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342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방 관련 기관 유치와 국방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안호 경제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은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공공기관유치단, 산업경제실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작년 9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국방 관련 기관 유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국방 관련 기관 유치 추진 상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금년도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추진 경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국방기관유치팀에서 국방 관련 기관 유치 업무를 추진 중이며 정원은 총 3명입니다. 국방기관유치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기관의 충남 이전 및 유치,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 여건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됨에 따라서 국방 관련 기관 등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 돌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공공기관유치단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도민으로 구성된 500명 규모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우리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등 기관 유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라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제20대 대통령 지역 공약과 민선 8기 도지사 주요 공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난해 10월 5일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도민으로 구성된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왔습니다. 셋째, 지난 11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속적인 언론 홍보 활동으로 도민의 관심 환기 등 전국적인 이슈 선점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넷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충남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공공기관유치단 소속으로 국방기관유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오인환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심에 따라 앞으로 국방 관련 기관의 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국방부,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11월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일부 시민 단체에 의해 파행되는 등 관계 기관·단체에 의한 공감대 형성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 3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해 지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대정부 국회 건의 등 총력 대응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우리 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개교 이후 교육, 훈련 시설 노후화 및 인프라 부족과 삼군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취약 등 교육 여건의 한계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논산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군 관련 기관의 집적지로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육군사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20대 대통령 지역 공약 및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정계, 학계, 도민으로 구성된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국방부 등 건의 활동 및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이슈화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육사 논산 이전을 반대하는 기관, 단체에 중점적으로 협의·설득을 지속하도록 하겠으며 정책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해 육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육사 충남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논산시와 함께 유치 활동을 적극 논의하고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의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참고 자료인 논산시 인근 군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둘째,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입니다. 2023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발맞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기관의 당위성 및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방 관련 유치와 집적화로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이전 타당성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국방 관련 기관 유치 희망 수요 조사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사전 단계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 도 정책자문위원회 내에 국방기관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과 정책 제안 기능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간담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에 따라 2010년도 10월에 수립된 이전 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 지원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체력단련장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논산시 소관 미착수 사업 3건에 대해서는 논산시, 국방대학교와 추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호 경제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기관유치단 송무경 단장님.

예, 위원님.

지금 육사 이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육군사관학교 유치한다고,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대통령도 공약하고 지사님도 공약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건 안 오고 조그마한 거, 피라미 같은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전직교육원이 올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또 이 소관은 산업경제실 안호 기획관님. 그런데 여기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국가산단을 조성해 놓고 정말 우리가 성과를 못 얻으면…… 그런 예측 같은 건 않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과연 육군사관학교 이런 게 올 수 있느냐?’ 도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있거든, 지금. 다시 말하면 자칫 그걸 빙자해서 그 넓은 데에 국방연구원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태백, 강원도? 강원도가 지금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2018년에 처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500명 규모의 범도민추진단도 만들었고 국회에서 11월 15일 날 정책토론회에서 가시화를 시켰는데, 물론 그 당시 전국적인 이슈와 관심을 이끌었던 것까지는 어느 정도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육사 관련 동문회 이런 단체에서 강한 반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육군 참모총장이 국감 자료라든가 아니면 종합감사 자료에서 공개적으로 ‘육사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난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육사가 1946년도에 개교를 해서 ’48년도에 다시 육군사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76년째인데요, 육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문이라든가 그 관련자들은 지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징성이라든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첨단산업 강군 육성이라는 이런 취지에도 많이 부합되지 않고 또 지리적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 그 이후에도 2월 13일 날 도하고 중앙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얘기했었고요, 2월 24일에는 제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직접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대를 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태릉CC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화재가 출토돼서 육사 이전한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께서는 육사 이전은 －금방 쉽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군 관련 기관을 논산이라든가 계룡 쪽에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제안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육사도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관련 기관이 클러스터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특히 2월 8일 날에는 지사님께서, 그때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VIP께도 지사님께서 다시 건의를 하셨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얘기는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만, VIP께서도 충분히 공약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공식화하는 것도 있지만 성우회라든가 육사 동창회 이런 곳을 물밑으로, 저희가 다음 달 정도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찾아봬서 일단 설득, 분위기를 약간 완화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런 것, 국방기관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쪽은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들이 많이 병력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관련 기관들은 그쪽에서도 유치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안호 기획관님한테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어서 ’2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사라든가 국방 관련 기관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에, 요즘 상당히 방위산업 관련된 무기 수출 등등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의 핫한 수출 효자종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기업들 유치를, 논산이나 충남으로 와야 되는데 ’29년이라면 앞으로도 한 6년 정도 후에 산단이 조성되는 건데 현재 방위산업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물밑접촉이라든가 이전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유치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일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시를 안 했고요, 이것도 로드맵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놨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입지 선정 기준, 요건 이런 것 정도만, 제가 국토부하고 균형위 또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했는데 이 정도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에 대해서 올해는 어렵지 않나 그런 관계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올해 기본적인 틀거지만 발표하고 대상 기관조차도 아직 확정 짓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내포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 관련 기관만이 아니고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멎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멎어 있고 준비 단계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시도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균형발전위원회에 일정을,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을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국방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특위까지 만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육군사관학교 이전의 필요성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는 있을 텐데 동문 내지는, 아까 무슨 단체라고 했지요? 똥별 단체?

