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요 예산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이나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 담아서 지원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근거 절차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마련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단계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경계성 지능인 기준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삼을 건가, 그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5개 광역이 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도 당진·홍성 2개의 기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종합적인 인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선이 충족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검사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정립되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그분들이 행정 기관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신청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개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은 학습의 기회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존의 예산들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명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담보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초기에 참여하는 업체 내지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종합적인 지능 검사를 어떤 범위와 툴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관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실제로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할 건가, 또는 어떤 업체가 할 건가, 그런 주체들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명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씀하셨고요, 그게 78일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고하는 기간이 들어가면 2주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법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현재의 법령 체계 그다음에 조례 정관의 체계상으로 보면 그 절차를 좀 앞당기면 최대한 30일 당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1개월 반 정도 운영에 따라서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반 정도 입법 공백이 생길 우려는 있는데 그거는 기관장의 공백이고 그 기관의 공백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걱정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도정과 도민의 안녕과 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도의 정책들을 실행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정책이라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도가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거를 앞에서 선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자 역할,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논리적인 백업을 하는데, 그런 주요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기관장이나 상근 임원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소수의 인원으로 끌고 가는, 제대로 된 업무 영역이나 내용들이 세팅이 안 된 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의 공백에 따라서 너무나 휘둘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정도 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제대로 정립하고 이런 정상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그 기관이 기관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런 혼란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도정과 해당되는 공공기관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공백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형화시켜서 사람에 따라서 기관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조직 업무, 미션 그다음에 조직이 일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조실장님이 업무 공백을 당길 수 있다, 한 달 정도 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각 기관에 충청남도지사가 기관장을 새로 선임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서명을 누가 하지요? 현 도지사가 하지요. 도지사가 하는데 바뀐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 도지사가…….

도지사 당선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 줄인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규정과 법과 법령과 조례, 시행 규칙 이거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결재권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만약 전임 도지사가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달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놓고 너무 쉽게 왔다. 그다음에 기관장들은 어떻게 하길래, 아까 제가 최소로 계산한 게, 타이트하게 잡은 게 7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문제 하나만 생겨도 사실 그렇고, 2주만 더 가도 2주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일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이사와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야지 왜 자꾸 “한 달 당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한 달을 어떻게 당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 못 당기지요? 7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요?

권한 행사는 7월 1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한 달을 기획조정실장님 마음대로 당깁니까?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당길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이든 정치 무슨 법이든 도지사는 7월 1일에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 또는 5월 27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을 당겨요, 그렇지요? 당선 발표가 예를 들어서 2026년 6월 4일이거나 5월 28일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은 못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거고, 또 하나는 기관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리품처럼 해서, 임기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기관이 엉망이 되고 있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기관장하고 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진흥원에 얼마나 중요한－ 그 두 사람의 인건비조차도 집행되지 않아요, 예산을 해 줬는데. 이렇게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업무 공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장 없어도 기관이 잘 돌아갈 것 같으면 기관장 없어도 됩니다. 또 하나,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면 굳이 기관장이 와서 이러고저러고 흔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선거만 하겠지요, 기관장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님을 위해서 －아까 그것까지 답변 잘하시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거운동 하겠지요, 그 도지사에 도움 되는 단체의 지원 사업도 좀 하고 필요한 것들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다음에 선거가 딱 돌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원의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거 운동 해서 이 도지사를 당선시켜야 내 임기를 채우고 내가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게 더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려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의료원들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세요, 연임 안 하고. 그런데 내 임기가 남았어요, 8월, 9월, 연말까지, 아니면 1년 정도 남았는데 도지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그만두고 가면 충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장을 잘 마치고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네트워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단지 몇몇 사람, －그게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박기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정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관에 맞게 정해 놓고요. 그런데 이걸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의원님 발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객관적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를 생각해야지, 분명히 공백이 3개월 이상 생기는데도 한 달을 줄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충청남도를? 도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공무원 조직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오늘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한 달 당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건, 그리고 업무 공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도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거 개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한 달 당길 수 있다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 한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능하지요?

아니, 상황에 관한…….

아니, 그러니까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당이 다른 도지사가 됐는데…….

법은 가능한데 현실은 다른 걸로 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지금 함부로 말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달 당기는 거. 아시겠습니까?

“법령상 규정으로는 위법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법은 아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한 달 못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건 법은 아니고 상황에 관한 부분이고요.

