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청문 회부 사항 보고, 후보자의 언론 공개 동의와 선서, 후보자 소견 발표, 후보자의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검증, 경영 능력 분야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선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연수원 운영을 위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로,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은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및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회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회를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의 공개 전환 및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에 가서 거론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서 교통연수원을 앞으로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최종 정점으로 한번 육성하면 어떻겠냐?”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연수원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권 차장 봉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경력에 비하면 적다는 표현이 잘못됐을지 몰라도, 또한 교통연수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한다든지 정책을 펴려면 예산이 항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없습니다, 구성원도 보면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의원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보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주고. 후보자님께서 평상시에 도의회와도 협치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문회 끝나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건 절차에 지나지 않고,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람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이 어떤 건가요?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높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교육을 통하셔가지고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람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 이 부분에 좀 더 중점 두셔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당장 3월 달 업무보고 때는 저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교통연수원 자체 내에 징계 받은 사항이 있나를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여기 증인으로 나와 주신 서애림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직무수행계획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직무수행계획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는 잘하셔야지, 지금 보면 아까 도덕성 질문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자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이게 그냥 와가지고 앉으셔서 시간만 때우다 가실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한 기관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앞에 이름도 직무수행계획서라고 달려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청소년이 한문철 변호사를 잘 압니까? 작성하신 본인이 한번 말씀해 보시든가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세부 내역은? 이거 그냥 써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계획안에 보면 중고등학생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교육 효과가 높은 체험 교육을 실시했고 이걸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23년도 예산안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된 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500이었는데 500 증액돼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 느낀 것은 우리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과 관련돼서 계획은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규모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 장치의 꼭지로는 1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나름의 교육 시스템 등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화된 건 이 정도라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돼서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충북 관련된 내용이에요. 충남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 보도 자료를 제가 하나 참고해서 본 게 있는데 “충북에서 적발된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는 전체의 55%인 207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 8월까지는 374명이 적발돼서 7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81%가 급증한 수치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치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우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올라가는 형태라고 예측이 되어져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6세 이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탑승이 가능해서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10만 원 부여가 되는데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그거를 하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청소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인증했나 싶어요. 아마도 부모님의 정보 등을 통해 등록해서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공유 업체들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에 관련돼서도 문제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어서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면허 미성년자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전동 킥보드를 빌려준 업체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면 같이 계획안에, 구상안에 있으셔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타고 다니면 위험하고’, ‘너희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탈 수 없고’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체험 교육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체험 교육도 계획상에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애들은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위주로 체험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을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할 비중이 상당히 낮을 텐데, 어떻게 보면 탈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탈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지만 정말 이런 법률적인 것,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등학생들도 사실은 면허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전모에 대한 문제거든요. 업체들이 안전모를 필수로 비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불편함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그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발의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상임위 통과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현재 조례로써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국회에서 법상으로 계류돼 있는 건이 3건 있어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아직 모르시니까, 그것도 아직 안 찾아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도 대안반영 폐기해서 위원회안으로 새롭게 제정해서 아마 통과를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지난 2월 15일 정도에 대안반영 폐기 결정이 났고 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논점 중에 뭐가 있냐면 속도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에서 우리가 25㎞ 미만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중량도 30㎏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면 중량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 논점도 있고요. 그걸 너무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주차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령으로 금지 구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지역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입장들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요. 향후에 그 부분 잘 봐주시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보다 우리 조례에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우리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응급의료 체계하고의 연계성, 어쨌든 이게 상임위가 건설소방 쪽이기 때문에 119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업무 협조도, 상임위 안에서 논의도 －앞으로 연수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문화연수원장 후보자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통연수원장님으로 앞으로 지명이 되실 텐데, 지금 청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연수원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굉장히 하위로 랭크돼 있잖아요. 앞으로 교통연수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서, 교통문화지수 자체가 낮은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5030 정책도 입안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바뀌어지면 훨씬 더 좋은 영향력과 그리고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본인의 강점인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수 종사자, 교육 대상자이지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교통연수원에서 보통 운수 종사자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최소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요? 이게 단순히 몇 천, 몇 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안전교육과 관련된 이런 걸 만들려면 정말로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도하고 정말 협력 관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런 계획을 정말 실천하고 싶다면 원장님이 되셔서 중앙 부처에도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또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셔서 그걸 따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겠지요.

