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렇더라도 단위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가족의 기능 및 형태에 따른 저출생에 대한 사회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아 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유아 선발에 관해 우선 모집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보호자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유치원에서 우선 모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유아 모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유아 모집 방법을 모색하여 저출생 시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선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7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판 및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규정하여 누리집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안전대책 수립 시 조문의 일부인 일정한 주기와 안전한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주기와 안전한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대표 누리집 등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위치하는 서버는 이중화되어 있으며 1일 및 주간 백업을 하고 있고 원격 백업과 소산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온항습기를 통해 일정한 습도와 온도 유지로 서버실이 관리되며 화재 또는 지진 발생에 대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후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 수립 시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누리집 개설 시 사전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여 무분별한 누리집 생성 및 자료 게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판 및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남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누리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신규 누리집 구축 시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 이용자의 나이, 장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마련, 법률상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 더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안전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그 취지와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6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운영계획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따른 교육감의 지원 결정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 방법, 결정 시기, 피해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계획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민원실에 비상벨, CCTV, 영상음성기록 휴대용 보호 장비, 민원 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안전시설 장비를 3월 말까지 설치하고자 필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모든 전화기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 대응팀 및 전담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연 2회 경찰서 등과 모의회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올바른 민원 문화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원 신청에 따른 결정 방법, 시기, 피해인정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안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민원의 내용 및 피해의 내용과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진단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자가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의료비, 심리상담, 휴식 시간, 법률 상담, 법적 대응 지원,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조성해 국민이 만족하는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이 어떤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구제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이 민원 담당 조례는 민원 담당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2022년 9월 1일 자로 개원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며 창의융합교육과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제4조제2항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교육국장”을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으로 변경하며 제8조 진로교육협의회 간사의 자격을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진로 체험, 진로상담 등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하여 기존의 진로교육센터에서 수행한 학생 진로교육 업무가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교육국장에서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과 자문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과 자문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사업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이 진로교육협의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로교육 현장에 더욱 알맞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충남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자문하겠습니다. 충남 진로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진로융합교육원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진로융합교육 실현에 －진로교육협의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2016년 정도로 돌아가면 진로진학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고 기획하고 집행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다가 2017년에 지금의 연구정보원에 진로진학부를 신설하면서 대략 따지면 한 80∼90%의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총괄적인 교육부와의 소통 또는 행정적인 지원, 예산 수립 이런 정도의 기획 기능만 하고 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부에서 실질적인 집행 역할을 다 했었는데 －교원의 연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담센터 운영이나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가 진로 융합교육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관을 하는 거고 제가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이었다가 이제 진로융합교육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바뀌는 상황인데 지금도 교육혁신과의 진로진학팀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과 주무관님이 계셔서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소통이라든가 업무 협조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소멸 지역이,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을 제외하고는 인구소멸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신입생이 없는 학교 또한 졸업생이 없는 학교,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 30명 미만인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폐합 적정 규모 육성을 하려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소멸이 될 때 과연 학생들한테, 어떤 학습을 시킬 때마다 늘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4월 중에 대책을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 감소로 폐지되는 도서 지역인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과 벽지 지역인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 등 초등학교 3개교를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대상 지역에서 삭제하고 ’23년 3월 1일 자로 분교장 개편되는 외연도초등학교를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소속 기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도서 지역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과 벽지 지역인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을 삭제하고 현 외연도초등학교를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은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가 ‘가’ 급지에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게 됐죠? ‘나’ 급지로 되나요?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은 3월 1일 자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연도초등학교는?

외연도초등학교는…….

‘나’ 급지에서 그냥 ‘나’ 급지?

예, 그렇습니다. 분교장으로 이제 학교명만 바뀌는 것뿐이죠.

지금 호도에 학습장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학생 1명이 올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 1명 때문에 병설유치원 학습장이 설치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아니고?

예.

그 학습장은 원래 용어는 없는 거죠?