상황이 아니지요. 본인이 그거는, 내 임기가 6월 말까지면 그분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지사의. 아시겠습니까? 그 도지사의 권한을 왜 기획조정실장이 당길 수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법입니다. 만약에 도지사의 사인 없이 그렇게 하면, 서명 없이, 결재 없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면…… 법은 명확하고요, 규정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요, 책임감을 갖고 명확하게 법률과 조례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에는 1회, 재작년에는 1회,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2회밖에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심의되는 안건 자체가 특정한 분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설적으로 매번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건이 있으면 소집해서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 2회 열렸고 2021년도에 1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제가 하기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여기 조례상 보면 지능정보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능정보협의회에서는 정보화 추진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주요 정책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그리고 지능 정보화 사업의 종합 계획이나 실행 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검토 안건에 대한 일종의 일상적인 검토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을 때도 있고요,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주로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장이라든가 주관 부서의 장 등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협의회 안건 상정에 관련돼서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는 분야별로 제안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정보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농어민 수당이다 이러면 농업·어업 관련되는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중요 안건들을 심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 안건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효율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안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 또 공무원들끼리 해야 될 세부적인 검토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걸러져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49건의 제안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제안 사례하고 그다음에 제안 안건, 심의 안건, 채택 결과, 시상 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해당 부서는 빨리 연락해서 문서 사본 출력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도민에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함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여기에서 보상 조례이기 때문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이 상금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제안 같은 경우 등급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안을 통해서 시책화할 수 있는 거를 심사하는 기능이고 직무 발명 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주로 특허와 관련돼서 직무를 함에 있어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그다음에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 처분됐을 경우, 그래서 기업이 특허를 사서 재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되면 겨루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겨루게 되면, 공직자들은 그 직에 전문직들도 있고 직에 종사를 하면서 직무를 개발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은 행정에 대한 세세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하더라도 공직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하지요. 공직자들은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정들을 알거나 어느 부서로 예산이 서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정책 제안이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도민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차라리 공무원 직무 발명과 관련된 보상 조례에서 특허만 났다라면 여기서 열어주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겨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실은 상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라면 일을 더 잘하는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일반 도민들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을 잘 만드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도민부하고 공무원부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하나 만들어서 했고 이걸 갖고 다시 편리하게,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시골에서 버스 시간표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특허를 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대고 있으면 어디쯤 버스가 오는지를 알게 된다라든지 이러면 이게 정책으로 실행을 할 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 규정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자 명단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은 여기에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도 수시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한참 묵혀둘 수 있어서 공개 제안 모집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우리가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을 때는 별도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공개 제안하고 추천 제안이 있는데 추천 제안 같은 경우 ‘언제나’라고 열어놓으면 한 건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나요? 이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이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몇 건이 모이면 엽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운영은 대부분 일정 건수가 취합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개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공개 제안을 해야 다수한테도 기회를 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추천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 정책 제안을 계속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습니까?

횟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건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운영 규정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화 추진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줄이지요?

예.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 안건 심의와 관계된 부분들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도지사가 하게 되겠지요.

필요할 때마다…….

예, 안건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비상설.

