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예상 비용란을 보면 매년 4300여만 원씩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단위학교별로는 한 78만 8000원 정도씩 예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 교육과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연수 계획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이 비용 갖고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라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설정을, 비용 추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차 연도 4000만 원 정도 실태조사에다가 매년 6300만 원 정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고 아까 78만 원 액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선택제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공모하는 학교 수를 평균 내서 대략 55개교로 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예산 확대나 이런 건 사업 계획 속에 녹여내겠습니다.

5개년 동안 거의 같은 금액으로만 예상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 사랑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등 학교 교육에 섬 인식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미옥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학생들이 동료뿐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언어순화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언어순화 활성화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학교 언어순화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바른 언어 사용을 하도록 권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언어순화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언어가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윤택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도 정확하고 교양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어생활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언어순화 활성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언어순화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언어순화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언어순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연계한 언어순화 운동이겠죠. 이런 사업들 중에서 비폭력 대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역시 인성 교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가족과 함께하는 10분 수다날 운영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과에서 한글 교육과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들 중에도 교재를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언어순화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각각마다 가정에서 문제 되는 언어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 캐치해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도 보니까 사실은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 언어순화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실적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게 그래프라든가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언어폭력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최1순위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희들에게 질의도 주셨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순화가 구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존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과별로, 팀별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합한 TF라고 할까요, 이런 조직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각 과에서 사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의 일부 어떤 중복적인 내용들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언어순화 관련된 계획들이 일원화돼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지금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어폭력 관련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의 교육도 중요한데 요즘의 아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하는 어떤 욕설이나 이런 말을 하면 ‘저거 나쁜 말이야’라고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거, 욕설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잘 교육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 중에서 한두 명, 두세 명 학생들이 그 물을 흐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욕설이라는 게, 나쁜 말이라는 게 사실 좋은 말보다는 귀에 딱딱 꽂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각인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케어, 교육, 방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전국 교육청에서 우리가 여덟 번째로 되네요.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 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어제 시내를 가다가 어느 여학생의 욕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공개된 길거리에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할까, 참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늦게나마 우리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진작……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해서 교육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보니까 ’16년도부터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언어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청은 왜 이제 이렇게 하고……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외에도 특별하게 교육하는 뭐가 있나요?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물론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행정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형도 보니까 언어폭력이 제일 많고 집단 따돌림이 있고 그러는데, 매일 뉴스에서도 보면 거의 하루에 1건 정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심각한 건데, 어찌 됐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학생 상호 간에 서로 우정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심화해서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의 언어순화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폭력 예방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한글 교육 등과 연계하여서 학교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 문화가 활성화되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변경안 1건,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 신설안 등 공유재산 취득 안건 15건, 구 주봉초등학교 매각안 등 처분안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변경안입니다.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안건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교사동 증축 위치 변경 및 승강기와 화장실 추가 증축 등으로 당초 면적 3037㎡ 대비 135㎡가 증가한 3173㎡로 변경되었고 기준 가격은 당초 67억 1600만 원 대비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7억 9900만 원으로 31%가 증가하여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1쪽 서정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기존 노후 1동 교사를 철거한 후 3동 교사 상층부로 2개 층 수직 증축 및 3동 교사와 2동 교사를 잇는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증개축 면적은 2642㎡이고 건축비는 97억 9100만 원입니다. 29쪽 서산여자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기존 노후 교사동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D등급 면적을 철거한 후 1동 교사와 2동 교사를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증개축 면적은 3982㎡이고 건축비는 그린스마트 69억 7200만 원과 고교학점제 33억 7800만 원으로 총 103억 5000만 원입니다. 40쪽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기존 노후 교사동을 철거한 후 지상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개축 면적은 4893㎡이고 건축비는 151억 7300만 원입니다. 48쪽 천안부대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천안 부성지구 970세대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보통교실 9실 확보 등 건물 증축을 통해 부족한 교육 시설 확충 및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학교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증축 면적은 1471㎡이고 건축비는 68억 7300만 원입니다. 53쪽 둔포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둔포초등학교 교사동은 구조안전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된 노후된 조적조 건물로서 지진에 취약하여 개축이 반드시 필요한 건물입니다. 