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충남 소방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안전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재료 구입은 현재 각 소방서별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이게 입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으로 그냥 갖고 오나요?

지금 부식비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 원 또 지역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식재료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지역 농산품을 써라, 국산을 써라” 이렇기 때문에 자체 내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도 써주시고, 학교급식을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게 헛바퀴 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서 소방서에서만큼은 그런 우려가 없게끔 식재료 구입이나 재료 구입할 때 투명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재료 구입은 현재 각 소방서별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이게 입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으로 그냥 갖고 오나요?

지금 부식비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 원 또 지역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식재료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지역 농산품을 써라, 국산을 써라” 이렇기 때문에 자체 내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도 써주시고, 학교급식을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게 헛바퀴 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서 소방서에서만큼은 그런 우려가 없게끔 식재료 구입이나 재료 구입할 때 투명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도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확산, 다중 인파 참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저희 4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조영학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강종범 공주서장입니다. 강윤규 보령서장입니다. 구동철 아산서장입니다. 김영환 서산서장입니다. 강기원 논산서장입니다. 김남석 계룡서장입니다. 김기록 당진서장입니다. 진종현 금산서장입니다. 류일희 부여서장입니다. 김영배 서천서장입니다. 김희규 청양서장입니다. 김경철 홍성서장입니다. 오경진 태안서장입니다. 이진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성찬 예산서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학교와 16개 소방서, 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4266명이고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1만 58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방 예산은 4399억 원으로 그중 도비는 84%인 3693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15.3%인 676억 원, 보조금은 0.7%인 30억 원입니다. 84쪽입니다. 기동소방장비는 펌프차 231대, 헬기 1대, 소방정 한 척을 포함한 총 716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6289개소, 비상소화장치는 15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특정소방대상물 총 11만 4135개소입니다. 85쪽입니다. 도내 고층 건축물은 147개 동이 있으며 공장 등 중점 관리 대상 661개소와 위험물 시설 9501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과 대비·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2022년도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충남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평균 신고 건수는 1994건이며, 평균 현장 활동은 화재 5.9건, 구조 38건, 구급 542.8건, 생활안전 78.2건입니다. 최근 5년간 세부 현황으로 화재 건수와 사망사고는 ’18년 대비 감소했지만 119 신고, 구조·구급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대원의 역량 강화와 도민의 안전교육 확대로 더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와 구급품질관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소방정책 평가 부분에서 전국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갯보드와 갯벌사고 위험지도 개발 제작으로 도내 갯벌 사고 사망자를 저감하고 소방복지사업인 ‘가치가유 119’와 중증장애인 특별 구급 서비스 등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 체험 기회 확대와 인력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역량 강화로 어떠한 재난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90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전략별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촘촘한 맞춤형 화재 안전망 구축으로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절과 원인별 사고 분석을 통한 체계적 예방 대책 수립과 대응 태세 강화로 화재 피해를 저감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화재 원인 분석을 통한 집중 점검과 안전 컨설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며 화재 재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률 향상을 통해 동일 유형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상과 장소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해 대형 지하 주차장 내 피난시설을 보강하여 신속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을 확대하여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 위험시설 대상 안전 점검과 컨설팅 등으로 자율적 안전 관리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에게 유용한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연령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계자 중심 소방 훈련을 강화하며, 중점 관리 대상 소방 훈련 경진 대회 개최로 관계인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네 번째로 현장 활동 대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동식 소화약제와 질식소화포 등을 활용한 진압 전술 숙달 훈련을 통해 전기차와 선박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위험 예지 및 전문 특수차량 운전자 조작 훈련으로 신속·정확한 장비 조작 능력을 배양하여 대응 전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특성 맞춤 구조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사각지대 없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재와 구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출동대를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광역드론수색팀 운영을 통한 실종 치매 노인 수색 체계를 고도화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 고립된 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으로 소방대원의 순직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 구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계절과 사고 유형별 구조 대응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조사고 빈발 지역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보강과 계절별 안전사고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경보제 운영으로 도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를 저감하고 유해 물질 누출 사고 대비 전문 훈련시설 확보 및 장비 보강을 통해 특수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조대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원의 위험 요소 발굴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생활 안전 활동 증가에 따른 특별 교육 훈련 등으로 구조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연구 모임 운영을 통해 다변화하는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맞춤형 구조 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 재난 현장 입체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드론과 영상 송출 장비를 활용한 원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지역을 도식화하는 등 순환구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고품질 119 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재난 현장 구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수 사상자 재난에 대비한 단계별 훈련을 강화하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안정적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핫라인 등 긴급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자동 흉부 압박기 등 첨단 구급 장비 보강으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 구급대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자체 구급 교육 인력의 분야별 특성화로 대원의 구급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매뉴얼 제작으로 119 신고 접수 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생명구함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와 임산부 대상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으로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구급대 도착 전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안내 영상을 제공하여 정확한 초기 처치를 유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이용하고 혜택 받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상담, 수어 통역 서비스 등으로 도민의 119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전송 시스템 확대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활동 지원, 재난에 강한 충남소방 구현입니다.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43명의 인력을 현장 부서에 재배치하고 119 지역대장 신설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감찰·청렴 교육 등 내부적인 자정 노력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으며, 순환보직제 시행을 통해 현장과 행정 능력을 겸비한 소방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화된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차, 70m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보강과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 조성을 통해 다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하고 119 신고 접수 시 음성을 문자로 전환해 주는 스마트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버스킹, 힐링 음악회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대원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교통안전 전문 교육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입니다. 생활 안전, 자살 예방 활동 등 분야별 의용소방대 전문가를 육성하고 계절 맞춤형 마을담당제 활동으로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와 성과 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 119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121쪽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등 총 12건으로 현재 개선·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소방본부는 220만 도민 모두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우선신호시스템 충남 전 지역 확대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내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해서 ’21년 보령시, ’22년 천안시가 있는데 이 구축한 내용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제가 한번 요구해서 얼마 전에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소방서·안전센터·지역대·의소대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각 서, 센터별,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이것도 중요한데－ 추가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소방서나 센터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배정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남소방서가 ’95년도인가 그때 이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건데, 거기도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사용 연한에 따라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거나 장비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하신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 행감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와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도내 고층 건축물이 많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18개가 늘었고 30층, 39층이 지금 14개, 40층, 49층이 한 4개 정도 해서 총 18개의 건축물이 늘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고층 건축물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고층 건축물이 대형 지하 주차장도 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고층 건축물 화재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마 이미 구축이 되셨을 것 같고, 앞으로 고층 건축물에 포함되는 대형 지하 주차장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소방관서에 질식소화포 31개, 상방방사·수벽관창 84개를 배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 기준으로 이동식 침수조가 부산에 11개, 경기도에 2개, 세종에 2개 해서 전국 17개 중에 세 군데만 배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사고 났을 때 이동식 침수조로 수벽 만들어 놓고서 화재 진압해서 효과가 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소방본부는 이동식 침수조 도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동식 수조는 아산소방서에 지금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이게 개당 한 900만 원 들어가는 수조 장비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크지는 않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자료에 보면 고층 건물도 작년 행감 업무보고 때보다 12, 1, 2, 한 3개월 사이에 18개 건축물이 더 늘었는데, 그러면 고층 건축물마다 다 대형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동식 침수조가 지역별로 수량 확보가 돼야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질식소화포를 덮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질식소화포보다는 이동식 침수조가 소방관분들이 진압할 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불이 막 있는데 소방관분들이 가서 소화포 덮는 것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 질식소화포가 덮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수조 비슷한 겁니다. 전기차 화재에서 문제는 차체는 다 타고 배터리 열폭 현상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식소화포라는 게 차바퀴 밑으로 넣어서 싸고 그 안에다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구성이나 그런 것도 다 검증을 해서 이걸 보급을 했고, 이동식 침수조도 필요하지만 이게 더 간편하고, 저희들 작년에 성능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덮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는 장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식소화포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안전 대응 훈련할 때 질식소화포 덮는 걸 봤거든요. 덮던데, 이렇게.

차 밑으로 해서 싸가지고 물을 채워 넣고 덮는 겁니다.

물을 채워서 덮는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물 채우는 거를 못 보고 덮는 것만 봐가지고 저는 덮는 거로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료 보면 어쨌든 고층 건축물도 늘어나고 따라서 대형 지하 주차장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 여러 페이지에 달해서 서술을 좀 하셨어요, 보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고층 건축물이 늘어나고 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층 건축물 건축하기 전에 성능 위주 설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장소는 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주변으로 방화벽을 쌓고 또 차수판을 설치해서 그게 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가 유행이거든요.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천안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상에 주차 시설도 없을 뿐더러 충전하는 시설도 다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지하에. 그리고 말씀하신 차량용 전기차 충전기 차벽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강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 사항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강제 사항이 된다 해도 앞으로 시공되는 아파트에 적용될 거고 기존에 시공돼서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차츰차츰 준비를 할 텐데 그것까지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동식 침수조 기사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충청남도가 1위를 많이 했네요. 국민행복소방정책에서도 전국에서 1등을 하고 또 지난해 재난상황관리 평가도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 공직자님들께서 잘하셔서 충청남도에 큰 사고 없이 전국에서 이렇게 1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장일 과장님이나 이상권 장비과장님! 제가 참 놀랐어요. 최장일 과장님께서 백데이터를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좀 흠결을 잡아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전혀 없어서 제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최장일 과장님 또 이상권 과장님! 이렇게 하시니까 1등을 안 할 수가 없다. 당진 김기록 서장님, 지난번에 당진이 최우수상 받고 1등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 이유가 있다, 역시 지휘 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휘 능력이 필요한데, 지난번 이태원 사건에서 보건소장님이 현장 지휘하시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가서 지휘를 했더라면 더 신속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장님이 지휘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본래 사람이 타고난 자질 문제도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서장님들이…… 그럴 때는 김기록 서장님 보내서 지휘 좀 하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초에 119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급차뿐만 아니라 재난의료팀이라든가 그런 쪽도 다 연결을 해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재난의료팀이 도착을 하면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를 꾸리고 또 구급 의료 분야를 지도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우리 구급 분야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급 대응 훈련하고 또 도상 훈련을 모든 서에서 다 한 번씩은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구급대원과 또 안전센터, 소방서, 소방본부 다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출동하는 직원부터 소방본부까지 구급 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긴급 구조 훈련할 때 거기에 나와서 의료팀을 지휘하는 보건소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긴급 구조 훈련에서 평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도 받도록 저희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향상과 지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현장이 위급할 때 골든타임 시간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지휘 체제가 평소에 훈련이 잘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 헬기가 도입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새로 도입이 되지요?

금년 상반기까지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작하는 데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5년도 하반기 그때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다시 추가로 도입이 되면 특수구조단, 응급구조단 동시에 충청남도에 두 대가 되죠, 헬기가?