비상설로 하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서 3년 동안 4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위원이 없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 의견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충청남도의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안이 없다고 그래서, 심의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안 열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열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한테 정책 제안도 하고 도정에서의 정보화 정책에 관련된 것들도 보고를 하면서 정책을 제안받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 갖고 지금 단순하게 비상임위냐, 상임위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제 조례 개정한 사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위원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비상임으로 하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밖에 안 했다고 입법정책관 쪽으로부터 전체 점검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장을, 이 정책은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위원회는 단순하니까 비상임으로, 비정기적으로 해도 된다라든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이것이 충청남도 정보화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경우에 따라서 사안을 심의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서민층·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기준은 당초 1000㏄ 이상 매입에서 1600㏄ 이상 매입으로 각종 계약 체결 시 100만 원 미만 매입 면제에서 2000만 원 미만 매입 면제로 매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별표 2는 원조 단체 상위법 폐지에 따라 매입 면제 기관을 당초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 단체”에서 “주한 국제기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별표 1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1000㏄ 이상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에게 매입 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1600㏄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에서 계약 금액 100만 원 미만 계약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2000만 원 미만 계약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의 100만 원 이상과 2000만 원 미만 계약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감소 예상 금액과 지역개발기금 운용상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재원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도정의 안정적 운영의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 대상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향후 기금의 수입금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돼서 감소되는 게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한 1만 25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경우에는 한 8만 3000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9만 5000건 정도 축소되고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의 경우 137억 원 정도, 계약의 경우 117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5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경우 ’20년도에서 ’22년까지 매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000억 정도 평균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중기 재정 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이 1700억 정도로 이미 계상이 돼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결손에 따른 재정 운영의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가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칭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도 가칭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과학기술, R&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투자를 확대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마침 이 업무의 협의가 들어와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정말 다 빼고 하면 제대로 R&D를 기획하거나 또는…… R&D는 매니지먼트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언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관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도정을 위해서는, 향후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은 지원 인력이 아니고 R&D를 기획하고 R&D를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그런 R&D 관련된 업무를 하는 중앙이나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대학이나 기관들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고급 인력은 연봉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전체적인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과학기술진흥원에 기존 있던 18명의 인력들이 어떤 형태로 비용이 변경되는지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남연구원 베이스에 맞추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상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인력의 등급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연구원의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훨씬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첫 번째는 과연 기존에 있던 과학기술진흥원의 임무와 그 기관을 다시 충남연구원과 통합했을 때의 기능들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을 봐야 되는데요, 집적지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타깃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R&D에 대한 기획이나 관리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충남 지역의 많은 기업들한테 또는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한테 그런 R&D를 같이 하고 혜택을 주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산업을 부흥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실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면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R&D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연구재단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돈을 많이 따다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충남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 기획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가 과거에는 약간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충남에서 과학기술 R&D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충남연구원 내에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내로 통합이 돼 있지만 그 기능이 중간 조직이냐, 실행 기능이냐, 아니면 연구기획 기능이냐에 따라서 센터나 조직들을 달리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가칭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되면 그렇게 역할이 될 건데요, 단 기간은 기본적으로 도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또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지원 기능 그런 것들을 주로 충남연구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 정도 연구 기능들이 성숙되면 본원하고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된 이후의 모습들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총론은 찬성 그다음에 각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세조정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역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예, 용역의 내용 중에서 충청남도가 취사선택을 해서 세부적으로는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책 형성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주지원비로 연 30만 원에서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대로, 이거는 용역에서 제시된 안이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종사자들 그리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남도가 경영 효율화 하면서 공공기관을 통폐합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정 기관들은 신설할 때 반대를 하고 조직을 더 키우는 걸로, 기관을 더 키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다만 지금 도지사님이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안 지났거든요. 3년이 남아있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거지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예비비에서 예산을 빼서 하고요, 아주 급하게. 그리고 연구 용역 기간도 너무 적게 주고요, 8억 원짜리인데 겨우 4개월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들을 보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기관한테 자료 제출을 하라고, 제가 내부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재나열, 요약해서 나열하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충남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단지 그냥 간략한 말로 정리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금액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은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다가 놓고 조직만 갖다가 끼워 맞추기지요. 왜 그러냐면 연구 기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에 갖다 놓고 사무실은 도청 소재지에다 놓는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사무실 지금 있습니까? 마련해야지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여기 와 있습니까, 도청 소재지에?