교사동 철거 후 일반교실 6실 등 증개축을 추진하고 일부 철거된 교사동 부지에 옥외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증개축 면적은 846㎡이고 건축비는 28억 7900만 원입니다. 59쪽 기지초등학교 씨름장 증축안입니다.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에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기존 씨름장 부지에 교실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씨름장은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로 노후가 심하고 훈련 등 제반 시설이 부족하여 대회 규격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시설을 증축 제공하여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480㎡이고 건축비는 26억 2600만 원입니다. 64쪽 가칭 숲체험교육원 신설안입니다.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준비를 위하여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아산 오목초 부지에 가칭 숲체험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관리동과 화장실 등 건물 신축 59억 8900만 원, 두근두근 놀이터 등 공작물 조성비 11억 1100만 원으로 총 71억 원입니다. 아산 오목초 관리 토지를 활용함으로 토지 매입비 소요액은 없습니다. 69쪽 가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신설안입니다. 미래 산업의 변화와 직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 가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3300㎡, 건물 지상 4층 4800㎡이며 건축비는 267억 5600만 원입니다. 부대초 관리 토지를 활용함으로 토지 매입비 소요액은 없습니다. 74쪽 주포학생야영장 설립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과 연계하여 도내 학생과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치유와 수련을 병행하는 숲 테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 19억 7100만 원 규모로 2022년 8월부터 주포학생야영장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동 이용 시설 및 체험 활동 시설 규모 증가 등 사업 변경에 따라 11억 88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취득 20억 원 이상 중요 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부지 규모는 1만 4242㎡이고 건물 293㎡, 공작물 5종을 설치코자 하며 건축비는 31억 5900만 원입니다. 80쪽 아산 AI체험센터 신축안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체제 확립과 지역 맞춤형 AI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도고면 도고중학교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산 AI체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면적은 2278㎡이고 건축 규모는 76억 2300만 원입니다. 도고중학교 관리 토지를 활용함으로 토지 매입비 소요액은 없습니다. 84쪽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3521세대로 유발되는 학생 660명과 아산 배방택지개발지구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1484세대로 유발되는 학생 224명 배치를 위하여 202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에 39학급 899명 규모의 아산애현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1만 4203㎡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7227㎡이고 건축비는 395억 4700만 원입니다. 88쪽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약 8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2160명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202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49학급 1262명 규모로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1만 7610㎡, 토지 매입비는 169억 6000만 원이고 건축 연면적은 2만 250㎡, 건축비는 422억 61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591억 6700만 원이고 이중 토지 3310㎡, 31억 7800만 원 상당은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92쪽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안입니다. 홍주초등학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그동안 환경 개선 사업이 제약되어 왔고 홍성군에서 2025년부터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내포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4910세대 유입 예상 학생 1286명의 중장기 학생 수용을 고려하여 2026년 3월 1일 이전 목표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48학급 1094명 규모의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은 1만 5605㎡, 토지 매입비는 17억 3100만 원이고 건축 연면적은 1만 8720㎡, 건축비는 397억 86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입니다. 99쪽 천안지역 교직원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규모는 원룸형 30세대이고 총매입비는 39억 원입니다. 106쪽 가칭 해양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안입니다. 해양계고교 학생들의 안전한 승선실습 및 해양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실습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조 규모는 전장 89.5m 형폭 15m로 3090톤급입니다. 총건조비는 420억 원이고 해양수산부 210억 원,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시도 교육청 205억 원, 교육부 5억 원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육청 부담액은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42억 원입니다. 111쪽 구 주봉초등학교 매각안입니다. 2017년 3월 1일 폐지된 구 주봉초등학교는 향후 활용 계획이 없고 공주시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로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주시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13필지 1만 6951㎡이고 매각 대상 건물은 4개동 2250㎡이며 기타 공작물 및 입목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 추정 금액은 16억 1881만 원입니다. 117쪽 구 결성중학교 매각안입니다. 2018년 3월 1일 폐지된 구 결성중학교는 향후 활용 계획이 없고 홍성군에서 공용야구장 및 결성면 커뮤니티센터 조성 목적으로 매입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홍성군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1필지에 2만 5538㎡이고 매각 대상 건물은 4개동 1만 8050㎡이며 기타 공작물 및 입목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 추정 금액은 24억 5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변경안입니다. 기 가결된 2021년 제3차 수시분에 따라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부지에 증개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동장 부지에 공사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1동과 2-3동이 철거되면 유휴 공간이 발생되는데 교육 공간 조성 등과 같은 별도의 활용 계획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서정초등학교, 서산여자고등학교, 충남디자인예술고에 대한 교사동 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3개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에 대해 원안 가결 심의를 받은바 개축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 조치와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장이 되어야 하고 모듈러 교실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1쪽 천안부대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2027년까지 소규모 주택건설계획들을 반영한 결과 최종 24학급 505명까지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사동 증축 예정 장소가 정문 앞쪽이어서 공사 진행 시 학생과 민원인들의 통행과 안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둔포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둔포초등학교 A동 및 B동 일부를 철거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거 자리에 병설유치원 옥외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데 옥외놀이터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 기지초등학교 씨름장 증축안입니다. 기지초등학교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씨름장을 증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8월까지 씨름부 대체 훈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7쪽 가칭 숲체험교육원 신설안입니다. 가칭 숲체험교육원은 유아 전용 숲체험교육원으로 유아의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형성하고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숲체험교육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MOU 체결 및 업무 교류로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가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신설안입니다. 가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는 제4차 산업 혁명 기초 기술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으로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에 위치한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초중학교 대상 기초 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운영 계획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쪽 주포학생야영장 설립안입니다. 