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되고 26일과 27일 이틀간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며, 마지막 28일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와 자치안전실 등 6개 실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23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민간위탁사무 총괄과 부서별 소관 보고를 일괄로 진행하고 이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조의2에 따라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는 의사일정 제2항 진행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일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 김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운영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사무 제도가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 및 자치안전실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개념입니다.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단순 행정 업무에 대한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능률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 및 보건·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 문화·관광, 산업 지원, 교통에 관한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 두 유형으로 나누되 도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시설형 위탁과 일반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사무형 위탁이 예산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창출형은 도의 예산 지원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2020년 45건 사무에 총 223억의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2023년에는 총 49개의 사무에 266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천안 11개, 공주 4개 등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19건, 농업·경제·환경 10건, 보건 8건, 문화·관광 7건, 행정 4건, 재난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8건, 재위탁·재계약 41건의 위탁을 하고 있고 선정 방법은 공모 43건, 수의계약 6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위임사무 또는 법률상 해당 특정 기관과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신규, 재위탁·재계약과 관련돼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며,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적정성 심의 요청, 민간위탁사무의 적합성·필요성·타당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공모를 통한 재위탁 시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도의회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신규 위탁인 경우에 주관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상임위원회 제출, 심의·의결 후 본회의에서 최종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재계약인 경우에는 2회차 시에는 상임위원회 보고, 3회차 시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5억 원 이상 민간위탁사무는 내용·절차의 적법성·타당성, 사업의 경제성, 타 사업과 연계성 등을 하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 모집이 원칙이지만 위탁 기간, 응모 자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등을 공고하면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계약감사위원회의 계약 심사와 주관 부서의 협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참고1부터는 유사 사업과의 비교입니다. 보조 사업과 민간위탁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공공기관 위탁과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등 참고1부터 참고2까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치안전실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사무위탁 유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부 기관인 ‘하나원’ 수료 후 충남도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기 지역적응교육과 기존 전입자 대상 법률·의료 상담,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탈북민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착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추진이 필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근거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2021년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적정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고, 성과 평가는 법령에 따라서 하나재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평가 때는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재작년 2021년도에는 전국의 다른 12개 센터와 같이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세부 현황 등 민간위탁 추진 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 8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자녀의 학업 능력과 자존감 향상, 가족 갈등 해소와 가족 기능 강화로 탈북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통합교사가 탈북민 가정에 방문해서 1 대 1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연간 1200만 원의 위탁사업비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추진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2021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심의 결과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성과 평가는 2024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서, 최근 3년간 지도·점검에서 2022년 10월 20일 날 가정방문 통합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수탁기관 세부 현황, 86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실적, 88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120충남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 전화상담서비스 제공과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서 연간 3억 4395만 2000원의 사업비로 콜센터로 하여금 단일화되고 전문화된 민원 서비스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통해서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추진 현황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KTcs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2021년 12월 20일 날 한 결과 평점 95점으로 매우 우수하고 사업 인프라 운영은 적절하며 사업계획 및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운영 분야라든지 운영 성과 분야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콜 폭증 시에는 연결 대기로 인해서 민원인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콜백, 바로 전화 드리는 시스템을 실시해서 상담 누락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과 주요 정책 등 콜센터에 관련 내용 공유 부족으로 상담사가 1차 처리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이 부분 대해서는 실국으로 하여금 도정 주요 정책 업무 참고 자료 제공 등 담당 공무원이 상담사에게 직접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숙지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수탁기관 세부 현황, 94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실적, 95페이지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 그리고 97페이지 콜센터 월별 상담 실적 등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주민 참여 지역 문제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비와 도비 해서 2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아산 온양온천역에 가칭 충남소통협력공간을 조성 중에 있고 시설 규모는 3800㎡, 인력 규모는 11명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예비 창업 지원 단계에서의 기능 수행 그리고 로컬 브랜딩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돼서는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행안부, 중기부, 주관 부처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주식회사 ‘로모’,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공개 모집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심의해 주셨는데 공개 모집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2022년 11월 1일 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84.1로 ‘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도·점검 결과는 2020년에는 저희가 위수탁 협약일이 11월 30일이어서 실시하지 못했고요, 2021년도에는 ‘수의계약 비율 높음’이라든지 ‘소모품 관리 대장 미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4일 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가 다 완료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 의제 발굴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 등 체감되는 성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 본예산에 수탁기관 예산 집행 실적 저조로 인해서 도비가 미반영된 사항이 있어서,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중단 시에는 국비가 반납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올 추경에 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03페이지 수탁기관 세부 현황 그리고 104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실적, 108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적 시민 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연간 8억 2327만 6000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 도모, 도민의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를 공모와 재계약 등을 통해서 충남시민재단에서 수탁을 했고 현재 충남시민재단에서 공모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고요, 2021년 9월 30일 날 성과 평가 결과는 81.6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완료가 되었고 2022년 5월 23일 날 지적된 사항 중에서 5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진행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었고 센터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업 신청률 저조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센터 사업 시기 조율을 통해서 사업별, 담당자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센터 및 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와 도민에게 필요한 실무 교육 마련과 강사단 발굴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수탁기관 세부 현황, 112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실적, 113페이지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은 청년과 공익단체 간 1 대 1 매칭을 통해서 공익 활동 현장 경험 