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정낙춘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충청남도체육회 기획조정부장님, 변현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체육 발전과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멀리 뛰는 토끼처럼 신나고 힘찬 2023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지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류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대행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기획조정부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올 한 해에도 우리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각종 사업에 성심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2년도 주요 사업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본 현황입니다. 사무처는 1처, 1부, 7팀, 1센터로 운영 중이며 정원 27명 중 2월 1일 자로 2명이 신규 임용되어 현재 26명입니다. 결원 1명은 채용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금년도 체육회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0억 9800만 원으로 대한체육회 보조금 46억 8100만 원, 도비 보조금 182억 300만 원, 세외수입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42억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최종 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0억 9800만 원으로 충남체육진흥 209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00만 원, 예비비 5800만 원, 재무활동비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500만 원으로 체육회 임원 출연금 이월금을 편성하여 선수단 격려, 우수선수 장학금,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 기금입니다. 총 64억 3800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48억 1300만 원, 퇴직기금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황 총괄표와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금년도 체육회의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 민선 2기 체육회장 출범에 따른 충남 체육 변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의 공존 및 공생 강화에 정진하겠으며, 민선 8기 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체육계 대전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의 성과 창출과 민선 2기로의 연착륙을 위한 시책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으로 전문 체육은 104회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에 진력하고 생활 체육은 걷쥬 가입자 50만 명 목표 달성과 도민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확대 지원,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취임하는 민선 2기 체육회의 조기 안착을 위한 민선체육회장 체계 정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11년 만에 최다 메달 획득으로 꿈나무 발굴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는 12년 만에 최고의 성적으로 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한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과 생활 체육 통합으로 개최한 2022년도 충청남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와 체육회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쥬 앱 가입자 40만 명 돌파로 도민의 기대수명 증가, 어르신 건강 증진으로 의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회 유치와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은 또 다른 체육회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도 체육회장기대회 신설,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비, 회원단체 역량 강화, 기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아쉬운 점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2기 체육 경영 목표 및 공약 이행과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와 걷쥬 50만 명 돌파와 미확보된 사업 재원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난 30여 년간 동결되었던 체육회의 메달 포상금과 훈련비가 증액되어 선수단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활동비와 도지사기 예산 증액으로 사업 확대 및 회원단체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힘쎈 충남 걷쥬’ 운영 예산 증액으로 도민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우리 도 목표는 시도 종합 순위 6위로 3만 9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과학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동·하계 훈련비 지원, 관내 대학 우수선수를 별도 관리하는 등 종목별 프로그램을 통한 전력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지도자 배치로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에 노력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관내외 선수 특별 관리로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한 경기력 강화 도모입니다.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체력·심리·기술을 측정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세 종목 또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밀착 지원하고 다양한 현장 지원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104회 전국동계체전을 시작으로 2023년 전국생활대축전 등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여 동계체전 종목 활성화와 생활 체육 동호인 확대,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5쪽까지로 도내 각종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를 필두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3·1 역전경주대회, 2023년 충남대학스포츠대제전 등 각종 대회 개최로 도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등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동호인 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거점형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등 3대 클럽 육성은 현실에 맞는 운영으로 참여율 증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클럽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동호인 전국대회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해 활성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여섯 번째, 함께하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충남학생체전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곱 번째, 힘쎈 충남 걷쥬 앱을 통한 걷기운동 일상화 추진입니다. 2월 24일 기준 걷쥬 가입자 수는 현재 42만 9000명으로 금년 목표 50만 명 대비 85.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1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걷쥬 앱을 통해 목표 걸음 수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걷쥬 앱 2차 고도화 추진 등 도민의 비대면 생활 체육 걷기 붐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유아체육 활동 지원,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생활 체육 진흥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회는 15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189명 배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체조, 스트레칭, 탁구, 배드민턴, 수영 등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무료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 체육 진흥을 위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외계층에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스포츠 교실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티볼 프로그램과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 일본·중국·러시아 3개국 4개 도시와 체육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년부터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금년부터 정상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 도 국제통상과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입니다. 보다 건실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저희 체육회 내 자체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 의회 관련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2건과 제안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부터 213쪽까지 해당되는 자료로서 시정 요구 2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제안 사항 8건 중 3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남체육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기획조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가 방청 중입니다. 다음은 변현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변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섭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정일 체육복지팀장입니다. 유수영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반동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우제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응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육 활동 참여가 날로 확대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차별 없는 통합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0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장은 당연직 도지사께서 맡고 계시며 행정부지사께서 상임부회장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께서 당연직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사는 현재 20명이고 감사 2명, 가맹단체는 종목, 유형, 인정단체를 포함해 30개 단체가 있고, 시군지부는 도내 15개 전 시군에 설립 인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시장·군수께서 당연직으로 맡고 계십니다. 사무처는 1처, 1부, 4팀으로 기획총무팀, 체육복지팀, 체육진흥부 아래에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 중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 223페이지 운영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시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7개 단위 사업에 18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2022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A등급이라는 업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체육 스포츠클럽 리그 개최입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 종목 중 리그전 개최가 가능하고 다수의 클럽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 종목에 39개 클럽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 체육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 124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역 내 장애인에게 방문 상담, 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등 체육 현장 참여로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대회는 선수, 임원, 보호자 등 1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의 장애인 체육 축제 한마당입니다. 전체 21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종목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경기장, 편의시설 실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금년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우리 도는 참가를 위해 선수단 모집부터 종목 구성까지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자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확대를 통해 장애 공감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체육회의 역점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중 도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기금 및 지방비 매칭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 업무 협의 및 개최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 개최된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4개 종목 3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상 동계 종목 강화 훈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인 선수 발굴과 동계 종목 참여에 대한 관심·기회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12개 종목, 3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전력 분석과 우리 도 전력을 비교하여 전략 종목 선수에게 체계적인 훈련 및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제11회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충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즐기는 스포츠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최 종목으로는 5개 종목, 육상, 배드민턴, 역도, e스포츠, 탁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점차 종목을 확대하여 장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는 금년 10월 중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25개 종목에 6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거점 훈련장을 중심으로 강화 훈련을 진행하여 경기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전지훈련 지원과 참가 전 종목의 전력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230페이지 삼성SDI 장애 학생 스포츠 스쿨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과 함께하는 우수 장애 학생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전년 대비 10명이 증가한 40명의 선수를 선발해 훈련비, 용품,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금년 5월에 참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3개의 전국대회 유치, 3개의 도내대회 개최, 26개 종목 가맹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에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지체·농아·척수 등 유형별 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도 장애인 체육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등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국가와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국가 간의 사정상 잠시 중단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처럼 교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본 등 신규 국가와 국제 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로 새로운 종목의 기술을 습득하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지부 관리·육성입니다. 15개 시군지부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장애인 체육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주요 협업 사업 공유 및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15개 시군지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치며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현재 볼링, 역도, 수영, 배드민턴, 육상, 축구, 럭비, 7개 종목에 8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체육 강화 및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해 종목별 전력 분석을 하고 신인 선수 발굴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집중 훈련과 거점 훈련장 중심으로 순회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실업팀 운영입니다. 본 도는 보치아실업팀과 골볼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치아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이천 선수촌을 거점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별 국내 랭킹 향상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골볼팀은 감독 1명, 선수 10명, 주무 2명,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골볼팀 역시 전국장애인체전 상위 입상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노력 등 총 5건이며 현재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체육의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도내 모든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함께하신 충남도체육회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체육이니까－ 다함께 충남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충남체육회 첫 업무보고 시간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복도에서 새로 선출되신 김영범, 이름 맞죠?

예, 맞습니다.

체육회장님하고 잠깐 인사는 나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충남체육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면 체육회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체육회장이 되신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체육회장으로서 충남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인사 말씀이 있으셔야 그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이신가요? 부장님이시군요. 이성우 부장님께서 대신 설명 말씀 해 주시는데, 충남체육회의 대표적인 히트 프로그램이 걷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남 도민들께서 다 좋아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계신데, 걷쥬가 지금 몇 해가 됩니까?

체육회에서 처음에 걷쥬 사업을 시행한 게 전전 처장님하고 직원들이 논의해서 2019년도에 준비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은 40만을 돌파했다라고 이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올해 얼마입니까?

원래 당초는 저희가 40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확보된 것만 2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3억 정도 예산이 됩니까?

아, 총예산은 34억입니다.

34억입니까?

예.

