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투자통상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저는 1월 13일 자 투자통상정책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태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신두철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윤여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민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성용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투자통상정책관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과는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8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 조정, 공무 국외 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유치팀은 국내 기업, 국내 복귀 기업의 유치와 지원 그리고 보조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의 발굴 및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총괄, 중화권 및 북방 지역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아세안, 중동 지역 등 국제 교류 및 국제 행사 개최, 시군 및 민간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549억 원이며 도 전체 예산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업 유치 366억 원, 외자 유치 116억 원, 통상 지원 44억 원, 국제 교류 22억 원 등입니다. 7쪽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하의 수요 위축 등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분야 등에서의 수출 부진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세안 및 중동 국가의 구매력 회복과 디지털, 친환경 전환의 가속화를 기회 요인 삼아 수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수출 지원과 실리적 국제 교류 협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하고 첨단 선진 기술을 도입코자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 부품 기업 15개사 이상을 투자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업 유치 입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천안의 개별형 2개소와 아산 탕정에 단지형 1개소 등 첨단투자지구 3개소를 지정토록 하고 아산 염치와 천안 5산단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추가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 투자 상담, MOU 체결, 잠재 투자 기업 등을 발굴하고 특히 10월 독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세일즈 투자 유치 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이전 기업 790개사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 2개사 이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남부권 산업 단지 중심으로 국내 기업 200개 이상을 우선 유치하고 설비 투자 보조금 외에도 수도권에서 본사 이전 기업의 직원 이주 지원비를 세대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더욱더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출하기 좋은 충남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도내 기업 수출 지원, 민간 교류 등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해외사무소 설치 계획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을 경제진흥원의 민간 위탁에서 해외사무소 공무원 선발 파견 등 도의 직접 운영으로 충남도의 역할과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도내 외국인 투자 90개 기업 중 유럽계 29개, 일본계 30개 등 59개 외투 기업이 충남 외투 기업의 절반 이상인 50%를 차지하고 있고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의 탈 중국화가 가속되고 있어 유럽 내 탈 중국화는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와 수출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유럽·미국·일본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여 금년도 수출 1200만 불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등과 수출지원사업추진단을 운영하여 수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실리적 국제 교류 확대 및 국익에 기반한 공공 외교 전개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 사회의 연대와 지방 정부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 40주년, 시즈오카현과 우호 협력 10주년을 기념하여 대백제전 대규모 관람객 유치, 수출 투자 상담, 민간 교류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위하여 5월 지휘부 일본 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유망 시장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수소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교류 지역과는 자매결연, 우호 협력 기념일과 연계한 상호 왕래로 코로나19로 소원해진 국제 협력 관계를 재가동하고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와 연계하여 7월 쓰촨성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여하고 조직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해외 연수 확대입니다. 도민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 등 도민 참여형 국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 대학생국제정책토론회 개최, 도민 참여 국제 교류 공모전 사업 선정 지원, ‘K-POP 토크 카페’ 청소년 참여형 국제 교류 등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민간 외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기회 확대입니다. 3040 젊은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을 키우고 해외 다양한 선진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접목시키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50명씩 100명까지 해외 연수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폴란드 비엘코폴스키주와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투자사절단, 국제 회의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9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처리 요구 2건을 말씀드리면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한국어 가능 현지인 채용에 대하여는 해외사무소 직원 채용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의 도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휘부 방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코로나로 국외 출장이 제한적이어서 지휘부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외사무소 운영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저부터 해외사무소를 방문토록 하고 지휘부 방문 일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쪽 제안 사항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도정질문 및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김민수 의원님의 도정질문 1건과 16쪽에 방한일 의원님의 건의안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당면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립 추진입니다. 해외사무소의 중소기업 수출 알선 업무에서 앞으로의 해외 투자가 발굴, 통상 지원 및 행정 문화 교류 등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를 종합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 2022년 12월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타당성 및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타당성에 따라 유럽·미국·일본·중국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립코자 합니다. 기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의 민간인 소장을 공무원으로 대체 파견하고 운영 방식은 코트라 원루프 참여 또는 도 자체 독자 운영 등 나라별현지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며 3월 임시회의 때 설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기타 단체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건이 전년도에 6개 분야에 많이 나가셨는데, 나간 국명하고 인원, 소관 부서, 올해 신청받은 인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신청받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직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 2022년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폐쇄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10일에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통상사무소 2022년, 2023년 관련된 내부 문서 전부의 사본…… 지금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건데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으로 내려보낸 문서까지 다 포함입니다. 가져올 수 있도록, 뒤에 누가 나가서 연락을 하셔서 내부에 갖고 있는 문서를 그냥 출력만 해 오면 되거든요, 사본.

경제진흥원에 내려간 공문을…….

공문서도 내부적으로 다 있어요, 보냈으면. 문서, 날짜랑 시간까지.

확인해서 해당…….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산단이 있을 거예요. 산단의 현황과 기업이 들어와 있는 현황,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됐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국내 노동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외투 산단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외국인 기업명들은 가능하면 이니셜 처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다 제출해 주세요.

기업 전체로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하면…….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왔는데 의회에서 이니셜 처리해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가끔 외투 기업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는 세금으로 지원되고 세금으로 조성한 데서 유치를 했으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있으면 괄호 치고라도 번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민간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3040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2022년은 시행한 내역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분야에 몇 명을 하겠다라고…….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니요, 뒤에 다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 계시니까 직원들이 아마 듣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수명, 참가자, 참가자는 이름, 부서, 직급 그다음에 분야나 목적이 있을 거고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원 금액이 있을 거고 심사 내역이 있을 거예요. 신청서 사본도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심사 나온 결과 사본, 그러니까 그냥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복사를 하든지 해 오시면 되거든요.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심사 위원 선정 기준, 심사 위원 경력, 다녀오고 나서의 보고서 그다음에 선진 사례를 혹시 도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업무보고 씩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팀 중에 국제협력팀과 국제교류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자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협력, 국제 교류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국제’ 자가 들어가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서두에 모두 말씀으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국제협력팀은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국제교류팀은 일본·아세안·중동 지역 국제 교류 협력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에 관한 거는 우리가 공공 외교의 영역에서 두 군데 다 해당되는데 협력 쪽은 아까 사례에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의 사업을 보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보시면 실리적 국제 교류 확대 및 국익에 기반한 공공 외교 전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1쪽에 있는 민간 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해외 연수 기회 확대라는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다 제가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밑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꼭지별로 보시면 그게 말하자면 두 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 교류를 우리가 치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국제협력팀은 중화권이고 교류팀은 일본하고 중동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북방 지역 중화권하고 아세안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주요 국가라고 하고 있는 구미권하고 이런 나라들을 빼고는 아세안만 해도 10개 나라가 넘고 그다음에 일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만 해도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1개의 팀에서 이걸 다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다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정치(精緻)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효율화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업무 효율화 측면도 있고, 효율화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정치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팀제로 하게 되면 매크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지역 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두 개 권역을 가지고 하기도 힘들고 해서 인원도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분할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외자 유치 투자 환경 조성 외투 기업 중에 보면 천안, 아산 탕정, 아산 염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때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개별형 외투 기업으로 선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지형으로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도가 아산·천안 이쪽은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부족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제가 해당 팀장한테 듣기로는 우리 도 전체에서 조성할 산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천안의 5단지를 확대하는 걸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투 기업을 충남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투 기업들 중에서 천안·아산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첨단 소재,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현재…….

아니, 수도권, 수도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도로망이 얼마나 잘돼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해 있고 우리 도 전체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니, 정책관님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서남부권이 소외를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천안·아산은 많이 팽배해져 있는데 다른 지역도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하기 좋다고 천안·아산에만 계속, 일하기 좋으니까 천안·아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지역도 좀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요, 해당 팀장이 예산군도 지금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저도 여기 처음 부임해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서 벗어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렇게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 팀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데 업무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제 교류, 협력 다 같은 내용인데 팀을 더 만들어서 공무원들 사무관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팀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 통해가지고 분리를 하면 될 텐데 같은 업무인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도지사 공약 과제로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독일과 일본·미국·중국 4개국을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에 우리 충청남도가 일본·미국·중국 이런 곳에 통상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해 왔었어요. 운영을 해 왔었는데 폐쇄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폐쇄한 이유가 도내 수출이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우리 충남 통상사무소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 그런 것 보다는…… 물론 우리 도가 전 세계에 다 사무소를 하나씩 두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도 재정 여건상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통상사무소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신남방 정책으로 새로운 개발도상국 또 소비시장이 큰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도에서 전환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 한 곳을 없애고 이쪽을 새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이미 국가에서도 그렇고 코트라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역할을 다 해 주고 그런 쪽을 통해서도 －코트라에 계셨었으니까 잘 아시지만－ 할 수 있고 민간 교류 같은 경우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게 충분히 코트라에서 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할 때 대팀제냐 아니면 소팀제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장단점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팀제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해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라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체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한 16년은 해외 여러 군데 근무를 했었습니다. 독일에 제가 두 번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근무를 했고 이집트에 근무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가 가장 최근이니까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베트남에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충남도를 제외하고 전 도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실지로 저희 코트라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의 기업을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온 기업들, 특히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도가 어디냐면 경남·부산·대구 이런 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쪽에 나온 각 도내의 기업들은 그 기업들에만 특화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코트라하고 상의를 했고요, 모든 걸 혼자 나와서 몇 명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쪽의 기업들하고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하고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한 언론사만 나가면 되는데 어떤 해외 지사에 수십 개의 언론사가 나와서 다른 어떤 특징적인 기사를 쏟듯이 지원이라는 것도…….

아니, 전 세계 각국에 다 우리 사무소를 두면 좋죠. 도의 예산 여력으로는 다 둘 수 없잖아요. 꼭 필요한 지역,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우리 도 입장에 예산 형편상 몇 개 지역은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시장이 큰 쪽으로, 소비가 활발하고 소비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흥 시장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수출이 중국 쪽에서 급감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국가적으로 어려운데요, 실지로 베트남에서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아 쪽에서는 인도, 동남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베트남이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거기에 사무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설치하려고 하는 독일·미국·일본·중국은, 중국은 좀 순서에서 밀려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책관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교류 차원입니까, 통상 차원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을 보시면 독일·미국·일본은 외국인, 아까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

우리 충남도와 그쪽의 지방자치단체나 그 나라와 교류 차원인지 통상 차원인지, 그쪽이 필요한 이유가?

투자와 통상입니다.

투자와 통상?

예, 왜냐하면…….

투자도 우리가 가서 투자하는 겁니까, 유치입니까?

투자 유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은 대기업 위주로,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정책관님이 전문가이신데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 답변이 맞는데 통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라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우리 충남도에…… 대기업들은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합니다. 저 본 위원도 80년대에 수입업을 했었는데 －레저 용품－ 우리 충남의 통상사무소 같은 거 있지도 않았고 코트라에서도 전혀 도움 안 받고 수입업을 했었거든요. 독일의 이스포(ISPO) 박람회장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LC 계약을 해서 물건을 들여오고 했었는데 우리 충남이 디스플레이를 최고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반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충남이. 그런 대기업들은 우리 충남 통상사무소 전혀 도움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조그만 중소 자영업체들 있잖아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가공품 수출하는 업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수출을 하는 데는, 통상을 하는 데는 거의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이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의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이제 투자를…….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맞겠죠.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기업들은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고 대부분 코트라를 포함해서 수출 유관 기관들이 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독일을 위원님께서 이제 많이 아시고, 이스포도 참석하셨다고 하시고 계약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독일에서는 저희가 단순한 수출 계약 이런 것도 있지만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도 모든 지역별로 전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통상사무소가 되면 전시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통상 기능, 기본은 투자 기능이 많이 확충이 되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시장 개척에 조그마한 이런 기업들보다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는데 어쨌든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에 했던 데를 않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한다는 건데 투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중소 자영업체들 수출을 하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실적 보셨죠?