주포야영장 설립은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과 연계하여 도내 학생과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가족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카라반 등의 가족 체험 활동에 따른 화재 예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가족 단위 캠핑 수요의 증가로 소음이 발생할 경우 마을 주민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쪽 아산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입니다. 아산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미래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AI융합교육 확산으로 참학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아산 AI교육체험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 예정 부지는 도고중학교 운동장으로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와 신축 부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7쪽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2026년도 기준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 부지 반경 1.5㎞ 이내에 있는 연화초등학교 등 6개교 대상으로 분산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3521세대 공동주택의 입지적 특성상 각기 다른 학교로 통학구역 지정 시 비정상적 통학구역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편의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학교 설립 이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추세인데 학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9쪽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약 8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학생 216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2쪽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안입니다. 홍주초등학교는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주읍성 내에 위치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학교 이전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5쪽 천안지역 교직원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은 저경력자와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 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등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 희망 교직원 297명 중 우선 입주 대상자 30세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2026년까지 매입 위치 등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7쪽 가칭 해양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안입니다. 수산계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승선 실습을 거쳐야 하나 보유 중인 승선실습선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어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해양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건조하는 공동실습선에 대한 건조비와 운영비를 5개 교육청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만큼 건조 후 세밀한 공동실습선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0쪽 구 주봉초등학교 매각안입니다. 구 주봉초등학교는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며 2022년 10월 공주시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 요구 공문을 제출하였기에 폐교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2쪽 구 결성중학교 매각안입니다. 구 결성중학교는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며 홍성군에서 공용야구장 및 결성면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 요청함에 따라 폐교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 사회 발전을 위해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공사가 이루어져 체육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및 2-1동, 2-3동 철거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총면적은 6914㎡이고 개축 공사로 운동장 면적이 1890㎡ 감소되나 학교장과 협의 후 기존 교사동이 철거되는 부지에 소규모 운동장 2개소 1008㎡를 조성하여 총 6032㎡를 확보하는 등 체육 공간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초등학교 교사동 수직 증축에 따른 학생 이동 불편, 공사 기간 학생 보호 조치, 학습권 보장, 모듈러 교실 불안감 해소 계획, 모듈러 교실 발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1단계 안전시설 설치 및 3동 수직 증축, 2단계 증축 후 교실 기능 이전, 3단계 1동 교사 철거 및 기타 증축, 4단계 외부 녹지 공간 조성 및 완공 등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학생 보호 조치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철거동과 증축동 위주로 방음판넬형 가림막, 방음벽형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모듈러 교실, 이동 교사, 특별 교실 간 방음 처리한 안전 이동 통로를 별도 설치하겠으며 학생들의 보행로와 공사 차량 이동로를 명확하게 분리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기획 진행 단계에서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한 결과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전한 모듈러 교실 발주를 위해 모듈러 교실 크기는 기존 교실 크기인 67.5㎡까지 맞춤형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스프링클러 및 피난 공간 설치 의무화, 완전 개방형 향후 설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천안부대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시 학생과 민원인들의 안전과 급식실 증축 시 학생 건강 등을 위해 공사 시기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사동 증축 예정 장소는 현재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진행 전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식실 증축은 최대한 방학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학기 중에 하는 공사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생 건강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외부 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둔포초등학교 A동 철거 시 부족한 창고에 대한 대책 방안과 병설유치원 옥외놀이공간 조성 시 안전기준 준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A동 철거 후 부족한 창고 대책 방안으로 B동 교사 개축 시 계단실 밑 공간과 엘리베이터실 뒤 공간에 창고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환경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및 바닥재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모래, 흙 등 토양은 기생충 검사를 하여 적합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 전에 점검을 통하여 안전 확보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지초등학교 씨름장 조성을 위한 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입 진행 세부 상황과 씨름부 대체 훈련장 활용 방안입니다. 2022년 10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받고서 매입 대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과 지상권 등의 사권 해제 요구와 더불어 매입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도가액에 대한 명확한 견해 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어 기지초등학교 부지 내에 씨름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기존 씨름 훈련장 철거 이후 충남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 훈련 지원금 및 당진시 씨름협회 발전기금으로 전세 버스를 임차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당진 씨름 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훈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숲체험교육원 위치가 아산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어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수송 대책 강구와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계획입니다. 주중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관 단체 체험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숲체험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MOU 체결 및 업무 교류 등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인근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학교 대상 기초 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운영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근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와 인력을 활용하여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심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산업 분야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과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 대상 기초 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따른 직업 구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체험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초중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직업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포학생야영장 설립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가족 단위 캠핑 수요의 증가로 소음이 발생할 경우 마을 주민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문 