추가로 도입된다면 두 대를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두 대가 동시에 특수구조단이라고 떠서 헬기가 현장에 내릴 수 없는 형태라면 밧줄 타고 내려서 구조하면서 진압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훈련도 평소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 방수차, 샌드위치패널 속에 화재가 있을 때 겉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안 되는데 무인 방수차 도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도내에는 1대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도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라든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동안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속에, 지난번에 당진 명산리에 산불이 났는데 그 속에 불이 들어 있어요, 겉에는 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철저하게 진압하는 거를 보고 당진의 김기록 서장님, 역시 당진이 1등한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에서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진압을 했습니까, 무인 자동차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는…….

그런 거 상당히 시급할 텐데 빨리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권역별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대당 가격이 거의 12억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동안 확보하는 데 조금 시일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25년도까지 저희가 3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인 파괴 방수차 그게 충청남도에 몇 대나 있나요?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요? 그 1대 가지고 충청남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1대 있지만 또 여섯 군데 시도는 1대도 보유 못한 시도도 있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아직도 얼마나 미약한가, 이거 1대 가지고서 없는 시도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긴급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로도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빨리, 가격 보니까 11억 7000만 원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빨리 도입해서…… 지금 사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라든가 공장 지대가 많은데 거기 화재가 발생됐다, 불이 속에 들어가 있다, 겉에서 아무리 물 뿌려야 그거 진압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인 파괴 방수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빨리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 확보해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5년도까지 3대를 확보할 예정이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당진부터 내년에 논산, 내후년에 보령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이건 소방서뿐만 아니라 119에도 다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50대 정도 사가지고.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진 출신입니다만, 송산에 119가 아주 빈약해요. 겨울 되면 대기해 놨던 소방차 물이 얼고, 이백몇십 평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저도 올라가봤습니다만, 냄새 그렇게 나는 그런 데에서 대원들 근무를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장 지대가 자꾸 더 번화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센터장급 이상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산 지역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당진시 입장에서는 합덕이라든가 정미부터 하고 송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사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진시와 계속해서 송산 지역대는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이상권 장비과장님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세심하게 아주 흠잡을 수 없도록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하여튼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송산 문제는.

예, 당진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당진시하고 해서 미비되는 사항이 있으면 김태흠 지사님한테 보고라도 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진시가 느리적거리면?

예.

김기록 서장님께서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김기록 서장님!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2월 10일 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친구 구하려다 저수지에 빠진 중학생들’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기사가 뭐냐 하면 지난 1월 9일 날 성거읍 신월저수지 빙판길이 깨지면서 중학생 4명 등 고립,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행히 학생들은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요, 현장에 출동하신 119 구조대원 및 천안시 서북 김오식 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겨울 차가운 수중으로 들어가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들이 필요한 장비나 부족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동계에 저수지 사고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구조대에 동계용 슈트를 다 보급했고요, 지금 현재로 구조 장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바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위험물 표지판과 구명환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관리 감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수면의 인명구조 그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명환이나 이런 거는 1년 단위로 해서 그게 잘 있는지 없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런 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저희 소방서에서 비치 여부라든가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주기인가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관리 주기라는 거는 규정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여름철에 물놀이 많을 때 겨울에 빙판 질 때 그럴 때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쪽을 보면 구조 위치 분석 그다음에 수색 전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개발 같은 거를 어디에 의뢰를 주는 건가요?

100쪽에…….

하단에 보시면 사고 위험 내수면 구조·수색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구조 위치 분석 그다음에 수색 전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개발하는 거죠?

구조 위치 분석이라는 건 내수면 같은 경우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나면, 사실 저수지에 들어가면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소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사고 장소를 분석하고, 전술 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내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각 서의 구조대원들을 교육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술 개발은 누가 하죠?

총괄적으로는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서 수행을 하고 각 서별로 또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수면의 특성, 저수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충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개발도상국 불용 소방 장비 지원 계획에서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이라고 세부 사업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방 장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아닌 구급차 15대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세부 사업명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급차 외에 별도의 장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서 불용 소방자동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급차하고 소방자동차하고는 다르죠?

소방자동차의 범위 안에 구급차도 들어가고 펌프차도 들어가고 물탱크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난 예산 항목에서는 소방자동차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소방 장비로 사업명을 달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장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으로 불용 소방차로 한 거고요, 소방 장비가 원래 포괄적인, 총체적인 용어입니다. 그 소방 장비 안에는 소방차가 있고 개인 장비가 있고 여러 장비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보고라든가 무슨 자료를 만들 때는 소방 장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표기할 때는 구체적인 항목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불용 소방 장비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 장비 안에 소방자동차, 구급차, 펌프차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소방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자동차 안에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급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소방 장비 안에도 들어가고.

소방 장비가 포괄적이고 더 큰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 장비, 소방차, 또 소방차 안에 세부적인 차들의 명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소방자동차 하면 소방차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예, 펌프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지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인파 사고를 재난관리법령 재난 유형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는데 그 이후에 소방본부장님이 경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협의 계획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지금 소방하고 경찰 상호 간에 상황실의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또 같이 합동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도 거기에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침 전달은 아직 안 됐습니까, 인파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세부 지침은, 저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발표하셨지만 세부 지침 같은 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재난 유형에 인파 사고가 포함된다는 것은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훈련과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지금 각 기관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대응에 관한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난 참사에서 전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듯이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의 대응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육훈련 과정을 경찰과 소방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경찰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분석과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계시고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고로 동일 화재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화재 규명, 화재 원인 분석 규명률이 전국 시도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충남소방이?

우리 충남이 높은 편입니다. 원인 규명률이 전국 평균 90% 정도 되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한 93% 가까이, 전국보다는 거의 3% 가까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계속 교육도 보내고 연찬도 시키고 해서 원인 규명률을 100에 가깝도록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거겠죠.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소방서가 화재조사학술대회에서 전국 1위도 하셨네요, 논산소방서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전체 소방서에 전파를 해서 직접 사례 발표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문재인 정부 소방청 설립 이후 국가직화 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우리 소방대원들이 소방 국가직화에 관해서 피부에 와닿는 국가직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 것인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실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고 또 재정 부분이 특별회계가 별도로 신설돼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어쨌든…….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비, 지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라는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100% 다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국가 사정, 경제 여건상 한쪽 분야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살림살이 여건이, 국가 운영의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본부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책임져라”라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소방이 국가직화 되었지만 아직도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국가직화 돼서 모든 재정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본부장님과 이런 자리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정 문제를 빨리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소방본부 같은 조직 내에서 갑질은 안 됩니다. 직장 내 갑질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위계질서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본부장님이 빈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이 날로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안타깝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팽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는 생각 안 하고 일이 벌어지고 나면 꼭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가에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 치우느냐고 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좋은 정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물건을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이거 보십시오. 매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IoT 감지기입니다. 93페이지 다 항목에 보면 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본 위원은 이 제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출품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당진시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진소방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충청남도 전부 다 파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진시만 할 게 아니고.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 감지기는 그냥 열하고 연기만 감지해서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개를 감지해서 대개 10명 정도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빨리 출동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조금 고가입니다. 가격은 고가인데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가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치매 노인,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진만 해도 지금 자료에 보면 치매 노인이 3489명이나 됩니다. 충청남도가 자그마치 3만 7000명이나 되고, 독거노인까지 하면 어지간히 많을 테죠. IoT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관리서버에 통보해서 대개 열 분 정도 핸드폰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 이장이라든지 바로 옆의 지인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119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시켜 놓으면 감지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IoT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당진화력에서 기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IoT 감지기는 한 개당 33만 원 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원 정도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제가 당진 전통시장을 설 명절 기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안전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연합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당진 사례를 모범 사례로 알려라, 그렇게 얘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IoT 감지기가 확실히 성능도 좋고 또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전파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다른 전통시장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치매 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그걸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 안 되면 조례라도 제정하고 방법론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본부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선후를 가리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양하게 이런 이런 제안도 하시지만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전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불행한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안 되면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자부담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 좀 하셔서 하여튼 빨리, 충남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기가 예산이 부담스러우면 몇 개 시군만 선별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시군에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빨리 전파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에서 오늘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진에서 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부장님,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부담 느낄 건 없고 좋은 정책이라면 한번,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IoT 감지기는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해 나갈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조금 해 보든지, 그게 정 우리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 내년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존경하고 늘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소방 가족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볼 건 보니까 소방서 신축공사 리모델링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동안에 보면 오래되고 또 공간이 좁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 계신 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또 안전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신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안전하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차질이 없죠?

예, 지금 저희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신증축 또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권 과장님께서도 보니까 항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축할 부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방서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빨리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공주에서 강종범 서장님하고 직원님들하고 같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시범을 했습니다. 시범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심폐소생술 기구가 상당히 비싸요. 250만 원짜리도 있고 또 2500만 원짜리가 고급형으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는 거 시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걸로 해서 공주의 언론에 알려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공주서장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서장님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활용하는 방법도 CD까지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올해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올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보급도 하지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교육받고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 가서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방송에서도 보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군별로 견지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주소방서에 보니까 작년에 몇 군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월된 거에 대해서 왜 이월을 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시죠.

그게 훈련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체험관 체험 시설을 같이 짓다 보니까 자재 하나가 부족하든지 하면 그게 다 연계돼가지고, 사업은 각각 체험 따로 체험 시설 따로 훈련탑 따로 돼 있지만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하나가 스톱되면 다 같이 그렇게 이월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그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시행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19 신고와 관련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10개 외국어에 대해서 한 18명 정도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관리해서 그분들이 119에 신고하면 삼자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구급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10개어에서 16개 언어를, 삼자 통역해 줄 수 있는 언어 영역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긴급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119를 활용하지 못했다, 26명 사망자, 15명의 부상자 중에서 단 1명도 119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119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 6개 언어, 지금 영어 등 10개 언어를 하고 있고 추가 6개 언어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외국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긴급할 때 119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또 외국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단순히 그냥 외국인 언어 늘리기보다는 119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지금 통역 사례를 분석하시고 품질을 향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반기별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환보직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내·외근 직원들의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순환보직을 단행하신 거죠?

예, 금년 1월 1일 자 인사부터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어떤 행정의 공백 이런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요?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은 없나요?

안 해 보던 업무를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거쳐야 되는 적응 기간이 있겠지만 그거는 누구나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내근 행정 업무를 했다고 해서 현장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이 현장 활동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장 대원 중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 부분은 돌아가면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휘하의 직원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더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불만만 잠식시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근 순환보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분기별로 효과를 점검하시든 반기별로 효과를 점검하시든 분명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나 감사 관련 부서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봐라, 일선 현장에 나가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23년도 내·외근 보직 개편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면을 12월 달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입니다. 저는 충남 도의원이지만 당진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이나 균형발전국이나 누누이 당진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당진은 상대적인 피해 지역이다. 어제 2023년도 전국 사회안전지수 주요 세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당진시는 전국에서 159위, 184개 지자체가 발표됐는데 그 뒤의 지자체는 지표를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등외로 나갔고, 충남에서 보령이 164위, 태안이 156위라서 하위권 30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역동적인 도시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잠깐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활동이라든지 생활 안전, 건강·보건, 주거 환경 이 4개 지표가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14개 세부 지표가 있고 생활 안전에 치안·소방·교통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진 지역의 소방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어떤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건가요?

