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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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광장 21 취재팀장 이서현 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학생과 교육가족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충남 도내 지역별로 실시한 교육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교육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학생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우리 교육청도 학업에 시달리는 고 3학년 학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기 기획국장님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23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병갑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 목적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정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예산 편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재구조화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5900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13.1%인 6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502억, 특별교부금 32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464억, 비법정전입금 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4억 원을 증액한 5조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 수입 15억, 이자수입 330만 9000원, 기타수입 120억 등으로 135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4억,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과 금융자산 회수 평생교육원 관사 임차보증금 2억 5000을 포함한 29억 원을 증액한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 계속비 시설 사업 620억 원 등 4950억 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965억 원을 증액한 2조 6889억 원,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 교육 일반은 지난 ’22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정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출금 4340억 원 등 4477억 원을 증액한 59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3억 원, 인건비는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 교원 연구비 지급 단가 변동으로 기존에는 7만 5000원씩 균등 지급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6만 원 내지 7만 5000원 차등 지급한 19억 감액으로 총 2억 원을 감액한 3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기초학력 및 심리 정서 등 교육 회복 지속 지원, 직업교육·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461억 원을 증액한 5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100억 원을 증액한 28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생 건강증진 및 결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보건 관리에 9억 원, 조리실 환기 시설 개선 50교 63억 원, 노후 급식 교체 189교 26억 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 26교 88억 원 등 급식 관리에 69억 원을 증액하여 총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12억 원을 증액한 8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시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1316억 원을 증액한 9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분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문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113억 원을 증액한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34억 원을 증액한 7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분은 작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다시 전출시키는 것으로 4330억 원을 증액한 456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기타 부분은 예비비 2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을 위해 제 지출금 등에 5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원을 감액한 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과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기금 조성과 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5352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68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5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17억 9454만 1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72억 1124만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은 4330억 원으로 총 1조 320억 578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29억 743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433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2년도 말까지 조성액 9987억 2596만 5000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50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80억 6857만 6000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17억 9454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4950억 원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620억 원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족한 계속비 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안과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22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22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기금 조성 운용 규모는 총 4330억 원이며 23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33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 운용계획안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6458억 686만 원이 증액된 5조 5900억 7306만 원입니다. 2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5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충남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교육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 회복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린스마트학교 및 디지털 교수학습환경 구축,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3쪽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61.4%인 324억 8060만 원이 증액되어 전국 단위 교육 정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6쪽 표 2와 같이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 감액 교부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5쪽∼46쪽입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68억 원 대비 6.5%가 감소된 63억 6126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233억 2629만 원 대비 17.5%가 증액된 274억 7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이 기정예산액 5억 원 전액 감액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되었지만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9개 사업에서 18억 188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0∼72쪽입니다. 토지 매각, 건물 매각, 기타 유형 자산 매각입니다. 토지·건물·기타 유형 자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폐교 재산 및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 기타 유무형 자산, 공작물 중 교육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자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각은 14억 1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물 매각은 9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유형 자산 매각은 2억 2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토지·건물·기타 유형 자산 매각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4쪽 그외수입입니다. 자체 수입 중 그외수입은 다른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이번 추경안에 16억 31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그외수입을 살펴보면 2022년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 집행잔액 외 126건, 16억 319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외수입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39쪽 표 6과 같이 4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 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0쪽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학교회계 전출금 중 목적 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이번 추경안에 순 증액된 56억 61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0쪽 표 8과 같이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200쪽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162% 증액된 301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총 245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6453대를 지원하고 입장중학교에 AI 학습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미선정 학교에 대한 추가 계획은 있는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85쪽∼292쪽 학교급식 환경개선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0.1% 증가한 372억 461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 지원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11쪽∼314쪽 학교신축, 이전신축, 보통교실 증축입니다. 학교신축, 이전신축, 보통교실 증축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의거 교수학습 환경 개선과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의거 학생 배치시설 확보, 과밀학급 운영 해소 등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축, 이전신축 사업 중 가칭 목리유치원 신설 외 9개 사업은 증액되었지만 가칭 홍성 주촌중 신설 사업은 174억 9055만 원이 감액, 가칭 당진혜성초 신설 사업은 77억 2720만 원 감액, 부여여고 이전 사업은 190억 427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학교 신설 및 이전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통교실 증축은 둔포초 3실, 기지초 4실, 계룡중 4실, 백제중 2실 총 13실 4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둔포초와 백제중은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지초와 계룡중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78쪽 제지출금등입니다. 제지출금등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등의 전년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을 보면 58억 8178만 원이 순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집행 잔액 50억 5233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제지출금등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97쪽∼503쪽, 5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외 219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9.9%인 3879억 1725만 원이 증액된 1조 9483억 74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중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나 45쪽과 같이 24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증액되었는데 일부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가칭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설립 사업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보건·영양 3개 분야 체험교실을 갖춘 체험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번 추경안에 2023년 본예산 편성 금액 93억 9366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현재 체험관 건립 진행 사항,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 대비 29억 7437만 원이 감액된 1조 1022억 1799만 원으로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금 간 이전 등을 통해 5317억 9454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예정인 4950억 원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조성을 위해 4330억 원,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및 학교 신설 등을 위해 620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 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자수입을 310억 5481만 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이자수입을 280억 6857만 원으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29억 862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및 학교 신설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6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으로 조성한 4330억 원에 대한 산출 기준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본청 소관으로 제2차 회의 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본청 소관 심의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충무교육원, 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유아교육원 6개 직속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태 교육연수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3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7365만 1000원 대비 9.9%인 4억 51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0억 2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4쪽입니다. 먼저 인적 자원 운용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직무연수에 연도 말 연수 성과보고회를 운영하고자 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 운영 관리에 지능형 디지털 활용 연수를 강화하고자 태블릿 컴퓨터 구매 비용으로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분담금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라 기관 기본운영비 2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시설 유지 관리에 디지털 에듀테크 실무 연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래교수학습 환경실 구축 예산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시대를 읽고 미래를 약속하는 연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준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진 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우리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1쪽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억 89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112만 9000원의 1.4%인 2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02쪽 주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교재비 128만 원, 학교 독서지원단 운영비 35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학교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강사 수당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영진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병례 충무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례

이병례충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나라사랑 미래인재 배움터 충무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무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5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2억 934만 4000원에서 1.4%인 174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2676만 7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6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운영 중 기본운영비입니다. 충무교육원의 2023년 3월 1일 자 현원은 총 29명으로 본예산 편성 기준인 2022년 9월 1일 자 30명 대비 1명이 감원됨에 따라 기관별 현원에 맞추어 배분하는 기관 기본운영비 2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시설 유지 관리, 직속기관 시설에서 운동장 가로등 설치 시설 예산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교육원 운동장을 활용한 숙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하여 운동장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 통행로 확장과 수목 식재 및 재배치에 따른 기존 가로등의 훼손된 매립 전선도 함께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관 제안설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산교육청 직속기관 시설 사업으로 충무교육원 냉난방기 교체 1억 4878만 원, 충무교육원 생태환경 조성과 담장 설치 675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신청에 따른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병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주요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서 12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억 87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964만 2000원 대비 46.3% 증가한 11억 67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의 예산액은 28억 3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6% 증가한 11억 6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예산액은 8억 83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2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생태지도 작성 및 종자 은행 사진전 운영, 생태 해설사 양성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식물 추가 식재 및 생태환경 교육 공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생태환경 교육장 조성 사업비 3억 397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질 시대로부터 로켓우주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체험물을 로비 공간에 구축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형 수학 체험물을 야외 공간에 구축하기 위해서 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현원 1명이 감소하여 기관 기본운영비 2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병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화 국제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발전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7007만 2000원 대비 6351만 9000원 증액된 33억 3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6억 7682만 5000원 대비 3834만 6000원 증액된 27억 1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9327만 7000원 대비 2517만 3000원 증액된 6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한국어 학급 운영 급량비로 38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의 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 기본운영비로 25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연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진 유아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유아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강명진입니다. 꿈·배움·행복이 함께하는 유아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유아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1084만 6000원 대비 9900만 원 4.9% 증액된 21억 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2852만 5000원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12억 8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8232만 1000원 대비 4700만 원 증액된 8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직무연수 과정에서 유초이음 교원연수 과정 신설과 수업 전문가 연수 과정 확대 운영으로 1400만 원 증액하였고 교직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 맞춤형 원격 연수와 인문학 콘서트 직무연수 확대 운영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정서 행동 발달 문제와 학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서 유아 정서 행동 발달 지원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1200만 원 증액, 유아용 세면대 교체로 2000만 원, 노후된 급식 기구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체험 및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강명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 관련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이현섭 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번 1차 추경에 몇 가지 올리셨는데 그중에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올린 것 중에 사업…… 800만 원인가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사업 대상이 지역 주민이네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지역 주민이고요, 도서관 자료 정리하는 인건비로 책정한 겁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어쨌든 도서관 주 이용 대상자는 학생인데 이번 추경에는 이용 대상을 그냥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생각이 좀 드네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학생교육문화원의 주요 업무 계획이나 누리집을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다수학생교육문화원에 대공연장이라든지 소공연장 그다음에 전시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원장님, 혹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연이 1년에 한 몇 회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요, 개략적으로 저희 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공연장 사용 횟수는 아마 15∼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15에서 20이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소공연장 같은 경우 파악은 안 됐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 한 120일 정도를 제외한다고 쳐도 240일 중에서 한 20일 정도밖에 대공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추후의 어떤 대안 마련은 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자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여파도 있겠지만, 훌륭한 시설은 갖춰 놓고 대공연장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횟수보다는 회의장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기 위해서…….

순옥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홍보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여 주십시오. 홍보 영상 잘 보셨습니까, 원장님?

10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잘 봤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대공연장이 936석이고 소공연장이 247석 되어 있는데 대공연장의 공연한 기간이 사실상 20일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당선되고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처음 했던 얘기가 학생교육문화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생교육문화원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또는 학교에서 평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학생교육문화원을 통해서 공연을 하거나 거기에 색다른 경험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학생교육문화원의 존재입니다. 이현섭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작년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1월 1일?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넘으셨고 올 언제까지…… 7월이면 퇴임하시는 거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6월 말까지, 예.

순옥

신순옥위원

원장님, 지금 1년 이상 학생교육문화원에 재직하고 계셨는데 학생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 작품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지만…….

순옥

신순옥위원

작품.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음악 축제 때.