및 공동 학습 운영을 위해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과 단체의 위탁이 필요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1회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회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충남시민재단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업무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의 사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추가 사업으로 해서 연간 2820만 원짜리 사업이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성과 평가는 2021년 9월 30일 날 해 본 결과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7월 달과 2022년 9월 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이 사업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인데 예산 축소로 인해서 신규 청년 활동가 모집이 어렵고 임금 단가가 5년간 동일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공익활동가의 지속 육성이라든지 임금 단가 및 도비 지속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수탁기관 세부 현황, 118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실적, 119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면서 120페이지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연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전망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간 3억 원의 사업으로 다양화와 복합화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책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121페이지 1회차에서는 공개 모집에 의해서 충남연구원 그리고 2·3회차에는 충남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을, 현재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고, 이 부분이 재난 관리와 관련된 연구 기관인데 도가 재난 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과 필요에 의한 연구를 민간위탁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기관 위탁 전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그리고 125페이지 민간위탁 세부 현황, 추진 실적, 예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 및 자치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관식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려야 할 기획조정실장은 고등교육 정책실무협의회 및 예술의 전당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부득이 인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정주 실장님의 불출석 사유서가 저희 특별위원회를 주관하는 상임위에 도착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 금액 14억 그리고 위탁 기간은 ’21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시설은 우리 충남도청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관리 인력 60명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는 2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위탁 추진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청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청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2012년 공개 모집을 통해 남서울대학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과 2018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회차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3회차까지 진행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 2021년 5월 20일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심의받고 공개 모집으로 남서울대학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 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성과 평가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국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합니다. 보육 환경, 보육 과정 운영, 보육 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충청남도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총 6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대해 회계 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 매년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및 식중독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도청 소속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은 지역 특성상 대도시에 비해 우수 교원 수급에 한계가 있으며 전체 보육 교직원 중 3년 미만 보육 교직원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보육의 안정성을 위한 장기근속 교직원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속 수당 등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수탁기관 세부 현황 등 15쪽까지의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 업무보고로 유재룡 실장님이 오늘 오전에 명사 특강 강사 접견 및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서 안호 기획관님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산업경제실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사무입니다. 부여군 규암면 소재 백제문화단지 시설과 사무에 대해 공공 부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테마파크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역량을 접목하기 위해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2008년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협약과 2017년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부터 2037년까지 총 20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5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매년 13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총 지배인을 비롯한 수탁사 직원 9명과 청소원 등 용역원 69명이 근무하며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 문화해설사 모집 및 운영, 관람객 편의 및 안전 관리 사항에 관한 사항 등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민간 전문 역량을 통한 단지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공동 운영 결과 위탁 이전보다 도비 부담이 평균 53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등 도 재정 부담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매년 90% 이상의 관람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롯데에서 백제문화단지 잔여 사업 계획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완료하고 약 12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한 이후 잔여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추진 중으로 올해 7월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백제문화단지 조성 계획 변경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2026년 상반기에 잔여 민자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 민자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 부분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입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전문 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매년 위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 내용은 신규 양성, 보수, 전공 심화 교육, 관광모니터단, 한마당 대회 5개 과정으로 위탁 금액은 총 1억 4100만 원입니다.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는 15개 시군 89개 주요 관광지에 166명이며 해설의 기본 소양과 지식 등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제공 능력 향상으로 충남 관광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체부 지침과 고시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는 도내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중이며 5월 초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개 교육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사무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 단체의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관광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참가 및 공모 자격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단체·기관 중 공개 모집을 통해 매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 내용은 국내 대규모 박람회 참가 및 충남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설명회, 찾아가는 홍보전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으로 위탁 금액은 총 1억 855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최초 위탁 이후 각종 박람회 홍보전 팸투어를 2020년 12회, 2021년 15회, 2022년 13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 국내외 관광 분야 위탁 사업에 대한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사단법인 충남관광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여행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화권·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무와 180쪽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무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외 관광 마케팅 위탁 사업으로 묶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 관광 마케팅 사업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 단체의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관광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등 참가 및 공모 자격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단체·기관 중 공개 모집을 통해 매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 내용은 국외 박람회 참가 및 충남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 설명회, 세일즈콜 운영, 현지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팸투어로 위탁 금액은 중화권, 동남아 등 대상 지역 마케팅 사업은 3000만 원, 일본 등 대상 지역 마케팅 사업은 7000만 원입니다. 