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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3-31

이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운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 및 고용 불안으로 역대 최고 1월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경제고통지수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도 차원의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군 및 소상공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에 대한 내용,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이재운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능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 표지판 교부, 기자재 구입비 보조 등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미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있어 사무의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시군이 먼저 처리하고 도는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실 과장님들 중에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님께서는 금속화학센터 준공식 참석으로 인하여, 황침현 기업지원과장님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에 －국토부 회의입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재운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례안 맨 뒤 페이지에 담긴, 기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기 추진 사업 예산이 담겨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기 추진 사업 예산액이 기존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거고 만약 활성화 사업 예산이 산출 근거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두 예산은 어떻게 나눠서 집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기존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는 산출기초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2022년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51만 원에 한 311개소 지원이 되는데 51만 원 정도로 하면,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필요한 기자재 구입도 하고 종량제 봉투도 지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규모 안에서 다 충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시군별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명패 해 드리고 종량제 봉투 해 주고 하는데 기자재 지원은 아직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런데 더 활성화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앞으로 더 커지면 차등지원이라든가 지원 규모도 나눠서 지급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하고 계속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저도 이지윤 위원님하고 하여튼, 내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산에 나와 있길래, 이게 시군별로 전부 공모를 받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아직 안 받은 거 보니까 지원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이거로 올해는 해 본다는 거지요, ’23년도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는 이 금액으로 가는데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 예컨대 특히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천안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괜찮고 전국적인 맛집으로 유명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걸 반납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작년에도 한 28개 정도가 반납하게 생겼는데 가격 부담이 본인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유지시키려면 지원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해서 개별 업소별로 크게 지원받는 것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적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이게 어려운 업소 지원보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널리 확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적극 더 발굴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경영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지 실사 평가를 통해서 시장·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라는 건 그 시와 군의 형편에 따라서 선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준은 저희가 주고요, 심사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서산·당진 이렇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도 괜찮은,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외식업이지요. 미용업·세탁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서비스업인데－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너무 커버리면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 그 기준을 찾거나 아니면 같이 신청을 했을 때, 아무래도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있거든요. 경제적 여력이 있어도 가격을 착하게 해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경쟁을 할 때 사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적은 데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이더라도 만약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라고 해요. 이렇게 보는 이유들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접더라도 정부의 융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을 해 주려고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런 기준을 3년간이라든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그 기간을 정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라든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게, 예컨대 예산에 호박 국수를 하던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요, 본인이 장사를 하기 싫으시다고 접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미용실에 커피머신 사주고 식당에 냉장고 사주고 이런 사업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적 가치가 있거나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그것을 다시 팔 수 있거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안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국비·도비가 내려간 사업인데 대부분의 식당에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간판을 바꿔 준다라든가 테이블이나, 테이블은 바꿔줘도 －물론 가지고 가기도 하겠지만－ 가게를 하게 되면 놓고는 가겠지요. 이런 부분들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있는데, 같은 조건일 때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않도록 시군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칙·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의견 없고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재운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여파 및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도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개별 소상공인에 맞는 경영 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 사업화 교육 및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자영업, 소상공 지원사업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충남 사업 수행 기관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수혜 소상공인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담하여 총괄 관리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는 2023년 2월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사업 수행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도비 8억 9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5억 3000만 원, 시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지원 등으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세부 지원 내용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이들 사업 간의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먼저 소상공인 주요 지원사업과 차별점에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사업은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들의 재도약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감소됐거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업체, 개인 신용 점수 5등급 미만의 저신용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별 지원 및 특별재난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은 도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마케팅 지원이나 가업 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사업 공고 시 중복 수혜 불가능을 명시하고 지원 업체를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취합 관리하여 사업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 답변하셨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판로 지원 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분류하면 요식업 이런 쪽에 많이 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일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대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형태를 보면 임대가 많습니다. 임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요식업이 우리가 먹는 분야인데 화장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임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주가 해야 되는데 한 번 해 놓으면 더 손 안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하면 냄새 나는 공간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식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적절한 지적이시고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장사가 잘되는 부분은 알아서 잘하는데 대개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더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 동의안 10페이지에 산출기초 관련해서 49개 업체가 각각 지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원 규모, 선정 기준이 따로 마련된 게 있을까요? 10개 업체는 2000만 원, 20개 업체는 1500만 원, 19개 업체는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산출기초에 담아주셨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지윤위원

어떤 업종에 있는지에 따라 달리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그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가 340만 원씩 7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전담 인력이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분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요, 경영개선 교육 그다음에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자를 선발하고 또 연계 지원까지 네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지윤위원

이걸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로 잡힌 게 340만 원이면, 그러면 이분이 경영개선 교육도 실시하시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위탁시키는 거고 경영진단을 해서 일단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지윤위원

아, 그러니까 선발 업무를 이 전담 인력이 맡으시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거를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영 위기다 보니까 내세우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개별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걸 전반적으로 시군 전광판에 홍보한다든지 그런 홍보를 해서…….

이지윤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지원사업을 홍보하시는 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원사업으로.

이지윤위원

사업을 해서 모집 공고를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보…….

이지윤위원

홍보비가 150만 원씩 2회면 제 생각에는 전체 시군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염두에 두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은 전체 시군입니다.

이지윤위원

총 전체 시군에 대해서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5개 시군이라 10만 원씩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이지윤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시군에 10만 원 정도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전광판은 무료로 저희가 사용하는데…….

이지윤위원

무료 전광판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각 시군의 전광판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또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서 자막 광고 같은 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런 게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동의안 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38억 7300만 원, 국비가 15억 1300만 원이고 도비가 8억 9000, 자부담이 14억 7000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비 8억 9000 이거만 이번에 하려고 하는, 앞에 이건 사업 계획이에요, 뭐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비 15억 1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윤기형위원

한 거예요, 현재?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8억 7300 사업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기 소상공이 많다 보니까, 15억 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좀 더 들여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럼 이 사업이 전체는 38억 7300만 원 사업이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도비 8억 9000을 더 해서 해 주고 싶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아, 그 얘기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요새 워낙 어려우시니까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올렸길래, 전체 사업은 38억 7300만 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업체에, 금방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8억 9000을 추가로 이 업체들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다시 전담 인력 경영진단하는 분한테 맡겨서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 8억 9000을 추경에 올렸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사업명이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이에요. ‘희망’은 우리가 한글이니까 알 거고요, ‘리턴’은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중앙의 공모사업 이름이 이렇게 돼서 그대로 썼는데…….

김명숙위원장

리턴이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희망을 다시 갖자는 얘기지요.

김명숙위원장

‘패키지’는 뭐예요, 패키지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경영진단, 교육, 사업화 연계의 일을 한다고 해서 패키지로 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이 도대체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들조차도 누가 대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만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 ‘희망리턴패키지’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시군에서 공고한다고 칩시다, 도에서 공고하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정보가 늦어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사실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가 늦어서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몰라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도, 지원사업이 있어도, 구제 사업이 있어도 못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해서 공고 나간다고 하면 응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찾아서 “신청하세요” 한다면 어떤 사업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경제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충청남도 기관이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5개 시군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아느냐? 사실 모르니까 미용실에 커피머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고쳐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거나 하면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죠. 아니면 우리 충남도는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지적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름들이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도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요새는 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요청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눈 밝은 사람만 받아서는 안 된다, 꼭 받아야 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먼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구조가요, 지원을 받은 사람만 정보를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업들을 할 때 얼마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도 매번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알아서 교육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오라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또 교육을 열심히 받아요. 물론 받았으니까 또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먼저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15개 시군 사정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로 우리가 진짜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분야의 품목을 지원한다고 해야 15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갈 수 있는가, 최소한 그것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후죽순인 거죠. 떡집 차려주면서 떡 기계 사주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째 하는데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그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 조직보다도 거기가 더 조직이 허술해요. 그리고 이런 업무는 보통 한두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받기 바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사업 하나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 떠넘기는 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원을 줄 때, 위탁 줄 때 촘촘하게 모든 규정들을 다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쭉 지원해야 되는 항목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소 맨 위에서부터, 가장 열악한 것부터 채워서 체크리스트를 채워갈 때 그 지역에 그게 하나도 없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을 때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면 공고나 한번 보내놓고 마니까 신청을,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할 때 체크리스트도 같이 보내서 여기에 맞는 신청을 해 달라, 최상위부터. 최상위는 여기서 가장 열악한 거죠. 그런 정도까지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사업비 떠넘기는 거고 형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실이 통합돼서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항 그리고 업체 그다음에 TP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항 업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중복 지급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하고, 받는 사람만 다시 받는 걸 방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 더해서 그런 부분까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단 희망리턴패키지다라고 하면, 영어가 나오면 보통 어려우신 분들,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희망리턴이 뭐냐고 하고 패키지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찾아서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명들은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유학 갔다 와서 현실은 하나도 모르고 와보지도 않고 앉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지경의 사업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는다. 한글로 써야 되는 국가에서 언제부터 영어가 이렇게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각별히 유념은 하시겠지만 저는 참 답답합니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영어 사업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명을 만들 때 적어도 한글로 갈 수 있도록, 한글도 쉬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동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기 장소가 불충분한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동노동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에게 이동노동자 쉼터,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노동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련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 선정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련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안전 공간 없이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플랫폼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2023년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선정되어 센터 설치 후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건·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로 이동노동자의 교육·상담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4년도의 경우 ’23년도 운영 성과를 심사하여 사업 지원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을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소규모 거점 쉼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24년도 비용 추계의 경우 예산이 ’23년도보다 감소되어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범위, 대상 수, 지원 내용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탁 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사유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할 경우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연말이 되면 동절기라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위탁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24년 말까지 위탁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 추계는 ’23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24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으로 ’23년 대비 추계 비용 50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3년 대비 ’24년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23년 사업비는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등 센터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비가 1억 2944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4년에는 센터 조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 등을 미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배달, 수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가 약 2만 7000명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첫 번째, 여성 공용 공간과 여성 전용 휴게 공간, 탕비실 등 휴게실을 만들 것이며, 두 번째는 안전 보호 물품 지원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는 세무, 재무 관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소규모 쉼터 운영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택배, 배달 기사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럼 이 종합지원센터는 각 시군에 하나씩 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우선 천안에 먼저 두게 됩니다. 천안에 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두고 앞으로 쉼터를 시군에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일단 천안에 먼저 실행을 해 보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계속 시군에 쉼터 같은 걸 두어서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연계되면 쉽게 얘기해서 계룡이나 금산, 청양 같은 데는 언제쯤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저녁에 식당 같은 데 보면 한겨울에도 그냥 서서 서성거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천안도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저 서구에 있는 사람이 북구에 설치되면 북구까지 가겠냐고,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광역센터를 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부분에 둘 거고요, 지역이 광범위하다면 소규모 쉼터 정도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제 첫 시작이고 전국에서 지금 한 다섯 군데밖에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리 검토해도 힘들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탁은 노동 관련 단체에다 한다고 했는데 노동 관련 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공모를 해 봐야 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를 하게 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노동권익센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무려면 그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야지요.
재운

