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길영식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식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최정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영식 도민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원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이 기획경제위원회로 변경된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토대로 도의 인재 양성과 도민 교육 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관련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원은 3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119쪽에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도내 시군과 세종시 공무원의 위탁 교육비 등 총 2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1300만 원으로써 시설 유지비 3억 7300만 원, 교육 운영비 20억 7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 32억 6400만 원입니다. 120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 만족도 회복 등 소통과 공감의 교육 운영과 민선 8기 도정 과제를 이행할 핵심 인재 육성, 도민교육운영과 신설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원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을 목표로 해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국·도정 철학 공유 등 공직 역량 강화, 도민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1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교육 계획은 총 842개 과정에 7만 5843명으로써 이 중에서 집합 교육은 7개 분야 62개 과정에 5843명이며 사이버 교육은 780개 과정에 7만 명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본 교육은 3개 과정에 1280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 교육 20개 과정에 755명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보고서 작성, 재난 교육 등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 등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창의 교육은 17개 과정에 790명을 대상으로 백제사와 도내 관광 자원, 미래 설계 등 기본 소양과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철학 공유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8개 과정 320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탄소중립 등 국·도정 교육을 실시하고 6급 정예공무원반 90명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향상 등 중간 간부로서의 능력을 제고하고 역량 교육은 7개 과정에 528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적 사고, 문제 해결 등 직급별 교육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핵심 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 2080명 교육을 목표로 해서 이·통장과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국·도정 시책과 리더십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정산 등 실무 능력을 높이고 출자·출연 기관과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공문서 작성, 예산·회계, 갈등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7만 명을 대상으로 780개 과정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직무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고 도민들께는 다양한 인문 교양 습득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 저희 원 준공 30년 차를 계기로 시설과 장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시설물 상시 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제로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24쪽에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처분 요구 사항 총 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충실한 자료 제출 건은 향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이버 교육 플랫폼 개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780개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자체 플랫폼 개발을 검토하고 제2의 종합 연수원 건립 방안 모색도 향후 도민 교육 확대 등의 수요를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저희 원의 내부 강사 활용 방안 모색은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 내부 강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교육 강화는 올해 교육 과정에도 기본 소양 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도민 교육 등에 반영해서 확대하고 직무 교육 후에 직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에 대한 교육 수료 현황 통보 체계를 유지하고 교육 관련 부서에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인재개발원 가셔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예산 현황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어떻게 쓰겠다 간략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세운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얼마 지원을 받아서 세입하고 세출안을 자세하게 한 장으로 해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제출했거든요. 그것 좀 제출…….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혹시 몰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걸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걸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원장님도 아시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오는데 홈페이지 어느 분이 관리하지요?

저희 사이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보고 자료로 제출한 걸 보면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홈페이지에는 시작한 지, 지금 2월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 ’22년도 교육 과정만 나와 있고 ’23년도 교육 과정이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게 아마 내주 중에, 다음 주 중에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업데이트를…… 지난주에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 과정 운영을 설명하고 최종 확정이 거의 다 되는 단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여기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를 했으니까, 과정마다 했다고 했으니까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방향이 뭐지요? 운영 방향을 보면 자료랑 홈페이지하고 달라요. 왜 홈페이지가 늦나요? 그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교육 목표가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달라. 홈페이지에 올리신 거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고하신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120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는 운영 방향이 ‘도민 중심의 공직관 및 국·도정 핵심 가치 함양’ 그런데 여기 이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 여기 올린 거하고 지금 보고하신 거하고 차이가 뭔가. 그런데 도정 비전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해 놨는데 또 교육 목표도 ‘도민 행복을 실천하는 미래 지향적 융합 인재 양성’ 하셨고 제출한 자료에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 어느 게 맞는 건가. 원장님이 새로 가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 앞에 있었는데 제가 이걸 수정토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재개발원의 원래 설립 취지도 그렇고 주안점은 일단 공직 내부의 우수 인재 양성이고 올해부터 도민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도민 교육은 뒤에다 배치를 하자, 제가 그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지금 발표하신 이거대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발표 자료대로 갈 겁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셔서 수정해서, 들어가면 보고하고 맞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야 자료를 보고 안 맞아가지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해 줘야, 교육 일정 같은 것도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돼야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지, 지금 두 달 지나고 있는데 작년 거를 놓는다는 거는, 우리 충남의 인재를 개발하는 인재개발원이면 충남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데 아닙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원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못 들어가시더라도 밑에 과장님들이라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챙겨주셔서 그때그때 업데이트 돼서 우리 충남 도민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의 원래 설립 목적은 공직자들을 잘 교육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도민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교육들 중 제가 의원이 돼서 행정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교육은 보통 틀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배우거나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행정은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고 1991년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1995년에 시장·군수들을 뽑으면서 도지사나 이렇게 해서 온전한 지방자치가 됐는데, 그래서 3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사실 예산을 보는 관점은 관료 관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보고 실행하고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재개발원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보니까 과목 속에도 예산이 있어요. 예산·회계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산·회계도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해서 좋은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도 소개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표 리더들 교육도 주민 교육을 하시잖아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장님이나 이런 리더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예산 교육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보통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은 2022년도 8월경에 거의 다 틀이 나오거든요. 정부의 사업들은 4월에 전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음 해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주민들이 이 틀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만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 예산들을 말씀하세요. 1월 되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예산은 본예산에 많으니까 적어도 작년 7월, 8월에 서로 소통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잘 쓰여질 수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추경에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하면 다시 1년이 늦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리더들한테 교육을 할 때 예산의 틀을 설명해 주셔서 가급적 필요한 예산들을 본예산 전에 논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교육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예산을 해서 주면 낭비되더라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말씀들을 안 하세요. “굳이 내 돈 아닌데” 이것도 있고 “낭비되지만 그런 문제점 지적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못 받을 수도 있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이다. 어디선가 쓰면 다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채워질 수가 없어서 정말 필요할 때 못 쓴다라든가 그런 잘못 세워지는 것들은 행정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바꿔 쓰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저는 이런 교육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의식 교육은 웬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미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교육 과정을 거쳐서 기본은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과 우리 도민의 리더들에게 예산 교육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사업들 있잖아요.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현장을 쭉 보면 공공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사설 기업이나 이런 데들, 아니면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축물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시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그다음에 공직자들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좋은 건축물, 사람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한 교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직자가 한 번만 그 생각을 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100억, 200억 들여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시민을 위한 건축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화장실인데요, 도시는 땅값이 비싸니까 화장실을 최소한으로 해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가서 앉는데 보통 거의 무릎이 닿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옷이 화장실 변기에 닿을 정도로 아주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앞에 공간은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공간을 최소한으로 맞추는 거지, 설계를 할 때.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앉아보고 나면 사실은 알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거나 건축을 점검해 주시는 공직자들이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도립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고치라고 했거든요. 뚱뚱한 사람이 앉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건축물이라는 건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작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세면대의 세면기가 정말 진짜 너무 오래된, 그런 세면기들, 그리고 물이 튀어서 옆에 넓게 만들어 놨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데 공공 건축물들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놓거든요. 박물관의 세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청양 대학 말씀하시는…….

도립대뿐만 아니고요, 다 그래요. 지금 천안·아산의 R&D 집적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남녀의 변기 수도 개념이 아직도 소변기, 대변기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너무 소소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원에서 전체 공직자들에게 공공 건축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강의를 잘해 주실 전문가들도, 건축가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책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 충남도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나름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경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출연 기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회계 관련해서 보면 직원들이 바뀌나? 아무튼 보니까 참 반가운 게 분야별 교육 계획, 예산·회계·PPT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회계 교육을 한번 담당 직원들한테 세밀히 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느끼거든요. 회계는 좀 정확하게 해서 거래 내용을 나타내야 되는데 편안하게 자기들이 스킵하고 필요한 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회계가 발생했으면 그대로 거래 내용이 나타나서 보고하면 질문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면 약간 이상하게 스킵 된 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교육을 한번, 특히 또 인재개발원이 하는 거니까 특별히 회계 교육 같은 거는 담당자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훨씬 더, 그러면 좋잖아요. 회계를 알다 보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인 모임이나 어디 가서 할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8개월 도의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계수도 안 맞고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이 없어진 거야. 계수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야. 백만 단위 맞춰서, 천만 단위 해서 개수를 안 맞춰서 제출해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재개발원이니까 한번 원장님께서 과정을 상의하셔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거지요? 회계 교육.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도 예산이 총 9조 589억이거든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 9조 중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5조 정도라고 합니다, 시군이나 민간단체. 그 정도 되고 이 돈에서 민간 법인 보조금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한 600개 단체가 된대요. 그거 1789억 정도 그 돈이 나가는데 9조 중에 5조 정도, 한 3분의 2에 근접한 게 다 보조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특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시군이나 산하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작년에 30명 과정으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지금 제가 실국장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왔는데, 도의 산하 기관이 25개 기관에 한 2600명, 시군의 51개 기관에 1500명 해서 한 4000명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어느 쪽에서나 해 줘야지, 그걸 우리가 하겠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 3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들 말씀하신 대로, 한두 시간 교육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부반, 직원반 해서 직원들은 1박 2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회계·정산까지 해서 올해 교육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 기관도 같이 시키세요.