국외 관광 마케팅 사업은 매년 현지 관광 여건 등을 감안해 중점 대상 지역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일본 동남아와 중화권 대상 2개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설명회 6회, 인바운드 여행사 등 팸투어 4회, 해외 현지 세일즈콜 3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 국외 관광 분야 위탁 사업에 대한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사단법인 충남관광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도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인 대백제전을 매개로 일본 구마모토 등 백제 해외 교류 도시와 충남 최대 방문국인 중국, 일본, 베트남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나 국제 정세 등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외국인 SNS 홍보단 등 팸투어 사무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8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충남 우수 관광 자원 및 먹거리 등을 SNS를 매개로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난 1월 국외 관광 분야 위탁 사업에 대한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사단법인 충남관광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여행업계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온 인플루언서들의 활발한 SNS 활동으로 홍보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는 국내외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팸투어를 추진하고 충남 관광지를 개인 SNS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국외 관광 마케팅 사업 추진을 통해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은 오후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저희 농림축산국 소관은 1건입니다. 412쪽입니다. 산불 방지 교육 훈련입니다. 사무의 목적은 산불 방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국민의 산불 방지 의식을 기르고 산불 종사자의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108회 그리고 산불 진화 경연대회 1회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의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47회, 군부대와 영림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 18회 그리고 학생, 지역 주민,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4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1억 378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군비가 42%입니다. 추진 근거는 산림보호법 제35조와 35조제5항에 따라서 산림 방지 교육과 그리고 교육 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최초 위탁은 2015년부터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22년 12월 5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성과 평가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5일 사업 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 기여도, 도민 만족도 등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진화대, 감시원, 학생 등 대상자별 교육 교재도 지속 개발토록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수탁기관 세부 현황, 붙임 2, 붙임 4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건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441쪽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자인 교육을 통해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탐사 활동을 통해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추진 근거는 충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2013년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을 제외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그동안 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교육을 통해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산출 가능한 성과 측정 방식 도입 후 추진하라는 의견과 하반기에만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면서 도출된 개선 과제로는 시군 여건에 따라 교육 일정이 수시로 변동되어 교육 일정 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출연 기관인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해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공모 사업 사례 중심의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 교육으로 확대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 문항을 세분화하여 내년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수료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추진 성과를 추적 관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충청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내 시군 간 이동권 보장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19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9쪽입니다. 홍성군 홍북읍에 소재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상담과 배차 지원을 위해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수탁기관은 KTis가 2019년부터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시 나왔던 의견으로는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4.04점으로 목표 4.5점 대비 미달되고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별 동일한 이용 규정 적용과 주기적 상담사 평가 등 서비스 향상 도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51쪽입니다. 개선 과제로는 시군별 다른 운행 규정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하고 있어 상담사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배차 후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책으로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담원 녹취록 평가를 강화하여 분석과 환류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담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사 인권 침해가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이 오늘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얼굴 뵙는다고 일부러 나오셨어요. 일어나서 인사 좀 같이 하십시다. (인 사)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릴 게 금액의 많고 적음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그래도 1개 기관 정도, 2개 기관이 있는 부서가 많은데, 국장님들 바쁘시면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본적인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참석하시고 가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상임위 소속 국장님들만 자주 뵙게 되고 다른 상임위 소속 국장님들은 얼굴조차 뵐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계제에 오늘 저도 이렇게 다 뵙게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 전부 얼굴 익히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준비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자치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어디 계세요? 100쪽에 보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추경……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련돼서는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 예산 집행 저조로 예결위에서 도비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2020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국비로 20억씩 60억이 지원됐는데 첫해 사업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매년 예산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월되면서 ’22년도 예산 집행 저조 누적 금액이 9억 원 정도 되어서 작년도 예결위에서 도비 부담분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킨 건데 왜 이 사업이 다시 올라왔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요, 2020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 저희가 그동안은 국비만 교부받다가 올해부터 도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작년 예산 삭감 사유가 예산 집행 실적 저조로 말씀 주셔가지고 올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동안 교부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중앙 부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 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결위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결위 때 예산 집행 저조로 사유를 말씀 주셔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더 독려를 하고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상임위로 다시 돌아가서 상임위에서 다시 또 상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삭감 목적이 안 맞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국비 보조 사업…….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번 1회 추경 때 도비 부담분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게,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해가 돼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유가 예산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2023년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에 따라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저도 예결위의 위원인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산의 온양온천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아산 쪽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삭감시킨 거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도는 도비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까지 반납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국비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도에서 추진을 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은 분명히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을 진행했던 건데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21년, ’22년 해서 60억이 지원됐고요, 올해 10억 해서 70억이 지원된 계속사업으로 올해 도비가 처음 투입되면서 당초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결위에 상정되면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상임위나 예결위에다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업무보고 시에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올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진행형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4년차 국비 보조 사업이고 올해 처음 도비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들도 다 잘려나가는 판에, 계속사업도 2022년도에 추진을 한 거라고 하지만 2022년도 11대가 12대로 바뀌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 사유를 말씀 주실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예산 집행 저조로 인해서 도비는 나중에 세우는 걸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 나중을 기약하면서 조건부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때 소위원회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소위원회는 저희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듣기로, 통보받기로는 예산 집행 저조로 사유를 말씀해 주셔서…….

