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도훈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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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4월 1일 출범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제조합 이승철 조합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방시대 실현,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111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97억 9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736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34억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본예산 22억 736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34억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유치 추진은 기정예산 4억 16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는 신규 편성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은 기정예산 1억 4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분담금은 기정예산 23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6억 111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97억 927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22억 736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34억 5529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2억 736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34억 552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784쪽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비 원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충남혁신도시 홍보 강화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것에 반하여 언론 홍보비를 제외하고 토론회 등을 추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4쪽 내포신도시 종합건설 건립 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역점 시설인 종합병원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도의 자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및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4쪽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7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 현황과 금번 추경에 계상한 실시설계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단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의견을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1억 원 증액한 사항, 즉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것에 반해서 언론 홍보비를 제외하고 토론회 등을 왜 추가해야 됐나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홍보비 제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말씀드리면 언론 홍보비를 제외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언론 홍보비는 저희가 인터넷·온라인 배너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라든가 모바일 등 신뉴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는 파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배너를 통한 홍보는 줄이고 다른 온라인·SNS라든가 모바일 이 사항을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온라인 홍보비에 기존의 언론·홈페이지를 통한 내용은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등을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면 시도 간 유치전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홍보 방식으로써 저희가 단순히 홍보 매체만을 통한 방식보다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세 결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회라든가 시민단체와 같이 하는 강연회,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토론회 등을 내용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설계비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비와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 중인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설계 현황은 2023년 3월 14일 에이치엠컴퍼니를 용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중간보고회를 했고, 2차 중간보고회는 6월 달 한 차례 더 하고, 7월 달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추진되고 있는 타당성 기준 마련 연구용역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하면 5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조사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으로 신청한 것은 사실상 용역비라기보다는 수수료입니다. 정부의 리맥(LIMAC)이라고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연구원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계획 추진 현황 및 금번 추경에 계상한 용역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포신도시에 보면 40% 정도의 수목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하는 거고요, 또한 올해 헌수를 통해서 일부 수목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같이 계상했고, 올해 추경으로 하는 실시설계용역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부 도로 같은 거 접근성도 일부 축소하는 방향도 있고요, 접근성도 개선하고 보훈공원과의 브릿지 같은 것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기본설계 개념과 그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 개념 차이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서 당초의 계획을 바꿔서 홍보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죠, 홍보 방향에 대해서?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이용국위원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 내용 자료 그리고 옥외 홍보, 전광판, 지금 관련된 지역별로 개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홍예공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 빌바오로, 2월 내에. 갔다 오셨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신한철위원

갔다 오셨으면 관련 보고서가 있을 텐데.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송무경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요, 이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지방자치 혁신도시조합이 4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러니까 브랜드 상징물 CI 제작을 위한 경비고요, 이것은 우리 충남도가 3분의 1 대고 예산군 3분의 1, 홍성군 3분의 1 분담금에 대한 예산 계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직원분들도 여기 파견 근무가 세 분이나 있는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세 분 정도 가지고도 되는 건지.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3명은 도에서 파견한 3명에 대한 수당을 여기에 적시한 거고요, 총 25명 규모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군, 홍성군 직원이 대부분이고요, 충남도에서는 3명 파견해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홍성하고 예산하고 진행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나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러기 위해서 혁신도시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그동안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려서 6 대 4 정도 구역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고요,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라는 것은 국회나 건설교통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이 조직과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과연 충남도에서 현재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태인 건지,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유치단이 저희가 이름은 공공기관유치단인데 여기서 하는 반 업무가 혁신도시 개발 및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기관유치팀이랑 국방기관유치팀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하고 나머지 두 개 팀은 혁신도시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 업무 전담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때 확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조직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혹시 단장님, 단이 신설한 후에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결과물 지금 나온 거 있어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34개 공공기관 중 한 20여 곳도 찾아뵙고요, 또 그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본부를 뒀으면서 충남에 지역을 두지 않은 그런 기관까지 쭉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먼저 그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단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어떻게 보면 국회나 어디 가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유치단 조직을 보면 투자 유치, 국방기관, 공공기관, 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주 기반 이렇게 막 믹스 시켜놔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하고도 업무가 중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 하고.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12쪽에 －예산도 별로 없어서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혹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거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현재 마스터플랜이 올해 8월까지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림을…….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려고 해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주안점은 홍예공원 전반적으로 추정하는 건데요, 특히 접근성, 동선, 지금 보시면 홍예공원과 도청이라든가 주거 단지, 608호, 609호 지방도로 단선으로 돼 있어서 홍예공원에 접근하는 데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 개선으로 일부 차 없는 거리라든가 녹지와 연결하는 이런 방안에 있고요, 또 보훈공원과 홍예공원의 연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하나의 교량으로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걸 둘레로 도로가 한 4차선으로 나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단장님 설명하시는 게 명품화가 아니고 기반 시설 확충한다는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명품화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창용