(웃으며)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충남 14개 시군의 소방 분야, 안전 분야, 119라든지 이런 걸 총괄 하시면서 과연 당진 지역에는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소방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진만 딱 집어서 제가 별도로 챙겨보지는 않았고요,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그쪽에서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고도 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한진포구에서 선박 화재도 있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금년 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진 전통시장도 한 바퀴 둘러봤고요. 당진만을 대상으로 제가 분석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취약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도 쪽에 와서 당진을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진은 발전되고 역동적이고 당진에 뭐 걱정이 있느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거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고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보면 계룡이 36위, 부여가 56위, 아산이 75위, 아산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추락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피해 지역이 아닌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늘어나는 인구는 당진 사람이 아니고 당진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애착을 갖고 당진에 대해서 ‘내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단지 경제적인 활동만 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다른 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진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심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3일째까지 제가 그런 거를 국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진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은가. 소방본부 쪽에서도 당진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남부 지역하고 당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현황이,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더 당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표상으로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최하위 30개에 당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E등급으로. 그거는 단지 소방뿐만이 아니지만 치안이나 소방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 지표 안에. 그런 면에서 아까 오전에 이완식 위원님이 대형차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당진의 공장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저도 시내권에 살고 있지만 수시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걱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 특히 당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말로만 신경 쓴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지수가 낮게는 나왔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맡고 있는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가 안정된 데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돌아가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도 많고 기업체도 부도나고 새로 신설되고 주민들도 왔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불안정적입니다, 안정이 안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쪽에 놓으시고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록 서장님, 아까 이완식 위원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던데 저도 김기록 서장님 좋아합니다.

아까 저희들도 점심 먹으면서 농담으로 오늘 김기록 서장한테 커피를 사든 밥을 한번 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신다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있는데 최근에 별도로 사회안전지수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 부여군이 최근에 이 사회안전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부여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행복동행콘서트를 하시면서, 잘 나왔다고 홍보를 하시면서 “소득·의료·소방이 많이 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던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방서장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안전지수 평가, 사회안전지수 평가에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또 밀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지역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없는 건 줄 알고, 의료 점수가 낮다 그러면 병원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방이 잘 돌아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장이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소방 분야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계신 서장님들께서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생긴 게 아닌가. 사실은 평가 기간 동안 부여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비율법인데 우리가 6만에 1명 돌아가시는 거나 천안 65만에 10명 돌아가시는 거나 평가 점수로 똑같은 비율인데 천안이 소방으로 10명 돌아가실 일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우리 지역은 1명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역안전지수, 사회안전지수를 매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은 화목보일러 같은 거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된 데는, 전혀 그런 사업을 안 하는 데는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면 괜히 소방 때문에 점수 안 나왔다 이렇게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지자체가 평가받는 부분에서도, 소방과 협력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평가를 받으니까 각 서장들로 하여금 좀 더 지역 지수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 보고 당신네들이 우리 소방 관련 사업을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 좀 하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 소방청사 건축 보강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다 훑어봤어요. 이상권 회계장비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급한 시설이 증축이 안 됐는지, 신축도 안 됐는지 알겠고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클 테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금산소방서 다녀왔거든요. 금산소방서도 지금 증축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22년도 지난번 행감 때 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기도 보시면 금산소방서 설계안이라고 올라와 있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똑같이 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금산소방서 설계를 얼마나 잘해서 증축을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드러내놓고 홍보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천안서북119센터요, 성정시장 근처에 있는 거, 그게 제가 한 이십몇 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던 센터거든요. 제가 천안고등학교 다닐 때 있던 센터였는데 그게 아직도 그 상태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보면 여기가 2021년에 3700 들어왔다가 다음에 또 예산이 ’24년, ’25년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더딘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심각한 것 같아요. 준공 일자가 자그마치 1985년 11월 7일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19년도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기준 자료라 경과 연수가 34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경과 연수가 38년 된 센터입니다. 아울러 천안동남소방서도 지금 30년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크겠지만 보십시오. 청양소방서는 2017년 9월 27일 날 준공을 했는데 식당, 대기실 등 노후로 개선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지금 경과 연수로 보면 6년 된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북센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동남소방서를 먼저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의문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환경 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아껴뒀다가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가, 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80%도 안 됐다가 100%가 되는 바람에 시작한다는데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딱 준비됐을 때 투입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남소방서, 그러니까 엄마가 잘돼야지 엄마 밑에 나머지 자손, 센터들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 센터가 모 본부가 잘 커야지, 확립이 잘돼 있어야지 밑에 있는 센터랑 지역 센터가 잘되는 거지 예산 있다고 해서 조금 필요한 데 먼저 줘서 하고 정말 예산 크게 필요한 데는 못 해놓고 예산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 받느라고 준비 한참 하다가 또 이거 이번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되고 동남서는 다음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청양 같은 거 안 하고 우선 움켜쥐고 있다가 하면 용적률 100% 딱 잡았을 때 들어가면 올해 이번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어려우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든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증축하면 또 증축합니다. 금산소방서 증축하고 또 증축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소방서가 짓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하다 안 되면 또 신축하려고 부지 알아보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의 파이가 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부여소방서도 2007년에 지은 겁니다. 청양소방서도 2017년, 홍성 2005년, 당진 2005년 별관 증축, 넘어가서 센터도 맨 처음 자료 보시면, －위원님들 다 자료 있겠지만－ 세 번째 장 자료 보시면 1번이 천안서부센터거든요, ’85년 11월 7일.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 지금 직원들 쉴 자리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쉬고 차 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어렵고 이전할 자리를 못 구하면 그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확보가 됐을 때 바로 들어가 줘야지 그게 안 되고서 청양 같은 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산이 1000원이야, 그런데 1000원 확보가 아직 더뎌. 그런데 저런 데 구석탱이 보니까 200원, 300원이에요. 그거 좀 움켜쥐고 있다가 1000원에 들어가면 되는 걸 200원, 300원 뿌려놨다가 또 1000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119지역대, 의소대도 보시면 청양 운곡, 장평이 2003년, 2006년에 지은 건데 이전 신축입니다. 왜 2003년, 2006년에 지은 걸 벌써 이전 신축을 합니까, 천안 서부는 이전 신축도 못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하고 세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지역을 얘기한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때 얘기 한 번 했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 챙겨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 지역구가 모자라지 않은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천안 서북은 제 지역구 아닙니다, 동남이 제 지역구지. 그런데 서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년에 지은 이 건물. 동남서도 30년이 됐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제 지역구를 봐 달라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데는 먼저 들어가 버리고 큰 데는 방법을 못 찾아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계속. 예산이 없으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용적률이 80%, 100%였으면 진작에 용적률 같은 부분을 지자체와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짓고, 증축하고, 증축하다 안 되면 리모델링하고, 하다 안 되면 부지 찾아 신축하고 이전하는, 여태껏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 우리가 2020년 4월 1일 날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부 다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청사 보강 계획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차 계획이 2020년부터길래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계장비과장님 말씀으로는 그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던 사항이면 더더욱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계획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때는 소방방재청이었죠－ 소방방재청 국가직 전환 사업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소방본부는 충남지방소방청으로 돼야지 그래야 이런 문제도 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을 위에 얘기해서 정말 소방이 진정한 국가직으로 될 수 있게 뒤에서 애써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거기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증축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일선 관서에 계신 서장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지, 저는 사실 이거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보고 계시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안 서북 성정센터도 한번 가보시고 하셔야지 건물이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이십몇 년 전 그때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붙여가지고 도의원들이 알력 싸움을 해서 그 동네부터 먼저 해 주는 건지.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천안 시의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꼭 챙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천안동남소방서를 제가 지나옵니다, 아침에 의회 출근할 때마다. 그런데 동남소방서 앞이 왕복 6차선 도로거든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거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왕복 6차선 도로고 동남소방서 앞에 차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출동을 하라는 길이겠죠, 차도가 끊어져 있으니까. 중앙선이 이어져 있으면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는 거니까. 차도가 끊어졌으니까 중앙선 침범해서 출동을 해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신호가 없습니다. 점멸 신호등조차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 우선신호시스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안은 또 구급차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동남소방서에서 얼마 전에 출동하다가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경찰, 신호 체계는 경찰이 담당을 하니까 경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각 서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산에 갔을 때 금산은 시골 단위 밑에 왕복 2차선, 편도 1차로 도로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지만 금산소방서도 나오면 바로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도 신호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신호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통행이 없어서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출동을 하는데 마침 통행도 별로 없는 차로에 어느 날 차가 지나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우리 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조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에 소방기본법을 건들거나 아니면 경찰청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나서줘서, 같이 협조를 해 줘서 주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의회나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 신호 체계 관련해서?

신호 체계는 일차적으로 경찰이 분석을 하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 했을 경우 시군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본부나 위원님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 안전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각 지역 경찰서라든가 시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적인 게 있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 얘기를 해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 결의안 같은 거 해서 중앙으로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출동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저희도 그런 방면에 노력할 테니까요, 소방본부 측에서도 최대한 지역 시군이나 경찰서 쪽에 말씀하시고 협조 요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동하시는 데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서 우물쭈물 출동하는 건, 소방은 진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건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주시면 저희들도 촉구 결의안을 내든, 중앙에 얘기해서 소방기본법 자체에 아예 법을 넣어서 출동하는 그 시점에 신호를 다 막고 그걸 어겨서 부딪치는 차는 그 차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이면도로는 밀고 가도 되잖아요. 저희도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소방본부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하셔서 신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못 챙기는 게 도의원으로서 한계가,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업무보고 때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119 구급 서비스의 주 업무가 있는데 주 업무를 못 하고 임산부 콜택시처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불만족스러워서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임산부가 이용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이용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상천 구조구급과장님께서 그날 행감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시고 의견 수렴하셔서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갖다 주셨고 또 대안도 너무 잘 갖춰 주셔서, 어쨌든 실시하던 서비스를 바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28주 이상부터 이송을 하고 대기하거나 그런 시간 없이 이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도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뭔가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써야지 임산부를 병원에 모셔다 놓고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시 태우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방상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청사나 신호등이나 발전할 수 있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가 아닌 법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방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아주 동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최창용 위원님은 저와 같이 당진 출신입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전부 다 하셨어요. 사실 당진만 보살펴 주시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진은 철강클러스터 지대고 항상 위험 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대적으로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구조 활동이 펼쳐져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산에 119지구대가 다시 이전이 된다라고 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119 구조 지역이 좁아서 이전하는 결과인데 거기에 앞으로 헬기가 도입되면 공장지대에서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헬기가 송산에 내려서 거기에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놓고 그걸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조 활동할 적에 공중과 지상에서 통신 문제, 어떤 입체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헬기하고 지상하고 통신 문제 이런 경우는 실수 없도록, 산불이 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하를 해라 이렇게 하는, 우리가 경도·위도 따져서 그런 시스템이 다 잘돼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그 지점에 다 협의가 돼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송산 지역이면 송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든지 그게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시고 송산의 119 부지를 다시 확보할 적에도 소방 분야를 넘어서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만들 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진에서 －저도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선박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때 화재 진압하는 걸 보고 너무나 훌륭해서, 김기록 서장님!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 인명 피해가 없이 화재 진압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어요. 또 도에서 우리 최장일 과장님, 이상권 과장님 와서 사셨어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진의 김선태 항만과장님이나 오성환 시장님 －물론 소방본부장님이 지도를 잘하셔서 그러시겠지만－ 또 김태흠 지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부잔교가 탔는데 그걸 즉시 완공 다 했어요, 다 실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정도면 참 대단하시다, 역시 김태흠 지사님 지속적으로 불도저 같으신 그런 성격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완공해서 어업활동 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잘 영위해서 어업인들이 제가 그 지역을 가면 김태흠 지사님 외쳐가며, 직원님들 외쳐가며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잘하고 계시다. 물론 공장에서 설비가 문제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기업의 대표자님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설비를 갖춰 나가야 되는 문제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정도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한 거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방화복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한 3년 동안 사용하고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근직도 방화복을 받나요?