용역 기관에 전기·소방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주기적인 안전 진단을 통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카라반 내에 화재 감지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데크에 소화기 및 방화사를 비치하는 등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원활하도록 대비하고 소화기 사용법,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과 파출소 및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야영장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특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과 야영장이 상생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산 AI교육체험센터 신축 시 도고중학교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와 AI융합교육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신축 건물의 규모와 접근성의 문제점 및 신축 부지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고중학교는 전교생이 30명 미만으로 실제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으며 도고중학교와 협의를 통해 아산 AI체험센터 신축 부지로 일부 활용하고 운동장을 재정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축 공사 기간 동안 학생 교육 활동 방해,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278㎡로 도고중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설립 가능한 규모입니다. 또한 사무실과 교구자료실 2실, 강사 휴게실 외 12실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기에 인공지능 체험 교육 희망 학생 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연수와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고중학교는 도고온천역 주변에 위치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개선, 마을버스 활용 접근성과 편의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목초 내 관리 토지를 활용코자 하였으나 숲체험교육원도 오목초 부지 활용을 검토 중이었고 아산 AI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공동 추진 시 아산 AI교육체험센터가 강당 뒤편에 위치하게 되어 숲을 10m 이상 훼손하게 되고 숲에 그늘이 생겨 숲체험 참여 학생들의 놀이 활동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2개 기관 공동 이용 시 하루 300명 이상의 외부 학생을 대형 버스 10대∼15대가량으로 수송하게 되는 등 오목초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에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산애현초등학교 신설 관련 2023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와 학교 설립 이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추세인데 학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대 의견은 학생 통학 안전을 고려한 통학구역 조정 검토 후 추진으로 반영 이행 계획은 통학구역 조정 검토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 1480세대는 당초 연화초 통학구역으로 연화초에 배치해야 하지만 연화초는 증축이 불가하고 보통교실 부족으로 학교 여건상 배치가 불가하여 가칭 애현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설정하게 되었고 8차선 육교를 횡단하여 등하교하는 통학 경로이므로 육교를 보완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비할 것을 사업자와 협의하였습니다. 아산 탕정 지역은 아산과 천안의 경계 지역으로 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편리한 교통 및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애현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인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는 주변에 초중고가 모두 위치하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의 입주 선호도가 높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학생 유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신설 관련 2023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부대 의견은 통학 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입니다. 통학 안전대책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개교 전까지 남성리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아산 남성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해야 함에 따라 임시 배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아산 남성초등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까지 주 통학로에 고원식 교차로와 안전 펜스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으로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 공사가 2023년 4월부터 착공될 예정이어서 공사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학보를 위해 통학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사 안내 표지판과 통학로 유도 표지판 및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 공사 차량 진출입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과 관련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과 학교 이전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부대 의견은 이전적지 활용 계획 원안대로의 추진과 매각 대금 비용 투입을 반영한 이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초 이전적지는 2022년도에 홍성군으로부터 홍주읍성 복원을 위한 매입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받았으며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원활히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성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25년 하반기에 감정 평가를 거처 적기에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매각 대금은 추후 도내 학교 신설 이전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이전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홍주초등학교 통학 구역과 인접한 홍성초, 홍남초, 용봉초를 공동 통학 구역으로 지정해 원하는 학교로 입학할 수 있게 하였고 기존 홍주초 재학생은 2025년 12월경부터 인근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학 시 홍성초, 홍남초는 홍주초와 1.5㎞ 이내 인접 학교로 통학버스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용봉초는 기존 통학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대체이전하는 홍주초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 관련 입주 대상자 30세대 선정 기준과 2026년까지 매입 위치 등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은 신규 사업으로 공동숙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건물 유지 보수비 징수 등 천안 지역 공동 숙소 관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천안 지역 발령 전 실거주지에서 부임지까지 통근 거리가 멀고 공무원 재직 기간이 짧은 저경력 교직원 등을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연도별 숙소 확충은 지역 내 원룸 신축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 교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공동 숙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해양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관련 공동실습선 건조비와 운영비를 5개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만큼 건조 공동실습선 활용 계획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해양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남 해양고등학교 어업실습선 노후화로 선사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 실습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성과 운영성 측면에서 공동실습선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학년별 공동실습선 활용 계획으로 1학년 2개월 과정으로 승선 적응 교육, 직업 체험 캠프 등을 운영하고 2학년 전공과 관련하여 2개월 과정으로 승선 실습 안전 교육, 정박 실습, 어업 실습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학년은 3개월 과정으로 어선 해기사 5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후 졸업 후 선사 실습 5개월 과정으로 4급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양어선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구 주봉초등학교 매각 관련 2017년 3월 폐교 이후부터 공주시에서 공익 목적 매입 의사 표시 전까지 자체 활용, 임대, 매각 공고 등의 폐교 재산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강구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 주봉초등학교는 접근성, 규모 등 교육용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폐교로서 개인에 의한 대부나 매각은 지양하고 자체 활용 또는 국가, 지자체의 매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단체에서 대부 요청이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대부하지 않고 보존 관리를 유지하였으며 울타리 밖 토지에 대해서만 마을 주민에게 대부를 실시하였고 금번에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매입, 신규 증축하고 개축하는 게 있는데, 충남디자인예술학교 있죠? 다행히 1·2동,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는 1동만 했는데 나중에 2동이 안 된다고 아니, 2동만 되고 1동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처음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1·2동 다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동안 아이들 수업은 어떻게…….