34억의 예산이 대부분 인센티브 지급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걷쥬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의견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을 소요하면서 충남 도민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걷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신데 마냥 “걸으세요”라고 하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크다. 예산액 대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물론 “걸으면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5개 시군에 표본군을 정해서, 비만 표본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표본을 정해서 측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면 65세 이상 스무 분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이분들이 3개월 동안 걸으셨는데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 혈압은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 저는 걷쥬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이런 거를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는 사업부에서 전문체육팀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걷쥬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가 거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거의 40억 가까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업무보고드린 대로는 도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용역을, 시군까지 전체적인 걸 컨트롤해서 현재는 제2의 도약을 위한, 40만 명이 넘고 70만 명, 100만 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나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도하고 체육회가 협력해서 더 나은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고도화를 준비해서 작년 말 부로 40만 명 수준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한 별도 예산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2차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중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그거까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세부적인 데이터를 표본으로 －신임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거점 사업으로 그리고 수익 사업까지 생각하는 그리고 도민 건강까지 생각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0억, 4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그냥 걸으세요”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인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걷쥬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과학적으로 걷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의학적으로라도 15개 시군의 체육회와 보건소와 연계한다고 하면 이 사업하는 데 저는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제안의 말씀 귀담아 주시고 다음에 또 업무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설명도 적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각종 스포츠를 하면서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라든지 스포츠클럽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15개 시군 체육회와 같이 연계해서 각 가맹 단체들한테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포츠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부장이 사업부장인데 진흥부장님이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예, 관계되시는 담당자분,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진흥부장 최진혁입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질의 안 드리고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축구 동호회가 있죠? 그러면 1개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렇게 몇 개의 동호회가 집합이 돼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특정 인기 종목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돼 있고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살펴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관점은 축구 동호회가 축구 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1개의 종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구 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추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서산스포츠클럽’ 이렇게 하면 다종목형으로 4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종목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년 일몰 사업으로 끝나다 보니 그동안 정부에서 구상했던 부분은 자생력 부분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일몰이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 추가로 스포츠클럽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3조1항의3호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 시행령 3조가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입니다. 그런데 1항의1호를 보게 되면 등록을 하려면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가 필요하고 스포츠클럽의 연간 운영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3호에 종목별 스포츠클럽 회원 명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스포츠클럽 회원 명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볼 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우리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종목별 스포츠클럽 회원 명부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종목별이면 한 종목이 아니라 몇 개 종목의 동호회가 같이 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린 건데, 하여튼 설명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논의를 해 보도록 하시죠.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남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활성화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 놨으니까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스포츠클럽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맹 단체 스포츠 비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과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서천의 모 가맹 단체의 감독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태권도에 관련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러이러한 비리·비위들이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자리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청남도체육회에서는 조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부장이, 왜냐하면 그 업무를 계속 다루고 있던 담당 부장이라 최진혁 부장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태권도라든지 세팍타크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다양하게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고 태권도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라, 또 일부 협회나 지도자 관계되는 인사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주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세팍타크로 건은 중앙에 있는 세팍타크로 회장 선거에 17개 광역 세팍타크로 회장들이 관여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저희가 스포츠윤리센터라든지 내용을 문서와 공문으로 확인할 부분은 다 확인했고, 또 실무적으로 관련된 단체의 오 모 회장님도 두 차례나 만나서 충분히 대화도 해 봤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처는 하셨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새해에 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제안의 말씀도 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2023년도 새해에 스포츠계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각종 성비위라든지 아니면 채용에 관련된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대처를 해 달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전문체육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게 아닌데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적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에 비해서 생활체육을 보면 전문체육의 예산 증감은 플러스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사업이 당초보다는 큰 증가세를 못 보였다, 이건 맞는 거죠?

예.

대신 도비 보조 자체를 줄인 거는 아니지만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도 난 상태이고, 그렇죠?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엘리트 체육이냐 생활체육이 중요하냐 이런 아주 오래된 논쟁 이외에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걷쥬에 투자하는 만큼 다수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영역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아쉬움을 빨리 채워야죠?

예,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 예산은 거의 시도 균일하게 목적성이나 선수 참가·출전 인원, 등록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요, 생활체육 예산 분야에서는 걷쥬가 작년에 추경 했던 예산 또 올해 확보된 예산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생활체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산 더 필요하죠?

예.

그래야 예년에 하던 만큼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에 대해서는 작년에 좋은 성과를 내서 그런지 일정 정도의 성과 반영이 좀 된 거죠?

예, 작년에 추경 했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고 팀을 하나 창단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고 다른 시도보다 적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당초보다 아무리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한들,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도비로든 아니면 체육회의 어떤 노력으로든 채워야 된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종목별 대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많았는데 미반영 됐다, 이 또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억 5000이나 줄었죠?

예.

이런 현실이, 다수의 도민들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든 것, 특히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예산도 15% 정도 줄었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또한 예산이 줄었고요. 갈수록…… 특히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도 줄었네요? 시대가 고령화 될 시점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우리 도민의 건강을 꼭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예산 확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2억 3600 예산이 한 3% 정도 줄었죠. 그렇죠?

예.

주요하게는 보전수입이라고 하지만 쓸 돈도 그만큼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생활체육에 마이너스 1억 2400, 전문체육에는 플러스 2억, 이게 양쪽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향할 곳이 전문체육…… 정당하게 대우받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 아니면 정부의 투자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쉬울 것입니다.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처장님?

너무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말씀 주신 대로 스포츠,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생활체육이 대세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만이 좋은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좋으신 말씀 주셨고 더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공급 물량 내지는 지원의 부족은 도민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거다, 유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산 지역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은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대기가 진짜 말도 못 합니다. 한 곳밖에 없다는 이런, 지역별로 다들 니즈가 너무 많다. 이것을, 특히나 어렵고 필요한 분들이 더 향유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데 처장님과 장애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 채워야 된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대신 해서 나오신 부장님!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안장헌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클럽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담당 부장님이 대신 얘기했는데, 오늘 문체국의 체육과장님도 나와 계시죠? 나와 계신데, 스포츠클럽 관련 법률이 ’21년에 제정되고 ’22년에 개정되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로 내용이 가고 있고－ 어떤 법률이든지 만들면 그 안에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마다 내용들을 보완하고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그 내용들을 해마다 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아직 접하지 못해서 배석해 계신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계획이 정리가 다 됐나요?

저희 체육회, 아니면…….

충청남도의 기본 계획이 체육회로 전달이 됐겠죠, 했으면?

예, 저희가 지난주에 신규 당선 회장님하고 역점적으로 준비위원회 보고회를 5일 동안 가져서 엘리트하고 생활 체육을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보고받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 체육 쪽하고 통합된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는 걸로 －취임하시고 오시면－ 지침이 있었거든요. 큰 틀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22년을 경과해서 지금 ’23년인데 기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미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다시 보완·수정을 하는 건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는 과정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다른 부장님이 －최진혁 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말씀을 하시는데, 스포츠클럽으로 클럽화를 하는 거죠? 클럽으로 법률을 만들고 하는 건데 기존의 동호회와 클럽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간다고 하면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클럽으로 되면 하나의 종목이 클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종목이 같이 함께해서 클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 대국민·대도민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무엇이 좋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예,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등록하고 지정 스포츠클럽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 추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스포츠클럽법은 2021년도 6월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한 혜택은 시설 이용료가 감면된다든지, 시군이라든지 종목에서 순회 지도자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는 지방 체육회 －우리로 말하자면 시군 체육회하고 회원종목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회비도 일정 부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매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스포츠클럽 등록 시스템이 중앙의 대한체육회에 되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 구비 서류는 정관하고 조직도, 연간 운영 계획서, 회원 명부, 회비 납부 서류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기축구회라든지 기존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법제화돼서 시행하는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하고 시군 체육회하고 회원종목단체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시군으로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시간을 마냥 쭉,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는 못하는데 말씀 주신 것 정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로 스포츠클럽법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의 장점,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생활 체육 동호인들 또는 그 이외의 모든 일반 국민들한테 잘 안내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클럽법으로 되어 있는지, 법제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하고 클럽 회원이 되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하고 홍보하는 게 정확히 필요하고, 그러면 클럽 회원이 되고 클럽에 가입하고 회비도 일정하게 납부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좋은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법제화의 취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시군구의 체육회 직원뿐만 아니라 동호회 아니면 클럽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서 이 부분들을 갖춰 나가야지 그냥 동호회 활동하고 클럽하고 이거는 동호회 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도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육성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스포츠를 접하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체육회도 동호회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생활 스포츠하고 일반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일상 업무 중의 하나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고 구체적인 홍보와…… 홍보의 내용 관점은 물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지금 생활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동호회 활동하고 클럽 내용들의 차이점 구분이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체육회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보면 5개 시군 16개 학교에 4억 2700 정도를 해 주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해 주시는 걸로…….

예,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기금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보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 16개소 중 1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12개소로…… 서산하고 계룡하고 서천하고 태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도라든지 시군 일선에서 같이 한 시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설을 도민 전체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학교는 지원을 않고.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한번, 도 체육회라든지 도청,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전체를 개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클럽이나 종목 회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도민들이 누구나 학교 시설을 같이,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견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민선체육회장이 두 번째로 출범됐는데 올 한 해 동안 도지사기하고 도체육회장배대회가 각각 몇 개 정도 있고 종목별로 중복이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선 도지사기대회는 현재 종목별 대회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도체육회장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왜 질의를 드리냐면 민선이 되고 어느 정도 정착돼 가면 중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종목, 인원, 시기 또 저런 것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때는 도지사기, 도지사배, 어떤 때는 체육회장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도 이게 어떤 대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가하고 또 하고 나서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통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 관련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 입장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지사기대회에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합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 대회를요?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태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지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통합했을 경우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도 전체 방향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님. 그러니까 도지사기대회하고 도체육회장기하고 통합 관련된 말씀을 주신 거죠?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체육회의 의견하고 도청 관련 과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두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기대회는 아주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고 지금 말씀 주셨던 민선체육회장은 불과 3년 지났고 해서 저희가 민선 2기부터는 끊임없이, 또 일부 종목에서도 회장기대회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것은 종목별로 특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최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아니, 기존에 도지사기대회는 한 2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좀 바꿔서 둘이 협의를 하든지 전체를 해서 어느 정도 한쪽으로 가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저희 체육회로서는 민선 2기 체육회장배대회를 신설해서 더 많은 도민이라든지…….