이재운위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쉼터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계룡만 해도 그래요. 계룡만 해도 그 좁은 데도 60㎢ 중 반이 군사 지역이고, 30㎢ 내에도 금암·엄사 이렇게 있는데 엄사에 설치되면 금암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서 쉬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의 모범 사례가 광주가 34개소를 설치했는데 공공기관을 활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례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서울 7개, 울산·경기·대구 이런 데가, 농촌 쪽이 많은 건 우리가 처음 되었는데 그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광주 같은 사례는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광주는 34개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4개인데 공공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어쨌거나 그 정도는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지 천안에 딱 하나 해 놓으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기도 가보고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튼 단기간에 다 실행될 수는 없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주가 대리운전 기사가 되겠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리운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퀵 서비스가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보험설계사나 방문 판매원 이런 것은 해당 되는 데서 다 할 거 같고 주가 대리운전 기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무슨 대리, 무슨 대리 해가지고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대리운전 사무실을 하나씩 얻어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광역센터를 두고 시군에 쉼터를 둬서 그분들이 의지 할 곳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로 마련해 주신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쉼터를.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광주 사례를 주의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아예 그런 사무실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쉼터만이 아니라 사무실 기능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리운전 기사가 약 7500명 되고 퀵 서비스가 한 2100명 됩니다. 주로 대리운전하고, 퀵 서비스는 자기들끼리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상호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대리운전 부분은 별도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하기는 힘들…… 그리고 또 이동 거리를 생각하셔서, 어쨌든 사업비를 따셔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많은 사례를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이거는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와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분야가 다르면 근무하는 시간의 특성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분들을 네 분 둔다고 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고 고민해서 할 일이에요. 서로 일의 분야가 다른 분들을 한 군데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조직에 있어도 과가 다르고 팀이 다르고 부가 다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특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각자 모든 게 다른, 목적이 다른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플랫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을 위해서, 각자의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좀, 기관마다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쉼터를, 예컨대 번화가에 쉼터를 두는 것으로 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큰돈을 안 들이고 확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도시 중심으로 한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례 분석을 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보면 근무 시간도 1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했는데 센터 직원 4명이 하면 이것도 무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무에 －잘못하면－ 시간 외 수당이나 별 얘기 다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상당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운영 사항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

예, 해 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원래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나갈 때하고 다르듯이 잘못하면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배달, 수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사까지 넣으셨는데 이동은 하시지만 거의 오토바이라든지 자기 차를 가지고 다 활동을 하고, 택배 기사도 차를 가지고 택배를 하는 거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노동자 하면 대리운전 기사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가 대리운전…….
종화

이종화위원

대리를 장거리 가서, 단거리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따라와요. 장거리는 거기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 근무지로 가는 건데 그런 데서 대중교통이 없다든지 시간이 끊겼다든지, 대중교통 시간이 있는 때는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선정했고 어떻든 공모 신청을 할 때 세부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모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천안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첫 번째는 휴게실을 운영하는데 공용이 있고 또 여성분들은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차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종화

이종화위원

시내 중심지에 임대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 한 쪽에 그런 시설을 갖출 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현재는 임대를 해서 하고 공공기관은 광주 사례를 저희가 견학해서 공공기관도 차츰차츰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보호 물품 지원하고 주로 안전 교육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처음에 거부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절별로 필요한 물품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 교육 같은 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킬 수도 없고 휴게실에서 기다리면서 쉬면서 모니터에 자동으로 계속 안전 교육 영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신청했을 텐데 구체적인 안이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계 비용도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기반 구축비가 있어서 1억 2944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많고 내년도는 적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걸 뺀다고 보면 또 내년도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금년도와 내년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하셔야지 일단 받아놓고 나서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여기 운영 사업하는 내용 중에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교육 이렇게 있지만 교육은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 공간을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곳에, 대도시 천안이라도 천안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 이런 곳에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가급적이면 그 안에 시설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 8억 3000만 원이 몇 군데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현재는 광역 센터 한 곳하고 몇 개 쉼터,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몇 개 쉼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몇 개 쉼터는 구체적으로는…….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금액이 8억 3000만 원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왔으면 산출 근거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5개 쉼터 하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비싸거나 이러면 2개 쉼터로 줄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광역센터하고 소규모 거점 쉼터 운영을 40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소규모 거점 40곳, 이 소규모 거점 40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센터는 40개소 정도를 ’24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년도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지원센터를 광역 단위로 해서 한 곳만 운영을 하고 광역 단위에서 사업 성과를 운영 성과하고 연계해서 40개소는 편의점 또는 카페 등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광역센터하고는－ 좀 소규모 스타일로 충전을 한다든지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물품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휴게 시설을 갖출 계획을, 편의점 또는 카페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동의안 이렇게 하시면 못해 드립니다. 위탁 기간이 언제예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한 곳도 없는 곳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적어도 시군하고 타진하고 시군비를 얼마씩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 속에는 시군비도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만 있고요.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일자리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도 이런 업무들 해야지요. 노동권익센터 있지요? 노동권익센터가 뭡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서 다뤄야 될 일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적어도 2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위탁을 줘버리면 알아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위탁을 어디에 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계획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단년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2차 연도까지 그리고 보통 한 번 위탁을 맡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년씩 연장을 해 주는 게 충청남도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4억 4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023년에 4억 4000을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하나만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쉼터를 설치한다고 치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 근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할 예상입니다. 인력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모든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인건비가 1억 7100만 원입니다, 4명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운영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운영비가 6692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업비가 1억 38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하면 가장 번화가에 얻겠지요. 왜? 번화가에 이동노동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결국은 기관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 정말 쉼터가 필요하다라면 이 예산을 나눠서 15개 시군의 시군비도 붙여서 그 지역에 쉼터를 마련해서 그래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는 시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고 싶으면 이 사업비를 인력 운영비 따로 말고 한두 사람 붙여서 우리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관련된 쉼터를 마련하는 데는 역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리 있고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사업, 내년은 40개소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전체 배정이 될 겁니다. 올해 광역 센터에서 권리 구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 구제를 하려면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어딘가 중심이 되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 두정동의 먹자골목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일까요? 가장 취약한 데요. 주변에 카페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해요, 편의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다라고 해서, 당연히 많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많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일자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장사해서 팔고 싶어도 배달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배달 노동자를 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장사가 더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구제 문제라면 당연히 노동권익센터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노동권익센터 하나 탑으로 놓고 그 아래에 다 이렇게 쪼개서 놓을 겁니까? 이건 보니까 천안 두정동 시장 쪽에, 먹거리 쪽에 한다라고 하면, 배달하는 이동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면 다음에는 학습지 플랫폼, 보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화장품 하시는 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지역인 천안에 한다고 하면 적어도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열악한 지역에도, 열악하더라도 동시에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되는 것이고요, 위탁을 주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내년에 40개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획 다시 세우세요. 시군하고 함께해서 일단 신청도 받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시군도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내년까지 위탁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몇 개 시군에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얼마이고 알아보니까 시군의 편의점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 못 하더라, 그래서 그걸 못 받아준다고 하는 시군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놓고 공동으로 번호 키라도 놓고 쓰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 계획은 나와야 위탁 동의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위탁 동의안 국비 확보한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 안에…….

안종혁위원

올해 안에만 하면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게…….

안종혁위원

올해 안이라면서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빨리하고 싶었으면 일을 철저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은 참 고맙고 노력하신 게 감사한데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현재로서의 동의안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보완 후 대안 등을 반영해가지고 충남 이동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종혁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안종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분한 준비 그다음에 도의회와 기획경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7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금액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 7개 사업 86억 4182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첫 번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5억 6654만 원으로 충남연구원과 통합함에 따라 아산에서 내포로 사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잔여 재산을 충남연구원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충남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950만 원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라 충남지식산업센터 내 강소특구캠퍼스 연구센터 이전 및 기업 입주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네 번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8억 1510만 원으로 도내 10인 내외 소기업형 기업의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36억 6068만 원으로 충남 일자리진흥원과 통합함에 따라 아산에서 내포로 사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며 충남 일자리진흥원 잔여 재산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충남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4억 7000만 원으로 노사민정 사무국 위탁 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총 4개 사업, 35억 1114만 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1개 사업, 25억 6654만 원, 충남연구원에 1개 사업, 1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295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1개 사업, 8억 151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1개 사업, 17억 1460만 원으로 충남경제진흥원에 1개 사업, 17억 1460만 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총 2개 사업, 34억 1608만 원으로 충남 일자리진흥원의 1개 사업, 14억 7000만 원, 충남 경제진흥원에 1개 사업, 19억 46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7개 사업 86억 4182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 운영 경비 25억 6654만 원입니다. 5억 5000만 원 증액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비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후속 조치에 따라 충남연구원과 통합되는 충남과학기술원의 내포 이전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 사무실 임차 비용과 이사 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존 사무실 원상 복구 및 신규 사무실 조성 공사에 쓰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 원, 사무실 집기 물품 등 구매 1억 원입니다. 통폐합에 따라 수반되는 이전 비용으로 해당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가구, 컴퓨터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물품 구매 비용 1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전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잔여 재산 이관 1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충남연구원으로의 통합 조치에 따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잔여 재산을 충남연구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은 기본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 이사회가 3월 30일 예정되어 있고 추후 도지사의 해산 승인 및 해산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적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강소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지원 295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기기 등 집기류 구입비 5244만 원, 리모델링비 7385만 원, 임대료 및 관리비 4298만 원, 기타 청소 용역비 등 1000만 원으로 사업비 비율은 도비 16%, 천안시 16%, 자부담 68%로 도 출연금액은 2950만 원입니다. 설립 초기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정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사업 기간이 지난 2024년부터는 이러한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잘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8억 151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본 사업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도내 10인 내외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사업 지원 축소 기조에 따른 국비 미지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비를 충남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스마트 공장 45개사 구축 비용 11억 2500만 원과 인건비, 연구 수당 등 운영비가 3억 6510만 원으로 총 14억 9010만 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구축비의 경우 도비 40%, 시군비 50%, 자부담 10%이고 운영비의 경우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 스마트 공장 예산 감액과 고도화 단계 한정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 동력 상실을 우려하여 15개 시군이 협력한 소기업 대상 기초 단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운영비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급여의 26%를, 선임급이나 주임급은 급여의 30%, 원급은 급여의 45%를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급여 비율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17억 1460만 원이며 9억 14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8억 원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 비용 9억 1460만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임대료, 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이사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일자리진흥원의 본원을 통합기관의 본원으로 하고 경제진흥원 사무실을 추가 임차에 따른 비용으로 월 401만 원을 계상, 경제진흥원 아산 본원은 매각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6개월 임대료 1억 860만 원, 토목·전기 공사 등 리모델링 비용 6억 8200만 원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된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 14억 7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증액 사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14억 5000만 원에 노사민정 사무국 민간위탁 기관 선정 절차 지연에 따른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22년 6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받았으나 선정 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잔여 재산 인도 19억 4608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잔여 재산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인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정관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할 경우 진흥원의 잔여 재산은 도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에 귀속된 잔여 재산을 존속 법인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주요 사항, 절차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총 5건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무실 물품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원 편성 내역은 서류 보관용 캐비닛과 가구, 집기 물품 6000만 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3000만 원, 보안 시스템 설치 장비 1000만 원입니다. 현 사무실은 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장소에 적합한 가구 및 집기 비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운영비 산출 근거입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 의해서 기업 지원은 11억 2500만 원, 운영비는 3억 65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3억 651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인건비가 1억 4450만 원입니다. 총괄책임자는 26%의 참여 비율, 선임급은 30%, 주임급 30%, 원급은 45%의 참여 비율에 따라 직급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연구 수당은 인건비 최대 10%인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 추진 중 소요 비용 5379만 원을 편성하여 원가계산 기관 및 전문가 등은 중기부 지정 기관 전문가 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접비는 스마트 공장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 따라 직접비 13억 3774만 원의 11.4%인 1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접비의 경우 시군의 추가 수요 기업 발굴 시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인건비 급여 비율이 상이한 이유는 참여율이 다름에 따라 금액이 다른 부분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전에 따른 세부적 산출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 본원과 통합 기관을 본원으로 정했으나 당초 통폐합 기관들의 현재 사용 면적이 821평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진흥원은 280평밖에 갖추고 있지 않아 통합 기관이 모두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 공간 효율화로 원장실 등을 축소하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산 출장소는 기존 경제진흥원 건물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무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내포·예산 지역의 공실 빌딩을 기관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연구 용역에 비해 임대료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세부 내역은 리모델링 비용 6억 82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1억 800만 원, 집기류 구입 7500만 원, 기타 이사 비용 및 내외부 간판 설치 4900만 원으로 총 9억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통폐합에 따른 각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민간위탁 기관 선정 절차 지연 사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선정 절차가 지연된 사유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 위탁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확정 후 수탁 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본예산 확정이 ’22년 12월 16일 후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지나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돼서 지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체와 관련해서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금 여기 출연 계획안에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업체들을 함께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관련된 사항들,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들어와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역할, 우리 충청남도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의 경제진흥원을 매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규정상?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본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기본 재산뿐만 아니라 지금 매각을 하려면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아마 기본 자료는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 다 관련해서 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자동차연구원이나 기업들, 국비·도비·시군비 해서 그동안 전부 지원을 얼마 했는지, 그다음에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경제진흥원 본원이 내포로 오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내포로 오는데 거기에 남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민원 위주로 그쪽에 남게 됩니다.