이 경우에는 전면 개축 대상이기 때문에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듈러 교실은 운동장에 설치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건상 부득이하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그 디예고를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1·2동은 그렇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만 더 첨부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가 거의 95% 이상 외지 학생들이에요.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그러다 보니 거의 100% 다 기숙 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한 한두 명 빼고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숙사를 가보니까, 옛날에는 남학생…… 원래 그 학교가 국장님 아시지만 남학생 위주의 학교였었잖아요?

예, 남녀 공학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학으로 되긴 됐었는데 남학생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숙사도 그렇게 됐고 나중에 추가 증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남학생은 불과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일이십 명 정도밖에, 다 여학생이고. 그러다 보니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한 동에 1층을 남학생이 쓰게 하고 여학생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쓰다 보니까 출입구를 분리할 수가 없는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명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동을 다시 미래 스마트 저기로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예.

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죠.

지금 기숙사라든가 강당 이런 특별실은 기존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겠고요, 본관동하고 관리실하고 교과 교실이 개축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활용하는 학생들의 성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지도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셔서 어떤 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축이나 매각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부지비가 0원인 데가 있고 또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의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저는 들었어요. 대충은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설 학교 용지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기획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령으로 돼 있는데요, 면적이 초등학교는 1만 3000㎡이고 중고등학교는 1만 5000㎡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다른 것은 기준가격이 없는 데는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공영개발의 학교 용지 공급 계획은 변경 연역이 있는데 2006년 7월 19일 이전에는 허가, 인가,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부분부터는 감정가격으로 경비 부담하고요, 2006년 7월 19일 이후에서부터 2009년 5월 28일 이전에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초등학교·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100분의 2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 홍주초 신설대체이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009년 5월 28일 이후 인가 등 신청, 인가 등 받은 경우에는 무상 공급인데 가칭 아산애현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적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도시 계획 구획 정리라든가 이거 할 때 토지 형태라든가 전체적인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구획 나눌 때 조금씩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최대한 확보를 하되 만약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통학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도 교육감님하고 모 의원님하고 도정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자료의 신빙성, 신뢰도를 가지고 “이 자료가 맞다, 저 자료가 맞다” 논란이 다소 있었죠? 보셨죠?

예.

그런 거를 좀 불식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저도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알게 됐는데 땡땡이를 해서라도 ‘부지 0원, 부지 몇 프로’ 이런 거 있을 때 그래도 이런 설명을 한번 거기다가 한 줄, 두 줄만이라도 곁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인지가 좀 빠를 텐데 그런저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해놓으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박사는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한 지가 채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2개 초등학교를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공주하고 홍성에 있는 거.

결성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꼭 이 토지를 매각해야 되나요?

지금 폐교의 경우에는 내부 활용 계획이 없는 곳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매각하지 못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논의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리 폐교라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관내에도 폐교가 몇 군데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매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천여고 학생들 세팍타크로팀 전용 구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폐교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각을 다 하다 보니까 만들 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앞으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물론 불필요한 부지는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매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그래도 지자체한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자체하고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다 결정돼서 의회 승인을 받더라도 논의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교육위 위원님들하고는 같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폐교 재산…… 물론 매각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의회의 의결을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업무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 논의될 때,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그때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하실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업무보고할 기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한다는 거는 이게…… 내 사유재산 팔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팝니까? 하물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고서 결정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무리죠. 이거는 최종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업무보고 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두로 서로 소통을 해서 정말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 지자체하고 절차를 밟아서 오는 게 맞다고 봐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업무보고라든가 현장 확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국장님.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아산에 AI교육센터가 처음에 오목초등학교에서 도고중학교로 변경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드리면서 조금 언급은 드렸었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AI융합센터라든가 －지금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재정상 안 되고, 그래서 기존 학교 유휴 부지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년 6월과 8월에 한 두세 달 거쳐가지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지가 오목초하고 신…….

도고중학교.

오목초하고 도고중학교 두 곳이 선정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목초가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숲체험교육원 후보지로 또 오목초가 검토되고 이번에 공유재산 동의안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올랐는데 －오목초가 접근성은 좋은데－ 도고중학교 같은 경우는 숲체험으로는 못 하는 거고 오목초는 숲체험도 좋고 AI융합센터도 좋고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진 거예요.

도고중학교는 왜 숲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도고중학교는 왜 숲체험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산림을 훼손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유아들이 활동하고 숲체험 하기에는 정말 오목초가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경사도 완만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도고중학교하고는 눈으로 그냥 대충 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오목초를 숲체험교육원으로 하고, 숲체험으로 하고 도고중학교를 AI융합센터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라기보다도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고중학교에 AI교육센터가 들어온다는 거는 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아산 도고가 고향인데 그쪽은 학교로서도 부적절한 위치이면서 그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30명도 채 안 되는 곳인데, 마을 사람들도 여기에 AI센터가 들어오는 걸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거예요. ‘AI교육센터가 들어오면서 운동장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AI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산 시내 중심가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온양온천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딱 시내 중심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AI센터랑 숲체험센터가 2개 같이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런데 학교 환경상 2개가 다 들어오는 건 또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숲체험센터가 맞는 것 같고, AI센터가 들어오기에는 어떤 지리적 요건이나 도로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AI센터가 온양온천 시내 중심가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아산교육청에서는 지역 내 전반적으로 지난해 6∼8월 해서 현장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서…….

저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갔다 왔어요, 두 군데 다.

예, 그러셨죠. 저도 도고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산 지역으로 말하면 좀 남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AI융합센터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그런 곳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운동장 －체육장－ 여건이, 거기가 지금 1만㎡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AI센터를 앉히고도 법정 기준뿐만 아니라 그 배 이상이 확보된다라는 점에서는 융합센터를 신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교육장…….

그게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수는 별로 없는 곳에 학교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로서의 위치로 부적절하다고 주변 사람들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회기 때부터 계속 통폐합을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AI센터라고 하면 아산시에서는 최초로 들어오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다 원만하게, 아이들이 다양하게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고중학교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단순히 교통편만 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광차가 10대나 5대 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교통편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저는 교통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거야 프로그램 시스템을 어떤 학교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대씩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루에 15개, 20개 학교가 AI센터를 체험하러 오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신중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고중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현재로서는 거기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AI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도 다 다녔어요, 아산시 전역에 있는 학교를. 그런데 맨 처음 구상했던 곳이 온양온천초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린스마트 대상이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린스마트 대상이면 왜 안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돼요, 그린스마트 대상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이라고 하면 거기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입지 여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로 저는 대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온양온천초등학교가 과밀도 아니고 지금 미달이에요, 계속.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요, 거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고중학교에 하는 AI융합센터는 일단 추진을 하고, 아산이 인구가 30만 넘어가잖아요, 학생 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오히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온양 시내권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온양온천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제2의 융합센터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아니죠. 도고중학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이 줄 것이고 결국에는 통폐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중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AI융합센터로서 신축이 되고 해서 여건이 달라지면 미래에 대해서 “언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테고요, 현재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산 시내에서 도고중학교가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통학버스가 대부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고면 저는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도고중학교를 오려면 아산시에 있는 전체 학교가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온양온천초등학교에 만약 AI센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하에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학교들이 몇 안 돼요, 사실은. 105개 학교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줄 거예요. 도고중학교로 오게 되면 100개의 학교가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그 체험을 하러. 그것 또한 예산의 낭비다. 조금 아까 재정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상으로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를 사서 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

사서라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산 같은 데는 사고자 해도 적지를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도고중학교에 시행을 하고…….