순옥

신순옥위원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없으시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공연 작품 관람은 안 했고요, 학생 축제 때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부임하시고 그동안 또 본 위원이 활동할 때 위원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거나 만나면서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순옥

신순옥위원

없으시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여기 계신 직속기관 원장님 중에서는 마치 무슨 영업 사원처럼 위원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 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다니는 직속기관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현섭 원장님께서는 지금껏 한 번도 위원님들을 만나서 교육문화원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거나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속기관의 원장님은 본 위원이 바쁘다고 했을 때 밤늦게 집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면서 직접 만나서 본인 기관의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철 밥통만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껏 그 자리만 고수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나 가치, 목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술 공연을 제대로 한번 상영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원장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 공연을 보여주지 못한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책임자로 앉아 계신 것을 정말 대단히 통렬하게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 고학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쌍둥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이름 들어봤냐고? 천안에 이런 학생교육문화원이 있는데 어떤 곳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되레 돌아온 답변이 “그게 뭐냐?”라는 대답이었거든요. 저도 순간 좀 벙쪘습니다. 원장님,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이 처한 현실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눈과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외면받고 있고 학생들이 학생교육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게 현재 학생교육문화원의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과학교육원’ 하면 이구동성으로 로봇댄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 ‘충무교육원’ 하면, 충무교육원 기관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순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껏 학생교육문화원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도서관인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상영하는 곳인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뛰어난 공연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정말 가슴 뭉클하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이라고 홍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20회 정도밖에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공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마치 그냥 회의장으로 대여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원의 문제가 도서관이라는 부분들을, 천안도서관을 저희들이 통합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착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학생교육문화원 속에 도서관이 통합돼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인지 학생교육문화원인지 그런 정체성 부분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문제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제대로 확립했어야 되는데…….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도 도서관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어 봤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지역 도서관 대행 서비스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갖춘 도서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갖춘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중앙도서관이나 인근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그냥 대동소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서관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 역할에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시대는 변하고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교육문화원이라고 이름 짓고 실상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도서관의 기능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문제를 알고는 계십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립해서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해서 개선 방안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뼈아프게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라고 표현했지만 문헌정보부에서 역할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접고 오로지 학생들 예술 교육, 이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술부하고 문헌정보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 예술 교육 지원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사실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영재 교육을 하기도 해요. 영재 교육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생교육문화원은 마치 예술 영재 교육만을 위해서 특화된 문화원처럼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학생들이 정말 학생교육문화원 하면 딱 공연을 보러 갈 수 있는, 거기에서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학생교육문화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리빌딩해서 교육문화원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지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저도 그렇고요, 예술과 관련돼서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원에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방향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현재의 도서관 기능을 학생·교직원들 위주의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략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자료만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확실하게 개편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참에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앞으로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을 취할 테니까 원장님, 정말 그냥 자리만 보전하고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참에 확실히 제대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타 시도 이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인근의 충북교육문화원 같은 데 보면 예술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아이디어도 구하시고,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예술 공연 기획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인력 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여기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사업들을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혹시 이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십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주로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맞춰서 예술 교육 지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문헌정보부의 기능을 주로 공백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예술교육 하면 하여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이다’ 할 정도로 두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원장님, 홍보 영상은 정말 “충남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죄송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시설 면에 있어서는 충남의 오페라하우스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고 즐길 만한 것이 없고 놀이 문화가 없는데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변화, 그러니까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과 관련된 폭넓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

순옥

신순옥위원

사실 선생님들도 여러 동아리 활동도 하고 사진 찍는 모임도 하시고 하는데 이럴 때 전시실 같은 것도 좀 대여를 해 주고 모두가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용해서 방학 중에 특히 더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학생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 기관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지, 특히 소수의 특별한 학생들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다수의 학생들이 정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섭 원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 자리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가는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더 학생교육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리빌딩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13개 직속기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예산이 추경에 너무 미반영됐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금액을 신청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1억 미만 되는 데가 평생교육원 2800, 충무교육원 1700만 원, 남부평생 2200, 서부평생 5700, 국제교육원 6300, 유아교육원 9900 이렇게 되는데 돈을 신청 안 한 건지 가이드라인을 준 건지, 본 위원이 이영진 원장님 뵀을 적에도 이영진 평생교육원장님이 “평생교육원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서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영진 원장님, 왜 2800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영진

이영진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재구조화라는 것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요, 재구조화하는 사업 이외에는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단지 이번에 올린 것은 학교 독서교육지원단에 필요한 부분만 올렸고요, 재구조화에 대한 사업은 본청의 해당 부서하고 절차상 때문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서 일단 중기계획을 먼저 반영해야 된답니다. 중기계획 반영을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전 계획 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자투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나오면 다시 설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최소한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구조화에 대한 예산인데 절차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른 예산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고?

영진

이영진평생교육원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여간 예산은 기관장님들이 자기의 －아까 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이 있어야 된다 또 돈이…… 물론 우리가 가정이나 기관을 운영할 적에도 돈 여유가 없으면 긴축 예산을 짜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은 긴축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 내년도 예산도. 왜냐하면 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도교육청에 돈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써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돈이 있어서 안정화기금에서 찬찬하게 쓰는 거를 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뜻과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들은 가급적이면 필요에 의한 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전투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 자로 가시는 분이 네 분 계시지만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 다시 전투적으로 기관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야 돼요. 교육청에도 내지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줘서, 숙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면 기관에, 도교육청 눈치도 보고 또 할 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투적으로 기관에서 －지금 여기 직속기관장님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진짜 필요하고, 또 낙후된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맞게끔 연구정보원에 맞는 그런 예산, 교육연수원에 맞는 예산을 해야 되고 또 진로융합교육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전투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유아교육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

성현

홍성현위원

학부모 교육을 이 기관에서 시키나요?

영숙

김영숙유아교육원장

예, 학부모 교육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몇 명 정도를 1년에 이렇게…….

영숙

김영숙유아교육원장

저희가 직접 집합 연수로 하는 거는 본원에서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성현

홍성현위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유아교육원장

100명 정도인데…….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간단하게?

영숙

김영숙유아교육원장

아이들 이해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그리고 충남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교육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물론 원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은 본 위원은 유아교육 때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넘어가더라도 어머님들이, 학부모 교육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올 사람은 안 오고 안 올 사람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교육이나 또 아이들이, 본인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갔을 적에 학교생활에 적응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권 침해에 관해서 토론회를 했고 6월 8일 날 아마 신순옥 위원이 학폭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부분을, 중학교 학생들이 현재 처해 있는 학교가 자녀, 유아 학생들이 컸을 적에 학폭이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은 3교시 때 왔다가 4교시에 가도 출결을 인정해 주는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또 자녀 학생이 커서 중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어떤 학생이 2교시 마치고 그냥 집에 가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영숙

김영숙유아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에 올라갔을 적에, 지금 중학교가 최고 문제성이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이 교육부에다가 해도 조례를 만들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이 옛날 마냥 세 번 조퇴를 하거나 출결이 되면, 세 번 하게 되면 결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결석으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왔다가 하루 종일 간대, 중학생들이. 저도 이거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 생각했을 적에는 중학생이라도 그냥 세 번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결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결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치면 학교 교장선생님만 문제성 있게 “학부모가 왜 관리하느냐?”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직속기관에서도 앞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 직속기관도 의원들이, 특히 교육위원들이 토론회를 할 적에는 관련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쉽게 얘기해서 선생 교육을 시킬 적에도 제가 만약에 교권 침해를, 누구를 위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토론회를 하겠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행정직들은 많이 와. 실질적으로 선생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도의원, 교육위원들이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관심 있게 와주고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이나 직속기관에 관련되는 업무 부서가 있으면 파견을 보내줘야 돼요, 본래가. 엉뚱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근무 시간 빼고 나가면서 토론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방관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와요. 행정직들은 많이 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에서 ‘교권 침해’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안 와. 제가 그래서 이번 6월 8일에 볼 거예요. 신순옥 위원 할 적에 학폭을 하는데 학폭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듣고 또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직속기관들, 전투적으로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몇 개 기관은 관심 사항이 있지만 몇 개 나머지 기관은 관심 사항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직속기관은 충남교육청의 얼굴이다, 오히려 교육장들보다도 더 얼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투적으로 하고 사명감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항목을 보니까 진로융합교육원이 43개의 직속기관과 지원청, 본청에 있는 각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 27% 정도 상승했는데 원장님, 먼저 개원식 잘 마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예,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희신

윤희신위원

몸살 안 나셨어요?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예,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기본운영비가 추경에 좀 증액을 한 것들을 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전기요금의 상승이더라고요. 진로융합교육원도 마찬가지죠?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저희가 기본운영비가 상승한 것은 13명이 추가로 정원에서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 13명에 관한 기본운영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요금 중에 냉난방 요금이 69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운영비 관내, 관외 이 내용을 보니까 출장과 관련돼서 기정예산보다 한 50% 정도씩 증액이 됐어요.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희신

윤희신위원

여비, 예. 이 부분은 그만큼 출장이나 여비 지출 요인이 많이 생겼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13명 증가에 따른…….

희신

윤희신위원

그거에 따른 거예요?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예, 여비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저는 새로 개원을 하고서 외부도 나가고 견학을 하고 이런 수요가 많이 늘었나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오히려 저희가 13명에 관한 인원의 기본운영비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비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학교육지원단도 원래 200명 예상했는데 314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활동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운영비 여비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추가적으로 좀 하시지,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이 강조하셨잖아요.

경숙

현경숙진로융합교육원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진로융합교육원은 됐고요, 과학교육원의 김병갑 원장님.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죠, 과학교육원이요?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생태환경교육장 조성하고 과학체험관 운영에 11억 6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기정예산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교육장이나 체험관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셨었나요?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사실 저희 과학교육원이 개원한 지가 3년 반 됐고요, 올 10월이 되면 개원식 이후에 4년이 됩니다. 당초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군들은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한 조경 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교육원이 상당히 부지가 넓은데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계획된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생태전환 교육은 흔히들 생태 감수성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내용학적으로 생물 다양성 교육으로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식재의 필요성이 강하게 돼서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체험관이 저희가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야외에 수학체험물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협의 결과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다누리호를 달 궤도에 진입시켰는데, 세계 7대 우주 달 탐사국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과학교육원 개원할 당시에는 우주 로켓에 대한 담론이 없어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번 5월 24일 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들어가면서 누리호 발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설계부터 완공까지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급성이 제기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게 아니었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로비 전시 체험물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현재는 로비 전시 체험물은 거의 없습니다. 시계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추가로 예산 6억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을 지금…….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계획하는 내용 말씀이시죠?