안종혁위원

부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만 남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요, 민원실도 있고 기업 지원하고 민원 측면에서…….

안종혁위원

이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이전에 경제진흥원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리고 천안·아산 지역에 기업이 많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기업 지원 활동은 내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 바인데 거기에 출장소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업 지원이－ 그동안 받던 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게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정확하게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기업 지원 관련한 부서가 함께 다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서부사업본부, 동부사업본부 해서 그렇게 나누고, 경제진흥원도 민원 부분은 그쪽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오신 분은 없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잠깐 자리에서 나와 주세요. 당초에 통폐합하면서 본원이 내포로 이전을 하면서 기업지원과라고 있나요, 지금 경제진흥원에? 제가 부서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기업지원과가 내포로 가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아참, 직함 얘기 안 하셨어요.
부분 부분 경제진흥원이 지금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천안·아산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람을 모아서 둔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 지원 활동에 －용역 보고에 나온 것처럼－ 지장이 없도록 그 기능에 있는 부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따로 그 활동만 하는 걸로 부서를 조금씩, 그러니까 팀원들을 다 구성해서 거기다 놓는다는 얘기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용역 결과보고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기관 이전에 따라서 지역 여론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 업체가 상당해서 내포까지 기업 지원 활동으로 한두 명 가서 해결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거 지원받는 기업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보통 보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기업이나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미 수익이 높아가지고 잘 나가는 데는 문도 잘 안 두드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통 기업들이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책임자가 움직일 때는 보면 보통 대표자들이 움직여요, 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하루를 까먹어요, 솔직히. 저는 본원 이전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 기능을 용역 보고에서도 둬야 된다고 했으면 조금씩 조금씩 뽑아서 구색을 맞추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를 다 거기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지원과 활동에 관계된 인원들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바뀐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일자리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기본적인 원칙은 자금 및 사업 담당 세 분 그다음에 청사 관리하시는 세 분, 천안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두 분, 대학연계청년사업 열두 분 이렇게 이십여 명이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양 기관과 도와 같이 TF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그러한 변경 사업은…….

안종혁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해서 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내포로 이전을 하는데 천안·아산 지역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지원 활동은 그대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사무소 개념으로 둔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아무 얘기 없이, 제가 어제 연락들을 받아서 그래요.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 “내포까지 서류 접수하고 다니려고 하고 알아보러 가려면 힘들게 생겼다” 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도 청사 관리 인원 세 명하고 기업지원 활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자금 및 사업 담당 세 명이 있지요.

안종혁위원

자금 및 사업 담당 세 명이지요? 원래는 전체 기업지원과가 몇 명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남겨두고 가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절반 중에서요, 세 명 중 자금 담당이 한 명 있고 저희가 FTA활용지원센터 해외 담당하는 분이 있어서 그쪽 인력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인력은…….) 기업지원과가 총원이 여섯 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섯 명 중 50%는 남는다 이거네요? (○집행부석에서 그중에 한두 명은 남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충남 15개 시군에 다 기업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빠져 나가서 기업지원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봐, 저도 이걸 캐치를 못 해서 그랬는데 벌써 기업들이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당초 도에서 말씀하셨던 약속하고도 달라지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 현장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초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에서 사유가 있다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분포도라든가 그 수요에 맞춰서 활동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전하는 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업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TF가, 회의가 진행 중인 거라 제가 아직 참여를 못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직접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오늘 안건 심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가는지 맞춰서 꾸려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 목소리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이런 인력들이 더 있어야겠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충원이 되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논의가 끝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일자리진흥원 이사회가 4월 6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3주 기한이 있으니까 4월 안에는 확정되어야 됩니다.

안종혁위원

당초 약속했던 게 지켜지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가로 질의할 때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산업경제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우리 본예산보다 증액되는 게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비하고 5억 5000이 증액되고 충남 경제진흥원 운영비에 8억에서 17억이네? 그러면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9억.

윤기형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되지, 예전보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게 내포로 이전하면서 집기 사는 것 그다음에 공간을 빌리는 공간 임차 비용…….

윤기형위원

처음에는 계획에 안 세웠었나, 이전 비용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때는 안 들어가 있었지요.

윤기형위원

인건비 이런 문제는 기준이 세워져서 옮겨오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돈만 그대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전하면서 신분상에 저기를 두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컨대 경제진흥원은 여섯 계급이고 일자리진흥원은 다섯 계급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저기가 없이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약간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판단에는 아직 안 되고 다음 추경 때나 가능합니다.

윤기형위원

사실 걱정하는 게 통과하면서 직급별 급여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다 준비를 했어야지, 다 고민을 했어야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깎이는 일이 없도록…….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야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에는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운영비…… 스마트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동화 라인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도만 2500만 원을 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의회 때도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다시피 농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한테 이런 거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기업들한테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총괄책임자, 선임급, 주임급, 원급 이렇게 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스마트 공장 사업 세부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부분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이 와서 답변을 좀…….

김명숙위원장

예.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군의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인 내 소규모 제조업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데 다종, 다양한 업종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욱 많은 지원 수요가 예측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인 충남 TP의 역할이 사업 홍보나 수요 기업 발굴이라든지 컨설팅 등이 많아질 걸로 생각돼서 인건비를 조정하였고 또 현재 전국 19개 TP를, 스마트 업무를 하는 그쪽의 현황을 조사했는데 우리 TP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정도로 사무 운영 대비 전담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액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요, 이거 국비 혹시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국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국비 없지요? 국비 왜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축소됨에 따라서 매칭이 남는 것을 통해가지고…….

김명숙위원장

어떤 사업이 축소돼서 매칭이 남아서 이렇게 순도비로만 돌리는 것이지요? 국비를 받기로 하고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국가의 자체 사업이 축소가 돼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자체 사업이 축소돼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은 거잖아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국비를 못 받은 거고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소기업들을 살린다고 해서, 원래는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국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다 조정해야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조정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국비 받기로 약속하고 도비를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국비를 확보 못 했어요. 그럼 원칙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25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양심이 있으면 절반만 사실 지원해야 돼요, 국비 따다가 해야 되고. 국가에서 왜 이 사업을 확보 못 했을까요? 국가가 왜 안 세웠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관련된 부서가 무능했거나 정부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필요하면 양심 있으면 반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워낙 어려우니까, 기업당 많이도 아니고 어려운 기업에 25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계획안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이거 2500만 원 사업 하나 주는데 총괄책임자 인건비 줘야 되고 선임급 인건비 줘야 되고 주임, 원급 이거 계산해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은 얼마 예산입니까? 이거 올해 쓰는 것이지요? 6월부터 예산에 5월 추경에 세우면 6개월만 쓰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는 12개월로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결국 가는 건 45개 회사에, 작은 영세 업체에 25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간단한 라인들 설비하는 거예요, 2500만 원이면. 시중에 있는 걸 갖다 앉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하는 데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됩니까? 또 하나, 그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테크노파크 뭐 하러 월급 주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자동차 관련된 부서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또 다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를, 뭐 비용을 주기야 하겠지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 수당 500만 원, 4회 5명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 4회면, 1인당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에 5명이면 얼마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5만 원씩 4회…….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부 5명에 500만 원, 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가는 사업비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1억 25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운영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인건비는 1억 44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라인 하나 바꾸는데, 2500만 원이면 라인 하나 작은 거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공장이 있어서 사람의 인건비를 구할 수 없거나 낡았어요. 오래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라인 하나 바꾸는데 여기서 총괄책임자, 선임, 주임, 원급, 전부 다 컨설팅 어느 세월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 된다면…… 더군다나 이거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 한 푼도 받지 못 했는데 기준은 중기부 기준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비를 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요. 도비로 할 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 주민들에게, 기업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해야지요. 자, 팔짱끼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좀 바른 자세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팔짱끼고 이렇게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은 국가 기준에 맞추고 국비는 한 푼도 못 가져오고, 우리 도 예산으로 갖고 하면 우리 도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인건비 부분이나 간접비 부분이 과다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걸 철저히 챙겨서 그 부분에서 기업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개산급이기 때문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거 다시 해 오세요, 지금, 빨리. 그러면 저희가 이거 생각을 해 볼 건데 산출 근거 이렇게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두고 보면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본예산에 예산을 해 줬습니다, 국비 받아오겠다고 예산 계상돼 있어서. 사실 받아온 걸로 알고 해 줬어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비 받을 때의 조건하고는 다르게 해 와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잘 쓸까’ 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해 오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경제 부서 아니에요? 꼼꼼히 따지고 어떻게 하면 같은 도비를 갖고 더 많이 줄까, 여기에서만 예산을 지원해도, 2500만 원이나 2000만 원 하나만 지원받아도 감사할 영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2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나 설계 그거를 지도·자문 한다고 해서 총괄책임부터 원급까지 4명씩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까? 25억짜리, 2억 5000만 원짜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낭비예요. 옥상옥이지요, 결국은. 이거 다시 해 오세요. 다시 해 오시고요, 이렇게 예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 왜 운영합니까? 거기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업도 겨우 45개밖에 안 되는데, 45개면 모여서 다 주문 받아서 일주일이면 다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수당 조금 정도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받아왔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서 예산 산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국비 확보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이렇게라도 변경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기부한테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했는데 한 푼도 못 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충남도는 잘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안 줘도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든 국비를 갖다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줘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1억 얼마지요, 운영비 들어가는 게? 순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중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4억 9000이니까요, 3억…….

김명숙위원장

전체가 14억 9000만 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1억 2500만 원이 순수 사업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1억 2500.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650만 원 정도…….