더 많은 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검토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질의하신 최광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올 1년 함께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올해에도 좋은 성과 내서 저희하고 같이 좋은 점 많이 찾아서 활동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체육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인원을 보니까 ‘좀 흐트러지지 않나?’라는 우려심도 좀 있고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184쪽에 주요 성과로 보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도 체육회장기대회 신설, 전국 규모 대회 등등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 해외 연수 이런 게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데 대한 다른 보완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예산 올리고 기존에 있던 회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노력을 했는데 4개 내지 5개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당선 회장님하고 준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예산하고 포함된 길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선 회장님의 얘기를 들었고 준비위원회의 보고도 들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예산이 작년에 다 세부적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인데 계획이나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민선 2기 회장님 출범하시면서 저희가 거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셔서 사업비를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국제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제 스포츠 교류가 3개국 4개 도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충청남도하고 교류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체육을 교류할 수 있는 협약을 한 이후에 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이 나라들하고 교류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도 협력 과랑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할 상황은 안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도 통상과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랑 영국의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나 교류가 됐으면 저희도 체육 업무가 연관되는 시스템으로 체육 교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 스포츠’ 그러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스포츠들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도 되게 널리 홍보해서 같이 여러 국가를 하지 왜 한정해 놨지? 그거는 풀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나라끼리, 도끼리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서 다국가들하고 교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려 봤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목이나 그 팀끼리는 별도로 교류하고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만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만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 대해서, 이거는 행감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행정감사 당시 별도 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지, 주말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활성화 프로그램은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초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해서 개소를 선정해서 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를 한다든지, 기존에 전체적으로 학교 안팎으로 대략 한 260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자꾸만 코로나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계획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잠깐만요, 장애인체육회 좀 질의할게요.

예,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정·현원 현황을 보면 2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정원이 둘 늘어서 금년도 1차 추경에 하나라도 늘릴 수 있도록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1명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원이 충당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 못 한 거는?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인원 보충해서 올해 계획하신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서비스 프로그램이죠?

예.

그런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전문 인력들은 충분히 다 보완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전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동처방사 2명하고 체력측정사 2명,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완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력은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완할 점은 사실 많아요. 저희들이 체력을 측정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보완할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도, 측정만 하고 측정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잘했냐 못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체육 선수들,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 나갈 선수들을 중점으로 보완해서 그 사람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이시네?

큰 문제점은 체력인증센터인데 측정만 하고 그다음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했다, 그것은 보완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 센터를 운영해서 답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개인적으로는 답이 많죠. 와서 측정한 분들한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떠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측정만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데이터는 하고 있고?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A라는 분이 와서 측정을 했을 때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처방 그런 걸…….

그러면 전년도 운영 실적은 나와 있나요?

일단은 데이터로 보는 측정 인원수가 나와 있죠.

저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애로 사항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든 어디 실과에든 올리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보완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거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보완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마음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쭉 체크를 해 놨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씩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체육회에서 주요 성과 보고를 주셨는데 그동안 괄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열심히 잘하셨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웠던 점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 증액 요구 사항도 미확보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난 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에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간 날 본부석 아래에서 높이뛰기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우상혁 선수가 마지막으로 서천군청 소속으로 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흐름의 상황을 들어보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선수 발굴을 해가지고 열심히 키워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 놨는데 전국체전을 끝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 했나’ 그런 아쉬움이 생겼었거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는 그때 담당 팀장으로서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었고 우상혁 선수만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가 점수를 10점, 20점 따려면 연봉이 3000, 4000, 5000만 원짜리 되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선수인데－ 점수로는 200점이 안 됩니다. 한 160 내지 70점 정도 되는데 그 선수가, 서천군청하고 도하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육상을 좀 했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 3년 계약에 연봉을 10억을 준다고 해서 경기도의 어느 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도하고 해당 시군에서 최소한 몇억 이상을 확보해서 협상을 했는데, 거의 한 3∼4억 이상은 확보를 했는데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해당 팀이나 도에서 자연스럽게 선수를 위해서 보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장팀이 있고 도청팀이 있는데 연봉 사오천짜리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연봉 1억짜리의 200점, 300점 따는 선수를 데리고 있는 현 실정이라 그 수준에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야 있겠죠. 사실 우상혁 선수를 지도했던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황에서 캐치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또 충남도체육회나 도청에도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원 확보도 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라는 게 도청이나 체육회, 시군청 팀들에 선수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유지하든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했다고 연봉을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그러면 계속 다 놓치거든요, 열심히 키워 놓고 잘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게 뭐냐면 도에서도 시군청팀에 대한 스카우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체육회에는 체육회팀만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절대 잘하고 있던 선수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삼천만 원짜리 선수를 데려다가 또 육성해야 되는 돌고 도는 쳇바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 교육청, 시군청에 있는 팀 선수들을 아니면 충남 출신 선수들을 잡기 위한 스카우트비를 별도로 세우자고 계속 논의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던 상황이라 전국체전 엘리트 분야에서 성적을 내려면 이런 예산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올라오는 걸 딱 보면서 ‘아, 이렇게 가는 수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지자체에 있는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대강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만들어만 주면 금방 다 오픈해 놓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놀아도 되고 운동해도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 실제 해 놓고 교장 선생님 바뀌면 문부터 싹 닫아 버립니다. 실제 거기 이용하는 여러 동아리나 이런 데에서 전기료나 실비를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용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다 쉬는 시간에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 문제,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감을 표하다가, 지금 공주 시내의 학교들 다녀 보면요, 정문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 놨어요. 학교 못 들어갑니다. 차 끌고 못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국가가 개입돼가지고 학교 몇 개 선정해서 개방하는 학교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개방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문제점들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로 보고, 저희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체육관이나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기왕에, 처음 시설을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차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도 교육청에서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시고 난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당연히 예산 요구할 때……. 보통 대강당 짓고 이럴 때 보면 일반 지자체에서도 몇 억씩 출연을 하거든요. 도와주는데 그런 거까지도 예측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따로 또 관리비가 필요하고 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예산을 받는 행위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장애인체육대회에 전국이나 아니면 도 단위 행사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쭉 들어온 건 장애인체육회 관련 임원들이나 그분들이 엘리트 체육대회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받는 분들은 솔직히 아직 만족은 못 하고 계실 거고요,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저희들이 종목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사실. 다 만족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죠.

제가 도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현장을 여러 번 가 봤는데 실제 식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예산 문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대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들. 사실은 생활체육이 근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엘리트 체육 선수들도 발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물론 선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체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쪽의 예산을 줄인다? 거꾸로 역행하는 처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예산 부서에 말씀 주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배려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획안, 다섯 가지 신규 추진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 체육회장기 대회하고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참가비 지원 확대, 임원·회원 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해외 연수 추진,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 증액 확보 등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로 해서, 지금 자료가 다 돼 있습니까?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예.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인들의 이동 수단인 교통편을 확보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이동 수단, 차량 확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 전체에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충청남도체육회 기획조정부장님, 변현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병락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진배 전 문화정책과장은 국방대 교육 파견을, 허창덕 전 관광진흥과장은 복지보육정책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도내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 후속 조치로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설립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는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준용 법령 등을 정비·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통합 후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안 제20조는 통합되는 관광재단 등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통합 전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 의무 관계와 위탁 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고, 부칙 제1조와 제4조는 동 조례 개정·시행 이후 종전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설립과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 근거와 시점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도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관 간 통폐합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기관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통합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경영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외면적인 효율성만 중시하여 섣불리 통합하는 경우 공공기관 당초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거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통합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 직급, 보직, 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정한 기관 통합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제 통합 과정에서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관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조직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고용 승계, 임금 등 처우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백제문화제재단의 경우 현재 재단 소재지인 부여에서 내포로 이전·통합될 경우 공주·부여 일대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 행사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조례 개정 이후 3개 기관 통합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통합 절감 효과, 임금 등 처우 후속 조치 및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 불식 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 3개 기관 통합 후에 기관장 감소, 조직 축소 및 지원 조직 인력 효율화 등으로 5년간 87.4억 원을 절감하고,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본원 이전으로 순수익 2억 원 등 향후 5년간 약 89.4억 원 수준의 예산 효율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화 효과는 도민 서비스 제고와 직원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추진하며, 임금은 통합되는 3개 기관 중 기본급이 제일 높은 문화재단 기준으로 제수당과 성과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 출범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문화·관광 분야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경영 지원 인력을 정책 연구 기능과 사업 조직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기관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영역별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의 내포 이전·통합 시 백제문화제 준비와 관련해서 공주·부여 일대에서 개최하는 행사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이전·통합 시기는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백제전이 종료되는 10월 9일 이후에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까지는 현 소재지인 부여에서 대백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경 공주·부여 일원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행사를 주관하는 공주·부여에 일정 기간 소재함으로써 개폐막식 주관과 대표 프로그램 추진 등 행사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축제 등 행사 업무의 특성상 행사 기간인 10일 외에는 상시 민원이나 현장 대응 업무가 많지 않아서 공주·부여에 소재할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서 문화·관광 분야의 연계 강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 개최 기간 중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백제문화제 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 이후 3개 기관의 통합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개 기관 통합 절차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추진하되 백제문화제재단은 대백제전 종료 이후에 해산과 청산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도와 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관계자, 노무사 등으로 TF 팀을 구성해서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여건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결과를 반영해 문화재단의 정관과 인사·보수 등 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점검과 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도 주관 부서의 정관 변경 허가와 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등기 등을 거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7월 1일 임용을 목표로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청문 등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문화관광재단이 생깁니다. 문화와 관광이 한 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개의 영역이지만 점차 모든 것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고 문화와 관광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성은 있지만 문화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향유와 공급의 측면인 거고, 관광은 실제 비즈니스적 성격이 커서 홍보와 모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는 건 분명하지만 일의 성격상 다르다는 측면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고, 일부 인정하시죠?

