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저도 이지윤 위원님하고 하여튼, 내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산에 나와 있길래, 이게 시군별로 전부 공모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아직 안 받은 거 보니까 지원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이거로 올해는 해 본다는 거지요, ’23년도는? 실장님, 동의안 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38억 7300만 원, 국비가 15억 1300만 원이고 도비가 8억 9000, 자부담이 14억 7000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비 8억 9000 이거만 이번에 하려고 하는, 앞에 이건 사업 계획이에요, 뭐예요? 그럼 이 사업이 전체는 38억 7300만 원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도비만 올렸길래, 전체 사업은 38억 7300만 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업체에, 금방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8억 9000을 추가로 이 업체들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전담 인력 경영진단하는 분한테 맡겨서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 8억 9000을 추경에 올렸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와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분야가 다르면 근무하는 시간의 특성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분들을 네 분 둔다고 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고 고민해서 할 일이에요. 서로 일의 분야가 다른 분들을 한 군데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조직에 있어도 과가 다르고 팀이 다르고 부가 다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특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각자 모든 게 다른, 목적이 다른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플랫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을 위해서, 각자의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좀, 기관마다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실장님? 보면 근무 시간도 1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했는데 센터 직원 4명이 하면 이것도 무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무에 －잘못하면－ 시간 외 수당이나 별 얘기 다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상당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해 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원래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나갈 때하고 다르듯이 잘못하면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우리 본예산보다 증액되는 게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비하고 5억 5000이 증액되고 충남 경제진흥원 운영비에 8억에서 17억이네? 그러면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이게 왜 증액이 되지, 예전보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이런 문제는 기준이 세워져서 옮겨오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전하면서 신분상에 저기를 두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사실 걱정하는 게 통과하면서 직급별 급여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다 준비를 했어야지, 다 고민을 했어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다루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거 했으니까, 지금 우리 출연계획안을 다뤄야 돼요. 다음에 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 있고 한데, 지금 위원장님이 충분히 열변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고,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위원장님이 뜻하시는 거 안 하면, 제가 아는데 충분히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거 자료 받으시고 그다음에는 다음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것만 말씀하시면, 지식센터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17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동의안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6개월을 계상하신 거예요?

조례 자료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가 17페이지. 제 말씀은 여기 지금 올린 예산이 5개월 치 예산 올린 거죠? 그리고 인건비 1억 2000이면 지금 현지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도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나머지 여기는 인건비가 사무소장 네 분에 대해서 1억 2000씩 계상을 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5개월이면 내년에 그냥…… 우리가 1년이면 주먹구구로 따져도, 지금 14억을 올리셨지요?

그러면 최소한 30억 넘게 든다는 얘기네요, 전문 인력 활용하려면. 아무튼 그건 좋은데요, 제 말씀은 30억을 투자하든 50억을 투자하든 그건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이상으로 효과가 되고 도민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쓰이는 예산은 뭐 하지만, 아무튼 이것이 가서 제대로 된, 처음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지만, 이게 서서히 실적을 보일 테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되는 게 －도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니까, 지역 가면 열심히 하리라 믿지만－ 가서 어떤 그 역할,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5급·6급이 나가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이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가서 이분들하고 또 어떤…… 현재 절차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 직원 채용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되면 이 사무소장은 여기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거죠?

사무소장들 도의회 인터뷰나 그런 것도 없이 가는 거지요? 아무튼 처음부터 의욕을 가지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 정말 참 좋은 효과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실 테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논산 백성현 시장은 많이 뜁니다.

가서 딸기를 220만 불, 또 태국 가서 엊그제 29일 날 출국했는데, 왔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효과가 커요. 그런데 거기는 KT…… aT라고 하지요? (「aT」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aT. aT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무소장님 가시면, 아무튼 코트라도 있을 테고, 코트라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코트라에서 지원 못 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해외사무소도 지금까지 코트라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업체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발굴해야 되고 또 본청 협조하에 진행돼야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코트라가 처음에 가서 사무실 짓고 할 때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코트라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진흥원 가서 해외사무소 면접도 해 봤지만 그분들은 아무튼, 코트라에 관계된 업체는 없더라고. 거의 다 거기는 거기고 우리 자체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정책관님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팀장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남아 3개 사무소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이, 제가 경제진흥원 가서 해외사무소장 면접을 할 때 보면, 그분들은 지금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됐고 감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무소장이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정책관님 계시지만 정책관님이 아니면 팀장하고 같이 둘이 해서 세 군데 사무실 다니면서 한번 보시는 거죠. 그것도 미리 어떤 통보 없이 가는 거죠. 갑작스레 가서 3개 사무소를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의 감독이죠, 감독관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2022년도 5개국을 쭉 다녀보니까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판단할 때 사무소장을 파견해야 될 일이다 해서 그때 파견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가실 때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시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서, 직접 봐야 여기가 되나, 안 되나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제 생각은……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해외사무소 설치 후 인력 운영 계획 등 운영 방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해서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