 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을 통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 맞는데 소장급은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불과 12월 본예산 심의서부터 지금 2월까지 말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2월은 지금 용역 결과가 맞춰지고 해외 주요 수출국이 어디에, 어느 도시를 할까 그 방법을 개선 검토를 하다 보니 인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다 했었고요, 베트남은 원래는…… 중단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면직이 되시고 그 사이에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월부터, 12월부터 공문을 내보낼지 7월부터 내보낼지 그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2월까지만 저희가 결론을 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 세 가지네요.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건지하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된 사항인데 월간으로 집행하는, 거의 운영비예요. 급여하고 운영비거든요. 급여하고 운영비였는데 이게 두 달간은 빠진 데가 생긴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도 지금 임시 운영 중인 거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건 아닌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현장…….

베트남은 일단 소장이 채용 안 되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예 중단이고…….

예, 중단에 있고 인도네시아는 청산 절차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거고 거기는 중지이고, 인도만 정상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관계돼가지고 신규로 독일하고 일본에다가 낸다고 했을 때 기존 승인받은 예산을 그쪽으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추경 때 더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뽑아본 게,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뽑아본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이번에 폐쇄하고 그다음에 인력 조정을 5∼7명에서 동일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소장 1명에 직원을 3∼4명으로만 줄인 상태입니다. 일본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 독일은 하반기 9월 정도에 저희가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설립 비용이나 임차 비용이 많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차감되는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기존 걸 없애면. 그럼 설립 비용이랑 거의 상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숨 좀 쉬세요.

제가 처음이라…….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통상사무소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얘기만 듣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결정이 늦어지고 보류돼서 원래 시간보다 늦어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통상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던, 좀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사항들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는 적게 수출 판로를 얻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의 애로 사항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비하지만 판로를 개척하면서 키워가는 과정인데 도하고 경제진흥원 해가지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타임테이블상에서, 도의회에서도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는 것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백이 생기고 폐쇄가 생기고 중단이 생기고 어디는 새로 생긴다고 하고 예산은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왜 타임테이블에 눕혀 놓고서는 지금…… 작년 2022년 7월에 출범하고 나서 시간이 있고 이것들이 계속 논의됐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도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의 실적들을 얘기하면서, 얘기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도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느 한 팀에서는 주도적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연속성으로 디졸브(Dissolve)가 되고 폐쇄가 되든 중단이 되어야지, 도민을 위한 서비스라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통보하듯이 싹 중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서는 예산 심의에서는 운영한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 계속 운영되겠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날벼락이지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저희가 도 출연 기관으로서 도정을 같이 공유하고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처음에는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점점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3개 사무소 전부 다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정을 맞추기 위해서 도의 결정 사항에 따르게 되고 그게 좀 늦어지면서 아마 다른 기업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도 좀 늦어지고 피해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아주 완벽하게 잘하셨습니다. 답변은 완벽하게 잘하셨는데 1월 중에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1월 한 달간만 잘 고민을 했었어도 디졸브할 수 있거나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통상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할 수도 있으니까 디졸브를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천 개 업체가 아니라 지금 수출 상담이 진행되던 것 계속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했잖아요. 수출 상담 실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그 업체들한테 디졸브 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꼭 그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고용됐던, 소장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되고 있던 직원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업체들한테 저는 계속 들었어요. 업체들한테 들었으면 그 직원들을 통해서도 디졸브 되게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번에 도 오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건 좀 안타깝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해외통상사무소 또 한 번 연장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베트남에도 우리 농산물 딸기랄지 인삼이랄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잘사는 분들, 상류층들은 우리나라 딸기를 비싼 것도 사 먹는다. 지금 논산 시장이 어제부터인가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충청남도는 그런 걸 없애고, 도의 생각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다들 갔다 와서 알고 물가도 알고 유로화도 알고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민들한테 이득을 줄지 모르지만 독일하고 일본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동남아하고는 다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독일하고 일본은 저희가 원래 진행하고 있었던 베트남이나 인도 사무소와 같이 수출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투자 유치라든가 우호 협력, 교류 이런 쪽의 기능들이 아마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출만 생각하는 해외통상사무소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크게 하면 농사지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무 저게 없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그렇게 큰 통상만 따지고 하면 그런 말도 고민 됐어야지, 딸기 농사짓고 수출한다고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다 아무 얘기 없는 거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분들한테 줄 수가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건데, 오늘부터 베트남에 시장이 갔어요. 그쪽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갔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서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2022년도에 바이어 발굴이나 매칭되고 시장 조사는 몇 개사지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나라별로 말씀해 보세요.

베트남은 102개사고요, 인도는 100개사, 인도네시아는 108개사입니다, 바이어 발굴 건수가.

그러면 거기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매칭한 거는 몇 개사예요?

수출 계약 지원 건수로 보면 베트남이 57개사 그리고 인도가 51개사, 인도네시아가 66개사입니다. 그래서 총 171개사고요, 건수로만 따진다면 중복 건수가 있으니까…….

금액은?

금액은 실제 일어난 수출액만 보면 전체 한 500만 불 정도 됩니다.

나라별로.

베트남이 한 90만 불 좀 넘고요, 인도가 200만 불이 좀 넘고, 인도네시아가 200만 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베트남이 수출 실적으로 해서 금액이 지금 적다는 말씀이네요?

예, 상대적으로 수출은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할 때 코트라에서 하는 그런 큰 기업들 말고 작은 중소기업들을 하려고 하게 만든 취지였지요?

