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몇 퍼센트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 산업 구조가 외국에 본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런 기업일수록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납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로 봅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리튬 플러스나 이런 데처럼 본사는 저쪽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 효과, 지역의 명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주문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중소기업자”에서 바뀌잖아요. 영역을 좀 확장해 주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나 또 주사무소라고 표기는 되어 있고 사업장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도 지점처럼, 지사처럼 명칭만 걸어놓고 영업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 규칙이나 이쪽에 사업장의 규모나 아니면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주로 생산을 한다라든가 서울·경기에 본사가 있더라도 각각 시도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사실 당연히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위탁을 주는 형태의 공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사무소 같은 경우도 “주사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둬서 다행인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당연히 중소기업 제품 구매나 판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다 보면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업 지원 기준이 그전에는 주 2회 상근을 했었는데 주 3회로 올해부터 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도 수소 업체 하나가, 언론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업체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 2회에 2명만 와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주 3회로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주 3회도 사실은 파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왜냐면 주 3회 해서 자기들 활동을 저희가 보거든요. 사람만 와서 출장 오듯이 오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니까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사무소”라고 하면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주 4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외국 회사, 아직 한국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게 주사무소이고 그게 일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본사나 다른 데서 파견을 해서 며칠 동안 거기 가서 근무해라라고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몇 명 이상 이렇게 돼야지 한두 명 와가지고 영업하면서 그걸 지점을 내고 그걸 지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 사무소는 저희가 엄격하게 볼 것이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주로 생산업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무실만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해 내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여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서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 출발할 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ICT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공식적인 모임도 있어서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소 특구에서도 12개 기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12개 기업은 아주 젊고 열정이나 앞으로 미래 지향하는 부분에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컨대 융합의 시대이다 보니까 ICT 쪽에서도 각기 분야에서 하는데, ICT 쪽은 상당히 비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이들 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개방적인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실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더 보강해 주시고 강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폐지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폐지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폐지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서관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경제기획관 소관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 및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에 따라 수행이 유사한 8개 위원회는 생활임금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노동정책협의회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기업사랑추진협의회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운영토록 하고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와 명장위원회 2개 위원회는 비상설하여 구성,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기획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 사랑추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상생산단추진위원회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명장 심사위원회와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는 2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1회,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미개최, 충청남도상생산단추진위원회 1회 개최로 그간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타당해 보이며 이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한 위원회 설치와 부실한 운영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바 명목상, 관례상 설치되고 운영되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행정 수요 부분을 본 거고, 두 번째는 흡수되는 기관의 직원들 자긍심 부분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협의가 됐다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갖고 왔으니까 저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기획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 군데 문제도 있고 용역도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데, 경제 부서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계산 못 한다고 하지만 경제 부서면 계산을 해 봐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해 주지도 않고 8억 받아먹고 돈 받아서 일한 데만, 지금 거기만 믿고 이렇게 하는 자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경제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명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2조 정의에서도 사실 지금 이 부분 갖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센터들에 대한 정의 관련돼서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논의를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권한 없습니다. 조례를 이미, 의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내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게 5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가 6억…….

예.

예, 금년도분…….

예.

R&D 집적지구 내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원 형태로 오게 됩니다.

우리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출연계획안을 받으면 추경을 언제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5월 추경이고 그러면 6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보통 공모 사업에서 지금 도비분을 붙이는 겁니까?

예, 작년에 늦게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태우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 계획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5월 9일부터 도의회가 시작되고 18일에 끝내는데요, 그럼 결국은 지금 예산들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월부터 다 지금 이 사업들이 시작됩니다. 지금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비 사업 예산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랑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인건비랑은 어떻게 합니까? 5개월 동안은 어쨌든 못 하잖아요. 아니면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위원장님, 지금 양해해 주시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 기획실장이 와 계시거든요.

예,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게 1년 치입니까, 6개월 치입니까?

이거는 과거 2년을 했고 2년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치…….

그런데 연속되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통과되면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6월부터 쓸 수 있잖아요. 빨라야 6월이고 대부분이 다 지금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1억 4000, 연구 수당 1400만 원, 연구 활동비 2억 1352만 2000원 그리고 간접비 6247만 8000원인데,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연구 활동비는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15개 기업 및 기관에 쓰는 겁니다.

15개 기관에요?