사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위원들이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

여기 위원님들 중에 상임위 계시지요? (웃으며) 행문위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대신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올릴 때 조건부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사업성이,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접근을 했고,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이 잡혀서 올라온 것은 사실은 저도 오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거지요? 이따가 또 하셔도 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실장님, 예결위 심사가 5월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때도 이 안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1차 추경에?

1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됐다?

예.

이거는 예결위 심사 열리기 전에 저하고 따로 말씀을 좀 나눌 게 있어서, 따로 말씀 좀 나눌게요.

예,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자료 요구는 중간중간 수시로도 하는 것으로 상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정식 위원님 질문 끝났을 때 바로 자료 요구를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회의가 종료된 때는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겁니다. 이후에도 5월 6일까지는 저희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수시로 자료 요구 제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과 관련돼서 사회혁신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주식회사 로모인데 수의계약 내용 한 3년 치를 제가 받아 보고 싶고요, 아까 ’22년도 예산 집행 실적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돼서 최근 실적도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계약서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충남노동인권센터 계약서도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집 28쪽을 보면 여기에 사업 수익이 난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인데요, 산업경제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읍면에 산재해 있는데 그분들의 판매가 사회적기업 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건데 약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 실적을 보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게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32명 참여, 5명 참여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효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짝 의심이 되거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국에서 하는 ‘두레기업’이 있고 －거기는 말 그대로 산업화·사업화를 하는 곳이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그들이 그런 사업화를 진행하기 전에 역량을 올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다 같이 사업화로 갈 수 있는 전초…… 저기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집을 보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인건비 관련돼서 위탁 기관들이 전체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게 집행부에, 도에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탁만 하고 나름대로 위탁 기관들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거 관련된 실국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전에 별도로 있던 거고, 마을기업지원센터가 행안부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별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중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주체는 한 군데에서 했는데요, 금액이 서로 상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지당하신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도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차피 위탁을 주는 업무 거기까지만이지 나머지 이 자료들도 위탁 기관한테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숙지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자료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자치실장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예, 잘 안 보여가지고. 충청남도에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문성이 훨씬 더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효용성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위탁 사업을 한 것만 얘기하는데 어쩌면 더 문제 있는 것이 국비가 투여되고 도비가 투여되고 시군비가 투여돼서 시군에서 하는 위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실장님!

예, 시군에서 직접 발주한 민간위탁 사업이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지만 도비가 투여돼서 하는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거를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한번 얘기가 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민간위탁에 대한 건을－ 주시면 검토 한번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홍성현 의원님이 도의회 본회의 질의에서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다 더 보강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 인사과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조실 거.

예, 인사담당관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직자들 아이들이…… 잘 맡겨 놓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업무도 충실하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21년, ’22년, ’23년 전부 위탁 금액이 14억 그대로거든요?

예.

이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특별히 변동이 없어서 14억을 주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로 부족하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22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만 유독 보이는 수당 중의 하나가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을 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주십시오.

예.

지금은 디테일하게는 모르실 것 아니겠어요? 왜 초과근무수당이 이 센터에만 필요한지 그런 것은 모르실 거니까, 다른 데는 거의 초과 근무한 수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마을기업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이게 27페이지에 보면 인력 현황은 8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 수행 인력은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건비는 5명분만 나가요, 인건비는. 그래서 이 내역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역에 보면 홍보 콘텐츠 개발 비용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 콘텐츠 개발…… 마을기업 홍보 영상이 어디에 기재가 되는지 －이 비용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이게 리플릿으로 만드는 건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노동권익센터 지적 사항 중에서 ‘시간외근무 시 근무지 외에서 근무(재택)’ 시정 명령을 한 게 있든요? 그러면 재택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1회차에 공개 모집을 했고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요. 한 번 재계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재계약이 됐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없는가요?

