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홍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평생교육원 김대영 원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안전수련원 주동수 원장님, 평생교육원 이영진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과학교육원장님은 이번에 3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발령받으셨죠? 다음에 교육연수원 윤희송 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지금 준비가 거의 됐나요, 미진한 게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충남 마냥 진로융합교육원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신설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현경숙 원장님, 전국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진로융합교육원이 탄생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왕 시설을, 직속기관이 탄생을 하는 데 주목이 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보 통폐합에 대해서 본인 의견이 어떻게……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유아교육원장을 하고 계신 원장님 입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견이……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당연히 유보통폐합 되어야 된다.

어제 데모한 사람들은 전교조예요. 전교조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0세∼2세를 유보통합으로 묶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0세∼2세는 가정탁아 개념으로 가야 되고 3세∼5세를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본 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딸내미 두 명이 다 유아교육과 출신이고 저희 안사람도 마찬가지라 제가 알고 있는데 0세∼2세까지 묶어놓다 보면 교육청이 엄청나게 인력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인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0세∼2세를 교육으로 볼 거냐, 연계성을 볼 수 있지만 저는 0세∼2세는 가정탁아로 가야 된다.

그러면 3세∼5세를, 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0세∼2세로 어린이집을 그대로 가정탁아로 갈 건지 3세∼5세로 유치원으로 갈 건지, 그러면 유치원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지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융자를 받은 데는 기간을 둬서 융자를 갚게 하면 되고 또 방학에, 유아교육과 출신이라고 그래서 4년제가 많지는 않아요. 주로 초급대학, 2년제 전문대학 그리고 어린이집은 1년 경험자들인데 그분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틈타서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충남의 유치원 원장들이 가만히 있는 건지, 그런 안을 좀 낸 게 있는지, 안을 내라고 정부에서 온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안은 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 제가 걱정스럽다는 거는 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쁘다 좋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금 데모하는 주체는 전교조 출신들이 하는 거지 일반 선생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통폐합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하고 교육이 같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폐합은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고 또 정부안이 다르니까,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산에 분원을 설치한 거죠, 분원?

유아교육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명진 원장님께서, 물론 강명진 원장님이 신경 쓴다고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의 안을 또 사립유치원들하고 견주어서, 저도 대화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전달하는 그런 저기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거를 다 드렸죠, 직속기관? 그래서 퇴임하시는 원장님들은 후임자들한테, 제가 이걸 왜 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각지대에 있어요, 에어컨 청소 이런 부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나 음식이나 모든 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남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이다.

본 위원도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 분석을 －데이터를－ 해 보니까, 저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직속기관장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이 있지만 저희는 한 명도 없어요. 집에 가면 한 명도 없고 여기 와야 2명에 1명꼴로 있는데 직속기관장님들, 직속기관에 가면 몇십 명씩 있잖아요, 몇십 명씩. 그런데 이런 안을 좀 뭔가 창안해야 되는데 그냥 창안을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이, 제가 이걸 누구를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얘기를 했느냐? 제가 학원장 출신인데 학원은 에어컨 청소도 잘하고 2006년도 당시 거의 90%가 에어컨이 있는데 2006년도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초등학교 30%, 중학교 40%, 고등학교 50%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장 2년 동안 다 놔라!”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은 다 에어컨이 있고 집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학교가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학원 가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직속기관에 준 거는 이번에 행정감사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뒷장 보면. 뒷장 보면 자료까지 다 제가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하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거를 분석하면서 이번에 행감 때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가 왜 싸냐?” 했을 적에 담당자들이 답변을 못 해.

지금 이걸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벽걸이가, 벽걸이는 조그마니까 3만 원이 맞아요, 그게. 3만 원, 5만 원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좀 창피한 거야.

제가 보좌관이 있었으면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못 짚은 거. 그렇지만 또 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이 “왜 3만 원…… 싸게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답변을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충남교육청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걸 분석해서 제가 데이터를 다 했어요, 여기 쭉 보면. 여기 페이지를 썼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안 써서 저기인데, 네 장째 봐요. 4장 넘기고 왼쪽 보면 체계화돼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집행 금액을 보면 벽걸이용은 7만 원부터 4만 원까지 있고 스탠드형은 8만 원, 6만 원, 시스템 일반형은 11만 원, 12만 원 쭉쭉 나열돼 있죠? 그렇죠? 다른 쪽에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 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업자들을 만나서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는 줘야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차 얘기해도 맨날 싼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겉만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현장을 몇 군데 가볼 거예요, 1월 달에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써놨으니까 이거를 그냥 가서 책장에다 넣어놓지 말고 후임자들한테, 이거 관련된 사람한테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서 한 것도 거기 나와 있어요, 46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여기 세 장째 왼쪽 보면 2020년도 한 해만 제대로 한 거예요. 나머지 때는 다 17%, 12%, 14%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할 때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전 장에 보면 냉난방기 점검 일지,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 때 자료를 내라면 이렇게 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만약에 행정감사 때 3년 거를 내라면, 3년 거를 내면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했고, 여기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덕트형, 대형, 소형 쭉 나와 있으면, 지금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는 거야, 자료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 줘라. 행정감사 때 이런 형태로 도교육청에서 지시 공문이, 제가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직원들한테 복사해가지고 드린 거니까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 전이나 할 적에 제대로 기재도 하고 해서 위원들이 행감 때 자료 요구하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행감 자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연장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직속기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지 저희나 또 여기 계신,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 더불어서 충남교육 또 각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