희신

윤희신위원

예.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계획하는 내용은 이번 5월 달에 발사하는 누리호 3차 조형물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기둥에 조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로 나가는 시뮬레이터를 작동시켜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탑승해서 우주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달에서 전송되는 다누리호 달 표면 영상을 시연하는 그리고 나로호 기지를 일부 모델링해서 조정실도 구축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미래과학지원단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가까운 조형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3억 2000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8억 1200만 원의 상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리고 따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문의를 별도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원 김준태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 내용에서 보면 연수 운영관리비로 태블릿PC 구입비가 있습니다. 태블릿PC 구입을 230대를 하시려고 금액을 산정하셨는데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태블릿PC를 이번에 구입하려는 목적이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은 선생님들 또 행정직 분들, 심지어는 계약직까지 연수를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직 분들한테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급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번 추경까지 해서 1인 1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수업 교실에 와이파이가 되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다 설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업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연수원이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도 그러한 디지털 에듀테크 인프라를 마련해서 각종 연수 과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실제적으로 보급돼 있는 인프라들이 적극 수업 개선 등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수원도 그거에 대한 문해력을 갖춰야겠기에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미옥위원

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태블릿PC에 대한 문해력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태블릿P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보급을 많이 했고 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블릿PC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AI라든가 또는 스마트한 교실 환경 이런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기를 보급해야 한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태블릿PC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맞죠, 원장님?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학교 현장에 쌓아놓은 태블릿PC들이 많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들이 또 현장에서 연한이 오래돼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기기들도 많다는 얘기를 －전수조사는 지금 못 해 봤지만－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을 때, 학교에 스마트한 환경 또 AI 구축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기기부터 삽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은 공부하지 않고 또 현장의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먼저 우리 환경부터 바꾸는 아니면 기기부터, 장비부터 바꾸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가지고 쌓아놓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게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원장님께 건의하신 바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올해 2월에는 수업 특별전도 해서 자꾸 그걸 보편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 현장에 정체돼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자로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고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실제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의견 청취는 일단 좋은 쪽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분필 수업을 하다가 OHP라는 공학기기가 등장했을 때 그때도 이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하는 몇몇 학교 또 잘하는 어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지금 태블릿PC가 거의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이전에 이런 교육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또는 우리 연수원의 역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또 교사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아이들의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런 교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직무 연수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기관으로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태블릿PC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언젠가 한 번은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230대를 사시겠다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PC가 지급돼 있는데 교사 연수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고 행정에서 보면 항상 뒷북 행정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미리 간파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연수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명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연수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장님한테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거든요. 뭐냐면 직속기관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진로융합교육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충무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평생교육원이나 유아교육원이나 국제교육원이나, 물론 국제교육원도 일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인식이 될 수 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는 일부 학생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도 있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나 공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막연한 아쉬움들이 있는데 사실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안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 1년에 한 20회 정도만 공연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방향을 좀 더 잘 잡아나가고 있다고 사실 생각은 했는데 아마 좀 급하게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한 20회 정도라고 하셔서 내용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술 영재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 공연도 또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획 공연에 있어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10회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했던 것을 ’23년도에 24회로 늘리게 된 것도 이번에 늘리게 됐고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학생 연극제를 통해서 공연장에서 한 4일 동안 12회 정도의 공연 횟수로 사용을 하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거는 대공연장을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소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구형서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학년제 지원 해서 내방형으로 해서 아이들 연주단 공연 관람 같은 것도 좀 추진하고 계시고 중등 음악 경연대회에서 그런 경연을 위한 공연장도 활용하고 계시고 또 학생연주단에서 정기연주회 및 봉사연주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공연장을 또 이용하고 계시고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문화예술의 날에도 어떤 공연을 해서 공연장 이용도 하고 계세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하기도 했고 ’23년도에,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래도 학생교육문화원이 전보다는 다양한 공연들, 공연 횟수도 늘려가면서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교육문화원이 조금 더 정체성, 방향성을 좀 잘 잡아 나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저는 했었었거든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서두에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신순옥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우리 예술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미디어 아트전 전시 용역비 30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신 게 있어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이게 콘텐츠 활용하고 전시 기구 대여 및 설치 용역인데 공간은 어디에 되는 건가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 전시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것은 10월경에, 그동안 학생들의 작품 그리고 교직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일종의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획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 용역비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떤 공간의 한 3면 정도에 빔프로젝터를 벽면에 쏴가지고 어떤…….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죠.

구형서위원

그런 거를 하는 건가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그래서 마치 작품을 관람하는 분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구형서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진로융합교육원 갔을 때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제가 거기를 그때 안 봤기 때문에.

구형서위원

아, 안 가셨어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아무튼 보니까 그런 유사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활용에 대한 부분도 이게 한 작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변화를 준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그거를…… 이번에 일회성 비용인지 아니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지.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이거는 일회성 경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콘텐츠 구입 비용이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콘텐츠가 어쨌든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회성이라고 하면 이번에 많은 콘텐츠를 구입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이 그냥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만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신기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식상한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일회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몇몇 선생님들의 작품 전시가 아니라 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동안 1년간의 우수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전시를 하는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공연 기획을…….

구형서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은 유명 작가의 명화를 3D 입체 공간에 빔프로젝터를 투사하여 전시 진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거고 이후에 이용은 우리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죠.

구형서위원

맞아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여기 쓰여 있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 여기 위에 있군요. 학생들, 학부모들 작품 전시.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구형서위원

아, 상설 전시관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증감 사유에 미디어 아트전을 한다는 건데 아트전은 1회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좀 정기적으로 노출해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회성으로 우리가 3000만 원 예산 쓰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런데 그 작품 전시를 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는 그냥 전시만 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흥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형서위원

저는 사실 이거를 이런 공간에, 3면에 빔프로젝터를 쏴서, 또 필요하다면 음악도 나오고 하면 좋겠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죠.

구형서위원

그렇게 공간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좀…… 상설적으로 오는, 수시로 오는 학생들한테 참여 기회 혹은 학교 단위별로 오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학생교육문화원에 가면 문화가 들어가 있고 예술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와 예술적 느낌보다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구성을 했다면 그거를 일회성으로 철거해가지고 사실…… 이 3000만 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쓸 게 아니라 콘텐츠도 중장기적 콘텐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조성돼 있는 것을 철거하면서 비용을 낭비했다는 느낌보다도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공간이 계속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에 대한 것은 판단의 필요가 있겠지만. 그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거긴 한데 －이 추경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 현황을 파악해서 단위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홈페이지에는 구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지금 단위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고 계시나요?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요, 도교육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한테, 강사 지원비 포함해서 악기 구입 관련돼가지고 지금 협의 중이라서,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하든지…….

구형서위원

논의 중이시라는 거죠?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부분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구형서위원

지난번 이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어떤 내용을 보지 못해서.

현섭

이현섭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도교육청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 원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산의 박정식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일전에 저희가 국제교육원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숙소 2층 침대가 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혹시 협의나 상의는 하셨나요,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예, 전년도에 협의를 했고 기숙사 리모델링과 수선 명목으로 예산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안 해 준대요, 교육청에서?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아닙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예,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게 몇 명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때?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기숙사는 지금 학생 한 48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침대를 교체하더라도 큰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나 봐요?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아니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너무 양호한 상태이고 전에 리모델링을 일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정식

박정식위원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건데 관리 상태가 좋든 나쁘든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예, 안전보다는 학생들의 신체 조건이, 발육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2층을 사용할 경우에 2층에 올라가서 자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충분히 검토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협의해야 될 게 아니고 빨리 그거를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바꿀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고.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예, 관심 감사드리고요.

정식

박정식위원

다른 학교 기숙사도 보면 2층 침대였던 곳이 다 1층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다른 지역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연화

김연화국제교육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들 수고하시는 부분인데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이 추경이잖아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은 정말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을 담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우선 교육연수원 사업설명서 511쪽을 보시면 연수 운영 관리 관련해서 기존 예산은 4545만 원인데 추경에 1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블릿 PC 230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이 지금 디지털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올해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른 기반을 마련해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시급한 부분이, 작년 본예산하고 올 추경하고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4개월 동안의 급변한 환경 변화나 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담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4배나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담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예, 이제…….

전익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또 515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교수학습 환경실 구축으로 2억 25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던 금액이고 전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배분이 돼야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는 못 담고 추경을 통해서 담아야 하는지.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본예산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이 한 10여 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원장님, 맞아요. 그런저런 사유는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예, 올해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정말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추경에서 담아가야 되고 좀 미흡했던 부분을 추경이라는 그 과정에서 보완하는 차원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금액, 없었던 금액 100%, 이거는 좀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육연수원장

예, 내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과학교육원 원장님.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전익현위원

573쪽 보시면 생태환경교육장 조성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태환경하고 과학전시관 운영 －그다음 쪽에－ 두 가지인데, 이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본예산보다도 더 큰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세심하게 가는 게 원칙이다.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공감하십니까?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태환경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3억 3900인데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생태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고계시죠?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전익현위원

이거 3억 3000 가지고 가로수 터널길 만들고 자원 확대하고 계절별 자원 확충 이게 과연, 잘못하면 이게 보여주기식의 교육장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잘 가꿔진, 잘 갖춰진 국립생태원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올 3월 달에 생태환경교육지원단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교육 영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생태환경교육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큰 이슈였고요. 생태 감수성 교육에서 이제는 생물 다양성 교육, 그러니까 생물 종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국제적인 조약도 있고 우리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놓친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얻어졌고 기존 식재돼 있는 식물군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군의 위치를 기본으로 해서 식물 생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 취지와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3억 4000 가지고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생태원은 아시아 최고입니다. 아시죠?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도내에 그런 좋은, 정말 잘된 생태 체험, 어찌 보면 국립생태원이 연수·교육·전시 다 갖춰져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을 하지 못하고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 생색내기식의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갖춰진 제대로 된 시설을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측면이에요.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은 사실 프로그램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숲 해설사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문화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충남교육의 방향은 ‘학생 주도성’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래 간 숲 해설을 하고 자체적인 생태 잡지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야외학습장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생태원은 야외·실내 다 잘 돼 있어요. 아무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병갑