예, 그럴 겁니다. 시군까지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시려고 넣은 거지요?

다문화 과정은 서로 공감대 이해고요, 사이버 과정도 있고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 업무를 하니까 일단은 공무원의 관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 스킬도 배우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다문화를 질문하냐면 제 지역구의 다문화 행사를 갔는데 많이 모이시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라는 표현을 한번 다른 말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지금 미국 가면 거기는 완전 전체가 다민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문화 용어 자체를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말을 －우리가 표현이 약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번 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이라는 사회는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해서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안 쓰지요. 다민족 사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건 해당 과에, 해당 국에…….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육 과정도 한번 명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저기도 받아보고, 사람들한테…….

의견도 받아보고요.

그렇게 하면 생각 중에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좋은 용어도 나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에서 인재개발원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소관이었다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구내방송 장치 구입에 대해서 또 교육 전산 장비 유지보수,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쭉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방송 장치는 말 그대로 유지보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교육 전산 장비 유지보수는 어떤 전산 장비인가요?

그것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교육 장비는 노트북 12대 있는 것 중 6대가 내구연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자치단체 통합관리교육시스템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노후되고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서 더 이상 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노후됐다고요?

예, 타 시도 10개 시도에서 지금 그 시스템을…….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인재개발원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해서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들이 노후가 됐나 궁금하네요.

사실상 지금 우리 PC 같은 경우도 222대가 있거든요.

구입을 새로 하고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다 갖추고 한 거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이 도민의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잘 몰라서, 위의 상사가, 선배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일을 하다가 왕따가 되어서 자살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첫 번째 교육부터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도민 교육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인재개발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직자들 교육만 하던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부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휴게시설은 단순히 차 마시고 이런 공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와이파이도 팡팡 터져야 되고 컴퓨터도 기본적인 검색이나 그런 정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건물은 오래됐지만 모양도 괜찮고 그런데 공간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설에 대한 변화도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회계 교육은 특별히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기본이 잘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 있어서 이자 세입을 잡는 부분들을 잘 못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 공모 사업 받아다가, 물론 정부에서는 자산 취득하지 말고 임대료로 쓰라고 하는데 노트북을 1년 한 대 임대하는데 270만 원씩 주고 임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차라리 4대를 사서 5년 동안 쓰고 그 돈을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디베이트 교육인데요, 디베이트 교육 같은 경우는 장기 교육을 받는 공직자들이 계시다면 가능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어떤 사안을 하나 놓고 강제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딱 갈라놓고 서로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그런 교육을 한번 받고 나서 할 때, 우리가 2200억짜리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잘되는 것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의 경영적 가치가 있고 영업적 이익이 있고 도민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 잘못됐을 때는 얼마나 실패가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디베이트 교육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반대편에 대한 당위성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걸 함께 토론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베이트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장기 교육을 받는 공직자들이 있다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이 충청남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콩나물을 키우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나물을 시루에다 키우는데요, 사실 물을 계속 맹물을 붓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정말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금방 물을 매일매일 부을 때는 커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결국은 충청남도를 튼튼하게 해 가고 고민들을 튼튼하게 해 가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통들에다 콩나물을 많이 키워요. 그러면 물이 그냥 쭉 빠지고 쭉 빠지고 하는데 질그릇이나 옹기그릇에 하게 되면 이 그릇 자체에서도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분 공급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영식 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 또 우리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질그릇의 역할을 해 준다라면 저는 충남 도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밑바탕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원장님, 그거 자료 제가 얘기한 거 왜 안 나눠주시지?

갖고 계시면 빨리 나눠주셔요. 이재운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구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양석진 교무학생처장입니다. 윤여명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권정훈 취업지원처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현재 격리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 점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에 대한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도지사 관심 사항 후속 조치로 조례 조문 개정을 통해 기능 중복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학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라 기능을 대체하는 위원회, 이건 평의원회입니다. 평의원회를 명시하여 관련 안건 발생 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2조의 대학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평의원회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가 담당하던 심의 사항을 평의원회가 대신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개정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삭제한 제9조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9조제2항은 연 1회 정기회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정기 개최를 지속하던 조항이 없어지게 되고 대학평의원회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정기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심의 사항을 대학교 정관에 포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학평의원회의 정기 개최 규정이 없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삭제 안 제9조제3항은 회의에 대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이 정족수를 따를 경우 수임 규정이 본래의 위임 규정보다 개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학운영위원회가 담당하던 사안을 법정위원회로 전환된 대학평의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충청남도 고위직 공무원과 타 대학 교수 및 전문가는 대학 평의원 구성에 제외되었으나 임직원과 학생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제9조가 삭제되고 충남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연 1회 정기회 개최 보장 규정이 사라진다는 점과 의결 정족수가 기존과 다르다는 점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매 학기 2회의 정기회를 지속하고 의결 정족수 또한 삭제 안인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제9조와 일치하는바 이를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부득이하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위원회에 있던 규정 중 일부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런 사항들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인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대학의 평의원회 규정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라든지 정족수 이런 규정을, 그런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의원회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대학평의원회가,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같은 경우 특수한 거잖아요, 도에서 예산 해서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만약 평의원회로 하면 일정이야 빨라질 테지만 모든 결정 같은 거를 하실 때 어떤 그게 없으려나요? 자율적으로, 제 말씀은 도에서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획조정실장 정도는 들어가서 참여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걸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평의원회 위원들은 자격증이 제한되나요?

구성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하고 교직원하고 학생, 조교 이렇게 구성하도록 일단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상 11명에서 15명까지 규정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법상은 교원 5명, 직원 3명, 조교 1명, 학생 1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경우 외부 위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도에서 하는 거라 자칫 잘못하면 이중 일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모르면 기획조정실장한테, 집행부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하면 훨씬 더 소통이 빠를 것 같아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나 교육법무담당관 정도는 참여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은 기존 운영위원회에 있던 걸 없애고 평의원회를 하고 이사회는 또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대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총장이 독단으로 뭘 못 하도록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학평의원회는 다른 대학에 보면 교원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동문 대표 그리고 지역 인사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지역 인사에는 없네요.

아까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의원회는 심의 자문이지 여기서 의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존중해서…….

이사회에서 다 하고 여기는 심의, 자문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자문만 구하는 거지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의결권을 줄 겁니까?