김명숙위원장

3억 얼마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억 6500 정도, 다만 간접비가 1억 5000인데요, 시군의 추가 수요 기업 발굴할 때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앞으로 국가가 비용을 주면서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주는데 중기부 기준에, 쌩 중앙 부처 기준에 충청남도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신다는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해서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이전하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과학기술진흥원은 내포로.

이지윤위원

내포 어느 장소로 가는지?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출연계획 올리신 걸 텐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건설공제회관.

이지윤위원

임차 비용이 적혀 있길래, 건설회관 쪽으로 사실상 거의 최종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사무관리비가 이사 비용이랑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임차 비용이 몇 개월 치의 임차 비용인지 정확히 산출…… 보증금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6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월 임대료가 940만 원이 있고요, 5억 5000 중에 이사 비용 1000만 원 있고 사무실 임차료가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사무실을 복구해 주는 게 1억이 들어갑니다.

이지윤위원

기존 사무실 복구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사무실 조성하는 데 약 3억 3000이 들어가고…….

이지윤위원

이전 사무실 조성? 그러니까 신규 사무실 조성하는 데 3억 3000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임차료는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거고요, 자산취득비가 사무 용품 6000에 시스템 구축에 4000 그렇습니다, 9억 5000의 내역이.

이지윤위원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집기류가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쨌든 기존 하던 임무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도 많고 기존 인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공간이 뭔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필요한 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간도 그렇고 이게 거기가 2년 한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구라든지 캐비닛 이런 게 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도 지금 이사 비용 4900 잡혀있고 임대료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정해져 있나요, 어디로 가는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포 예산 쪽에 에드가3차…….

이지윤위원

여기 도청 앞 건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 뒤쪽으로, 예산 쪽으로요.

이지윤위원

예, 농협 쪽. 여기는 6개월 임대료가 지금 1억 860만 원인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년 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3년이면 임대료만 한 해에 2억 정도, 단순 계산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이게 다 임대료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연구 용역 때 예상이 됐던 부분인가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때보다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관이 오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금액을 높이 부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은 당초 일자리진흥원이 예산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평성 때문에 다시 예산군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드가라는 상업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약 1억 800만 원…….

이지윤위원

당초에 원래 예상하셨던 공간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예산·홍성 구분 없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당초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신보가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하고 경제진흥원이 들어가서 전세 내지 임차를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신보도 임차를 해서 들어오는 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많이 증가하게 된 상황이네요. 실장님,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경제진흥원도 현재 공석이셔서 실장님께서 직무대행하고 계시고, 과학기술진흥원도 통합되기는 하지만 직무대행, 대리인이 하고 계시고, 특히 경제진흥원이랑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원장님들이 없으신 상태에서 TF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자리진흥원은 원장님이 지금 계시고요.

이지윤위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장님들이 들어가셔서 어쨌든 통합 관련된 부분을 조율하고 계신 게 맞나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장님들이 원장님 업무를, 통합 관련돼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적지 않게 업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각 기관별로 직원들 간담회를 벌써 네 번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분들한테 웬만한 얘기는 다 들어줘야 되니까, 거의 하루씩은 거기에 다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지윤위원

그렇다 보니까 여기 또 복리후생비가 적혀 있기는 한데 경제진흥원의 출연계획에, 정확히 복리후생비는 어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주지원비입니다.

이지윤위원

이주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지원비 포함해서 제가 일전에도 질문드렸던 것처럼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발생하는 복지 혜택 같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합병 하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급여는 상향식으로 맞춰주고 지금 일자리진흥원과 경제진흥원은 가장 유리한 복지 부분은 유리한 부분으로 합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렇다 보면 두 기관이 논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각자의 복리 후생을, 여기는 복리 후생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제가 말하는 복리 후생은 복지 제도를 놓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수장과 수장이 논의하는 것보다 실장님이 TF에 책임자로서 들어가셔서 논의하실 때 적지 않게 부담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단순히 두 기관이 논의하는 것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책임감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TF 상황을 보고받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차, 2차 TF는 회의 결과만 들었고요, 그중에 일자리진흥원 직원들이 지금 원장님 계시니까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게 원장님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제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제 입장에서도 “일자리진흥원의 어려움이나 원하는 바는 전부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었고, 경제진흥원은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원장님 퇴임하시고 바로 가서 전체적으로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TF 회의는 전체적으로도 기조실장이 TF 회의를 하면서 각 실과장이 계속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경제실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TF 관련 논의 사항을 더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까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게 대표가 공석인 상태인데 통합이 된 다음에 원장님이 선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 원장님 공모는…….

이지윤위원

진행하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4월 6일에 하게 되면 21일이면 등기가, 4월 말이면 납니다. 그러면 바로 채용 절차는 하고 일자리진흥원장님을 청산인으로 해서 청산 작업을 하고…….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출연계획 이외에 또 통합 관련된 출연계획이 올라오나요? 어쨌든 간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오늘 들어온 게 과학기술진흥원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저희 소관은 3개 기관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통합 관련된 출연계획안은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지윤위원

인건비랑 아까 말했던 복지에 따른 차이에 대한 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리고 천안·아산권에 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이사 올 수가 없어서 버스 임차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은 추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과학기술진흥원 이사할 때 이사 비용 중에 과학기술진흥원 안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실증랩이 있거든요. 장비들이 좀 있는데 국비 사업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사 비용 금액에 포함이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안종혁위원

그거는 지식산업센터로 옮기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실증랩은 거기로 들어갑니다.

안종혁위원

예, 그 돈 갖고 힘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출연계획안 다루면서 물어볼 사항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진흥원이 에드가3차로 들어간다면서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여건은 괜찮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차장 여건이 지하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더군다나 일자리진흥원은 따로 쓰지만 경제진흥원으로 오면 내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올 텐데 여기 내포의 빌딩들 중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주차장이 여유가 많이 있는 데를 임대해야지, 주차장이 적은 데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게 걱정되네요. 사실 저는 위원으로서 “어디 쪽으로 해라” 이런 것에 관여를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새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주차장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계약할 때 일정 면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식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확보한다고 다른 사람이 차를 안 대나요? 어쨌든 임대하고자 하는 빌딩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넓은 그런 쪽에 빌딩을 임대해야 됩니다. 내포가 지금 다 어렵지만 그래도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 빌딩들이 있어요, 주변에 건물 건축을 안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주차장도 비좁은 데를 임대를,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임대 결정은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연유에서 그런 빌딩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임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용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왜 12개월입니까?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6개월로 줄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본예산에 올렸던 기준으로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추경에, 우리가 5월 추경이잖아요. 그럼 6월부터 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6개월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예산만큼, 정말 이만큼 하고 싶다면 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사업들을 더 늘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원가계산하고 현장 평가하는 데 45개사에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나머지는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테크노파크의 자동차 관련된 부서에서 점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문가 수당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로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전문가들이 수당을 주고 이게 맞냐, 이 시설들이 맞느냐. 거기에 2500만 원짜리가 세부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인 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하고 뭐 하는 데 여기 나가는 수당 갖고 총합을 해서 하면 사실 인건비 이렇게 다 총괄책임자부터 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일하는 방식 좀 가르쳐주세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12개월 예산을 올리는지!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얹어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면서. 얹어 받는 건데, 총괄책임자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 사업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인건비를 얹어서. 그러면 선임급은 얼마씩 받습니까? 4400에 2명이니까 2200만 원씩 더 사업을 얹어 받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초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쓸 때 온전하게, 1월 달에 우리가 보통 계상하는 거는 그 업무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갖다 또 얹으면 근무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른 업무 그만큼 못 하는데 돈은 더…… 이 업무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연초에 다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주임급도 그렇고 원급도 그렇고, 그러면 원급도 2000만 원씩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돈 갖고 새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절반으로 줄여도 1000만 원이 올라가죠. 이렇게 계상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여력이 되는지도 해야지, 아니면 널널한데 인건비를 넉넉하게 주려고 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일까지 얹어도 되는데 기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책정해서 주고, 그렇죠? 인건비 책정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기술 직급이나 이런 전문가 직급에 맞춰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TP는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지…….

김명숙위원장

별도로 주지 않지만 우리가 출연해서 출연금 해 줬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건축물 임대료 안 내죠?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 받아다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TP가 국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치 2000만 원씩 총괄책임자 인건비 줘야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년 된 건 잘못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해 줬으면 슬그머니 이 예산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촘촘하지 못한가, 왜 도민을 생각하지 못하나 이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자동차연구원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올라왔어요. 출연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뭡니까?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업 입주 공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어떤 기업 입주 공간에 뭘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에 집기류하고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관리비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연구원과 사업을 전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동차연구원과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연구원도 살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돈을 줘가면서 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거는 강소특구에 기업이 2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또 아산 위니아 공장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자동차 연구원에서 1억 2000을 내고 도와 시가 처음 입주할 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요, 나가서 다른 사무실에 임대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무실에 임대하게 하면 우리 도민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라도 벌어먹고 살아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돈 잔뜩 들여서, 지식산업센터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329억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327억인가 329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을 때, 기공식 할 때, 착공식 할 때 뭐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까? 50개 기업을 입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50개 기업?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53개 기업.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비빌 언덕이 없는 기업들이 소규모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을 마련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세워놓고 보니까 가관이에요, 제가 그날 준공식 날 보니까. 53개 기업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한 기업이 지금 8개의 사무실 240평을 씁니다. 6층을 다 쓰다시피 해요. 파워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여기 우리가 사옥 지어줬습니까? 이 기업한테 우리가 사옥 지어주기 위해서 329억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기업은 전혀 지원이 없었나 봤어요. 1억 6700만 원을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한 칸씩, 주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 한 기업에 이렇게 줍니까, 그것도 5년씩이나. 240억 쓰는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

김명숙위원장

뒤에 담당 과장님 빨리 답변해 보세요. 천안시 알토란 같은 데, 거기의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R&D 집적지구 모두 다 완성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협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 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 기업들을 거기서 키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충청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투자하는 건. 240평 얼마입니까, 한 달 임대료가? (○집행부석에서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 천안 시내 역세권에서 우리가 240평 한 달 임대료 내고 쓰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죠, 대략?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진이어스라는 기업이 들어왔어요. 6억 9900만 원 지원받은 거 아십니까, 다른 여기저기로부터? 임픽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임픽스예요. 임픽스한테 23억이 지원 갑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가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 게 23억이에요. 이 기업이 서울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사업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충남에 본사를 이전해 오거나 적어도 지사를 두는 조건으로,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사업 같이 하죠.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지어서 임픽스한테 23억씩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건물까지 줍니까? 자기들 돈으로 와서 제대로 된, 임대료 내고서 우리 도민들이 임대 사업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좀 벌게 해야 되는 게 간접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지식산업센터에, 저는 빨리 이 지식산업센터를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그날 찍어온 사진인데요, 비어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채워진 것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한 기업이 전부 다 한 층을 다 아도하다시피……. 제가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누구 마음대로 이 한 기업에다 이렇게 퍼주느냐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 계신 직원들 건물입니까? 도민들 세금입니다! 또 하나, 23억씩 퍼주는 기업에 충남에 본 지점 하나도 없는 기업하고 사업을 하면서 지점을 두라고 하니까 우리 기업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청년들이든 어려운 사람들이든 스타트 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좀 어떻게 성장하라고 만들어놓은 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에…… 임대료 가격 싸요, 새 건물에, 정보나 모든 것들 생각하면. 그런데 사무실까지 또 내줘요? 우선권을 줍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실 채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이 지식산업센터 세웠어요? 한 기업에 1개 층을 전부 다 내주려고 세웠습니까? 23억씩 지원한 업체한테 사무실 내주려고 이 지식산업센터 했습니까? 6억 9900만 원씩 7억 가까운 돈 지원받는 업체에, 적어도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는 스스로 하도록 하고 지원했으니까 성장하라고, 여기는 적어도 지원받지 않으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고, 가망성이 있고 그러면 내줘야지요. 5년씩 한 업체가 이렇게 전부 한 층을 아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5년씩 계약해 놓고 한 기업한테 8개씩, 240평씩 주고, 우리가 53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으면 준공하고 1년이 걸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무실을 다 금방 채우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 건물을 완성하는 순간에 모두 다 들여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동차연구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의 사무실을 주는 예산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6개 사무실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연구센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6개가 들어와 있어서 “왜 이렇게 자동차연구센터한테 또 많이 주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연구 회사가 연구원을 데리고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 기업들한테 줄 건데 우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까지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자동차연구원이 데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임대료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담당 부서 직원들이 본인들 건물처럼, 본인들 사업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기업은 한 층을 다 주다시피 했냐?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이 업체를 받으라고 그랬대요. 누가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실장님? 무슨 이유로 받으라고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입주기업 선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주위원회에서 한 거고, 다만 이건 변명 같지만 거기가 지금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 떨어져서 별도로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임시로 3년 이내에 공장을 짓고 별도로 나가는 그런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고 있습 니다.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그래서 5년 계획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년 플러스 2년입니다. 3년을 하고서…….