회관을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계속 그것이 관리되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연차적으로 네 번의 재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 사항, 문제가 없습니까?

…….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64페이지, 충남 권역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65페이지 시설 개요에 보면 주로 사업들이 프로그램 운영과 주요 사업상 건강검진, 산업안전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 내역에서는 한글 교육, 동아리 활동 이거 외에는 3년간 운영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내역 한번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수의계약은 통일부에서 공모 지정이 돼서 이렇게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

다만 이게 미흡이 됐는데 미흡에 대해서 계속하는 것은, 지정이 돼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미흡해서 보완책이 어떤 게 나왔는지, 그것 좀 나온 것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이 도에서 담아지지가 않았는데 국비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걸 운영한다? 이건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박정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실 거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위원님. 문화관광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130페이지에 보면, 제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는데, 롯데 운영하는 거요. 롯데에서 백제문화단지 운영하는 거.

예.

여기에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관람 만족도’가 있거든요? 만족도 조사한 결과지 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과 보고회가 5500만 원, 성과 보고서에만 3억 원이 투여돼요. 굉장히 과한 게 아닌가, 아주 과한 게 아닌가. 저는 성과 보고회하고 성과 보고서에 3억 5000 들어가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것도 세부 내역이 있으면 한번 꼭 좀 주십시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안전실에서 하는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같은 충남시민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재단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세부 사업으로 2820만 원 규모의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잠깐,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항목에 추가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별도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용성에 대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액 도비로 되는 거고 공익활동가 육성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중복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이 더 느끼시겠지만. 그거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할 게 뭐 있겠나?”, “질의할 게 있으려나?” 전부 이러셔서…….

많아요.

아까 전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겸 해서 “질문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상의했는데 질문이 앞으로도, 지금 이후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의사일정 2항 자료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질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 외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라도 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좀 먼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마을기업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지원센터,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사회혁신센터 이렇게 7개 센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행사나 축제 등 진행 시 대행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업체들의 업체명, 지역, 비교 견적 해서 같이 내역 주시고요,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운영위원들 명단과 대표 이력 두 가지씩 함께 주시고요, 네 번째로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 집행했을 때도 어느 업체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비교 견적은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각 기관별로 인건비, 기본급이나 수당 등이 있을 텐데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근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직원은 3명인데 유일하게 상여가 4회씩 월급 100%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관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자료를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인데요, 충남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산업경제실장님!

예.

임차료를 보면 1년 임차료가 2400인데요, 사무 가구 및 사무기기로 매년 2300∼2400씩 임차료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 가구랑 사무기기, 어떤 걸 하길래 매년 2300씩 임차료로 나가는지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대신 답변을…….

아니면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도 임대료만큼이나 매년 사무 가구 및 사무기기 임차료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사는 게 싸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의 충남노동자복지회관 보면 매년 수선유지비로 4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

이것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2페이지, 자치안전실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데, 여기를 보면 9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인건비는 6명만 급여가 나가더라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

74페이지 위탁사무 수행 인력 현황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표를 보면 6명씩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인데요, 앞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 보면 위탁을 심사할 때 이 기관이 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61억인데 부채도 61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지금 또 재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연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채가 센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돼서 재무건전성도 재무구조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신용 평가 등급이 ‘B+’여서 단기적인 신용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2022년 11월 달 당시에 공개 모집에 의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인데요, ’19년도, ’20년도 제가 활동을 할 때, 이때…… 아,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공익 단체가 사회적 경제인가요?

공익 단체는 사회적 경제 위에 포괄하는 더 광의의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공익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 활동 할 때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그냥 사회적 경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불렸었거든요. 청년공익활동가를 육성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회적 경제 단체들의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들로 되게 유명했던 사업인데, ’19년도, ’20년도에 한 청년이 이 활동가 사업으로 돼서 인턴 활동가로 이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를 상위 기관에 말씀드렸더니 짤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관에 제출을 했더니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이 청년은, 그 협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충남의 모든 사회적 바닥…… YMCA부터 여러 단체들에 이 친구에 대한 이름과 이력서가 다 뿌려지고 이 친구는 충남에서 매장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로 다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고 협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현실들을, 되게 많은 거를 제가 아는 친구들이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함께 그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추가 요청 드릴게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거의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혹은 협동조합이라든지 기관에서 먼저 다시 바꿔 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해 봤자 24명, 22명이잖아요. 이 리스트와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사업 참여 기간과 얼마나 했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설문 조사나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결과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총괄적인 발표를 해 주신 자치안전실의 조원갑 실장님!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2페이지였었죠, 총괄한 것이? ’22년도에 위탁사무가 45개였다가 ’23년도에 49개인데 재계약이 41건이고 신규 8건 해서 49건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45건에서 4건 정도는 업무가 종료된 건가요, 도 실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22년도에는 45건이었고 ’23년도에는 49건으로 민간위탁 4건이 더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했던 것 4건만 재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안전실 소관의 충남콜센터와 관련해서 97페이지, 98페이지를 보니까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콜 처리 현황들을 보니까 12개월 중에서 7·8·12월에 집중되어 있고 또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전체적인 건수가 좀 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유를 간략하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실장님!