김병갑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전체 원장님들, 당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몇몇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 위원님들이 몇 개의 원을 실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감도 갖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시설 좋은 환경으로 갖추어진 우리 각 직속기관을 우리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불과 2%, 3% 이 정도밖에……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첫째, 연간 우리 도내 학생들이 지금 각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참여하는 비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김현기 기획국장님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23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정현 보령교육장입니다. 이법연 금산교육장입니다. 이정순 홍성교육장입니다. 김종하 예산교육장입니다. 윤여준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천안·공주·보령·서산·당진·금산·서천 7개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종덕 천안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충남교육과 천안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4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한 3008억 1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사 역량 강화 맞춤형 연수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향토사 교육 지원, 장애 학생 체육대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억 4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교육복지에 1억 4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탄소 초록급식 중점학교 운영과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보건급식에 1억 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변경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사업인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04억 40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루 수선, 지붕 방수, 창호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178억 44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성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지역 주민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홍보, 사회복무요원 운영,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47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3억 9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1억 60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종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훈 공주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평소 공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9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 574억 7657만 1000원 대비 31.6%인 181억 5781만 7000원을 증액하여 756억 3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0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영재교육 운영, 청소년 영화 인문학 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3%를 증액하여 68억 5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입니다. 대학생 교육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1%를 감액하여 12억 4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분야입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급식 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개선 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6%인 15억 63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3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9%를 증액하여 총 251억 2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외벽 침투성 방수, 외벽 보수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70.9%를 증액하여 377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5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 통학버스 운영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0.3%를 증액하여 10억 7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8%를 증액하여 7억 5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완료에 따른 정산이자 반환액 25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류동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현 보령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보령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5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69억 1028만 2000원 대비 15.8% 증액한 890억 77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유아 발달 프로그램 운영, 교육가족 체험장 운영 등 7개 사업에 19억 71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재교육 수강 학생 수 감소로 1개 사업에서 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7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부문은 교과연구소 지원으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급식 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 2억 4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8억 728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창호 교체,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 및 기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89억 3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 홍보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해 5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해 1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보령시 대응투자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로 23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보령교육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교육가족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백정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택 서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서산 관련된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6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1031억 1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2.5%인 189억 44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쪽과 169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교육을 지원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과 토론회 활동을 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인을 배려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 교육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9억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사업으로 총 10억 6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 확보 및 급식 관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급식 기구를 구입하고 급식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 총 121억 9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지초등학교 외 11개교의 외벽 보수를 위하여 20억 9511만 원, 서령중학교 외 5개 교에 대한 창호 교체를 위하여 23억 824만 8000원 등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일반 분야로 총 27억 9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증축과 교직원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성연 중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청 소관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당진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당진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6752만 7000원, 약 3.8%를 증액한 1700억 5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당진시의회 심의 확정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학교 운영비 증액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등 각종 시책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지초 씨름장 증축, 독서교육,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10개 사업에 2억 4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관리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및 관내 13개교 급식 기구 교체와 구입에 1억 7343만 6000원을 편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및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를 위한 15억 6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가칭 혜성초에 77억 2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벽 보수, 석면 텍스 교체, 창호 교체, 내진 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3억 6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당진학생문화센터 운영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기관 운영으로 17억 2354만 9000원을 편성하여 교육 홍보, 관사 매입 및 유지 관리, 통학버스 운영, 기관 기본운영비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6900만 4000원은 앞으로 보조금 미지급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당진교육은 코로나가 끝남에 따라 당진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장하고 미래교육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당진교육을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김희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법연 금산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법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 증액된 444억 95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1억 7999만 원, 교육일반 부문 1억 7216만 2000원, 예비비 부문 1억 2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4억 79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5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 부문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연수 외 1개 사업에 대해 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1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정 운영 4680만 원,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1020만 원, 환경교육 운영 1700만 원,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2000만 원, 수영장 운영 24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중학교 배정 관리 77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교육복지로 6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 농산물 구입 2093만 4000원, 교과용 도서 지원 3000만 원, 다문화 어울림 교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및 급식 기구 구입으로 4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로 3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급식실 증축, 냉난방 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15억 68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행정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4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홍보 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02만 8000원, 통학버스 운영 44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으로 1억 2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 기본운영비 1055만 6000원, 기관시설 유 지관리 1억 11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관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782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인 국내 세계자연문화유산 탐방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법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서천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항상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9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79억 1602만 7000원 대비 약 51.2%가 증액된 724억 2925만 3000원으로 245억 13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45억 1322만 6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32억 5118만 5000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 교육 일반에 12억 61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94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환경교육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재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업비 100만 원과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및 현대화 급식 기구 확충비 80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서는 공공요금 인상분, 학생 수 증감 등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와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에 5억 30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외 17개 사업에 225억 29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래 인재 양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서천초 외 3교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142억 3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인 도서 구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 확충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문에서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12억 49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 반영을 위해 11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김병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 14개 교육지원청에 1933억 8755만 원이 증액되어 평균적으로 14.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추경예산이 30% 이상 증액된 곳이 두 곳이 보이는데 공주교육지원청이 31.6% 그다음에 서천교육지원청이 51.2%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류동훈 교육장님.

「예」하는 이 있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박미옥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31.6%나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많이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설 사업 쪽에서 변동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저희 공주는 신관초등학교에 급식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반지하이고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환풍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급식 시설 쪽에 강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아마 대부분이 －서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비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예산들이 －시설비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부득이한 사정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부분만 추경이 돼야 되는데 한 50%씩 이렇게 추경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 추정하거나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류동훈 교육장님 말씀도 그렇고 부득이…… 물론 여기에 올라온 추경예산들이 부득이하지 않은 예산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득이하니까 추경까지 세웠는데 추경예산이 30·40·50%를 넘어간다는 것은 본예산의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우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세우면 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습관성 추경 의존증은 오래된 관습입니다. 추경 편성이 없는 해가 드물 정도로 연례행사가 되었고, 분명한 것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추가로 돈을 쓸 곳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이런 사유들은 내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40%씩 추경 편성을 한다면 1년 단위의 예산을 왜 편성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의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본예산을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새롭게 쓸 곳이 생겼다고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이미 정해진 예산의 전용·이용 등을 보완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증액하는 등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사실은 제때제때 본예산에 많이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조금씩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넣는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추경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또 고쳐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시고 미리 반영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다면 본예산에 담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경을 할 때 추경의 의미가, 우리가 긴급한 예산을 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의 명분이 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히나 그린스마트학교 시설을 하면서 큰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잡히고 있고 본예산에 잡히고 있습니다. 항간에 교육지원청 예산이 넘쳐난다는 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있는데 30∼40%씩 추경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한다,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한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좀 유념하셔서 부득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계획된 큰 사업들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획된 일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 동감을 하고요, 지금 교육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미옥 위원님께서 당부드리는 말씀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서천교육청 김병관 교육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 백 한 한 사십이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거를 제외해도 100억이 넘어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곳에다가 쓰여졌는지 보기는 했는데 서천교육청에서 100억이나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 들어볼까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에 142억이 돼가지고 245억 중에 한 60% 이상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나눠서 살펴본다면 내진 보강이나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에 약 한 22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창호 교체 등 현안 해소에 약 13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 개선, 교육 환경…….

희신

윤희신위원

교육장님. 어느 사업에 얼마가 편성됐다는 그것보다도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갑자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내진 보강이나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다가 편성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예산이 ’22년 9월 중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급식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내구연수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어떤 시설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전기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액수가 증가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서천교육청이 갖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이번 추경에 거의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거든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추경에서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제가 천안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종덕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14개 교육지원청들의 추경 편성안 증감률을 보면 천안이 가장 적어요. 2.8%입니다.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담을 만한 그런 현안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천안이 증감률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저희가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식품비를 천안시에서 식품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 본예산에서는 식품비를 100% 반영했다가 식품비 반영 비율이 결정되고 천안시에서 30% 현물 지원을 하기로 돼 있어서 30%만큼의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약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감률이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유의 있게 듣지를 못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퍼센트로는 아주 높은 퍼센트는 아닐 것 같네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육 활동 지원비보다는 교육 환경 시설개선비 쪽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서산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성현중학교?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성현중학교 토지 매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현중학교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어 왔잖아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특히나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 개선을 한 100억 넘게 해서 일단 학부모님들의 만족 수준이 높아졌고 그 주변에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유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치원 원아들도 다니는데 중학교면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공감 형성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운동장…… 주차장을 위한 매입?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계속 증축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24대였다가 지금 17면밖에 없습니다, 교직원은 47명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밖에다 차를 대고 학교를 출퇴근하는 상황인데, 이참에 학교 주변에 있는 농협 부지가, 4필지가 생기게 된 거죠. 작년부터 트라이해서 거기에서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되면 주차 면수 30면이 확보가 돼서 교직원 47명에 대한 주차난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매입이군요. 그리고 관사 매입을 위해서 약 12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먼저 매입하려고 했던 장소인가요? 어떤 변동이 있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맥락이고 같은 금액인데요. 우리가 14채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것이 한 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14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변동의 여지가 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현 같은 경우는 중학교의 이전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추가적인 민원들은 없는 거죠?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희신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흔히 말하는 어떤 권한 행사 같은 것은 못 하게는 되어 있는데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이고 하니까 일종의 권유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도 일종의, 여러 가지 장학도 하고 그리고 또 시설 관련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학부모님들의 민원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고 특히나 사립고등학교에도 지원청에서 일종의 관여랄까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줄 수 있죠?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과 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또 함께 자리를,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학부모님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도 했었고, 도교육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학교를 방문도 했었었고, 제가 학교장을 출석 요구까지 했었었고, 그런데 학교는 지금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 왔고 이번 추경에도 3건이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지원청에서의 관심과 열의?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3월 1일 자 발령을 받으시고 제가 분명히 “모 학교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셔라”, “학부모님들의 애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쪽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고요, 우선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학교에서 취약한 교육 여건 개선 요구를 하셔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 관련해서는 제가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민원을 제기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 요청을 해서 도교육청 내지는 신문고 관련된 기관에서 방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민원 내용을 아시나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민원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희신

윤희신위원

예, 민원 내용을.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따로 나누면서 제가 충분히 이 학교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공개적인 질의 시간에도 언급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립에다가 특히나 또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크게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더 편안하게,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모습은 우리 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서 이번 계기로 위원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측과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제가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말씀 주셨듯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만. 아까 박종덕 교육장님께서, 저희가 학교 기본운영비 그리고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이 모든 게 지난번 우리 도청하고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에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 줄 걸 감안하여 100%를 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29.9%를 준다 하니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하신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타 지원청도 보면 어떻게 보면 천안지원청처럼 해당 목이 그와 같은 형태로 감액에 대한 모습으로 좀 보여야 하는데 지원청마다 좀 많이 상이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천안교육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데 다른 지원청에서는 천안처럼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입장이 그렇기는 한데요, 다른 교육청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천안과 논산과 금산만 100%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본예산에 이미 감액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천안·논산·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를 반영을 했고요, 타 지원청은 그 부분을 29.9% 지원하는 것을 반영하여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물 지원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천안·논산·금산만 100% 반영했다가 이번에 현물 지원이 되어서 29.9% 감액 처리를…….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목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건건이 또 질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이후에 위원님별로 또 이와 연계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순옥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또 윤희신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듯이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올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볼 테니까 교육장님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기관별 각목내역서의 세입내역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몇 군데 지원청에서 급여 과오납 환급 조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 위원도 직장 생활 하면서 급여가 잘못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천안교육장님, 지금껏 급여를 잘못 받아서 반납한 적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특별한 사안일 텐데요. 저희 교육청은 그런 사안은 없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휴직을 하셨거나 또는 장기 휴직 후에 복직을 하셨을 때 호봉 획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처리가 되어서 향후에 감사 처분이 되면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호봉의 문제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산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보면 학습 휴가 초과 사용 환수금도 있고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여과오지급회수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기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봉 재획정을 잘못해서 나온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가족 수당 같은 경우 사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제때에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습 휴가 이런 부분들은?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 휴가는 수영 강사 같은 교육공무직원들께서 일정한 학습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착각해서 잘못 더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를 들면 교육장님 출장 여비 회수금 이런 것도 있던데요.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당시에 교육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고요.