예, 1000억 불 봤습니다.

먼젓번 경제실장은 그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거라고, 주워서 얻은 거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고요, 왜냐하면 1000억 불을 달성하는 게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는 맞겠지만, 아니 부분적으로 맞다 하면 그런 사무실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1200억 불 올해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일한 거를 갖다가 고생했다고 않고 그냥 얻어 걸린 거다라고…….

아, 그 말씀이신…… 그건 아닙니다.

경제실장이 말할 정도면 얻어 걸린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실도 필요 없죠. 자기들이 다, 업체들이 노력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1000억 불이라는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열심히 해서 그거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민간 단체 국제 교류 사업 추진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간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 민간 단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를 돌아보며) 해당 팀장님 말씀을 드리시죠.

국제협력팀장 손영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 1억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공모를 2월에 했고 공모의 결과가 저희한테 와서 자체 심사 중인 사업이고요, 이번 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 국제화 교류 분야 그리고 스포츠 외교 지원 분야, 외국인 유학생 지원 분야 세 분야로 해서 지금 현재 3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체 심사 중이라서 저희가 아직 그쪽으로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은 공모보다는 기존 도내 단체 중에서 국제 교류를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경험도 있고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단체들의 사업을 더 좀 보완해서 효과를 내고 우리 충남도를 외국에 제대로 알려서 민간 교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느 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지 했는데 조금 걱정됩니다.

잠깐 얘기드리면…….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오시면서 해외사무소 운영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지 직원하고 소장을 현지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현지 소장급들을 우리 도의 직원을 파견 보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다만 인사상 이게 단기적으로 이동하는 거보다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장기 근무를 선택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탈중국 기업들 유치 관계를 하면서 독일이나 일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우리가 항상 적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분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탈일본 하면서 일본만 나오면 다 친일파로 매도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는 －충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는 항상 숨겨놓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더군다나 통상정책관 아니십니까? 그렇게 통상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몇 년 동안 많은 난민들이 유입됐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독일에서는 난민들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도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비자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독일에 근무로는 두 번을 했습니다. ’90년 중반과 2014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학생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도 안 주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말하자면 순혈주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제가 근무하러 갔을 때는 거기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유학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들한테 필요한 인력, 특히 IT 인력은 비자도 바로 내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변화이고 이민에 관한, 난민에 관한 부분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메르켈 정부 때였는데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EU 정상 회의에서 한 나라가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나눠서 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일이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 가장 반대가 심한 나라가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쪽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난민에 반대하고 있는데 독일은 가장 많은,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받아들인 데는 기본적으로 메르켈 총리가 갖고 있는 인도주의, 그분이 보수당에 속하는 수상이고 거의 16년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의 생각이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장 깔려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독일에서도 젊은 층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두 부분하고,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독일 같은 경우 두 번의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치 시대에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성을 고려해서도 난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거지요,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 나오는 거는,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조사·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독일인들하고 난민으로 온 사람들의 범죄율 자체로 비교를 하면 난민이라고 특히 범죄율이 더 높은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나중에 정착을 해서 난민으로 있다가 다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정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회보장세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낮지 않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상관님께서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벗어나서 질의드린 거고, 지금 탈중국을 꿈꾸는 회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몇 가지 든다고 하면 가장 큰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인건비도 한 요소이고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미중 분쟁이라는 부분하고 시진핑 제3기가 들어서서 말하자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지요, 당초에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의 이유가…….

예,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갔는데 우리나라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 기업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중국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인건비를 고려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폰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쪽도 생각했지만 인도도 일부 가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근접성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봤을 때는 베트남으로 투자가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시장성을 고려하는 그런 나라들은…….

퀄리티하고 내수 시장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베트남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만 테스트베드라든가 전체적인 투자에 있어서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는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 한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충남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는 틀을 바꿔서, 왜냐하면 보통 지자체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조금이나 지원 제도가 다 비슷한데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거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고객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윤주영 통상관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 연수 갔다 온 거 연수 보고서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 통상을 하고 국제 교류를 하겠습니까? 공무원 관련된 연수는 왜 안 오지요, 아직도? 같은 부서입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각 프린트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오는 데 지금 1시간 걸립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무원들 갔다 온 보고서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라…….) 그러면 원본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보고 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심사한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파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자파일로 다 되어 있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출력 중…….)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본 가져오세요,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우선 원본 가져오세요.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요, 직제가 바뀌어서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우선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이 6개팀 있어요. 팀장님이 여섯 분 계신데 팀장님들 중에 국제 교류 업무, 통상 업무, 기업 유치 업무, 외자 유치 업무를 5년 이상 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외투…….

답변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팀장님들 혹시 계십니까? 5년 이상. (○집행부석에서 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일어나서 직함, 성함 말씀하시고…….

투자통상기획팀장 김창태입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거의 5년 됐습니다.

연속으로 5년 하셨습니까?

4년하고 다시 왔습니다. 5년째입니다.

4년 한 거는…….

투자유치에 있었습니다.

4년, 투자유치…… 외투?

예.

들어가시고요, 혹시 다른 팀장님?

외자유치팀장 신두철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2년 있었고 투자입지과에서 3년 해서 총 5년 있었습니다.

10년 안쪽으로 근무하셨나요?

투자 관련해서 5년 있었고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9년, ’10년 이렇게 있었고 2018, ’19, ’20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네요?

2018, ’19, ’20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3년 전…….

전부 외투 담당을 하셨습니까?

2018, ’19, ’20 이때는 외자유치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국제통상과에서 남방교류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만?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국제교류팀장 성용현입니다. 저는 전신인 국제통상과에서 2011년에서 ’15년까지 4년 있었고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건 그렇고요, 그다음…….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있었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 담당하셨습니까?

국제 교류하고 통상 업무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 거네요. 연속 5년은 아니고?

예.

투자통상정책관님, 충남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이 있거든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디어디에 뭔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몇 개인지도 모르십니까?

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역은?

지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까?

예.

공주와 부여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6개가 있고요, 기록 유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뜬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건 기본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충남에 있는 건 100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면 뭐부터 얘기합니까? 역사부터 얘기합니다. 문화부터 얘기하고요, 문화유산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교류를 터가기 시작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튼튼한지,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내세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000년이 넘은 역사가 있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이렇게부터 말문을 트지 않습니까? 아까 독일 말씀하실 때도 독일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기본이라고,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가 어떤, 어떤 거라고까지는 답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주·부여에 백제 유적 6점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는 정도는 답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냥 만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물건만 팔아주거나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우리 지역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투자통상정책관님은 기본이 부족하신 거지요. 우리 지역을 알고 지역 도민들의 생각을 알고,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 문화를 알고, 상대 나라는 잘 아시겠지요. 상대 나라를 아무리 잘 아셔도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 생각이나 기업의 풍토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교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다가 수출하라고 해도 이쪽에서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기반이 안 되어 있거나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어떻게 됩니까?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월요일에 실국장 회의를 할 때 지사님께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고, 인도네시아는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사님 말씀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건 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해외통상사무소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폐쇄 조치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거는 －위원장님한테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언론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아마…….

자,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회의는 공개됩니다. 어떤 언론이 그 기사를 썼다면 제대로 쓴 거지요. 오히려 제대로 기사를 쓴 언론을 갖고 언론이 잘못 알고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 2월 10일에 보면 경제진흥원의 이영구 실장님이 그럽니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폐쇄가 확실하고 인도하고 베트남 사무소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진흥원만 갖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통상지원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요.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2월 10일에 업무보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불가피하게 폐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확보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이 정도 답변이 왔으면 폐쇄가 맞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이 수출 규모가 제일 작은, 베트남, 인도보다는 작은 인도네시아 쪽이 불가피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혼자 인도네시아를 폐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답변한 건 －적어도 도지사님의 결재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은 결재를 받았거나 보고를 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적어도 경제를 다루는 정무부지사든 책임 있는 사람들의 결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났다고 해서 도지사님은 “그건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뭐라고까지 하느냐? 인도네시아를 이번에 폐쇄하고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독일은 하반기 9월 정도에 준비 중이다”라고까지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도를 한 언론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한 건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그런 혼선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과 통상지원팀장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제 짧은 소견으로, 짧은 기간 들은 이야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고 새롭게 해외에…….

정책관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1월에 안 계셨지요? 그러면 “제가 없었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23년 1월입니다. 내부 문서예요. 여기 보면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인도 운영 계획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내부 문서에 인도네시아는 안 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사무소 청산 절차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2개만 운영하겠다고. 문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청산하겠다고 문서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더 이상 길게 하십니까? 이게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해에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립하겠다고 의회로부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023년도 예산을 해 줬습니다, 3개. 해 줬는데 그 예산은 1월, 2월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업들 도와서 수출을 하든 외자 유치를 하든 외투 기업을 하든 하라고 해 줬는데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각각 1년에 쓸 3억 1600만 원씩 예산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1월, 2월 안 쓰고 일 안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어느 날 없앤답니다.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일본에 하는 걸로 예산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못 박아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줬더니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인도네시아 청산시키고 이 예산 일본에다 갖다 쓰겠답니다. 일에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이런 자세로 국제 교류가 되고 해외 통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뢰성 없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준 건 도민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걸 지사님 말 한마디에 그게 없던 일로 된 겁니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런 걸 ‘납뜨다’라고 하거든요. 납뜬다고 어른들이 충청도 말로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고 업무를 시작하시라고,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 얼마나 절차를 무시하는지. 다른 데도 아니고 서로 국제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명확합니까? 사실 대한민국처럼 명확하지 않는 데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해외통상사무소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1월·2월에 계획 짜서 기업들에게 빨리 알리거나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예산 해 주자마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두 달 동안. 그런데 예산은 다 쓰겠죠, 마음대로 돌려쓰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통상사무소 하나 내는 데 열심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 협의하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 승인 받았으면, 도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면 제대로 써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 와서 분명히 금요일 날 보고했는데, 청산 절차 밟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월요일 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도지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면 도지사님 말이 맞아요, 의회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맞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혼선이 없도록 모든 일에 있어 사전에 잘 보고드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책하신 것을 기꺼이 달게 받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할 일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할 일 아니고요, 책임질 일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달 동안 이렇게 업무가 마비돼가지고, 예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넉넉해서 해 준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일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다 져야 되고 책임 물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 팀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이 셋 중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줄인다고 하면 왜 인도네시아였을까요? 자,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중에 앞으로 가능성이 어느 나라가 가장 큽니까?