최창용위원

교량 하나 올라오더라도 100억은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공원은 옛날에는 보기만 했지만 지금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원을 개발하셔야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접근성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도로 내고 교량 놓다 보면 200억 다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원을 어떤 콘셉트로 가꾸느냐, 아까 보니까 해외 나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 나무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원에 많은 분들이 쉬시려면 그늘, 녹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목 같은 경우 활엽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보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체험 시설…….

창용

최창용위원

단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공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보면 ‘명품’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차별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스페인 가서 보면 다르죠? 특색 있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 주안점을 내포신도시도 하나 둬가지고 홍예공원도 그렇게 해서 개발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물론 편의시설, 접근성 같은 거 당연히 다 해야죠. 그런데 예산 2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개발할지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웃으며) 명심은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하십시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제가 지금 4페이지랑 8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옥외 홍보비 3억 2000, 온라인 홍보비 1억 8000 그다음에 CI 제작에 3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띄워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광고비 같은 경우는 언론재단에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합니다. 언론재단의 옥외광고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옥외광고라든가 언론사 홍보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면 그쪽에서 정해 주는 절차로 나가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CI 개발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CI 제작 같은 경우는 아직 입찰을 띄운 게 아니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 정도만 돼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 홍보에 보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해서 찍어서 하는 건가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주로 저희 장소가 대통령실 주변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오송역 이런 데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아까 말씀하신 거 세 결집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해서…….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세미나.

신한철위원

토론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단순히 세 결집 위해서 한다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 힘도 많이 빌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 초청 정책토론회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주최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할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혁신도시가 이번에 2차로 들어가면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세종시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다른 데 다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오면 충남에 제일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치단 쪽에서는 내포에 유치하려는 거고 충남의 다른 시군에서도 본인들 시군에 또 유치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조율이 됩니까, 아니면 오로지 그냥 온리(only) 내포다 하시는 거예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구역을 특정해서 했습니다. ‘내포신도시’라고 혁신도시를 신청했고요, 또 2021년도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도 보면 개발 대상지로 예상되는 곳이 내포신도시다 이렇게 국토부 업무보고에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내포신도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법에도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지역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균형위 심의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 내포에 우선 유치한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내포에 유치할 만한 기관이랑 뭐 생각해 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34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쪽이랑 대화가 좀 있나요, 기관들하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34개 기관 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여 개 기관을 방문했고요, 10개 기관에 대해서 방문을 못 한 이유는 그 기관 자체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갔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다는 그 자체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거부한 기관 10개 정도 해서 한 20여 개 곳 했고요, 저희가 34개 기관 외에도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에서는 350개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동기 원장이 얘기했는데 최근 추진단의 부추진단이 얘기한 건 500개 기관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더 할 계획입니다.

신한철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 법원 부지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반대하면 이거 방법 없더라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홍예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공공기관유치단의 주 핵심 업무는 공공기관 유치지 정주 여건이나 홍예공원은 부차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부서명은……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2차 혁신도시는 충남이 우선적으로 올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기관이 내포와 맞는지를 찾으셔서 그 기관하고 미리 얘기가 오고 가셔야지 그거 그냥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요. 이게 수수료 3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출 근거에 의하면 딱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근거해서 그냥…….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정확히…… 2억 9000도 될 수 있고요, 2억 50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두 차례 합니다. 그 약칭을 리맥(LIMAC)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자문을 받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 들어가는 수수료예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행안부에 소속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원에.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신한철위원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조사·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수수료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써서 주셔야지 저희가 처음 볼 때는 6개월짜리 용역에 3억을 책정했다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용역은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수료입니다.