장내웃음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 급여라든지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 환수할 때는 사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지급하기 전에, 이걸 감사로 지적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실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덕 천안교육장님. 생존수영은 초등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생존수영이 보통 몇 회 정도 하게 되나요? 초등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몇 회 정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2학년은 학교에서만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요, 3·4·5·6학년은 수영장에서 실기 강습을 받게 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지금 대다수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일단 생존수영의 목적은 수영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물에 둥둥 뜨기 그다음에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얕은 물 쪽으로 헤엄쳐 나오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법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영법까지 배우려면 또 굉장히 기간도 걸리고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최소한 그래도 물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게 한 1∼2회 정도 배우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보면 매년 생존수영하는 시간은…….

순옥

신순옥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시간을 좀 더 늘리고는 싶은데 다른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순옥

신순옥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존수영의 목적에 맞느냐. 정말 물에 빠졌을 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죠, 영법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일회성으로 그냥 한두 번 가서 킥판 부여잡고 어푸어푸하다가 발차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문 강사에 의해서 생존 수영법을 따로 호흡법이나 또 물에 빠졌을 때 뜨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이론 교육 플러스 실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실기가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느끼고요, 또 하나는 생존수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여기 한 가지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이번 생존수영 실기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학교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벗지 않아요. 대다수가 아직 벗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벗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고 2학기 정도가 되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말 신체적인 발달, 제2의 이차 성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생존수영 실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지금 천안에 천안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있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 탈의실이 혹시 칸막이로 되어 있나요? 아니, 샤워를 할 때. 대중목욕탕은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리개는 되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죠, 가리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옆에 학생과의 가리개는 되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일반 이용하는 사설 수영장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저도 그것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초등학교 고학년의 거기에 대한 세심한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생존수영에 대한 이론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하거나 실기를 부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아울러서 서산에 이완택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령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올해 처음 전환이 됐고 60여 명의 여성 청소년이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교육장님의 그런 세심함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남녀공학이 되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피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교가가 사실 교육장님, 성인지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제가 그 교가를 우연치않게 딱 보다가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교가가 사실 여성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가슴 벅찬” “뛰어난 가슴” “정중하게 힘차게 불러라”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확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좀 노력…….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한번 방문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서시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6월 8일 날 학교 폭력 관계 회복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다 같이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모아보고자 토론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끎학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서산 지역에서 강력 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학교급을 따지지 않고 발생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표시 안 나게 그랬던 학교들 대상으로 한번 이거를 도입해 보고 －6개 학교－ 그래서 이 상황이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교육장님, 나중에 사업하시고 나서 사업 성과를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리고 아산 교육장님.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경범 교육장님,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제가 잘 지켜보고 있고요,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아산성심학교를 다녀왔는데 현재 거기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한 200여 명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꿈빛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아산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학습에 대한 여유가 좀 있고 공간도 확보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또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열의가 있고 교장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학교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좋지만 아산성심학교의 경우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여기도 교실이 부족해서 모듈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7학급이 있고 여기에 실무원들 열두 분의 보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실상 많이 부족하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부족하고 또 중증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상태인데 어쨌든 실무원들 숫자가…… 정교사, 보조원,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학교마다 특수학교들은 배정을 하거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성심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이유,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이유, 일단 성심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소관이라서 도에서 직접 사회복무요원이나 실무원 이런 경우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숫자 정도만 먼저 말을 해 주고 배정은 도에서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실무원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아산시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가기를 학교에서는 원해도 복무요원들이 교통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이나 중학교는 저희가 소관을 하고 성심학교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보다는 실무원을 달라, 숫자를 따져서 도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실무원부터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만약에 사회복무요원을 주겠다 하면 더 받으면 좋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시급한지 또 우선으로 배정해야 되는지 저희는 늘 그걸 고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말 급식 시간에, 점심시간조차 혼자서 식사를 못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원이 무조건 필요하고 또 여기는 소통의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특수 학생들이 부모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하고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차성징으로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자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실무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원을 원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교육장님께서 좀 찾아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 좀 같이…….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원에 관련된 내용은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순옥

신순옥위원

협조해서…….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산의 박정식입니다. 저희가 도청 소통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언론사 광고 홍보비 추경 편성 현황이 있어요. 우리 지원청에 편성이 된 것을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서천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교육 홍보비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보비 편성 내역 지원청별 자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 번째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물론 수요는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걱정 없이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편성을 하지 않으셨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천안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천안이 아산보다 인구가 거의 2배인데 언론사 수가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사 수가 없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

정식

박정식위원

예산 편성을 많이 했어요, 언론사 수에 비해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본예산에 4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게 언론사당 얼마씩 건수당 얼마씩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혹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다 금액이 다 달라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원청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원청마다 다 다른 거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보령·논산계룡·부여 이 세 군데가 편성된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달라요. 보령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차이가 좀 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별 차이요?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요, 도에서 편성한 금액과 이 책자에 있는 금액이 서로 달라요.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알아봐야 되나요, 혹시?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편성한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 질의는 도교육청에 하는 걸로 하고, 홍성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한줄 운행 승하차 시설’에 3억 8000만 원가량이 투입됐더라고요. 신설학교인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배양초, 기존 학교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잖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전후 사진 좀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보령도 한줄 운행 승하차 시설에 예산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 수정하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승하차 시설은 아니고요, 승하차 시 학생들 기다릴 때 놓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거기도 전후 사진을 보내주시고,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혜성초가 이제 신설을 하는데 한줄 운행 승하차 시설 만드실 거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듭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우리 아산에 이경범 교육장님도 신설된 학교가 5개인가 4개 있는데 이것도 한줄 운행 승하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립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앞에 단양에서 운동회를 했던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좋은 생각이다, 좋은 사례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거를 하려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종합체육관 정도가 되어야 운동회를 열 수 있는데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그전에 예산에 근무할 때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산의 경우는 현재 유치원의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작은 유치원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합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데 유치원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운동장은 언제든지 말하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장내웃음

정식

박정식위원

메인 경기장은 아니어도 보조 경기장은 충분히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추진을 하시면 가능하겠죠? 혹시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각 지역마다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있고 또 작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양처럼 언론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실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런 거를 홍보를 하셔야죠, 이런 좋은 것을. 청양교육장님, 이번에는 추경을 많이 했네요, 그나마.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의욕이…….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부여교육장님하고 청양교육장님, 아산 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장님. 오늘이 설마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요, 혹시?

장내웃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주요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주요 업무…… 한 번 더 있구나. 다행이에요. 아니 나는 이번이 마지막일까 봐 내심 인사를 드려야 되나, 미리. 홍성 이정순 교육장님하고 태안의 윤여준 교육장님은 취임하시고 처음 보는 거죠, 의회에서?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어때요? 교육장 직책이 더 힘들지 않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셔서 긴장이 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낫지 뭐, 홍성이. 태안교육장님은 어떠세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단 도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태안에 가서 학교 현장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산교육장님은 너무 힘들대요, 지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교육장 김종하 교육장님, 태안교육장 윤여준 교육장님, 홍성교육장 이정순 교육장님, 금산교육장 이법연 교육장님, 보령교육장 백정현 교육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하지만 또 그만큼 교육장으로서 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교육장 김종하 교육장님은 북일고 나오셨죠?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북일고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처음 교육장 하시는 거죠?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일고가 그동안 없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아까 우리 박정식 위원이 단양 얘기했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이 자료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말로만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참고로 삼아서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순옥 위원님이 생존수영장을 말씀했는데 보령에 생존수영장이 전 교육장님한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요근래에 물어보니까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생존수영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령교육장님? 보령에 생존수영장을 지난번에 시랑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예정 부지 내에 땅이 100평 정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당진은 지금 당진중학교 근방에 짓고 있는 거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희 열심히 지어서요, 내년 2024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총금액은 200억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200억이면 당진시랑 매칭 금액이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이에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시에서 40억.