현 상태로 봐도 그렇고 그 순위에 있어서는 각자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의 양국 관계를 볼 때는 베트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연구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도가 맞고요, 아세안 국가에서 다음을 찾으라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책관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를 보거나 우리가 아시아권, 남방권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를 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 있던 업체들, 기업들 다시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인건비 싸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물론 지금 최근에 며칠 상간으로 그나마 중국하고 교류가 다시 재개돼서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하기를 중국이나 인도보다 나을 것이다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처음 어려울 때 교류를 텄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도 어려울 때 서로 자신의 나라를 선택해 주고 가능성이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금방 폐쇄시키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고 그래서 금방 외투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막 수출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독일 얼마나 깐깐합니까? 미국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베트남에 많이 수출하고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나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계속 상담한 것들이 농수산물을 갖고 우리가 가공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텄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섣불리 결정내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도지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죠, 일본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미국이 빠졌습니까, 원래 일본·독일·미국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기에서 단어가 빠졌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전문가다”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경제를 전공하고 국제통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민의 대표니까 서로 잘되는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단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동의안을 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절차인 겁니다. 그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정책관님 한 분이 국제 정세에 밝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우리보다는, 도민보다는 그래도 국제 정세에 밝을 수는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을 보는 관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보는 관점 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여건 그다음에 거기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 기업을 유치하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득 들어와서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세금을 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 파악에 훨씬 더 밝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그냥 쑥닥쑥닥 해가지고 하고, 연구 용역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이고, 저는 혁신적이지 않은 이런 발상은 관선 시대에나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그대로 유지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인도도 그대로 유지합니까?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 상반기 내로 일본과 독일도 가능하면 빨리 해외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절차상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지도와 함께, 지금 상반기에 일본을 하겠다고 하는데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상반기에 일본 못 합니다. 지금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서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형식이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안 받고 예산 승인 받고 하는 거 형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30년입니다. 이게 절차고 이게 법이고 이게 규정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충남을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통상 업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오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좀 짧게 하셔야지. 우리 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통상보다는 저는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류가 잘돼야 통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국제협력팀과 국제교류팀, 물론 전체 여섯 분의 팀장님들이 다 행정직이신데 협력팀과 교류팀 두 분, 국제 교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국제과에서 9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9년 정도?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교류랑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통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에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정책관님은 전문가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에요. 지금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하는 데도 사무소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잖아요.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보통 3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근무라는 게 정착도 해야 되고 거기서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공무원들도…….

3년 갖고 안 됩니다, 이게. 그 바닥에 가서 그쪽 문화를 알고 그쪽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친해질 만하면 나와서 되겠습니까?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있던 직원들은 미국사무소나 일본사무소 이런 데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 나가서 있다가 거기서 아이들 외국인 학교 좀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체제비라든지 가족들 한국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다 도비로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본 공무원분들은 정말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업체도 워낙 많고 아마…….

현지에서 채용하는 거하고 여기서 파견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채용을 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면 그쪽의 기업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그쪽에 나와 있는 유관 기관이나 공기관을 다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나온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인 부분도 좋지만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어떤 성과 목표를 주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하는 공무원하고 현지에서 채용하는 직원하고 수준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지만,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코트라에서도 그쪽 현지 직원 채용할 때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충분히 상생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국에 몇 번 왔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하는 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해외 나갔을 때 거기서 수행이나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안내나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요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보지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그동안 그쪽에 있었던 것을 폐쇄하고 신남방 국가 쪽으로 했던 이유가 선진국들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정체되어 있고 또 노령화 되어 있고 아이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신남방 국가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중위 연령대가 젊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령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큰 겁니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로 바꾼 건데, 어쨌든 지사의 방침이, 방향이 그쪽이니까 정책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공무원들은, 여기 팀장님들은 1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만 정책관님은 성과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된 부분들 처음,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 전부를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해 주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내부 문서는 그대로 사본으로 출력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요약을.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됐고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내부 문서를 보면 1월 이십 며칠 날 인도네시아는 폐쇄하는 걸로 내부 결재가 팀장 전결로 나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지사님이 그대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부 문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폐쇄 조치 하기로 했다라고 내부 문서에 전결 문서가 있는데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는 결과 보고한 부분들, 물론 당연히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들을 보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한다고 해서 신청한 것들을 보니까 이 중에 일본을 갔다 온다고 한 데는 떨어졌어요. 정책기획팀에서 네 팀이 신청했는데 세 팀이 베이밸리로 했는데, 베이밸리가 세 팀이 신청하고 뉴질랜드 하나 조직 문화 보겠다고 했는데 일본 갔다 온다는 건 떨어뜨린 거예요. 유럽만 보낸 거지요. 저는 이 심사에서도 우리가 일본도 가서 베이밸리 보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만이 없습니까? 만으로 치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독일에 10명이 4600만 원 갖고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보니까 6박 8일씩, 두 팀으로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에는 지금 5박 7일로 되어 있는데 6박 8일, 6박 8일 이렇게 해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보니까 팀을 나눈 거네요. 그런데 심사할 때 여기 신청에는 10명이 한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나눠서 갔어요. 이렇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사 위원 선정하게 된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해 주시고,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한 팀에서 이 업무만 하다가도 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하라고 우리가 정책관 따로 만들어드린 거 아니니까 업무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에 대한 의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평가하셔서 일을 잘못 진행했거나, 들리는 얘기가 팀장님도 나도 될지 몰라서 신청해 보니까 됐더라라고도 하거나 20대도 한 10명 정도 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투 산단 현황도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내용하고 －자료 요구는 했는데, 다른 자료들이 늦게 와서 검토를 못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야를 받고 싶은지 계획들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는 문서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전자 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고 시간이 되시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의회가 열리는데요, 일정을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조정해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와 관련된 부분 등 투자통상정책관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관님이 오신 지 이틀…… 업무를 보신 지가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된 상태인데 사실 보고 파악하시고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건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정책관님의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회기 중에 공식 일정이 아니라도 해 주는 시간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해서 전체 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있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엔데믹을 기대하고 있고 수출과 원자재 수입이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통상정책관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격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충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그리고 새로이 출범한 민선 8기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하는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업무 방향을 가다듬고 2023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충남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균형 발전, KBS 지국 설치 등 충남의 핵심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릴레이 워크숍을 추진하고 공론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남 균형 발전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시고 토론회까지 함께해 주신 김명숙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금년도 연구원의 주요전략 과제선정위원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의 이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이존관 경영관리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윤종주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충남연구원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중점 업무 추진 방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원의 업무 방향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190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실 1단 2센터 그리고 정책사업지원단 안에 9개의 부설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실은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4개 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09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직 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재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91쪽 연구원 기능 및 편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쪽 2023년 예산 규모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387억 원으로 기금회계 170억, 일반회계 110억, 특별회계 107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의 출연금은 68억으로 62% 수준입니다. 당초 도청에서 편성하여 기획경제위 심의를 받은 출연금 규모는 80억 수준이었습니다. 센터를 포함한 충남연구원 전체의 출연금 규모가 2022년도 대비 10%를 초과하였음에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유로 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심의에서 1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주된 증가 요인은 기획경제위 소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특별회계 사업 부분이었으나 연구비나 사업비가 아닌 일반회계의 경상비 항목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연구원 운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92쪽 일반회계 항목을 보시면 오른쪽 지출에서 인건비가 5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7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중 지난해 총평입니다. 지난해는 도의회와 공동 연구, 연구 모임 및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도의회의 지역 현안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수요자 차원에서 연구 결과를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정책 지도, CNI정책현장 등의 발간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연구 확산 노력은 언론에 상당한 비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충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충남의 신산업 분석 및 일자리 연계 전략 등 새로운 정책 담론 발굴을 위한 미래 선도 연구도 추진하였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으나 지난해 연구원은 26건의 전략 과제, 도 정책 과제 9건, 수탁 과제 63건, 현안 과제 98건, 시군 협력 과제 14건 등 총 210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할 선제적 연구 및 컨설팅 등으로 30건에 4900여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기반 연구 그리고 충남도 및 시군 수요에 시의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194쪽 금년도 여건 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대외 중국 수출 감소와 반도체 경기 악화 등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나 언론 등도 역대급 한파, 퍼펙트 스톰 등으로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가 안보 차원의 신블록과 경영, 세계 성장률 둔화 등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는 연구 등으로 도민의 행복을 이끄는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연구 부문, 연구 기반 사업 부문 그리고 연구 지원 부문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부문입니다. 2023년도에 충남연구원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사회적 양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 계획은 한 달여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비교하여 연구 제목이나 연구 방향에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이유로 가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 균형 발전 선도를 위해 원장 등 연구원 내부 9명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하는 균형발전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TF 활동은 연구와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충남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결과물 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남부권 등 저발전 지역 관련 선행 연구에 기반한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략 과제로 수행했던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에 이어 금년도 전략 과제로 충남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 설정 및 효율적 추진 방향이라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정책 지원보다는 즉시 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간별, 부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협의하여 －제목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남부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부권 신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연구들은 도 및 도의회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과제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연구는 공주·부여·청양 등 지역의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구상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연구로 청양디지털세계문화유산단지조성사업도 연계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는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남부권 발전 방안과 충남 균형 발전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핵심 정책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충남 도내 균형 발전이라는 어젠다의 공론화는 물론 충남연구원의 올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연구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과는 충청남도 발전 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연구원 내 구성된 균형발전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충남의 균형 발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충남 도내 공론화 과정에도 앞장서 나가는 등 균형 발전을 금년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방 소멸과 사회적 양극화 대응 연구입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응한 시군 인구 정책 관련 연구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 공동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지방 소멸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충남 마을 소멸 시계열 실태 연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 인구 창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로컬 창조 생태계 형성, 지원 모델 구축 등의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불균형 지역에 대한 산업 기반 구축의 제안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 충남 안전망 구축 지원 방안 모색 연구, 농림·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발굴과 도정이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도 개선을 위한 도서 지역 의료 응급 체계 개선 방안 등의 연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2023년 전략 과제 수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은 4대 핵심 어젠다로 신산업 및 성장 동력 육성,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균형 발전, 사회 안전망 확보, 자치 분권과 사회 통합이라는 4대 연구 어젠다를 설정하고 전략 과제 20건, 수시 전략 과제 5건, 외부 전략 과제 2건 등 총 27건의 전략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의 도 정책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하고 있으며 12건의 수탁 과제 그리고 다수의 시군 협력 과제와 현안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충남의 권역을 나누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 종합 계획 기준으로 보면 남쪽 6개 시군은 금강권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 발전 계획 권역으로는 K-바이오 산업권과 국방 웰빙 산업권 그리고 관광 진흥 계획 권역으로는 백제권과 남부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5대 권역 구분을 보면 명품 관광 권역과 그리고 국방 산업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을 새로이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권역별로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특별히 충남도 산업 입지의 배분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부권 발전 방향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부 6개 시군의 균형 발전 지표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양군과 금산군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상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지역도 표준화 점수가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던 농업, 관광 그리고 국방 산업 등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산업적 측면의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고 이는 충남의 북부권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비교적 우위에 있는 산업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연구 기반 사업 부문입니다. 연구 기반 사업은 충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이를 위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 그리고 연구 결과를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 요약 서비스를 강화한 등의 내용입니다. 내포 혁신도시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광역단체 중 KBS 지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합니다. 대전 총국 커다란 뉴스에서 충남은 항상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재난 방송이라는 관점에서 충남이 받는 피해는 매우 큽니다. 지난해 청양·부여 지역의 수해 당시 재난 방송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간의 KBS 지국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KBS 충남 복합 방송 시설 건립 당위성 연구를 위탁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감내해야 하는 폐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관련해서 충남 중점 정책 과제 릴레이 워크숍의 주제로 선정해서 공론화 작업에도 더욱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 도시 계획 등 중장기 발전 계획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광역 도시 계획 수립, 대형 복합몰 유치를 위한 기본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내 국책 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언론사 등과 협력해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가 정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남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등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연구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 전략 연구, 탄소중립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연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199쪽입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에 맞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충남도와 지자체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가져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농촌 공간 정비 등 사업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제시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도 및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 기관과는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균형 발전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실태 연구를 하반기 수시 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핵심 이슈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협력형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령자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고령자 주거 실태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한 것으로 현재 하반기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핵심 이슈는 릴레이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언론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이슈는 199쪽 하단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는 계속하여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민의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정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건의 공동 연구, 8건의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 시 도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국가 농업 유산 등 지역 자원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는 CNI 정책 현장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군과의 협력 확대 및 지역 현안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시군 정책협력단의 인적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도민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 확대입니다. 도민 및 지역 사회 소통 협력 제고를 위해 도민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정책 현장 리빙랩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 정책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검토 및 정책 연구 과제와 방안을 강구하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현장 리빙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의 연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 심의회 및 자문 회의 등의 시민 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읍면 자치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 연구 및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더 많은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요약 서비스 확대, 연구 단계별로 언론사 협력 강화, 충남도와 관련된 대선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언론사와의 공동 워크숍 등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구 결과는 정책 지도 9건, 인포그래픽 11건, 정책 현장 6건이 제작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언론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마지막 연구 지원 부분입니다. 도 및 시군 중장기 전략 연구 전담 조직을 기획경영실 내에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양군 등 지역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협의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을 통해 계획의 완결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연구 인력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연구 분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내부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7건, 제안 사항 5건 등 총 1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3건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충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방향 설정, 충청남도 계획 권역 재설정, KBS 충남 방송 총국 설립 방안 연구, 인구 소멸,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내포 지역 특성화 전략 연구 등입니다. 이들 과제는 금년도 중점 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리 완료된 사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부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은 수감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시점과 단위의 일관성은 물론 자료 제출 전 이중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수감 태도와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문제는 항상 연구원의 오랜 숙제입니다. 도 출연금 외 수탁 과제 등으로 인한 수익이 연도별로 격차가 있고 또 다년도로 계속되는 연구 과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월별로 단위 사업별 집행률을 확인하고 정기 추경에서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5쪽 중복적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제 리스트상 과제명이 같거나 유사해 보이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복적 연구 수행으로 재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항상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나 모든 과제가 탑재되고 비교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특별회계 금고 운용 관련 이자 수익이 센터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금 이자 수익이 있는 센터와 기금이 없는 센터와의 차이입니다만, 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시정 요구 1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 자료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연구원장의 지역 균형 발전 과제 참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균형 발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충남연구는 균형 발전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균형발전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은 균형발전TF에 참여함은 물론 남부권 신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백제문화권 조성 기본 계획 등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진과 함께 토론하고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등 모든 프로세스 관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이직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다른 연구원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인식이 있어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사 리모델링 및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충남도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 공용 차량 운영 관리 철저 및 서울·경기 지역 업체와 계약된 사실에 대한 소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공용 차량 사용 신청과 취소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유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량 관리 시스템상 특이한 경우 계산식 오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공용 차량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업체 계약은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도 계약서상으로는 본사와 계약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1쪽 이사진의 다양성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님 대부분이 전임 지사께서 임명한 분들입니다.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았지만 중도 사퇴나 임기 만료 시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경제교육센터 지원 규모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경제교육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국고와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도록 함은 물론 차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해외 사례 연구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등으로 해외 사례 연구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전략 과제 중 해외 사례 연구를 4건 선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탁 과제 수행 등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사례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맞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정책 반영도를 높이는 노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은 연구 그 자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치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물은 국비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책 기반의 좋은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성과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책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20쪽 추진 중인 사항 5건은 앞으로의 업무보고 내용에 거의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환경연구원 등 4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 연구 및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 과제 심의가 있었고요, 선정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 대상 하고 선정한 내역하고 혹시 탈락했으면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의해서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센터들에 대해서 센터 명과 주요업무를 한 줄 정도로, 그다음에 직원 현황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입니다. 지난 9월에 MOU 체결한 내용 중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난 안전 연구 기관 간 연구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협약 내용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재난센터장님 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특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거겠지요?