신한철위원

표현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CI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신한철위원

이것도 홍성하고 같이 나눠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거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저희 도에서 3000만 원 중 3분의 1 1000만 원, 홍성군 1000만 원, 예산군 1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신한철위원

보통 CI 개발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디자인 표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하는데 이게 정확히 하면 7179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표출원 등록, 어떤 행정·법적인 그런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또 사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례 조사를 해 봤는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통합 브랜드 CI 개발할 때 4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한국환경보전원에서는 CI 하는데 1억 원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최소 경비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을 줄이셔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예공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 드렸던 지난번 선진지 견학 갔다 왔던 거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걸 봐야지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떻게 해서 홍예공원에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었는데 보고서 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갔다 오신 거는 홍예공원하고 접목하기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었고 그때 우리 이은철 정주기반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은철 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고 싶고요.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이은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간단히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박 7일을 다녀왔고요, 처음에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공원을 한 5개소 방문했습니다. 물론 구겐하임의 효과를 보려면 그 주변의 인프라 그리고 산책로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주변 대학과의 연계성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려면 그 공원의 위치는 당연 학교 주변 그리고 주거 지역 주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빌바오 효과의 가장 큰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큰 미술관의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계할 수 있는 산책로 노선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상당히 오래된 왕궁 정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 관리,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공원 관리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이벤트, 거기에 대한 행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다라는 그런 좋은 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구엘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구엘 공원은 당초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구엘 파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주민들을 위한 숙박 또는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시설인데 중간에 구엘의 사망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디언이라는 천재 건축가가 만든 작품들, 특색 있는 조형물 그리고 그만의 특색 있는 자연적인 거에 착안을 해서 만든 여러 가지 곡선 형태의, “선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곡선은 신이 만들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시설을 만든 아주 특이한 건축물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가서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구엘 공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돌담장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낯선 조형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눈에 낯익은 그런 조형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통성이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공원에 시설을 한다면 그래도 저희의 정체성도 있고 낯설지 않은 우리 지역의 자원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산책로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병행 교행할 수 있는 한 3m 폭 정도로 크지 않고 산책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될 수 있으면 그 안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기자기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조성해 놓고 관리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나무를 크고 병들지 않게 관리를 해 온 것은 저희가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희 보고서 내부 보고한 내용을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여쭤본 게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건데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특색이 있는 거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이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가우디 때문에 파생되는 문화 상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내포는 빈 땅에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나 전통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관이 호평을 좀 받잖아요. 그런 거랑 연계하셔서 뭔가 특색 있는 걸 하셔야지 외국의 전통 있고 오래된 유서 깊은 장소랑 우리는 동떨어진 거니까 그런 뭔가 특색을 찾으셔서 만드셔야지 이게 말 그대로 명품화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진지 방문하셔서 좋은 걸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와나 벽돌 같은 거 우리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곳은 구겐하임 미술관이든 가우디의 건축물이든 뭔가가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호평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쪽으로 해서 특색을 만드셔도 명품화 사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혁신도시 유치하시는 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장님의 말씀 중에 “할 수 있고요” 이런 자신 없는 말씀이 공공유치단에 얼마나 활력이 불어넣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 목표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혁신도시 때는 저희가 세종 때문에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기관이, 충남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수혜가 된 거고요, 따라서 저희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드래프트제 우선 선발권을 해서 대형 공공기관을 9개, 그와 연관되는 기관 3개 해서 대형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형 10개보다는 대형 기관 하나가 오는 것이 더 지역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능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에너지, 환경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에너지라든가 환경 분야도 우리 충남도가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와 계획이 우리 충남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이에요, 아니면 충남 도민들의 어떤 결집된 의지예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잠시만요. 토론회 등을 추가하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토론회 계획은 정부 발표 이후에 계획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없어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아직은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정부 계획 발표되면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관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또 안 나올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계상한 거 보면 토론회 1600만 원, 맞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나 계획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토론회 계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 도에서 다른 데 위임·위탁을 안 하고 직접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절감을 한다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러니까 그 1600만 원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00만 원 가지고 어떤 토론회를 몇 번, 몇 회 할 수 있는지,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는 지금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계획하신 것은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 충남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토론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좀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홍보비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서위원장