김명숙위원장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7년까지 있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3년 이내,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죠? 이런 사정이 있는 데가 많은 거 아시죠? 못 찾아서 그렇지 많죠? 이 기업한테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따졌다면 입주기업협의회 입주기업 심사위원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초의 목표대로 가세요. 보도 자료 내고 안 거예요, 저는. 보도 자료 보고 안 거라고요. 도민과 약속한 겁니다, 보도 자료에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 저더러 찾으라고 해서 찾아요. 지원 안 받아도 이렇게 하고 싶은 데 있으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개의 사무실은 저는 5년까지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년만 하시고요, 1개는 5년까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 하도록 하세요.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1개를 우리가 혹시 내줄 수는 있지만 임대료까지 내줘가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산들 중에는 수수료 받으면 거기에 다 운영비 들어가 있도록 합니다. 또 하나,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데리고 들어온 기업이 5개가 있으면 그 기업들한테는 임대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동차연구원 부분은 24개 1인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워오토메이션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강소특구에 있는 24개 1인 기업은 우리가 지원할 가치가 그만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검토를 하시고요, 한 달에 960만 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데가 영세 기업입니까? 240평의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영세 기업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영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김명숙위원장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둘러서 이 출연 나오면서 하냐면 그대로 놔두다가는 또 이거 다 채우려고 특혜 주고 선심성 주고, 이 정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산에 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그렇죠? 태안에 스타트업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해서 못 합니다. 골고루 나눠줘야 될 예산을 천안·아산에다 몰빵을 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정보에 빠르고 친하다고 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잘 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도청에서 직원이 거기 주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그렇게. 나는 그렇다라면, 그렇게 주라고 한 그 직원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건물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절대로 안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공직자 그리고 특히 경제실은 사업을 투자하고 지금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이나 모두들도, 그것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세금을 씀에 있어서 내 돈이다, 내가 사업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심 쓰듯이 그냥 아는 기업에 이렇게 펑펑 내주고 마음대로 5년씩, 3년씩 계약해서 임대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책임을 분명히 물으세요, 실장님. 이렇게 한 기업이 한 층을, 지금 6층을 지금 다 쓰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지사님이 그날 참석했는데 지사님한테 그 기업을 또 소개를 해요. 지사님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괜찮은 기업이구나.’ 한 층을 우리가 다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더 큰 특혜를 주었어요, 얼마를 더 큰 특혜를! 그래서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잘하시고요, 이 기준 다시 세우세요. 분명히 약속대로 53개 기업 채우시고요, －사무실 쪼개서라도 53개 기업에 약속대로－ 53개까지는 아니고 50개 기업 채우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준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기업이 우선이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할 때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는 지원 안 하도록, 임픽스 내보내세요. 임픽스는 여기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픽스한테 우리가 전체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앞으로 갈 것까지 해서?

윤기형위원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다루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거 했으니까, 지금 우리 출연계획안을 다뤄야 돼요. 다음에 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 있고 한데, 지금 위원장님이 충분히 열변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고,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위원장님이 뜻하시는 거 안 하면, 제가 아는데 충분히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거 자료 받으시고 그다음에는 다음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것만 말씀하시면, 지식센터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김명숙위원장

지금 출연계획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기형위원

출연계획안하고 관계됩니까?

김명숙위원장

예, 관계있습니다. 여기 자동차연구원 지원과 관련된 출연계획안이 올라와서 연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윤기형위원

지식센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장

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자동차연구원과 관련된 거는 24개 1인 기업들 지원되는 부분들이고요.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이 출연계획안에 지금 자동차연구원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거, 지원하겠다는 거 들어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리고 임픽스에 우리 도가 지원한 것은 5568만 700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지금 얄팍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모빌리티 사업, 충남도가 국가 공모 사업 받았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에 1억 2000…….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빌리티 사업 우리가 받아서 임픽스 업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충남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돈 제일 많이 받은 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고. 아시겠어요? 임픽스 그다음에 나이스솔루션 그리고 디엘정보기술, 제가 그래서 지사라도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본사가 이전해 오든. 이 기업이 우리 충남과 관련된 사업을 받지 않았으면 말 안 해요. 우리가 그럼 이 사업 안 했으면 여기가 지금 국비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아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지원해 주냐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임픽스라는 기업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거 자료 없었을 때도 임픽스라는 기업을 제가 기억하는 건 본사나 지점 지사가 없는데도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내줬어요. 그럼 이 기업에 지원이 얼마나 가냐고 물었을 때는 우리 도와 관련된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만 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받는 국비는 우리가 도비를 매칭하기로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고 이 기업과 함께 하고 이 기업은 충남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함께 돼 있기 때문에 그 국비 받는 것도 전부 같은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관점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희처럼 생각한다면, 민간인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임픽스 사무실 여기를 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해야죠. 우리가 당신들하고 그렇게 사업해서 당신들이 인건비 얼마를 가져갔는데 충남에 사무실 하나 얻었느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얘기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의 돈으로 충남의 사무실을 얻어야 되느냐, 지원받은 사람들은 충남 우리…… 임대업을 하는 우리 도민들이 임대료라도 받아서 도움이 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경제 선순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서 경제가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 도의 사업으로 받아오면 국비가 와도 그건 우리 도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점 모두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출연계획안 뜨문뜨문, 그다음에 특혜 주는 업체 또 특혜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동차연구원 것도 다시 계산하세요. 그다음에 1인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5만 원은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계산해서 빼고, 지원은 하더라도 그렇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 안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천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임대료가 싸지가 않대요. 그리고 천안에서 기업 좀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충남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성장하는 기업들이 서울·경기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고용이 창출돼야 세수도 확대되고 정부에서 국비를 따더라도 국비를 따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데나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자동차연구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의 인큐베이팅 아니에요, 1인 기업들이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인큐베이팅이죠.

안종혁위원

인큐베이팅이면 임대료 지원해가지고, 처음에는 예비창업자 패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 단계까지 거의 5년∼7년은 이 사람들의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효과라든가 매출 증대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선진국 사례를 본다고 하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100년 동안 땅 임대를 무상으로까지 해 줍니다. 그렇게 유치전을 해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천안에서는 기업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임대료 안 싸요” 이러고서는 천안 기업들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서울·경기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경기 입지가 지금 더 좋아요. 지금 천안 인근에 있는 평택도 고덕에다 삼성이 그렇게 투자해 놓고서 용인에다가 300조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저는 현실감 있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비어 있는 데는 임대료 책정이 적정한가, 주변 시세하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지원상에 있어서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는가, 이게 저는 경제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오지, 그리고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원을 하는 데에 기업들이 많이 옵니까, 지원을 안 하는 데에 기업들이 많이 갑니까, 지자체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당연히 지원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 시설이라든가 제조 공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두기 시작하면 그걸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다시 재투자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고용 창출하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저는 좀 다른 접근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천안도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비었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집중됐었어요, 거기 지역이 좋아서.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야만 지원 사업에 좀 더 정보도 빨리 받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임픽스라는 기업이요, 이 회사 주력 산업이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AI하고 에너지 기술 개발을 많이 합니다.

안종혁위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건 맞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서울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주된 사업장이 충남으로만 와도 충남에는 이익입니까,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우리가 AI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안종혁위원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라는 거는, 저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천안·아산 포함해가지고 충남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신입생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은 인재가 있는 도에 가려고 하고 인재들은 또 좋은 기업이 있는 데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인큐베이팅 할 것도, 지금 자동차연구원도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세계의 자동차 시장들이 －내연 기관을－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이로 인해가지고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고선패처럼,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지금 부품을 아예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동안 투자해 놓았던 생산 설비들은 다 고물, 고철로, 어디에 갖다 중고로 팔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연 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데 그 안에 몇천 개나 되는 부품들, 전기자동차로 되면 그 부품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충남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저쪽 석탄화력발전소 관계된 거는 고선패 이거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부품 사업으로 해가지고 천안·아산에서, 충남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당연히 천안이지요.

안종혁위원

천안·아산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임대료 비싼 거 그들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기업 성장시켜서 자기 이익을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라 회사의 대표로서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충남도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질문드릴 때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본원이 가는 거, 내포신도시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영세 기업자 대표들이 하루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매출에 지장이 생기거나 “야, 충남 일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경기도는 지원이 어마어마해요. 저희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업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잘하고 있는 기업 뺏기면 어떡합니까? 지사님이나 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해 오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 갔다가 중국이 인건비 비싸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베트남으로 갔다가, 이제 또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경제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 1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TP에서도 1인 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천안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매칭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성장한 기업이 하나만 있어도, 실리콘밸리가 그렇거든요. 100개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엘리트 기업이 하나 생기면 그게 모두를 먹여 살립니다. 100개 다 성장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상에서 오히려 더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남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활성화를 시켜야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세수가 확보돼야지만 다른 데에도 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다른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천안 시장의 예를 들어줄게요, 그날 지식산업센터 준공식 때. 제가 지금 연구모임 하는 기업 중에 ‘원앤원’이라고 ‘원할머니보쌈’ 회사 본사가 천안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로 간대요. “있는 기업도 못 지킵니다”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매출액 보면 그렇게 큰 기업 아니거든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기업 뭐가 필요하냐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연매출 200억, 300억 하는 데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도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전화 붙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말씀드렸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 따고 해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적 안배는 그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지 안배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있는 기업 나간다는 소리에 현장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비슷하게 산업센터들이 있거든요. 직산에 천안밸리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보다도 불당동이 땅값이 비싼 데인데 그래서 그런가 비싸대요. 그게 제가 들은 현장의 목소리들이에요, 기업들한테.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자동차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창조 기업에서 AI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옛날처럼 내연 기관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지. 아마존도 자동차 만들고 지금 그러는데,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는 특히 자율 주행 테스트베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을 해서 테스트베드가 왔는데 과실은 다른 데서 따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AI가 약해서 그 부분을 집중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여기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