성현

홍성현위원

40억, 저희가 160억?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청양교육장님, 청양은 생존수영장이 없죠?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군민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군민수영장 말고 저희 수영장 없죠?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태안교육장님. 태안도 대학수영장은 있는데 우리 생존수영장은 없죠?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천안은 지금 박종덕 교육장님, 하나가 있는데 교육장님으로서 봤을 적에 저쪽 서부권, 남부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있으면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아산은 지금 하나가 어느 지역에 있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인중학교에 영인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영인중학교가 아산 들어가다 왼쪽에 그게 영인이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북쪽에, 저쪽 둔포 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천안에 2개 정도 더 있어야 되고 아산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령·당진은 됐고 청양·태안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7월 달 업무보고 때 생존수영장을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하게 생존수영장을 지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어느 지역은 있고 없고, 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적에 아이들을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봐서 이런 시설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위원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수영장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교육장님들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앞으로 8월 말일 날 갈 분도 있고 내년 2월에도 가니까 그냥 적당히……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월 업무보고 때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 아산도 인구수에 비해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천안은 2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양하고 태안도 폐교 학교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까 얘기대로 살림살이가 좀 있을 적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후세의 아이들한테 그래도 그 당시 태안의 태안교육장님 누구누구가, 청양의 누가 했다 이것도 하나의 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여유가 있을 적에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석면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자투리 남은 게 많다고 합니다, 조금씩 남은 거.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전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남은 데는 예산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전투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담은 부분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질구레한 것보다는 계실 적에 뭔가 획을 하나 그을 수 있도록, 뭔가 교육장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또 교육위원들이 없는 지역은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 방문 갈 적에나 또 이렇게 뵀을 적에 전투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도교육청에 여유가 있는 곳은, 본 위원이 3선째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뭐 하나 하려면 진짜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은 그동안 세수가 2∼3년 잘 되다 보니까 있는 건데, 있는 돈을 원래는 안정화기금에서 잘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교육청 부분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위원들은 그래도 교육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을 적에 전투적으로 각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달에, 생존수영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 부분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천안도 2014년도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천안이 학생 수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해 봤더니 천안이 없어.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2014년도에 제가 도정 질문을 하면서도 천안만 지어주라는 게 아니다, 모든 지역을 지어 줘라 했는데 그동안 실천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동안 지은 게. 지난번에 제가 보령은 전 교육장님한테 “잘되고 있다”고 들어서 하나가 진행됐는데 그 후로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생존수영장을 추가로 지은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지금 다시 오신 교육장님들, 태안이나 청양이나 논산계룡, 보령 이런 데는 전격적으로 해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을 적에 서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전투적으로 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본 위원은 더 이상 거론을 않고, 잘해서 아이들한테 행복한 환경 조성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짚어본 바로는 세세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 바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 주셨는데 일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아서 집행하셨을 텐데 집행률이 낮은 것 또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집행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14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두 개 이상씩 다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90% 미만 집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서는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반납한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납한 예산도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무관한, 순수 우리 교육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또 반환을, 추경에서 삭감이 된 거죠. 나름대로 또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부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일까지 서류로 답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가급적 오전까지 좀 해 주시면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안,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사업을 다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진척을 해서 우리가 당초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 확보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정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든가 또 일부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추후 예산 편성 시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옳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도 좀 더 심도 있게 볼 작정인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지난 11대 때도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이십사 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도내 사립학교에서 100%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6∼7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국립과 사립을 차별 없이 필요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에서 내야 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쓰여져야 될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분명히 내줘야 되는 돈인데 안 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그 예산들이 학생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쓰여지고 있다,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각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도 사립학교 시설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볼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개선토록 노력해 갈 것이지만 이건 비단 저 혼자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전체 교육장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 추경안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본예산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대수선 관련된 내용에서 각 사업들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천안의 경우는 마루수선 사업에 1.13억, 지붕 방수 1.14억, 내부 도장 0.22억, 지금 말씀드리는 게 특교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호 교체는 9.79, 창호 교체 복도는 0.8억, 외벽 보수 0.73억. 이번 추경에 천안교육지원청은 토털 13.82억이 특교로 반영이 됐고요, 공주는 외벽 보수 4.5억, 이거 1건 1개 학교에 4.5억이고요, 지붕 방수는 1.3억. 그리고 보령도 외벽 보수 1개 학교에 5.4억, 창호 교체가 1개 학교에 13억, 아산은 외벽 보수 －2건이에요－ 온양신정초, 선도중 해서 6.14억, 지붕 방수가 3.3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특별교부세 항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천안교육장님 일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대답없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수선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대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의 한 50% 이상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육부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상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개 학교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3년 이내에는 받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청마다 특별교부금으로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하거나 협의하는 내용 안에서 우선순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지 않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맞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교육지원청마다 아마 동일한 내용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박종덕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상반기·하반기, 한 회마다 한 2건에서 3건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건은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요, 어떤 건은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편차가 이렇게 크단 말이죠. 물론 해당 지역구 내의 국회의원실에서 특정 학교에 그런 민원 요청들이 있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때문에 거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중간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핸들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실에서 A 학교에 1억짜리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사실 단위가 큰 창호 교체, 화장실 교체, 마루 교체 이런 사업들이 금액이 큽니다. 옥상 방수 같은 건 사실 금액은 좀 작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나마다 두세 꼭지밖에 못 하는데 한 꼭지를 옥상 방수 하나로 하면 사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풀어가고 단위가 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재정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속마음들은 있으실 텐데, 사실 저도 의원실에 있어봤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의원실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제안 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하고의 소통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원실마다 담당 보좌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의 소통 관계를 좀 잘하셔서 때가 임박해서 딱 어떤 제안을 하기보다는 평시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소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단순히 교부금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당장이야 교육청이 돈이 많다 어쩌다 하지만 사실 저는 교육청 돈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사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있는 기금을 다 쓰더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고등교육으로 일부 예산이 편성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도 크고 해서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하는 사업들은 특별교부금 대략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나 또는 우리가 시급성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이 바로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쌍룡중학교 창호 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별교부금 9억 79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제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의원실마다 소통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사실 어떤 의원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조율하는 의원실도 있습니다. 의원실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원청에서는 보통 예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종덕 교육장님. 저희 충남이 AI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사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화 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일반 교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게 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천안에 AI 꿈키움터가 이미 있고요, 14개 교육지원청에 AI 체험센터를 다 구축할 예정에 있는데, AI 학습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어떤 사각을 보완하자라는 측면으로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천안에는 불당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성초등학교가 13일 날 오픈을 하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관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입장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입장중학교가 이번에는 설계비로만 한 178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이거는 아마 14개 교육지원청 전체의 지역마다 AI 학습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맞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입장중처럼 AI 학습실, 그러니까 꿈키움터로 오기 어려운 원거리에 있는 농촌 지역, 읍면 지역에 이런 학습실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번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특정 학교에 된다고 해서 특정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장중학교에 됐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입장초등학교라든지 양대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사실 과밀 학교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일단 과대 학교 기준에서, 과대 학교 기준에 있는 학교들이 이 부분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천안 봉서중에 있는 AI 꿈키움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5학년, 6학년 애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 현황을 받아봤더니 대부분은 다 했는데 과밀 학교가 아닌, 그걸 넘어서 있는 과대 학교들은 단 한 명도 꿈키움터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AI 꿈키움터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3학급 정도씩 해서 6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큰 학교들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28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아름초나 이런 데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도 한 10여 학급 되고 이 학생들을 한 번에 이동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작은 학교들, 이동이 쉬운 학교들은 AI 꿈키움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불당초등학교에 만들면서 불당초등학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는 놓고 있는데 아직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못해서 그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입장중학교에 만드는 건 저희들이 애초의 계획부터 입장중학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입장초와 양대초가 한꺼번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과밀·과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공간만 있으면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 지금 교실 공간도 부족한 학교라서 그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처럼 과대 학교는 한 학년당 한 400명 정도 되죠.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교육을 하려면 한 60명 정도가 정원인데 2개 학급밖에 못 한다는 문제가 또 있고요. 매번 할 때마다 한 학년을 다 하려고…… 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면 몇 번에 걸쳐서 가야 되나? 그러면 5회에 걸쳐서 가야 됩니다. 2개 학급이니까 버스도 10대가 필요하거나 그보다 더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생존수영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 학교에서는 생존수영 교육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휴 공간이 없으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안전상 그리고 번거로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될 테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인근의 어떤 상가 건물 등을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인지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아마 제가 본청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나 지원청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듈러에 대한 이슈는 좀 있지만 어떤 교육의 사각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그 학교에 모듈러 2개 교실 정도를 놓아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물론 그거를 그러면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면 그 공간도 없다는 것이, 그걸 마련하려면 또 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운동장 일부를 할애해야 되고 아니면 녹지 공간 일부를 할애해야 된다거나 주차 공간 일부를 할애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제인데 당장 해결책이 없어서 아직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정도 수준을 넘어선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혀 논의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계속 어떤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오던 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불당초등학교도 가서 －거기 불당초등학교 꿈틀 AI죠?－ 봤는데 매우 좋았어요. 아이들 수업 끝나는 시간이니까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아마도 그 지역의 아름초나 불무초가 과대 학교일 텐데, 불당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는 좀 적고요, 한 1300에서 1500명 이 사이 되는 수준인데. 아마 불당초등학교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하고 불당동에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혹은 이런 정보가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아름·불무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름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불당초등학교 가니까 이런 꿈틀 AI 이런 것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학교에도 있어?”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냥 방과 후 수업 할 때 조금 이용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일반 수업할 때는 사실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방과 후 수업에만 이용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자기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방과 후 수업에만 이용하고 있다.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AI 학습실 같은 걸 구축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에 학급에 이런 AI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라는 답변들은 사실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건 좀 막연한 답변인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이나 또는 첨단의 어떤 교육들을 받고자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교사가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도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비는 저희들이 AI 꿈키움터 자료실에 학생들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정도 빌려다가 대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자재들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번에 문제는 그 교육 기자재를 빌려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AI 학습실 구축 관련된 게 본청 소관이 미래인재과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래인재과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박종덕 교육장님하고 거기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미래인재과 담당자들하고 해서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청만 고민한다고 해서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자체적으로만 고민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같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신규 사업을 하신 교육지원청에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을 신청하신 학교가 네 군데가 있어요. 천안청수고, 아산의 설화고, 서산의 서산여자고등학교, 서산 부석고 이렇게 지금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신규 사업을 추경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종덕 교육장님이 딱 눈을 마주치는 게 대답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기회를 또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서산이 두 군데가 있어서 서산교육장님한테 여쭈려고 했는데 눈을 딱 마주치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야. 교육부가 2025년까지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장내웃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군데의 신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넣으신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고교학점제 학교의 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순서대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박미옥위원

순서대로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시설을 마쳤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박미옥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건 뭐 내일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은 신규 사업을 했는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될 텐데 굳이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뭔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이 거기까지는 반영이 못 돼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서…….

박미옥위원

추경에 편성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제가 고교학점제 4개 학교를 보면서 보통 보면 이게 지금 한 30억에서 15억, 18억 이렇게 돼 있네요, 전체 예산은. 2024년에 또 아마 편성을 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처럼 이미 예정돼 있는 고교학점제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시설들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022년까지는 공간 재구조화라고 해서 이 사업이 리모델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현대화…….

박미옥위원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사업.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교학점제 사업은 그것이 아니라 학점제가 되면 교과 교실들이 필요하거든요.

박미옥위원

그렇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기존의 교실들을 교과 교실로 바꾸고…….

박미옥위원

교과 교실로 바꾸고 진로에 필요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별 교실들도 나눠서…….

박미옥위원

옮겨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옮겨 가면서 교과 교실 만드는 것이 교과교실제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존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학습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 등 생활 거점 공간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런 수업 시간에 이동이라든지 동선의 복잡성 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강 인원이라든지 또는 학습 공간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2년까지는 공간 재구조화, 리모델링·재구조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2023년에는 증축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를 만들다 보면 교실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실 증축도 이루어졌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교육장님. 다른 교육장님 대신해서 다 말씀해 주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신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증축을 해서 교과 교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과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공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 생겨요, 대학처럼.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때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2023년부터는 증축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이더라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또 금액이 크고 사실은 지금 보니까 2023년 추경에는 일단 일부의 사업만 반영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 사업,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까지 추경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견적이 나와 있는 거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굳이 추경에까지 담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계속 대답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웃으며) 다른 교육장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학교시설 사업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학교시설 사업은 대부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대공사의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를 들면 올해 시설 예산 10억이 들어가서 10억을 예산 편성하면 내년도 1월 달, 2월 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돼야 됩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올해…….