그것은 일단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요,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그대로 다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제가 평의원회를 관여해 봤는데 이사회에서 다 의결하고 평의원회는 자문만 구하는 식으로 되는데 여기도 자문 사항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운영 규정에. 어쨌든 자문만 하는 기구지만 대학 운영에 대해서 모든 대학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교육 과정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자문을 받는데 위원을 대학 측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보다 지역의 전문 인사를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립대학교는 좀 특수하잖아요. 다른 대학들은 대개 사립 내지는 정부가 관여하는 대학들인데 우리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대학교니까 위원회 속에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참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3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3처 1국 1법인입니다. 정원은 97명이고 현원은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기획홍보처는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대학평가, 홍보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교무학생처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수업 관리, 장학금과 생활관,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처는 취창업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인재관 등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직원 인사, 복무 관리, 후생복지시설 운영, 예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재정사업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위탁 사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242억이고 대학회계가 200억, 산단회계가 42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취업률이 71.5%로 국립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9%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공무원에는 67명이 취업을 해서 공직 진출 특성화 대학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기사나 지적측량기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직업 교육 모델을 개발·정리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산업 연계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 산업 협력 활동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협력 활동률 18.8%를 72.7%로 대폭 향상시켰고요, 충남 취업률도 2021년에 48.6%에서 2022년에 55.8%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창업지원교육센터나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프로젝트나 시군구 지역연구사업이나 명품수산물 요리 경연대회나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으로 말씀드리면 도와 도내 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학생회관 건립 등에 따라서 학생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서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135쪽입니다. 금년 경우에는 8만 8000명이 정원 대비해서 학생 수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24년 내년에는 약 12만 4000명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들이 수도권 일반대 중심으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골에 있는 학교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 학생이 미충원이 될 경우에 이것이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학령기 학생 중심 교육으로 돼 있어서 성인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방향으로는 인구 소멸이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충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학 협력 활동을 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협력 허브대학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산학 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과 대학 동반 성장을 위한 충남형 산학 협력 체계를 학과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공동 개발이나 교원 기술 지도, 지식재산권 창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학과별 체계를 도 본부 차원의 산학협력위원회로 끌어올려서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충남 산학 기반의 산학 협력 활동과 그에 필요한 창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과 대학 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활성화입니다.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대한 충남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관·학 협력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학 협력을 지금까지처럼 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부처나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공모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37쪽입니다.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 제도 운영입니다. 성인 학습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 학기제나 집중 이수제나 아니면 학습 경험 인정제, 국내외 대학 간 공동 학위제, 복수 학위제, 원격 수업이나 주말 수업 등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하고 유연하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주말 집중 이수제를 시행한다든지 야간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학생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직업 기초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현장 실습과 인턴 채용의 선순환 과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활동 지원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해서 대학 만족도 향상입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하는 축제나 체육 대회 아니면 동아리 등 학생 자치 활동들에 대해서 대학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과 내 스터디 그룹과 더불어서 학과 간 취미 동아리나 협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긴급하게 경제 곤란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학업·생계 병행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환경에도 학생들이 충실히 중단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세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 및 대외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개발입니다. 전공 교과목 외에도 한국사나 토익이나 아니면 드론 과정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교과목 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체육과 예술 활동과 관련된 RC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성 교육 함양을 위해서 학생 수에 부합하는 주제나 강사를 선정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학습 상담, 진로 상담 등 학생 맞춤형으로 상담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상담을 개인별로, 학과별 특성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 학생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기 중도 탈락 예방 조기 경보제라든지 자퇴 상담 관련해서 학과 알림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세 번째, 충남 대표 지역 사회 대학으로서의 위상 제고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채용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선발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방직 공무원 위주에서 국가직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직 진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지 군무원이든지 부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직 진출 분야를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공직 진출 상담이라든지 필기 합격자 대상 면접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나 인강비 지원 등을 통해서 합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 취업 지원 및 산학 협력을 통한 충남형 인재 양성입니다. 진로 적성 검사나 미취업자 집중 관리 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서 입학부터 졸업, 취업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 기업과 기술 교육이나 현장 실습 등 실질적인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콘테스트나 기업 현직자 특강을 통해서 도내 우수 기업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세 번째,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기여 부분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정규 강좌를 운영하는데 저희들 대학 본원에 이번에 평생교육 전용 강의실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강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사도 가급적이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강사분들로 최대한 선발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학습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취창업 지원 과정이라든지 야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충남학 지원 사업이나 내포시민대학을 통한 성과 공유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캐나다 복수 학위 및 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13년에 복수 학위가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 54명을 선발해서 현재 30명이 해외에 취업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9명이 캐나다에서 학업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어학연수도 10명 내외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 방학 동안에도 10명이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캐나다에 너무 한정이 돼 있어서 다른 국가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컨대 호주나 체코 등 다른 국가에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대학 운영 체계 및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학과 개설입니다. 그동안 학과 개설을 위해서 교내 의견 수렴 공청회를 추진했고 충남농업기술원 방문 협의와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타 대학 사례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 ’24년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입학 정원은 22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농업기술원 ICT 스마트팜 기술 교육과 각 시군의 실습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학과는 교육부에서 첨단 신기술 분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차세대 학사·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25억 원 사업비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계약 체결을 하고 내년까지 사업 종료를 해서 ’25년에는 서비스가 오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바일 호환성 개선이라든지 스마트 인증 기능이라든지 가상 계좌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과 행정 서비스 효율성이 확대되도록,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지난번 예산, 연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데라든지 블라인드는 겨울 방학 동안에 추진하고 있고요,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싱크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도서 자료 확충이나 노후 PC 교체라든지 외벽 청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한 학생회관에 총학생회와 동아리, 신문방송사 등이 입주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집기가 필요합니다. 집기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해서 학생의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 등 소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학생 및 도민이 함께하는 중정 테마 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7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금년 7월까지 마치고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단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여기에 노단식 정원용 캠퍼스, 언덕 테마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청양군과 협의해서 지역 생활밀착형 정원 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선정이 되면 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가능하면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양과는 이미 얘기가 됐고 도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산림청에 신청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년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총 28건인데요, 2건은 완료했고 26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55쪽 참고 사항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내부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에 충남형 스마트팜학과 신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진행 상황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캐나다 복수 학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23년에 학업 지원 몇 명 가 있나요?

지난해에는 4명을 선발했고요, ’21년에는 5명을 선발해서 가 있습니다. 해마다 명수가 밑에 박스에 표시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 5월에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정말 저희 도립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립대에 들어와서 자기들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분야는 어느 분야로, 과는?

가는 분야가요, 캐나다에 가면 아무 과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조리제빵과하고 건축인테리어과하고 헤어뷰티과 이렇게 3개 과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취업이 가능한 학과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보고하실 때 성인 학습자 강의 보면 관내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는 자주 들으니까 관외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가능하면 충남 자원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충남 자원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또 안 계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외부 자원도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특강도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외부 자원, 우리가 살면서 특히 평생 학습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강의 듣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좀 비싸게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지금 우리 노성에 항공학교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항공 관련 학과는, 헬기 종류 해서 그런 것이 생기면 안 되나요?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논산 연산에 그 학교…….

연무공고, 예전에 연무공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게 마이스터고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항공이 있다고 하는데 논산공고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얘기가 자원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도립대 정도의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나중에 부사관이 가서 준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것도 학과를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학과를 신설해서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 정원을 받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자체 정원을 줄여서 학과별로 몇 명씩 뽑아서 새로운 학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마트팜과를 만들 때 각 학과별로 이야기를 해서 각 과 몇 명씩 뽑아서 22명을 일단 만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군사 관련 학과를 계룡에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관내 학교에 관련 학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를 설립하기에는 불가피하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공학과 관련 경우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과를 모집할 때 학생들이 학과를 설립해 놓는다고 학교를 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과를 설립했을 때 학교에 학생들이 올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 학과가 필요한지.

예,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에서 제가 운영비인가를 삭감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위원들 사이에도 오해를 하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그걸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때 당초에는 20억이 기경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예결위에서 10억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10억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납니다. 2월 10일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그중에서 부족한 예산 10억을, 교육부에서 매년 한 20억 원 정도가 저희들 혁신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사실 학생들한테 다 가야 되는, 학생들 기자재 사주고 해야 될 돈인데 거기에서 5억 원 정도를 뺐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을 당초에 25억 원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혁신 사업비로도 목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혁신 사업비로 그건 가능하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갈 돈을 빼서 이쪽 혁신 사업비로 돌려놨습니다. 사실은 학생들한테 오면 학생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예산들이 예컨대, 이번에 스마트팜학과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팜학과가 만들어지면 금년에 다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학과 강의실을 오픈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팜학과 만들려면 강의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의실을 준비하고 거기서 기자재를 사야 됩니다. 그런 돈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런 예산들을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성과 중에 취업률이 71.5%로 전년 대비해서 5.9% 상승됐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양적으로는 상승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보면 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런 여부를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답변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알고 있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잘못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 중에서 학생회관 건립 등 학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과 인력 부재,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인력이 6급 팀장이 하나 있고요, 건축직입니다. 그 밑에 전기열관리기사라든지 공업직이 있고 시설직이 한 3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당초 ’98년도에 학교 설립할 때는 본관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체육관 생겼고 도서관 생겼고 지금 기숙사가 생겼고요, 학생회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할 건물은 많아지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청에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됩니다, 어렵지만 저희들 인력을 주십시오”, 심지어 최근에는 그게 어려워서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상의해서 “건설국에 있는 직원 하나라도 현지 파견 좀 해 달라, 토목직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7급이라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어놨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에 맞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못 해 줘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학생회관에 비데도 설치하고 있고 우리 본관 건물에도 비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도 보면 20년이 넘다 보니까 낡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설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보다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학교 설립 당시의 인력이라는 거지요?

시설직 인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설직 인원은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안 됐습니다.