예, 맞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출범해서 새로 하는 거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모들이 이런 취지를 말씀드려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크게 보고 통장 그런 것만 보면 잘못하면 중소기업들은 다 저기 돼요. 큰 기업만, 보통 유럽 정도 수출하려면 대기업 정도만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작은 기업이나 농가들은 그냥 배제해 버리는 게 되어 버린 거네,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우리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들었지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토론이 됐나요?

일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현지 기업 분들한테도 전화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한번 수요 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외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그 기업체 분들의 용역을 하면서 가장 진출을 희망하는 나라가 어디냐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통의 미국, 일본, 중국은 그냥 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동남아시아 쪽은 어느 나라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부터.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포괄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코트라랑도 협의를 해 봤는데 코트라에서도 현지에 동아시아 본부를 하노이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폐쇄에 따라서 저희가 진흥원이랑 같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물론 현지에 사무소 있는 것만큼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서비스를 제일 많이 받으셨는지 설문을 하니까 바이어 발굴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 연결해 주는 거하고 자기 상품 홍보해 주는 거 그리고 이 현지 바이어가 진짜로 안전한 사람인지 확실한 건지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문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흥원에서 17일까지 관련 15년 이상의 동남아시아 쪽에서 특히 수입이나 수출 그런 거 전문으로 하셨던 분을, 직원 한 분을 지금 공고 중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서비스 받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서비스나 이런 거를 신청하시면 대행할 수 있는 직원분을 현재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안 발굴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폐지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베트남이 폐쇄잖아요?

아닙니다. 베트남은 지금 중단됐다가…….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실적이 좋은 것 같더만?

그런데 전체적인 파이를 저희가 정할 때 수출 규모가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뒤로 처지다 보니, 인도네시아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없앤다기보다는 베트남을 본부로 하면서 선진국 쪽의 기존 그거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없앤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팀장님 죄송하지만 해외통상사무소 방문 안 해 봤지요?

예, 저도 1월 10일 자로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탁상공론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현지에 가 보셔야 돼.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보셔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 봐야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이거,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냥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들은 걸로. 가서 보지도 않고 애로 사항도 모르고 직원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한 게 나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 할 때도, 저번에 담당했던 팀장님도 안 갔다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과장인가는 갔다 오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 도에서 돈을 15억씩 들여서 했던 사무소인데, 저는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담당 팀장님이 미리 가서 한번 다 훑어보고 돌아보고 얘기해 보고 와서 그렇게 나와야 토론이 되는 거지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들도 지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냥…… 저기 되는 거지, 패닉이지, 패닉. 패닉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을 앞으로, 이제 폐쇄됐으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현장에 가셔서, 독일이든 일본이든 현재 진행되는 베트남이나 인도나 가보셔야 돼. 실장, 과장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할 테니까, 갔다 오셔서 보고 나서 그래야 여기 서서 대화를 해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딱딱,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애로 사항은 어떻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추정 재무 상태표를 왜 25개 똑같게 만들어놓았어요?

이게 추정이다 보니까 지난해가 확정이 되려면 결산이 완료가 돼야 지난해 것이 확정됩니다. 지난해 것이 확정되면 올해 거 추정을 다시 하는데 추정의 추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결산에서 확인을 정확히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추정이다 보니까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일단은 유사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는, 우리가 작년 치도 있잖아요. 작년 치도 추정할 수 있는, 그것도 추정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추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단기 금융 상품이 1년짜리예요, 몇 개월 이내예요?

단기 금융 상품은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까지지요?

예, 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기 예탁 이자가 증권보다 더 많이 발생하나요? 정기 예탁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5000만 원 계상한 거지요?

예,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확하게 맞는 수치는 아니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금액이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유동성이 많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게 지난해 말에 금리가 많이 대폭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거 결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한 8500만 원 수준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금리가 1년 사이에 한 4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도 해지를 해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해야 돼요, 따져봐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약간 1% 올랐으면 중도 해지 이자가 손해 보기 때문에 안 할지 모르지만 4배 정도 오른 금리에서는 무조건 훑어 보셔서 중도 해지 따져서 이득이 되면 －돈이 조그만 거면 따질 게 아니지만－ 돈이 크다면 이거 해서 재예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소득이 많아지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있다면서요. 그리고 금리가 1년짜리가 많을 테고 3개월, 6개월이 적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하신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비교를 해 보세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예, 비교 다…….

그렇게 한번 쭉 예탁금을 갖다놓고 비교하셔서 빨리 중도 해지해야 되겠다 하면 빨리해야지. 지금 금리가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따져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따지면…… 현재 금리가 자꾸 고금리로, 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고금리예요. 지금 빨리 갈아타는 게, 작년에 워낙 약했어요. 알잖아, 1%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해도 무조건 이득이야, 큰돈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꼭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수익이 1년에 얼마나 나요, 보통 쇼핑몰 운영 수익이?