지금 우리 기금 중에 미래교육 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기금을.

아니, 지금 이 예산은 하여튼 교특에서 재원 부담을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대상이 되면 국비가 나오는 거고, 국비로 일단은 그린스마트 학교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재원 구조를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다 충남교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30% 국고가 있지만 이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온양온천초등학교는 옛날 학교라 운동장도 넓고 교실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 미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는 하나 지금 사업은 거의 추진이 안 돼 있고 허가만 나 있는 상태예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추진이 안 될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린스마트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AI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중심가에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취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아산에…… 일단 여기 도고중학교 운영위 해 보면 방법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으로 우리 시내권이라든가 탕정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를 통해서 제2의 대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도고중학교에 AI센터 그냥 하고?

지금까지 논의해서 나온 후보지라면 당분간 논의해가지고 후보지를 또 찾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온양온천초등학교가 딱 후보지라니까요. 후보지를 찾은 게 아니고 온양온천초등학교가 후보지다라고…… 거기 운동장 엄청 넓어요. 초등학교가 사용하기에는 정말 너무 커요. 물론 거기 야구부 때문에 어떤…….

제가 오히려 더 위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지역으로 해서 올려주시지 그걸 못 하신 부분은…….

저는 처음에 오목초등학교에 AI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찬성을 했어요. 도고중학교로 AI센터가 옮겨간다고 해서 저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둘 다 찬성했으면 제가 명분이 없는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다른 지역 대부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아산 지역이 올라온 거 보면 과정에서 많이 검토를 했고…….

지금 천안의 부성중학교에 AI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봉서중학교.) 참, 봉서중학교.

봉서중학교가 우리 충남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관심이 없대요. 그 이유가 봉서중학교도 천안의 외곽에 있거든요.

외곽은 아니고요.

약간 외곽이죠, 약간.

접근성은 거기도 좋습니다.

거기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고중학교에 AI센터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잠깐은 붐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생 수 별로 없는 학교에 그냥 단순히 AI센터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만 있을 뿐이지 활용도는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봉서중학교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전국에서도 와서 보고 배우고 간다고 그랬는데…….

초창기에만 그랬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잠깐 생각했는데 여기 아산도 그렇습니다. 여기 도고중학교도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돌려줘야지, 그러고서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오늘 안건과 좀 다른 얘기인데 신창중학교 이전 부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안건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해 오셨다?

아니, 신설대체이전으로 하면서 이전 중투의 부대조건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하고 자주 논의 좀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들으신 분…… 기획국장님, 준비하셨나요?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할 때 당초에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마땅치 않았는데 거기는 고등학교 부지도 생각을 해 봤었어요, ’21년도에 했는데 당초 아산시…….

고등학교 부지 괜찮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발률이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걸 중투에 추진할 때는 교육부하고 재정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답변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아산시로부터도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각하는 걸로 해서 중투에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 입장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신창 같은 경우는 충남의 다문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문화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급당 39명,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이 같이, 39명이라는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학부모들이 착해서 그런지 대책위원회까지는 안 올리더라고요. 스스로 그냥 풀고 말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신창중학교는 어차피 학교가 신설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신창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문화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문화 거기는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낮췄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인원의 다문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케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여서 작년부터 24명까지 학급 편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추이를 보고…….