건물들은 자꾸 늘어나 있고, 그럼 그걸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했고요, 이번에도 건의했는데 인력 증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또 도에서 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 의욕적으로 하실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 상황도 인력이 넉넉한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건설국장님한테 어쨌든 어디 1명이라도 빼서 대체로, 임시라도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총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중에서 중도 탈락률 감소를 위해 학과별 부적응 학생 집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중도 탈락 예방 조기 경보 체제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탈락하는 경우가, 학과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학과가 마음이 안 드니까 나와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나올 경우에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하고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학교에 전문 상담사가 항상 상주해 계십니다. 컨설턴트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런 징후를 파악하면 학과의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도 드려서 그 학생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학생의 어려움을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학생들이 친구들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또래 상담자라는 제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또래들 중에서 학과 내에 한두 명씩 선정해서 걔네들로 하여금 학과 친구들 관계를 다 파악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 애들은 와서 이야기를 하게 하면 ‘그 학생이 어려움이 있구나’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담사하고 연결시켜주고 상담사는 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을 도울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학과 적응이 부족해서, 그게 가장 주된 원인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

가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장학금 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비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비를 일단 냅니다. 학비를 안 내면 학생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학비를 처음부터 안 받으면 학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비를 받고 그중에서 저희들은 전액 전 학년 오자마자 다 국비장학금을 신청하게 합니다. 국비장학금이 워낙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8분위까지 국비장학금 대상자인데 77%가 국비장학금 대상자입니다. 전체를 다 신청하게 하면 국비장학금이 B학점 이상 되는 학생들만 국비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를 주거든요. 도에서 받는 금액들은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70%는 국비로 다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도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청양이 아쉽게도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자꾸 확대하고 기금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일단 어느 정도 용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사이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학과 신설을 하겠다고, 141쪽인데요,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교육 과정이 지금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아직은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3월에 전임 교수 한 분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팜학과의 전임 교수 한 분을 선발해서 그분하고 저희들이 그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만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다행히도 농업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 스마트팜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하고 또 청양군하고도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청양군에도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농업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양군에 구기자산업단지도 있고 구기자시험장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오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계열을 농업으로 갈 거냐, 전자 쪽으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하면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는 건데 보통은 시설들, 특히 시설 채소의 시설들을 기계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대학에서 그동안 농업 계열 학과가 있어서 계속해 왔다라면 괜찮은데 지금 전혀 농업 계열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충청남도가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자리도 잡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현장 실습을 할 정도의 시설도 충남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여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부여·보령 정도인데 이거를 이렇게 간다는 게, 1차 연도, 2차 연도 같은 경우는 장학금 주고 청년들을 모셔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학생들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학과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쪽의 계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오잖아요. 전망은 있어요.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식량 산업은 어차피 가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농업 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젊은이들은 몰라요. 드론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된 게 농업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진 찍거나 아니면 어디 군사 쪽에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농업에서는 대부분 드론을 갖고 약을 많이 하는 정도로 접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수·관비 시설 정도, 웬만한 하우스에 여력이 된다면 핸드폰으로 물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부터 출발해서 전체 모든 시스템이 다 스마트화가 되는, 규암의 우듬지팜에서 하고 있는 전체 스마트팜, 보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 이런데, 이런 정도 갖고 우리가 학과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과연 올 것인가라든가, 이게 지금 1년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학과를 개설하면. 그래서 농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자 쪽과 연결을 해서 시설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고민도 사실은 깊이 있어줘야 되고요, 조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덜커덕 바꿔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위원님들께서도 각각의 학과를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이번 회기 중에도 수산과 관련된 학과를 신설해 달라고 발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운 위원님 같은 경우도 국방과 관련된 학과도 신설해 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충남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사업이나 예산이 서 있는 사업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면 인력이 빨리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도 드린 상황이 있어서 서두르시는 것보다, 한 분의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어느 분야신지는 모르지만 단지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하고 구기자연구소하고 연계하고 청양군이나 부여군이나 보령시나 이런 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지금 보니까 일정 부분씩 다 과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소방안전관리학과 같은 경우 인원수가 많이 응모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전망이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소방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이 중요해지니까 소방학과를 나와서 공무원이 안 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취업하기가 좋거나, 국가가 계속 이 분야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전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나 토지행정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데서 인원을 줄여서 우리가 스마트팜학과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아니면 사회에 있다가도 여기 와서 어떤 자격증을 따게 해줄 것인가, 이 스마트팜학과를 졸업했을 때 현장에 이 시설이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이걸 졸업했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마트팜 시설과 관련된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농업과 관련된, 농자재와 관련된 회사의 직원을 배출하는 거고, 우리가 목표하는 건 우리 농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이 시설이 있는 하우스 내지는, 우리가 대량으로 해서 거기 가서 위탁이라도 받아서, 임대라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하라고 하거든요, 청년용 스마트팜에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얻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까지 나와서 갈 저기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스마트팜학과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전체 농업의 유통도 있고 가공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1차 농업 부분들만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도립대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전체를 놓고 한번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 하더라도 전자냐, 농업 계열이냐, 그럼 농업 계열에서는 뭘 갖다 같이 함께 과목을 개설해서 미래를 찾아갈 거냐, 아니면 전자 쪽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여기 보면 컴퓨터공학과도 있고 한데 여기와 어떻게 연계해서 이쪽의 시스템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을 키워낼 거냐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저희 의회와도 함께 협의를 하셔서 과 신설에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지사님께서 이 학과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실제로 스마트팜과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남 도내에는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교입니다. 연암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뽑는 인원도 항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학과를 만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팜이라는 게 시설하우스의 진보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자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원예가 됐든지 아니면 무슨 농작물 뭔가를 키워내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고민을 더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하고도 아까 점심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 교육 과정에 농업기술원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단계고요, 어쨌든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정말 각 학과에서 사람을 몇 명씩 빼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암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농업 전문 고등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이 연암대학교를 나오고 나면, 사실 여기는 들어갈 때부터 이미 농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특징이 있고요, 저희가 경남도립거창대학교를 보니까 스마트귀농귀촌학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이하고, 사실 우리가 귀농귀촌은 충남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하지 않아도 시군에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과연 학비를 내고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드론기계학과하고 인공지능드론학과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한옥건축학과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전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래자동차학과가 있어요.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주가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충남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한번 놓고 하고,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과는 사실은 필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 보는. 그런데 스마트학과로 한정될 것이냐, 뭐 할 거냐 이런 거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긴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을 봤더니 지난해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신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업무보고에서 다른 것들도 다 준비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교수님들이 연구 성과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에 대한 내용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은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께서 예컨대 국가등재지라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데에 등재하게 되면 연구를 본인이 독자적으로 혼자 했을 경우는 7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 연구했을 때는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립대학교하고 봤을 때 대학의 취업률만 보고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 도립대학교가 꼭 취업…… 지금은 다들 취업만 얘기한다고 했지만 도립대에서 졸업한 이후에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편입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반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아주 충실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 때도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교수진의 연구 활동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요즘에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한 교수님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미흡한 편입니다. 아까 연구 논문도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밖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요, 또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님들을 상하반기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치가 청양에 있다 보니까 청양 군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강사진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사진이 와서 특강을 하는 기회도 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좀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교수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중복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이분들이 과연 연구 활동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나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정도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임 교수 서른두 분 계세요. 서른두 분 계신데 그분들이 워낙 참여하는 위원회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발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본분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서 시도 대학교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스마트팜학과 신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한 143명 정도가 이수를 하셨네요, 스마트팜. 어떤 학생들이 가서 이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은 현직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심입니다. 저희들은…….

아,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니라?

예,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아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이유가 이 스마트팜학과를 졸업했을 때 진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 그 학과가 생겨서 졸업했을 때 대단위 스마트팜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자기가 개별로 창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우려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셨겠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고요, 지금 청양 군수님하고 말씀하신 건 청양군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부여군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부여군이 스마트팜이 굉장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군에 가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단지 스마트팜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부여군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예컨대 임대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능하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저희들은 학생들 모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취업시키는 거거든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량 변수로서 너무 중요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내려고 하는 업종 중에서 농업 쪽은, 아시잖아요?

예.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 건 극소수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버릴 수는 없는 건데, 앞으로는 농업이 과학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 과정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고,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총장님께서도 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복지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많이 하셨나요? 지금 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비데하고 블라인드 설치하는 것은 이번 겨울방학 안에 끝납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 오기 전에 완료를 해 놓아야 돼서 지금 비데는 거의 다 끝났고요.

끝났습니까?

예.

발주 다 끝난 상태가 됐겠네요.

발주 다했고 설치하는 것까지.

설치가 다 됐군요.

예, 방학 중에 해야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학 동안에 워낙 공사가 많습니다, 대학이.

몇 대 정도 됐어요? 여기 보니까 1억 4400만 원 정도…….

1억 4400인데 개수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며) 한 400대 되나?

…….

됐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괄 발주하셨지요?

일괄 발주했습니다. 생활하고 본관동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비품을 구입할 때 스펙이 들어갑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사양 같은 거.

사양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스펙까지는 맞추기가 힘들겠네요.