저희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수수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 우리가 중간에서 심부름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추정 재무제표는 2023년도는 추정이 맞고요, 2022년도는 예를 들어서 대략 예산이 편성된 것까지라도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결산을 우리가 원한 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미 2월 내, 결산은 사실 원래 1월이면 다 끝나요. 1월이면 끝나고 2월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똑같이 놓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특히 전년도하고 2023년하고 예산은 똑같이 놨다라는 건 일 안 하는 거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년도 거는 예산 확보해서 편성된 것까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예, 최대한 현행화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돼서는 전체 자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일정 조정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마음대로 해외통상사무소 폐쇄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 절차도 있고요. 그런 절차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자료 제출은 먼저 하시고요, 일정 조정은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구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이 가장 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도 꼼꼼히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나 다른 정책 사업들이 있으면 확보해서 자영업자들이 2023년도 버틸 수 있도록, 성장은 못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사무소 관련한 자료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에 산업경제실 업무보고 때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연결돼서 산업경제실이 어차피 하니까 그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경제실 하기 전에 제출해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까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준비를 하면…… 그러면 월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오늘은 그러니까 월요일 해서, 우리가 화요일에 투자통상정책관 그다음에 수요일에 산업경제실이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려우셔도 월요일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디테일한 자료는 조금 여유를 주시고 대략적인 내용, 폐쇄하고 지금 이슈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만…….

그렇지요, 언제 개장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는 이미 지난번에 웬만한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준비해야 될 게 폐쇄 계획들이 언제 됐는지, 내부 문서 복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검토가 끝났으니까 폐쇄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산업경제실에서 내부 문서 해서 위에 결재 맡아서 다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런 문서들 전부 사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산업경제실에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는데 내부 문서 사본까지 그대로 그냥 다 복사해서,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주시는 경제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원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또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어려운 질문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책임이 높으시다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원장님께 해야 될 질문, 질책을 또 실장님이 대신 받으신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입장을 감안하겠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한 거니까요. 그렇게 여겨 주시고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경제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정순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 지역의 연간 고용률은 전년 대비 1.3%가 상승하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인 64.3%로 나타났고 취업자 수는 122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박태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석진홍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정엽 일자리전략팀장입니다.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은미 광역새일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도의 조례에 따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부로 위탁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위탁 기관이 변경된 시점이 얼마 전 금년 2월 1일인 관계로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는 노사민정 사무국 관련 내용이 일부 책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관련 내용이 업무 처리 시간의 부족으로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원은 2023년 1월 말 기준 1실 6팀 1센터 1국의 기구로 총 50명이 근무하였으나 저희 원 소관이었던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민간 위탁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1실 6팀 1센터의 기구로 총 4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71쪽 주요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72쪽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원 총예산은 229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03억 2300만 원보다 73억 5100만 원 감소하였고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노사민정 사무국의 이관과 중앙 부처의 청년대상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소이며 부서별 주요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금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진흥원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훈련 공급을 위해 5개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3294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한 훈련 과정의 적시 공급을 위해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 유지 및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CEO 클럽 개최 등 41회의 홍보 활동을 통해 기업 훈련 지원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12개 기업을 신규 발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컨설팅과 추천서 발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내 구성되어 있는 10개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관련 현안 발굴과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섯째, 지역 내 인력 및 교육 훈련 수급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구직자가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10인 이상 290인 이하 1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및 훈련 수급 상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와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내 청년 42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와 지역 기업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77쪽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첫째, 자동차 부품 및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3차 연도 사업을 통해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인 충청남도를 비롯한 4개 시와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도내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고 둘째, 충남 금속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하여 2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실무 인재 양성 교육, 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술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의 고용 동향 자료를 월간으로 분석·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첫째,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연계와 상담 알선으로 600명, 일자리박람회 개최로 500명, 청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85명 등 총 1185명의 도민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밀착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민간 취업 포털 내 충남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 일자리 상담사와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도민들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둘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649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 85명을 대상으로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 등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고 충남 일자리 페스티벌, 시군 및 유관 기관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첫째, 유관 기관 간 협력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 고용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광역·시군 새일센터 등과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일자리 현안을 발굴하고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25회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 노동 시장 분석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이를 위해 구직 준비 단계 교육 및 상담 운영 등 44회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컨설팅, 맞춤형 교육, 기업 간담회를 35회 개최하여 직장 문화 개선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힘쓰며 도내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우수 사례 발굴과 사례집 발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계속 수행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조직 운영을 개선하고자 첫째, 효율적인 공모 사업 추진 수행을 위해 한시 조직을 사업 운영 전담 부서로 통합하고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도민과 직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대내외적 좋은 일터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 경영 전략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신명나게 일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제공과 임직원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8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저희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7건 등 총 15건의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5건의 시정 요구와 3건의 제안 사항 등은 총 8건을 완료하였고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4건 등 총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MOU 체결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지난해 10건, 올해 3건 등 총 13건의 MOU를 체결하였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기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한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으로 도내 우수 기업에 직업계고 학생을 취업시켜 인재 유출 방지 및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주요 골자는 충남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도 기업에 조기 채용된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 85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월 200만 원, 교통비 월 5만 원, 지역 정착 지원금 연 120만 원 그리고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저희 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지요? 2021년부터인가요?

예.

2021년부터면 이 사업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 1년 추진을 해 왔는데 추진해 온 결과하고, 5년간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사업비는 2022년보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의 사업 시행한 결과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면서 민간 사회단체와 함께 논의를 했거나 간담회나 취지 의견 수렴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간담회명 그다음에 장소, 참여자, 목적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왜 53억이 준 거지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노사민정 사무국이 2월 1일 자로 위탁 기관이 변경됐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이 영(0)이 됐거든요. 작년에 8억이었는데 그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고선패사업도 해마다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대개 4월 정도 돼서 중앙 부처 예산이 확정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지 않고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그 외에 또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우리 충남도청에서 안호 경제기획관이 직접 서울 고용노동부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업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될 사업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역형 플러스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상당히 청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지금 왜 팀별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식부기로 해서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했지요?

여기는 예산 규모하고 간단하게 했고요, 예산 요구는…….