다른 시도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 같은 것을 잘 공유하도록 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홍성이나 이런 데 약하지만 간간히 지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충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방향 설정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쭉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명확한 분석이 어떻게 좀 나옵니까, 방향하고?

올해 주요 연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TF와 여러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토론해서 충남도에 적합한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 설정과 권역 설정에 어떤, 어떤 기능들이 배분되고 산업 입지가 배분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까지 제시해 볼 작정입니다. 하반기에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지금 과제가 거의 10월경까지 수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TF도 그간에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중간 보고 단계는 없습니까?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러 권역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연구원 박사님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 점검 단계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가 있지요?

예.

예산이 24억인데 여기서 연구한 실적이 뭐가 있나요?

6차산업센터는 농식품의 가공 단계에 상품을 개발하도록 돕고 판촉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6차산업센터에서, 연구원에서 농가들한테 농가 소득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상품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게 있나요?

원 농식품을 가공해서 제품화되는 과정을 돕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컨설팅을 해서 상품화하는 과정까지도 돕고 상품화 되면 유통 경로라든지 판매 같은 경로까지 도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역구에 가보면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농업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6차 산업까지 가서 현장에서 제품까지 만들어 내서 수익을 올리려는 생각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연구원에서 좋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니네요?

농식품 상품화하는 과정을 돕고 개발 과정을 돕고 거기에서 유통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판촉 활동도 도와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기계약 직원이 많아요?

무기계약직은 지금 저희 연구원에 35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 운영하시면 무기계약직은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다 포함되고 신분 보장이 되는 정규직과 같은 신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자꾸 갈수록 경력이 쌓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직분들이 연구 인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젊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도 무기계약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천장을 뚫어주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전망 같은 게 저기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둔다든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말씀하신 대로 잘 훈련시켜 놨는데 다른 데 옮겨가고, 예산이 있다면 무기계약직을 줄여서라도 정식으로 시켜서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안정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옆에서 서포트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보면 생각 외로 무기계약직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재능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연구원의 금년도 여건과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도청 이전을 해 왔는데 도청 신도시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충남연구원의 역할이고, 또 도내 시군에서 현안 문제 가지고 많은 과제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포신도시, 도청 신도시가 지금 당초 계획 10만 인구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도 다행히 종합병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포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2차가 수행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내포신도시 육성을 위해서 대형 복합 쇼핑몰,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은 농협 쪽에서 하는 대형 마트들이, 농협 마트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도 중요하지만 컨벤션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컨벤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전국 단위 행사라든지 국제 행사 이런 걸 하려면 컨벤션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가 앞으로 2040년에 광역 도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빨리 해야지, 도청 신도시 주변이 난개발되다 보면 나중에 늦게 도시 계획을 내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 개발도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워킹 그룹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는 저희 충남연구원 연구 영역의 항상 중요한 어젠다이고 지난해 내포신도시가 개발 계획상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표상으로, 개발 계획상 필요한 지표상으로 기본 진단 기초 연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2040년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목표치는 실행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구 2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단계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는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 지원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도와 협조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내포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내포에 난개발이 무계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도에 제안을 잘해서 내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내포신도시 주변 인근 홍성 방향 쪽이나 예산 방향 쪽에 내포신도시 권역을 더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광역 도시 계획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발 사업은 시간을 두고 하지만 계획은 빨리 세워놔야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충청남도 농촌 공간 정비 대상 분석 및 과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받아서 잘 봤는데요, 배경과 목적이 사실 우리 농촌이나 지방에 보면 농촌이 무분별하게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농촌 환경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좋잖아요. 유럽의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농촌이 정말 아름답고 원예농이든 축산업이든 모든 이런 쪽에 하는 데 가보면 정말 농촌이지만 정주하고 싶은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런 데가 농촌이지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분석하고 과제한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법이나 행정에서 미리 갖추지를 못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경관이 너무 안 좋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처럼 특화 작물 육성을 하는 친환경 농업 시설을 집단으로 해 놓는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집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주거 환경 쪽은 마을은 마을대로 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며) 혹시 대신 설명을…….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의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말씀하신, 농촌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고요, 법률의 내용상 농촌 난개발이나 농촌다움을 복원하기 위한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무난하게 될 거라고 농식품부가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집적지구에 대해서 산자부와의 업무 충돌, 이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법사위에서 지시된 관계로 부처 간에 협의 단계가 잠깐 있습니다. 법률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법이 빨리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부여군·청양군·서천군이 마을에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정비국비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79억 원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군이 작년에 농식품부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충남도가 －전국에서 많은 편으로－ 3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비로는 150억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요, 내용 자체는 농촌 마을에 혼재되어 있는 공장이나 돈사를 이전 배치하는 내용이 주류이고요, 이전된 토지에는 농촌 공동체 시설이나 귀농·귀촌 지원 기능을 도입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국비를 받는 대로 아마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귀농·귀촌도 늘어날 것이고 농촌의 경관이 살아날 거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충남 농촌 마을에 주거와 축사, 돈사 해서 혼재 현황 해가지고 홍성이 418개이고 당진이 251개, 논산이 210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공장이나 원예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집단화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데 축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김태흠 도지사께서 도내에 있는 축사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집단화해야 된다, 집단화해서 거기서 도축 시설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 지난해 말 우리 도에서 유럽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집단화해 놓은 데가 없어요. 다만 주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그런 지역에 축사가 있다라는 장점이고 축사들이 시골에 농가가 없는 쪽에, 일반 민간 주택들이 없는 쪽에 있어가지고, 집단화해 놓으면 방역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되면 금방 퍼지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리고 퍼지지 않았어도 반경 몇 ㎞까지는 살처분해야 되는 법에 의해서 다 살처분을 해야 된다면 집단화해 놓은 농장 전체가 다 살처분하게 되면 축산물 가격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특히 우리 충남이 가축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집단화했을 때, 특히 거기에 도축장을 해 놓으면 육가공 회사들이 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질병이 전염돼요. 그래서 축사는 집단화하는 게 쉽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몇 차례 국내에 몇 군데 했었고 외국에서도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집단화해도 한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목부들이 그 안에만 있으면서 바깥에 출입을 않고. 그런데 여러 농장이 한 군데 집단화해 놓으면 금방 질병이 생기고 전체가 퍼지기 때문에 집단화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도 선진국처럼 정말 농사터 쫙 있고 한쪽에 농가 주택이 있고 주변에 예쁜 나무도 심어져 있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 어촌도 유럽 선진국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어구라든지 조개껍질이라든지 막 버리고 해가지고 어촌에 가면 보기 안 좋은데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충남연구원에서 국가법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봐서 미리 좀 준비해서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랑 자료를 봤는데요,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처리 상황은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보통은 다른 부서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요하고 그동안 추진 상황하고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 업무들에 대해서 기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봐 줘야 됩니다. 결국은 계속 같은 업무거든요. 단편적인 어떤 한 업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아닌데 이걸 잘 정리해 주셔서, 일단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치도 잘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은 큰 틀에서 충청남도의 발전 계획이지요. 큰 틀에 있어서 10년짜리, 5년짜리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이거든요. 도정에 있어서는 급한 대로 먼저 하다 보니까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가 잘되고 있는 곳에 있는 투자가 계속 가거나 이래서 그렇지 못한 지역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적어도 연구원에서는 사업비를 세워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균형 발전 부분, 그리고 도의회에서, 도정에서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정책을 세우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것 중의 하나가 미래의 발전 계획이거든요. 이건 사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17개 시도를 다 놓고 보고 세계적인 추세까지 놓고 봐야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나마 윤곽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데는 충남연구원이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분석하고 틀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작은 과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에서 연구해서 정책으로 실행을 하더라도 충남연구원은 큰 틀에서의 충남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 유지,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해 보신다고 하고 지금 이걸 또 전문으로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연구원님들은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태흠 도지사님 도정에 들어서면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는데 충청남도 4차 발전 계획을 해 왔던 게 수정을 하시고 싶으실 거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동안 논의가 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빨리 상반기 안에 완료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거든요. 중기 발전 계획이잖아요. 이 중기 발전 계획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5년 치를 세워놓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큰 사업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중기 발전 계획이나 심의를 했냐고 보면 그냥 전달에, 전해에 형식적으로 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심의 절차가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5년짜리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 맞지 않는 건 수정해 나가는 것들, 소소한 것들은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틀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게 김태흠 도지사님이 워낙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팜 농업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림축산국의 대형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이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똑같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절대 축산은 한곳에 모아놔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 그리고 농민들이 그렇게 가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고 대형 스마트팜에, 축산 단지에 예산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보내는 데도 다 스마트팜 갖고 가겠다고 세 팀이 갔다 오고 이래요. 거기다가 도립대학교에서는 스마트팜학과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학과를 유행 따라 하는 거거나, 전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디지털 인공지능 이걸 하니까 자동차나 여러 가지 있지만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AI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또 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찾아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용어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이밸리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인데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도 있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있고 충남은 지금 2개가 있어요. 도대체 지사님이…….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는 사실 정부가 먼저 진행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정부가 권장하던 사항들이라서 충청권을 해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지사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튀어나오니까 공무원들 연수도 가는데 정책기획관은 모두 거기에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이 2∼3년 동안 고민을 해 오고 나서 정책이 각 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아주 좋은 방향인데 그렇지 않고 용어만 갖다 붙여서 될 일은, 거기에다 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연구자가 순수 연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연구원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도정에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 실국에서 이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당면한 과제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보면 센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있고 경제에 관련된 센터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저는 지방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용어만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실행된 게 하나도 없죠. 이번에도 저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 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소상공인들이 비싼 금리를 내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 대통령도 드디어 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도 은행들에게 충남에 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살리는 게 아니라 지키자! 지금은 성장하는 건 관두고요, 2023년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스 요금 2배로 올랐죠, 전기 요금 오르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갑 티슈가 2900원이었대요, 네모진 갑 티슈가. 그런데 이게 59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런 것처럼 모든 물가가 올라서 재료를 사서 사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왜 지방 은행 얘기를 하냐면 우리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은행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이럴 때 우리가 더 출연을 받거나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따로 펴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은행이 없어서 다른 은행들이 한다면, 물론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겠지만 이건 전국이거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렇게 나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서두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방 은행으로부터 우리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함께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간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는가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KBS 공영방송이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는데 충남만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전국에 방송 총국은 모두 다 있고 그다음에 출장소 같은 것까지도 있는데 출장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리적 근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KBS는 돈 타령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시청료만도 30억이 넘거든요.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국도 36번을 지나갈 때 공주에서부터 보령까지 터널이 3개인가 있는데 방송이 KBS 라디오가 안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취약하다라는 거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조차도 우리가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KBS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KBS 이사들의 입장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센터들이 있고 충남연구원이 있을 때 소소한 시군의 전략 과제를 맡아서 전략을 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충남이 가지고 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세종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정부 부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들을 또 설득을 해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갖고 충남에 필요한 사항들을 얻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님들이 충남을 되게 많이 사랑을 하세요. 애정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종의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 청사가 가까워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 부처는 국민들의 현장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 입장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연구원 연구원들은 사실 잘 아셔요. 연구를 하면서 현장 대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구원님보다 우리가 좀 다양하게 포진해 있어서 농촌도 잘 아시고, 자영업 소상공인도 알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알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연구한 현장의 실태들을 전달해 주고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현장에서 실행된 부분들을 보고 장단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훨씬 더 충남연구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원보다 정보 교류나 중앙 부처의 정책을 시범으로 우리 걸 올려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정책들의 정보를 빨리 갖고 우리 충남에 먼저 실행을 해 볼 수도 있고, 충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자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큰 틀에서 좀 한번 가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4차 충청남도 종합 발전 계획 보완을 하는데, 아마 이번 보완을 하면 이대로 가야 될 거예요, 김태흠 도정에서는. 그래서 좀 더 균형 발전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체에서 보면 자연 환경 자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나 모빌리티 이런 쪽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물론 역사문화연구원이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앞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석조 문화의 대가가 충남에 계세요. 그다음에 백제 문화와 관련된 대가가 또 충남에 있고, 우리 유교 문화가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잖아요. 선비 문화, 유교 문화의 틀을 잘 닦고 계시는 인재가 충남에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분야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 문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부권 저성장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사항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라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4차 계획 보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정하고 협의할 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하고 베이밸리는 도지사님의 중점 공약 사항이기는 합니다. 혹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적 시각에서 보완하는 시각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은행은 저희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쭉 도청과 같이 해서 협의해 왔는데 아마 지난 연말에 한국은행하고 그쪽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어느 정도 뼈대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마 투자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GRDP가 125조, 역외 소득 유출이 25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KBS 공영방송은 저희가 공론화 작업에 꼭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책 연구 기관의 어떤 정책 입안 기능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가진 현장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과제들 시도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 발전은 하반기에 조금 색다른 시각의 어떤 결과물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인건비가 58억이 아니라 70억이라고 했죠?