과밀에 대한 해소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싶다 이거예요. 하지만 국제법에 의해서 차별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외국 아이와 우리나라 아이를 분리시키는 건 안 되지만 국제학교 같은 개념으로 학교를 신설해서 고질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데서도 영어나 러시아어를 배우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많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앞으로 다문화도 늘어나고 현재 신창중학교 구 부지에 대해서, 이전적지에 대해서 매각이 지지부진한데 그런 방안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만 자꾸 매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렵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해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목적이 아니고 그 부지에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산천우물초등학교 ’26년 3월 1일 날 개교, 담당 국장이 기획국장님인가요?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이 학교 땅 같은 경우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용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현초등학교는 무상공급이고요, 우물초는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2006년 7월 19일 이전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법인부터는 감정 가격이고요, 2006년 7월 19일 이후부터 2009년 5월 28일 이전에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2009년 5월 28일 이후에 공급 계획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이 됩니다. 거기는 홍주초 신설대체이전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물초등학교는 2006년 7월 19일 이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없고－ 항상 신설 학교를 하다 보면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도 능수초 같은 그런 부분이나,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도로 만전을 기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능수초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들은 특히 도의원들, 교육위원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일을 우리가 대신 또 해 주고 그런데, 제가 갔었는데 능수초를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해 줄 거는 빨리빨리, 물론 여기 교육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지만, 교육국장님도 말은 않지만 설령 어느 과에 AI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사주는 그런 과, 도서 구입 했을 적에 뭘 얘기하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해는 가지, 그렇지만 여기가 신설이고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학교예요. 그런 걸 모르고 거기서 과장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거 뭐 내년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본 위원이 봤을 때－ 답변이 되는 거야. 과장님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고 이거와 별도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2014년도 교육위원장 했을 때는 다 재선의원들이고 또…… 재선이라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엉뚱한 걸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들 이하, 국장들도 힘들었어. 그런데 그때는 자료 제출 이런 게 한 번도 문제 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늘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래도 양심껏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들한테 인격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느슨해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백히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교육위원인데 어제 이상근 의원이나 이연희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 서류 제출 이런 잘못된 부분 －물론 핑계가 다 있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창피한 거예요, 사실상. 창피해요. 왜냐하면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을 느슨하게 봐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감 자료를 받아도 연번도 없고 주먹구구식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자료 제출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셔야 돼, 국장님들 이하 과장들도. 그리고 과장님들끼리도 연대가 잘돼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상으로 문제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치상으로? 그것도 하나 못해서 어떻게 국장들 하고 뒤에 과장들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수많은 밑에 장학사, 장학관 그다음에 팀장, 사무관들이 있는데 왜 일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이 한 번 더 지속되면 앞으로 상임위 열릴 때 일찍 끝날 생각은 말아야 돼요. 본 위원이 혼자라도 한 9시까지 할 거예요. 이게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느슨해진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각자 국장들은 국장, 과장님들은 과장대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용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 박경귀 시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당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올바른 거를 잡으려고 여기 교육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성명서도 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 쪽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 하나 제대로 우리 교육청 편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기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당 관계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 관계를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을 도와줄 용의가 돼 있는데 국장들이나 과장들은 좀 마음이 느슨해진 것 같다. 또 물어보면 ‘그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교육감님 주는 자료에 관사 부분도 왔다 갔다, 쓰다 안 쓰다 하면 그건 쓰는 거니까 30개만 보고하면 되는 걸 60개 하고 괄호 열고 몇 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이상근 의원이 도서 그거 했을 적에 천안 학교 나오는데 공주 쭉 나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얘기야.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지속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상임위 열릴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육위원으로서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지금 다른 의원들이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육위원들이 무작정 도교육청만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국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관리계획안의 변경 건에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의 증·개축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 가격의 31% 증가한 사유가 대체안의 변경 그리고 전국 기능대회 유치를 위해서 공사 기간 단축 그리고 면적의 증가가 있습니다. 135.7㎡,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21억이 증가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쪽에 보시면 배치 계획 변경에 따른 과업 증가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가 없네요?

국장님 가지고 계신 책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저희는 검토보고서만 있어서.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증축 부분이 135.7㎡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데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21억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증가분하고요, 기존에 있는 위치에다가 개축을 하려고 당초에 잡았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운동장으로 일부, 운동장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변경을?

예,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철거하고 체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러면서 배치가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증가된 겁니다.

쉽게 40여 평의 면적 증가에만 21억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배치를 옮기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비용 때문에 21억이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체육장이 좀 줄어들어서, 체육장을 한 600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개축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작은 운동장 2개 정도 더 조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건축비가 증가된 겁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안 중에 주포야영장 설립안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조금 더 전에 2월 9일 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설명 주셨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설명 주셨던 내용보다 금액적으로 한 10여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기본적으로 기본 시설을 갖추고 19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가 증가가 됐고요.

공사비 단가요?

예. 그리고 외부 환경 철거라든가 관리동 철거, 들어가면서 그 입구 쪽에 관리동하고 외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거하는 데 1억 사오천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에 1억 9000 정도 추가가 됩니다.

카라반은 숫자가 늘었나요, 그대로인가요?

카라반은 당초 현장 방문하셨을 때 카라반을 설치할 수 있는 지지대만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카라반을 10대 추가로 구입해서…….

그때 현장 방문 때는 카라반 설치는 안 했던 건가요?

그 당시 위원님들 현장에 가셨을 때는 기초 공사만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러면 대다수 증액된 금액이 카라반 구입을 위한 비용인 거예요?

그게 5억이 됩니다. 카라반 1대에 한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5억이 됐는데, 해양수련원에서 와서 수련장으로 직접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에 하는 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10억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공유재산 동의안을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현장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와 그 사이에 지금 변경안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19억에서 31억?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사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도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폐교 매각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포야영장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왔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 설명은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주포야영장 시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점을 이해시키면서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영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이 야영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상황으로 카라반 10개 갖다 놓고 야영장을 설치해 놔도 오고 가는 데, 우리가 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지금 기존의 도로만 가지고 불편은 하겠습니다만 야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들어가시면서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위쪽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야죠.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야영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학교 시설 증개축이나 신설 학교 2개교가 이번 변경계획안에 있어요. 특히나 학교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협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예산 관련해서 아산시와 우리 지원청이 조금은 대립 아닌 대립적인 분위기가 있기도 한데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신설 학교를 계획된 개교일에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하고의 협조 부분이 혹시 잘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또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관리 계획에 있는 애현초등학교라든가 천우물초등학교는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도시 기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시와 추가적인 협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원활한 협조는 필요하겠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학교 신설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설 학교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교직원공동숙소 매입안은 교육가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2분만 말해도 될까요?