현장 대원 위주로는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근 직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폐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방화복 폐기 말씀이신가요?

예.

내근들의 방화복 내용연수가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폐기하냐 이 말씀이시죠?

예.

방화복 재질이 중간에 아라미드에서 PBI로 바뀌었습니다, 불에 좀 덜 타게.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아라미드 방화복을 입다가 최근 올해까지, 원래 내년까지인데 올해까지 방화복을 PBI 재질로 전체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방화복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바꿔주고 있고요, 3년이 지나면 내용연수가 있는 것은 저희는 다 폐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온두라스에 줄 때 방화복을 해외에 기증했습니다, 폐기하는 걸 모아서.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1년에 버려지는 게 70톤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화복이.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방화복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 기간이 3년이지만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소방공무원 개인 보호 장비에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입다가 그 직원이 부상을 당한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가 하면 나중에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있는 것들은 딱 내용연수 지나면 폐기하는 조건으로 개인 장비는 하고, 그 외에 방화 신발이든 장갑이든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폐기를 하고 아까대로 의용소방대 전담대는 출동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지정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 누가 할 건지. 그래서 방화복이 전체 필요하겠지만, 방화복 하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하루의 인력 정도로 감안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10년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기사를 어디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내근직 공무원들이 사용한 거는 이것도 폐기인데 1년에 되는 게 70톤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근직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같은 데다가 지급을 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이 내용연수가 있다는 것은 불에 견디는 온도를 설정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지 그게 넘으면, 만약에 580도에 적응을 못 한다, 1년이 더 지났다 그러면 480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용연수를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안 입는다고 해서 의소대를 주는데 의소대가 화재 현장에 나가서 그걸로 인해 사고를 당한다, 여러 법령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우유 같은 거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무슨 기간이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이 지나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따져보고 5년까지도 괜찮다 이러면 지금 폐기하는 대신 그런 걸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죠. 물론 온도가 자꾸 낮아지면서,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보다는 사실 현장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덜하기 때문에 화상 입을 위험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피복이라는 게 내용연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입으라고 지정한 건데 그것을 소방공무원이 안 입는다고 해서 의소대를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의소대 전담대 정도는 최대한 활동하는 데 문제없도록 지급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급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불을 끄는 것은 주가 소방관이고 부는 의용소방대잖아요. 그리고 환경오염도 생각을 하다 보면 3년 연수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초기에 가장 근접해서 출동하는 것이 전담대거든요. 소방대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환경오염 부분은, 폐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어차피 대기로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용연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정한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예, 추가로 하십시오.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련해서 대부분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잖아요?

예.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이거를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 분야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 심사 단계에서 지하에 있는 건 지상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또 이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건축물은 지하에 넣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방화벽이나 차수판을 설치해서 주변으로 화재가 더 확산돼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또 주차장에 사람이 있을 경우 대피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색칠이라든가 페인트칠 또 통로 표지판 그런 것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게 출동해서 화재 위급 상황을 제거하는, 화재를 막는, 불을 끄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대기 중인 시간이 있는데 이 대기 중인 시간과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는 시간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8 대 2, 9 대 1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분석해 본 시간은 없나요?

그렇게 분석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천안 서북 쪽이 제일 출동이 많고 그다음에 아산, 동남 또 시 단위 당진, 서산 그런 순으로 되어 있고 청양이나 서천 그런 데는 좀 낮아서…….

덜하고 그러겠죠.

예, 편차가 심해서 그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8 대 2라고 생각하면 이 출동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2를 만드는 거는 나머지 8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기 시간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대기하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서 소방 역량을 높일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을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멧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면 제거해서 도와주는 건 맞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구출하는 건 맞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봤을 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낼 줄 아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구급 서비스는 얼마 전에 보니까 신생아 분만실이 없는 어려운 충북 지역에서는 좋은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셔서 이게 좀 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 쓸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하고 또 신생아 분만실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나갈 필요성은 없다 이런 구분이 분명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동해야 될 것, 출동하지 말아야 될 것, 출동하지 않으면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소방방재청과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그건 출동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멧돼지나 뱀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대부분이 벌집이거든요. 벌집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 생활안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벌집 제거 장비하고 보호복을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긴급하지 않은 거는 또 시군에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유도를 하는 형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서비스 같은 경우 기준 그 부분은 만약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이 통일된 훈령이나 법령이 갖춰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분명해야 일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치매에 걸린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전화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자체 사회복지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기준이 분명해야 여기 소방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분명하게 매뉴얼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잘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중인 시간을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도 있지만 또 좋은 선진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발굴을 중요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고 우리 집행부 소방본부 쪽에서도 대기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화재에 출동할 때 진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그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에는 자기들 출동 장비나 차량 점검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또 구조라든가 화재 진압 전술 훈련 교육하는 시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과표죠.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각 소방서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걸 잡을 때 대기하는 시간, 진짜 출동한 시간, 출동한 인력, 화재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평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성과 상여금이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뒷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성과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국 그거는 당근과 채찍인데 성과가 미진하다든지 떨어지는 그런 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별도로 와서 보고하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이 지역의 기관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전에는 좀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갈수록 소방서장님에 대한 지위와 위치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의 역량이 갈수록 중요하다. 제가 사실은 아까 대기 중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도화해야 될 거냐의 부분과 서장님으로 가셔야 될 분들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고의 리더가 갖고 있는 그분의 역량이 여기 있는 조직원들을 다 움직인다니까요. 예를 들면 SK, 삼성 임원들 회의하실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그분들 기저귀 차고 회의 들어간다,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량을 지금보다 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역량 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직무 역량 교육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향후 계획 답변이 민간 위탁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리더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가진 거고 행정이 갖는 기준을 초월해야 이 역량 발산이 가능하거든요. 민간이 하고 있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위탁 교육을 결합해서 수준 높은,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된 이런 수준 높은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그걸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서장들에 대한 교육은 법에서 정한 법정 교육만 다녀오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휘 역량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해당 전문 기관에 위탁 교육을 금년부터는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면 ‘우리가 조금 제한적으로 활동했었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역량이 펼쳐지고 그 업무를 이해하는 속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봄에 산불, 우리가 산불이 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기나 겨울 이런 때는 나지 않을 테고 가을이나 봄에 날 텐데 대부분 봄에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산림 부서에서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서 산림 헬기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은 인명 피해 방지하고 시설물 보호니까 산림 인접 가옥이라든지 사찰 목조 문화재, 사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 관서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시기가 와서 제가 업무보고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에 또 산불감시단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하고도 협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그분들과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초기에 갑질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선진화된 조직에서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죠. 특히 이런 부분하고 또 옛날부터 나왔던 부당한 수당 수령 이런 암묵적으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는 다시는 충남소방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각별히 조직 내부적으로 단속이나 결속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감 때 카카오맵을 통한 지도상 소화 시설 포지션 위치를 해 놓는 거 또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소방시설을 야간에 안내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는데 또 한 가지 한다니까 위원님들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비상 소방용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비상 소화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용수.

용수? 소방용수라고 저희가 보통 쓰고…….

이 주요업무 보고 오늘 책자에 비상 소방용수라는 용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상 소방용수라는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5월 15일까지 산불 강조 기간인데 산불 하면 소방 헬기 위주로 진화를 하잖아요. 저수지 저수율 저하로 인했을 때 헬기가 지상에서 소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 펌프차로 거기 급수관을 연결해서 그 탱크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소방서에 가지 않아도 소방용수가 공급되는…….

저희 소방차…….

헬기로…….

직접 물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해수 담수 시설을 구축해서 비상 소방용수로 활용한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요?

해수는 제가 생소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부식의 우려가 있어서 어렵고 지금 담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밤비버킷이라고 해서 물 바스켓 같은 것도 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부식을 염려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지금 주로 담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산림 헬기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주로 가까운 인근 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간 단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용수시설로 해서 공급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헬기가 내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는 저희…….

그렇게 딱 구조적으로 돼 있나요? 헬기가 내려서 용수를 받을 수 있는…….

공지만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면,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저희 차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차로?

예.

차로도 공급한다? 그래서 이 책자에 제가 비상 소방용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대형 산불이나 대형 공장, 특수 공장에서의 화재가 며칠간 지속될 때 과연 저수지의 담수율이 부족할 때는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니까 걱정은 놓을 수 있는데요, 저수율 저하로 인한 소방용수 공급이 부족할 때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소방서가 공주의료원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소방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의료원이 소방서 뒤쪽으로 땅을 차지해가지고 기숙사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의료원 기숙사가. 저는 소방서 뒤까지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가 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의료원이 뒤까지 되어 있고 소방서는 앞에만 돼 있는데 소방서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보니까 주차 시설도 의료원에다 해서 다시 소방서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처음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할 때 이걸 딱 끊었으면 좋은데 어째 소방서 뒤까지 의료원 부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되게 아쉽습니다. 기숙사가 안 지어졌으면 의료원 뒤로 땅을, 부지를 더 확보하더라도 뒤를 사용했으면 참 좋은 위치인데 좀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가 주차할 데도 없고 공간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원 기숙사 지은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소방서 옆에 지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소방서장님, 옆에 공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기로 벌써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요.

장애인 시설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소방서 부지는 확보하려고 해도 더 확보가 안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주시와 협의해서 장애인 부지를 옆으로 이동하더라도 소방서 부지를 몇백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지금 소방서 부지가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뒷부분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의료원이 뒤로 얼마든지, 그때 당시 부지 선정할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쉽고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아서, 거기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시설을 옮기더라도 어느 정도 몇백 평은 소방서 부지로 빨리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강종범 서장님하고 확인해서, 장비과장님 오셔서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재료 구입은 현재 각 소방서별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이게 입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으로 그냥 갖고 오나요?

