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발언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상 출입을 불가능하게 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혹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에 차량 자체를 없애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충전소 지상 설치가 권고됐을 때 이것과 상충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했을 때는 확장해서 향후 지상의 차량 문제, 아파트들의 배달 오토바이나 차량 통제 같은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 주셨을 것 같아서 혹시 이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는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 블라블라로 돼 있는데, 다른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도 통합에 관련돼서는 상관이 없나요?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 관련한 정책 현황과 예산안들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산 둔포 지역 군소음 관련해서 현재 충남도 대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 주시고, 세 번째로 시군별 악취포집기 및 포집차량들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몇 개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탄소중립이 심각해지는,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원순환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해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도심지에서는 정말 자원순환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고 실제로 행정에서도 많은데 충남도는 사실상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대부분 자원순환과가 있고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충남도는 지금 현재 환경안전관리과의 자원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에 관심을 충남도에서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농약 빈병 회수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에서도 계속 관리가 잘 안 되고 수거도 전혀 안 되고 쌓여만 간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당진, 삽교 인근이나 아산 배방·음봉, 큰 도로 주변에 운전을 할 때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악취가 정말 몇 년째 고질적으로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는 늘 없더라고요.

악취포집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신규로 원룸촌들이 많이 구성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1년 내지 2년이 지난 후에야 분리수거장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고 나서 입주를 막 들어오게 되면 보통 1년 동안 내내 전봇대마다 쓰레기가 한가득인 도심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신창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비율이 정말 높고요, 외국인 비율이 워낙 높은데 여기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씁니다, 그쪽 국가에서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분리수거장에 영어로 된 안내문을 썼었는데 전혀 분리수거가 안 돼서,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어로 했더니 실제로 분리수거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다문화도 급증하고 외국인도 늘어나고 특히 충남에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언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을 때 그 언어들을 분리수거장에 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에 이런 걸 협조 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특히 다문화 비율이 높은 지역, 시골 지역으로 가면 하천가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상가 문제인데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들이 상가 쓰레기들을 아파트 내의 분리수거장에 버리지 못하게 막는 곳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도 “그러면 우리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냐?”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이 저녁시간에 전봇대 앞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또 날 풀리면 벌레들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민간 영역에서, 행정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자 그리고 상가번영협의회가 있을 텐데 여기 간의 분란으로 인해서 전혀 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리수거는 아예 되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에 전부 버려버리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현실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장비별 내구연한 관련해서 초과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작년이나 올해 타 지자체 연구원들 코로나 때 의약품 관련해서 수의계약 논란들이 워낙 많아서 최근 3년 치 수의계약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 그냥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장비 내구연한이 현재 초과된 게 몇 퍼센트나 되지요?

다른 지자체 연구원에서도 연한 십몇 년씩 더 오버됐는데도 여전히 쓰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셔서 연한 초과 없이 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요? 경북이었나 그쪽에서도 난리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걱정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소각장 인근에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천안의 백석동에도 소각장 관련해서 아산 음봉이라든지 그쪽 불당동까지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 지역인 300m 내에, 바로 옆에 있는 음봉의 삼일아파트만 보더라도 1400세대가 넘거든요.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자체 수거검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실내낚시터 중에서, 우럭·광어처럼 바다생물에 대해서 실내낚시터가 있는 것 아시나요? 여기에서 잡은 걸 직접 회를 떠서 주거든요, 실제로.

이게 갑자기 새로운 트렌드로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걱정이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실내낚시터라 그러면 민물고기를 잡고 놓아주는 형태인데 이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고객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서 오랜 시간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검사는 진행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