예, 하십시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당초 저희 홍보비가 4억 1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 2000만 원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용역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당초 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이것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예산 운영 편성 기준상 실국장 책임하에 통계목을 변경할 수 있어서 1억 2000만 원을 홍보비에서 먼저 변경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 더 추가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념을 다해서 충남 도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예산들,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홍보 계획 세부 내역을 봤고요, 내포 10만 인구의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공공기관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 두 개의 역할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서 정부에서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민심을 바탕으로 유치가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콘셉트에 맞게끔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 보인다. 그냥 일반적인 홍보 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지 적극성이 없어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조금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방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이용국위원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회도 지금 주제가 뭐예요? 그냥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라는 주제인가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가져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당위성·타당성 이걸 전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중앙 부처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도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여러 가지로 토론회, 옥외 홍보, 광고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이 홍보비를 잘못 쓰면 예산 낭비라는 말을 무조건 듣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야 된다,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잘 만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단체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합 설립이 언제 됐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조합 설립이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4월 1일 날 출범됐습니다.

이용국위원

4월 1일이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이용국위원

그 조합장은 어떻게 선임이 되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조합장은 도에서 4급 공무원이 파견돼서 선임됐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냥 파견식으로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임기는 도와 시군 간 협의로 인사 발령을 통해서 추진됩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파견은 하는데 임기는 1년이든 2년이든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이후 인사 발령으로 바뀐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처음부터 앞으로의 일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혁신도시 조합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승철 조합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별도의 행정기관인 거네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홍성과 예산의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정기관?

그러면 그전에 내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예산이면 예산, 홍성이면 홍성, 그 시군에 따로따로 민원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오신 김에 말씀 하나 더, 간단한 거긴 한데요, 예산 편성한 거 보면 10페이지에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요, 지금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나요?

전자결재나 E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바꾸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안 프로그램이랑 백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공공기관에 쓰는 ERP, 전산 내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ERP.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거기 보시면 ERP는 ‘당초와 동일’ 그렇게 돼 있고요, 범용 프로그램 구입하고 보안 시스템 구축 그것만 추경에 계상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이게 다 포함된 사업비 아니에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이번 추경에 올리는 1000만 원은 보안 프로그램하고 범용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이용국위원

당초든 변경이든 총 3300만 원을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산출 근거에 지금 ERP하고 전자결재가 들어가 있는 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금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을 거고 도청 프로그램은 다 쓸 건데 지금 이거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다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 캐드, EST, 알툴즈, 백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가면 거기 행정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ERP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이잖아요?

그게 갔는데 지금 이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00만 원에 전자결재시스템 1600, ERP 660, 범용 600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전자결재하고 ERP는 기존에 쓰던 하드웨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쓰고 계실 거고. 왜냐하면 4월에 출범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수료든 무료든…….

김기서위원장

지금 서로 잘 안 맞는데요, 죄송한데요, 위원님! 여기 하시는 말씀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국 위원님은 그냥 깔려 있는 거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용국위원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고 이따가 회의 끝나시고 저 한번 뵙고서 따로 말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는데 자꾸 한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서로 하시게 된 거거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최근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민원이 온 거 보면 도청 삼거리, 용봉산 사거리 무슨 전광판 큰 게 있나 봐요. 그게 지금 2년 동안 먹통이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 상임위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조합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디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고, 내포에 계신 일반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알려야지, 우리 상임위로 전광판이 먹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설계비를 올렸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인구 비례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공주대학교 의학과가 내포에 신설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의대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의대 추진하면 공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내포에 설립이 되는 거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의대 설립 추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포혁신도시 안에 두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인근에 추진 중인 것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왜냐하면 교육부 허가 전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안 해서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불투명한 게 아니라 도지사님은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을 분명히 이쪽에 설치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의과대학을 설치한다고 하지 사실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가 이런 것도, 왜냐하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공주대학교 종합병원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지금 그거 말고도 종합병원이 하나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병원이 두 개가 있을 때 병원이 유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와 관련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 작년도 5월 10일 날 토지 매각이 돼서 사실 그때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진돼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구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글쎄, 의대하고 다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면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수요라든가 이런 건 그쪽 의대 쪽이 구체화되면 그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복지보건국하고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종합병원만 한다고 하고 또 의과대학이 다시 들어오면 종합병원이 또 생겼을 경우 과연 종합병원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공기관 유치는 홍보도 중요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를 보면－ 결국은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게 공공기관 유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대개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실세들이,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가고 안 가고 그렇게 돼요, 보면.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도 그동안에 공공기관 많이 유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기관을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런 부분, 지금 다른 부산 같은 데 대구광역시니 그런 데는 공공기관이 굵직굵직한 게 내려가고 있는데 충남은 지금 공공기관이 굵직한 게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우리 공공기관 유치, 그래도 그나마 조금 크게 온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공공기관 유치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공공기관 유치인지.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철위원