예, 기업 및 기관.

그럼 여기 인건비 2명 1억 4000이면 이건 누가 쓰는 건가요? 누가 받는 겁니까?

이거는 TP에서.

TP 직원이?

예.

연봉 7000만 원 직원 2명을, 잠깐만요. 6개월 치라고 하면…….

위원장님,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먼저 옵니다. 먼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사업에서 일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사업비면 예상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계속사업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미 2022년부터, 2023년도 예산이라면 이해를 해요. 왜? 공모가 늦게 결정이 됐거나 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해 왔어요. 그리고 4년간 사업하기로 했어요, 공모 사업을 받았을 때. 그러면 예상을 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연장 결정이, 2년 추가되는 결정이 작년도 12월 31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장이 예상되거나 하면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예산을 세우잖아요. 보통은 국비도 우리가 받을 거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 받는 경우는 조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를 좀 더 촘촘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거나 이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도 결국은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연구 수당도 1400만 원이 이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수소랑…….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이 홍성·당진·예산·서산·아산·천안 일대라고 했어요. 이렇게 6개 시군한테만 한정된 겁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74억 1700만 원이고 5년짜리 사업이에요.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기존은 65억 9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는 1단계였기 때문에 국가가 7, 우리가 3이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우리가 승격하면서 6.5 대 3.5로 돼서 도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가져오고 금액은 더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도비분…… 국비분은 줄어들고 도비분은 늘어나는 거죠?

예.

이것도 지금 전체 보니까 인건비, 연구 수당하고, R&D 9개 과제면 수소와 관련된 것들만 9개 과제라는 겁니까? 주로 어떤 어떤 과제들이죠?

예컨대 지금 기체 수소가 있고 액화 수소가 있는데 액화 수소로 하면 저장성도 용이하고 사용과 활용이 편합니다. 그럴 경우 지금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 개발이라든지 이동 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R&D를 하는 겁니다.

2027년까지 5년간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청양군에도 수소와 관련된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준공되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금 아직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이렇게 지금 사업 대상을 해 놓으면 여기 예산 쓰는 거에서 일정 부분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발전 허가가 안 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하면 당연히 넣겠습니다.

그럼 이쪽 6개 시군은 발전 허가가 났습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청정수소실증센터가 들어오고요, 당진·서산…….

예산.

예, 당진·서산은 수소 도시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6개 시군 지역들은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법률적이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된 지역입니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FCV(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해서 수소 상용차 부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산·천안은 용기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6개 시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냐면 다음에 보면 거점 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5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을 2023년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죠? 24억 2400만 원이네요, 기존 25억 7200만 원에서?

예, 이것도 65 대 35로…….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는 늘고, 전체 사업비 줄어들고,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개 시군과 관계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구하고 인건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6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공간 거점으로 해서 14개 산단 지구 등 반경 20㎞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 2개 사업을 합치면 지금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금 6개 시군에 74억 1700만 원, 그다음에 25억 7200만 원,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99억 8900만 원이죠?

98억 정도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쳐서 9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아산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서산도 마찬가지이고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라고 해서 막 키울 거고요, 당진은 보니까 앞으로 크겠더라고요. 황해자유구역청을 부활한다고 보도에서만 봤는데, 그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그 부분과 갈 거고, 결국은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 또 어디가 빠집니까? 남부권이 빠지는 거예요, 남부권이!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바다 해양 이런 것도 없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도 결국은 R&D 집적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안·아산 지역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면 어디겠습니까, 지역이? 이건 어디로 대상으로 할 겁니까?

도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도내 전체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밀집지역이 산업 단지 등 해서 154개소에 6152개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청양에 있습니까? 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모 사업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 비율이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는 건, 등급의 차이가 나서 줄어든다는 건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연차에 따라서 좀 줄어들기 하겠지만, 그러면 당초부터 그걸 계산해서 사업비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참 씁쓸합니다.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금 2023년도 예산이 4억 3000만 원, 도비는 1억 2900인데 총사업비는 238억 3500만 원이에요. 이거 15개 기업·기관이라고 했거든요. 주로 시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면?

주 기업이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건설 자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역 내에 건설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있는 세라믹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형화하는 작업을 해서 기술 지도를 해 주면 우리 지역 기업에, 각 지역 기업에 그걸 보급해서…….