예, 고유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통합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관광재단이 －한 1년 조금 더 됐지만－ 1년이 안 됐죠?

1년 안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그 과정에 자립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너무 아쉽죠. 혹여나 이 문화관광재단이 관광공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년 2024년 중에 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과 설립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또 자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공사가 되기 위해서 50%의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공사로 전환될 때 운영 방향 정립과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또 문화관광공사 설립 자문단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등을 통해서 관광 사업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관광의 다양한 융복합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사의 기능 강화 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던 게 갑자기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도 지금은 막상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50%의 수익을 감당할만한 이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수십억 원의 수익이 어디에서 나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이라든가 관광 편의시설 운영이라든가 후원 사업이라든가 광고 사업 또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 관광 콘텐츠를 융복합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관광재단은 언제 해산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관광재단이요?

예.

현재의 관광재단 말씀이죠?

예, 현재의 관광재단.

관광재단은 이제 곧 그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백제문화제재단은 올해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대백제전이 끝난 후에 청산 절차를…….

끝난 후에? 12월 정도?

예.

그럴 바에야, 지금 연구용역해서 내년에 공사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하시지 왜……. 다 모아놨다가 굳이…….

일단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정비 작업이라든가 정착을 시킨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수익 사업 발굴이라든가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단 통합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백제문화제재단은 12월에 해산할 거고 이건 4월에 한다는 건데 내년에 출범하게 될 공사도 내년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일단 통합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할 것이고…….

백제문화제재단은 안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준비는 해놓고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몇 달 미루는 것이고요, 그러한 통합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에 공사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것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공사로의 전환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3개 공공기관 직원분들은 지금에서 통합 기관의 공공기관 이름으로 한 번 바뀌었다가 공사의 직원으로 또 바뀝니다.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게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일 수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현재 3개 기관의 특성상 바로 공사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 후에 수익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준비를 마친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3개 기관이 하던 일들이 다 각개인데 수익 사업 발굴이라는 새로운 걸 하려면 새로운 인원 이런 게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되고요, 대백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통합이 하나는 12월, 하나는 4월, 그리고 새로운 통합 기관의 기관장은 7월에 공모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각개 계신 대표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임기와 맞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재단은 임기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고요, 관광재단은 작년 4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관광재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임기가 소멸되는 것이고 백제문화제재단은 재단이 존속하는 시기까지 됩니다.

원래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해산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단이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잔여 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매우, 그동안 충남의 여러 가지 면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내지는 임기가 보장되었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되어야 된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다 정원 중심으로 기관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 분들도 고스란히 다 통합됩니까?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하고 있죠.

예, 비정규직도…….

그런데 1년 단위 사업이 중간에 끊기거나 통합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원·현원이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사업도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3개 기관은 기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분들도 고용의 걱정이 없으셔도 된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고용 승계의 원칙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비정규직도 고용 승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의 통폐합이 온전하게 도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도민 서비스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관을 통합하거나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나머지 기관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정해진 임기가 보통 2년인데요, 해산으로 인해서 2년은 못 하시는 것이죠.

기관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단체장이 바뀌거나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했을 때 임용권자에 의해서 임기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해산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해당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산의 경우에는?

예.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산의 명분이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산의 이유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해산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통합이잖아요?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고용 승계라고 해서 기관장 내지는 기관을 옮겨서 그에 준하는 자리를 아니면 통합 기관으로 가서 임기를 보장받으면 그런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해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예, 기관 통합으로 인한 기관 소멸의 경우에는 기관장은 해당되지 않는…….

그게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사법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검토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과정에서 다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효율화 용역에서 정확하게 짚어보거나 체크를 못 해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임원들의 경우를 보면 임원의 임기나 임원의 선임은 해산할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기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검토를 하셨겠네요?

사실 임원은 이사와 대표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사까지 임원일 테지. 이사는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을 텐데…….

아니요, 다 비상근입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본부장이 두 분이 있는데요, 임원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관광재단이나 백제문화제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와 감사, 대표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해봐서 그런데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여쭸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백제문화제재단 관련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여기는 공주와 부여에서 직원이 3명씩 파견되어 있죠, 우리 도도 파견되어 있고?

예, 공주와 부여에서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인원만 파견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 집행하는 예산도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같이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제 예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보다 시군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통합과 관련돼서 더 잘하겠다고 하는 취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시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군에 몇 가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군에 의견 수렴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경영효율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어떤 교감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시군하고 공식적인 공청회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시장님, 군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취지에는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로 다뤘습니다. 잘하자는 취지, 효율화하고 합리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체크하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취지나 용역 결과를 다 시군에 전달했고요, 이해관계자들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만, 큰 틀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절차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다 송부했고 또 시장·군수님한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체크한 거하고는 좀 달라서. 용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과업 지시대로 용역을 하고 과정을 충실히 해서 내용물을 알차게 가져오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보면 거기에서도 시군의 의견들이 제가 볼 때는 잘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재단하고는 다르게 특히 두 시군, 공주시와 부여군의 의견들 이외에 재단 설립의 취지·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3개를 같이 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한 분야로 3분의 1…… 물리적으로 정확히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을 텐데, 부여군과 공주시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서 시장·군수, 단체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시군의 제반 의견들이 같이 가미돼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그리고 몇 분들 봬서 말했을 때는 전혀 의견 개진이나 내용들이 없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 통보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다 책임감 있는 의견 청취, 의견 수렴,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셨는지, 이건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무로 해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별도로 자료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통합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해당 기관에서 얘기하는 의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 계획 보고 때 문화재단, 관광재단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문화재단은 “관광하고 통합했을 때 관광에 더 치중될 것 같아서 더 소외될 것 같다”, 또 관광재단에서는 운영 기구 관련해서 “1개 본부 정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팀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3개 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가장 크고요, 인원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을…….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관광하고 통합됐을 때 “우리가 지금은 큰 데 앞으로 관광한테 치일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재단이 인원이 적고 조직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 분야가 좀 작지만 앞으로 공사로 전환돼야 되고 또 관광의 다양성을 살려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광 분야의 조직은 좀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살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더 문제고요, 보면 저희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의원들도 이게 통합된다고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듣지 못하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통합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

이건 거의 예산담당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고 계신지. 이거 용역 자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주지도 않습니까?

오늘 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보고를……. 거의 내용이, 페이퍼 몇 장 가지고 와서 했지, 용역 자료 주신 적 있습니까?

용역 결과를, 전체적인…….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전체적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의회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게 의견 수렴입니까?

…….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지금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조례안밖에 없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해 주면 통합안이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정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구·정원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하나도 모르고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관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내용을 좀 정확히 알려주신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해야지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아니, 용역을 했는데 용역 자료도 없이, 자료도 안 주면서 용역 했다고 합니까?

그것을 저희 각 부서에서 전달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방대하지도 않은데 알려주지도 않아요?

오늘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책상을 치며) 이 순간까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사전 보고드린 내용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대부분…….

그러면 앞으로의 직제안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왜 그건 안 줍니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그러면 정회를 해서라도 그 안을 한번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요구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뭘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올해 1월 달에…….

아니, 조금 아까는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된…….

아니, 국장님!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에 예산실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 그 용역…….

아니, 그것은 뜬구름 한 것 아닙니까! 거의 개략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안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해서 꼼꼼히 챙겨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우리는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용역 자료고요, 그 용역 결과를…….

용역 자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1월 달에 발표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직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해서, 그러면 어제 보고를 받은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분들은 팀으로 운영될 것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한테 말씀을 한 거죠?

…….

뭐가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용역안에 앞으로의 조직체계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희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도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과 도 소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각 설치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정 여건 변화와 개별 위원회 특성을 반영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 소관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민간 위원 선정 지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안 제1조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은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해서 민간 위원을 공모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회, 2022년 5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비상설화할 경우 위원 공모 및 회의 운영 등에 있어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조례의 개정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위원 수를 기존 1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2조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3조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4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은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각 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연평균 2회 미만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안건 발생 증가에 따른 위원회 개최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비상설화할 경우 효율성과 또 조례 개정 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위원 수를 축소할 경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전국 단위로 공개 모집을 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에 따라서 지역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금번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서 위원회를 인력 풀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실정을 아는 지역 위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적 안배 등을 통해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에는 2년마다 위촉직 위원을 전국 공개 모집 후 심사·선정하는 방식에서 지역 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인력 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10명 이내로 위촉·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전 위원회 개최 시에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비상설로 전환 시에는 조각·회화 등 심의 신청 다수 분야에 맞춰서 10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심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비상설 전환 3개 위원회의 안건 발생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상설 전환 3개 위원회 중에서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는 영상·영화 진흥 사업 추진 및 제작 지원 시설의 발굴·보존·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로 최근 3년 실적과 위원회의 특성상 연 1회 정기 안건 외 수시로 자문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안건 발생 시 소규모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한 후에 해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는 단지 운영 및 발전, 타 기관에 업무 협력, 시설 유지·보수 및 증개축 등 사안을 자문하는 위원회로 최근 3년 실적과 위원회 특성상 단지 운영을 위한 분야별 안건 발생 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후 해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와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기금의 사용은 장기 추진 사항으로 문화재의 구입·수증·차용 등 사유 발생 시 안건이 상정되나 개최 시기를 예정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셨었는데 우리가 풀로 운영하겠다고, 전문가 풀이죠?