위원들이 보고 싶은 건, 다른 모든 기관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수입 지출 해서 수입 항목 쭉 들어오고 지출 항목 들어와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일일이 전체를,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보려면 보겠지만－ 한 장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제 말씀은 한 장에 딱 해서 나오면 보기도 더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입 뭐, 뭐인지 항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수입 할 수 있는 게. 전부 예산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쭉 나오잖아. 수입이면 도 출연금 얼마, 사업 수익 얼마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얼마 이렇게 딱딱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수입 잡아 놓고 쭉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느 분이 작정하신 거죠?

예산서는 저희들이 도의회에 해마다 연초에 제출을 합니다. 이미 제출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며) 우리 예산서 준비한 거 있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쭉 항목별로 해서 뭐, 뭐 수입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렇게 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부피가 클까봐…….

그렇게 하면 더 작지요.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뭔 뜻인지 알지요? 여기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뒤를 돌아보며) 예산서 있어? 예산서 줘요. (자료 받아 넘기면서 실무자에게) 지금 위원님이 필요하신 예산이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 갖다 드리지.

그것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 주세요, 따로 주면 되니까. 그리고 원장님, 제가 아까도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남부권 9개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 되고 있고 북부권은 계속 학교도 짓고 있고 기관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들이 소멸 안 되고 젊은 층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노동력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어떤 방법, 방향, 정책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시골에, 인구 소멸 지역에 와서 살고 정착하고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고민 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바깥으로 유출 안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일자리의 질에 따라서 자꾸……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충남에서도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인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 기업체들을 일단 많이 유치해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먹고살 게 있어야지 사람들도 직장을 얻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업 중, 특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늘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을 강조하셔서 가능하면 낙후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도 수혜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체라든지 저희들 사업 관련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플러스 사업 중 농촌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물론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부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농촌 일자리 관련해서 해 달라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플러스사업도 부여 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고선패사업은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위기 산업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화력발전 관련한 사업들이 곧 변화가 오니까, 이분들은 아직 느끼지 못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령·당진·서산·아산 이렇게 천안이 아닌 나머지 해당되는 지역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중에서 특히 아래쪽 시군, 논산은 그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계룡이 신청자가 좀 약해서, 계룡 해당 지역이 약해서 그렇고, 우리 청양도 있고, 저희들이 아주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태에서 해 봤자 내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를 하려면 어느 어느 지역으로, 그 지역이랑 맞는 기업들이 와야 되고 그런 것도 고민을, 일자리 정책 때문에 거기로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논산 외 지역 아니면 남부권 지역이 없어.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왔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그런 기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딱딱 들어가서, 지금 현재 도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논산은 방위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해서 KDI가 한 10여만 평 정도 해서 들어온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뭐한 얘기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논산 쪽은 군사 그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국방대학교 오는 바람에 학교가 폐교되려다 폐교가 안 됐고 인구 출생률도 늘어나죠, 국방대학이 와 있다 보니까. 26만 명까지 가던 그 큰 논산이 지금은 1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계룡이 분리됐지만. 현재 보면 한 명도 안 난 면이 있어요, ’22년 1년 동안. 상당히 심각해요. 돌아가시는 분은 40명 정도 돌아가요, 한 명도 안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일자리진흥원에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셔야 돼요. 지역별로 어떠한 기관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사업체가 들어가서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아니면 어떠한 지역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산에 가서 감천인가 해가지고 옛날 피난민촌을 돈도 많이 안 들이고 리모델링 간단하게 색만 칠해서 젊은 층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거기 가서 주차하기도 힘들어서 뺑뺑 돌다가 주차도 한구탱이에 세워놓고 관람한 적 있거든요. 원장님 갔다 와 보셨어요? 부산에 감천인가 피난민촌 해가지고 비석 갖다가 집 살고 해서 이북에서 피난민분들이, 그런 지역도 관광객이 쏟아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지역별로 한번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렇게 하면 고용 창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있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 100명 시켜봤자 갈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켜봤자 갈 자리 없고 아까 하신 말씀처럼 충남에 있을 데 없으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시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일자리진흥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에는 국방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육사 이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시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많이 있어요. 이게 빨리 실현이 돼서 인구 소멸도 막아야 되고 기업체도 유치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일자리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한 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고하시는데 줄줄 일사천리로 하시던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5쪽에 기업 훈련 지원 해가지고 기업 훈련 지원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홍보 확산 등 추진이 있는데 CEO 클럽 개최를 5회 한다고 했습니다. CEO 클럽 개최는 어떤 사업이고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5쪽에.

중소기업 CEO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최근 동향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업무도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 드리고, 마침 한 번은 천안 쪽에서 했는데 그거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5회로 잡았습니다. 기업체의 CEO들 대상으로 하는…….

CEO 클럽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들 CEO들을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CEO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일자리야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인력을 갖다 쓸 테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어떤 효과가 있나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일자리진흥원 내에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는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련된 기업체들이 가능하면 많이 모이는 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희들이 운용하는 비용이고, 이거 외에 그분들이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가져가서 양해를 구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홍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행사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모임 할 때 갈 때도 있고요.

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구직이 필요한 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데려다 쓸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일자리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CEO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 행사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2025년 내지 ’30년이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브랜드별로 내연 기관차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새로운 동력의 차로 개발을 전환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이렇게 발표한 회사들도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위기 산업 재직자들 향상 교육 및 신성장 산업 양성 교육 해가지고 158명도 했고 다른 분야에서 45개사에 대해서 고도화 기술 지원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자동차 부품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도 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간다는 거를. 어쨌든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청년들,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 하는 부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업 구상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일자리진흥원이 우리 충남도에서 설립되어서 운영한 지 지금 3년 차인가요?