위원장님, 당연히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옮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오고, 직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통합이 아니에요. 정책을 연구하는 충남연구원은 다 공주에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혁신본부를 도청 소재지에다 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건물 있어야지요, 근무할 곳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일단 임대를 해야지요. 아니면 건축물이 지금 무료로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 미세한 부분, 총론은 동의가 된 부분이고 각론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조율하면서 여러 염려나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부칙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 조례 공포 언제 하겠습니까? 빠르면 다음 날도 공포할 수 있고 아니면 점검하면 한 20일 뒤에 보통 공포를 하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길면 몇 개월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되면 그냥 공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미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단서 조항으로 해산…… 부칙에 해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원?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부칙에 “과학기술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과 관계가 충남연구원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해야 될 부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히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뒤에 부분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도청 소재지로 와서 또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필요한 집기들이 있으면 마련할 테고 －가지고 이사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통합은 아니에요. 연구 기관끼리 같이 하는 건,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공 계열이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정책들은 조금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거기도 이공 계열 쪽도 있고 농수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의견도 있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함께할 때, 기술 혁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감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만 갖다 놓는 게 진정한 통합일까요, 도민을 위한 통폐합일까요? 필요하다면 정말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로 보충도 안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 말만 믿고, 돈 주고 일 시킨 사람들 말만 믿고 통폐합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연구 기관이 같이 인문학도 있고 이공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서, 서로 복도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도 사실 발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규모 기관 하나, 기관이 아니라 팀 하나 갖다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날까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각종 보고회나 내용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러한 결과들이 총론으로 확정이 됐고 각론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본부장 언제 채용합니까? 채용됐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아니요, 지금도 인건비 다 예산 편성돼 있는데 1년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언제 채용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기관이 지금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 업무 그렇게 뜨문뜨문 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다 끝나서 비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그래서 지금 통폐합한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민에게 사실은 손해거든요. 우리는 인건비 예산 지난해에 다 해 줬습니다. 1월·2월 치 돈 쓰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혁신본부장 역시 1년이 넘게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인력 다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혁신본부장이 총괄을 해야 되고 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인지 뽑고 있는지 뽑았는지 이 정도도 사실 살펴보지 않고 와서 지금 통폐합해야 되고 그 자리는 통폐합해야 되니까 안 뽑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 기관의, 그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총책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술혁신본부장이에요. 1년이 넘도록 기술혁신본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번 그런…… 공직자로서 기관 대 기관이 통합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직원이 부서 이동만 돼도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업무 파악을 하는데 기관과 기관이, 더군다나 결이 다른 기관들이 모이고,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은 본 저기고, 도청의 공무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시군으로 파견 나가거나 사업소로 나가면 좌천됐다고 생각하고 본청의 아주 중요 부서인 기획조정실로 발령 나면 영전했다고 좋아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련한 다음에 이런 걸 시행하는 거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겠다?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하면 그날로부터 통폐합이 되는 건데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는 거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통폐합하고 말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충청남도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고민 없이 그저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통폐합이나 빨리빨리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통폐합하기 전에 기술혁신본부장을 채용해서 전체 점검해서, 그럼 누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원장님한테? 지금 충남연구원의 원장님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이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보고하고 서로 협의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너무 쉽게 기관과 기관을 그냥 조례 하나 의회에 잘 승인을 받아서 통과만 되면 쉽게 기관이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9월에 연구 용역 발주하고 그리고서 지금 2월인데 2월에 이렇게 조례를 연구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까지 연구 용역이고요, 이 책자 나온 거는 어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 15일 날 책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조례를, 의안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말 그대로 8억짜리 물건입니다. 8억짜리 물건이면 이 물건을 제대로 지금 잘 만들었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완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결론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결론이 하나도 없고,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을 보는 관점이 집행부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흡수 통합이 되는데 흡수 통합되는 데조차 방 하나 따로 내주고서 알아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답변 두 가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교환되고 그다음에 용역이 작성되면서 총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각론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일부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없도록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대략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이전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관계 부서의 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을 해 주실 건 기술혁신본부장 채용 언제까지,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담당이십니까? 충남연구원 담당하는 데 어딥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방금 전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본부장 건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어요. 추가로 언제 보고합니까?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료가 올 때까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조례 심사하러 오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까, 배석 안 시켰습니까? 답변을 못 하면 관련 부서장을 배석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없는데 기관도 나오라고 안 하고, 그리고 사후에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깜깜이, 자료도 안 보고 그냥 통과시켜줍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하시는 게 뭐 있어요? 적어도 거기 조직이 어떤지 정도는,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 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배석시키는 거 기본이고요, 이렇게 조례 다루고 있으면. 여기 충남연구원 관계자 누구 나오셨습니까? 충남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쪽으로 통합이 되면 그쪽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도 관계자가 나오지 않고 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도 나오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답변 제대로 못하고 이게 도대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와서 대충 있으면 그냥 의회가 다 조례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연구 용역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들이 진행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더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통상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 자료를 받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의견도 묻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또는 착수 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나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거를 저는…….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용역 진행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체는 도청에 관련되는 실·과일 수도 있고 당연히 용역…….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용역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관련되는 도청의 부서 또 통폐합되는 관련 기관…….

거기에서 다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폐합을 한 다음에 추후 의견을 모으겠다라는 일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도내로 옮겨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에서 제시된 거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은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최대한 제대로 하려면 이런 내용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최종 판단은 도가 그 내용들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추가로, 말씀하신 충남 내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언제까지 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용역에는 그렇게 제시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추산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용역 결과가 비록 이렇게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효율화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지원인력을 줄여서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미 보고했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없지만 용역 과정에서 도민여론 조사를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을 해산하면 우리가 감독관청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독을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기관명만 말씀하세요.

인허가는 교육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의 관리·감독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는 교육부예요. 그러면 기관장 임명 승인받아야 되지요, 교육감으로부터?