하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발언을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사들의 보결 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번의 인상도 없이 그냥 1만 원으로 쭉 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 공약 사항으로 약간의 금액이 인상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이 이 금액에 만족을 못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박 위원님께서 2월 달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80% 정도의 학교에서 보결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평균 액수는 대략 1만 4000원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정 상태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라 저희들이 강제로 얼마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대략 우리가 평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1만 4000원 정도는 권장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학교 중에 과소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든가 보결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인데 그 의무와 책임을 학교로 돌리면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강제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결 수당 또한 내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득력 있게 더 권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2만 원씩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또 그 문제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면 수업 시수가 원래 많은 선생님은 보결을 들어갈 시간이 없고.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수업이 적은 선생님이 보결을…….

2017년도 최저임금이 6140원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기준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이 보결 수당이라는 거는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다, 교사들이 외부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대체를 하는 수업인데, 물론 우리 행정이나 기술직 공무원들도 8급, 9급들은 급여에 대해 너무 적고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결 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부모들은 학교에 무슨 위원회들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당이 다 5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사 수당이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3일 이상 대체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결원 대체 교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수업이 23시간 있으신 분은 보결 들어갈 새도 없이 거의 다 수업만 하는 거고 15시간이나 이 정도 하시는 분은 보결 수업을 들어가셔서 보결 수당을 받는 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23시간쯤 하시는 분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서운함도 있는 문제 그런 예민한 문제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비 지급을 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만 원 정도가 제가 볼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대하다는 판단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성된 그 정도에서 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선정이 다 끝났죠, ’23년도 사업 대상?

’23년도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끝나…… ’22년도에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23년도에?

지금 ’21년도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21년도. 이게 사전 기획이며 협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절차가 아주 단계, 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21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지금 그린스마트 공사 착수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아니, 지금 처음은 아니고요, 출발된 데가 있고 지금은 좀 늦어진 거.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예술고라든가 이런 데는 당초에 한 동만 개축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두 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3개 학교가 가면 ’21년도에 선정된 그린스마트는 전부 다 공사 착공이 되는 거예요, 착수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작년에도 선정이 됐나요?

연도별로 물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빠른 것은 추진이 됐고 ’21년도라고 하더라도 늦은 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물량에 따른 집행 상황은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도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연차별로 ’2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정을, ’25년까지?

그렇죠. 물량별로 당해 연도 물량들이 지금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한번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공주마이스터교 변경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1년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당초 ‘사전기획 및 제안공모 배치안은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2023년 10월 전국기능대회 유치를 위해 관리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유를, 필요성을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들은, 그러면 선정될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열한, 기술한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예측 불가한 상황이었었느냐.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21년 9월 14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이 부분의 결정이 이보다 뒤에 됐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개축하다가는 실험 실습이 안 되니까 지금 아래쪽의 운동장에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실습장을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을, 불과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년도 안 됐는데, 그나마 지금이니까 다행인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아쉽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21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꾼 것은 그 이후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동안에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회장으로 계획이 없다가 이거를…….

이게 지금 가격만 봐도 20억이 넘어요.

그러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30%가 안 넘어가면 지금 다시 변경 계획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이 뚝딱뚝딱해서 넘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31%가 돼서 지금 하는 건데…….

그거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량을 주신 겁니다.

아니, 글쎄,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인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큰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맞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빨리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되지, 이거 1년, 2년에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희신 위원님께서 천안 공동 관사,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리고 공동 관사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2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있잖아요?

예.

아까 매각과 관련돼서,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사 매입이 됐든 신축이 됐든 원래 그 계획이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12세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홍성 같은 경우는 60세대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공주는 12세대니까 그렇다손 치고 홍성 같은 경우는 60세대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25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신축하는 건 아니죠?

지금 중기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중기 계획을 －5년간의 향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천안도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살피면서…….

아니, 됐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우리가 자체 신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자체 신축할 예정인 건가요, 홍성 같은 경우?

홍성은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성에서 폐교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글쎄,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내가 홍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그런데 일반적 생각을 가질 때 60세대 신축을 하려면 부지도 상당히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축 면적하고 부대 면적.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매각에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지는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향후에 이 관사가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지를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폐교 대상지 위치나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감정가에 매각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살 때도 물론 감정가로 산다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민원에 걸리면 매입하는 것도 가격도 그렇고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매각을 안 해야 되죠. 거기를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죠.

예, 당연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게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매각에 신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도 중학교에 놓여지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가봐야 되는 거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있는 폐교 부지를 팔고 한쪽에서는 새로 사업을 한다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세금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죠,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올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다시 사야 될 땅을 판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아니, 판 땅을 산다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작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사 신축 60세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사는 어디에 지을 건지 당연히 계산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폐교 부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폐교 부지는 관사 부지로 해서 관리가 돼야 마땅하고요, 그것도 저것도 예측이 안 되는 곳이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재산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기 계획도 분명히 본 위원이 살펴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 매각하려고 하는 폐교 부지도 검토가 됐는지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할 건데 만약에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홍성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거에 적절한지 안 한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학교 부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양호한 상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데 폐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폐교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돼서 부득이하게 통폐합을…….

학생 수하고 주변 정주 환경하고는 별개죠.

예,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요, 많은 곳이 조금…….

별개지.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거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혹여 걱정스러워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