하여튼 저는 천안이 충남의 경제에서 수부 도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산도 청년 기업가들을 만나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잣대를 심하게 들이대지 않았나, 오히려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부품 업계 중에 엔진하고 전달 장치 기업이 한 200개 됩니다. 200개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경사노위에 가서 “경사노위가 너무 느슨하다, 속도감 있게 해서 그분들이 살아날 길을 해 달라”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천 몇백억 예산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사들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

잘하신 것 중의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차전지 관련 업종들 대표님들 모여가지고, 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센터에서 모임을 만든 거에 한번 다녀봤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서도 7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충북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지원 많이 한다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북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그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분명히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한 이유는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충남 지식산업센터 착공, 2022년 완공 목표’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다 충남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나오는 건데－ 50여 개 기업을 입주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그 목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두세 칸 아직 안 들어와서 ‘다음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는 임대료 내고 써라’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서울·경기로 나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속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익이 더 나은 데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생각해야 되고요, R&D 집적지구를 내포에다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크겠지요. 그런 균형 발전 그다음에 처음 계획할 단계의 목표들, 도민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픽스는, 사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하고 AI융합 지역특화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사가 옮겨오거나&n bsp;적어도 지사 법인 정도는 설립해서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난해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임픽스?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 이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그 기술 이전은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이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기술 이전해 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그 기술 이전이 끝나면 갈 수도 있겠지요, 남을 수도 있겠고. 우리 바람은 그렇게 해 주고 남아야 되는데 남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여기 직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여기 직원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를 두는 저기들이 보면 그냥 대략 소장 정도 하고 두 서너 명 정도, 지금 그런 정도 두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충남도에 사업을 지원받는데 지사를 두라고 하니까 형식상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기업한테 우리가 이 사무실을 내줘야 되느냐? 여기에 제가 화가 나는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 주도록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인건비를 이 회사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무실을 채울 때는 이런저런 것들은 의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저는 걸러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러내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받아가지고, 빨리 받아서 채우려고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임픽스는 여기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를 해서 우리와 뭘 하겠다라는 회사는 아니고 지금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지사 정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사무소를 냈든지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냈다면 우리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김명숙위원장

지사 법인을 두도록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세금이라도 받으니까, 그런데 법인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무실을 뒀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사무실도 계속 안 냈었어요, 곧 낸다고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혁신본부장님 채용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통합되고 바로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언제 선정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어제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4월 하순이면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 4월 하순 공고 나면 적어도 6월은 돼야, 빨라야 6월 돼야 뽑겠네요? 그렇지요, 절차가 있으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되고 원장님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원장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원장은 없어지지요? 이 예산이 지금 살아 있어요, 1월부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진흥원에 집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인건비 6개월 치를 안 쓰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덜 세우고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살아있고, 돈 쓸 건 다 쓸 거대로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지금 공공기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데 추진 방안에 보면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5년간 284억 6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원 아산 본원 건물 및 토지를 팔아서 162억 2000만 원을…… 이게 예산 절감 효과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약간만 있다고. 이거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 계산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못 팔잖아요, 금방. 못 팔지요, 금방?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사님 의지가 팔지 않고 아산시가 앞으로 필요하면 활용…….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6억 못 받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못 받더라도 자산 가치로 활용을 하니까요.

김명숙위원장

못 받는 거예요. 임대료 조금 받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 똑바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거는 지사님 의지도 의지지만 못 팔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 건물의 목적, 그 땅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영업 행위나 이런 거와 관련되면 팔 수 있는데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본재산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기본재산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마련한 거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런 것들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엉망이고 지금, 이게 8억 원짜리인데. 이것도 엉망이고 이거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무조건 이전한다고 지금 예산 잔뜩 세워가지고 집기도 잔뜩 세우고, 비싼 임대료 얻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통폐합을 하더라도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종합 건물 하나 충남도가 내포에다가 세워가지고 도청 소재지에 세워서 다 들어오게 하든가, 이런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혼란을 일으키면서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출연계획안이지만, 앞으로 출연계획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오면 출연계획안 저는 동의 못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해 오시고, 다른 부서보다 경제 부서이니까 더 제대로 꼼꼼하게 해 오시고, 이거 분명히 그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올린 대로 올리지 마세요. 부서에서 점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5000만 원은 빠질 수 있어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해 오면 오래 안 걸려요. 너무 허술하게 해 오니까, 도민의 입장으로서 주문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 불편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실에서는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실장님 입장에서도 차례차례 팀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면 점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 자료 올리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간담회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출연해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대로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재점검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주의 사항 내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하는 중간에 보니까 회의 자리도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었더니 우리가 바꾼 게 아니랍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엄연한 기관입니다. 충청남도가 기관이고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듯이 충청남도의회도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의장 사무실 책상 배치도를 집행부 마음대로 와서 바꿉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전 양해를 구했고요, 답이…….

김명숙위원장

사전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석전문위원한테…….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바꾸라고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도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원위치시켰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누가 시켰습니까, 원위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원위치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오전 내내 회의 그대로 했지요? 어떻게 집행부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마음대로 와서 사무실 책상들을 바꿔놓습니까? 만약에 충남도경찰청이나 충남도교육청 가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책상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얼마나 충청남도의회를 함부로 봤으면,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위를 합니까! 협의가 와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도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동안 미처 못 챙긴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으로서 계속 회의장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예결위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들어오시면 행정부지사님이 맨 앞에 앉고 기획조정실장님 뒷자리에 앉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나가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가 될 때는 그 자리에 앉고요. 아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와서 그렇게 함부로 바꾸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의 중간에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집행부가 감히 와서 의회의 책상을 마음대로 배치도를 바꾸나! 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나! 저희는요, 의원님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고요, 심의기관입니다.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말만 수석전문위원한테 했으니까, 이 의회의 회의 주재를 누가 합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여기 회의를 주재하고 기획경제위원회의 대표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

김명숙위원장

대표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하고 모든 일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도 실장님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셨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희도 의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와가지고 책상을 바꿔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전출 오고 다시 또 전입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다릅니다. 엄연하게 도에서 의회로 전출해 오는 거고요, 특히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분 마음 편하자고 의회의 전체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과하십시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미처 못 챙긴 점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미처 못 챙긴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거지요. 앞으로 그런 일 다시는 없으시고요,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회의 시작 안 하고 정리했을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남도는 엄연히 충남도와 다른 기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현실화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출 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기지 역할을 해 줄 해외사무소 설치 요구를 꾸준하게 제기해 오고 계십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는 일본, 독일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 및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 충남도의회 의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이후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및 통상 진흥 등을 위한 전략 거점화를 목적으로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자 5급 또는 6급의 도 공무원 1명을 소장으로 파견하고 현지 직원 채용, 사무소 운영, 평가, 도 감사 등을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해외사무소 운영 10억 원 외, 2개소 설립 운영 비용 4억 원을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도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요 충족과 유럽 지역 외자유치를 위하여 2023년은 일본·독일, 2024년은 미국·중국 등 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3년에 설치 예정인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해외사무소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 지역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액·수출액·바이어 발굴 등 운영 성과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통상사무소 운영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럽과 일본 지역의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와 통상진흥 거점화를 위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는 유럽-인도-태평양 지역의 연대협력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정 경력을 갖춘 5·6급의 공무원을 채용하여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투자 유치, 통상 업무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이런 경력을 갖춘 공무원의 선발 방식과 적격자가 없거나 향후 운영 성과가 미흡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출 지원 중심에서 외자유치, 국제교류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도 사무소별 5명 수준의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 베트남, 인도 사무소 운영 규모보다 작아 인력 규모와 인건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12개국에 6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 외에 기존에 판로를 개척한 타 지자체와의 공동 사무소 구축, 협약 등 수출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 통상 투자 업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활용하고 그다음 지방 정부의 지방 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도 공무원들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저희 도의 국제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선발 방식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도내 공개 채용을 통해서 진행할 방식이고 통상 투자, 국제 교류 등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위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 검증을 통해서 의사 능력이 풍부한 직원을 뽑을 방침입니다. 그다음 운영 성과 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목표 부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건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규모와 인건비 산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전체적으로 수출 투자, 국제 교류, 관광 유치 등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직원의 숫자보다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그다음에 한국어와 인도네시어가 되는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수적인 양적 인원에서 질적인 인원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와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정책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선발 방식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 공무원분 파견 형태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공개채용을 통해서 통상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책관님이 보실 때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 어쨌든 소장 역할을 하기에 어느 정도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능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보다 능력이－ 유창한 언어 구사를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험을 해 보면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실 그분의 직무 능력과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언어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뽑을 때 언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점수를 다 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급·6급을 해서 공무원을 뽑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언어 능력은 더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업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도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희 도의 굉장한 자산이 될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저도 정책관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음 부수적인 능력이고, 어쨌든 통상 부문이나 국제 교류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소장님을 파견한다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통상이나 투자 쪽을 경험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분들을 추리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통상 부문이나 투자 부문의 과에 있었던 근무 경험을 주로 보실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또 고민하고 계신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수출, 통상, 국제 교류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직에서 그쪽 분야의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니까 그쪽 분야에는 가점이 되고,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약간 서툰 부분이 있지만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될 경우에는 금방 적응하고 일을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뽑을 때 수출 그다음에 투자, 국제 교류 이런 부분에, 아니면 관광 유치라든가 이런 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정책관님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처음 신규로 생기는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무소에도 소장님이 파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지윤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능력이 되고 일 잘하시는 분을 첫 번째라도, 초기에 제대로 뽑아서 성과를 내야 우리 도내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오해의 소지나 특혜 염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선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윤주영 정책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경험으로 봐서 정말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던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거기가 인건비 싸다고 해서 얼마나 몰려갔습니까. 지금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러시아 쪽에 독일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거기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정말 단단히 믿고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그전부터 독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리투아니아가 2005년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대에다 LNG 선박을 주문해서 이번 가스 사태에 정말 훌륭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부족한 점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8급·7급·6급 우리 직원들이 또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맡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통과돼야 되겠지만 우리 충남도 경제를 위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의 젊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한테 큰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17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동의안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6개월을 계상하신 거예요? 조례 자료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가 17페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6개월 하신 건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8월 1일부터 파견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9월·10월·11월·12월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10억으로 잡았던 데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임차료라든가 이런 데가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나중에 추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린 내용은 일본과 독일로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에 설치할 때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여기 지금 올린 예산이 5개월 치 예산 올린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8월 1일 부로 올린 걸로, 저희 공무원도 8월 1일 부로 파견이 되어 나가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인건비 1억 2000이면 지금 현지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다 합한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지 사무소의 인건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 예산은, 도에서 나가는 건 여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순수 이쪽에 나가서 그쪽 현지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도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나머지 여기는 인건비가 사무소장 네 분에 대해서 1억 2000씩 계상을 한 거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기에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해외사무소 소장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임차비는 임차비로 나가겠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예를 들면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수당 일부, 해외 수당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인건비 항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보통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윤기형위원

그 예산은 우리 본청에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저희 인건비 급여만 나가고 그 외의 수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 학자금 보조라는 부분은 여기 인건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이게 5개월이면 내년에 그냥…… 우리가 1년이면 주먹구구로 따져도, 지금 14억을 올리셨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최소한 30억 넘게 든다는 얘기네요, 전문 인력 활용하려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독일,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하면 30억 원 이상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윤기형위원

아무튼 그건 좋은데요, 제 말씀은 30억을 투자하든 50억을 투자하든 그건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이상으로 효과가 되고 도민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쓰이는 예산은 뭐 하지만, 아무튼 이것이 가서 제대로 된, 처음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지만, 이게 서서히 실적을 보일 테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되는 게 －도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니까, 지역 가면 열심히 하리라 믿지만－ 가서 어떤 그 역할,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5급·6급이 나가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5급·6급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이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가서 이분들하고 또 어떤…… 현재 절차가 많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이 사람들 직원 채용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8월 1일 발령 받기 이전에 저희 실에서,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 데는 그냥 업무 교대만 하면 되는데,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경제산업진흥원과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소프트랜딩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되면 이 사무소장은 여기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거죠? 사무소장들 도의회 인터뷰나 그런 것도 없이 가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선발 절차를 공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 대한 전문가를 부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설명하든 전문가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할 거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언어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윤기형위원

아무튼 처음부터 의욕을 가지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 정말 참 좋은 효과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실 테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논산 백성현 시장은 많이 뜁니다. 가서 딸기를 220만 불, 또 태국 가서 엊그제 29일 날 출국했는데, 왔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효과가 커요. 그런데 거기는 KT…… aT라고 하지요? 맞아요, aT.