대상이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면 석탄재가 나오고 플라이애시(fly ash)를 갖고 건설 자재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석유 오일 뱅크 회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건설 자재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체 에너지를 갖고 대체 자원을 만들겠다고 폐기물을 갖고 하는 방향이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보면 사업 대상이 규제자유특구에 15개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관하고. 그러면 충남에서 지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어디냐는 거죠. 특구는 정해져 있는 게 특구거든요.

충청남도 일원이 되는데요, 예컨대…….

그러면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충남 전체가 다 특구에 해당됩니까?

천안시 등 총 8개 시군인데 공주·예산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8개 시군이면 한번 불러줘 보세요.

천안 직산읍은 TP이고요, TP를 빼고 당진이 있고 홍성 홍북이 있고 아산 둔포, 예산군 예산읍, 당진시 송산, 태안군 남면, 공주시 우성면, 아산시 둔포에서 태안군 남면까지 119㎞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 송산, 태안 남면 UV랜드 그다음에 태안 남면에서 태안군 가의도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개 기업이 자원을 포집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위치입니다.

사업자 위치 어떤…….

포집하는 거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합니다.

이걸 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기술은 다른 데서 지금 연구를 하면 이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생산할 회사 지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공장이나 사업장은 정해져 있어요.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모 사업할 때 지역 균형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게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거기다 연구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생산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한 가지 지금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서 장비 구입이 지금 22억 33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장비 구입을 해서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 사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국비하고 도비로 그리고 시군비도 있어요. 지원하는 걸 갖고 구입했을 때, 22억 3300만 원 장비를 구입했을 때 소유권하고 사용자, 사용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사용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이고 일단은 혁신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비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거칩니다. 세 차례를 거치고 최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혁신 기관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통 시군으로 최종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내려가면 건물의 건립, 장비 구입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혁신 기관이 하고 국가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기능의 장비를 구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관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 기관이 소유권도 갖고 사용도 하고,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장비를 지금 보니까 적합성 시험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용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쓰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면…….

예.

그리고 소유권은 산업기술시험원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충남도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저희는 관리·감독을…….

관리·감독만?

예.

5년이 지나면 그럼 귀속됩니까, 그 기관으로?