원래 당초에 편성된 예산액이 70억이었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게 12억 해서 58억.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인건비 12억 삭감은 연구원 돌아가는 데는 문제없어요?

10월까지, 그러니까 2개월 치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수립할 때 3월 달, 4월 달에 도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반영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고, 아마 도의회 심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국방 산업 관련 충남 이전 저하고 같이 육사 이전 패널도 하셨는데,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 도민들은 육사가 와야 된다는 열정이 너무 앞서 있기는 하지만 군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군인들은 육사 이전이라는 것이 국방이라는 가치와 동일시하는데 그 가치가 균형 발전보다 우위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념들을 조금 이해해 주고 조금 덜어주는,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육사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의 발전, 국방의 강화 차원에서 여기 와서 미래를 도모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면서 군인들의 그간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조금 손상된 부분의 이미지를 세워주는 노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 관련 이전인데 현재 이전 계획에 있는 국방 기관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충남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국방 관련 기관의 클러스터가 대전 쪽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조금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한 발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군수 지원 산업으로 특화해서 산단을 구축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통신, 보안, 디지털 이런 쪽에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있어서 지금 확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하고 시너지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대학이 논산에 있기 때문에 국방연구원이 있어요, 카이다(KIDA).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전 계획이 있는데 국방대학 쪽에서 그런 것이 논산 쪽으로 와야 이상적인 이전이 아닌가요?

국방 연구 기관이 만약에 논산 쪽으로 다 이렇게 올 수만 있다면 육사 이전, 국방대학원, 관련 연구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반까지 같이 갖추어진다면 명실상부한 국방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아까 해외 사례는 제가 싫어한다기보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내포신도시와 관련해서 발전 계획이 매우 필요합니다. 인구 10만 자족 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10년 안에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구 10만을 만들어서 자족 도시를 할 것인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더 먼저 고민이라 이런 걸로 해외에 다녀오는 거는 백 번 찬성을 하는데 얼마나 한가하면 홍예공원을 잘 가꾸기 위해 해외를 간다고 해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한가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물론 가서 공원 잘 보고 와서 잘 만드는 것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균형 발전이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 자체도 사실은 대전·세종·충남·충북 할 때 충북은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대전은 연구, 충북은 바이오, 세종은 그렇고 그리고 충남은 교통 인프라 구축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서울·경기로 가기 위한 교통이었어요, 천안·아산 지역에 연계된. 그런데 거기다 베이밸리 메가시티까지 가면 이건 천안·아산을 딱 못 박아서 가기 때문에 메가시티에서도 역시 균형 발전은 없었어요. 더 가중되니까 우려를 드리는 거고요, 교통 인프라 구축도 역시 저는 서울·경기를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가 있으니까 수출을 위한, 교역을 위한 국제 항만을 만들고 대전·세종·충북에서 나오는 물동량들을 우리가 국제 항만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 철도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 이런 방향들도 있는데 방향이 서울·경기만 지향을 하다 보니까 천안·아산 위주로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돼서는 수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해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광 이러면 가로림만 국가 정원 갖고 매달리기만 했어요. 하나도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림만 국가 정원에 한정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외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부산 해운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대천 해수욕장이나 이 부분들이 있는데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령 지역은 해양과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 국제 항만이든 관광이든, 태안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당진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원유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가주면서 균형 발전을 맞춰줘야죠. 그렇게 맞춰줘야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깊이 고민을 해서 적어도 충청권 메가시티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이고 충청남도도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충남연구원에 이 주문을 지금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도는 쓰겠다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군은 시군대로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된 내용대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이 대상 지역들이 있잖아요. 충남에도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인가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 공무원들의 뜻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어떤 회생 전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지금 못 보고 있죠. 그러면 충남연구원이 보고 1차 연도는 사업을 어차피 계획 세워서 진행이 된다면 2차 연도, 3차 연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방안의 제시도 필요하고요, 지금 충남도 것만 제가 봤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1순위가 충남형농촌활성화선도모델구축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이 한 209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시군하고 예산을 합치면 훨씬 넘거든요. 그럴 때 충남형 농촌 주거 단지 그러니까 리브투게더를 하는 데 105억 정도를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여에 29가구, 논산에 26가구예요,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 과연 농촌분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도 잘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105억을 쓰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데 12명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6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과 합치고 연도별까지 합치면 내년도 한 200억 정도 돼요, 이 사업만. 그리고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스마트팜인데 이게 30억인데 농업기술원에 교육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 학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8억인데 8개 지역에 1억씩 줘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사관 학교, 어쨌든 해 보게 한다라는 이런 거고, 나머지 30억은 남부권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국비로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에 30억이 도분이지 나머지는 전체 건물만 짓는 데 100억이에요. 그리고 운영비 따로고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적어도 지방 소멸이 되지 않게 현 시점에 유지라도 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팜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살릴 수 있을까, 이게 2022년, 2023년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왜, 열의를 갖고 하니까, 해당 부서는 다 잘한다고 생각……. 이거를 충청남도는 기조실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수정할 수는 없는가 그다음에 6개 시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시군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맞는가, 제가 보기에 어느 시군은 지금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어서 －절대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한 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오나 보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되고 이 정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으로 그냥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기간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틀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17개 시도의 방향은 어떤지도 보시고, 외국의 사례에서 지방 소멸의 정책을 잘해서 회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보시고 그래서 이 관련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충남도와 함께 그래서 이 예산이 귀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문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연구 과제들을 보니까 연구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하긴 하지만 다 받아들여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중에 중요한 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방 소멸 기금이 지자체의 어떤 선심성 정책이나 이렇게 해서 휘발되는 이런 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 발전 사업에서 보듯이. 지자체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9개 우리 시군인 것 같습니다, 금산군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금산군하고는 후속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하고도 같이 하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조금 저희가 주제넘게 단체장님들이 하는 사업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로는 언론사하고 같이 한번 세미나를, 공론화 장을 만들어서 지방 소멸 기금을 정말 집중력 있게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어젠다 세팅을 하는 세미나를 하고, 발표하고, 그때 시군 관계자들도 다 오도록 해서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한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 있는 센터들이 여러 개가 다 기관으로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통폐합이 되는데요, 보니까 경제동향분석센터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도 지금 이관이죠. 경제교육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는 경제진흥원입니까?

지금 5개 센터가 다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마을만들기센터, 충남도시재생센터인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농업6차산업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 같은 경우에 경제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될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세금을 들여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려볼까, 사람이 살만한 농어촌 지역으로 만들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6차 산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줄까 깊이 고민하는 곳들인데 세 곳이 저는 경제 쪽에 관련된 기관으로 간다는 게 참 맞지 않습니다. 걱정이 지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지금 나와서 가는 건데요, 보내면서도 그냥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남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센터도 도시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든 거기를 채워보려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에서 인력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6차산업센터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경제 쪽은 전부 인력이 다 차 있는데 왜 이쪽 분야만 그런가 그래서, 아마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내고 나서 거기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면 이쪽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고 경제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위급하면 세금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데 단, 조건이 있지요. 채용을 했을 때 연구원에서 채용하면 나중에 채용되신 분들이 안 가고 나는 남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고를 내든지 아니면 채용을 할 때 이걸 명확하게 이관되는 센터로 가는 조건으로, 안 간다고 하면 거기서 퇴사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력 확보를 해서 보내주세요. 사실 이 인력도 넉넉한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서 보내주시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연구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었는데 농업6차산업센터는 그래도 조금 가공과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데 마을만들기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는 사실 충남개발원에 한 파트를 마련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연구원은 하드웨어 시설도 하고 도시 계획도 하거나 여러 가지 주택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공공성 있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를 한다라는 거 하고 도시재생은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조금 얼토당토 않게 경제센터로 가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쨌든 잘 점검해 주시고요, 가는 센터니까 알아서 가겠지 그러시지 마시고 원장님과 여기 또 관계되는 위에 상부 부서들 있으시지요?