「aT」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농산물유통공사입니다.

윤기형위원

aT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무소장님 가시면, 아무튼 코트라도 있을 테고, 코트라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코트라에서 지원 못 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해외사무소도 지금까지 코트라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업체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발굴해야 되고 또 본청 협조하에 진행돼야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코트라가 처음에 가서 사무실 짓고 할 때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코트라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진흥원 가서 해외사무소 면접도 해 봤지만 그분들은 아무튼, 코트라에 관계된 업체는 없더라고. 거의 다 거기는 거기고 우리 자체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정책관님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트라라든가 다른 수출 유관 기관들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도의 해외사무소는 도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책관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의욕적으로 늘려보겠다 해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여기 소요 예산을 보니까 이게 현지에 맞게, 공무원은 도에서 봉급을 받지만 또 거기 가서 있으면 현지 체제비라든지 주택도 임대를 해야 되겠고, 그동안은 현지 사람을 채용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임대비라든지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는 계산해서 소요 예산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오면 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거 어느 정도 맞춰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오면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통과가 된다라고…….
종화

이종화위원

시작은 이렇게 대충해 놓고 내년에 가서 몇십억 예산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그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냐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우리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건 올해 8월 1일부터, 기존 10억이라는 예산은, 기존에 세 곳을 운영하던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됐고요, 추경을 하겠다는 나머지 4억의 예산은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지 인건비에 맞춰서 해 오지 않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4억이 전체적인 갤런 썸(gallon sum)으로 들어와 있지…….
종화

이종화위원

소요 예산이라고 그러면, 운영비라고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 나가게 되면 주택을 임대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 사무실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자녀들이 있으면 또 자녀들을 국제학교도 보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으로라도 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내년에 갑자기 확 뛰면 의회에서 이게 인정이 되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주택 임차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비 아니면 의료비, 수당을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3개 무역관에 그 10억 원에 민간인을 뽑더라도 민간인 소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비용들이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간다고 해서 그 비용이 추가로 더 계상되는 건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민간에 돼 있던 거를 공무원으로 전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로 말하자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세 군데…….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임차료는 그러면 현지인 임차료만 여기 해 놓은 건가요? 사무실 임차료인가, 이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우리 소장의 주택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전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는 4개월 치? 5개월 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8월부터니까, 임차료는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가서 일본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으로 우리 예산에 맞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5개월에 맞춰서 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동의안을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갖고 오지 않고 동의안이 되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줄 것도 예상을 했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말하면 원루프에서 들어가는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사무소들이 나와 있는 그 지역의 임차료도 다 파악을 해 보고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 거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에도 여기에서 큰 변동은, 개월 수 늘어나는 부분만 있고 더는 없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동의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도 다 파악은 해 봤지만, 그러니까 동의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오해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해외사무소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 외교이고, 국가 외교도 다 하지만 지방 외교도 필요하다 이래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시장은 동남아 쪽, 인도나 베트남 이런 쪽이 큰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확대를 해 보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목적이 통상보다는 지방 외교라는 거 아니에요, 도의 국제화로. 사실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중소 업체들이 코트라를 이용하는 거고, 영세한 농수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도 사무소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현지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했었는데 도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있겠다, 나가는 이유는 현지인만 채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나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개 채용해서 외국어 능력이 풍부한 사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어 능력만 풍부해서, 현지 언어만 풍부해서는, 물론 가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겠지요. 그런데 외국 문화를, 사실 언어를 잘 못해도 외국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철은 어떻게 타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 잘해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지요, 언어도 중요하지만. 지방 외교를 하려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충남도를 대신해서 그 지역에서 외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지역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교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 직원 갖고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려면, 인재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5∼6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나갈 사람을 양성해서 뭐 하겠습니까? 8급, 7급, 물론 6급까지도 하겠지만 5급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8급이나 7급이나 6급 정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내보냈으면 최하 5∼6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거기서 어느 정도 사람들 사귀고 그쪽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우리 충남 도지사를 대신해서 교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사귈 만하면 다시 들어오고, 지금 2년 내지 3년 있다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거기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전에도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지방 외교라든지 국제 통상 업무를 제대로 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일 하겠다’ 하는 직원이 있다면 8급이든 7급이든 이렇게 낮은 급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내 줘요. 그래야 자녀들도 외국 나가서 제대로 거기서 대학까지 마치고 와야 되지, 고등학교 정도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더라고. 외국 학교 문화하고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애가 왕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된 예를 제가…… 우리 충남도에도 있었고요, 아마 정책관님은 그건 모르실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선 이종화 위원님께서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지난번부터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첫 번째 7급에서 8급 나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7급, 8급이 언어 능력이라든가 업무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사무소에 나가는 해외사무소 소장은 그거에 맞는 직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종화

이종화위원

직책은 급수에 관계없이 유럽사무소의 소장, 명함에 소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급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해외사무소 소장을 내보낼 때는 거기에 맞는 경험과 직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7급, 8급, 9급으로 들어오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사무소가 운영이 돼서 본인들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아온 능력을 배양한다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계속 정착된다고 하고 외부 사정을 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5년∼6년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우리 도에서 더 오래 있는 경험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왜냐하면 어느 조직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 곳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 커리어도 있어야 되고, 만약 한 사람이 5년∼6년 나가게 돼 있으면, 또 아까 말씀하신 젊은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5년∼6년 돼서 선순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은 우리 직원들의 해외 경험을 갖춰 주기 위해서 2∼3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목적이 우리 직원들 해외 경험 갖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제 통상, 지방 외교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제대로 책임 있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가서 한 2∼3년 있다가 그 지역 체험, 그 지역에서 좀 살아봤다는 거로, 그러고서는 해외 경험 얻었다고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들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 주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한 거고…….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제대로 갖춘 젊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책임 있게 젊은 직원들 보내서 오래 있게 하세요, 잘못하면 들어오게 하면 되고. 사람을 계속 있게 해 줘야지 중간에 들어오면 －애들 거기서 초중 다니다가 들어오잖아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다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할 바에야 제대로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정책관님, 우리가 해외 현지에 계신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소장으로 채용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다 방 얻어주고 그렇게 다 했나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했나요, 안 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안 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만약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학비 지원이나 이런 거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공직자가 파견을 했을 때 집 얻어줘야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벌써 왜 갔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디에요?

김명숙위원장

다른 분이 질문하시니까 갔다라고 했잖아요, 예산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원으로 뽑았을 때는 우리가 주거까지 해결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본인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파견을 하겠다. 자, 여기 보면 대구는 파견을 하고요, 대전은 전혀 파견하지 않아요. 경기도도 공직자들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전남일까요, 경북일까요? 경북하고 경남하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뒤를 돌아보며) 그쪽 예산 파악된 게 있나요? 위원장님,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파악은 저희가 대충 비교해 놓은 자료는…….

김명숙위원장

파악했으면 심사 받으러 올 때 가지고 오셔야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남이 연간 3억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전체 다해서 3억입니까? 중국·일본·미국·독일·베트남?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전남은 독일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김명숙위원장

충남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전남만큼은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무원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쪽은 공무원…….

김명숙위원장

공무원이 가는데 공무원 인건비 안 줍니까? 당연히 여기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거기 가는 거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공무원이 독일에 파견되지 않고 여기서 일하면 도민을 위해서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하라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다 보내야지요. 전부 다 공무원 파견해야지요, 인건비 안 줄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조직을 정부가 어느 정도 줍니다, 조직도를. 인력을 줘요. 그건 뭡니까? 그 지역의 도민들의 규모와 사정에 맞게 공무원 인력을 그만큼 운영하라고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빼서 독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그만큼 행정의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출해서 보낼 때는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지요.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까? 전남도 방 얻어줍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당연히, 예. 아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말씀을 드리면 전남은 외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김명숙위원장

대전은 왜 파견을 안 하나요? 경기도는 왜 파견을 안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기도나 대전이 파견을 왜 안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파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데들은 파견 안 할까, 파견하는 게 좋은지, 파견 안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충청남도는 목적을, 해외통상사무소에 공무원 파견하려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대전이나 경기도가 전혀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 어떤 게 더 －제주도도 파견하지 않거든요－ 나은지 그다음에 우리가 파견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충남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갖고 파견하는 게 좋은지,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은지, 작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늘릴 수 없으면 코트라에 위탁이라도 주거나 이와 관련된, 나가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다른 시도를 맡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들 전혀 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무원 파견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은 다섯 군데 전부 다 파견합니까? 다섯 군데 다 파견할 계획이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본적으로 다섯 군데 다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지금 소장들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베트남은 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현지 소장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공무원 파견하겠다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주시면 8월 1일부로 지금 있는 현지 관장들과 우리 도의 공무원 소장이 기본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독일과 일본은 새로 우리 소장이 가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 군데 같은 경우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은 소장의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공무원의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집도 얻어줘야 되고, 자녀들이 있을 때는 학교 학비도 지원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하고 인수인계라는 거는…….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학비도 지원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공무원들요?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부 어떤 걸 지원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학비 청구서가 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하고…….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원을 하냐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지요, 초중고를. 유치원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초중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대학은 제외됩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파견하고 싶고 독일과 일본에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만들고 싶다면 왜 경기도·대전·제주도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때.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파견하겠다”라고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위원장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전과 경기도에서 왜 보내지 않았느냐 파악한 것보다도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자체가 나갔고 어떤 지자체가 나가지 않느냐를 보고 저희 도의 수출 규모라든가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걸 봤고,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런 식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 정도의 깊은 고민은 못 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조직을 배정받은 이유는 우리 도의 규모에 맞게 배정을 해 준 거예요, 해외통상사무소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서 공무원을 빼서 그만큼 보낸다는 건 그만큼 행정의 누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에 우리가 통상사무소를 운영해 봤어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운영을 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몇 년 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베트남은 2020년부터 했고요.