그걸 하면 그거에 맞게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비데는 525대를 했고요, 청춘관 블라인드는 210호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그렇고 끝나고 담당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윤여명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가셔서 고생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도립대학교 업무 같은 게 부족하더라고요, 받을 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 들으니까 우리 국장님 유능한 분이 가셨다고 하니까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25명, 회계직이 14명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계직분들이 거의 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 회계 운영을…….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해요.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윤여명입니다. 대학 회계라고 등록금이라든가 기타 대학 자체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직입니다. 이 직원들은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회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대학의 사무 업무를 직접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회계 쪽에서의 문제가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연말에 사무감사 할 때는 좋은 결과 바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서, 작년에 위원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원칙대로, 원칙이 서는 행정 사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시는 거지요?

예, 쓰시죠.

정교수는 1년에 몇 편 이런 게 있지요? 부교수는…… 그런 게 있나요?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시고 안 쓰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교수님들 평가할 때 그게 들어갑니다. 교수님들도 처음에 들어오면 전임 교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교수로 들어오시거든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승진 개념입니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되는 승진 개념입니다. 그때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이 평가 점수로, 평정으로 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할 때도 그게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평가할 때 그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둔 교수님들은 당연히 그건 하는 것이고요, 승진은 아니어도 또 일반 교수님들은 자기 연구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교수님들의 본래 임무 중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아는 대학 어떤 데는 말씀하신 조교수님이나 부교수님은 논문을 1년에 몇 편 이상 써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정교수가 되면 안 써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쓴다 그런 말이 있길래 도립대학은 그런 것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수님이나 조교수님 이런 분들은 꾸준히 논문을 쓰시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분들은 논문을 안 쓰면 나중에 평가에서 불리하고 승진할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몇 편을 써야 한다는 건 없네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며) 그게 규정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말 들어보니까 그걸 안 쓰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이익은 당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재임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확실하게 그걸 그대로 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안타까운 건 정교수님들이야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정교수가 되면 논문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느라고,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또 교수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대도 기준이 있는 거네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부교수는 몇 편, 조교수는 몇 편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알려줘 봐요.

교무학생처장 양석진입니다. 저희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교수 승진할 때 400%를 검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수가 승진하고 난 이후에도 3년 이내에 150%의 논문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못 썼을 경우에는 연구 업적 평가 같은 데에 꼴찌 등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예, 다른 전문대학 특성상 많아서 많은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년제는 수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교수님들이 그거 외에도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만 격려하기 위해서 학술장려금제도 같은 것도 있고 또 교내 연구 논문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교수님들한테 권고하고 또 필요한,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한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보통 야간에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 부분만 그렇고, 혹시 대학에 태양광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번에 설치한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전체 전기 시설은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다른 시설들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지는 못하고요, 태양광을 추가로 한다면 옥상에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게 되면 옥상에다 해야지요. 아니면 주차장 창고에다 한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 대학 특성상 야간에도 밝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멀쩡한 전기 켜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통해서 대학이 밤에도 환했으면 싶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부터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어때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하고 내년에, 완속하고 급속하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학교는 주차 면수에 대비해서 한 4대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대 설치할 거고요, 내년에 또 2대 설치할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 지하주차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지하층에다 많이 설치하게 되니까 화재가 났을 때 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지하에다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이지윤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공모 사업을 보니까 부여군, 청양군, 교육부, 도, 한국연구재단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청양군이나 이런 쪽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위탁 사업들이 있으시고 나머지는 요리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들인데, 도립대의 특징이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건학과가 있지요?

예.

그다음에 건설안전방재학과하고 소방안전관리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공모 사업 내지는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가 환경보건과 관련된 그런 분야 그다음에 건설안전과 관련된 분야 이런 관련된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시긴 한데 보통은 산학 협력은 대개 사업을 확보해서 외부에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인건비까지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공모 사업을 하거나 위탁 사업을 받을 때 기본 인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걸 받아와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장 학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조연구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갖고 있는 학과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행정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와 또 하나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나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15개 시군에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교육하는 환경 무슨 민간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도 주기도 하는데 도립대에서도 이런 부분들, 자연환경이든 아니면 오염된 환경을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든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립대가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적어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내지는 사회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산학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면 그만큼 도민들까지 접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의 사업을 갖다가, 적어도 도립대만큼은 돈만 남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위탁 사업들이 그냥 일반 사기업으로 가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도립대에서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이거를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리한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도립대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해오름관 2층인가 3층에 한시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에 건물 앉힐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학사촌이라고 빈 부지들 많거든요. 예산 확보하고 매입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립대로서, 다른 대학들 늘 말씀드리지만 공주는 공주대가, 논산은 건양대가, 서산은 한서대가 이런 것처럼 충남도립대가 공주·부여·보령·서천 이런 대학이 없는 지역의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공간은, 교실 공간은, 강의실 공간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야외의 공간들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토지행정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실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간이 적으니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와 있는 학생들은 2년, 3년 동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교정만큼도 못한 정도의 그런 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건 우려스러워서 미리 장치를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충남도립대를 보면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 입학금을 내지 않고 －지금 도에서 지원을－ 수업료도 어쨌든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내지 않고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검정고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에 전문학사 과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면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내가 다시 또 배우고 싶어서, 정규 대학이나 이 과정을 마치고서 또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셔서 지식을 좀 더 높이고자 이럴 때 도비로,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오셔서 국가장학금 받으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비로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더라도 내가 곧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마치고 대학에 들어오고 싶으면 저는 학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 4년 일한 게 대학에 들어와서 2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사회 기여도 크게 하고요, 산업 인력에 기여하려고 대학 졸업하고 전문 인력으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도비로 학비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 졸업을 하고 다시 또 재취업 내지는 조금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골고루 나눠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일 없을 건데 아마 2년, 3년쯤 지나면 어쩌면 우리가 전체 중 20명∼30명이 그런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규정 내지는 필요하다면 운영 규정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학비 대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가 처음?

460페이지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급 기관 선정 업체명, 선정 전 직원 수, 선정 후 직원 수, 4대보험 기준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본사 주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렇게 해서 공급 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관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소재지, 주력 사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도내 AI 전문 기업 8개사와 생산 공정에 어떻게 결합되는지 내용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에,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사본 제출하셨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책자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있으시니까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실장님,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또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61페이지 보시면 충남 국방산업 육성을 했어요. 지금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오지요,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충남에는 국방산업이면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관이 충남에 와야 된다, 또 충남에 국방 관련 기관이 어느 정도 기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논산 지역하고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드론봇에 특화되어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하고 그다음에 주로 국방 쪽에 있어서 전력지원체계에 관련돼 있는 전력 지원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결정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와, 그러면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원이다, 그런 것도 이전 계획이 현재 있거든요. 대략 그 정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충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걸 세워 주셔야, 현재 방산혁신클러스터는 21일 날 본회의 때 제가 촉구 건의안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제 말씀은 기관으로 따졌을 때 국방산업 기관이면 방위사업청 말고도 많잖아요. 국방부가 보통 과천이나 그런 데에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지방 이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해서 충남으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 제 질문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런 거 아직 모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전력지원체계하고 그다음에 드론봇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와야 된다라는 거는 이번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방위사업청도 손 놓고 있다가 대전으로 하고, 모든 여건이나 뭐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충남으로 오는 게 원안인데 그렇게 안 되고 대전은 앉아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식으로 대전에다 유치가 달랑 돼버리니까 논산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해서 현재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잡으려고, KIDA 한국국방연구원이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옮길 계획에 있고, 그런 것 좀 알아서 국방산업 육성을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충남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현재는 원장님 안 계셔서 힘들지만 나중에 같이 조직 개편되면 그때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비전과 미션이 뭡니까?

일단 비전은 과학기술이 강한 충남이고요, 미션이라는 거는 주로 국가 R&D를 충남 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국가 R&D 과제를 과학기술이 강한 충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남에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는 R&D라든지 과학기술에 관련돼 있는 산업, 사업 분야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고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데입니까, 주 업무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산업 육성을 하기 전에 전초의 역할로 과학기술 R&D가 항상 선도로 끌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국가 R&D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데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3년 차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비전과 미션이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 실현’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통한 충남의 혁신 성장 실현’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들을 주로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뭐 하는 데인가를 봤을 때 지금 그게 충족이 어느 정도나 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2023년도 3년 차 업무보고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이 처음 출범되고 나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충남도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와의 매개 지점에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가 과학기술정통부 지정 기관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소프트웨어 진흥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기관으로서 AI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과기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기획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산업에 가까운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처음에 R&D부터 시작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육성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앞 단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의 과학기술진흥원은 다 과학기술진흥원 얘기하면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과학과 기술 발전을 진흥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이름이 과학기술진흥원 아닙니까? 산업진흥원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투자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 그게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제가 질문드린 건 뭐냐면 R&D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R&D를 위해서 올해 업무보고 때 지금 잡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국방을 말씀 주셨는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 유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윤기형 부위원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에 정치와 관계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과학기술진흥원은 그걸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클러스터가 유치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전문적인, 충남의 여건이 이러니까, 여건 분석을 해 보니까 대전의 유성 쪽에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업들이, 아니면 연구시설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와 인접되어 있는 충남이 유력하다 해서 입지적으로 계룡·금산·논산 지역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주고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지금 그런 설명은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연구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과학기술 하면 흔히들 기초 과학을 진행하는 거와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진흥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을 주셨고, 이 소프트웨어와 관계돼가지고 2년 차까지 하신 거죠. 큰 사업으로 올해까지 진행되는 게 AI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거고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 차인 과학기술진흥원 2023년도 비전과 목적에 맞게끔 하는 사업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23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신규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연속성이어도 상관없어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비전과 목적에 맞게끔, 본연의 역할에 맞게끔 하는 주된 사업 세 가지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AI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충남도에서 지금 5000억짜리 예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R&D 예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청권 AI 재난안전체계 관리 구축 예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충청권에 있는 4개 광역시·도가 R&D 예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재·부품이요.