예.

잘해서, 저는 사실 가서 길게 그대로 거기에 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따로 이 분야를 특성화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동안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또 다른 기관으로 혹시 이전되나 하여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혹시 확정돼서 이전하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가서, 원래는 6차산업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활력화센터하고 3개를 합쳐서 농촌활성화재단 이런 논의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걸 포함하여 경제진흥원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잘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 직원들에 의해서 저는 충남의 미래에도 어느 부분은 결정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남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220만 충남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시고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2부이며 정원은 107명에 현원은 105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수익과 지출 각각 5590억 원입니다. 재무 현황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 1조 144억 원, 부채 4389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76%입니다. 손익 현황은 전년도 매출액 1028억 원, 당기순이익은 141억 원으로 15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할 전망이며 금년도 목표로 매출액 2000억 원과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164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전년도 총평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는 신경영 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역할을 강화하였고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우수 등급과 15년 연속 흑자 경영 그리고 1월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충남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 진단에서도 성과 우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경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주요 과제와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정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속적인 내부 혁신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는 다음과 같이 ’23년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서 경영 전략을 강력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충남 실현으로 미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강화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도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 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로 ESG 책임 경영을 구현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개발공사는 2023년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도약하고 민선 8기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8기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 역할 강화입니다. ’22년에는 중장기 경영 전략 재편으로 민선 8기 신경영 초석을 마련했으며 ’23년 금년도에는 전략 경영이 본격화로 악화된 경영 위기 요인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 체계를 경영 전반에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1만 2000호 공급과 도시 개발 440만㎡ 추진 등 4대 중장기 경영 목표와 4대 중장기 전략 방향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성과 계약제 확대 실시 등 경영 전략과 연계한 성과 관리 강화로 전략 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6년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공기업으로 ‘힘쎈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살기 좋은 충남 실현입니다. 먼저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6년까지 도시 개발 440만㎡를 목표로 현재 3개 지구에서 130만㎡ 규모로 진행 중이고 ’23년도에는 진행 중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4∼5개 지구에서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천 군사지구 17만㎡는 3월에 준공과 시설물 인계를 예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룡 하대실 2지구 27만㎡는 지난 11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했으며 상반기 인가 절차 이행과 하반기 중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사무소도 현지에 조기 개소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주 송선·동현 지구 94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정상 진행 중에 있고 공주시와 도와 지속 협의해서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와 사전 협의 중인 후보지에 대해서 사업 구역 지정 제한과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가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한 100만㎡ 이상을 추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6년까지 공공 주택 1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도 정책 사업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5000호와 자체 공공 분양 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23년도에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과 공공 분양 주택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민선 8기 핵심 도정 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첫 사업 약 1000억 정도를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행안부 투자 심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고 도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 일정을 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후속 사업 4000호는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공공분양주택사업은 무주택이나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 3개 지구 3373호 중 공사 중인 탕정지구는 계획대로 공정을 진행하고 내포 2개 지구는 착수 시기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산탕정지구는 연내 공정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내포 RC1과 RH14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후속 절차 추진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 지구와 공공 개발 주택 용지 등을 활용해서 ’26년까지 3600호 이상 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 기반 창출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도시 발전 인프라를 확충해서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도시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힘쎈 충남’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은 의료 용지 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지난 11월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앞으로 장래 수요와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개발 실시 계획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도와 협업해서 내포신도시 확장 방안을 검토해서 미래 도시 발전 방향 설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병원은 연내에 의료 용지 조정 공사를 완료해서 ’24년에 착공하고 ’26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조기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빠른 이전과 정착을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세 번째 과제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 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사업 영역 다각화로 미래 성장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물류단지하고 명품 공원 조성과 수목장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의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류단지조성사업은 그동안 수요 조사, 후보지 검토, 기본 구상 수립 등을 거쳤으며 금년도에는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립 명품 공원 조성과 병행 추진한 수목장 사업은 실무 협의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사업 후보지 시군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경과에 따라 후보지 결정과 사업화 방안을 수집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정 과제나 시군 정책 등과 연계해서 신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라든가 지자체, 유관 기관 등과 사업 발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 강화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재무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사는 창립 2년 차인 2008년 이래 15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과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의 부채 비율 76%로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익 회수 등 자본 증가를 고려하면 안정적 부채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리스크 대응 역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보강하고 시장 현황과 리스크에 대한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점검 상시화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 안정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로 원활한 사업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도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 혁신 달성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충실한 혁신 경영 추진입니다. 민선 8기 도정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른 경영 전반에 혁신 노력으로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철저한 중장기 재무 관리를 추진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 개혁 등 4대 분야별 혁신 계획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혁신 활성화로 조직 경쟁력과 미래 혁신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내부 혁신 과제 발굴과 추진으로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자가 주도하는 상향식 혁신 과제 도출과 경영진과 부서장 중심의 이행 지원 등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양방향 혁신으로 혁신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진 성과에 대한 환류와 성과 확산 노력으로 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눈높이로 ESG 책임 경영 구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서 도내 ESG 경영 선도 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25대 세부 과제를 노사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자문과 기관 협업을 통한 ESG 경영의 전문성 강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활동 발굴, 외부 진단과 인증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행복을 위한 경영 전반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도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EO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산업 재해 제로화 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역점 추진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와 함께 재난안전대응매뉴얼 재정립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둘째, 청렴·윤리 경영 실천입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15개 시도 개발공사 중에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청렴도 2위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청렴도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 상생과 나눔 경영으로 지역 업체 참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도내 업체 시행 원칙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49% 지분 참여를 적극 시행하고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고 지역 생산 자재 우선 사용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망 나눔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규모를 확대해서 ’23년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나눔 경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로 노사 화합과 상호 존중 경영으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지방 공기업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에 82.5점으로 지난 2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개발공사 평균을 5점 이상 상회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올해도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소홀함이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 중인 사업은 자세한 유인물 175쪽과 176쪽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4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했고 13건은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 제12회 도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 상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183쪽 MOU 체결 추진 사항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올해 녹록치 않은 경영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공사는 위기가 곧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각오로 오늘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선 8기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지방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라 163페이지 보면 기본 현황, 예산 재무제표를 냈는데 경영공시 한 거 있지요? 경영공시 한 거 그것 좀 줄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항상 할 때마다 들어가는데 ’21년까지만 돼 있고 올해는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경영공시를 보면 손익이 많이 나 있어요. 손익이 얼마 나 있냐면 생각 외로 ’21년도에는 590억이 났다가 2020년도에는 372억, ’19년도에는 168억, ’18년도에는 349억, 2017년에는 180억 나 있다고,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많이 났다가 줄고 났다가 줄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작년에 141억 내고 내년에 200억 내겠다? 그런데 올해 재무제표가 안 나와 있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작년 거는 3월 말 돼야 나오고 현재는 ’21년도 것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598억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한 148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7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그래서 ’22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1년도 것 줘보세요.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전 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 내용하고 민간 사업자 분양 아파트하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됩니까?

지금 도에서 확정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해서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데 밑그림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문하는데 충남형 리브투게더 이번에 받았지요? 리브투게더 한다는 시군 받은 데 있나요?

예, 시군한테 신청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몇 군데 했어요?

지금 금산하고 서천이 우선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논산도 하지 않았나요?

리브투게더는 안 들어오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폐교를 활용하는 거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리브투게더는 아파트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황화초등학교 폐교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형 리브투게더 아파트형도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문이 안 들어갔나?

그건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도에서. 그것 모르시는구나.

논산 것은 안 들어왔답니다.

왜냐하면 백성현 시장도 얘기하고 전에 있던 안호 부시장도 저한테 신청했다고 하던데?

안 들어왔대요.

그래요?

예.

엊그저께 안호 경제기획관 만났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150가구가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추가로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요?

예.

그러면 아직 그게 안 되는가 보구나. 제가 물어봤더니 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추가로 우리도 새로 시군 신청과 무관하게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시군 신청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예.

수목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수목장은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형태냐 하면 지금 장례 문화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화장률은 86% 정도 되는데 고인들 모시는 게 되게 열악하고 일반 공원묘지로 모실 경우에는 비용이 수천만 원씩 들고, 그래서 수목장을 하면 상당히, 아주 거의 비용이 안들 정도로 하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구상을 하느냐면 한 50∼60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그중 구릉지에 있는 10만 평은 정말로 전국에서 소문날 정도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아주 정말로 고급형 공원을 조성해서 도민들이 거기를 찾아오고 휴식도 하고 놀러도 오고 이런 공간을 제공함에 그 주변 산에다가 수목장을 산책길마냥 해서 조성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면 가족들이 놀러 와서 고인들 성묘도 하고 가고 이렇게 아주 친환경적인 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수목장이 되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익 사업 측면에서 도립 명품 공원하고 수목장을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군의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 방향을 정해놔서, 그래서 시군 추천을 받으면 전액 우리 비용으로 하고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준다든가 특혜를 줘서라도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공주에 수목장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설이죠.

예, 사설. 상당히 비싸,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비쌉니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생각이라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해서 도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목장을 할 수 있다면, 사장님 하시는 대로 그런 구상이 된다면 힘든 도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도내 가장 선도 기관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2022년도에는 ESG 경영 뭐를 하셨나요?

우리가 25개 과제를 이미 전문가들하고 다 해서 용역까지 줘서 발굴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실천한 게 있냐고 했어요. ESG 경영을 실천한 게 있어요, ’22년도에?

우리가 작년 1월에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 위원회도 조직을 했고 자문단도 다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해서 25개 추진 과제를 확정해서 지금 이사회에 보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5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 ’22년도에는 계획 세운 거네요?

계획 수립하고 다 준비를 한 거죠.

앞으로 더 우리가…… 이거는 비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손익이 나는 거지만…… 비계량 사업이라고 하지. 앞으로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죠?

과거에는 수익적 측면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측면 또 지배 구조 이것까지 해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경영에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주 좋은 25개 세부 과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충남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ESG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 출연 기관이나 다른 사기업들도 많이 이걸 본받아서 할 수 있게,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금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인상되고 경기도 많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어려운 여건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신발 끈을 더 조여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서 169쪽에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 기반 확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충남개발공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동 집하 시설이 인계인수가 안 돼서 2년 연장하기로 하셨죠?

2년이요?

예.

아니죠.

그러면?

지금 시험 가동을, 그 조합이 지금 설립 중인데 설립될 때까지.

그런데 여기는 고려해서 2년 연장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네요.

아, 내포신도시 사업 기간 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내포신도시 전체 사업 기간을 ’2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2년을 연장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 집하 시설은 인계인수가 다 됐어요?

3월에 조합에 인계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조합으로 하게 돼 있지만, 먼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계속 하자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자보다는 관리비·운영비 그 문제 때문에…….

아니, 관리비·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하자 때문에 계속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험 운행하는 데 작동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터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설해 놓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안 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니까 운영하려고 하다하다 나중에 않는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많은 비용 들이면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쓰레기 수거 처리나 상하수도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적자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적자 운영이죠.

다만 자동 집하 시설이 수거식보다는 1년에 한 7∼8억이 더 들어가요. 그 대신에 도심지에 쓰레기차가 안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비용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 대신.