성우회.

성우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 장성 모임입니다.

군 장성들, 역전의 용사들, OB 모임들, 앉아서 그 주변의 시설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편리한 게 많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에 육군사관학교는 서울시 태릉 주변에 위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치를 지정해 있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설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법에 위치를?

위치, 태릉이라고 제가 그것까지는…… 그렇고요,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려면 법령부터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가봤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갔을 때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해 보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보고 내부자들도 만나보고. 외부의 내용들은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도 차고 넘치는데 다만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거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인구가 줄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학군 통폐합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안에서 보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략한다고 해야 될까요? 육군사관학교가 왜 ’46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전을 하면서, 정예군인의 양성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정예장교의 양성인지 군인의 양성인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상징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기왕에 이전할 바에는 준비가 제대로 잘되어 있는 충남으로 이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강화해야 될 텐데, 어쨌든 목소리 자체가 일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동문의 목소리가 과두 대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제거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충남도지사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대국민적인 약속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한 축으로, 다른 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잘 공략해야 된다고 했지만 또 한 축으로는 공약을 했던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하나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공약을 그냥 제출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을 자행하는 행위일 거라고, 둘 중의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면 양 축으로 다 신경을 써서, 한 축으로 우리 도정에서 도지사는 공약한 바를 이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다른 한 축으로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 잘못됐다,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하고 공약을 했다고 그러면 국방부를 비롯한 데서 공약을 파기하는 걸 해라, 잘못했다고 대국민 석고대죄하고 하든지. 두 번째, 이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대통령의 약속을, 제대로 된 공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막고 있으면…… 둘 다가 아니고 둘 중에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내용을 문제화시켜서 바로잡을 것을 정부에도 요구하고 우리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얌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강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충남도지사의 공약, 대통령의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특별히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단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대통령을 면담하신다든가 할 적에 가장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꼭 중점을 갖는 게 육사 내용입니다. 우리 도 현안이, 한 번 가실 적에 3개, 4개, 5개 이 정도 하는데요, 그중에 육사가 꼭 상위에 랭크돼서 항상 VIP한테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어려운 점은 군인, 국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 출입하는 것조차 다른 기관보다,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고…….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두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과 그냥 정상적인 대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주문드린 대로 좀 강한 방식으로 행정을, 우리의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육사 관련해서 좋은 말씀 다 주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좀 전에 확인하셨다는 법령,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키포인트 같아.