예, 3년 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기능이 제대로, 도민들한테 일자리진흥원이 역할을 잘한다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엄청납니다. 제가 장애인도 한 분 거기에 맞는 일자리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선거직들이 지역에 나가면 다 일자리 때문에 “어디 좀 일하게 해 달라”, 이게 상당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일자리진흥원이 생겨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의 금년도 예산안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고선패사업운영팀 있지요? 고선패사업운영팀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선패사업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화력발전소…… 보령 1호기는 단계적으로 벌써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자기 일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위기 관련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또 교육을 받자니 교육 받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예, 대충 압니다. 근데 금년도 사업 중에 고선패사업운영팀의 사업 중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서 수용비 쭉 내려가면 밑에 회의비가 있습니다. 회의비 및 회의체 운영에서 대관료추진단 해서 150만 원 곱하기 3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에서는 대관료, 버스 임차가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대관하는데 150만 원씩 드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고선패사업운영팀에.

고선패사업 운영하려면 관련된 지자체라든지 참여 기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관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녕하십니까? 충남일자리진흥원의 고선패사업운영팀장 이정엽입니다. 먼저 고선패사업운영팀에서는 고선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행 기관들 그리고 정책 대상들, 관련 사업 단체라든지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모두 다 총괄하여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대관을 했을 때도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신 행사이다 보니까 장소가 좀 넓은 회의실, 호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텔 같은 데라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외부에 있는 호텔이 아니라 내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호텔이 아니어도 이런 업무,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세부 추진 산출 근거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일자리진흥원이 생긴 지가 3년 됐고 도민들이 일자리진흥원이 생겼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중간의 역할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 주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한테 기업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일자리진흥원인데,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일자리진흥원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얻기가 쉬워지고 또 우리 도내에 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인력이 없어서 거기 내려가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일자리진흥원인데 3년 차가 됐으면 어느 정도 체계가 다 잡혔고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지난번에 아주 노력만 많이 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게 미스매치거든요. 이제 서로 요구하는 게 서로 달라서, 우리 상담사들이 하루에 전화를 많이 받을 때 한 300통씩 이렇게 받는데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흥원에서는 지금 지향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 진흥원만 두드리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나고 어느 정도 6개월 후에는 이런 자리가 난다라는 일자리 종합 지원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거의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버금가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이 상담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일자리에 가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워크넷이라고 있지요.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개 워크넷에 들어가서 내가 갈 만한 곳이 있는가 확인하고 원서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몇 개월 동안 워크넷에 접속해서 내가 갈 만한 곳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게 온라인상이라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진흥원은 오프라인상의 워크넷이나 마찬가지이고 더 훨씬 확장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현원이 30명, 정원이 32명인데 예산은 229억 718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32명 중에 고선패사업에 몇 명이 참여합니까?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이라고 하지요. 몇 명 참여하십니까?

고선패사업에 지금 운영팀, 지원팀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한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노동정책과, 도청에서 TO를 못 받아서 현재 전부 다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몇 명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이면 기간제 노동자 20명 속에 고선패가…… 이 표에는 2명…….

현재는 4명이고요, 2명, 2명씩 4명이고 계약직은 한시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직을 2년 있으면 또 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해고했다가 지금 고용 중에 있어요.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4명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규직 4명에 기간제가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정규직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겸직…… 지금 한시 조직이다 보니까…….

한시 조직이든 어쨌든 이 일을 하시잖아요.

정규직 4명입니다. 팀장하고 책임자 하나씩.

기간제는?

기간제 4명 있습니다.

기간제도 4명. 그러면 어쨌든 30명 정원 중에 4명은 겸직을 하지만 고선패의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계약직은 어쨌든 그렇게 치고요. 고선패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이라는 국가 공모 사업을 받게 된, 충청남도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석탄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폐쇄가 되면 충청남도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지요. 그래서 선제 대응을 해서 이분들에게 고용 불안을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일이고 충청남도에 있는 대부분 불안에 떨고 있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들은 어쨌든 간에 폐쇄가 돼도 어디론가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발전소하고 협력사하고 보통은 비정규직들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럼 과연…… 화력발전소가 언제 폐쇄되기로 예측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곳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교육 내지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된 사업에…….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화력발전소에 다니는 화력발전소 내지는 협력사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 어느 정도나 아니면 여기서 고선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들 중에 몇 프로냐는 거지요.

자동차 부품 산업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만 90명 교육을 했네요.

90명 교육을 한 거지요, 교육만 한 거지요? 맞습니까? 다니고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렇지요.

90명 교육을 하신 거예요? 교육만.

(뒤를 돌아보며) ’23년도 계획 아니야?

’22년, ’21년이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가깝게 폐쇄했거나 지금 폐쇄했지요.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는지 혹시 파악이 나옵니까?

(뒤를 돌아보며) 그거 자료 있으면 주는데, 잠깐 자료 오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보령 화력 1호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령 1호기 직원이 한 400명 된다고 그러면 거의 발전사 자체 내에서 고용 승계가 되더라고요.

정규직은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협력 회사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력 회사하고 발전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퇴직한 사람은 한 10명밖에…… 1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1호기를 폐쇄해 버리니까.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16명밖에 안 된다는 게요?