예.

우리 도민들께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뭘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시민 활동의 촉진과 확산을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렵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공익 플러스 활동, 지원, 이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이 될 수는 있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다수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다거나 또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공모를 할 때마다 어떠한……. 공모를 하니까 1개 기관이 아닌 2∼3개 복수의 기관이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할 때마다 어떤 기관이 참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의 3년간 세부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실장님은 됐고요, 다음에 산업경제실의 유재룡 실장님!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전문성이랑 연속성 때문에 1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번 할 때마다 기관이 바뀌었거든요. 혹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때는 공동체세움은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 모여서 공동체세움을 만들어서 대표적인 기관으로 활동을 한 거고요, 보다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모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된 데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데가 뽑히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일차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먼저 하고서 그 공모를 통과한…….

1위, 2위 업체 해서 1위랑 협상을 해서 되면 거기랑 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선정 방법이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해를 할 때는 수의계약 비슷하게 도하고 기관하고 협상만, 협의만 해서 선정한 듯한…….

이번에도 6개가 와서요, 상당히…….

몇 개요?

6개.

이번에 ’23년도 3회차 할 때?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시는 건설교통국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느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행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보행 장애인?

예, 보행 장애.

보행 장애?

예.

그러면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장애 등급도, 장애인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병원이나 전문의가 작성해 준 소견서나 진단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휠체어도 태울 수 있고…….

일반적인 차량 형태가 승합차 정도의 규모에 뒤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 장애인이라는 것이 지체 장애도 있지만 단순히 연로하셔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걸을 수는 있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이 아니고 ‘바우처 택시’라고 해가지고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191대가 구축이 되어 있고 바우처 택시는 31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제가 개인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간 민원 건수와 민원 유형을 주시고 처리 결과 그리고 유형 건수 중에 주요 민원 내용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지금 이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먼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4월 14일 날 저희 도청에서 민간위탁사무 품질경영을 위한 교육을 했었죠? 내가 교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치안전실에서 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예, 도에서 주관을 했고 담당 강사로서 민간위탁 전문가로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조사라는 회의를 하면서 민간사무에 문제점들이 많아 보이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의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담당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참여자도 별로 없고 앳돼 보이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주관하실 때는 제가 볼 때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센터장이라든가 기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도 반영을 하되 이번 교육은 도 담당자들 교육이기 때문에 50여 명 이내로 실무교육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포함해서 교육…….

그러면 그 교육이 실제 민간사무 단체들, 그 담당 교육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 공무원들하고 그 사무 담당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인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사무 담당 교육을 할 때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109페이지예요. 제가 민간사무를 조금 신뢰를 못 하고 있는데 109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가 8억 2000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실제 사업비는 3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봤더니 －다른 건 디테일하게 못 봤습니다만－ 센터장 한 분은 연봉이 6200만 원이 넘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속된 말로 “예산 따다가 인건비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에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지정하기 나름이고,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모받는 업체들이 대부분 천안·아산 쪽에 많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한 공간을 이용하면 운영비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모든 곳곳에 임차료, 관리비, 정수기, 복합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있어서 비슷한 사업들은 이참에 검토해가지고 합류해서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게 지사님, 행정의 장의 업무를 이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행정에서 못 하니까? 그러면 민간위탁도 도정의 사업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그런데 혹시 202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신규로 8건이 있습니다.

8건?

예.

그러면 40건이 넘는 거는 기존에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예, 재위탁·재계약이 41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41건이 우리 민선 8기하고 도정 방향이 비슷한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의 심의나 도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와 그 상임위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또 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바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각론·디테일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리 되는 사항입니다.

그 예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산 다 삭감된 거. 그게 몇 페이지였더라? 10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예산이 삭감된 게 이 사업 내용이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전혀 어떤 결과물도 없고 그래서 예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국비를 다시 토해내느니 도정 방향으로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 119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정 역점 사업에 방향을 맞춰서 사회혁신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액이 아니더라도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도정 방향에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국장님께 자료 좀 요청드려 볼게요.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412페이지에. 이게 2015년부터 쭉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하는 뎁니까?