예.

전문가 풀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고, 충청남도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의 참여율이 떨어졌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국화시키면……. 물론 전국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이거나 위원회 자문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충남에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나름 객관적이다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 중에 찾아보면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도립미술관을 건립 중에 있고 도립미술관 그러면, 저희가 국외출장을 가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또 여기저기 가 보기도 하면서 봤더니 거기 학예사가 우리 충남도가 미술관을 짓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전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예산도 대략 짐작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런 데에서도 같이 진행할 텐데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수준 높은 미술품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축소되는 위원회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한편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는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면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많이 자문도 받고 구매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제한적으로 좀 우려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걱정 없이 객관적으로 잘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지만－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50명 이내의 위원이고 그중에 16명 이내로 개최 시마다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인력 풀 숫자는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 위원의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보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운영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해서 도지사님이 직접 다 컨택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실국에서 전문가들과 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그리고 풀을 잘 확보하고 랜덤하게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심의하고 의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산하고 다음번에 다 재구성하나요? 심의 의결 후 다음 회의가 개최될 때는 재구성하게 돼 있어요?

의결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보류 이런 때는 다음 회의 때…….

그러니까 다음 회의라는 거는 회기가 바뀌면 위원들이 바뀌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감안해서 잘 운영…….

그것 검토는 안 하신 것 같고 그 문제도 그럴 경우에는 논의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탈자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남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병락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0명입니다. 83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4쪽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364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9조 1643억 원 대비 3.97%입니다. 85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중앙 부처는 e스포츠, 게임, K-POP 등 K-콘텐츠와 K-관광을 쌍두마차로 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역시 중앙 정책 방향과 연계해 가면서 민선 8기 2년 차, 도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신속한 도정 과제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게임 산업, 한옥 건립 등 도정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핵심 정책에 부합한 공모에 선제 대응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 K-POP 등 충남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문화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백제문화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워케이션 충남과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관광 매력 지역으로 재도약하고, 파크골프 기반 확충 등 전 도민이 일상 속 함께 즐기는 정책 추진으로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86쪽 분야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주요 도정 과제를 충남 2030 문화비전 분야별 전략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 도·시군, 문화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컨퍼런스 등 문화예술 분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개 사업 39억 원을 지원하여 지방 문화원 역할을 강화하고, 인증 요건을 갖춘 지역 서점을 적극 발굴·인증하면서 지역 서점 캐시백 등 내실 있는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서점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아산시 강소특구 내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목표로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청소년, 대학, 아마추어 대상 e스포츠 정규리그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펀드 조성을 통해 유망 게임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도내 촬영 명소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8개 대학 영화학과를 구심점으로 영상·영화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홍성 K-POP고등학교를 기반으로 충남을 K-POP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홍성과 국내 글로벌 K-POP 페스타를 개최하고 10월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 시 K-POP 독일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하고 대상자는 1885명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상자 모두가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외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국립예술단의 정기 순회 공연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공연예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장애인 예술 특성화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 운영하고, 상반기 중 청년 예술인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후 핵심 선도 시책 예산 반영을 통해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과 조직위원회 설립 등 2026년 제1회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충남미술관은 현재 설계 용역,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관에 앞서 품격에 맞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연말까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차별 소장품 수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올해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에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충남 예술의전당은 작년 말 행안부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9월 설계 공모를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연말까지 제2차 유물 조사 용역 추진 후 내년 기본 계획 수립 시 박물관 성격 등 세부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의병기념관은 올해 4월까지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올해 11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주 등 3개 시군에 전시장과 XR 공연장 등 금강권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을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18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시설 건립으로 현재 추진 중인 2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계획 수립 후 현물 출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행안부 투자 심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92쪽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으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올해에는 문화재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를 통해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의 문화유산 발굴을 통해 국가 문화재 승격과 도 지정 문화재 지정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166건의 정기 조사와 3개소에 대한 정밀 실측 조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 사찰 15개소를 포함해 262개소를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도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73개소에 10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강화와 전승 기반 확충을 위해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미국제성지 명소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작년 9월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9월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성지 내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기초 조사, 내포 권역 천주교 유적군과 태실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동학농민혁명 예술제를 개최하고 충남 동학농민혁명 3년 차 연구 사업을 통해 충남 동학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마곡사 수련체험관,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불교 체험 수련 공간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94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18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2023년 신규 사업 1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142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내실 있는 기본 계획 수립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서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갯벌 세계유산 추진단 운영을 통해 아산·당진 등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곡사와 돈암서원 등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수·정비, 활용, 홍보 사업에 55억 원을 지원하고 공산성 등 백제왕도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총 64개 사업에 3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로 세계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지원하고 백제 관련 유물 관리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2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6쪽 스포츠 중심 도시 육성으로 충남 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도청 여자 테니스팀과 도 체육회 여자 세팍타크로팀을 창단, 우수 지도자, 선수 발굴 등 전력 보강을 통해 올해 개최되는 104회 전국체전에서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로드맵에 맞춰 예산 확보와 경기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전국 규모 등 82개 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는 한편 도내 관광 축제와 연계하여 마라톤 대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스포츠센터는 ’21년 6월 착공 이후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으로 올해는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1107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84개소에 대한 건립·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전 도민이 자유롭고 쉽게 즐기는 체육 복지 실현입니다. 걷쥬는 올해 50만 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센티브 지급을 월 1회에서 격월로 조정하고 도와 시군의 재원 분담을 연차별 조정하는 등 예산액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 청소년 교실 16개소와 생활체육 교실 68개소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운동 처방 보급을 위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과 저소득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참여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이용 한도를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총 30개소를 민선 8기에 확충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와 전국 파크골프대회 추진을 통해 충남을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국 최초 노인체육대회 개최 등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육성입니다.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한국 관광 100선 선정지와 대백제전 등을 집중 홍보하고, 메가 이벤트 공백 기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는 기본 계획 연구용역과 브랜드 개발, 테마별 신규 관광 상품 개발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2024∼’25년 기간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해 3월에 전국 주요 기업과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보령 등 4개 시군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백제문화제 성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개최되는 대백제전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4개 향토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축제와 연계한 투어버스, 관광 택시 제공과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축제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02쪽 문화·관광자원 반영 개발과 관광 수용 태세 개선입니다.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공주·부여·청양에 백제문화복합단지와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올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주와 부여의 백제고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시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 등 한옥 건립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10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은 11개 사업, 총 712억 원으로 올해 문체부 실행 계획에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관계 시군과 지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기반 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총 616억 원을 투입하여 4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교육 과정 운영, 다국어 관광 지도 제작, 안내 표지판 설치·개보수 등 지원,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두레 마을 2개소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 자생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도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이며, 군문화엑스포 조직위 제안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 사항 13건과 처리 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e스포츠 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한 공모에 선제 대응으로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중앙 부처의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공모 사업 등 올해 국비 확보 중점 사업을 발굴 중으로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도 문화·체육·관광 선도 정책 발굴을 통해 중앙 정부 등 대상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총 산하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 9개 협회에 교부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2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중으로 부적정 사례 적발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교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정산 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동학농민혁명군이 걸었던 길 재현 등 동학혁명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학혁명 관련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에서 예술제를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 3차 연도 연구 사업을 통해 장소별·인물별 충남 동학지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 사업 결과물을 활용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관련 유적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해미국제성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내포 지역 동학 순례길 발굴 연계 등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방안 마련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에 문화재단으로 기금을 이관한 후에 재단 금고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원금 보장 등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24년까지 하나은행을 기금 예탁 금고로 선정·운영 중으로 다음 금고 선정 시에는 정기예금 이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 기관을 금고로 선정하여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 차원 시군별 균형적인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충남 도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문화 향유 취약 지역과 계층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남 2030 문화비전과 2023년 추진 계획을 수립 중으로 시군별 문화 격차 해소 시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1년에 메세나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컨퍼런스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기부 기업 언론 홍보와 문화 행사, 교육 지원 등 기부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규정 완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타 시도 조례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상시 구성 회원 수를 20명 이상 단체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올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도 지정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등록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29개소에 대해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 중으로 올해는 18개소를 공모 선정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미등록 공립 박물관 등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 의무화 이후에 미등록 14개소 중 6개소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학예사 채용 등 인력 충원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등록 박물관에 대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시군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광역 대 광역, 광역 대 기초 간 협업 관광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4개 시도별 1억 원씩 부담하여 팸투어와 해외 관광 세일즈콜 등 공동 해외 마케팅을 추진 중으로 일상 회복 전환 이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사업 등 협업 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신뢰도가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광객 수 측정을 위해서 작년까지 135개소에 무인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으로 시군마다 상이한 입장객 수 통계 증빙 방식을 통일하고, 무인 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신뢰도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섬 국제비엔날레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제1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주제관 건립 등 로드맵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교통·숙박 등 활용 방안 수립, 협의체 구성과 MOU 체결 등 연차별로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년 문화예술을 위한 시책 구상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년 예술인 지원 종합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등 연구를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항일의병기념관을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유물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에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로드맵에 맞춰서 용역 결과와 자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저조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82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국비 미교부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3건과 집행잔액 1건 등 총 4건이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등이 조속히 매칭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을 통하여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9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실적’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죠? 직접 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재단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재단을 통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을 통해서 더,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하는데 이게 재단으로 갔다가 다시 시군으로 가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가고 단순하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체크를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