16명입니다. 16명이 재계약 미체결이 됐고 전체 285명 중 263명이 고용 승계로 재배치가 됐고 정년퇴직이 6명이 있고 16명이 감축이 돼서 재계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폐쇄됐을 때 예상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다음 폐쇄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00명 내외더라고요, 전체 관련된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고선패사업에 있어서 위기 의식이 없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맞습니다.

위기 의식이 없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체 고선패사업이 2022년도에는 21억 77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세히 볼 저기가 없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1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나가거든요. 그니까 고선패사업운영팀에서 인건비가 1억 4200만 원이 나갑니다. 전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고선패취업지원팀에서 인건비가 1억 9200만 원이 나갑니다. 지난해는 2억 1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일하느라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보면 회의비, 추진단 임차료에만 지금 7600만 원이 들어가요. 사무실 그리고 기기 임차료, 사무 가전 임차료, 상담용 노트북 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쓰는 것만 임차료가 지금 6600만 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일자리진흥원에 사무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임차를 해야 되는가, 사무 가전은 얼마나 대단한 걸 임차하길래 3000만 원어치씩 임차를 하는가라고 보고요. 사무 가구나 사무실 그리고 기기들 임차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관료도 역시,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공간에서 하길래 30회를 하는데 1회에 150만 원짜리, 4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현수막 10만 원짜리 30회 하겠다고 합니다. 10만 원짜리면 현수막 되게 큰 거예요. 내포는 현수막값이 시골 같은 경우나 아주 큰 현수막 할 때 10만 원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대관료는 따로 있어요, 보니까 밑에 또. 10만 원짜리 대관료도 이게…… 10만 원짜리 50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예산이 있고 현수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15회에 10만 원짜리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용역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 외부 용역 조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93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억 3500만 원 용역을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용역이 여기만 있느냐? 그럼 부서를 나눠가지고 보면 고선패취업지원팀에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건 운영팀이고요－ 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센터 사업 전담직 보수가 또 다시 1억 500만 원 해서 전체 인건비 자체가 1억 9200만 원 있지요. 여기도 보면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구입비가 또 있어요, 790만 원이 있고. 자료 인쇄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관료가 여기도 또 있지요. 260만 원짜리가 여덟 번 대관을 하겠다고 해서 2080만 원이 있습니다. 시군 간담회라면, 시군에 여러 가지 공간들 많아요. 그럼 그 시군의 인력을 우리가 일자리에 관련돼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간담회는 뭡니까? 간담회거든요. 사이 간 자 쓰고, 시간 간 자 쓰고. 그런데 260만 원짜리 여덟 번을 하겠다고 해서 대관료가 2000만 원이 있어야 되나? 시군마다 전부 다 대회의실이 있고요, 공간들 많습니다. 돈 안 내고 협조 구해야지요. 이런 돈 아껴서 더 한 푼이라도 관련된 분들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연구 용역비가 또 1억 2900만 원이 있어요. 1억 3000인데, 1억 2990만 원이니까. 2022년도에도 역시 또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참여자 DB 구축, 기업 정보 DB 구축, 참여자 만족도 조사, 기업 발굴을 위한 전화 조사, 기업 발굴을 위한 전화 조사 이런 데다 4640만 원씩 써요.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 3000만 원, 기업 정보 DB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글쎄요. 기업 DB 정보 구축하는 데 5000만 원씩 돈 주고 용역을 맡길 정도라면…… 이런 데다 돈이 이렇게 다 나간다는 거지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1500만 원 그리고 이게 또 일자리세미나를 하는데 대관료 500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두 번, 2개실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장내 외 현수막이 또 5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결국은 보면 그렇게 해서 이직자를 위한 채용 장려금 정도는 한 6억 정도 돼요. 교육받는 분들한테 아마 돈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직접 이 대상자들에게 가는 예산은 6억이라는 얘기예요. 전직자를 이용한 채용 장려금이 150만 원씩 400회라고 하면, 한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로 400회인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21억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섰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것들은 채용 장려금이 다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진정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봤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갈 수가 없대요. 제가 지금 어디서 자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지금 받았는데 고민이 그런 겁니다. 협력사나 발전사도 비정규직들인데 언제 이곳이 문 닫을지 어디로 이전할지를 내가 정보가 전혀 없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교육을 받아서 다음에 일자리를 준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죠. 회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떡합니까? 주중에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 1호 폐쇄했을 때 285명 중 퇴직자 빼고,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하신 분이 16명이라고 그랬어요, 퇴직자는 퇴직이니까.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2022년도에도 주로 다 호텔에서만 했어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호텔 같은 데서만 하지 못합니다. 다 호텔만 돌아다니며 하고 다 돈 내고 하는 데만 했어요. 도청에 강당 내지는 문예회관을 빌려서 한다든가, 시군에 있는 공간들을 빌려가지고 돈 안 내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오시는 분들에게 차비라도 더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이 정말 있기는 한가. 왜 매년 이렇게 연구 용역비만 많이 나가야 하는가. 그럼 과연 그 연구 용역에 관련해서 이 대상자들을 얼마만큼 참여시키는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얼마만큼의 긴밀한 정보를 협의하는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호텔에 모셔가지고 “우리 일자리 필요하니까 몇 명이 필요한지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하거나 이걸 갖고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몇명을 써 주면, 안정적으로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150만 원짜리 30회를 해서 45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매년 연구 용역만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관 입장에서의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 올해도 정부가 2억짜리 연구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좀 알고 어떡하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적어도 대관료만큼은 이삼십만 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내에다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 우리가 고정적으로 계약을 하면 10만 원도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선패사업이…….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출연을 해 드리는데 이런 일로 해서, 물론 겸직을 하니까 많이 받지는 않더라고요. 한 40만 원 정도를 겸직하시는 분들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도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도 비정규직 4명의…….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인력도 준 거죠? 인건비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지금 기획팀 인건비가 7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가 준 거거든요. 그럼 사람을 그만큼 못 쓰는 겁니까?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예를 들어 고선패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4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잘 조정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요, 또 걱정해 주셨던 고선패사업 참여율이 낮은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알려서, 예를 들어 그 직원들이 교육에 나오면 교육비를 따로 주든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 이 사장 눈치 보느라고 결근하고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호텔에서 150만 원씩 주고 사무실 빌리는 게 아니라 그런 돈 있으면 아껴서 교육비라도 지원한다고 하면 본인이 연차라도 내고 오거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고 직위가 얕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피해가 클 거고 이 사업들의 대상인데 그분들은 정작 일하느라고 회사 눈치 보느라고 이런 사업을 해도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하고 일정 부분 계약을 맺어서 회사에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요일에 시간을 1시간만 내달라라고 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제 대응이지 가만히 앉아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호텔에 모시고서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일자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현수막 큰 거 걸어놓고. 저는 이게 선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방식을 좀 바꿔서 찾아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사실 노동자들 나오기 어렵거든요, 회사 눈치 보이니까. “저 사람이 이직하려고 그러나?”라든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면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계획을 짜야 되고요, 또 밀도 있게 계획을 짜서 필요하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 도움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정보라도, 충남도가 앞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간다, 어떤, 어떤 기업들이 있다, 이만큼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정보라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충남 10대 특화 사업이라고 선정해서 교육 훈련생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스마트 휴먼 바이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충남 10대 특화 사업입니까? 스마트 휴먼 바이오에서 사람을 얼마나 쓸까요? 고용 창출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지금 충남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렸을까요? 이거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기 일할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스마트 휴먼 바이오 이런 것들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 얼마짜리, 200 얼마짜리,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1년 내에 갈 수 있는 일자리들 정보를 제공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이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요, 우리가 화력발전소나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들로 했을 때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런 일들은 다 뭡니까? 이차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사람 인력 줄이는 거거든요. 기계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고선패에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회사와 협력을 맺고 이분들 현장에 실습 투입하십니까? 안 하시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자리에 넣으려면. 80명 교육만 시켜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안타까운데요, 예산이 지금 상당 부분 돼 있는 상태였는데 겉으로 보면 금액이 22억에, 십 얼마에 이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1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교육에 참여하면 지원하는 지원금 정도 드리는 사업밖에 안 된다,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짬짬하게 짜시고요,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에 출연금을 드리는 이유는, 사무실도 임대료나 운영비를 드리잖아요, 인건비도 드리고. 사업비를 드리는 건 이런 일들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기계 임대하고 사무용품 임대하고 복사비 거기서 빼고 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사실 국비니까 쓸 수는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나머지는 정말 현장 가서 현장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데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다만 하다못해 점심값하고 차비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잘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출연금은 저희들의 1년 정규직 임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출연금이 14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국비가 50% 이상 되는 사업을 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인건비에 보태고 운영비에 보태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금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 봉급이라도 줄 수 있게 한 16억 정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14억 1000에서 작년보다 4000만 원을 더 올려서 도청에서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에서, 저희들 적립금이 설립 당시 3년 전에 5억이었는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가지고 2억, 5억 해가지고 지금 한 7억 원을 붙여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선출직 활동하시는 데 민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도 주변의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는데 일자리진흥원이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임직원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우리가 폐쇄될 걸 우려하고 하는데요, 저는 일자리진흥원에서도 화력발전소와 협의를 하셔서 사회 공헌 내지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출연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걸 다시 우리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아니면 화력발전소에 다니고 있는 대상들,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지역에 환원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화력발전소는 일정 부분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거기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환경과 관련되어 쓰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협의를,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홈페이지 관련 어느 분이 하시지요?