이게 산불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입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진화대라든가, 각 시군에 산불 진화대가 있고요, 또 감시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산불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탁해서 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소방위의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질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건설소방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민간위탁사무소의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 운행 결과까지 다 올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지원센터에 민원도 있고 불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예산이 민간위탁을 주는 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본보기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민간 업무를 주는 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깜깜이 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더라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답변은 어떻게, 자치안전실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 검토해 보고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실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자료 요청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 여쭈어 보셨던 것처럼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입찰할 때 업체 평가하는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거 업체 기준, 지침하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문이 있었을 겁니다. 공고문에는 제안요청서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선정 기준 및 배점표가 포함되어 있는 공고문이 있었을 건데요, 그 공고문 일체와 입찰 시 입찰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그 제안서와 그리고 제안서 평가한 이후에 배점표에 따라서 평가 결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마을기업과 관련돼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자료 요청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인데 이게 10회차가 2020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11회차, 12회차가 있었던 건가요, ’21년, ’22년? 아니면 ’21년과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사업이었나요?

2021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고요, 2022년부터는 국가위임에서 자치사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전환 사업으로 도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각 종합 성과 평가를 하셨을 텐데 성과 평가 지표와 그 결과 내역 3년 치를 한꺼번에 받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도·점검이나 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으면 그 세부 내역들, 조치 결과들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3년 치 사업비 결산 내역인데 ’20년, ’21년, ’22년 최초 사업 제안 대비 예결산 내역을 구분해가지고 보고 싶거든요. 사업제안서의 사업 내용과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 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한 표로 정리가 되면 더 좋겠고 아니면 동시에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양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잠깐만요, 제출 기한이 5월 9일로 되어 있거든요.

5월 9일까지,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다.

5월 9일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의 세 가지 사업인데요,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바로 뒤에 있는 중화권·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이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 결정할 때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검토랑 사전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대상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표기되어 있는 적정성 검토 보고서하고요, 또 민간위탁이라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위탁을 하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들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구분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역들이 사전 적정성 검토 내역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굳이 단년도 민간위탁사무로 진행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국내외 관광 여건이 변하고 있고, 가령 올해 같은 경우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치중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국제 정세 이런 것들로 국내외 관광 여건이 매년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복수의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위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실장님!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보면 적정성, 건전성 이러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낸 게 칠십몇 점도 적정하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정성이랑 건전성은 어떻게 구분을 두는 건지, 등급이나 이런 게? 자료로…….

적정성은 이게 민간위탁사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건전성은 저희 용어에는 없는데 아마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재정건전성 같은 경우는 회계 관련 기준에 맞는지만 확인을 하고 있는…….

기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점수가 있던데 다 양호하다고, 적정·가능·양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기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우리가 개정도 했는데, 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 회의 안건으로 부치는 것처럼, 본회의 안건에 제출하는 것처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재계약이나 재위탁 때는 동의를 안 받는 건가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되 동의는 아닌…….

그런데 3회차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재계약이든 재위탁을 할 때는 상임위에 그냥 보고만 하는 거고…….

예, 두 번째 때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관리는 따로 위원회가 있나요, 민간위탁사무?

예,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의원님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전체를 보시는 건가요, 관리하면서 중간중간?

예, 자치행정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이라든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성·필요성·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평가도 같이 하고요?

평가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주관 부서에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 명단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평가도 같이 한다고 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보고를 받게 되고요,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럼 따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명단하고 3년 치 정도 해가지고 평가했던 내용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공익활동지원센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잠깐만요. 이게 조례가 개정됐지요? 이게 작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더라고요.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더라고요, 원래는요. 그렇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어요?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조례잖아요?

충남도에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은 없습니다.

법령은 없는 조례고, 전의 조례가 몇 년도부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라는 데는 2016년부터 공모에 의해서 수탁을 받았어요.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회차 이후에 공모 들어올 때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권한이 세요. 지원 사업 권고도 있어요, 시군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시군이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시군에 계획을 송부하고 공익활동 촉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법도 없는 조례안이 권고안까지 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 이 조례 개정이 ‘시민사회 활성화’가 들어가는 단어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지요, 아직은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지금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 지역들은 회계감사를 조례에 넣었더라고요. 우리는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 이상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타 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그리고 계약심사를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심사를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급여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센터장님들이 이 금액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혁신센터 이런 센터장님들은 급여가 높은데, 특히 여기는 1년 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특위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탁사무의 근거라든지 중앙 부처를 통해서 오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도 역시 똑같이 같은 기관에서 수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뒤의 추진 실적을 잠깐 봤더니 활동기관만 보더라도 지역이 충남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남에서 위탁하는 거는 시군에 골고루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례는 우리가 만들고 도비도 나가지만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더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근거 조례 있잖아요?