없으시다면 이후에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2쪽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내용 중에, 여기에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관리 부분도 우리 국 문화유산과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천연기념물 오계를 관리하는 내용을 좀 갖고 있습니다. AI 등으로 현장을 보니까 피난도 가고 그걸 보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시던데, 제가 교육 방송을 통해서 내용도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이럴 때 피난도 시키고 종자 보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관련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이나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피난을 갔을 때 인간만 피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피난을 가는 경우가 있고 피난처의 시설이나 내용들을 비롯해서 보존·관리하는 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은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없는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같기도 한데 보고 내용 중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2024년도까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있어요,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재단이 이후에 형태별 조례, 저희가 세심한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될 것인데 원인 행위를 다 새롭게 예정되는 통합 재단, 통합 법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뒀던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금융기관은 본인들이 편리할 때는 다 자기들 편의대로 행위를 하고 자기들 운영 부실이나 경제적인 경제위기를 통해서 만세를 부를 경우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받기도 하고, 우리 공공기관한테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꼼짝 마” 해서 최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수준일 때 약정했던 기금 관리를 하기로 우리 도하고 약정을 맺은 그거를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을 그런 금리에 맞게 운영해야 되고, 변경하려고 하는데 약속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재단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례나 그것이 가능한지 논의하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세금인데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국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재단만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남도 전체의 기금 관리나 예산을 활용하고 위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적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하게 체크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단 약정 기간 동안은 그 약정 이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9년 12월에 약정을 하고 ’20년부터 ’2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정 자체의 내용은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제로금리예요, 그 당시 이율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관광 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도의 역할은 연계 또 방향성,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연계 관련해서는 시군과 연계도 있겠지만 해양과 육지 관광 또 문화 관광 이런 연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계획 보고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은 이제 서해안을 빼놓고는 관광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관광과뿐만 아니고 섬 국제 비엔날레라든가 안면도…….

해양 말하니까 바로 섬 국제 비엔날레 나오는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앞으로 자원이 해양·섬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트렌드에 가서는 저는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 야간 관광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이 －다른 시도 또 시군구를 보더라도 남해안 쪽이라든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서해안 지역의 야간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공모 사업이 하나 생기기는 했는데…….

공모 사업에 몇 군데 제출된 건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시군에서 제출해서 중앙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군의 계획서라든가 그런 거만 참고하지 말고 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이 3641억 원, 거기에 보니까 도 전체 9조 1643억 원의 3.97%인데 여기에서 체육진흥과 1100억을 빼면 제가 따져보니까 2.77%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 해요. 이래서 내년도에 충남 방문의 해니 문화 관광 사업을 내세우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2.77%면 이게 말이, 인원은 96명인데요…….

문화 관광 분야가 어떤 SOC나 인프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다른 거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2.77%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일정한 퍼센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했고, e스포츠 경기장이라든가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 예산 확보도 했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갈매못 성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용역 사업에 거기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체육회장이 새로 출범하면서 체육회 사무처를 보면, 사무처장 직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직급하고는 다르지만 공무원 3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체육회 내부적으로는 별정 2급이고요…….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거기 정관이라든지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 처무 규정 이런 거에 보면 별정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들과 똑같이 직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3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 3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정 2급이라고 했는데 3급 상당으로 한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별정 2급은 체육회 내부의 직급 체계고요…….

아니, 똑같다니까요, 이게 우리 행정이라?

그런데 운영은 3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연봉 얼마입니까?

공무원 3급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것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직을 보면 4급 부장, 5급, 6·7·8·9급 해서 공무원 호봉 체계랑 거의 똑같고, 공무원들을 보면 5급 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봉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체육회 사무처는 이렇고 장애인체육회는 여기에다가 한 등급 낮게 책정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보수 이런 것은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질, 직무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체육회 사무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사무처의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별정 2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별정 2급이면 도청에 2급이 몇 명 있냐면 4명 정도밖에 없고 이것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3급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하는데 개정하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기회가 안 되면 언제 하시려고…….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거기에 4급 부장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근거는 뭐로 줍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총원이 27명이거든요? 27명이 이거를 관리하는데 이분을 별정 2급 주고 거기를 관리하는 일반직은 4급 2명, 5급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6∼7급 12명, 8∼9급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그렇지만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용을 합니까?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다…… 방법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규정을 좀! 정관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제가 지금 정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추천 방식과 공개 채용,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회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하는데, 요즘 세상이 투명하니까 이것도 정관을 바꿔서 회장이 직접 하는 사람 말고 공개 채용 방식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 개정도 같이 요구하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좀 써주시죠.

예,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대한체육회의 체계라든가 타 시도의 체계를 한번 검토해서…….

그건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라든지 현원 이런 걸 쭉 볼 때 도저히 맞지 않고, 요즘 사무처장의 임명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관광 재도약이라고 해서 워케이션 충남, 대백제전 성공 개최 기반 관광 매력 지역으로 도약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워케이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워케이션은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기업 모집이라든가 프로모션 같은 것은 관광재단이 하고 인프라 지원은 도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공사에서 들었을 때는 이 워케이션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도 제조업 위주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체 쪽에서 워케이션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런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그리고 워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인프라 조성과 홍보, 관광재단에서는 기업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3월 달에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도내의 숙박업소를 선정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숙박업소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숙박업소 인근의 공용시설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기업과 행정과 숙박업소, 3자가 매칭된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에서 숙박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백제전 성공 개최라고 해놨어요. 백제문화제가 역사는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지역 축제로 남아 있는지, 이게 미래에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삼국시대의 백제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백제문화제재단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 대백제전도 개최하는 것인데 올해에는 보다 예산 규모도 늘리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요, 총감독 선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뽑았고요, 내정하고 있고, 국제성이나 교류도 넓혀가지고 일본인을 위주로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도 많이 모집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짜셔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충남에서 한 달 살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 체계요?

예.

이것도 워케이션하고 같은 트렌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충남 관광은 체류형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 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형 관광에 대한 욕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즐거움을 찾아보는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 마련한 것이고,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가미한 체류형 관광 사업의 유형이고요, 저희가 10개 시군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충남에 머물면서 여행할 참가자를 모집해서 숙박비나 체험비를 지원하고 대신 그분들한테 과제를 줄 겁니다.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하는 대신 필수적으로 도 관광 홈페이지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여행 관련 콘텐츠를 SNS나 블로그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하고 시군에서 선택해가지고 시군 자체 수행 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가자를 모집할 때 여행작가나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제가 찾아 보니까 여행 지원금으로 실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숙박비는 팀당 1박에 한해서 5만 원, 체험비는 1인당 1일에 1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해보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계획서가 91쪽에 보면 설명이 죽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중부물류센터 활용 계획은 작년에 마련했고요, 작년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참여하신 바 있으시지만 그 방향은 전면 철거 후에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또 문화예술 시설 그다음에 스포츠 복합 시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할 계획인데요, 그전에 현물 출자를 결정하고 그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 연구용역이 끝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심사까지 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용역이 끝나면 행안부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행안부 심사가 한 9월 경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게 끝나면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공공시설, 복합 시설, 문화·체육 복합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문화랑 체육시설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지난번 토론회 때 이게 좀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일단 리브투게더 공공주택을 건설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설로는 도서관이라든가 전시 공연장, 용역 결과에서는 충남문학관도 제시를 했고요, 스포츠시설로는 풋살장이나 스쿼시장, 테니스장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때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가지고 구체적인 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스포츠시설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0쪽에 보면 지역 역사문화 반영에 대한 축제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안에 있는 축제를 말하는 건데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천안 K-컬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 K-컬처도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K-컬처는 천안에서 거의 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시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천안의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잘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정도로만 끝내실 건가요?

예, 계획은 사실상 천안에서 전적으로 짜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전 국가적인 행사 또 나아가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시에서 이 제안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요, 도에서 사업비를 넉넉하게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재 천안에서는 이거 홍보를 위해서 4월 달에 열린음악회를 주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천안의 대략적인 사업 계획은 알고 있지만 K-컬처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받고 제안을 받으셔서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하는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한 가지씩만 질의하자고 했는데 다 약속을 어기셔서, 한 가지 어떤 걸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 깨 주셔가지고 저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88쪽에 보면 섬 국제비엔날레 본격 추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사무처 구성까지 다 끝냈나요?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 조직위원회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안 됐어요?

예.

지난 연말로 사무처 구성을 끝내겠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예, 올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89쪽에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사업 현황 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언급했었을 거예요. 중간에 보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그렇죠?

예.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도비·시비 5000씩 하고 자비가 2000, 제가 그때 여기 한번 가 보시라고 했는데 가 보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가 이게 종료된 이후라, 제가 종료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료된 이후였다고요?

예.

아니, 이게 연중 해요.

아니, 그 기간이 있죠.

아니, 전시 기간이 있는데 연중 다 개방해 놔가지고…….