홈페이지 담당이 한 분 있어요. 예산서에도 1500만 원 예산을 했지만 통상 홈페이지를 하면 그럴 듯하게, 저도 홈페이지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체크하는데, 이번에 노사민정 사무국 위탁 기관이 변경되면서 내용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고 전반적으로 정비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죄송하지만 지금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하고 충남테크노파크에 직원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충남테크노파크 좀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비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산뜻하게 만들었어요. 직원분들, 충남테크노파크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시면 위에 줄 3개 있는 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기관 안내 맨 밑에 나오지요? 테크노파크에서 기관 안내 나오죠? 그거 눌러보시면 가운데 비전 나오지요? 눌러보세요. 이것을 제가 자꾸 지적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이번에 원장님이 비전 발표회를 했어요. 지금 일자리진흥원은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략 목표만 세워놨어요. 기업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미션이에요. 기업이 탄생한 이유, 추상적인 게 미션인 거예요. 비전은 추상적이기보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미래에 기업이 도달하게 될 목표 또는 모습, 그래서 미션은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비전은 미션을 달성함으로써 바뀌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모습을 정의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일자리진흥원을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면, 테크노파크도 제가 지적을 해서 이번에 고쳐놓은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원장님하고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게 뭐냐. 지금 도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일자리진흥원이 할 수 있는 미션이 뭔가, 비전이 뭔가 이런 걸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향해서 같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 일자리진흥원의 갈 길을 설정하고 정해야 됩니다. 모든 기업에 한번 시간 날 때 들어가 보세요. 충남의 출연 기관 다 돼 있어요. 일자리진흥원만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에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들어가면 가장 이걸 먼저 봐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공유하고 제시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야지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산뜻하게 테크노파크처럼 하셔서…….