지금 부식비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 원 또 지역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식재료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지역 농산품을 써라, 국산을 써라” 이렇기 때문에 자체 내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도 써주시고, 학교급식을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게 헛바퀴 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서 소방서에서만큼은 그런 우려가 없게끔 식재료 구입이나 재료 구입할 때 투명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재료 구입은 현재 각 소방서별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이게 입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으로 그냥 갖고 오나요?

지금 부식비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 원 또 지역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식재료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지역 농산품을 써라, 국산을 써라” 이렇기 때문에 자체 내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도 써주시고, 학교급식을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게 헛바퀴 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서 소방서에서만큼은 그런 우려가 없게끔 식재료 구입이나 재료 구입할 때 투명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도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확산, 다중 인파 참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저희 4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조영학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강종범 공주서장입니다. 강윤규 보령서장입니다. 구동철 아산서장입니다. 김영환 서산서장입니다. 강기원 논산서장입니다. 김남석 계룡서장입니다. 김기록 당진서장입니다. 진종현 금산서장입니다. 류일희 부여서장입니다. 김영배 서천서장입니다. 김희규 청양서장입니다. 김경철 홍성서장입니다. 오경진 태안서장입니다. 이진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성찬 예산서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학교와 16개 소방서, 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4266명이고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1만 58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방 예산은 4399억 원으로 그중 도비는 84%인 3693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15.3%인 676억 원, 보조금은 0.7%인 30억 원입니다. 84쪽입니다. 기동소방장비는 펌프차 231대, 헬기 1대, 소방정 한 척을 포함한 총 716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6289개소, 비상소화장치는 15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특정소방대상물 총 11만 4135개소입니다. 85쪽입니다. 도내 고층 건축물은 147개 동이 있으며 공장 등 중점 관리 대상 661개소와 위험물 시설 9501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과 대비·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2022년도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충남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평균 신고 건수는 1994건이며, 평균 현장 활동은 화재 5.9건, 구조 38건, 구급 542.8건, 생활안전 78.2건입니다. 최근 5년간 세부 현황으로 화재 건수와 사망사고는 ’18년 대비 감소했지만 119 신고, 구조·구급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대원의 역량 강화와 도민의 안전교육 확대로 더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와 구급품질관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소방정책 평가 부분에서 전국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갯보드와 갯벌사고 위험지도 개발 제작으로 도내 갯벌 사고 사망자를 저감하고 소방복지사업인 ‘가치가유 119’와 중증장애인 특별 구급 서비스 등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 체험 기회 확대와 인력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역량 강화로 어떠한 재난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90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전략별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촘촘한 맞춤형 화재 안전망 구축으로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절과 원인별 사고 분석을 통한 체계적 예방 대책 수립과 대응 태세 강화로 화재 피해를 저감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화재 원인 분석을 통한 집중 점검과 안전 컨설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며 화재 재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률 향상을 통해 동일 유형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상과 장소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해 대형 지하 주차장 내 피난시설을 보강하여 신속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을 확대하여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 위험시설 대상 안전 점검과 컨설팅 등으로 자율적 안전 관리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에게 유용한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연령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계자 중심 소방 훈련을 강화하며, 중점 관리 대상 소방 훈련 경진 대회 개최로 관계인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네 번째로 현장 활동 대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동식 소화약제와 질식소화포 등을 활용한 진압 전술 숙달 훈련을 통해 전기차와 선박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위험 예지 및 전문 특수차량 운전자 조작 훈련으로 신속·정확한 장비 조작 능력을 배양하여 대응 전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특성 맞춤 구조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사각지대 없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재와 구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출동대를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광역드론수색팀 운영을 통한 실종 치매 노인 수색 체계를 고도화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 고립된 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으로 소방대원의 순직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 구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계절과 사고 유형별 구조 대응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조사고 빈발 지역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보강과 계절별 안전사고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경보제 운영으로 도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를 저감하고 유해 물질 누출 사고 대비 전문 훈련시설 확보 및 장비 보강을 통해 특수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조대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원의 위험 요소 발굴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생활 안전 활동 증가에 따른 특별 교육 훈련 등으로 구조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연구 모임 운영을 통해 다변화하는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맞춤형 구조 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 재난 현장 입체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드론과 영상 송출 장비를 활용한 원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지역을 도식화하는 등 순환구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고품질 119 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재난 현장 구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수 사상자 재난에 대비한 단계별 훈련을 강화하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안정적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핫라인 등 긴급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자동 흉부 압박기 등 첨단 구급 장비 보강으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 구급대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자체 구급 교육 인력의 분야별 특성화로 대원의 구급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매뉴얼 제작으로 119 신고 접수 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생명구함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와 임산부 대상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으로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구급대 도착 전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안내 영상을 제공하여 정확한 초기 처치를 유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이용하고 혜택 받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상담, 수어 통역 서비스 등으로 도민의 119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전송 시스템 확대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활동 지원, 재난에 강한 충남소방 구현입니다.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43명의 인력을 현장 부서에 재배치하고 119 지역대장 신설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감찰·청렴 교육 등 내부적인 자정 노력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으며, 순환보직제 시행을 통해 현장과 행정 능력을 겸비한 소방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화된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차, 70m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보강과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 조성을 통해 다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하고 119 신고 접수 시 음성을 문자로 전환해 주는 스마트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버스킹, 힐링 음악회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대원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교통안전 전문 교육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저감시키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입니다. 생활 안전, 자살 예방 활동 등 분야별 의용소방대 전문가를 육성하고 계절 맞춤형 마을담당제 활동으로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와 성과 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 119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121쪽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등 총 12건으로 현재 개선·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소방본부는 220만 도민 모두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우선신호시스템 충남 전 지역 확대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내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해서 ’21년 보령시, ’22년 천안시가 있는데 이 구축한 내용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제가 한번 요구해서 얼마 전에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소방서·안전센터·지역대·의소대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각 서, 센터별,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이것도 중요한데－ 추가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소방서나 센터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배정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남소방서가 ’95년도인가 그때 이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건데, 거기도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사용 연한에 따라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거나 장비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하신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 행감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와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도내 고층 건축물이 많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18개가 늘었고 30층, 39층이 지금 14개, 40층, 49층이 한 4개 정도 해서 총 18개의 건축물이 늘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고층 건축물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고층 건축물이 대형 지하 주차장도 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고층 건축물 화재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마 이미 구축이 되셨을 것 같고, 앞으로 고층 건축물에 포함되는 대형 지하 주차장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소방관서에 질식소화포 31개, 상방방사·수벽관창 84개를 배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 기준으로 이동식 침수조가 부산에 11개, 경기도에 2개, 세종에 2개 해서 전국 17개 중에 세 군데만 배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사고 났을 때 이동식 침수조로 수벽 만들어 놓고서 화재 진압해서 효과가 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소방본부는 이동식 침수조 도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동식 수조는 아산소방서에 지금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이게 개당 한 900만 원 들어가는 수조 장비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크지는 않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자료에 보면 고층 건물도 작년 행감 업무보고 때보다 12, 1, 2, 한 3개월 사이에 18개 건축물이 더 늘었는데, 그러면 고층 건축물마다 다 대형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동식 침수조가 지역별로 수량 확보가 돼야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질식소화포를 덮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질식소화포보다는 이동식 침수조가 소방관분들이 진압할 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불이 막 있는데 소방관분들이 가서 소화포 덮는 것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 질식소화포가 덮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수조 비슷한 겁니다. 전기차 화재에서 문제는 차체는 다 타고 배터리 열폭 현상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식소화포라는 게 차바퀴 밑으로 넣어서 싸고 그 안에다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구성이나 그런 것도 다 검증을 해서 이걸 보급을 했고, 이동식 침수조도 필요하지만 이게 더 간편하고, 저희들 작년에 성능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덮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는 장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식소화포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안전 대응 훈련할 때 질식소화포 덮는 걸 봤거든요. 덮던데, 이렇게.

차 밑으로 해서 싸가지고 물을 채워 넣고 덮는 겁니다.

물을 채워서 덮는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물 채우는 거를 못 보고 덮는 것만 봐가지고 저는 덮는 거로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료 보면 어쨌든 고층 건축물도 늘어나고 따라서 대형 지하 주차장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 여러 페이지에 달해서 서술을 좀 하셨어요, 보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고층 건축물이 늘어나고 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층 건축물 건축하기 전에 성능 위주 설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장소는 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주변으로 방화벽을 쌓고 또 차수판을 설치해서 그게 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가 유행이거든요.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천안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상에 주차 시설도 없을 뿐더러 충전하는 시설도 다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지하에. 그리고 말씀하신 차량용 전기차 충전기 차벽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강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 사항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강제 사항이 된다 해도 앞으로 시공되는 아파트에 적용될 거고 기존에 시공돼서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차츰차츰 준비를 할 텐데 그것까지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동식 침수조 기사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충청남도가 1위를 많이 했네요. 국민행복소방정책에서도 전국에서 1등을 하고 또 지난해 재난상황관리 평가도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 공직자님들께서 잘하셔서 충청남도에 큰 사고 없이 전국에서 이렇게 1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장일 과장님이나 이상권 장비과장님! 제가 참 놀랐어요. 최장일 과장님께서 백데이터를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좀 흠결을 잡아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전혀 없어서 제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최장일 과장님 또 이상권 과장님! 이렇게 하시니까 1등을 안 할 수가 없다. 당진 김기록 서장님, 지난번에 당진이 최우수상 받고 1등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 이유가 있다, 역시 지휘 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휘 능력이 필요한데, 지난번 이태원 사건에서 보건소장님이 현장 지휘하시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가서 지휘를 했더라면 더 신속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장님이 지휘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본래 사람이 타고난 자질 문제도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서장님들이…… 그럴 때는 김기록 서장님 보내서 지휘 좀 하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초에 119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급차뿐만 아니라 재난의료팀이라든가 그런 쪽도 다 연결을 해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재난의료팀이 도착을 하면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를 꾸리고 또 구급 의료 분야를 지도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우리 구급 분야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급 대응 훈련하고 또 도상 훈련을 모든 서에서 다 한 번씩은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구급대원과 또 안전센터, 소방서, 소방본부 다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출동하는 직원부터 소방본부까지 구급 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긴급 구조 훈련할 때 거기에 나와서 의료팀을 지휘하는 보건소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긴급 구조 훈련에서 평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도 받도록 저희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향상과 지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현장이 위급할 때 골든타임 시간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지휘 체제가 평소에 훈련이 잘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 헬기가 도입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새로 도입이 되지요?

금년 상반기까지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작하는 데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5년도 하반기 그때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다시 추가로 도입이 되면 특수구조단, 응급구조단 동시에 충청남도에 두 대가 되죠, 헬기가?