박미옥위원

아니, 그 설명은 귀에 거의 딱지도 앉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한 예를 들게요. 천안청수고 같은 경우에 33억 8000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1억 4250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 사업이 이루어져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에요. 이 안에 1억 4000 가지고 얼마만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년에 32억이에요. 아니, 같이 담아서 하지 왜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여쭙는 거고, 지금 교육장님 취지와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마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담아달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요구고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 4개가 올라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설화고도 6500, 그다음에 서산여자고등학교 1억 5200 －36억 중에－ 그리고 부석고 8400. 이걸 가지고 큰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궁색한 변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설계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거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계비를 반영해서 올해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린스마트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어느 한 학교라든지 모델을 삼아서 제대로 하고 그 모델화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쓰도록 하는 것을 똑같은 모델에 적합하게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린스마트 물어보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야 해서 똑같은 예산이 불용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도 합니다. 이해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어려우니까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예산 불용에 대한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예산들이 쭉 남아서 또 다음에 넘어가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올해 설계해서 2024년에 본예산이에요, 그렇죠? 이렇다니까요. 바로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추경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물론 시간이 많지 않고 그 일들을, 여기 해당 학교들을 몇 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큰 사업 예산을 움직일 때 어느 한 부분은 모델로 삼아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이런 오류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장님의 의견과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쓰고 그리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담겨지도록 해야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부득이하지만 부득이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어진 거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교육장님들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데 고충을 겪고 계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질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저번 예결위에서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이 관사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억 5000인데 그 세대수가 몇 세대에요, 논산?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이 다섯 채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5세대요? 교육장님,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혹시 이게 원룸인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원룸형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관사’라고 표현을 않고 ‘공동 숙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숙소가 얼마나 있죠?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청 교육장 이법연입니다. 1차, 2차, 3차 합쳐서 지금 63가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63가구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3세대 입주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 9세대는 가족형이고 나머지는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저는 공동 숙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보수가 낮은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야근이 잦은 교직원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숙소는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번에 아산은 보니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사전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여러 가지…….

정식

박정식위원

교육청이 잘못한 거죠, 도 교육청이?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관사가 6개 정도 －학교 포함해서－ 교육지원청에 3개 있고요, 음봉중, 염티초, 송곡초, 온양초, 중앙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거주할 동신초 근처에 있는 원룸형 관사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어요. 교직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는 숙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시급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산 숙소가 빠져서 제가 도교육청에도 한마디 했지만 우리 교육장님 임기 중에 숙소가 한 3∼4개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진 않겠지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만 해도 서산·태안 등 벽지 지역에 공동관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읍면 지역에 학교가 줄어들고 천안·아산 지역에 늘어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객지 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일반직 직원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원룸비를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힘써주셔서 3개∼4개 정도 제 재임 기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금산교육장님, 교육청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교육지원청 직원 말씀입니까?

정식

박정식위원

예.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약 90여 명 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혹시 그 90여 명 중에 금산이 원래 집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식

박정식위원

대충…….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한 2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20%라고 하시면 한 18명 정도, 20명 정도.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나머지 60여 명의 우리 교직원분들은 숙소를 이용하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법연

이법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요새 공동숙소 때문에 도교육청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교육청 예산은 학교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관사라는 말이 입에 배서 자꾸 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동숙소는 어느 지역이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예결위 때 잘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숙소 매입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서산·당진·부여·서천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원룸을? 맞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새로 신설로 짓는 게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부여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원룸을 짓고 있는 업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한 동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정식

박정식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자꾸 천안 박종덕 교육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 사업 중에 추경에 학교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저탄소 초록급식 중점학교 운영비로 6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잔반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잔반이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급식 점검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단도 구성되고 굉장히 급식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저탄소 초록급식 중점학교 운영인데요, 올해에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고기 중심의 육식,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쪽 중심으로 식단들이 많이 짜여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 식생활 교육을 야채 먹는 교육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초록급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일단 6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줘서 한 학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야채 중심의 식단으로 급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식생활 교육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학생들이 채소를 안 먹는데 그냥 채소 먹는 날을 정해서 그날 채소를 다 먹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잔반을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초록급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초록급식의 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일단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흥미가 있어야만 동기 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약하고, 단지 교육적으로만 초록급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비만을 예방하고 저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고민은 되고 있거든요.

순옥

신순옥위원

6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일단 지급을 하고 시범적으로 했을 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한번 펼쳐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잘 되는 학교는 추후에 벤치마킹해가지고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해도 되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중점학교라고 해서 6개 학교만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만약에 이것이 효과성이 좋고 일반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생기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학생들의 야채, 식품비로 사용되기보다는 교육비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자료도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고민을 좀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30㎞ 미만 시속을 줄이기를 하고 또 하나는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지금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에 아주 지옥 같은 시내버스를 타지 못해서 3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중학생들이 봉서중학교, 계광중학교, 천안 서여중, 쌍용중학교, 패스하고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분 이상 정차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마저 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느 정도 민원이나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 부분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원차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래서 차들이 그냥 가버리고 아이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불당 지역의 학원 밀집가 주변에 학원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주정차를 못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데요,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정 구역은 일시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시하고 지금 교통 정책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 부분도 꼭 해서 그 부분은 제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제한을 풀어주면 일반 차들이 또 주정차를 할 수 있어서 시에서는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라든지 그렇게 구간을 정해서 밑에 차선 도색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하고 계속 정책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캠페인도 벌이고 교육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많이 또 생겨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자전거를 이용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과대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가장 기초적으로 봤을 때 기초 질서를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좌우’ 이거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엉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도보하는 데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엉키고 하루에 정말 한두 건씩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공문이나 또는 학교에 안내해서 캠페인은 지금 하고 학생들…… 사실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 기본질서 지키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내에 자전거 통학로 또 학생들 걸어 다니는 보도, 차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시설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학교별로 교통안전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보·차도 구분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전거 통학로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속 정책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교통안전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필요한 안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치원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부여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천안은 사실 생존수영장, 학생수영장이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부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부여는 학생수영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학생 수에 비해서 충분할 만큼 수영장이 넓고요, 50m 길이에 8레인인가, 충분한 수영장이 있어서…….

순옥

신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학생 선수 양성이라고 해서 수영부 또 카누부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설 수영장은 기존 회원들이 쓰는 레인이 있고 그 외에 몇 개만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충분하게…….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일반 부여 군민들까지 사용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근에 서천이나 청양지역의 수영하는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소방관들이 실제로 수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부럽습니다. 그러면 부여는 몇 회 정도 지금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이론 수업을 포함해서 총 10시간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옥

신순옥위원

몇 회?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0시간 이내의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다 충족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천안교육장님, 들으셨죠? 10회 정도는 저도,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해야 영법을 떠나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덧붙여서 10회,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서두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미스럽게 이번에 태안에서도 학교 폭력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육장님으로서 한 말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신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태안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절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금번 태안 지역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 사안은 사실은 지금 주 가해 학생이 태안 지역 아이가 아니었고요, 주 피해 학생도 태안에서 다문화 가정인데 어머니하고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광주로 이전한 상태에서 태안에서 발생한 사안인데요, 어쨌든 태안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학교와 지자체 또 유관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하고 면밀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우선 태안경찰서에 장학사님을 한번 보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피해 학생이 우리 지역의 아이가 아니라서 피해 학생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더라고요. 태안경찰서에서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선조치로 교육청에서 보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겠다 해서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학생이 안와골절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타박상이나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참여해서 학생을 치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번에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단위 학교에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학교 폭력 관련한 생활지도 담당 부장님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 우선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하고 선도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지역, 지난번 같은 터미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저희가 함께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도 내일 본청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해 학생들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 학생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무슨 핸드폰의 어플 같은 걸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예방 차원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 지나치게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그런 학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폭력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태안도 마찬가지로, 서산교육지원청도 하나의 명상 교육을 찾는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태안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 위원들도 그렇고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한번 어느 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고 있으면 타 교육청에서도 그걸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안교육지원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말씀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공교롭게 그 공간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지역이 됐든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어플을 하나 개발해서 아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도 그게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정식

박정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저 맨 뒤에 열심히 적고 있는 분이 계신데 혹시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태안교육지원청 행정팀장 김진수입니다.) 행정팀장. 칭찬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어요. 보통 행정팀장님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뭘 적고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꼼꼼히 적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냥. 태안교육장님 좋으시겠네요. 어디 있어, 태안교육장님!

장내웃음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든든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든든하시겠네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앞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고교학점제는 환경 개선, 재배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교육부에서도 아주 머리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현장은 더 머리가 아픈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고교학점제 되면서 많은 교과 과목들, 선택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상세 내용을 들으시면 참 머리 아프겠다 이런 걸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삼십 몇 가지 정도 되고요, 삼십 가지가 넘는 교과 과목을 구성하려면 얼마만큼의 교실이 또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교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교원도 전공과목이 있지만 어떤 선택 과목에 의해서 내가 비전공과목이어도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1교사 다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앞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도 담겨지는 곳들은 아까 우리 박종덕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환하는 거, 전환이라고 하면 기존 교실들을 리모델링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면 사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앞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학교들은 전환뿐만 아니라 증설 대상인 학교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교과 과목을 이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밀학교 등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만큼의 학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일단은 자료 요구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사업 대상 학교 사업 내역, 학교별로 현황 그리고 계획, 계획이라고 하면 전환인 곳은 전환이지만 증설하는 곳에서 어떤 설계, 착공, 준공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하고요, 그 학교별로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료는 자료 요구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과 과목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원의 문제, 교실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많은 교과 과목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 원했든 학교에서 제안을 했든 결국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논의를 통해서 과목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겠고요. 정해서 A라는 과목이 맨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학기 때 하려고 했더니 5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교과 과목을 진행하나요? 하겠죠? (○집행부석에서 대부분 폐강하게 됩니다.) 폐강하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집행부석에서 10명.) 10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30명짜리 과목이 있고 10명짜리 과목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10명짜리 과목에서 어떤 학점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과목으로 될까요? 되나요? 30명 대상인 데는 당연히 그 안에서 학점 따라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이 될 텐데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인정이 과연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거에 상관 없이…….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성적을 내는 건 아니고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학점에 대한 부분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했냐 안 했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수했냐 안 했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상관없다는 거죠? 절대평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선발할 때 어느 대학은 어떤 어떤 교과목을 인정하고 어느 대학은 어떤 어떤 교과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을 어느 학교에서는 30명 듣고 어느 학교는 10명 들었는데 그것을 대학에서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초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0명의 학생이 들었을 때 1등급이 몇 명이 나오는데 10명일 때 1등급이 안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교학점제의 추가 과목들은 그런 어떤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냐 아니냐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더 자세한 건 교육부에서 성적 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봐야만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한 거, 재배치에 대한 거, 증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되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깊이 저희에게 어떤 고민과 정보를 주셔서 같이 논의를 하면 더 좋은데 그럴 만한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우리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논의를 잘하고 준비를 잘해야지만 사실 우리 충남교육이 앞으로 진학에 관련된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만큼 아이들 입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죠? 맞죠? 물론 고3 담임 선생님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고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년간의 전문적 위치에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학을 했었던 선생님들이 인사이동 되면 중학교로 갈 수도 있고 또 인사이동 해서 오면 갑자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해 보지도 않은 선생님이 고3 담임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한 실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아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태안교육장님.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진로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자체 교육지원경비로 원래는 본예산에 3000만 원 반영됐다가 이번 추경 때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사유가 뭐죠?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경비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자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을 덜……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에 덜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죠?