비용 부담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도시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발생될 때마다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홍성·예산에서 인수 안 하려고 한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 좀 빨리 인수하라고 했는데 홍성이나 예산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거 인수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합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내포신도시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뭐 한데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거는 되게 시군에서 인색하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포신도시가 여기로 이전지 확정할 그 당시에는 모든 걸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 내포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때는 그분들이 이 문제를 파악 못 했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홍성군의 세입이 －예산군도 그렇고－ 확 달라졌어요. 내포신도시 돼서 세입 들어오는 게.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쓰레기 문제에 수입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고 그럴 텐데 그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자꾸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장님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는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감내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합에서 3월에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인수해서 떠넘겼다고 그냥 손 뗄 게 아니라 도청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관심 갖고 그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꿔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고집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빠른 이전 및 정착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해야 할 것은 첫째, 이전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이 와도 이전 부지 확보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여기로 이전해서 보면 그 종사원들 주거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지는 지금 여기 내포신도시에 빈 대지가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주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도,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 충남개발공사 보고 자료에 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길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혁신도시 지정 용역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에 모든 게 나올 겁니다.

그 용역에 잘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기관들 혜택을 주는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용역에 이전 기관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고, 내포신도시 조성을 충남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끔 돌아보십니까?

제가 여기 거주하니까요, 주말이고 뭐고.

그러면 잘 아시겠네. 지금 겨울이라 표가 안 나는데 이제 봄부터 보도블록에 잡초 막 올라옵니다. 방초 매트 같은 거 전혀 사용 않고 그냥 보도블록 깔고 또 다짐을 않고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 막 꺼진 데가 많고…… 자전거 타다가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팍 꺼져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 봤는데 많이 안 다쳐가지고 다행이었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내포신도시를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4쪽 중간에 지역 상생 나눔 경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그 전부터 누차, 충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전에 지역 생산 자재 우선 좀 사용해라, 도내 업체 사용을. 지역 업체 하도급도 좀 많이 주고. 우리 도내 업체들은 타 시도에 그 지역 업체들 때문에 자재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도급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지역 자재 70% 이상 달성 목표로 해 놓으셨지만 여기서 순전 골재, 잡석, 아스콘, 레미콘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 레미콘은 1시간 이상 돌려대면 재료 분리돼가지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만 많지 실질적으로 －다른 자재－ 지역 자재를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단연코 자부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도내 업체 건설 하는 데 참여, 지역 자재 사용, 용역도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건축사 설계도 그렇고 도내 업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제일 큰 사업이 뭐냐 하면 그동안 아파트 사업이잖아요. 배방 600호 또 추가로 315호 또 이번에 탕정에 공공 주택 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 보시면 하도급이 아산 배방 꿈비채 했던 게 64%에 자재는 88%, 장비는 95%, 인력은 100% 도내 것을 썼어요. 아주 제가 일주일 매주 챙긴 겁니다. 그다음에 후속 사업으로 한 315호는 더 높아요. 하도급이 도내 업체가 73% 했고 자재가 60%, 장비가 82%, 인력이 100%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번에 탕정 아파트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도급이 도내 업체가 88%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지역 업체들이, 펜스, 아파트 난간이나 계단 이런 것 하는 모 업체가 충남개발공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타 지역 업체 써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작년 행감 때도 인조 잔디에 대해서 보령 스포츠타운인가 거기 1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KS 규격이면 되는데 K리그라고 민간 인증, 국가에서 인정한 것도 아닌 그거를 왜 담아서 3개 업체밖에 없는 특정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13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업체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했습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스포츠파크는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령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대회를 유치하려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KS 뭐가 되는 그 자재이어야만 된대요. 그래서 보령시 자체에서부터 그 경기 같은 걸 유치하려고…….

K리그 인증, 민간 인증이 아니고 KS는 당연히 KS여야 되고 에어돔 설치를 위한 거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행감인데도 답변을 거짓말로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보령시에서 K리그로 해 달라고 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공문서를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공문서를 보내왔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보령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 K리그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공문을 보령에다 작년 6월 8일 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단지 조성 공사의 설계도서 중 인조 잔디 시스템에 대하여 당초의 시방서대로 유지 또는 동등 규격의 한국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합니다” 하고 물은 거 아니에요. 보령시에다 물어가지고 보령시에서 답변이, 6월 13일 날 회신이 오기를 “당초 설계대로 하되 인조 잔디 시스템에 대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지훈련 특화 시설 공모 사업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에어돔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거지 K리그라고 3개 업체밖에 없는 업체한테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보령시에서 K리그로 해 달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니, 보령시에서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여기에 붙임까지 있지만…….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공문으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문은 K리그라고는 분명히 없습니다, 여기 공문에. K리그 인증 업체로 하라는 거는! 그건 사과하셔요, 답변한 거. 거짓으로 답변한 것.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가 본데요.

K리그 인증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해도 되냐고 보령에다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공문을.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당초 설계도서대로 따라 시공하기 바라면서 나중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에어돔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 달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여기에 K리그로 하라는 게 없어요. K리그 인증이라는 게.

그 이후에 먼저 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공문 오고 간 거 보내라니까 이거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행감 때 드린 거고…….

이거는 행감 때가 아니라 행감 한참 지나서 제가 자료를…….

그래서 요새 다시 협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KS…….

했더니 뭐로 해 달라 이렇게 또 왔어요.

아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1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왜냐하면 위탁 사업이라…….

분명히 행감 때는 보령시 핑계만 댔잖아요.

아니요, 보령시에서 요청이 그렇게 온 거예요.

어허! K리그로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러고서 계획한 것을 갖다가 보령시 핑계를 댔잖아요! 당초 설계대로 왜 안 했느냐고 13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3개 업체밖에 없는, K리그는 3개 업체만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걸 왜 하냐고 이의를 여러 업체가 제기하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행감 때 물으니까 “그것은 보령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했다”고 답변하시고 왜 그래요?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내 자재 이용률을 높여주세요. 도내에 규격이 안 맞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가능하면 다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지. 그리고 여기 예술인 마을을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당초 홍보가 덜되고 공고를 못 보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었으면 비워뒀어야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저도 기타 좀 배우면서 이거 할 수도 있어요, 뭐 악기 하나 하면서. 비워뒀다가 제대로 된 예술인, 당초 목적대로 충남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도청 신도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문 예술인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도 보고 수준 높은 미술 작품도 보기 위해서 예술인 마을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 옆 인근에 있는 마을 민간이 분양한 거 한 채에 7억 정도인데 여기가 훨씬 더 대지 면적도 넓고 주변 공간도 넓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뭔가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먼젓번 행감 때 김명숙 위원장님하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최초 배경서부터 전체를 이 잡듯이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게 아니고 이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 배경이 됐느냐 하면 그때 안 지사님이 계셨을 때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포신도시에 어떤 새로운 게 가장 좋은가” 연구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시한 게 바로 “예술인 마을을 하면 충청남도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내포신도시의 지명도를 그분들로 하여금 높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 시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집 과정을 보면…….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모집 과정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는 것마냥 그게 아니고 1차, 2차 모집도 했는데, 그다음에 홍보도 할 건 다 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방송 광고만 안 했지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시군…….

개발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정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등 문화예술 단체가 9개나 있더라고, 협회나 단체가. 거기에도 전부 다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2차, 3차까지 해서 가까스로 지금 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분들 보면 연고지가 충남인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거의 다 서울, 수도권이나 또 충북, 대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그다음에 그분들 활동 내역을 봤더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문화예술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내에 그분들이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입주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

그리고 규정을, 안희정 지사 때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입주할 때 문제가 있었지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활동도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파악을 해 봤더니. 그래서 입주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심지어는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하고 우리 도에서 일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도민들이, 지금 아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보고 이거 행감 때도 지적하라 했고 오늘도 꼭 지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좀 물어달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임대료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감정을 했더니 지금 집이 5억∼5억 6000 이 정도 가요.

옆에 분양한 가격이 있는데…….

그건 민간인이니까 완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싸게 한 거고 우리가 한 거는 지금 감정을 했는데…….

들어간 비용만 따지는 거예요?

예?

들어간 비용만 따지는 거냐고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아니, 사장님, 거기 저녁에 한번 올라가 봐요. 내포신도시 다 내려다보이고 얼마나 경관이 좋아요, 거기?

아무튼 우리가 감정 평가를 의뢰해 봤더니…….

거기가 내포신도시에서 최고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5∼6억 정도 나와요, 감정 가격이. 그러면 100% 임대로, 전세로 했으면 전세금은 한 3억 2000∼3억 7000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뭐냐 하면 반전세로 들어온 겁니다. 그 전세 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내고 50%를 월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30∼40만 원인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고 자꾸 특혜를 줬다…….

반전세 보증금, 얼마라고요?

지금 1억 5000∼1억 7000 보증금이 그래요. 반전세 금액으로 놨기 때문에 임대료가 30∼40만 원인 거지요. 만약에 전체 월세로 했으면 70∼8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내포신도시에 3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 월세로 했으면 한 70∼8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외부의 예술인을 전입시킴으로 인해서…….

아니, 목적대로 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야말로 수준 높은 예술인이 와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나 충남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 면면을 봤더니 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지요, 계약을. 이제 와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사본 좀 가져와 보시고…….

아니, 모집 공고서부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 그게 다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거지, 누가 했습니까? 누구 탓을 할 거예요?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아니, 보통…….

그때 우리 사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남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잘못했다고…….

“글쎄요”라니, 잘못해 놓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참……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실 것도 없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계약을 싼 가격에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했을 때 우선권을 주고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능력이 안 됐다는 겁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어온 것이지만 도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46평, 평으로 계산하면, 제곱미터로 하면 154㎡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7720만 원에 월 40만 원씩 해서 오랜 기간 쓰게 하고 나중에 그 가격에 분양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에게 154㎡ －46평이지요, 계산하면－ 보증금 414만 원에 임대료는 없이 그냥 쓸 수 있도록, 부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남편은 협동조합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하고, 싼 가격에 하고 그러고도 잘했다고 하는가? 예술인 마을, 아트빌리지를 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예술인들이 오시면 그분들로 인해서 충남도를 알리고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예술에 대한 격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싼 가격에 임대하고 계약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장기 계약도 문제가 있고요. 무조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반전세로 들어오도록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애초부터 반전세로 한다고 하면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계약이나 여러 가지 꼼꼼히 보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진짜, 집도 없는 저도 속상하고요, 충남에 오고 싶어 하는 많은 예술인들도 속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대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석곤 위원님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들이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어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사장님보다 담당자분이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택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부장 배학선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화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쓰는 내장 재료 부분에 방염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연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원인은 뭐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건설 자재 자체는 방염 재료들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일반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 가구류들, 그런 제품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그런 기준들을 다 지켜서 하는데요, 개인들은 아마 사업비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대피 시설 구조가 나오는데, 어쨌든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하고 법에서 얘기하는 설치 기준 하고 달리 했더라고요. 난간 높이는 1.2m 이상인데 1.2m로 했고, 대피 공간 구조 내용을 보면 창호 폭이 0.7m 이상, 높이 1m 이상인데 창호 폭을 1m로 했고 높이를 1.16m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할 때 화재가 나면 대피 공간으로 일단 입주민이 대피를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사다리차를 난간대에다가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대피 시설은 사람을 대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하고, 1.16m로 된 내용은 턱이 낮으면 아이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높여서 했습니다.

아, 높이입니까? 이 높이는 발코니 높이를 말하는 겁니까, 1.16m?

예.

창문 높이가 아니라?

창호 면적은 아까 1m…….

폭이 1m고 높이가 1.16m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문 높이인지, 창문 높이라고 하면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1m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건물들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깨잖아요. 소방관 출입로를 표시하잖아요, 삼각 빨간색으로 해서 그 부분 깨서 들어오라고. 거기 기준을 보면 바닥에서 80㎝ 높이에 폭하고 창문 높이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소방관들이 진입할 때나 피난할 때 발코니가 너무 높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상시에. 그래서 80㎝ 높이로 정한 것 같던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하고는 배치가 돼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1.16m 되면 －1.16m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높이가 1.2m로 알고 있습니다.