산뜻하게 만들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 발표회도 직원들끼리 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고선패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기도 하겠지만 상담용 노트북 임차료가, 4대를 매달 1대당 22만 5000원씩 이렇게 12개월을 하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

270만 원이죠, 맞습니까? 지금 1대 임차료가 270만 원이에요. 뒤에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 예산 관련된 거, 여기 지금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위에 추진단 임차료 보면 사무실 및 사무 기구 기기 임차료 한 달에 300만 원씩 열두 달하면 3600만 원, 사무 가전 임차료라고 하면 적어도 컴퓨터나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3000만 원이고요, 상담용 노트북을 지금 1대를 빌리는데 한 달에 22만 5000원에 열두 달을 빌리는 걸로 하면 270만 원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대 임차료가 1년에 1080만 원인데,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5년 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니면 4대가 필요하면 이렇게 임차료를 주는 게 아니라 사야죠, 예산을 들여서. 사고 그리고 이 예산은 다른 데다 써야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규정상 임차해서만 쓸 수 있도록…….

물론 그렇습니다. 임차해서 쓸 수 있고요, 임차 안 해도 돼요. 이 돈 다른 데다 써도 돼요, 우리가 사업비.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임차 임대료가 270만 원이면 좋은 노트북 사고도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노트북을 4대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그럼 도대체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예요? 이거 임차해 주는 업체만 지금 그러면 노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거 한 달에 22만 5000원씩 주고 노트북 씁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전체 고선패 관련돼서는 2021년, 2022년, 상세 지출 내역서 자료 제출하세요. 아무리 고용노동부가 해도 너무 과하다 싶으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노트북 4대를 사자 하고 이 돈은 다른 데다 써야죠.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비싼 돈을 주고 합니까. 그러면 깎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체든 3년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받고 빌려줘도 남겠네요, 그 업체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씩 부른다고 해서 여기다 최대 맞춰가지고 임차료를 냈습니까? 혹시 담당하신 분, 임차료 이렇게 한 달에 노트북 22만 5000원씩 매달 내고서 써왔어요? 나오셔서 직책, 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대답하시든지.

그동안은 임차를 규정상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씩 주고 임차를 했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한 거죠, 예산대로.

와, 이게 참 진짜……. 노트북 4대를 1080만 원씩 주고 1000만 원씩 주고 임차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는 돈인데 최대치로 이렇게 이빠이 당겨가지고, 제가 일본어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습니까? 노트북 4대를 1년 동안 빌려 쓰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걸, 그걸 2년, 3년씩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원장님 지금 아셨으니까요, 전부 싹 다시 개선하시고, 사무실 공간 임차료도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0만 원짜리 안 됩니다. 가급적 시군이나 지역에 정말 50만 원 이하로 해서, 꼭 호텔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도 줄여서 정말 교육 오면 교통비라도 드리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 거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니까 청년도전지원공모사업을 받아왔어요. 총사업비 22억 2500만 원짜리인데 국비가 20억 7000만 원이고요, 도비는 1억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굉장한 국비 사업을 받아왔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냐? 청년들이에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교육하라는 예산입니다. 이런 공모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일자리진흥원에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사실 이런 예산 갖다가 우리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다니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에게도 알맞은 교육들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서로 협조를, 업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 파트의 정책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을 짤 때,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 내지는 실제 보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현장을 보여줘도 될 만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알고 계시면 같이 연계해서 교육 과정에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청년들에게는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지,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갈 때는 급여가 적더라도 오래 있으면 복지가 나아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잘 기업을 선별하시고 현장 대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진흥원은 일자리 노동정책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져간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연초에 뜹니다. 그러면 그거는 각 과에서 해요. 청년과에서 그거를 공모해서 된 거예요. 청년과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업을 준 거고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는 고선패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 안호 경제기획관이 직접 서울에 가서 발표하듯이 공모 사업을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우리 충청남도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일자리 국 정도가 생기면 모든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로 딱 통합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따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광역새일센터, 경력 단절 여성 대상이고, 그게 다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지만 저희들하고도 희망이음 프로젝트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훨씬 효과는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에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서운합니다. 청년과에서 왜 진흥원에 줬을까요? 그리고 이건 과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진흥원이라면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최대한 갖다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도 또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진흥원만 공모에 응해가지고는 안 되고 도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해서 해야 됩니다.

예, 원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아까 일자리노동정책과 나누고 청년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든 어쨌든 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건 일자리진흥원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도록 하거나 공모 사업에 함께 응모하거나 정보를 같이 공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청년과에서 받아오든 어디서 받아오든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부서에서 직접 실행을 했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어차피 충남 도내에 있는 기관에 간 거잖아요. 진흥원은 진흥원에서 노력해서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청년과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받은 거라서 그렇다라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죠? 노인일자리는 통칭 급여의 성격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씩, 2시간씩 일하면 27만 원 주는 겁니다. 이게 노인일자리고 거기에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 일자리, 무슨 일자리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어느 부서와 관계없이 ‘일자리’라는 명칭이 붙은 거라면 사실 일자리진흥원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가 달라서 우리한테 안 온 거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전부 재점검하시고 예산은 다시 짬짬하게 짜주시고, 특히 고선패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할 때 너무 호텔에서만 많이 했다고, 비싼 데서만 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건 의회는 얘기하려면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돈 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평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만큼 일자리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3년도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