추가로 도입된다면 두 대를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두 대가 동시에 특수구조단이라고 떠서 헬기가 현장에 내릴 수 없는 형태라면 밧줄 타고 내려서 구조하면서 진압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훈련도 평소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 방수차, 샌드위치패널 속에 화재가 있을 때 겉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안 되는데 무인 방수차 도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도내에는 1대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도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라든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동안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속에, 지난번에 당진 명산리에 산불이 났는데 그 속에 불이 들어 있어요, 겉에는 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철저하게 진압하는 거를 보고 당진의 김기록 서장님, 역시 당진이 1등한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에서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진압을 했습니까, 무인 자동차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는…….

그런 거 상당히 시급할 텐데 빨리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권역별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대당 가격이 거의 12억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동안 확보하는 데 조금 시일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25년도까지 저희가 3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인 파괴 방수차 그게 충청남도에 몇 대나 있나요?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요? 그 1대 가지고 충청남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1대 있지만 또 여섯 군데 시도는 1대도 보유 못한 시도도 있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아직도 얼마나 미약한가, 이거 1대 가지고서 없는 시도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긴급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로도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빨리, 가격 보니까 11억 7000만 원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빨리 도입해서…… 지금 사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라든가 공장 지대가 많은데 거기 화재가 발생됐다, 불이 속에 들어가 있다, 겉에서 아무리 물 뿌려야 그거 진압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인 파괴 방수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빨리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 확보해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5년도까지 3대를 확보할 예정이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당진부터 내년에 논산, 내후년에 보령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이건 소방서뿐만 아니라 119에도 다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50대 정도 사가지고.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진 출신입니다만, 송산에 119가 아주 빈약해요. 겨울 되면 대기해 놨던 소방차 물이 얼고, 이백몇십 평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저도 올라가봤습니다만, 냄새 그렇게 나는 그런 데에서 대원들 근무를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장 지대가 자꾸 더 번화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센터장급 이상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산 지역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당진시 입장에서는 합덕이라든가 정미부터 하고 송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사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진시와 계속해서 송산 지역대는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이상권 장비과장님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세심하게 아주 흠잡을 수 없도록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하여튼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송산 문제는.

예, 당진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당진시하고 해서 미비되는 사항이 있으면 김태흠 지사님한테 보고라도 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진시가 느리적거리면?

예.

김기록 서장님께서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김기록 서장님!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2월 10일 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친구 구하려다 저수지에 빠진 중학생들’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기사가 뭐냐 하면 지난 1월 9일 날 성거읍 신월저수지 빙판길이 깨지면서 중학생 4명 등 고립,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행히 학생들은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요, 현장에 출동하신 119 구조대원 및 천안시 서북 김오식 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겨울 차가운 수중으로 들어가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들이 필요한 장비나 부족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동계에 저수지 사고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구조대에 동계용 슈트를 다 보급했고요, 지금 현재로 구조 장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바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위험물 표지판과 구명환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관리 감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수면의 인명구조 그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명환이나 이런 거는 1년 단위로 해서 그게 잘 있는지 없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런 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저희 소방서에서 비치 여부라든가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주기인가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관리 주기라는 거는 규정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여름철에 물놀이 많을 때 겨울에 빙판 질 때 그럴 때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쪽을 보면 구조 위치 분석 그다음에 수색 전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개발 같은 거를 어디에 의뢰를 주는 건가요?

100쪽에…….

하단에 보시면 사고 위험 내수면 구조·수색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구조 위치 분석 그다음에 수색 전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발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개발하는 거죠?

구조 위치 분석이라는 건 내수면 같은 경우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나면, 사실 저수지에 들어가면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소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사고 장소를 분석하고, 전술 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내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각 서의 구조대원들을 교육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술 개발은 누가 하죠?

총괄적으로는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서 수행을 하고 각 서별로 또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수면의 특성, 저수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충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개발도상국 불용 소방 장비 지원 계획에서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이라고 세부 사업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방 장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아닌 구급차 15대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세부 사업명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급차 외에 별도의 장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서 불용 소방자동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급차하고 소방자동차하고는 다르죠?

소방자동차의 범위 안에 구급차도 들어가고 펌프차도 들어가고 물탱크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난 예산 항목에서는 소방자동차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소방 장비로 사업명을 달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장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으로 불용 소방차로 한 거고요, 소방 장비가 원래 포괄적인, 총체적인 용어입니다. 그 소방 장비 안에는 소방차가 있고 개인 장비가 있고 여러 장비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보고라든가 무슨 자료를 만들 때는 소방 장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표기할 때는 구체적인 항목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불용 소방 장비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 장비 안에 소방자동차, 구급차, 펌프차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소방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자동차 안에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급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소방 장비 안에도 들어가고.

소방 장비가 포괄적이고 더 큰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 장비, 소방차, 또 소방차 안에 세부적인 차들의 명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소방자동차 하면 소방차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예, 펌프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지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인파 사고를 재난관리법령 재난 유형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는데 그 이후에 소방본부장님이 경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협의 계획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지금 소방하고 경찰 상호 간에 상황실의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또 같이 합동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도 거기에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침 전달은 아직 안 됐습니까, 인파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세부 지침은, 저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발표하셨지만 세부 지침 같은 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재난 유형에 인파 사고가 포함된다는 것은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훈련과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지금 각 기관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대응에 관한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난 참사에서 전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듯이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의 대응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육훈련 과정을 경찰과 소방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경찰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분석과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계시고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고로 동일 화재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화재 규명, 화재 원인 분석 규명률이 전국 시도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충남소방이?

우리 충남이 높은 편입니다. 원인 규명률이 전국 평균 90% 정도 되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한 93% 가까이, 전국보다는 거의 3% 가까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계속 교육도 보내고 연찬도 시키고 해서 원인 규명률을 100에 가깝도록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거겠죠.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소방서가 화재조사학술대회에서 전국 1위도 하셨네요, 논산소방서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전체 소방서에 전파를 해서 직접 사례 발표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문재인 정부 소방청 설립 이후 국가직화 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우리 소방대원들이 소방 국가직화에 관해서 피부에 와닿는 국가직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 것인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실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고 또 재정 부분이 특별회계가 별도로 신설돼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어쨌든…….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비, 지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라는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100% 다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국가 사정, 경제 여건상 한쪽 분야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살림살이 여건이, 국가 운영의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본부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책임져라”라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소방이 국가직화 되었지만 아직도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국가직화 돼서 모든 재정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본부장님과 이런 자리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정 문제를 빨리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소방본부 같은 조직 내에서 갑질은 안 됩니다. 직장 내 갑질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위계질서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본부장님이 빈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이 날로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안타깝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팽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는 생각 안 하고 일이 벌어지고 나면 꼭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가에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 치우느냐고 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좋은 정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물건을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이거 보십시오. 매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IoT 감지기입니다. 93페이지 다 항목에 보면 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본 위원은 이 제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출품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당진시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진소방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충청남도 전부 다 파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진시만 할 게 아니고.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 감지기는 그냥 열하고 연기만 감지해서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개를 감지해서 대개 10명 정도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빨리 출동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물론 가격은 조금 고가입니다. 가격은 고가인데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가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치매 노인,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진만 해도 지금 자료에 보면 치매 노인이 3489명이나 됩니다. 충청남도가 자그마치 3만 7000명이나 되고, 독거노인까지 하면 어지간히 많을 테죠. IoT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관리서버에 통보해서 대개 열 분 정도 핸드폰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 이장이라든지 바로 옆의 지인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119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시켜 놓으면 감지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IoT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당진화력에서 기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IoT 감지기는 한 개당 33만 원 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원 정도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제가 당진 전통시장을 설 명절 기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안전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연합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당진 사례를 모범 사례로 알려라, 그렇게 얘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IoT 감지기가 확실히 성능도 좋고 또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전파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다른 전통시장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치매 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그걸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 안 되면 조례라도 제정하고 방법론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본부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선후를 가리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양하게 이런 이런 제안도 하시지만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전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불행한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안 되면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자부담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 좀 하셔서 하여튼 빨리, 충남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기가 예산이 부담스러우면 몇 개 시군만 선별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시군에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빨리 전파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에서 오늘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진에서 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부장님,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부담 느낄 건 없고 좋은 정책이라면 한번,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IoT 감지기는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해 나갈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조금 해 보든지, 그게 정 우리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 내년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존경하고 늘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소방 가족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볼 건 보니까 소방서 신축공사 리모델링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동안에 보면 오래되고 또 공간이 좁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 계신 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또 안전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신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안전하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차질이 없죠?

예, 지금 저희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신증축 또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권 과장님께서도 보니까 항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축할 부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방서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빨리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공주에서 강종범 서장님하고 직원님들하고 같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시범을 했습니다. 시범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심폐소생술 기구가 상당히 비싸요. 250만 원짜리도 있고 또 2500만 원짜리가 고급형으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는 거 시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걸로 해서 공주의 언론에 알려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공주서장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서장님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활용하는 방법도 CD까지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올해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올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보급도 하지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교육받고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 가서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방송에서도 보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군별로 견지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주소방서에 보니까 작년에 몇 군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월된 거에 대해서 왜 이월을 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시죠.

그게 훈련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체험관 체험 시설을 같이 짓다 보니까 자재 하나가 부족하든지 하면 그게 다 연계돼가지고, 사업은 각각 체험 따로 체험 시설 따로 훈련탑 따로 돼 있지만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하나가 스톱되면 다 같이 그렇게 이월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그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시행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19 신고와 관련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10개 외국어에 대해서 한 18명 정도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관리해서 그분들이 119에 신고하면 삼자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구급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10개어에서 16개 언어를, 삼자 통역해 줄 수 있는 언어 영역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긴급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119를 활용하지 못했다, 26명 사망자, 15명의 부상자 중에서 단 1명도 119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119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 6개 언어, 지금 영어 등 10개 언어를 하고 있고 추가 6개 언어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외국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긴급할 때 119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또 외국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단순히 그냥 외국인 언어 늘리기보다는 119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지금 통역 사례를 분석하시고 품질을 향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반기별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환보직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내·외근 직원들의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순환보직을 단행하신 거죠?

예, 금년 1월 1일 자 인사부터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어떤 행정의 공백 이런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요?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은 없나요?

안 해 보던 업무를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거쳐야 되는 적응 기간이 있겠지만 그거는 누구나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내근 행정 업무를 했다고 해서 현장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이 현장 활동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장 대원 중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 부분은 돌아가면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휘하의 직원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더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불만만 잠식시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근 순환보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분기별로 효과를 점검하시든 반기별로 효과를 점검하시든 분명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나 감사 관련 부서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봐라, 일선 현장에 나가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23년도 내·외근 보직 개편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면을 12월 달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입니다. 저는 충남 도의원이지만 당진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이나 균형발전국이나 누누이 당진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당진은 상대적인 피해 지역이다. 어제 2023년도 전국 사회안전지수 주요 세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당진시는 전국에서 159위, 184개 지자체가 발표됐는데 그 뒤의 지자체는 지표를 충족 못 했기 때문에 등외로 나갔고, 충남에서 보령이 164위, 태안이 156위라서 하위권 30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역동적인 도시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잠깐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활동이라든지 생활 안전, 건강·보건, 주거 환경 이 4개 지표가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14개 세부 지표가 있고 생활 안전에 치안·소방·교통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진 지역의 소방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어떤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건가요?