귀속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기관이 영속적으로 있는 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더군다나 산업 디지털 전환은 자료를,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한 기업들이 그 기계를 활용해서도 하고 거기다 요청해서 분석도 하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맺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비 구입이 어차피 예산에 들어가고 다음 추경에 편성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수료를 만약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가급적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면 좀 낮추고, 그렇지 않다면 실험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와서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데이터를 완성해서 표준이 나올 때까지는 실험 삼아 그냥 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함께 협약을 촘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저희 도정 발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묘년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직 개편된 산업경제실 소관으로 2023년도 첫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조직 개편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과 경제실이 산업경제실로 통합되어 6개 과 34개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미래성장과는 미래산업과로, 에너지과는 탄소중립경제과로, 경제소상공과는 경제정책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는 투자통상정책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논산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영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자체 승진하였습니다. 김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황침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제식 전 에너지과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으며 김범수 전 미래성장과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송무경 전 경제소상공과장은 공공기관유치단장, 이성일 전 기업지원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산업경제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주력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신산업 중앙 부처 공모 선정,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점 개설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기본 현황, 69쪽 주요 기능, 71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업무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에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며, 국내는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충남은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 기업 투자 위축으로 도내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산업경제실은 경제·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산업과 먹거리, 지역 경제, 기업과 일자리 등 고르게 발전하는 산업 경제 모멘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먼저 산업 분야입니다. 2번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하고 입주 기업 모집을 본격 추진하고 3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3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 3번입니다. 첨단 국방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논산·계룡 소재 국방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남부권 국방 혁신 생태계 조성,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대응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국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전력 지원 체계 사업법 제정 등 타 지역과 대비되는 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제정해 주신 정보통신기술(ICT/SW) 융합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융합 혁신을 위해 소프트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 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5번 지역 균형 R&D 역량 강화 UAM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UAM 산업 육성 전략 과제 발굴 및 인력을 양성하여 공역 지정과 실증 단지, 실증 노선 지원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1번 주력 산업 맞춤형 성장 전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 연계 주력 산업을 육성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부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번 충남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출연 국책 연구 기관 유치를 통한 첨단 바이오산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메디컬 바이오 실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3번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점 및 맞춤형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를 완결하겠습니다. 자율 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자율 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예타를 추진하며 자유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실증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상용차 고도화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과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5번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구축은 큐디(QD)와 무기 발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을 통해서 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금속·화학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저탄소 전환 견인을 위해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1번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구 지정입니다. 현재 법안을 장동혁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 우리 충남 5개 시도가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로 합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소재 시군의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보령과 당진을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4번입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개 읍면 5600세대에 중규모 LPG 보급망을 구축하고 소외 지역 6270세대 79㎞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보니까 도시가스와 마을 단위 LPG 사업이 거의 효과가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하게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지역시설자원세가 축소돼서 11개소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탈석탄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R&D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과 LNG 냉매물류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 추진과 이차전지 및 응용품에 대한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의 변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 위기 파급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다각적인 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모니터링 끝내고 2차 심층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경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국가 유관 기관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3월 15일에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민선 8기 산업 경제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생활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이용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현대화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발전 지원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1번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해 지역 주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8기 동안 고용률 68.5%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 전환 및 충남 주력 산업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10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1번 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남형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ESG 경영 지원과 기업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번 미래 선도형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 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5개소를 건립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3번 기업 중심의 산업 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절차 이행된 산업단지 공주 송선 지구 등 5개소를 신속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논산 국방 산단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인 부여 일반 산단, 청양 일반 산단의 심의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재정비, 산단 혁신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단 대개조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13개 시군의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에 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0건 중 추진 완료된 게 8건, 추진 중인 게 32건입니다. 완료 사항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91쪽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선패 사업 행사 도청 소재지 내 추진 확대는 행사별 일정을 조기 확정해서 내포 회의실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 점검 필요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기준(인우보증제) 조정입니다. 인우보증 폐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나 유예 기간이 없어서 일부 신청자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명장위원회, 명장회 등 명장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3년 선정 기준을 사전 공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첫 번째, 충남창업마루 나비 이용 타 시군 청년들의 접근성 방안 모색입니다. 시군 창업가 및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이전 비용 및 종합 검토해 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역 화폐 사업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 요구입니다. 지역 화폐 사업비 1회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펀드 전문가 확보 및 어려운 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 마련입니다. 예산실과 협조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증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5번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23년도 고용 소기업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7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운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12번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제고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실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산업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력과 용수, 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지금 구마모토가 TSMC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다가 협력 업체들을 다 입주를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TSMC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력 업체와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감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불러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땡 약품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GMP고 그분은 아주 사업의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잘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또 산업 단지 부분도 요즘 같은 경우는 300m 곱하기 220이면 공장 한 동이 들어갑니다. 한 동이 들어가면 약 3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일러가 자유롭게 들어가야 돼서 기본 5만 평 정도는 갖춰져야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트레일러도 못 들어가고 길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장이 들어오려고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주거 시설은 영향이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기숙사를 원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지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원 아파트를 가급적 해라, 기숙사 하면 지역에 낙수 효과가 없다, 지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읍내나 근처에…….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삼밭 갖고 하는 걸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그런 마중물 사업이 있어줘서 “아,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더라” 이걸 느끼는 기간이 한 5년 걸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을 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그동안 20년간 총비용이 1643만 1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구당 난방비가 64만 6000원 정도가 되고,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시가스는 개인 시설 분담금이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20∼130 정도가 들어가고, 가구당 평균 난방비가 79만 8000원이라서 1647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 비용이라든지 유지비라고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있고, LPG 배관망이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종 가더라도 도시가스 배관망은 81%밖에 못 갑니다.

화력 부분도 있고요, 또 안전성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LPG 배관망은 보일러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주택용 도시가스는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예, 주택용입니다.

산업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용은 동결을 시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43%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는 35% 정도밖에, 그래서 한 8% 정도 타 시도보다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부 6개 시군은 동부 쪽에 비해서 약 34원이 쌉니다. 그 이유가 한화케미칼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그걸 저렴하게 들여와서 공급을 해서 동부 지역에 비해서 600m당 약 34원 정도가 쌉니다.

59만 2000원 정도요.

전익현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농촌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재나 펠릿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해서 산자부에 찾아가서 다음에는 농촌에 목재나 펠릿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예,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산자부를 우리 과장님이 찾아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