예, 462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24년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충남과학기술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충남도의 과학기술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산학연관에 있는 네트워킹이 과학기술의 날로 집중되는 사업을 올해 첫 번째 과학기술의 날 제정을 하고요, 과학기술의 날 비전 선포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 과학기술인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남의 우수 과학기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아직 그거를 사업 기획을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어디다가 그러면, 사업 계획을 할 때 대상을 충남으로 한정지을 겁니까, 전국으로 확장할 겁니까?

지금 저희는 충남 지역으로 한 정되어 있습니다.

충남으로요?

예.

그러면 거의 학교 위주로 해서 가겠네요?

지금 계획에 되어 있는 거는 산학연 그다음에 공공기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 말씀하셨잖아요, AI 충남도.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보령, 태안인가……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한 분이 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서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 산업적 재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적 재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는 충남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회사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AI 재난 사업은 충남에서 미션으로 과기부한테 받은 거는 교통안전 쪽입니다.

재난인데 교통안전 쪽이다?

예, 왜냐하면 교통안전하고 그다음에 일부 생활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안전은 저희가 산업안전 쪽 사업을 안에다 내용을 넣으려고 사실은 좀 했었는데 그게…….

실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일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거나, 이거 사업을 따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R&D 기술 개발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환경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넣어놔야만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그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남의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KT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기업으로는 인픽스 같은 회사들처럼 충남 소재에 있는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연구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국책 기관에다 R&D를 또 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들 보면, 물론 기업들이 출자를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국비를 따서 할 텐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또 경쟁자였던 그 사람들한테 주는 구조로 갈 생각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관 기관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서브로 해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관련 학과가 또 있습니까? 이런 데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단 대학 쪽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하고 같이 손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3년 차 들어가시고 아무리 기관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역할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그래서 충남에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관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 종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실은 데이터 확보부터 됐어야 되는 건데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그 목적에 맞게끔 가는 건가? 그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내용은 넣었는데, 과학이라는 건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충남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다고, 몇 개에서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뿐만 아니라 지금 특화된 거를 연구하는 데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정도를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들을 분석해가지고 그쪽에다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AI 기술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거나 창업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이 기업들 중 직원들의 역량을 보니까 충분히 역량이 되고 여기가 부족한 게 뭐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R&D를 참여하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술술 나오셔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과학기술이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축되어 있는 현장의 주소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시는 과학기술의 날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년 차 정도 됐으면 기본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쪽하고 같이 해서 과학기술의 날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기술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활동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문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작년에 거기에서 포럼 할 때 저도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 외부의 훌륭한 분들 모시고 가셔서 같이 포럼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게 구축되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워딩에서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자료 오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보고서 463쪽에 충청남도 과학기술의 날 운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할 계획이고 어느 장소에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날 행사는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원래 4월이 과학기술의 달이기 때문에 4월에 추진하는 걸로 작년까지는 예정했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4월에는 개최를 안 하고 주로 다른 달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워낙 4월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과학기술의 달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과학기술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일단 올해는 과학기술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고요, 그다음에 기조연설하고 그다음에 오후 행사로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링크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사업단이 산하고 학 사이에 서로 협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지금 링크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3개 대학이 있었어요. 그 3개 대학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 협력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요, 그다음에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국과학기술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충남에 있는 한국과총 충남지회가 있습니다. 충남지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장소는 인원수에 따라서 확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되도록이면 내포 인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포 내나 아니면 인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 배경 자료에 보면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과학기술 중요성 제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과학기술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과학기술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학문화 저변 확대 과학기술인과 시민 간 소통 강화, 과학기술인과 시민과의 소통이 되어야 과학이 발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학문화가 저변 확대돼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의 혜택을 온 국민이 보지만 과학은 영점영 몇 프로의 훌륭하신 박사님들 덕택에 온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게 사업비가 28억 4600…….

2800만 원입니다.

그래요? 2800만 원이요?

예.

콤마가 아니라 점이에요.

제가 점을 콤마로 잘못 봤네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천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백 단위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과학기술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못 봤구나 해서. 2800 정도 갖고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발족한 지 3년 됐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해서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충남도에서 충남도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또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고 산업체와 학교와 행정기관과 협업해서 도내 과학 발달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필요하죠. 하여튼 지금 4월 달은 과기부에서 행사가 많아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월이나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6월이나 8월에 한다고 해도 이런 분야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발족돼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언제 부임하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이 끝나고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통폐합 대상 기관이어서 지금 원장님은 선임 안 하고, 지금 현재 경영효율화 결과에서는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본부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는 거로 되어 있지요. 혹시 최종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예, 받아봤습니다.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 만족하십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은…… 워낙 오랫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사안이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혁신적인 기관 운영 방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이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정리 요약한 정도이죠? 8억 원짜리 연구 용역인데 대안도 없고. 그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언제 부임하나요?

지금 통합되면 바로 외부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뽑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잘해야 6월에 선임돼서 업무 파악에 들어가겠지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4월 달에 충남연구원하고 통합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는 인선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6월 하반기는 돼야,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의 명칭도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과학기술의 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2846만 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충남 과학기술 비전 수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3월 달에 하고 4월에 비전 선포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과학기술의 날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6월은 일단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술혁신본부장이라도 있어서 무슨 비전을 정하고 나가야지, 비전을 누가 정합니까? 원장이 있으면 원장이 정하는 거고 원장이 없으면 기술혁신본부장이 적어도 정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어설프게 3월에 과학기술 수립을 위한 자문 회의하고 다 결정해 놓고 나서 기술혁신본부장이 왔는데 그대로 비전 선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선포식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잘못해 놓으면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게 비전 선포식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충청남도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와 질적 수준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개발 연차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구개발 사업 평가결과 보고서를 2023년도에 내겠다고 하는데 대학을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과학기술 진흥원이?

저희가 대학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 사업의 추진 상황을…….

어쨌든 대학 평가죠. 대학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국가 R&D 사업 중에는 지역에 지방비가 매칭돼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을 했을 때 지역의 파급 효과라든지 또 그 성과가 지역에 실제로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지를…….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R&D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물론 끝난 것들도 있어요. R&D 사업들이 다 별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물론 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를 해서 그런 분석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급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이 인력 갖고 이 규모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내놨을 때 과연 그 대학들이 그걸 인정할까?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여야 그게 결과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다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성과가 있는 걸로 가겠죠.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R&D 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이 쓰여졌는데 지역에 기여한 건 없다라는 거죠. 대학 교수들이나 대학의 성과는 있겠죠. 페이퍼 성과든 뭐든 평가는 분명히 잘 받았을 겁니다, 돈 갖다 그 많은 돈을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과학기술진흥원의 규모를 갖고 평가를 하거나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체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이 결과가 지금 위탁 줬을 때 제대로 정확하게 나온 건가,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주요 사업처럼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이 대학 평가를 위한, 지금 도내에 평가 대상 대학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대학 수보다는 과제 수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로 몇 개나 됩니까?

14개입니다.