예.

설치나 지원 근거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충청남도 조례.

근거가 되는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49개 사업과 관련돼서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조례까지 해서.

예, 그 사항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5월 9일까지라고 말씀 주셔서.

어차피 찾기만 하면 되니까. 모쪼록 수고들 많으셨고요. 민간위탁 사업이 오늘 49건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관리가 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에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시군에 있는 사무들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기업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이 공교롭게도 청운대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서류심사를 했나요, 아니면 분할심사를 했나요, 아니면 PPT 발표를 했나요?

발표 평가를 하고요.

예?

발표 평가.

발표 평가 했습니까? 두 가지 다?

예, 발표 평가를 하고, 이게 이번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23년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건으로 평가를 했고 사업비만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단건으로 하고요?

예.

그거 심사한 자료 좀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오진기 국장님!

예.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1억 37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국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계속 같은 것 같아요, 1억 3780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교육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4500명, 어떤 때는 3400명, 작년 같은 경우는 2700명, 그런데 금액은 같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사실 교육 인원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나 이런 영향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기본적으로 4000명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인원이 줄어들면, 금액은 똑같고, 금액이 줄면……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 횟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약간 생깁니다.

시간 때문에?

예, 불용액이 약간 발생합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전부 다 의무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군 전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학생들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순광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홍순광입니다.

질문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충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잘 보셨겠지만 ’21년도 －44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 세부 내역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보면 ’21년도 사업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12월이거든요. 6개월간 한 겁니다. 그렇지요? 7월부터 12월이니까.

예.

그런데 정산을 보면 인건비도 7개월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정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 이거 하실 계획인가요, 하반기에?

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역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는 부분이 6개월, 6월부터 하게…… 6월부터, 7월부터 해요? 6월입니까, 7월입니까?

보통 한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 내역도 보면 예산 내역이 10개월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건 스크린 좀 한번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국 위원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및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회 참석을 두 번 했었거든요. 수탁자 선정할 때 해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시간에 가서 대부분 블라인드이다 보니까 자료를 한 서너 군데 업체별로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점수로 매겨져가지고. 그런데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못 해요. 아까 전에 신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민간 업체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평가는 못 하고 오로지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개별 부서에서 성과 평가한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혼선이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가는 없고 오로지 그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선정 기준인데,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분들 또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업체에 대해 명확히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던 대로 그냥 해 주는 데가 사실 많아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심사 선정 기준도 이참에, 지금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블라인드이고 보안 유지를 해서라도 미리 심사위원이 선정됐다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선정 기준이 너무 짧고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주관 부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방법과 관련된 그리고 선정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평가 기준이 구체화·세분화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주관 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수탁기관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아예 안 되나요?

지금 의회에서 속기록하는 방식까지는 안 되고 개략적으로 회의록 결과물을 작성하는 곳이 있고 더 구체화하는 곳도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단일화해서, 기록으로 남아서 수탁기관 선정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계획서 하고 일반 단체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계획서하고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양식 같은 거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그 양식 테두리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오게 되면 보는 사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공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서류만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오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회의록도 물론 사업 설명하는 업체들만의 시간이 보통 4시간∼5시간 걸리긴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사업체가 답변하는 과정 정도는 공유가 돼야 공정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담당 부서 분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거 수탁업체를 보니까 KT 전화번호 관리하는 곳인 거 같아요?

예, 그 계열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수송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있다 보니 그분들이 당해 시군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것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그거를 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2019년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여기서 다 콜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배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만 있습니까? 이게 도비인데요, 저는 내용상으로 이게 국비가 포함이 된 사업이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도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KTis에서 미리 가지고 있었나, 이런…….

이게 보면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전화를 해서 차량을 배차 받는 구조거든요. 보면 수행하는 인원들이 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 응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KTis 업체가 예전부터 전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시군에, 다른 광역단체에 이것이 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KTis에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시설을 홍성 지역에 세워서 운영을 하지요. 그럼 여기에 콜센터가 또 운영이 되는 거지요?

충남에서 차량이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분들은 다 여기로 전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KTis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114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사실 연계는 없는 거에 가까워, 어차피 이 센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별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모 과정 자료 제출 요구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2019년도…… 지금 사업이 두 차례 진행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두 차례인 1회차, 2회차의 공모 절차를 알 수 있는 공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 사업이 소개된 것은 조례였나요? 아니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업 근거. 뭐였지요, 이 사업의 근거가?

…….

이 사업의 근거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의 건 중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와 자치안전실 등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제344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5월 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 제출 기한은 2023년 5월 9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제1차 추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목록을 추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