아니, 결정된 사항이 없어도 그래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는 가장 큰 기관이 환경공단이라든가 한 19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라든가 환경공단, 키스트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환경과 관련된 환경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쭉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관되는 기관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자료를 주고, 어느 기관을 유치하나 그런 자료를 줘서 어떤 게 필요하면 도의원님들이라도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탤 부분도 있으면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

도지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지만, 그동안에 지사님이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단장님하고 직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어떤 부분의 공공기관을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포 쪽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주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내포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기관이 와 있어서 차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혁신도시로만 지정을 추진 중에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내포신도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철위원

아니, 제가 공주시 들어보니까 공공기관을 공주시로 유치하려고 지금 하나…….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시군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라든가 천안시, 당진시에 한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군별로 어떤 부분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공개적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군에도 추진하고 있는, 혹시 관심 갖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해서 2월 초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이것을 오해해서 혁신도시가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을 분산해 주는 걸로 오해하는 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경쟁,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또 시군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관 외에 추진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서로의 경쟁 문제 때문에 비밀로써 추진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은 오픈시켜 놓고 경쟁을 해야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고 충청남도만, 우리 시군에서 서로 비밀로써 노출 안 하고 한다고 한들 다른 시군은 노출해 놓고 시민들이나 거기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서 오픈시켜 놓고 유치를 하는데, 그런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비밀로 유치한다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맞지 비밀로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제가 어감상 조금 잘못이 있었는데 비밀이라기보다는 그걸 너무 확대해서 하기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남도 외의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혁신도시 있었던 지역과 혁신도시가 안 된 지역 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혁신도시가 된 지역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로 이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들 그쪽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 외의 시군에서는 “아니다,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 같은 도내에서도 타 시도 같은 경우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은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일부 해 오고도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풀렸는데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공공기관 유치는. 확실하게 할 때는 오픈시켜 놓고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주시 예를 들게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공주시가 인구도 한 7000명 그쪽으로 편입됐고 지금 3개 면에, 옛날에 장기면이 지금으로서는 장군면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2개 리 정도가 안 가고 나머지가 다 편입됐어요. 그리고 또 의당면이 6개 리, 반포면이 6개 리가 편입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장군면에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영상대학교, 32사단, 농업연수원 그런 크고 작은 기관들이 세종시로 다 편입됐단 말이에요. 충청남도에서 다 뺏긴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을 세종시에만 전부 다, 지금 모든 게 우선적으로 세종시에 오고 세종시에 못 온 나머지를 시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땅 다 주고 모든 거 다 뺏기고 모든 기관 다 뺏겼는데 공주시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 내포도 하지만 공주시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그래도 큰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 방송에 자꾸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보니까 기본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발표하나요, 기본계획?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는 6월 말 정도 될 것 같다, 그쪽에서도 아까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이 국토부와 균형위를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합니다만, 사실 거의 정보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도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게 상당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취합한 것이 6월 말 정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그때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모니터링에 의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동향도 잡히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이 거의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임박한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우선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물론 단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정보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은 중요한데 결국 이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정당 이런 거 다 초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결국 의사결정은 위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도지사님께서 VIP 대통령님과의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까지도 다 총동원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시군과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홍예공원 명품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저번에 용역, 공주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재정이 보통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죽는 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거를 지금 되돌릴 수는 없어요. 나무가 크려면 땅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토지 개선 비용이 들면 아까 브릿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돈을 200억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제대로 하고 도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그냥 지금은 듣기 좋은 소리로 명품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넣었는데 명품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기 내포신도시가 그럴 만한, 명품 공원을 해 놨을 때 인구가 늘고 우리가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지 적당히 해 놓고 입 발린 소리하고 이런 걸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승철 조합장님께서는 그 부분 우리 상임위로 온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직선보간법 적용해가지고 산출 내역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추정 공사비가 지금 200억이면 3.68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철