일단 그 기간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요,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가보셨네요. 국장님,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본 대회 할 때하고 프레 대회 할 때하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일정하게 꼭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 때문에 제가 시의회 있을 때도 도의원님 붙잡고 계속, 이 관계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나요? 뻔히 아는데, 결국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만들어 주시던데 항상 이렇게 애먹이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매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가 보시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가 보시면 수십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그분들의 작품들이 전부 다 있어서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관람객도 많이 오고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가지고 신경 쓰지 않게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언급했던 얘기인데 9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지원 및 활용 현황 해가지고 지정 종목이 55개, 개인 34개, 단체 21개 해가지고 쭉 지원 내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 살펴보면 지원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활용에 대한 얘기들은, 활용 현황까지라고 해 놨는데 활용에 대한 현황은…… 아래 하단에 가면 지역 문화유산 활용 자원화 해가지고 6개 시군, 7개 유산에 4억 9400만 원 이렇게만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유산 활용 자원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 문화유산 활용 자원화 사업으로 공주시 등 6개 시군에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하고 있데요, 총사업비는 4억 9400이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룡산 산신제,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산 백중놀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시군에서 대표적인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활용 자원화라고 했는데 사실 활용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런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행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한 지원, 행사비죠? 그렇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의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관광재단에 대한 많은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이 재단을 나중에 발족하면 앞으로 거의 관광재단이 주 업무가 될 거다, 또 그쪽에 많이 치일 거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안 그렇다, 현재 인원이나 예산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너무 엄살 떠는 거 아니냐고까지 제가 농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무형문화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남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행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또 테마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원화시켜 놓으면, 목록화시켜 놓으면 이게 굉장히 큰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이런 데 한번 가서 보면요, 볼만해요. 괜찮거든요? 그런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활용 현황 해 놓고서 거의 다 지원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앞으로 관광재단이 제대로 된 업무를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도 큰 역할이 되고, 관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문화유산 또 문화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102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지역 특색 살린 관광개발 사업 추진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백제고도 공주·부여에 한옥 건립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하신 사업인데요, 지금 공주·부여가 고도로 문화재 지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을 건립하고자 할 때, 한옥을 짓고자 할 때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고 또 공주·부여에 한옥 건물들이 드문드문 있지만 일단 분포 수가 적고 또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도 못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공주·부여랑 협의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자, 지금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한옥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의해서 한옥 신축을 하고자 할 때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담을 좀 줄여 주자, 30%로 줄이고 그다음에 한옥을 지을 때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한 1.5배의 건축비가 드는데 지금 지원 한도액이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3억 원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또 고도 보존 지역도 더 확대해가지고 한옥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도 늘리고 또 구역별로 특색 있게 정리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주거 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과 주거가 어울리는 지역, 이렇게 특색 있는 한옥 집단 건립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옥 건립을 활성화하고 또 특색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공주나 부여나 익산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 지원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보다 범위를 확대하고 또 지원액도 더 확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원도심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고도 보존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도 이미지 이퀄(equal) 한옥인가요? 고도 이퀄 한옥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옥과 여러 가지 문화유적과 공공건축물이 어울리게 해가지고 한옥을 지으면서 고도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채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한 2400여 동 건립할…….

2400여 동이요?

예, 공주·부여에…….

공주·부여에요? 그러면 한쪽에만 1000여 동이 넘는 한옥을 지어나갈 예정이네요?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한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주에 1400동, 부여에 950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주 원도심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특색 있게 유도를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부여에 1200동씩 한옥이 들어서면 전주를 능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고 있는데 그에 버금가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은 세웠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하면서 계획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계획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주, 천년고도라고 합니다. 1500년 전에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난 현대에 공주 원도심에는 100년이 넘은 건축물도 없어요. 한 110년 정도 된 일반 주택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공주성당도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한옥으로 채운다?

다 걷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어요? 아니, 집을 철거해야 거기다 지을 거 아니에요.

철거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지어요? 지금 건물 1200동이 들어갈 데가 있어요, 원도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고도 보존 지역도 늘리고 신축하는 거나 증개축하는 것을 한옥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공주 원도심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현재의 모습,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모습이 좋아서 오거든요. 그 골목이 좋아서 오거든요.

저도 공주에 일부러 가 봤는데요, 제민천 주변 지역 공주사대부고 앞 쪽을 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분들이 뭐 보러 오겠어요?

거기에 일부 한옥 건물이 있고 아니면 전부 다 한옥은 아닌데 한옥으로 창문이나 지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한옥으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신축하고 또 회랑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하고 신축을 못 하는 것은 지붕을 한다든가 창문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돼 왔어요.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실제 지금까지 보급된 한옥은 전부 다 실패한 한옥이라고 다들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사업비 1억 원 또 담장까지 하면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해 주는데, 거의 다 뭐냐면 한 100평 가진 사람이 반 쪼개가지고 50평에 한옥을 두 채 지어요. 그러면 2억 4000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50평에다가 한 삼사십 평, 사오십 평에다가 한옥을 지으려다 보니까 다 2층으로 지어놨어요. 거의 다 2층이에요.

구도심에, 현재 있는 지역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옥마을처럼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합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울리게 분위기 있는 건축물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국장님 판단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쪽에 있는 또 그쪽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공주 원도심에 찾아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생각은 국장님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지금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요…….

한 번 더 공주 원도심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주변을 단지화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건 좋은데 현재 인위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근대 건축물, 현대 건축물들, 그런 건축물들을 훼손하고서 거기에다가 한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참고해서…….

예, 이 사업 전개할 때 그 부분은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8쪽에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시책 구상, 예산 지원, 이렇게 제안 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12월 달에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

지난해 12월 달까지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은 됐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잘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 상반기 내에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문화재단이나 그쪽에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의외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CN갤러리를 통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고요, 하여간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명단을 보니까 시설직도 몇 분 계신데 예를 들면 체육시설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맞지 않나. 주무관님들 중에서 아마 설계가 가능한 분이 계시겠지만 유무를 잘 따져서 하시면 일이 더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전국노인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예.

장소나 이런 건 선정이 됐나요?

예,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천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다 가능한, 여러 종목을 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노인분들이 참석하시려면 시군체육회가 됐건 노인회가 됐건 예산도 어느 정도 각 시도별로 사전 협조가 되어야 되죠?

예, 지금 도비는 확보를 해 놨고요…….

우리 도비 말고, 다른 시.

예, 천안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천안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시려면, 이게 클럽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노인회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인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아,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초청해서 하는 게임이다?

예.

처음으로 하는 대회인 만큼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정말 안 한다는, 공공기관장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소문으로 들으셨죠, 누구인지 대충?

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이야말로 전국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받으려고 돌아다녀야 되고, 정부 부처에 가서 새로운 사업이 뭐 있나 다녀야 되는데 출장을 거의 안 간다고 합니다. 관심도 없죠. 오죽하면 작년에 특정감사 한다는데 얼굴 한번 안 비췄대요. 이게 도대체 공공기관장으로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관의 부서장들이 메모보고라고 해가지고 꼭 답변을 요하는 것만 메모보고를 하는데 답변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기관장은! 이게 도대체……. 그리고 시군에서 매년 주던 사업비도 확보를 못 했으면서 갈 생각도 없대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협의도 안 된 데 어디에다가 출장소 분소를 설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기업 간담회를 했는데 기업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관련 기업 간담회를 했는데 관련 기업들한테 “앞으로 나 만나려면 공문으로 요청해라”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그냥 좌시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

우리에게는 소극행정,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지도 점검의 책임이 있으시니까, 저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비롯한 아니면 문화관광국의 업무감사가 됐건 이 분의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명확한 감찰을 요구합니다!

예, 잘 파악을 해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직이 완전 흔들리고 있어요.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아주.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덴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기관 업무보고 때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 왜, 당사자를 앞에 놓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요. 우리 문화국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명백하게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일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잘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잘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나쁜 관행! 어쩔 수 없다, 이런 관행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국장님, 어려우셔도…… 그리고 혹여나 그분이 잘하신 것도 있을 수 있죠. 잘한 게 있다면 잘한 것도 봐 주시고, 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는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그 기관과 관련해가지고 아산시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추경에서도 잡힐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그러던데, 국장님!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준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요. 기관이 있는 것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도민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서비스는 유지해야지요. 그래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진흥원에 왜 ‘정보’가 붙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데이터 관련된 것을 테크노파크에서도 했지만 정보문화진흥원에서도 일부 준비를 해 온 거 아시죠?

예.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데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해야죠. 혹시 엊그저께 걷쥬가 잠깐 이틀 정도 멈췄었나요? 한 이틀 정도 카운팅이 잘 안 되던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본 위원도 하루에 최소한 몇 천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있으면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리는 것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잘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예?

이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건호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함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에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자리니까 짤막짤막하게 스치듯이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죠?

예.

“고향사랑기부금은 문화예술 진흥에도 쓰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충남도에 기부가 되면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대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초기지만 간부 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 간 어떻게 쓰겠다라든지 이런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었고요, 계획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만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의 일정액은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방문의 해가 올해에 준비하고 내년도부터 2년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올해에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모든 걸 휴대폰을 가지고 앱으로 보고 활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앱·플랫폼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휴대폰으로 충남 방문의 해 플랫폼·앱에 들어와서 충남 방문의 해에서 어디를 갈까, 정말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앱을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 방문의 해 준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상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메머드급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했던 대도시의 경기장들이 지금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e스포츠장을 건립하게 되면 정말로 아주 유능한, 유명한 게임사를 영입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게임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추어 정도 가지고 게임장 건립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황금알을 먹는 거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결과를 국장님께서 잘 보시고 잘 생각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게임 기업 육성이랑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K-POP고등학교와 문화관광국과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즘에 K-POP이 대세니까 우리가 한국K-POP고등학교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새 사업설명서에 올린 겁니까?

