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이지윤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국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는 200개사 유치가 목표인 걸로 보면 됩니까, 정책관님? 유치 실적 관련해서 연도별로 몇 개사 유치하셨는지 써 주셨는데 서남부권 유치 실적이랑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유치됐는지 균형 발전을 위한 서남부권 산단 중심이랑 아래에 코트라·산업부·산단공 관련해서…….

세부 사항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래에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 실적도 관련해서 지역별, 기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책관님,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은 8페이지에서 외자 유치 투자 환경 조성 및 외투 기업 소통 강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첨단투자지구 지정 3개소, 외국인 투자 지역 추가 조성 1∼2개소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연도별 추진 사항이랑 재원 조달 계획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대책이 있는지 서술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자세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자료 2개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국제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도내에서 혹시 국제적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 국제 전시 참여한 한 3년간 그리고 도내에서도 대세충 연합으로 뭔가 박람회 진행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우선은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여 실적 3년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신데 투자유치위원회는 최근에 생긴 거는 아니죠, 정책관님.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랑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최근 5년간 개최 내용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는 인원이 50명이던데요, 위원 명단이. 이것도 위원 명단을 지역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새로 생기는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보시기에 지금 예상되는 지역이 일본·독일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저도 이거 경제진흥원에서 보내주신 추가 연구 용역 관련된 내용을 조금 훑어봤습니다. 정책관님 보시기에 새로 생기는 해외사무소 방향성, 좀 큰 질문이긴 한데요. 예, 짧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아까 대답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 대답하신 대로 사실 저는 투 트랙 전략으로 읽혀졌어요, 연구 용역을 보고 나서. 기업인분들이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원하시는 국가는 사실 동남아 신남방 국가 한 곳을 더 원했고, 예를 들면 태국을 예로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담겨져…… 혹시 정책관님 읽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읽은 다음에 선정 예상 지역을 들었을 때 기존 사무소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통상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 기업까지 될까요?

하여튼 중소기업들이 주로 진출하고 싶은 곳으로 운영을 하고, 새로 진출하는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 유치가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실 때 새로 신규 설치되는 해외사무소의 운영 방식을 되게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코트라와의 협업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원루프 체계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2월에 당시 길영식 경제실장님과 질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조금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존 해외사무소가 －통폐합이 아니죠－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 당시에도 코트라 원루프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시 홍문표 국제통상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을 들었을 때 담당 과장님도, 당시 과장님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낙 코트라 운영 체계에 관해서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코트라와 협업 체계, 즉 원루프 체계로 운영될 때 우려되는 점, 장점 같은 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관님. 예, 저도 원루프 체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코트라 사무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해외사무소를 이왕 신규로 추진하는데 정체성이 모호해질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독일·미국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3개 사무소가 설치되면 투자 유치에 대한 목표를 도에서 따로 설정하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까지 계속 신규 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는 그만큼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 지표를 앞으로 개발하셔야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신규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투자청을 이미 1년 전에 발족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대전 같은 경우도 투자청을 설립하려고 연구 용역에 들어가서 준비 중이고, 아까 좋은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경남도 역시 자체 투자청을 설립하는 거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저는 해외 자본을 끌어오고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외사무소를 급하게 내보내기보다는 충남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우리 충남도에도 제대로 된 투자청이 설립되고 이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최근에 더 많이 듭니다.

해외사무소 나가면 좋겠지만 그 중심기능을 하려면 정책관을 통해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겠지만 오히려 외자 유치 혹은 투자 담당을 전담하는 해외사무소가 아니라요, 그 기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번에 많이 들었고요. 우선 지금……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한만큼 평가 지표 개발, 투자 유치 향후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신규 사무소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투자청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목표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렸고요,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자유치위원회랑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둘 다 받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도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는 분과별로 개최 횟수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서면 개최인지 대면 개최인지 구분해서 다시 해 주시고, 두 위원회 다 매 회의별 안건 좀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자료 받기 전에 하나 질의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회가 열렸는데 모두 다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정책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코로나여도 다른 위원회랑 비교해 보면 16회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면으로만 전적으로 대체된 데는 사실상 거의 찾기가 힘들거든요, 코로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서면으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간단한 의결 사항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투자 유치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면 회의가 대부분 대체되는 결과를 봤을 때.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온 건지, 어떻게 담당 팀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설명해 주셨고 정책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서면으로는 분명히 편의성은 있지만 뭔가 어떤 거를 질의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때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가 운영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결원이 지난 7월 저희 업무보고 때보다 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연구직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경영 효율화는 사실 그 연구직분들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채용하시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최종 연구 용역 결과는 지금 도에서 발표를 한 상태인데 향후 의안도 통과돼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효율화 대상이시고 지금 변화를 하겠다고 도에서는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게 추후에 충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저는 구체적인 방향성은 현재 아예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종 연구 용역 결과에서는. 충남에 연구하시는 인재 분들이 많이 오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계속 인원이 이탈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탈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보수나 복지 체계가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죠, 원장님. 그거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앞서 행정감사에서 연구원분들 해외 관련된 연구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안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균형과 이것도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크게 반응 안 하셨으니까…… 홍예공원 활성화 관련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지역 균형으로 잡으셨고 한 가지 취약 계층, 나머지 공원 활성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활성화인데 지금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정말 중요한 과제고 또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관련된 부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이 챙겨야 될 부분이 경제·산업 부문에도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온 만큼 연구원분들 연구 폭을 현장에서 많이 넓히실 수 있도록 원장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고, 더 많은 과제가 발굴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 올해 1000호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최종 목표가 5000호 공급 계획이시잖아요. 연도별 세부 사업 계획 내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입금 관련해서 차입금 종류별, 예를 들면 장기인지 단기인지 담보가 있는 건지 구분하셔서 상환 기간, 채권사도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현재 금리가 각각 차입금별로 얼마인지, 이거 다 같이 정리가 가능할까요?

예, 저금리로 상환하신다고 적혀져 있어서 현재 금리 이런 게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사장님,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드렸었는데 차입금 현황은 받았는데 충남형 리브투게더 연도별 사업 계획은 아직일까요? 관련해서 개발공사에서 공유는 못 받으신 건가요?

도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가요? 충남형 리브투게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는 대로 그 부분은 질의드리겠고요, 보니까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빠른 이전 및 정착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올해 주요 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장님, 차질 없이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중앙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발공사 내에서? 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 검토한 내용를 발표할 계획인 것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도와 연관된 거 말고 기존 혁신도시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혁신도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어떻게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방향성을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기존 혁신도시들이 전국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개발공사 내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정말 2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잘 유치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중앙에 이런 발표도 있다 보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번에 공공기관유치단도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생긴 만큼 아마 개발공사랑 긴밀히 논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했으니 개발공사도 이런, 아무래도 국토부의 입장은 그렇다고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도 있으니 좀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 오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