이은철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산출 근거에 직선보간법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비 산정에 대한 대가를 활용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공식과 품셈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고 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거하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0억 원 이하는 4.15%고, 200억 이하는 3.68%인데 다른 데를 찾아보면 100억 원 이하는 2% 그다음에 200억 이하는 1.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행령 별표 1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은철

이은철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육성으로 주민 소득 증대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진정한 균형발전을 일궈내기 위해 신설된 균형발전국은 도내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신필승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윤종한 균형발전정책과장 대신 조상현 균형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3억 7682만 원보다 8억 5910만 원이 증액된 429억 3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705억 8090만 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억 74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 1049만 원, 총 8억 5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4억 2470만 원보다 201억 262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705억 8090만 원의 1.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기정예산 829억 1960만 원보다 205억 6730만 원이 증액된 1097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홍보 사업 1억, 미군 이전에 따른 둔포면 피해 지역 조사 1억, 온천박람회 개최 4억,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등 총 205억 6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개발정책과는 기정예산 9억 500만 원보다 4억 7820만 원이 감액된 4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2억 81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9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감액 1억 1000만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7억 8500만 원 등 총 4억 7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 3억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인구정책 활성화에 13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2400만 원,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8억 4000만 원보다 200억이 증액된 7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억 2000만 원보다 9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단계 2기 세부 사업 발굴추진용역 13억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86억 2000만 원 등 총 9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8500만 원보다 1억 9660만 원이 증액된 9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8500만 원보다 1억 9660만 원이 증액된 9억 8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5000만 원, 예비비 1억 3160만 원 등 총 1억 9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483억 7682만 원보다 8억 5910만 원이 증액된 492억 3592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904억 2470만 원보다 201억 262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50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2쪽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718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과 예산안 720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산만 일대를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국외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균형발전정책과는 본예산에 3500만 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는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발전략과에서는 금번 추경액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개의 사업이 동일 목적의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보여지는데 중복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금번 추경에 일부 삭감,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528억 4000만 원보다 200억 원 증액된 72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79억 2000만 원보다 99억 7000만 원 증액된 178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5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모두 기정예산액 7억 8500만 원보다 1억 9660만 원 증액된 9억 8160만 원입니다. 6쪽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797쪽 제2단계 제2기 세부 사업 발굴추진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자 금번 추경에 13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제2단계 제2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23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베이밸리 사업 추진하고 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의 동일 목적이 국외 여행 견학으로 보이는데 중복된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일부 삭감하고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균형발전국이 작년도 10월부터 생성 단계였었고 또 본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데 예산서 71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이렇게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 사항을 2개 과로 넘길 수가 없는 예산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정책과로 와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 견학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월 달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과 무관하고요, 지금 신규로 계상된 2600만 원은 하반기에 국외 여행을 가려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 2기의 의미는 무엇이고 용역비로 13억 3500만 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단계 1기는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2단계 2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2단계 2기의 의미는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할 부분인데 사실상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설계라든지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소요 절차 진행이 길다 보니까 사업 시작이 2026년도에 바로 시작이 못 되고 늘어지는 실정이 있어서 여기서는 어차피 총액 금액 결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면 2단계 2기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해서 기관 방문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마 6월 30일까지면 제가 봤을 때 일정표가 나온 것 같아요, 일정표 나왔죠? 12페이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도훈

김도훈위원

예, 이 자료랑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놨으면 가 예정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온천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세부 추진되는 내용들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준비해 왔습니다.

신한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표 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추진단?

이용국위원

예, 추진단.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해당되고 천안·아산·당진·서산·홍성 등이 제외가 됐는데요, 이거 전출금을 주게 된 명확한 근거, 왜 6개 시군은 빠지고 9개 시군만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2006년도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이완구 지사님께서 이 사항을 시행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저개발 시군에 대한 17가지 평가 항목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평가해서 음의 값이 나오는 8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2단계 1기부터는 그 평가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1개 시군인 예산군이 늘어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뒤에 22쪽에 보면 사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사업설명서 한번. 거의 사업 내용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특정해서 당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당진에 와 보셨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여러 번 갔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조금 앞설지도 모릅니다, 각 시군보다. 지금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삶의 질이라든지 정주 여건으로 봐서는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진 오셨을 때 도시 여건이라든지 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셨죠?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진 내에서도 차등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글쎄요, 역동적이라고는 하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2쪽.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2쪽이요?