김명숙위원장

2020년에 베트남…….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도네시아는 2022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020년은 베트남하고 인도 그다음에 2021년과 2022년은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3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적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수출 상담액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고 수출, 계약,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해서 수출액을 얼마나 얻어 냈나가 중요한데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실, 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상사무소가 단독으로 수출의 성과를 얻어냈거나 우리가 외투 기업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중심을 두고 통상사무소를 운영했고, 저희는 2020년, ’21년, ’22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출 상담액, 수출 진행액, 수출액 이런 데로 이렇게 통계를 뽑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상담액보다는 수출 실질 계약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양한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은 있고 투자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투자 쪽은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는 데가 많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3년쯤 됐으면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점검을 하고 사무소별로 단독으로 수출을 성사시켜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업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그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지, 또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어서 사실 독일과 일본에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도 하다가 또 중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년에는 중국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도에서는 지금 해외 교류가 목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수출과 기업 유치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항상 바르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정도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 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3년 동안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바꿔서 성과 위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라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저희 도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해 보자는 의미가 강하고요, 예를 들면…….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저희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충남이고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격을 낮추면 안 돼요.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이고요, 당당한 충청남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저희라고 고개를 낮추고 우리를 낮추어 하십니까? 안 되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위원장님 앞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라는 표현을 쓴 거 사과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수출 특화를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도정 질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기자, 맥문동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소량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가 있으면 특화해서 잘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방향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은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독일사무소를 지금 설치할지 안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에 우리 공연단 데리고 가서 공연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전라남도 사무소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코트라하고 대대적으로 K-공연을 하기로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소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뒷북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충남도를 알리는 상품을 갖고 가서,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통상사무소가 제대로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공연을 해 봤자 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뻑적지근하게 국가 차원에서 독일에서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해서 공연을 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저희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 설립을 하면 올해 가서 뭘 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료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코트라를 방문하고 기업들을 방문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목적으로 갈 것인가?, 막연하게 그냥 통상인가?’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어느 분야로 가서 독일, 유럽 시장을 접촉하고 뚫어 나갈까’ 이렇게 가야지 막연하게 모든 걸 전부 다 수출하겠다도 아니고, 예를 들어 농산물도 아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시장이 너무너무 진입 장벽이 어렵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유럽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뭘 원해요? 자기네 지역에 와서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하길 원해요, 세금·일자리 이런 거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빨리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깃을 정하고 고민하고 이게 먼저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또 하나, 무조건 지금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목적 삼아 가시는데 그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거기서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두고 가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우리 공무원을 보내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이나 이종화 위원님도 많은 고민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으로 하겠다라는 게 공무원이 민간보다 반드시 모든 면에 있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민간보다는 못하지만 또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 그다음에 우리 도의 전체적인 수출이라든가 통상 그다음에 투자, 외교 이런 계열의 자산을 축적하기 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민간이 100에서 시작해서 주저하고 있다면, 저희가 한 50이나 60에서 출발했다면 민간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리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고, 위원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대답 확실히 하세요. 공무원만 파견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만난다면 현지인을,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소장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재 저희 안건은 가능하면 공무원으로 추진을 할 예정…….

김명숙위원장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누구를 파견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 놓고 간다라는 거는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 내보내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혹시 자료 왔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이거 8월부터 하려고 지금 동의안 해 오신 거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8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려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안종혁위원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되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추진하는 데 시간과…….

안종혁위원

5월 달도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월이 되면, 그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안종혁위원

그렇게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거 같지는 않은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 쪽에서 저희가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현재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여러 면에서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이왕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이왕 준비한 거 잘 준비하면 좋은데, 정책관님, 통상사무소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작년 7월 1일 임기 시작할 때부터 논의됐던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3개국에 있던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소장하고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나라별로 평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나라별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을 때는 아까 자료에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종혁위원

평균 몇 명이세요? 미니멈으로 얘기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미니멈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느 나라요? 다른 나라요?

안종혁위원

다른 나라도 3개국 작년까지 나가 있던 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나라도 다 5명∼7명 정도…….

안종혁위원

올해 본예산 때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산 심의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으셨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삭감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삭감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인건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니멈으로 했던 인원들 있는 나라 있습니까, 현재?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미니멈으로 했다는 나라라는 게…….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5명∼7명이잖아요. 그리고 공직자 파견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4명 정도 현지인 고용한다고 동의안 올리신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받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베트남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안종혁위원

직원 몇 명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안종혁위원

2023년도 1월부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023년도에 현재 2명, 2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안종혁위원

팀장님, 예산 심의해서 예산 통과될 때는 직원 몇 명으로 인건비 책정하셨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최소 5명이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최소 소장하고 5명이었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1·2·3월 5명 채운 데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저희가 재구조화하면서 베트남은 전면 중단됐었고 나머지는 2명, 1명 이 정도…….

안종혁위원

오히려 지금 제가 알아보고서는 여쭤보고 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지금 동의안 이전에도, 이게 작년 7월 1일 지사님 임기 시작 때부터 논의됐던 건데,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기간적으로 충분했었잖아요? 저는 디테일한 거 여쭤보기보다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조목조목 제가 다 얘기할 게 아니고 좋은 의견들 주셨기 때문에 동의안을, 5월에도 지금 있지요, 수석님?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예.

안종혁위원

8월까지 준비 안 되시겠지요? 왜냐하면 그 긴 기간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이에 투 트랙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 안 되는 데는 독일 가셔가지고, 그건 지적 사항이 안 나왔잖아요. 제일 큰 화두가 뭡니까? 공직자를 파견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이에요. 예산도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5월에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잖아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취지에 공감하고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안드릴 것도 쭉 써놨어요. 써놓고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동의안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부터 저기 파견 문제까지,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걸로 종합하자면 경기도 사례하고 전남 사례하고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어느 지역이, 경기도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네요.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위탁 기관이 달라요. 당초에 충남처럼 경제진흥원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투자 유치가 오히려 주 업무가 될 걸로 알고 있고, 동남아시아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 통상 업무가 주가 되겠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기능들이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작은 정부의 대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계속 누차 관련 팀장님들하고도 몇 가지 대안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도 안 담겼어요. 하나도 안 담겼어요. 그래서 대안이 쓸 만한지 안 쓸 만한지를 논의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누차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 않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더 상의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것도 얘기를 조금 더 듣고, 한 달이면 그동안 준비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건 해서 도의회에 납득할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서서 질문이나 제안드리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만약 에－ 저희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준비 소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조금 자료라든가 모든 것에서 부실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실 수가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한번 재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예산 부분 하나만 질문을 드려도 지금 기 승인된 예산에서, 2023년 본예산에서 3개 사무소만 하더라도 예산이 남아요. 그렇지요, 남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어떤 데는 위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위탁을 해버렸고, 그러면 그 예산 남은 거가 여기에 계상돼서 올라온 건지 그것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조목조목 제가 여쭤보면.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이게 잘 운영되려면 지금 동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두리뭉실하지 않고. 거기다가 예산이 빠져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예산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당초 예산 승인해서 간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미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이거 정회해서 논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관님은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잘 운영하려고 우리 충남도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해외통상사무소를 더 늘리려고 오신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는 충청남도에 해외사무소를 잘 운영하고 또 그게 잘된다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 도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2022년 10월에 저희들이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마쳤죠. 3개의 사무소를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인건비 모두 다 드렸고요, 그런데 다시 2월에는 해외통상사무소 하나는 없애겠다고 운영도 안 하고, 지금까지 3개 사무소에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잘 운영한 다음에 또 다른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게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국제통상과에서 그동안 전에는 충남도 LA 미국 사무소, 구마모토 일본 사무소, 상하이 중국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0년도쯤에서 새로운 시장 신남방, 소비시장이 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도내 중소업체들의 해외 통상 업무를 잘해 왔고 또 국제 교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건 아니고 적은 예산 내에서 도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나름대로 도내 소규모 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고 또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그렇게 시행착오 겪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중단됐던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 다시 사무실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돼 있고,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업무에서 좀 적절하게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업무가 잘되든 못 되든 상관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병폐예요. 한 군데서 책임 있게 계속 하면 이걸 잘할 텐데 계속 업무가 바뀌더라고. 해외사무소는 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쪽에 기관장이라든지 정치인들과 이렇게 교류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통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잘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하고서 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거 공채를 할 때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서 나는 독일 쪽에 관심이 많다, 나는 베트남에 관심이 많다, 이런 직원을 해가지고 급수에 관계없이, 물론 제가 5·6급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급수가 낮으면 어때요, 어쨌든 외부에서 채용해도 사무소장이고 여기서 가도 사무소장인데. 한 번 가면 진짜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잘해서 우리 도 사무소가 거기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달라서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했던 우리 도내 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문제로 해가지고 퇴학 조치 당한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애들이 계속 놀리고 왕따 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문화가 다르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나가면,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독일 사무소에 가서 우리 충남도의 국제교류, 통상 업무 이거를 위해서 진짜 내 혼신을 다 바치고 오겠다는 의지를 가진 공무원을 채용해서 급수에 관계없이 가서 최소한 5∼6년 이상, 10년 이렇게…… 전남 사무소 직원도 지금 12년째 근무한다고 하잖아요,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지, 거기서 한 2년 있어서 자녀들이 그쪽 학교 다니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준비가 미흡하다, 다시 다음 회기 때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소장님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언제 채용했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언제부터 나갔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채용해서 인건비요?

김명숙위원장

예, 올해 2023년도 인건비 언제부터, 1월부터 나갔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예산은 당연히 2023년부터 나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소장이 있어서 1월부터 지급을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급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인도네시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인도네시아는 1월부터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인도네시아도 1월부터 소장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베트남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베트남은 작년에 그분이 계약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은…….

김명숙위원장

예산만 서 있고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은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인도네시아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왜 폐쇄한다고 보도가 났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2월 달 업무보고할 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도네시아 폐쇄의 건에 대해서요?

김명숙위원장

예, 인도네시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업무보고해서 본 위원이 인도네시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폐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의회로부터 예산 다 편성 받아갔는데 왜, 누구 마음대로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폐쇄하느냐라고 해서 존치하는 걸로 다시 갔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소장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왜 2월 달에 폐쇄한다고 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폐쇄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같고요.

김명숙위원장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보고받았고, 업무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때 그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있는데 폐쇄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인건비는 다 세워서 예산은 통과가 됐고.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팀장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남아 3개 사무소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이, 제가 경제진흥원 가서 해외사무소장 면접을 할 때 보면, 그분들은 지금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됐고 감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무소장이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정책관님 계시지만 정책관님이 아니면 팀장하고 같이 둘이 해서 세 군데 사무실 다니면서 한번 보시는 거죠. 그것도 미리 어떤 통보 없이 가는 거죠. 갑작스레 가서 3개 사무소를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의 감독이죠, 감독관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2022년도 5개국을 쭉 다녀보니까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판단할 때 사무소장을 파견해야 될 일이다 해서 그때 파견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가실 때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시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서, 직접 봐야 여기가 되나, 안 되나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제 생각은……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해외사무소 설치 후 인력 운영 계획 등 운영 방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해서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저희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윤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윤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기형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류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상정책관실 동의안을 마치기 전에 간단한 주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정책관실에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들이 해외 공무 여행을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례로 입사 6개월이 되었고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직자의 경우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냈냐라고 부서에 물었더니 갈 사람이 없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그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도의회나 다른 기관과 동행을 할 때 그 업무와 관계가 있는 직원으로 반드시 보내서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사하고 적어도, 물론 중요하다라면 입사하고 하루가 지나도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갔다 와서 지금 그 업무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해외 공무 여행의 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잘 개선하도록 해서 올해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류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