초·중등교육법에만 학교의 명칭이 분교…… 학습장이라고 공식 명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3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 자연 감소에 따라 폐지되는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삭제와 외연도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따른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학군에서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을 삭제하고 외연도초등학교에서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3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이 없어 청파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을 대천학군에서 삭제하는 것과 지방 교육 재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외연도초등학교에서 청파초외연도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22년 12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보령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의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이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이뤄졌으며 현원은 3만 3295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3년 1월 1일 현재 학교 수는 1238교이며 학급 수는 1만 2871학급, 학생 수는 25만 9635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4조 9442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입니다. ’23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첫째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로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 교육 급여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으로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로 현장 체감형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 업무 총량 감축을 통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 수업 지원과 교무행정사 배치로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과 질 개선, 도 단위 학교 업무 표준화 추진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0쪽입니다. 셋째로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단위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충남교육 모니터단 운영, 제안 제도 활성화 등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추진센터와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충남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예산 편성 과정의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넷째로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학교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 학교회계 운용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하여 ’23년부터 ’28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23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적기 학교 증설 추진으로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여건이 어려운 유치원과 각급 학교 432교에 583대의 통학 차량 경비를 지원하고 공용 통학 차량 통합 관리 및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버스 운영 등 효율적인 단위학교 통학 차량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과 교육 강화, 특수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5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39쪽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로 대신하고 47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51쪽입니다.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과정입니다. 첫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충남형 미래유치원 확대 등 미래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자율 교육과정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를 연계하는 자유학기와 전환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여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고교 학점제형 교과 특성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학생 선택중심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연계, 온라인 연계,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성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학교를 일반고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셋째,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학적 관련 지침 보급과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등 체계적인 교원 연수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형 과정중심 평가와 기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입니다.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첫째,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 지원과 충남학력향상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향상을 즉각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통합적 독서 수업을 실천하고 1교 1독서인문 동아리와 독서토론 이끎학교를 지원하며 청소년 논술·문예 글쓰기 교실, 충남청소년문학상, 융합독서,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운영으로 독서인문 소양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 예술교육 심화교 지원, 예술교육 교원 연수로 예술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1학생 1예술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음악 체험을 확대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첫째, 학교 안팎 돌봄과 배움의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10개교를 중심으로 충남형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본보기를 만들어내고 학교마을축제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222개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학교 밖 돌봄시설 이용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오후초등돌봄교실 이용 전체 학생에게 급·간식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돌봄 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더하기 교실 운영, 돌봄교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안전하고 촘촘한 학교 안팎 아이 돌봄 체계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방과 후 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강료 지원, 맞춤형 방과 후 순회 강사 운영,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100% 확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중점교육을 반영한 미래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 후 학교 실현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모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 교육활동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9쪽부터 65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를 확대하고 지능 정보기술 활용 융합 수업을 통해 미래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군별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해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고 교사 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상상이룸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교실 추가 구축과 수업용 스마트 기기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미래 과학교육 지원단 운영 등 실험탐구 중심 과학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연수 지원을 통해 수학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충남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하여 즐겁게 체험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재 교육을 기존 수학·과학 중심에서 인문사회·예술·발명·로봇·AI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영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부터 72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첫째,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안정화시키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직업계고 학점제의 정착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미래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성화고 미래 역량 강화 사업, 해외 현장학습, 직업교육 혁신지구,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환경 구축,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으로 학생이 안전한 실습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첫째, 충남 혁신학교는 신규 선정 12개교를 포함하여 125개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을 위한 혁신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권역별 협의체를 재구조화하여 학교의 자율과 협업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 준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작은학교도 학교와 지역교육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간 또는 학교급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작은학교 상호 간 협력으로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6쪽부터 86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와 의사결정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우는 인성 교육을 내실화하고 쉼과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한 행복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며 따뜻한 관계 형성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역사·독도 및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멘토링비를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제2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담과 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의 종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학급, 학교 단위의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주도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Wee프로젝트 체제 강화를 통해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을 증진하고 또한 Wee프로젝트 담당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지원 및 슈퍼비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째,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생명 존중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화하여 응급 심리 지원 및 고위험군 학생의 안전 관리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유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열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인지교육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으로 공존하는 사회에서 삶의 주체가 되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 