K-POP고등학교와 개별적인 소통이 있었다기보다는 K-POP고등학교가 몇 년 전에 K-POP고등학교로 전환이 돼가지고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점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K-POP이 우리나라 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전국 유일의 K-POP이라는 명칭을 가진 고등학교를 잘 살려서 저희가 활성화하고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천에 있는 한국K-POP고등학교와 소통도 없이 문화관광국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에 ‘K-POP고등학교의 전국적인 K-POP 선점,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한국K-POP고등학교와 접촉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논의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미술관이 눈앞에 자꾸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품 수집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학예사분들과도 잠깐 대화는 나눴었는데 작품 수집에 있어서 그래도 미술계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분은 이응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께서 지금 프랑스에 계시고 홍성군은 이응노 기념관을 만들면서, 박인경 미망인이시죠? 그분과 자주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을 홍성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 계신 미망인인 박인경 여사와 접촉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지금 굉장히 대처가 늦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소장 가치가 굉장히 큰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행기 티켓 아끼지 마시고 접촉해서 충남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대전시에 이응노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대전에 빼앗기느니 충남이 선도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접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접촉은 안 했지만 저희가 이응노 작가를 어떻게 하면 충남미술관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을…….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에 파크골프…… 아, 전국이 아니죠. 지사님의 공약 사항으로 충남에 파크골프 30개소를 확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군별 36홀 골프장을 1개씩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군에 대략 1개소씩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전부 일률적으로 나눌 겁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지만,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개씩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1개씩은 다 하겠다, 저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적으로는 아니시겠죠.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 하나씩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은 세웠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예.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3년 동안 300억 원입니다. 도비가 90억이고 시군비가 21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것이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어제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에 “백제문화제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백제문화제재단을 만든다”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대한 접근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국내에서조차 일부에서는 “공주·부여의 축제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관 통폐합하고 정비되는 이 시점에서 백제문화제재단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국제화가 아니라 국내 발전을 통해서 추후에 세계화를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백제문화제재단의 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기관 통합을 통해서 백제문화제를 더 전문화시키고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너무 길게 하면 중지시키세요. 좀 더 하겠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노력하고 계시죠?

예.

올해 예산이 2억 36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예.

기금이 50억 조성 중이고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도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사업에 의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질타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어떤 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백제미소불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 소유주랑 컨택 중이고요, 이게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는 어쨌거나 문화재를 사들여 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 두는 기간이었다면 올해에는 백제미소불 환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올해 예산이 89억 2400만 원입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보니까 공립예술단이 4개네요?

예.

그런데 89억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서도 ‘공립예술단이 있나?’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으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립예술단의 활약·활동이 충남 도민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 드라이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모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89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도민한테 가까워져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질 높은 공연으로 보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공연은 많이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였다. 충남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CN갤러리가 작년에 개관했고 저희 위원회도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함께 다녀왔습니다.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충남 문화예술인, 미술인들이 좋은 작품 전시회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CN갤러리가 개관했다라고도 보는데,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거면 괜찮습니다. 월 임대료가 2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월 2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가면서 CN갤러리를 개관하고 운영 중인데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충남인들이 전시하고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월 2200만 원씩 도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운영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관 초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도민들 또 관계 공무원분들,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종합해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3억 예산을 들여서 기본구상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위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진행해서 2024년에 국비 보조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런 각오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에 언뜻 들었을 때는 총사업비가 500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데요…….

대략 그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 포함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도 고구려, 백제에서 백제 권역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백제문화가 다시 한번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백제문화단지가 조성돼서 26억 적자 보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롯데하고 서로가 13억씩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을 이런 쪽에서도 메꿔준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백제문화 복합단지와 백제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적자를 계속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계획을 정말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 공약 사항인가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국 일만이 아니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기관 통폐합부터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중 아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조직의 수장이 말씀하실 때는 따라야 되겠죠. 충남의 발전을 가장 고민하시고 애쓰는 분이 김태흠 도지사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추진 방법이 때로는 약간 빈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빈틈을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대화하시면서 메꿔주셔야 밑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무리 없이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드물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특히 문화체육관광에서는 국장님께서 항상 지사님께 고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충남체육회 질의 답변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여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다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가르마를 타지 못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3조1항3호에 보면 종목별 스포츠클럽 회원 명부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할 때. 그런데 스포츠클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에서 볼 때는 ‘클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같은 목적, 같은 즐길 거리를 하는 동호인들 모임이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례나 법적으로의 클럽 등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문화 배드민턴 동호회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한 종목, 문화 배드민턴 클럽을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 배드민턴 클럽과 A 축구 클럽 이런 식으로 동호회들이 모여서 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아시면 가르마를 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거하고 연합해서 등록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동호회가 바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 종목, 한 동호회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의 두 동호회가 합쳐야 －클럽으로 만들어야－ 클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충남체육회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 담당 팀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오늘 질의 답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르마를 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지역에 가면 스포츠 동호회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클럽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축구와 배구 동호회가 묶어서 클럽을 만들어서, 동호회가 클럽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내포신도시 골프장 건립 관련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저는 체육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경위입니까?

다른 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추후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4항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민관협치회의 분과로 이전되더라도 그 독자성과 내용 심의의 깊이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약속을 하셨었죠?

예, 지난번 상임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항과 관련해서는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또한 해당 부서인 문화국에서 심의되고 발굴돼서 오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친일 상징물들이 우리 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활동은 계속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친일 상징물과 관련돼서 충절의 고장 충남의 이미지에 먹칠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의 오타 등 자구를 수정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회의 소집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회의 기구 비상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의적절한 안건 심의를 위한 원활한 회의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협의회 소집과 관련하여 위원장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갑 실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별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및 정회 후 의견 조율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이상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와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취소 및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변경의 건입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여성가족플라자에 통합하여 건립하기 위해 건축 규모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번지 6594.5㎡ 토지를 취득하고 연면적 8930㎡,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 건립에 총 4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는 여성가족플라자가 건립 건과 비교하면 1개 층 증축, 연면적 1280㎡ 및 사업비 70억 4000만 원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건입니다. 당초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 목리 888-11번지 3200㎡를 취득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이전·건립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 2022년 3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가칭 여성가족플라자와 통합 건립으로 본 사업 건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1)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안과 관련하여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 권익 증진 및 역량 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상호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플라자에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통합 건립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발생 및 건전 재정을 확보하려는 계획 변경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에서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통합 건립함에 따른 기존 입주 시설 배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진흥원 기능 통합에 따른 공간 축소 등으로 여성·가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여성가족플라자라는 기관 명칭에 대한 변경도 필요해 보이는데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2)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안과 관련하여 도내 청소년 지원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 맞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계획안은 도비 재원 부족 등에 따라 도비 투자 사업의 축소 및 재검토로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통합 입주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당초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청소년 지원 공간 축소 등이 예상되는데 이미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계획에서 청소년진흥원을 통합 건립함에 따른 배치 계획 변경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중이었던 두 시설의 통합을 통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여성·가족·청소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 기능 수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축 기획 단계로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입주 시설을 대상으로 입주 규모, 공간 배치 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인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 연구와 여성단체의 허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시설을 집적화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라는 기관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남여성가족플라자는 기본 계획 수립 당시부터 가칭으로 사용되던 사업명으로 건축공사 착공 이후 도민 공모를 실시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필수 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건물에 배치하여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기타 당초에 신설로 계획되었던 청소년 친화 공간 및 디지털 허브 공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소년진흥원을 건립하기로 했던 －예산군이 과거에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군과는 협의를 했나요?

예, 이러한 사업의 통합에 대해서 예산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수용을 하였나요?

예,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과는 협의가 잘됐나요?

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이후에, 직접 협의는 안 했는데요, 협의 과정들은 이미 지난해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청소년진흥원이 1개 층, 400평이라고요?

예, 한 1200㎡ 정도.

그러니까 300 몇 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당초 1180㎡였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1200㎡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기획 설계 단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번 확인하셨겠지만 같은 건물에 입주함으로서의 어려움들은 다 준비를 하신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가 최대한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가능한 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많이 늦어진 일이라 지금이라도 결정을 안 하면 더 큰 문제 아니면 더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도 아니면 행정에서 그동안 청소년 관련된 제공된 인프라 자체가 많지 않은 건 다 맞는 얘기죠?

예,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그 부족함을 더 채우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표가 없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의 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건, 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당초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70억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가 됐는데, 애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삽교 목리 지역에 약 2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4층 규모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신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을 취소하고 이 기능을 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한 층 올리는, 넣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 며칠 동안 갈등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데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안을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에 있어서 기존의 안보다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면적을 넓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는 지금 건립돼 있는 건물에 이전해서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의회가 어제 장고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죠? 홍성군에서 대동리 일원에 홍성군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50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70%, 군비 30%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 30%, 군비 70%로 바뀌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건립을 취소했고, 이 부지에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를 지어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어제 담당 이경성 과장님께서 지적도를 보여 주시고 현장을 설명해 주시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들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집행부가 하시고자 하는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논의된 대로 앞으로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면서 충남의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충청남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2∼3년 후에는 다시 한번 꼭 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바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갑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이 추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회의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