여준

윤여준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데를 얘기할 건데요, 보령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장님은 진로교육 지원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다가 초중고로 확대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것으로 증액을 한 겁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마이크를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넘기고요, 아산은 교육지원경비가 삭감이 됐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 때문에 이번에 3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삭감되었음”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좀 아쉬움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삭감된 사항 중에 이 항목은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거, 진로 박람회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걸 여쭙고 싶거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세간에 여러 가지 이슈화되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교육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추경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말씀하신 진로 그게 YMCA 관련해서 9월 달에 행사를 크게 기획하면서 하는 그 사업의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다 넘겨주지 않을 뿐이지 우리 장학사님들이 직접 대회를 내부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삭감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신규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속에서 그 이외의 다른 사업들을 증액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우리 학생들한테 손실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들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령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화장실 시설물을 철거하면 화장실 현장 규모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금액은 좀 상이할 거 아닙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업체들을 불러서 금액에 대해서 협의도 하나요? 아니면 몇 평 정도의 화장실 규모를 철거하면 얼마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예산 반영된 것은 화장실 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걸 협의는 안 하나요? 저는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실 철거하고 신규로 또 넣기도 해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가 같은 거를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그 업자한테 철거와 인테리어를 같이 맡김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철거 예산 따로 신설 예산 따로예요. 아마 보령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번에 청라초등학교 화장실 철거가…… 아무튼요. 아닌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 철거에 관련된 곳은 대관초등학교 화장실 3실이거든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대관초. 원래 본예산에는 청라초등학교 철거로 2900만 원…….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본예산이고 지금 여기서는 추경…….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본예산에 반영됐었고 추경 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규모에 따라가는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만 협의가 가능한 건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산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딱 정해지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에 품셈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얼마, 저기 얼마 평당 단가가 다 있어서요, 그거에 맞춰서 면적이 얼마는 얼마 이렇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순히 몇 평짜리 화장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소변기라든지 대변기가 어떤 데는 3개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 있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만 똑같다고 해서 철거 비용이 똑같다고 하면 그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건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적게 들기도 하고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과에서 그 예산들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게 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너무 정형화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먼저 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관초등학교 철거 비용이 4493만 7000원이 들죠, 맞죠?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서산에 인지초등학교, 서산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서산의 인지초등학교 화장실 철거 비용이 얼마죠?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494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령과 서산이 철거 비용이 똑같거든요. 금액이 천 원 단위까지 철거 비용이 너무 똑같다. 이게 단순히 그냥 면적으로만 볼 것인가, 협의도 가능한데 협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1실 기준을 45㎡로 보거든요. 그 45㎡의 단가가 1497만 9000원 해서 몇 실이냐 그래서 거기 산출 내역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면적 대비로 산출을 한 거고 나중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면적으로만 비용을 산출한다, 비용이 똑같다. 그러면 그 안에 소변기가 하나 있는 데가 있고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 본청 시설과에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간단하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먼저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소통과 또 노력에 의해서 특교세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보다는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론 중의 하나로 저는 정무적인 일을 하는 직원이랄까 이런 분들이 도교육청 아니면 가능하다면 지원청 정도에 한 분 정도씩이 좀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보통 1, 2년의 임기를 하고 계속 가시고 하니까, 또 행정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 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한계도 좀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무직의 직원이 있어서 국회의원실 또는 지역의 시장, 군수,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분들이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의 의지보다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교세를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지역과 스킨십하고 지역 정치권과 스킨십하는 이것은 외적인, 특교세 외에 여러 가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장님한테 하나 제가 좀 여쭐게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16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는데 교육가족체험장 운영이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가족체험장은 현재 보령에 있는 그동안의 학생 야영장을…….

희신

윤희신위원

주포?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포야영장을 교육가족체험장으로…….

희신

윤희신위원

명칭을 바꿔서.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금액은 16억 3000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지금 하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일부 반영돼 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아, 있고?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경에 16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신규 사업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냥 증액된 부분인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잠깐만요. 기정예산이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시설비……. 각목내역서 186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186페이지 맨 위에……. (전문위원 설명) 아, 작년도 예산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순증으로 본 거군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을 바로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16억 3000을 증액시켜서 어느 부분까지 하시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증축하고요, 그다음에 카라반 10개, 데크 18개, 그다음 기타 울타리나 옹벽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언뜻 기억에 총사업비가 그러면 한 삼사십억 정도…….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31억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31억. 아, 그렇군요. 제가 보고 받았을 때 금액이 그렇게 매치가 되네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어쨌든 많은 교육가족들이 찾을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남 도내 학생 및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전체적인 지원청들의 예산에서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사업들인데, 제가 작년도에 이동식 교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계약 방식이라든가 공급하는 업체들, 특히나 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부분 여러 가지 언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원청에 좀 여쭤볼게요. 서천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린스마트학교로 인해서 그 예산 때문에, 오늘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약 방식이든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들은 본청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바로, 먼저 퇴직하신 진재봉 국장님 계실 때 만들어서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들을 수행하실 거라고 보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가 규정상으로는 4층 건물에 어느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준은 그래도 화재에 대한 안전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스프링클러를 달게끔 하는 그런 권고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서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천의 공립학교에서는 서천초하고 서천고 2개 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립학교에서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내용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규모에 관계없이?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를 따지다 보면 안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선 의회 때 전익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다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공주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스프링클러 부분 혹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요, 모듈러 교실이 많지는 않아요, 공주는요.

희신

윤희신위원

아, 공주가?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린스마트학교 쪽이 아니었던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는 학교인데, 공주 교동초가 모듈러 교실인데 스프링클러를 좀 넣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그게 강조는 했어도 잘 안 돼서 다음번…….

희신

윤희신위원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번 상황에 한 번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계약 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한번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네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의해서 한번…….

희신

윤희신위원

실무자하고 한번 협의를 나눠봐 주십시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한 군데만 더 여쭤볼게요. 논산 정원만 교육장님, 그쪽에도 모듈러 교실 이용들 많이 하나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서 강경고등학교가 모듈러 교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방문해 봤고 또 보고 사항으로 봐서는 전 교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4개 지원청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들이 작년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연 한 2000억 정도의 예산들이 계속 투여됐던 것 같은데, 물론 그건 그린스마트학교 모듈러……. 아, 모듈러 교실로는,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도 상당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스프링클러 부분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대상 되는 학교가 몇 개 많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걸 발주를 보통들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런데 관련 업무 담당자들한테 권고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편으로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자주 뵙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반납한 사업비가 많다 해서 주무 부서에서 와가지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이상 답변서를 보니까 대체가 낙찰 차액으로 인한 반납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이 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 익년도 추경까지 오지 마시고 가급적 정리추경에 담아주셔서 그 예산이 바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왜 그런 당부를 드렸냐면 이 문제가 우리 교육장님들 사실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이야기하고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린스마트, 외부 환경 개선, 급식이나 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큰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느 하나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항목을 보면. 그렇죠? 소방시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스프링클러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각 교육지원청에 전부 다 소방시설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독려해 주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챙겨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 또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반납된다면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장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서천교육장님, 더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우리가 서천에 몇 개 학교가 포함이 돼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서천의 교육 환경이 그동안 열악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충남디자인예술고가 신축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몇몇 학부모하고 학교 측에서 얘기가 이왕에 디예고가 그린스마트 신축으로 갔으니 거기가 남녀공학인데 아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학생들이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고 지역에 있는 학생은 몇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남학생 위주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여학생 위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 기숙사가 부족해서 남학생들이 쓰던 기숙사를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나 학부모들 얘기는 남학생 기숙사를 별도로 좀…… 그 옆에 부지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왕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교사동을 새로 신축을 하니까 그 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던데 받으셨나요, 혹시?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충남 디예고를 두 번 방문을 했었고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바로 귀청한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학교가 올해 8월부터 그린스마트스쿨이 시작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임시교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시설 부분들이, 모듈러 교실이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거…….

전익현위원

그렇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어찌 됐든 이 2개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좋겠는데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차이를 맞춰가지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급식 관련해서 지원청마다 이번에 예산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급식 환경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송림초등학교가 중앙초에서 운반 급식을 하고 있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운반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수 학부형들의 의견이고, 운반 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반 급식과 관련 부분이 학생 수의 제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단독 조리교로 되려면 학생 수가 13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송림초 학생 수가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익현위원

예, 학생 수도 적어서 억울한데 먹는 것까지 학생 수로 해가지고 그냥 해 놓으면 빈익빈 부익부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학생 전교생 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송림초 같은 인접 학교가,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18개 초등학교 중에 송림초와 같은 수준의 학교가 10개교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어려움이…… 인접 학교에 파급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그 고민은 계속 도교육청하고…….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도 예산이라는 부분하고 맞물려가지고 고민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 한참 성장기에서 먹는 부분은 공부하는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부여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전익현위원

어디 계시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백명호 교육장님. 지금 도서관 신축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죠?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두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까지 사전 기획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 공모를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건 없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25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이전 신축 부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때 몇 가지, 이왕에 도서관 신축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도록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좋은 도서관을 신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부여여고가 지금 지자체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재 발굴이 올해 6월까지로 했던 것이 그것도 어려워서 올해 연말까지 가야만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는 역시 2025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여고 학생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 3월 개학 이전에 우선 급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이 된다든가 해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가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공동 숙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관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서천 지역의 교직원들 중에서 외지에 계신 교직원 수가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천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군산이나 익산, 전주, 그 외 지역이 아마 한 47% 정도 될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서천 출생이 아닌, 외지에서 서천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분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현재 서천 출신이신 교직원이 극소수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나는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극소수라고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며) 아닙니다. 서천 출신이 극소수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은 천안이나 아산 도시 지역은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 관련해서 도정 질문도 한번 한 기억이 났는데 지금 서천을 비롯해서 농어촌 지역은 그 지역 출신의 교직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은 보면 일정 근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순환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청 공직자들하고는 근무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좀 우수한 교직원이 왔으면 좋겠다. 또 젊은 교직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다 보면 오시라고 하더라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도시 지역하고의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집이, 출생이 서천 외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환경이 불안하다 보면 방과 후에 학생 지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교직원 공동숙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특히 충남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령받아 오는 젊은 교사들 대다수가 천안이나 공주·논산 이쪽을 많이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전익현위원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여러 기관이 있기는 있지만 교육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들은 공동숙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제가 지난 11대 때 안건소에 있었는데 사실 화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방 공무원들은 젊은 공무원들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외지 순환근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편안한 숙소마저 없다고 한다면 기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농어촌 지역은 교육을 보든 안전을 보든, 교육과 안전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 딱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농어촌 교육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소신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논리를 발굴하셔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및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