(웃으며)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충남 14개 시군의 소방 분야, 안전 분야, 119라든지 이런 걸 총괄 하시면서 과연 당진 지역에는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소방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진만 딱 집어서 제가 별도로 챙겨보지는 않았고요,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그쪽에서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고도 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한진포구에서 선박 화재도 있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금년 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진 전통시장도 한 바퀴 둘러봤고요. 당진만을 대상으로 제가 분석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취약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도 쪽에 와서 당진을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진은 발전되고 역동적이고 당진에 뭐 걱정이 있느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거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고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보면 계룡이 36위, 부여가 56위, 아산이 75위, 아산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추락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피해 지역이 아닌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늘어나는 인구는 당진 사람이 아니고 당진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애착을 갖고 당진에 대해서 ‘내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단지 경제적인 활동만 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다른 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진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심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3일째까지 제가 그런 거를 국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진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은가. 소방본부 쪽에서도 당진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남부 지역하고 당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현황이,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더 당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표상으로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최하위 30개에 당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E등급으로. 그거는 단지 소방뿐만이 아니지만 치안이나 소방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 지표 안에. 그런 면에서 아까 오전에 이완식 위원님이 대형차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당진의 공장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저도 시내권에 살고 있지만 수시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걱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 특히 당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말로만 신경 쓴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지수가 낮게는 나왔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맡고 있는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가 안정된 데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돌아가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도 많고 기업체도 부도나고 새로 신설되고 주민들도 왔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불안정적입니다, 안정이 안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쪽에 놓으시고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록 서장님, 아까 이완식 위원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던데 저도 김기록 서장님 좋아합니다.

아까 저희들도 점심 먹으면서 농담으로 오늘 김기록 서장한테 커피를 사든 밥을 한번 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신다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있는데 최근에 별도로 사회안전지수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 부여군이 최근에 이 사회안전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부여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행복동행콘서트를 하시면서, 잘 나왔다고 홍보를 하시면서 “소득·의료·소방이 많이 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던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방서장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안전지수 평가, 사회안전지수 평가에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또 밀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지역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없는 건 줄 알고, 의료 점수가 낮다 그러면 병원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방이 잘 돌아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장이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소방 분야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계신 서장님들께서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생긴 게 아닌가. 사실은 평가 기간 동안 부여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비율법인데 우리가 6만에 1명 돌아가시는 거나 천안 65만에 10명 돌아가시는 거나 평가 점수로 똑같은 비율인데 천안이 소방으로 10명 돌아가실 일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우리 지역은 1명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역안전지수, 사회안전지수를 매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은 화목보일러 같은 거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된 데는, 전혀 그런 사업을 안 하는 데는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면 괜히 소방 때문에 점수 안 나왔다 이렇게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지자체가 평가받는 부분에서도, 소방과 협력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평가를 받으니까 각 서장들로 하여금 좀 더 지역 지수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 보고 당신네들이 우리 소방 관련 사업을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 좀 하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 소방청사 건축 보강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다 훑어봤어요. 이상권 회계장비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급한 시설이 증축이 안 됐는지, 신축도 안 됐는지 알겠고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클 테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금산소방서 다녀왔거든요. 금산소방서도 지금 증축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22년도 지난번 행감 때 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기도 보시면 금산소방서 설계안이라고 올라와 있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똑같이 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금산소방서 설계를 얼마나 잘해서 증축을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드러내놓고 홍보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천안서북119센터요, 성정시장 근처에 있는 거, 그게 제가 한 이십몇 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던 센터거든요. 제가 천안고등학교 다닐 때 있던 센터였는데 그게 아직도 그 상태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보면 여기가 2021년에 3700 들어왔다가 다음에 또 예산이 ’24년, ’25년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더딘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심각한 것 같아요. 준공 일자가 자그마치 1985년 11월 7일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19년도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기준 자료라 경과 연수가 34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경과 연수가 38년 된 센터입니다. 아울러 천안동남소방서도 지금 30년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크겠지만 보십시오. 청양소방서는 2017년 9월 27일 날 준공을 했는데 식당, 대기실 등 노후로 개선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지금 경과 연수로 보면 6년 된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북센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동남소방서를 먼저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의문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환경 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아껴뒀다가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가, 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80%도 안 됐다가 100%가 되는 바람에 시작한다는데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딱 준비됐을 때 투입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남소방서, 그러니까 엄마가 잘돼야지 엄마 밑에 나머지 자손, 센터들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 센터가 모 본부가 잘 커야지, 확립이 잘돼 있어야지 밑에 있는 센터랑 지역 센터가 잘되는 거지 예산 있다고 해서 조금 필요한 데 먼저 줘서 하고 정말 예산 크게 필요한 데는 못 해놓고 예산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 받느라고 준비 한참 하다가 또 이거 이번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되고 동남서는 다음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청양 같은 거 안 하고 우선 움켜쥐고 있다가 하면 용적률 100% 딱 잡았을 때 들어가면 올해 이번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어려우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든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증축하면 또 증축합니다. 금산소방서 증축하고 또 증축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소방서가 짓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하다 안 되면 또 신축하려고 부지 알아보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의 파이가 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부여소방서도 2007년에 지은 겁니다. 청양소방서도 2017년, 홍성 2005년, 당진 2005년 별관 증축, 넘어가서 센터도 맨 처음 자료 보시면, －위원님들 다 자료 있겠지만－ 세 번째 장 자료 보시면 1번이 천안서부센터거든요, ’85년 11월 7일.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 지금 직원들 쉴 자리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쉬고 차 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어렵고 이전할 자리를 못 구하면 그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확보가 됐을 때 바로 들어가 줘야지 그게 안 되고서 청양 같은 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산이 1000원이야, 그런데 1000원 확보가 아직 더뎌. 그런데 저런 데 구석탱이 보니까 200원, 300원이에요. 그거 좀 움켜쥐고 있다가 1000원에 들어가면 되는 걸 200원, 300원 뿌려놨다가 또 1000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119지역대, 의소대도 보시면 청양 운곡, 장평이 2003년, 2006년에 지은 건데 이전 신축입니다. 왜 2003년, 2006년에 지은 걸 벌써 이전 신축을 합니까, 천안 서부는 이전 신축도 못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하고 세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지역을 얘기한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때 얘기 한 번 했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 챙겨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 지역구가 모자라지 않은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천안 서북은 제 지역구 아닙니다, 동남이 제 지역구지. 그런데 서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년에 지은 이 건물. 동남서도 30년이 됐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제 지역구를 봐 달라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데는 먼저 들어가 버리고 큰 데는 방법을 못 찾아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계속. 예산이 없으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용적률이 80%, 100%였으면 진작에 용적률 같은 부분을 지자체와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짓고, 증축하고, 증축하다 안 되면 리모델링하고, 하다 안 되면 부지 찾아 신축하고 이전하는, 여태껏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 우리가 2020년 4월 1일 날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부 다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청사 보강 계획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차 계획이 2020년부터길래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계장비과장님 말씀으로는 그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던 사항이면 더더욱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계획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때는 소방방재청이었죠－ 소방방재청 국가직 전환 사업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소방본부는 충남지방소방청으로 돼야지 그래야 이런 문제도 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을 위에 얘기해서 정말 소방이 진정한 국가직으로 될 수 있게 뒤에서 애써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거기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증축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일선 관서에 계신 서장님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지, 저는 사실 이거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보고 계시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안 서북 성정센터도 한번 가보시고 하셔야지 건물이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이십몇 년 전 그때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붙여가지고 도의원들이 알력 싸움을 해서 그 동네부터 먼저 해 주는 건지.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천안 시의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꼭 챙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천안동남소방서를 제가 지나옵니다, 아침에 의회 출근할 때마다. 그런데 동남소방서 앞이 왕복 6차선 도로거든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거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왕복 6차선 도로고 동남소방서 앞에 차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출동을 하라는 길이겠죠, 차도가 끊어져 있으니까. 중앙선이 이어져 있으면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는 거니까. 차도가 끊어졌으니까 중앙선 침범해서 출동을 해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신호가 없습니다. 점멸 신호등조차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 우선신호시스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안은 또 구급차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동남소방서에서 얼마 전에 출동하다가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경찰, 신호 체계는 경찰이 담당을 하니까 경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각 서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산에 갔을 때 금산은 시골 단위 밑에 왕복 2차선, 편도 1차로 도로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지만 금산소방서도 나오면 바로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도 신호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신호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통행이 없어서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출동을 하는데 마침 통행도 별로 없는 차로에 어느 날 차가 지나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우리 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조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에 소방기본법을 건들거나 아니면 경찰청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나서줘서, 같이 협조를 해 줘서 주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의회나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 신호 체계 관련해서?

신호 체계는 일차적으로 경찰이 분석을 하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 했을 경우 시군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본부나 위원님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 안전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각 지역 경찰서라든가 시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적인 게 있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 얘기를 해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 결의안 같은 거 해서 중앙으로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실 때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출동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저희도 그런 방면에 노력할 테니까요, 소방본부 측에서도 최대한 지역 시군이나 경찰서 쪽에 말씀하시고 협조 요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동하시는 데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서 우물쭈물 출동하는 건, 소방은 진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건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주시면 저희들도 촉구 결의안을 내든, 중앙에 얘기해서 소방기본법 자체에 아예 법을 넣어서 출동하는 그 시점에 신호를 다 막고 그걸 어겨서 부딪치는 차는 그 차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이면도로는 밀고 가도 되잖아요. 저희도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소방본부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하셔서 신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못 챙기는 게 도의원으로서 한계가,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업무보고 때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119 구급 서비스의 주 업무가 있는데 주 업무를 못 하고 임산부 콜택시처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불만족스러워서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임산부가 이용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이용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상천 구조구급과장님께서 그날 행감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시고 의견 수렴하셔서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갖다 주셨고 또 대안도 너무 잘 갖춰 주셔서, 어쨌든 실시하던 서비스를 바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28주 이상부터 이송을 하고 대기하거나 그런 시간 없이 이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도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뭔가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써야지 임산부를 병원에 모셔다 놓고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시 태우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방상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청사나 신호등이나 발전할 수 있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가 아닌 법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방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아주 동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최창용 위원님은 저와 같이 당진 출신입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전부 다 하셨어요. 사실 당진만 보살펴 주시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진은 철강클러스터 지대고 항상 위험 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대적으로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구조 활동이 펼쳐져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산에 119지구대가 다시 이전이 된다라고 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119 구조 지역이 좁아서 이전하는 결과인데 거기에 앞으로 헬기가 도입되면 공장지대에서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헬기가 송산에 내려서 거기에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놓고 그걸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조 활동할 적에 공중과 지상에서 통신 문제, 어떤 입체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헬기하고 지상하고 통신 문제 이런 경우는 실수 없도록, 산불이 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하를 해라 이렇게 하는, 우리가 경도·위도 따져서 그런 시스템이 다 잘돼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그 지점에 다 협의가 돼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송산 지역이면 송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든지 그게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시고 송산의 119 부지를 다시 확보할 적에도 소방 분야를 넘어서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만들 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진에서 －저도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선박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때 화재 진압하는 걸 보고 너무나 훌륭해서, 김기록 서장님!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 인명 피해가 없이 화재 진압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어요. 또 도에서 우리 최장일 과장님, 이상권 과장님 와서 사셨어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진의 김선태 항만과장님이나 오성환 시장님 －물론 소방본부장님이 지도를 잘하셔서 그러시겠지만－ 또 김태흠 지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부잔교가 탔는데 그걸 즉시 완공 다 했어요, 다 실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정도면 참 대단하시다, 역시 김태흠 지사님 지속적으로 불도저 같으신 그런 성격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완공해서 어업활동 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잘 영위해서 어업인들이 제가 그 지역을 가면 김태흠 지사님 외쳐가며, 직원님들 외쳐가며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잘하고 계시다. 물론 공장에서 설비가 문제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기업의 대표자님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설비를 갖춰 나가야 되는 문제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정도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한 거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방화복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한 3년 동안 사용하고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근직도 방화복을 받나요?

