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례안 맨 뒤 페이지에 담긴, 기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기 추진 사업 예산이 담겨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기 추진 사업 예산액이 기존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거고 만약 활성화 사업 예산이 산출 근거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두 예산은 어떻게 나눠서 집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는 산출기초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2022년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51만 원에 한 311개소 지원이 되는데 51만 원 정도로 하면,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필요한 기자재 구입도 하고 종량제 봉투도 지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규모 안에서 다 충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앞으로 더 커지면 차등지원이라든가 지원 규모도 나눠서 지급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실장님, 동의안 10페이지에 산출기초 관련해서 49개 업체가 각각 지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원 규모, 선정 기준이 따로 마련된 게 있을까요? 10개 업체는 2000만 원, 20개 업체는 1500만 원, 19개 업체는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산출기초에 담아주셨는데…….

어떤 업종에 있는지에 따라 달리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가 340만 원씩 7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전담 인력이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걸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로 잡힌 게 340만 원이면, 그러면 이분이 경영개선 교육도 실시하시고……. 아, 그러니까 선발 업무를 이 전담 인력이 맡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거를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홍보비가 150만 원씩 2회면 제 생각에는 전체 시군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염두에 두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총 전체 시군에 대해서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뭐…….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시군에 10만 원 정도면.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이전하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내포 어느 장소로 가는지?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출연계획 올리신 걸 텐데……. 임차 비용이 적혀 있길래, 건설회관 쪽으로 사실상 거의 최종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사무관리비가 이사 비용이랑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임차 비용이 몇 개월 치의 임차 비용인지 정확히 산출…… 보증금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6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사무실 복구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전 사무실 조성? 그러니까 신규 사무실 조성하는 데 3억 3000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집기류가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쨌든 기존 하던 임무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도 많고 기존 인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공간이 뭔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필요한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도 지금 이사 비용 4900 잡혀있고 임대료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정해져 있나요, 어디로 가는지?

예, 농협 쪽. 여기는 6개월 임대료가 지금 1억 860만 원인 거지요? 3년이면 임대료만 한 해에 2억 정도, 단순 계산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이게 다 임대료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연구 용역 때 예상이 됐던 부분인가요, 실장님? 당초에 원래 예상하셨던 공간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예산·홍성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많이 증가하게 된 상황이네요. 실장님,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경제진흥원도 현재 공석이셔서 실장님께서 직무대행하고 계시고, 과학기술진흥원도 통합되기는 하지만 직무대행, 대리인이 하고 계시고, 특히 경제진흥원이랑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원장님들이 없으신 상태에서 TF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어쨌든 통합 관련된 부분을 조율하고 계신 게 맞나요, 실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장님들이 원장님 업무를, 통합 관련돼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적지 않게 업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또 복리후생비가 적혀 있기는 한데 경제진흥원의 출연계획에, 정확히 복리후생비는 어떤……. 이주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지원비 포함해서 제가 일전에도 질문드렸던 것처럼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발생하는 복지 혜택 같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합병 하면서? 그렇다 보면 두 기관이 논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각자의 복리 후생을, 여기는 복리 후생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제가 말하는 복리 후생은 복지 제도를 놓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수장과 수장이 논의하는 것보다 실장님이 TF에 책임자로서 들어가셔서 논의하실 때 적지 않게 부담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단순히 두 기관이 논의하는 것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책임감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TF 상황을 보고받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경제실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TF 관련 논의 사항을 더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까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게 대표가 공석인 상태인데 통합이 된 다음에 원장님이 선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출연계획 이외에 또 통합 관련된 출연계획이 올라오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통합 관련된 출연계획안은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겁니까? 인건비랑 아까 말했던 복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선발 방식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 공무원분 파견 형태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공개채용을 통해서 통상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책관님이 보실 때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 어쨌든 소장 역할을 하기에 어느 정도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저도 정책관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음 부수적인 능력이고, 어쨌든 통상 부문이나 국제 교류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소장님을 파견한다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통상이나 투자 쪽을 경험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분들을 추리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통상 부문이나 투자 부문의 과에 있었던 근무 경험을 주로 보실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또 고민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정책관님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처음 신규로 생기는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무소에도 소장님이 파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능력이 되고 일 잘하시는 분을 첫 번째라도, 초기에 제대로 뽑아서 성과를 내야 우리 도내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오해의 소지나 특혜 염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선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