예, 인허가 청이기 때문에요, 주요한 내용 중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중에서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단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지금 중앙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세계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동아시아가 지금 평생교육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오히려, 재산이 많이 있는 재단을 해산시키기 어렵다면 해산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관장을 임명해도 교육감이, 교육부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하나 사업 계획을 세워도 이것도 승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관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자체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된 기관은 정관에 글자 한 자 고치려고 해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기간도 걸립니다. 금방 정관 변경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충청남도의 다른 기관들은 정관을 정말 부득이 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폐합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고심해서 제대로 하자, 경영 효율화 제대로 찾자라는 겁니다.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낮에는 학생들이 없는데 지도사들이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밤에는 지도사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체 학생들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식당에서 비용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가장 많이 쓰고요. 서울학사 할 때 밥솥 하나 놓고 반찬 놓고 학생들이 먹고 설거지 하도록 이렇게 비용 절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런 비용 절감에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충남 도내에 기숙사를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지요, 모르고 있고. 이미 제가 기관장 할 때도 그에 대해서, 서울학사 지으려고 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많은 천안이든 공주든 다른 데다 하면 어떠냐, 중간에다. 그런데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도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사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더 많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됐다,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그 기관의 조직들을 여러 가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서에서 한 것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1500명 대상으로 전체 25개 기관과 관련된 걸 한 겁니다.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해서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부서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상의 도민들, 기관들 그다음에 인재육성과 관련된 도민들, 기관들, 연관된 부분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보면 저희가 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대결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당선이 될 때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정당을 선택하지만 되고 나서 들어오면 도지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만 바로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안이라도 내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통과해서 가라고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청남도가 모든 운영비를 내서 운영하는 이 사업들, 그다음에 정관, 이사, 감사, 기관장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실망입니다. 뭐냐 하면 인재육성재단은 특이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법들이 뭉쳐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받아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세금으로만 써야지 기부금을 받는다는 건 준조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화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을 거기에 갖다가 무리하게 붙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모두 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깊이 고민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은 재단으로 두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인재육성재단을 따로 두고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만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같이 한 기관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산하지 않고. 지금 단지 뭐였냐면 금액이 많으니까 해산할 생각하다 보니까 자본이 적은 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두고 이와 관련된 업무만 교육부에 받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도 어렵고 도민들도 지체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해도 거기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돼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문제점이 우려되는 걸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충분히…… 조례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연구 용역에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할 때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최종 보고가 나온 다음에도 다시 또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최종 보고서가 완료도 되기 전에 이미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후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서두르는데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충분히 연구 용역이 나오면 검토해서 그다음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잘 출발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렇게 서둘러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기관한테도 도움 되지 않고 도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정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잘 살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관들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그런 내용으로 확정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어…….

용역 결과에 나와 있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각 기관의 의견이 담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내용이 있으실까 봐 말씀 못 드리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두 기관을 통합한 사례들이 꽤 있고요.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시한 명칭을 썼다.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제시한 명칭을 쓴 걸로 알고 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여튼 만약에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서 잘못된 답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정회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보류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휴식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강관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구기선 전 예산담당관은 보령 부시장으로, 이동유 전 양극화대책담당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길병성 전 교육법무담당관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큰 제목만 하세요.

예, 평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책자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와 새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세계 경제 위축 및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약화 등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24년 총선 체제로 전환 등 정국 변화가 예상되어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과 성과 조기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및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체계적인 정책 관리 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정과 도의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추진 체계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위해서 정책 협력, 현장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선 8기 실천 과제라든지 주요 평가에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충남도의 공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법제 심사를 통한 자치 법규 정비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을 위해서 간편한 행정심판 절차와 공정한 소청심사 심의를 통한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 확보는 10조 원을 목표로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을 해 나가고 예타라든지 대규모 SOC 사업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효율적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안)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정 건전성 및 도민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투자 심사 기능 강화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신속 집행을 67% 기준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된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관리를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 인식 제고를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채용 편의 시책으로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노사가 상생 협력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상세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도·시군 공동 구매 민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3년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역 대학과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서, 도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운영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CCTV나 메타버스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업이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시스템 장애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 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도정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기반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국회·중앙·언론·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전체 41건 중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32건, 완료는 9건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정질문은 총 9건 중에서 추진 완료를 1건 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분발언은 3건 중에서 추진 중 3건, MOU 체결은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한 1건이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