지역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와주는 국제 이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영어 독서교육, 인공지능 활용 영어교육, 국제교육 활성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로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부터 94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연수와 홍보, 자료 개발과 보급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실천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시민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교육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초록발자국’ 앱 활성화로 학생들의 탄소중립 실천 습관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생태 전환 환경교육 안착을 위하여 학교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숲 만들기를 통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 교육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 순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친환경 경제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으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 등 유아 건강과 안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운영, K-에듀파인 확대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외국 국적 유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놀이와 쉼 중심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교실 확대로 유아의 행복감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학교 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등 장애유형별 맞춤 특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다운 학교 운영 등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7개 특수학급 신증설로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과 시각·청각장애,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 실태조사로 장애 학생 인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첫 교복을 2만 603명에게 62억 원 상당의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배려, 협력, 공정의 미래 가치를 배우고 심신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체육 활동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두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체육 학생 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비만과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활동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응 능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급식을 위해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여 급식실 환경 최적화로 안전한 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업 전문성 신장강화 교원 연수와 자문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 실천 동아리, 전문적 학습공동체, 장학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지원 장학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 실천 사례 공유와 배움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존중과 배려의 사제동행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등 교권보호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모두 27건입니다. 제안 사항 27건 중에서 기관장 임기 개선 검토 등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 담당관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도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소식을 홍보하는 나눔 기자단과 누리소통망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영상 제작, 공모전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 시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충남에듀있슈’ 누리집을 모바일 앱으로 제작하여 수요자가 교육 현장 소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언론사 공동 캠페인, 기획, 특집 보도 자료 제공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1쪽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첫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124쪽 둘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하여 공사립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125쪽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한 학년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체험 위주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26쪽 넷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 내 교직원 간 신속한 업무 전달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0쪽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 안전의 날 운영 및 점검을 통해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회계관리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5개년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의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 합동 실무단을 운영하여 노사 협력 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관계의 위탁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겠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단체 교섭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직무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편의 제도 확대 신설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5쪽 여섯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 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일반 공무원 전보급지 근무연한을 확대하고 공직 생애 주기별, 직급별 직무역량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 특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책임 경영 제고를 위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을 강화하여 사무직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 및 안전성 평가를 확대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난 위험시설물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하여 반기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일곱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교직원의 재충전을 위한 휴게실 설치와 미활용 부지에 교육가족 체험장을 조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직원 수련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임기 개선 제안 등 8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금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19쪽부터 20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 정착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렴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개선 제안 사항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감자료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께서 9일 날, 10일 날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 주셨는데 타당하시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 지역의 과대 과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측면이 강해서 말씀 주신 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편성할 걸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있습니다만, 필로티 말씀하신 거 등등 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조금씩이라도 갖추도록 일단 노력도 하고 천안·아산 지역의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갖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입장에서 돈을 가지고 학교지원센터에 주문을 넣어서 사는 작년 방식, 작년에는 우리가 주문만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배급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학교지원센터에 보내고 그쪽에서 우리가 물품으로써 신청해서 받는 방식, 작년과 사실상 똑같이 현재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고 예기치 않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찾아가고 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도에는 ’22년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우리 교직원들의 관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예결위에 갔습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본청 교직원 합숙소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일부 지역의 그당시 관사구입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령 지역과 금산 지역 교직원 숙소 증축 부분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구형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 이후에 의장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은 많이 다릅니다. 교육청은 광역행정이고 도청은 또 기초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지금 도교육청만 해도 직원들이 도내 전체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또 7급 때 와서 근무하다 또 6급이 되면 나가줘야 되고 또 6급 때 와서 근무하다 사무관 되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근무하고 다시 또 자기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는 수업하고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위학교 교원 업무 경감 이런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 속에 상담 역할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해서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학교 자체 부담금을 30%로 하향했다는 그런 말씀하고요, 또 홍성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특수학교 차량에 대한 지원 방향인데요, 통학 차량은 제가 판단할 때는 1교과 시간 이내에 학생들이 와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 천안 인애학교 같은 경우 80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측면까지 연결해 본다면…….

그래서 지금 중형이라든지 대형 버스만 임차한다든지 우리 관용차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소형까지, 9인승 이상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원하도록 도로교통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참여로 안 되고 있는데, 또한 소멸로 봤을 때는 ‘통학택시’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도 건의할 생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아침 등하교 시간에 아마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도 겸하고 있는데 노선 점검할 때도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고요. 이번 실태조사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담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현안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 때 심의해 준 내용이 있어서 3월부터 그걸 용역을 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