예, 육사 설치법.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육사 성우회, 여러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그분들도 그다음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육사 관계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사에 관계돼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육사를 유치한다면 위치, 장소는 어디쯤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건 결정이 안 됐고요, 내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군데 정도 정해서, 저도 답사를 직접 해 봤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끝나서 네 군데 정도가 나왔어요?

예, 네 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이전 공약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고 도지사님 공약이고, 국방부는 도지사님 공약이거든요.

예, 도지사님 공약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방부 이전에 관한 공약은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룡에 있다 보니까 군 출신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국방부 이전 관계도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할 생각이 있다면, 국방부만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고 국방부가 이전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엄청 얽혀 있어요. 국방부만 딱 오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 접근을 그런 해결책부터 생각해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그냥 국방부만 딱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 그거 알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섬세하게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역지사지이다, 우리가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거기에 군인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이전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가족 관계라든지 친우 관계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고향을 갑자기 옮겼을 때 공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도 얼마나 안 옮기려고 했습니까? 세종시도 그렇고. 정말 세종시는 지금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만약 가족이 온다고 하면 종사자들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가족에 대한 일자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교육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인서울’을 해야지만 교육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방으로 가족들을 데려와서 서울로 보낼 수 있는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육성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단체 중에 성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가까이에 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떨어져서 있게 되면 방문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전 육사를 방문했을 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국방…… 뭐냐, 저쪽에 지금 옮긴 것이 어디지요?

국방대.

예, 거기 옮길 때도, 대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제대할 때까지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도 골프장도 약속을 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래도 한 7년은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서, 마음이 동해야 되니까요, 그 점은 단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이전하는 종사자 직원에 대한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육사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그걸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쪽에 보시면 건의·설득 관련해서 육사 충남 이전 관련해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반대 기관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활동하신 건 있어요? 혹시 다른 동향 들은 거 있어요?

육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본 위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위원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운영위원장이 박환희라고 여기 분이에요, 태안. 그런데 그분이 저만 만나면 이거 멈추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물론 본인 정치적인 공약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당 쪽에서 그런 건의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공약으로 채택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장도 우리 같은 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쪽하고 그런 협의는 사전에 있었는지, 이게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만약에 반대 건의안을 국방부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전혀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 국방부라든가 총동창회라든가 성우회라든가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사항만 여기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혀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응을 좀 폭넓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쪽 소속 구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도 일단 한번 방문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물론 내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충남도청 이전이 대전에서 올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70 몇 년, 70여 년간 있던 그런 상징성 있는 또 우리나라 국방의 요람 아닙니까, 간부 양성에.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격하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거 보면 당장 접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쉽게…… 물론 어느 일이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을 시설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픔을 덜 줘가며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시간을 두고 해야지 우리가 몇 년 안에 이렇게 하겠다, 막 힘으로 할라 그러면 상당히 소리도 많이 날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울시 동향이라든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라든가 동향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지어 준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아주 원치를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래서 충남에서만 짝사랑하고 대들지 말고, 이게 대통령님만 자꾸 물고 가면요, 그분 대통령님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충남도 살고 서울시도 살 수 있는 윈윈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지 자꾸 우리는 대통령 공약이다 하는데 서울에서 엄청난 반대가 심한데 이걸 무리하게 끌어왔을 때 과연 대통령께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안호 기획관님, 이쪽에 보시면 5쪽 자료 중에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논산에 사업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전개에서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육군사관학교, 송무경 단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그때 토론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11월 15일.

그때 보면 말씀하신 3개 단체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다. 왜냐하면 성우회랑 젊으신 분들하고 또 유튜브 단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외치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육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권이나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막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은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안호 기획관님께서.

아마 제가들은 얘기로는 그쪽에서 지금 안호 기획관이 얘기한 대로 공원 쪽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도 성지로 해서, 김태흠 도지사님도 그렇게 이전이 안 되면 성지화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가서 기념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호 기획관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걸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준비하는 단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