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리더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여성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 소규모 그룹 및 단체 지원, 활동 공간 마련,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과 정보 활용으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체계적인 여성리더를 양성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앞서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이 조례를 왜 발의하게 됐나 그 취지를 설명드리자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남녀 임금 격차가 10년 이상 꼴찌입니다. 단순히 그 수치를 수치로만 보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별, 직능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무별, 직능별 차이를 고려해서 중위 계층에서 나는 임금 격차를 보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직접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국내 여러 기관도 돌아봤고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는 임금 격차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30대 이상이 되면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육아라는 출산의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경험상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30대 이상부터는, 40대부터는 여성을 키우려고 해도, 관리자로 선출하려고 해도 그 인력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맞춘 것은 어떤 성별 갈등 이런 것을 부추기기보다 그간에 있는 공백을 인정하고 여성들을 이왕 함께하는 사회에서 같이 가는, 일을 하는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공백 기간을 인정해 주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답변해도 됩니까?

이 조례안 자체를 보시면 뒤편에 관련 법규로 양성평등기본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양성평등에 기본 하는 조례고요, 제정 이유에서 혼선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어를 통일하거나 수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가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님, 먼저 여성리더 육성 조례안 2조2항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이 취지 자체는 현재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DB 같은 경우는 충남도 자체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진행 상황상 모든 여성리더분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실과랑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현재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추진이 될 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담당 실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개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활동하는 부분을 알리고 싶고 도내에서 다른 시군과 협업을 하고 싶은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도민분들이 쉽게 그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7조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음 사업들, 정책들을 왜 마련해야 되냐고 질의를 주신 부분에서 먼저 주무관님 통해서 자료 정리한 게 있는데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자료전달) 멀리 가는 사례는 아니고요, 우리 충남 도내 여성 공무원 현황표입니다. 정책관님께도 하나. (자료전달) 우리 도 인사과를 통해 받은 자료인데요, 직급별 여성 공무원 현황 비중을 보시면 사실 5급 이상에서는 여성 공무원 진출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공무원 현황도 있고요, 뒤편으로 가보시면 4페이지에 지역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은 충남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30%, 부산은 37%까지 올라가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14% 수준입니다. 이게 2021년 자료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대동소이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왜 드렸냐면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여성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현황입니다. 물론 저는 이로 인해서 여성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남성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 자체도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할당제도 시행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진행을 했지만 분명 할당제에도 맹점은 존재합니다. 제가 왜 체계적 교육을 넣었냐면 여성리더들도 의지가 있다면,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다면 기본적으로 관리자 직급이나 아니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풀을 넓혀나갔을 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다른 직무·직급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개인 역량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하필 그중에서도 왜 여성리더만 육성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40대부터는 본의 아니게 육아나 출산 등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면 같이 입사하더라도 사회적인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관리자로 올라가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적으로 충남 도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7조(사업) 중에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성단체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 본인들의 활동을 전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알리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 단체들의 행보를 행사나 전시 등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집어넣은 조례인데요, 이거는 실과에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건 할당제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그런데 공정 경쟁상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드린 자료, 오래 보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원님께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5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출발선상을 어떻게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주요 부서에 남성 팀장님들이 많은 걸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출발선상을 똑같이 두는 것 자체에서도 또 다른 역차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혹시 생각해 보셨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주요 부서에 －자꾸 남성, 여성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특정 성별의 팀장님들이 많고 왜 여성 팀장님들은 민원 파트에 많이 가 있을까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인력풀이 없습니다. 어디론가 올리고 싶어도, 주요 부서로 올리고 싶어도, 예를 들면 6·7·8·9급에는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만 예로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민간으로 넓히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적재적소에 배치할 여성인력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공백이 생겼고 그들의 커리어는 잠정적으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백 동안, 만약에 복귀한 이후에 똑같은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그 직무를 맡고 있던 분한테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성인력을 출발선상에 똑같이 놓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제도적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여성이 공정한 경쟁을 이루려면 자체적으로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더 많이 관리자 직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성리더를 －이 조례는－ 발굴하자는 초점보다는 인력풀을 최대한 키우자입니다. 인력이 많아지고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성별을 따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임무를 배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례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인력을,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리더가 한 번에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너무 감사하고 공감 많이 되는데 제가 여성리더 조례를 발의한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어쨌든 지금 현황을 개선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고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여러 조례들도 복합적으로 한 번에 추진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성리더 육성 조례는 궁극적으로 여러 조례들과 복합적으로 맞닥뜨려서 양성평등으로 가지만 어쨌든 현황에서는 중장년 여성층들이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발의한 겁니다. 현황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먼 곳에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장기적으로 가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력단절, 당연히 그다음에 보완될 조례이고요, 이것도 중장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 번 더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인 조례로 봐주셨으면 해서 발의를 드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픈플랫폼이라 함은 너무,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인 동의는 무조건 기반이 됩니다. 본인이 정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리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 요새 은행 앱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은행 하나에 접속을 하면 내가 지금 계좌를 갖고 있는 다른 은행 앱도, 타행 것도 해당 앱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까지, 그걸 오픈뱅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플랫폼을 열 때 개인 동의가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본인이 전문가 혹은 관리자인데 오픈플랫폼에 등록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해져 있고 그거를 공개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분명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충남에 있는, 예를 들어 경제 정책가 한 명을 구한다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일부 단체에서는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알음알음 통해서 구한다든가 그런 거를 일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최소한 정보라도 공개됐을 때 수요가 있다면 분명 그 부분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있을 거고 사람을 구하는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구하는 도민에게는 분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모두가 다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본의 아니게 여러모로 여러 의견이 오전에 많이 오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대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그동안 여성들이 자의든 타의든 불가피하게 본인의 경력이나 실력을 함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풀을 키우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위원님들도 바라시는 양성평등의 기조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바꾸기에는, 사실상 너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조례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이전부터 제가 관심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일부 참고한 건 맞습니다.

경기도에 따로 문의는 하지 않았고요, 이 조례 자체는 우리 충남도에 필요하다고 봐서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찾아서 도에 맞게 도입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정확히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신 논점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1. 경기도 조례를 왜 충남에 도입하려고 하는가?” 이걸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고요, 우선 충남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첫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우선 여성리더 관련된, 제가 참고로 드린 자료는 공무원분들 자료가 우선 확보된 상태라 공유드렸던 부분이고 공무원 조직이 이렇다면 사실 민간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복환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성리더, 그러니까 여성 참여 비율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센터와 무관하게 우선 여성리더에 관련한 전문가나 관리자나, 혹은 관리자로 어디까지 넣을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성리더를 찾을 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조차 없다는 거를 저는 첫 번째 문제로 삼은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 역시 제가 이전에 일했던 경험 그리고 취재하면서 얻었던 정보들에 입각하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참여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 진출 참여도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서 멈춰져 버린 거는 그만큼 사회적 제도나 아니면 여성 스스로도 역량 강화를 할 기회를 미처 찾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건 오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여성들을 한곳에 풀을 만들어 놓고 인력풀을 제대로 관리해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존에도 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많이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처 능력이나 자질이 약간은 미달되더라도 그 자리를 메꾸려는 기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 풀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여성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사실 저는 무관한데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잠시 이석해 있겠습니다.

소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마음이 무겁고요, 상임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음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임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충남이 양성평등을 향해 가야 할 길이 저는 아직도 길고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좋은 정책으로, 관련 목표가 같다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