현장 대원 위주로는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근 직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폐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방화복 폐기 말씀이신가요?

예.

내근들의 방화복 내용연수가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폐기하냐 이 말씀이시죠?

예.

방화복 재질이 중간에 아라미드에서 PBI로 바뀌었습니다, 불에 좀 덜 타게.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아라미드 방화복을 입다가 최근 올해까지, 원래 내년까지인데 올해까지 방화복을 PBI 재질로 전체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방화복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바꿔주고 있고요, 3년이 지나면 내용연수가 있는 것은 저희는 다 폐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온두라스에 줄 때 방화복을 해외에 기증했습니다, 폐기하는 걸 모아서.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1년에 버려지는 게 70톤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화복이.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방화복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 기간이 3년이지만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소방공무원 개인 보호 장비에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입다가 그 직원이 부상을 당한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가 하면 나중에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있는 것들은 딱 내용연수 지나면 폐기하는 조건으로 개인 장비는 하고, 그 외에 방화 신발이든 장갑이든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폐기를 하고 아까대로 의용소방대 전담대는 출동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지정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 누가 할 건지. 그래서 방화복이 전체 필요하겠지만, 방화복 하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하루의 인력 정도로 감안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10년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기사를 어디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내근직 공무원들이 사용한 거는 이것도 폐기인데 1년에 되는 게 70톤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근직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같은 데다가 지급을 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이 내용연수가 있다는 것은 불에 견디는 온도를 설정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지 그게 넘으면, 만약에 580도에 적응을 못 한다, 1년이 더 지났다 그러면 480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용연수를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안 입는다고 해서 의소대를 주는데 의소대가 화재 현장에 나가서 그걸로 인해 사고를 당한다, 여러 법령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우유 같은 거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무슨 기간이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이 지나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따져보고 5년까지도 괜찮다 이러면 지금 폐기하는 대신 그런 걸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죠. 물론 온도가 자꾸 낮아지면서,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보다는 사실 현장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덜하기 때문에 화상 입을 위험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피복이라는 게 내용연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입으라고 지정한 건데 그것을 소방공무원이 안 입는다고 해서 의소대를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의소대 전담대 정도는 최대한 활동하는 데 문제없도록 지급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급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불을 끄는 것은 주가 소방관이고 부는 의용소방대잖아요. 그리고 환경오염도 생각을 하다 보면 3년 연수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초기에 가장 근접해서 출동하는 것이 전담대거든요. 소방대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환경오염 부분은, 폐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어차피 대기로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용연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정한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예, 추가로 하십시오.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련해서 대부분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잖아요?

예.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이거를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 분야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 심사 단계에서 지하에 있는 건 지상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또 이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건축물은 지하에 넣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방화벽이나 차수판을 설치해서 주변으로 화재가 더 확산돼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또 주차장에 사람이 있을 경우 대피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색칠이라든가 페인트칠 또 통로 표지판 그런 것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게 출동해서 화재 위급 상황을 제거하는, 화재를 막는, 불을 끄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대기 중인 시간이 있는데 이 대기 중인 시간과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는 시간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8 대 2, 9 대 1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분석해 본 시간은 없나요?

그렇게 분석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천안 서북 쪽이 제일 출동이 많고 그다음에 아산, 동남 또 시 단위 당진, 서산 그런 순으로 되어 있고 청양이나 서천 그런 데는 좀 낮아서…….

덜하고 그러겠죠.

예, 편차가 심해서 그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8 대 2라고 생각하면 이 출동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2를 만드는 거는 나머지 8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기 시간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대기하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서 소방 역량을 높일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을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멧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면 제거해서 도와주는 건 맞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구출하는 건 맞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봤을 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낼 줄 아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구급 서비스는 얼마 전에 보니까 신생아 분만실이 없는 어려운 충북 지역에서는 좋은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셔서 이게 좀 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 쓸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하고 또 신생아 분만실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나갈 필요성은 없다 이런 구분이 분명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동해야 될 것, 출동하지 말아야 될 것, 출동하지 않으면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소방방재청과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그건 출동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멧돼지나 뱀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대부분이 벌집이거든요. 벌집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 생활안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벌집 제거 장비하고 보호복을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긴급하지 않은 거는 또 시군에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유도를 하는 형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서비스 같은 경우 기준 그 부분은 만약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이 통일된 훈령이나 법령이 갖춰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분명해야 일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치매에 걸린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전화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자체 사회복지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기준이 분명해야 여기 소방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분명하게 매뉴얼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잘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중인 시간을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도 있지만 또 좋은 선진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발굴을 중요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고 우리 집행부 소방본부 쪽에서도 대기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화재에 출동할 때 진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그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에는 자기들 출동 장비나 차량 점검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또 구조라든가 화재 진압 전술 훈련 교육하는 시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과표죠.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각 소방서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걸 잡을 때 대기하는 시간, 진짜 출동한 시간, 출동한 인력, 화재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평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성과 상여금이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뒷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성과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국 그거는 당근과 채찍인데 성과가 미진하다든지 떨어지는 그런 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별도로 와서 보고하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이 지역의 기관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전에는 좀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갈수록 소방서장님에 대한 지위와 위치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의 역량이 갈수록 중요하다. 제가 사실은 아까 대기 중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도화해야 될 거냐의 부분과 서장님으로 가셔야 될 분들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고의 리더가 갖고 있는 그분의 역량이 여기 있는 조직원들을 다 움직인다니까요. 예를 들면 SK, 삼성 임원들 회의하실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그분들 기저귀 차고 회의 들어간다,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량을 지금보다 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역량 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직무 역량 교육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향후 계획 답변이 민간 위탁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리더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가진 거고 행정이 갖는 기준을 초월해야 이 역량 발산이 가능하거든요. 민간이 하고 있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위탁 교육을 결합해서 수준 높은,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된 이런 수준 높은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그걸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서장들에 대한 교육은 법에서 정한 법정 교육만 다녀오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휘 역량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해당 전문 기관에 위탁 교육을 금년부터는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면 ‘우리가 조금 제한적으로 활동했었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역량이 펼쳐지고 그 업무를 이해하는 속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봄에 산불, 우리가 산불이 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기나 겨울 이런 때는 나지 않을 테고 가을이나 봄에 날 텐데 대부분 봄에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산림 부서에서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서 산림 헬기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은 인명 피해 방지하고 시설물 보호니까 산림 인접 가옥이라든지 사찰 목조 문화재, 사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 관서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시기가 와서 제가 업무보고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에 또 산불감시단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하고도 협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그분들과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초기에 갑질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선진화된 조직에서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죠. 특히 이런 부분하고 또 옛날부터 나왔던 부당한 수당 수령 이런 암묵적으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는 다시는 충남소방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각별히 조직 내부적으로 단속이나 결속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감 때 카카오맵을 통한 지도상 소화 시설 포지션 위치를 해 놓는 거 또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소방시설을 야간에 안내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는데 또 한 가지 한다니까 위원님들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비상 소방용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비상 소화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용수.

용수? 소방용수라고 저희가 보통 쓰고…….

이 주요업무 보고 오늘 책자에 비상 소방용수라는 용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상 소방용수라는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5월 15일까지 산불 강조 기간인데 산불 하면 소방 헬기 위주로 진화를 하잖아요. 저수지 저수율 저하로 인했을 때 헬기가 지상에서 소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 펌프차로 거기 급수관을 연결해서 그 탱크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소방서에 가지 않아도 소방용수가 공급되는…….

저희 소방차…….

헬기로…….

직접 물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해수 담수 시설을 구축해서 비상 소방용수로 활용한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요?

해수는 제가 생소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부식의 우려가 있어서 어렵고 지금 담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밤비버킷이라고 해서 물 바스켓 같은 것도 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부식을 염려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지금 주로 담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산림 헬기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주로 가까운 인근 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간 단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용수시설로 해서 공급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헬기가 내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는 저희…….

그렇게 딱 구조적으로 돼 있나요? 헬기가 내려서 용수를 받을 수 있는…….

공지만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면,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저희 차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차로?

예.

차로도 공급한다? 그래서 이 책자에 제가 비상 소방용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대형 산불이나 대형 공장, 특수 공장에서의 화재가 며칠간 지속될 때 과연 저수지의 담수율이 부족할 때는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니까 걱정은 놓을 수 있는데요, 저수율 저하로 인한 소방용수 공급이 부족할 때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소방서가 공주의료원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소방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의료원이 소방서 뒤쪽으로 땅을 차지해가지고 기숙사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의료원 기숙사가. 저는 소방서 뒤까지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가 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의료원이 뒤까지 되어 있고 소방서는 앞에만 돼 있는데 소방서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보니까 주차 시설도 의료원에다 해서 다시 소방서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처음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할 때 이걸 딱 끊었으면 좋은데 어째 소방서 뒤까지 의료원 부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되게 아쉽습니다. 기숙사가 안 지어졌으면 의료원 뒤로 땅을, 부지를 더 확보하더라도 뒤를 사용했으면 참 좋은 위치인데 좀 아쉽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가 주차할 데도 없고 공간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원 기숙사 지은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소방서 옆에 지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소방서장님, 옆에 공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기로 벌써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요.

장애인 시설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소방서 부지는 확보하려고 해도 더 확보가 안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주시와 협의해서 장애인 부지를 옆으로 이동하더라도 소방서 부지를 몇백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지금 소방서 부지가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뒷부분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의료원이 뒤로 얼마든지, 그때 당시 부지 선정할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쉽고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아서, 거기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시설을 옮기더라도 어느 정도 몇백 평은 소방서 부지로 빨리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강종범 서장님하고 확인해서, 장비과장님 오셔서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