14개 사업의 대학이 몇 개예요? 14개 대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로 보면 R&D 사업은 순천향대, 단국대 이 정도에서 주로…… 5개 대학.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낸다고 그래서 이걸 대학들이나 도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많이 매달려야 돼요. 그러기에는 사실은 지금 여력 없고 또 도민을 위해서, 충남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보고서나 이런 쪽에 일이 매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급하고 저기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답답한 게 뭐냐면 6월 달까지 뭐 할 겁니까, 지금? 본부장도 없고, 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충남의 과학기술이 신기술 개발은 고사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크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한 번 하셔서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미래 과학기술 정책 연구 과제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금년 말 되어야지 확실하게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미래형 농업 기술은 도정 과제로 되어 있는데 구체화되기 전에 일단 목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현재 있는 정책 주제안은 저희가 충남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정책 주제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이 주제안은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정책 주제로 생각했던 것은 스마트팜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내에 사용되는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센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권역별로 보면 금산 같은 경우 인삼이 있을 수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가 있을 수 있는데 권역별로 해가지고 특화 작물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내에 들어가는 스마트 센서라든지 스마트 로봇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착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 그래요. 어쨌든 농업 인구가 축소되고 인건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로봇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센서 기능은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는 스마트팜을 이용한 로봇하고 센서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마트팜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설명드리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온도 센싱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원래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던 거를 센싱이나 설비를 통해서 사람이 그거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조치 내릴 수 있는 거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 내 스마트팜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되겠군요. 어쨌든 넓은 범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정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연구가 아직 완전히 추진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팜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제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작물은 고수익 작물, 고부가가치 작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체 농업을 다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 부분이. 그래요,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12월에 나오게 되어 있네요. 9월 돼서 내용을 구체화하려면 전문가 그룹이 결성되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도정 과제를 삼다 보니까 청양 대학교에 전문 학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고 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 에너지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에 ‘이차전지1’하고 ‘이차전지2’가 있어요. 1하고 2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분야에서 이차전지1과 2라고 쓰여 있는 것은 위에서 이차전지1, 2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1, 2로 표시한 거고요, 이차전지에 대한 분야가 2개 기술이, 2개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차전지1, 2로 표시한 거고…….

이차전지1은 내용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그래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성과확산실장 문영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성과확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분야는 이차전지 분야로 동일한데 선정이 2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1번 과제, 2번 과제 해서 이차전지 1번, 2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텍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산화망간에서 망간 소재, 이게 이차전지의 양극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테라신소재는 이차전지를 개발할 때 파우치용 전지가 있습니다. 그 파우치용 전지의 필름을 개발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번에서 ‘파우치필름 개발’이라는 것이 혹시 분리막을 말하는 건가요?

분리막은 아니고요, 분리막을 포함한 전지를 감싸는, 외부에 감싸는 걸…….

아, 그거군요. 그러면 이차전지1에서 망간을…… 지금 대개 리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용으로? 망간으로 했을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고급 소재입니까, 아니면 보급 수준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대부분의 망간 소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순수 망간을 개발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성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 연구용으로는 일단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양산 연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입니까?

죄송합니다. 리튬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양극재라고 했는데 음극재 쪽에서 리튬과 같이 이차전지에 재료라고…….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부분에 망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대답을 드려야, 지금은 정확하게……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혹시 수소에 대해서도 하시나요?

수소 쪽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 경영 평가 대상에 합병 대상이 돼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비전, 미션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관 소개에서 비전과 미션 클릭해 보실래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관 소개, 비전과 미션을 치면 나오지요? 비전과 미션 나왔나요? 뭐라고 나왔지요? 비전과 미션에서 비전이 위에 나왔지요? 들어가셨나요?

예.

거기 뭐라고 쓰여 있지요? 맨 위에가 뭐지요? 비전이지요?

예, 맞습니다.

비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 구현’이라고…….

그 밑에는 뭐지요? 미션이지요?

예.

그거는 뭐예요?

‘과학기술을 통한 충남의 혁신 성장 실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위에는 비전과 미션 나왔지만 항상 미션이 큰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비전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가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은 추상적인 거지요, 비전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션이 위로 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진흥원의 존재의 이유, 그것이 미션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비전과 미션. 순서가 바뀐다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미션, 비전 순서만 바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이거. 누가 홈페이지를 만드나 모르지만 비전 자리에 미션을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밑에 내려오면 딱 맞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을 통한 충남의 혁신 성장 실현’ 이거는 추상적인 거야. 밑에서 도민, ‘충청남도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 구현’ 이게 비전인 거지. 구체적이잖아.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합병 저기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 왜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원이 창설됐나, 존재의 이유가 뭔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영조 미래산업과장님도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진흥원?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합병 대상에 든 것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합병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고생하시지만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경기도, 서울, 충남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20개월짜리 사업이고 총사업비 72억 원입니다. 1차 연도 사업이 36억 원인데 이게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까, 36억 쓰는 게?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 아니지요, 잠깐만요. 1차 연도는 36억 원이고 2차 연도는 6억 원이에요, 전체 72억 원이고. 그러면 1차 연도는…… 20개월이라는 거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 이후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기간이?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나오셔서 직책, 성명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과확산실장 문영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융합 지역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월이 맞고요, 1차 연도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 8개월이 1차 연도고요,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 2차 연도, 해서 총 20개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1차 연도 36억 원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을 겁니다. 12월까지면, 지금 2월이니까요. 상세 내역, 업체별로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운영비 관련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자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건데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까지는 서울의 임픽스, 나이스솔루션 그리고 경기도의 에프원소프트, 충북의 디엘정보기술 회사들이 충남의 지점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점은 다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 인건비로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나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기에서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이 사업이 끝나도 그 연구진들이 충남에 있으면서 어느 기업과 함께 사업하기를 바라는 건데 중요한 일들은 다 본사에서 해 버리고, 특히 임픽스, 나이스솔루션, 에프원소프트, 디엘정보기술 여기들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가는 데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한두 명, 두서너 명만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인력이 10명 미만이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회사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외부에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림정보시스템, 엑스투알, 페어립에듀 －제가 주식회사는 뺄게요－ 삼성디지털솔루션 이렇게 있어서 업체가 8개 업체예요, 제가 파악한 거로만.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AI융합 기술, 보통 5종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설계지능화, 공정지능화, 검사지능화, 예지보전, 공급망 관리인데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과학기술진흥원의 직원들이 보면 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 계신가요?

저희가 전담 인력으로 스마트팩토리와 AI 쪽을 전담하는 인력을 작년에 한 명 뽑았습니다.

한 명만 뽑았어요?

예, 일단은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해서, 이게 나이파(nipa)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원에 우리가 돈 주고 맡긴 거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I 융합 지역 특화 산업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저희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관련된 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충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요, 사업 관리를 하려면 일단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 사업이 갔다고 보고요, 그렇게 인력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안에 있느냐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과확산실에 5명의 연구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하고 권대훈 연구원이라고 IT 쪽을 전공한 연구원이 같이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산학 연관 10명의 자문 위원님들이 AI 쪽하고…….

저는 사실은 자문위원님들은 크게 우리가 필요할 때 비용들이고 자문 회의 한 번 할 때 얻는 정도지, 자문 위원님들이 한 달에 일주일을 들여다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IT 기술과 관련된, AI 기술과 관련된 것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를 운영해서 경영의 성과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 여기도 보면 6개사에 신규 고용 창출을 33명 한다고 했는데 매우 실망스럽지요. 72억을 투입해서 겨우 33명인데 고용 창출도 전문 인력일지, 아니면 그냥 뭐할지…… 그다음에 회사 자체도 지금 7%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과학기술진흥원의 인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의 문제이고요, 수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의 분야를 키워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이잖아요. 유통과 경영이 알아야 이게 맞는지, 이걸 적용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나는지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를 아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경제에 접목했을 때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가 컨설팅에서 온 성과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니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스마트팜, 지금 도지사님이 스마트팜 하니까 도립대도 스마트팜학과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디도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이 좋은 게 스마트팜이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스마트팜이고요, 과학기술의 현장에 제일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스마트팜이에요. 그런데 저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을 어느 분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냐, 서비스 분야냐, 농업 분야냐,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냐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고 가고요, 모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60% 이상은 제조업 분야로 가겠다, 서비스 분야로 가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로 간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차전지로 갈 거냐, 자율 주행으로 갈 거냐 이렇게 가고 서비스 분야로 간다고 하면 자영업들이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서비스하는, 서빙하는 로봇 기계나 이런 것들을 할 거냐, 아니면 예약 시스템을 하는 과학기술을 적용해 줄 거냐, 아니면 교통과 관련돼서는 무슨 정보를 할 거냐 이렇게 분야를 정해 놓고 우리가 목표를 가야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과학기술정통부라면 다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점으로 갈건 가고요, 충남에서 가장 급한 게 무엇인지 이거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기업만 뒷받침하는 분야로 가면 안 되지요. 지금 스마트팜 한다는 건 몇 개 안 되는 업체에 뒷바라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수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서 전수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도 않고,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본이고 돈이 있어야 이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자본이 없어요, 대형 기계를 사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기업을 지원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제조 기술로 갈 거냐, 자연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로 갈 거냐 이런 것처럼 정해 놓으시고 서비스 분야로 갈 거라면 어떻게 할 거라든가,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데서 아직 크게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있지요. 디지털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도는 될 거거든요. 아직 건드리지 않아서 충남이 그러면,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를 선도 기술로 해서 충남에 없는 기업들이 디지털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앞으로 각광 받을 건데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이런 일을 충남이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처럼 3차 연도 뒤에는 이런 걸 하겠다, 1차 연도는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요. 또 하나는 분야도 역시, 인력도 그래요. 모두 다 기술만 전공하신 분들만 오면 안 되거든요. 경제를 볼 줄 아는 분이 이 팀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조직 안에 있어야 그걸 예측하고 그것이 맞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6개월, 지금 6월 달부터 기술혁신본부장이 되든 조직이 통폐합되든 할 때 출발을 하면 헤매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어쨌든 3년 동안 맡은 업무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션을 새로 정해서 가고, 여기도 중요하지만 그건 조금 뒤로 미뤄놔도, 그럼 우리 조직을 어디로 특성화시킬 건가, 도민의 어느 분야를 특성화시킬 건가, 이걸 고민해서 기술혁신본부장이 오는 순간 그 분야로 집중해서, 일정 부분 60% 이상은 그 분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분야를 나눠서도 업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조금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나온 게 만족하냐고 할 때 만족하신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과학기술진흥원 독자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라든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인데요,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라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과학기술진흥원 기관의 방향성을 나름대로, 윗분들 안 계실 때 마음껏 해 보세요. 우리 전 조직원들께서 한번…… 윗분들이 계시면 본인들의 방향이 있어서 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 가야 하잖아요. 안 계실 때 한번 우리 실장님이랑 같이 모이셔서 방향성을 정해서 1차 연도 그다음에 5차 연도 뒤에, 3차 연도부터 그다음에 5차 연도, 그다음에 5차 연도 이후 이렇게 한번 정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까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정책연구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시급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제 선정 과정에서 다듬어 나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하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이다 보니까 주로 이공학을 전공했던 전문가들로 포진이 돼 있는데,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기관보다 훨씬 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분야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경제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일들을 다듬어왔다고 하면 향후에는 계속 진행하면서 그쪽 양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때 하여튼 충남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여태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실제로 충남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책연구부터 시작해서 실제 지역 수요 기반 R&D 기획까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가 좀 늦게 와서 그러신데 그래도 우선 질의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팜 얘기가 나와서, 도내에 스마트팜 실습 시설이 잘되어 있는 교육 시설 하나 아는 데 있으십니까?

