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배달, 수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사까지 넣으셨는데 이동은 하시지만 거의 오토바이라든지 자기 차를 가지고 다 활동을 하고, 택배 기사도 차를 가지고 택배를 하는 거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노동자 하면 대리운전 기사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대리를 장거리 가서, 단거리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따라와요. 장거리는 거기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 근무지로 가는 건데 그런 데서 대중교통이 없다든지 시간이 끊겼다든지, 대중교통 시간이 있는 때는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선정했고 어떻든 공모 신청을 할 때 세부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모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천안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내 중심지에 임대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 한 쪽에 그런 시설을 갖출 건지…….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 교육 같은 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킬 수도 없고 휴게실에서 기다리면서 쉬면서 모니터에 자동으로 계속 안전 교육 영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신청했을 텐데 구체적인 안이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계 비용도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기반 구축비가 있어서 1억 2944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많고 내년도는 적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걸 뺀다고 보면 또 내년도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금년도와 내년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하셔야지 일단 받아놓고 나서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여기 운영 사업하는 내용 중에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교육 이렇게 있지만 교육은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 공간을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곳에, 대도시 천안이라도 천안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 이런 곳에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가급적이면 그 안에 시설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연계획안 다루면서 물어볼 사항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진흥원이 에드가3차로 들어간다면서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더군다나 일자리진흥원은 따로 쓰지만 경제진흥원으로 오면 내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올 텐데 여기 내포의 빌딩들 중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주차장이 여유가 많이 있는 데를 임대해야지, 주차장이 적은 데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게 걱정되네요. 사실 저는 위원으로서 “어디 쪽으로 해라” 이런 것에 관여를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새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주차장이잖아요. 확보한다고 다른 사람이 차를 안 대나요?

어쨌든 임대하고자 하는 빌딩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넓은 그런 쪽에 빌딩을 임대해야 됩니다. 내포가 지금 다 어렵지만 그래도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 빌딩들이 있어요, 주변에 건물 건축을 안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주차장도 비좁은 데를 임대를,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빌딩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임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정책관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의욕적으로 늘려보겠다 해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여기 소요 예산을 보니까 이게 현지에 맞게, 공무원은 도에서 봉급을 받지만 또 거기 가서 있으면 현지 체제비라든지 주택도 임대를 해야 되겠고, 그동안은 현지 사람을 채용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임대비라든지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는 계산해서 소요 예산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오면 합니까?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맞춰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오면 됩니까? 시작은 이렇게 대충해 놓고 내년에 가서 몇십억 예산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지 인건비에 맞춰서 해 오지 않았잖아요. 소요 예산이라고 그러면, 운영비라고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 나가게 되면 주택을 임대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 사무실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또 자녀들을 국제학교도 보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으로라도 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내년에 갑자기 확 뛰면 의회에서 이게 인정이 되겠어요?

지금 임차료는 그러면 현지인 임차료만 여기 해 놓은 건가요? 사무실 임차료인가, 이건? 지금 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갖고 오지 않고 동의안이 되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줄 것도 예상을 했네요? 내년도에도 여기에서 큰 변동은, 개월 수 늘어나는 부분만 있고 더는 없겠네요. 어쨌든 해외사무소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 외교이고, 국가 외교도 다 하지만 지방 외교도 필요하다 이래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동남아 쪽, 인도나 베트남 이런 쪽이 큰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확대를 해 보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목적이 통상보다는 지방 외교라는 거 아니에요, 도의 국제화로. 사실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중소 업체들이 코트라를 이용하는 거고, 영세한 농수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도 사무소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현지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했었는데 도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있겠다, 나가는 이유는 현지인만 채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나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개 채용해서 외국어 능력이 풍부한 사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어 능력만 풍부해서, 현지 언어만 풍부해서는, 물론 가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겠지요. 그런데 외국 문화를, 사실 언어를 잘 못해도 외국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철은 어떻게 타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 잘해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지요, 언어도 중요하지만.

지방 외교를 하려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충남도를 대신해서 그 지역에서 외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지역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교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 직원 갖고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려면, 인재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5∼6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나갈 사람을 양성해서 뭐 하겠습니까? 8급, 7급, 물론 6급까지도 하겠지만 5급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8급이나 7급이나 6급 정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내보냈으면 최하 5∼6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거기서 어느 정도 사람들 사귀고 그쪽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우리 충남 도지사를 대신해서 교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사귈 만하면 다시 들어오고, 지금 2년 내지 3년 있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거기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전에도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지방 외교라든지 국제 통상 업무를 제대로 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일 하겠다’ 하는 직원이 있다면 8급이든 7급이든 이렇게 낮은 급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내 줘요. 그래야 자녀들도 외국 나가서 제대로 거기서 대학까지 마치고 와야 되지, 고등학교 정도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더라고.

외국 학교 문화하고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애가 왕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된 예를 제가…… 우리 충남도에도 있었고요, 아마 정책관님은 그건 모르실 거예요. 직책은 급수에 관계없이 유럽사무소의 소장, 명함에 소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급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책관님은 우리 직원들의 해외 경험을 갖춰 주기 위해서 2∼3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목적이 우리 직원들 해외 경험 갖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 통상, 지방 외교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제대로 책임 있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가서 한 2∼3년 있다가 그 지역 체험, 그 지역에서 좀 살아봤다는 거로, 그러고서는 해외 경험 얻었다고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 주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제대로 갖춘 젊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책임 있게 젊은 직원들 보내서 오래 있게 하세요, 잘못하면 들어오게 하면 되고.

사람을 계속 있게 해 줘야지 중간에 들어오면 －애들 거기서 초중 다니다가 들어오잖아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할 바에야 제대로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국제통상과에서 그동안 전에는 충남도 LA 미국 사무소, 구마모토 일본 사무소, 상하이 중국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0년도쯤에서 새로운 시장 신남방, 소비시장이 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도내 중소업체들의 해외 통상 업무를 잘해 왔고 또 국제 교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 아니고 적은 예산 내에서 도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나름대로 도내 소규모 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고 또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그렇게 시행착오 겪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중단됐던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 다시 사무실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돼 있고,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업무에서 좀 적절하게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업무가 잘되든 못 되든 상관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병폐예요.

한 군데서 책임 있게 계속 하면 이걸 잘할 텐데 계속 업무가 바뀌더라고. 해외사무소는 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쪽에 기관장이라든지 정치인들과 이렇게 교류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통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잘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하고서 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거 공채를 할 때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서 나는 독일 쪽에 관심이 많다, 나는 베트남에 관심이 많다, 이런 직원을 해가지고 급수에 관계없이, 물론 제가 5·6급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급수가 낮으면 어때요, 어쨌든 외부에서 채용해도 사무소장이고 여기서 가도 사무소장인데. 한 번 가면 진짜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잘해서 우리 도 사무소가 거기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달라서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했던 우리 도내 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문제로 해가지고 퇴학 조치 당한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애들이 계속 놀리고 왕따 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문화가 다르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나가면,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독일 사무소에 가서 우리 충남도의 국제교류, 통상 업무 이거를 위해서 진짜 내 혼신을 다 바치고 오겠다는 의지를 가진 공무원을 채용해서 급수에 관계없이 가서 최소한 5∼6년 이상, 10년 이렇게…… 전남 사무소 직원도 지금 12년째 근무한다고 하잖아요,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지, 거기서 한 2년 있어서 자녀들이 그쪽 학교 다니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준비가 미흡하다, 다시 다음 회기 때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