1.2m지요? 1.2m는 더 해요. 거기 마이크 있는 데 그 높이가 1.2m 정도 될 거예요. 불났을 때 거기 올라가려고 해 봐요. 소방관들도 진입할 때 창문이 너무 높으면 뛰어내릴 때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로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1.2m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시고, 대피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음부터는 소방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에서 탈출구 표시하는 부분의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에서 하는 높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창문 부분을 고정으로 하면 되거든. 여는 것이 아니라 깨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고정으로 해 놓으면 높이가 얕아도 상관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대피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 말이 맞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셨을 테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협의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 기반 확충이라고 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금 성장을 해서 기반을 더 확충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2007년부터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예산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조 5692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을 만들겠다고 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들을 107개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목표를 거의 지금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개발공사에서는 내포신도시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 주택과 관련해서도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시군에서 딱 마련해 주면 그런 데 하거나 시군에서 빈집 알선하면 그런 거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런 여력도 안 되는 시군들에 대해서 정책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땅이 없어서 우리가 기관을 유치를 못 하고 시설들이 못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는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합병원 조기 건립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종합병원 조기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착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6년 개원 추진, 원래 2020년까지 종합병원은 벌써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인구 10만이면 종합병원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종합병원조차도 유치 못 하는데 이걸 조기 건립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이게 종합병원을 2024년에 －2023년도 아니고－ 착공하겠다고 하면 누가 내포로 이전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관을 유치한들 병원이 없어서 못 오는데. 저는 개발공사가 왜 태동을 하게 됐는가를 고민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개발공사 직원분들께서 내포신도시, 이거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아니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개발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이유는, 충청남도가 도비로 도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을 갖고 개발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내포신도시,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이지요. 도청 소재지를 개발하라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을 다 했지요, 개발하는 데. 했는데 그럼 목적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경제가 발전하고 커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땅을 더 늘릴 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둘러보면 빈자리가 텅텅텅 비어 있는데 아직도 내포에서 계속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럼 다른 시군은 뭘까요? 내포신도시에 도청 이전 하는 거 모두 다 합의를 봐서 2조 2000억 쏟아 붓는데 그냥 참고 있었어요. 2조 5600억이네요, 5690억이니까 5700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참고 있었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홍성·예산을 뺀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리고 투자가 되지 않는, 그래도 천안·아산은 베이밸리니, 디지털이니, AI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당진·서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서산 성현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아트빌리지 하나도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냥 예산을 갖다가 뭔가 자꾸 만든다고 합니다. 170쪽에 보면 물류단지도 있는데 4000억을 추정한다고 그래요. 이 물류단지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했더니 여섯 군데가 나왔어요. 그것이 천안 쪽하고 공주 이쪽입니다. 수요자들이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이 타당한 거로 이렇게 나와서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4000억짜리, 그러니까 결국은 천안으로 가든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류단지를 정말 개발이 안 된 지역에, 그렇게 하면 땅값도 싸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앉아서 그냥 물류단지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내포신도시에 49층짜리 랜드마크 짓겠다고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 계속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하는데 당초에 2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변경했습니까?

예.

지금 집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뭘 짓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포에다가. 채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땅이 지금 펑펑 남아돌아가는데, 들어와서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본을 갖고 와가지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도에서 뭘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려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충남연구원 할 때 해외 사례를 보러 간다는 연구 용역 과제 심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홍예공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해외를 보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 한가합니다” 그랬습니다. “내포는 지금 발전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보러 간다면 제가 환영하겠지만 한가하게 지금도 펑펑 여유 공간이 잔뜩 있는 저 홍예공원을 잘 만들겠다고 그런 걸 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제가 싫어하는 과제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더만, 그래서 다 웃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가 발전이 안 되면 여기에 돈을 쏟아 붓는 만큼 나머지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될 돈들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들은 더 낙후되고 더 낙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소멸기금 갖다가 쓰려고 했더니 그거 갖다가 충남도는 다 스마트팜에다 쓴다고 그냥 막, 기술원에다가 30억짜리 짓고 어디에다가 뭐 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시군들, 특히 남부권, 거기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그러면 땅값도 떨어지고 오히려 그런 데다 뭐를 좀 해 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다못해, 여기에다가 첨단으로 49층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국방 산업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면 논산이나 금산에다 크게 건물 짓고 들어오라고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말만 국방 산업, 국방 산업 해 놓고 하는 게 없어요. 공주·부여·청양 말만 뭐 하겠다고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는 계속 이렇게 2조 투자해 놓고 못 채우니까 나 몰라라 하고 계속 갖다 쏟아 붓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공간에 자본을, 우리가 땅을 마련해 놨으니까, 기반 조성해 놨으니까 와서 자본을 가져가서 자꾸 시설을 채워야죠, 다른 자본으로. 왜 우리 도의 자본으로 자꾸 뭘 얹으려고 합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부분들도 그래요.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지금 다 완공이 끝났는데요, 아직 분양도 다 안 됐어요. 우리가 분양 대금 720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2022년까지 502억 했다고 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 적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023년에 632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요. 130억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초과 달성 아니고요, 2022년까지 사실 분양이 다 끝났어야 되고 이 720억 원의 분양 대금을 다시 돌려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갖고 썼는지 무슨 지방채 어떤 비용 갖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만들어만 놓고 개발만 한다고 그러고, 금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요.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2021년과 2022년, 2023년과 금리 차이가 많죠? 공사채에서도 금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증권에서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증권사에서 받은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움이나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을 줄여간다는 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개발하고 빨리빨리 투자하고 그다음에 분양 대금 받아가지고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묶여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묶여있는 돈 있죠, 지금 내포 도청 소재지 있지요?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대략? 우리가 분양하지 못해서 못 받은 분양 대금이요? 확보하지 못한 분양 대금 얼마나 됩니까?

내포 신도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분양했고요, 미분양한 게 주로 공공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몇 프로나 분양을 했습니까, 전체 중에? 전체를 100%로 보고.

76% 분양했습니다.

지금 76% 분양하고 2500억 원의 분양 대금을 우리가 벌써 받아서, 202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2020년까지 받아서 이 돈을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 개발하는 데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계속 지금 돈을 갖다가 랜드마크 사십 몇 층짜리 뭐 하고 어디 개발하고 시설 확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2500억 돈을 다른 시군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뭔가 하나 들어서는 거, 충청남도가 뭔가 하나 지역에 해 줄 거 기대하다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죠. 우리가 2500억 이자로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자? 1년 이자면 얼마 나오겠어요, 평균 이자로 하면? 이 이자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발전 더딘 거 관두고 사람들이 와서 경제 활동하는 거 빼고라도 25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20년이고, 2020년 기준으로 －그 당시 금리로－ 계산을 한 가지 하고 하나는 평균 금리로 계산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런 부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갖고도 작은 지역에는 리브투게더 주택 하나 짓겠네요.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기반 조성은 100% 다 됐는데 도시 조성률은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도 소재지가 30%. 병원 하나 안 들어와 있고 대형 마트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몇 년도에 벌써 병원이고 뭐고 다 됐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지금…….

사장님, 사장님!

예.

그 목적으로 개발공사 만들었고요, 출연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월급 받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을 하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채 같은 거 이런 거, 차입금 다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니까 받은 거예요. 충청남도가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돈은 100% 다 쓰고, 기반 조성은 100% 다 했는데 도시 조성은 겨우 30% 하고 그리고 분양 대금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13개 시군은! 잘 나가는 시군 빼놓고 나머지 정말 어려운 남부권 지역들은 기다렸습니다. 뭐가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도 8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알았어요. 덕산 온천도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데 아까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덕산 온천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 돼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덕산 온천, 덕산 지구도 내포신도시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다니까요, 도지사님이.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게 자료를 보면 8월 달입니다, 2021년 8월. 도청 이전한 지 10주년이 됐다, 그래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에서 신도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이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0년 동안 여기에다 2조 원을 투자해 줄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도 속상하지만 참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분양 대금이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다른 시군으로 사실은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13개 시군에, 잘나가는 당진·서산·아산·천안 빼고 나머지 어느 지역에 투자한 게 있겠습니까. 물론 웅천 산단 보령시와 함께한 게 있겠죠. 그다음에 공공 주택 같은 경우도 아산 배방 600세대, 규모가 크니까 그렇고, 작은 것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천군 사는 25세대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서산에 11세대, 보령의 3세대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다른 시군에 해 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지 않고, 오지 않으면 다른 쪽도 키울 생각을 해야죠. 한쪽은 미어터지고, 계속 하다 미어터지는데 우리도 가서 주택 지어서 혜택주고. 개발공사의 태동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0억 지금 묶여 있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500억을 매달 이자로만 생각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 의식이 너무 없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저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자족 도시 10만 도시 만들기로 했고요, 도시 조성하기로 해서 2조를 투자했어요. 2조 6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80%는 완성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랜드마크 짓겠다, 49층짜리 짓겠다,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계속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전국에 혁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로만 온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충청남도만 있어요. 왜? 그동안 내포 도청 소재지를 키우지 못한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청 소재지로 온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전북 완주하고 같이 그것도. 충남은 오죽 도청 소재지가 발전하지 못했으면 거기다 갖다 이것까지 앉히려고 합니까? 나머지는 다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회수하세요. 분양하셔서 분양 대금 건져서 그거 정말 그동안 투자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할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금리. 금융 기관의 우리 부채 관련해서 금리 인상률이나 계획…….

그거는 부채에 대한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고정 금리로 했기 때문에 없고요.

증권에서 차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오히려 전부 다 1.7%, 5%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을 얻으려면 최고 5.9%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많이 내려와서 지금은 한 3.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 상황 봐서, 대신에 우리가 현금 자산이 한 2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기 예금을 다 바꿔가지고 6%, 5% 이 정도까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중 금리 현황에 맞게 운용하는 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율이 낮게 장기 계약을 한 부분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빨리빨리 분양을 하시는 데 더 주력을 해야지 자꾸 지역상생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나눴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이쪽에다만 채울 생각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분양하셔서 분양 대금 확보하셔서 그걸 갖고 투자하지 않았던 다른 시군들에 투자를 해 주시고요. 물류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안이 많다고 해서 또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모든 부서들이 다 경제와 관련된 거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 주택 관련해서 어려운 지역들, 주택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역에서 안 들어오면 개발공사에서 그런 지역부터 자리를 기반 조성해 줘야 산단 유치나 개발하고 있는 산단들이 분양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요, 개발공사를 왜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개발공사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도청 소재지를 기반 조성하는 데 실무와 같이 하고 빨리 이걸 회수해서 또 다른 데다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재투자를 하라는 뜻으로 한 거지 이렇게 오랫동안 분양 대금 못 받고 자꾸 어디 확장할 생각만 하고, 정말 이거 못 하고서 다른 데 당진에 가서 아파트 짓고 아산에 가서 아파트 짓고 어디 가가지고 산단 개발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정작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그리고서 뭔가를 자꾸 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확장과 관련해서도 저는 왜 홍성, 예산만 가야 되는가,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나머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도청 소재지에 준하는,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사실은 소외당하고 있거나 기업,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꼭 홍성, 예산이 아니라도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세종에 가까운 공주로도 오고 싶어 할 거고, 청양으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부여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논산으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적어도 법은 못 바꾸더라도 자체 내부적으로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충남도의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는데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인조 잔디 관련해서는 따로 이종화 위원님께만 말씀드리지 말고 어떻게 그런 상황인지 사실대로 문서화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잘못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충남도의 세금으로 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충남 도정을 위한 개발에 있어서 균형 발전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