…….

없으시죠?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천안 제일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뭐한 게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1년이 안 되셨죠?

예, 작년 9월 달에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십시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합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충남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과학기술진흥본부로 새롭게 가는 거죠?

예, 일단은 디지털혁신본부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할…….

이름이 디지털혁신본부로 간다고요?

예,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단은 디지털혁신본부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혹시?

그렇게 방향이 바뀐 게 제출하고 나서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아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기초 과학하고 미래 과학하고 두 가지예요, 핵심은. 그렇지요?

예, 위원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잘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처음 생기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여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모체는 누가 뭐라고 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지원했었던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서 하는 일은 R&D의 조사라든지 평가라든지 혁신 역량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일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생각했던 것이 지역에서 지원하는 R&D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지원하는 R&D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특히 대학 쪽에서 하는 것들이 한국연구재단 쪽으로 들어가는 과학기술정통부와 연관된 R&D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 대상으로 상정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아니고 디지털혁신…….

디지털혁신본부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이 과학기술진흥본부라고 생각을 하고서 과기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연구원에 가게 된다면 디지털혁신본부로 이름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내정은, 그러니까 안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이 기초 과학은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충남은?

아닙니다. 기초 과학을 포기한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충남은 기초 과학을 어디서 맡게 되는 거예요?

기초 과학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당연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과학기술진흥원이 디지털혁신본부로 바뀔 거라면서요.

예, 이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혁신본부 안에다 기초 과학을 맡길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과학기술부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걸 그 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잡고 있어서 과학기술부와 논의를 하던 차에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고 정보통신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은 충남에서는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요, 이 역할이 통폐합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쪽으로는 그렇게 있고, 디지털 하면 정보통신하고 관계된 게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디지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이 정보 쪽 산업을 가져가기 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때도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그쪽에서 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생기면서 TP에 있는 사업이 일부 이리로 왔던 거고, 그러다가 다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기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생긴 건데,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축소돼서 충남연구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디지털혁신본부로 가게 되면? 기초 과학에 대해서도 디지털혁신본부에서 같이 여기 일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능 자체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과기부의 명칭을 통해서 논의를 하던 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일단은 그렇게 내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과 기능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제적 지표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게 맞잖아요, 경제적 지표에서는?

예.

그러면 이웃 일본하고도 우위에 있다는 데도 있고, 최근 중국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랬을 경우 입지적으로 좋은 데가 평택과 천안, 아산, 당진 쪽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거기 있고 입지가 가까워가지고. 산업단지를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모든 정설이 기초 과학 없이 미래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차전지 사업도 사실 기초 과학에서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미래산업과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R&D를 지원하는 확약이라는 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대학의 기초 과학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도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맡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이 대학 R&D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대학이 기초적인 R&D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약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매칭을 제공하는 것이고,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참여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어떤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R&D 확약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분명히 과학기술진흥원이 앞으로 맡아야 될 역할이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랑 비슷한 비스텝(BISTEP)이라는 부산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부산 안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확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은 못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그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충청남도에서는 인근 대전에 보면 카이스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에 관계돼서는 우리나라에서 탑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그렇죠?

예,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는 교육기관이면서 연구수행 기관으로서도 되어 있죠? 국책 연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관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번에는 교육기관으로 완전히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라든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쭈면 충청남도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지금 계속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 과학 발전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고 의지도 있습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 과학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날을 통해가지고 도민들이나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학 주체들한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초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 대학에 대해서 그들의 기초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소정이나마 도에서도 예산으로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들이 쌓여서 혁신 역량이 돼서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소개발특구라는 거를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마련하고 그 위에 강소개발특구를 집어넣었었던 바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응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그래도 소정으로는 조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젠다를 못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기능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맞지만…… 맞나?

저도 1월 2일에 이쪽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룰이라든지, 물론 과학기술진흥원 분들께서도 가져가시겠지만 도도 나름의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도에다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은 아산에 장영실이 있고요.

예, 과학관이 있지요.

과학관뿐만 아니라 거기 출신이시니까, 이름이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있고. 그다음에 천안에는 홍대용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은 역사적 뿌리가 있는 데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너무 산업적으로만 보시면 산업 양성을 위한 부수적인 역할에 주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크나큰 성과를 기대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학기술부터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으로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룰을 좀 더 찾아야 되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장기입니다.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는 아직 안 오긴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주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연히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 과학기술 기본 계획 세우는 건 기본입니다.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업무의 기본입니다. 이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직 자리가 정립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방향성 그다음에 현재 필요한 것들과 미래에 필요한 걸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AI융합 지역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표본 기술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기업에 적용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보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방향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업체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그려 주면 도면도 정확하게 그린다든가 그다음에 인력도 감축된다라고 하고 시간도 절약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까지만 되면 그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서 인력을 더 써서 －사실은 더 매출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이런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기술 조사나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했어야 될 일들이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정말 한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해 나갈 것인가, 목표를 정해서 갈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선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미래에 예측되는 분야를 기초 준비를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연구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아직 그런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뒷바라지를 하는 과학기술진흥원인 부분들도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정립해서 정말 과학기술진흥원이면, 아니면 아까 명칭을 디지털혁신본부요, 디지털혁신본부……. 이게 과학기술진흥원하고 －안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혁신하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지털 하면 지금보다 더 기술이 발달한, 그게 곧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디지털혁신본부’ 이렇게 하면 정말 용어만 혁신을 향해 가는 건가인데 과학기술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확한 목적, 목표 이런 부분들, 분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시작한 AI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업의 목적대로 사실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표준 기술을 적용하거나 로봇 기술을 적용해서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서 인력이 감축됐다라든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빨리 납품을 하고 빨리 공정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경제 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서 함께한, 컨소시엄 하는 업체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충남도의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들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여진 예산들이 적절한지 이거는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저도 파악을 못 하는데－ 서울과 경기에 있는 가장 사업비가 많이 간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충남의 인력들을 얼마나 썼는지, 또 하나는 이 업체들도 그와 관련된 건데 표준을 만들어서 공급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컨소시엄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술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제도적으로 저는 규정을 마련해서 나중에 그런 논란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100% 다 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죠? 이 분야 정책 필요하지요?

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 통폐합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은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사업이 끝나잖아요?

예.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으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해서 자료 받은 것도 보니까 상부 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던데 우려하는 상황들이 잘되고 있는지,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것이 소정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혁신본부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논의 중입니까? 논의하실 때 저희 상임위와도,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논의를 함께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청에만 전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도민의 대표니까 의회와도 함께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