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박기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조례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관계 법규 개정 시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동의 기간은 위탁 계약 기간인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소요 예산은 총 1억 4100만 원이며 위탁 대상자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부담 및 사업 수행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해설사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전공 심화 교육 등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와 가치, 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특성상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및 관광 산업과 관광객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해설사 육성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위탁 기간을 1년 미만 단기로 하여 매년 위탁 사무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인지, 위탁 기간의 적정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라 의회 동의·보고 절차 준수 및 수탁 기관 관리·감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단기로 위탁 기간을 한 것의 적정성과 해설사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사업을 1년으로 하는 사유는 기관 운영 목적의 민간위탁 사업은 통상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나, 해설사 교육 과정 운영 사업은 공모 시에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교육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복수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있어서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년 단위의 위탁 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매년 공모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과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되면서 활동비는 시군비로, 해설사 양성 등 교육 사업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20년과 ’21년에는 14명의 신규 해설사를 양성해서 ’23년 1월 현재 15개 시군 89개소 168명의 해설사가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관광 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관광 모니터단 활동 및 해설사 전원이 참여하는 한마당 시나리오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해설 기법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5개 기관이며 13개 사업에 총 8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3억 원,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억 원,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5000만 원,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 5억 원,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 1억 원 등 총 5건에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도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 산업 진흥 및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목적으로 통합 출범 예정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관광재단 기본재산 인도 1억 원, 1건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청년 창업 육성,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2200만 원,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3000만 원,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10억 원 등 총 3건에 1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충청 유교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1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경비 5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 원 등 총 3건에 8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올해 5월 출범 예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 1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의 보존,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안을 보면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대비 유물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번 출연으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과 관련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본 현지 관계 기관과 교류하고 문화 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 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충남관광재단 청산에 따라 발생할 잔여재산을 충남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향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세부 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흥원 운영비가 당초 출연 금액 대비 75%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 금액 및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우리 도가 대회 주요 행사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 사업의 시급성·중복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사후 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문화연구원의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 출연으로 인해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유물 구입비 3억 원 출연을 통해서 은진 송씨 송준길가와 풍양 조씨 조최수가 소장 유물, 유형 문화재 등 유출 위험이 높은 지정 문화재급 충남 문화유산을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구입 유물 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춘당 송준길 등 은진 송씨 후손 소장 유물과 신사임당 관련 유물 또 풍양 조씨 후손 소장 유물 또 석천 한유도 유물 등이 있겠습니다. 청양의 번암 채제공 유물 매입 등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서 충남 유물을 적극 매입하고 있어서 충남 유물 반출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5월까지 유출 위험이 높은 유물 목록을 정리한 후에 소유자와 협의하고 연차별 유물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유물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연구원의 한일 문화 교류 전시와 관련해서 일본 현지 관계 기관과 교류하고 문화 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현지 기관과 소장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우선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해 호의적 여건 마련이 필수로 한일 간 민감한 분위기에서는 지자체와 박물관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 구축으로 문화재 기증 및 환수 분위기를 마련하고, 특히 환수가 어려운 민간 소유 반출 문화재는 교류 전시와 같은 현지 활용 우선 정책을 통해서 기증을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류 사업 등을 통한 반출 문화재 환수 사례가 다수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초부터 비공개 유물 파악 등을 위해서 다수의 해외 기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장기간 교류·협업한 후에 기증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인 ‘조선 통신사’는 한일 문화 교류 및 우호의 상징으로 한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이며, 일본 내 반출 문화재 실태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번 전시를 계기로 소장처에 대한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연구원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관련해서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 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의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5년까지 3차 연도 사업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차 연도에는 사업비 1억 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독교 건축과 기록물, 역사 유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4년에는 7개 시군의 문헌 기록 인물에 대한 심화 조사 및 1차 선정 기독교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25년에는 8개 시군의 문헌 기록 인물에 대한 심화 조사 및 스토리텔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외 타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학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주교 관련해서는 2022년에 내포 지역 천주교 유산 개발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관련 기초 및 현황 조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는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대백제전이 종료되는 2023년 10월 9일 이후에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행사 종료 후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하여는 대백제전이 종료되면 재단 이사회 개최로 해산 결의 등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여 청산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산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재단 정관에 도·공주시·부여군의 출연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의 건립 세부 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인 가운데 용역 기초 자료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심사 후에 올해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와 건축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설계 완료 및 착공 후에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 원은 기확보하였으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경기장 건립 후에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의 경우에는 부지는 배방읍 일원으로 무상 사용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아산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원장의 자격 요건은 유교문화와 충청 국학 관련 전문 지식이 있으며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여 대외 협력 수행이 탁월한 자로 임기는 1년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개원 이후에 국비 사업 및 한옥 연수원 운영, 문중과의 교류 협력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원장 직제 신설을 통해 원장은 진흥원 운영을 총괄하며 대정부 활동과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부원장은 유관 단체, 문중, 유림 등 상시 교류를 통한 국학 자료 발굴, 유물 수집 및 홍보 강화 등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및 국학 진흥 연구 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교문화진흥원 운영 경비가 당초 출연금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와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 금액 대비 운영 경비가 75% 증가한 사유는 작년 말 초대 원장 취임 이후에 충남 국학 거점 기관으로서 신규 사업과 교육 확대로 인해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국학 자료 조사·수집을 위한 유물 운송 화물차 구입 비용과 올해부터 평일과 주말 내내 전시실과 라키비움 등을 전면 개방하고 한옥 연수동 활용 개시 등 교육·행사 계획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수도광열비 및 시설물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교육비 및 부대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은 약 100여 회를 진행 예정으로 충청 국학 기반의 전통문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올바른 유교 정신을 함양하고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아 K-유교문화의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공직자·청소년·가족 단위 대상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프로그램 50회, 선비 문화 이해를 위한 사랑방 선비 문화 체험 30회,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3대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 12회 및 기타 학술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 및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 금액은 2027년까지 운영비로 도에서 220억 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금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출연하되 조직위가 출범하는 올해와 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집중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주요 업무로서 대회 기본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선수 및 임원 숙소 마련, 교통 관련 대책 업무 수행과 또 조직위 사무처의 규모는 3단계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400여 명 규모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도가 주요 행사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를 위해 개막식 및 폐막식 경기장 장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 4개 시도의 협력과 공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위상을 감안하여 명분과 실리를 찾아내서 사무처 파견 인력에 대한 우대 요구와 타 시도 경기장 건설 추이를 감안하여 종목 추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를 통해서 충청권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충청권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또 세계 대학 학생들이 모이는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서 젊어지는 충청권 이미지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포츠 접근성 향상 또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7000여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의 재능도 키워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 지원 대상과 관련돼서 새마을회가 해 주시는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볼 때는 더 넓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보시면 이게 공부나 학습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습성취도라든지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좀……. 학습성취도 5등급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는 C학점 미만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습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 것이 원래 장학금 지원 취지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현재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분들이 본인이 이 장학금을 원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를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식으로서 커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만 장학금 지급과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것에, 원래 장학금이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갖고 있는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 학급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서 제외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제도가 존속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20이나 C등급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동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은 부작용 그리고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시행 후에 다시 분석해서 향후 의정 간담회 시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