정말로 원장님이 되시면 이거를 한번 제대로, 전국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한다면 나름대로 주목받고 큰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다가올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원장님이 되셔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문제라든지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실적을 만들어 내시고 성과를 만들어 내신다면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영광일 거고 충남도 입장에서도 정말 선도적으로 교통문화와 관련된 큰 업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셔서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우리 지역의 교통약자 보호 대상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주·당진·부여·서천·예산이 교통약자 보호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고요, 이런 지역에는 교통연수원에서 특별한 교육이 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 물론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노인이 될 텐데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은 집합교육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예전에 했던 교육 말고 후보자께서 이런 교육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대상지에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특별한 대상지에서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하시겠냐라는 물음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보호 지역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그 지역에서 교통약자들의 교통 발생률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잖아요?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또 특별한 교육이 진행돼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충남도에서 지정만 하고 손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교통연수원과 충남도 교통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후보자께서 교통연수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안전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겠지만, 세부적인 또 충남도 교통정책과에서 정책 발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연수원과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려면 직접 대면이 좋은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 잘하시더만－ 나가서 경청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통 잘 되는 경청이 7 대 3이라고 하지요? 7은 듣고 하듯이. 그래서 직접 듣고 그분들의, 어떻게 왜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완전히 판단하셔가지고, 직접 이쪽에서 다 정해놓고 하라는 대로 하면 따라오는…… 알았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안 따라와요. 특히 서민들일수록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을 하려면 실사구시라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소통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건데 직원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약간 “그래서 나 그런가?”,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렇게 한다면 소통이 잘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멘트를. 형제지간 싸우는데 누가 잘 했네, 형이 잘 했네, 동생이 잘 했네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멈추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 말씀은 직원들하고 항상 말씀을 하실 때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직원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훨씬 더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다 하셔갖고 36페이지 보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TF를 운영하고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에 가장 중요한 ESG 경영이 빠졌어요. ESG 경영,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경영자라면 경영 평가할 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재무적인 평가도 있지만, 비재무적 평가가 ESG예요. 요즘 강조하는 탄소중립, E가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 S는 사회적, 소사이어티(Society), G는 거버넌스(Governance), 그래서 경영 평가할 때 그 세 가지를 －비재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요시 여겨요.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우수 등급은 이게 빠지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충남의 출연 기관이 보고할 때 ESG 경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꼭 달성하셔야만 최우수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충남교통연수원 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4년 전에는 양창모 그리고 지금 전에는 차창모, 맞지요? 이름이 양창모, 차창모, 거기에서 이제 홍완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의무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충남교통연수원에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화물…….

그런 분들만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받는 게 있다 이거지요? 시간당 얼마, 기본적으로 몇 시간 교육, 그런 게 있어요?

뒤의 증인석에 계신 분들이 끄덕끄덕하시네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저도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아마 충남 도민으로서 충남교통연수원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물 자동차나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분들 외에는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아, 충남교통연수원이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충남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사항을 보면 어린이·청소년·대학생·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위주로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요새 노인복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어르신 인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충남교육청이라든가 그쪽 분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가서 교육을 가르쳐 주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경찰청 교통안전국 교통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부와 인맥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그런 예산이 서 있는 거 있나요, 뒤에 계신 분들?

예, 그래요. 하여튼 저는 후보자님 경력 중에서 경찰 쪽 교통안전국에 근무하셨다는 그 자체가 충남교통연수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늘려서 하더라도 그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연수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2017년도 연도 말 실적.

아, 그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망자가 ’91년도에 1만 324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까지 509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년에 대략 －평균 잡으면－ 370명씩 줄어들었는데, 2014년도에 4762명, 2015년도에 4621명, 그렇게 하고 나서 2016년·2017년 자료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3900명 정도 하셨으면 그냥 그 패턴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600명 정도 하셨으면 참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00명대로 하셨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면 국가에서 타깃으로 잡았던 3000명대로 줄여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 운전 기준 강화” 이게 －2017년도 4월 4일 날 보도 자료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충청남도가 낸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세를 보건대 3900명대면 무난하게 갈 것 같고 3600명이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3000명대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인원을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 계속 교통연수원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충청남도가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지 불명예가 있는데 어르신 자살률하고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하도 오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를 한 게 길어가지고 빨리 탈출해야 된다 강조를 엄청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중에 13등은 갔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좀 더 높이려면,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을 더 줄이려면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경찰청에서 사고가 난 케이스는 공개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변호사 얘기는 “학술 목적, 연구 목적은 공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하자, 우리가 직접 하면 개인 정보라든지 소송과 관련된 건, 민사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용역을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경찰청 자료가 정확히 클리어하게 다 오면 분석하기가 훨씬 편한데 과거에는 경찰청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충청남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계속 꼴찌를 해 왔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됐으니까, 경찰청 자료를 봐야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경찰 공직자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충남경찰청에서 근무를 하셨으니만큼, 저희가 직접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학술 연구 목적이니만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런 특수한 분야만 빼놓고는 사례별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2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무슨 사고가 있는데 케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한 －한정되어 있는－ 상황만 빼놓고는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분이 －우리가 왜 그렇게 수년 동안 꼴찌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니까, 하도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집요하게 가서 결국은 송곳의 끝날까지 간 게 거기까지 간 건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는 데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보 내용을 안 하니까－ 용역까지라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기밀이 되는 부분,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임용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그리고 경영 철학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님과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부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