창용

최창용위원

예, 아까 누누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사무관리비로 서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2600이 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4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로 해서 2500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섭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게…….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2쪽과 36쪽, 40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36쪽하고 40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은 저희가 하반기에 해외 연수를 가려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즉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임차비라든지 통역비 이런 부분을 계산해 놓은 사무관리비이고요, 40쪽은 민간인 여비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는 총 11명에 민간인 5명, 공무원 6명을 계약했는데 40쪽은 민간인 5명에 대한 국외 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12쪽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해외 연수를 계획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균형발전 주무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추경에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낫지 않나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창용

최창용위원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게 저는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저희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 이 예산은 기획실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저희 주무과로 배정이 된 거고 사실은 저희가 나눠서 받으려고 했는데 시스템상 나눌 수가 없어서 우선 저희가 주무과로 받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40쪽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거, 그렇죠?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산을 민간인 국외 여비로 별도로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왜 또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놨죠? 하나로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도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런데 민간인 국외 여비하고…….

창용

최창용위원

목 자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36쪽은 사무관리비고 40쪽은 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여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얼핏 제 본 위원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분산 배치해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한 이런 말씀도 여기 있는데 그 문제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당진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당진에서 받아야 된다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부권하고 서남부권하고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균형발전 1기 사업 때도 한 1조 원, 이번 2기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차이는 북부권의 인구가 거의 65% 이상 가 있고 또 경제라든지 모든 GDP가 쏠려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북부 지역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당진이나 천안·아산을 그냥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잘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 베이밸리 사업을 하면서 당진을 포함해서…….

완식

이완식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부권은 이렇게 균형발전사업을 투입하면서 당진이나 아산 쪽은 베이밸리 사업을 통해서, 우선은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문화 그런,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완식

이완식위원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젊은 친구들이 충남도에 거주하고 살고 요즘에…….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인구 유입되고 젊은 친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그분들이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산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신도시라든지 그런 걸 지금 베이밸리 사업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당진하고 천안·홍성하고 빠졌느냐, 여기서부터 균형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상수도도 안 나오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당진 송악. 지하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페놀이 검출되는. 물을 검사했더니 그런 물이에요. 상수도 이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품귀라고 해서 언제 공사를 끝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또 국장님께서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그 첫 단추부터도 모르시는 이런 마당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무슨 건물 하나 지었어. 그거 짓는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다, 주택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망 구축, 가스 배관 묻고, 당진에 LNG 기지는 다 갖다가 설치해 놓고, 철강산업, 공해 전국 최고죠? 그렇게 해 놓고 정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 1만 6000명이 경기도로 나가 삽니다. 교육 전무하고, 무방비 상태고,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어요. 도떼기시장입니다! 의료시설이 하나가 있나! 그러면 그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명 정도의 인구를 충청남도에서 뺏기고 있어요. 그런 인구정책을 하라는 얘기예요. 619호선 얘기, 4차선, 엊그제 난리 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외진 얘기입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당진IC, 송악IC 사이에다가 20만 평 신도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스 배관을 끌어다 놓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가스 배관이 없는데 어디 안면도에서 끌어옵니까? 그러면 기업체들이 들어옵니까? 그런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면 기업체건 어디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이익 창출이 되니까 하는데 그거를 도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낚시해서 계속 고기 잡아줄 겁니까? 왜 당진만 여기 빼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면 당연히 기업체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관공서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가스 배관이 있나, 상수도가 들어오나, 어디에 뭐를 할 겁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부터 추진하시는 거, 사명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 베이밸리의 핵심이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경기도나 어디에서 출퇴근하는 걸 막고 충남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밸리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에 그렇게 철강, 먼지, 공해 그런 거하고 오지 당진으로 그중에서도 상수도도 안 들어오는, 의원 중에서 상수도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이완식이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당진을 깔보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거, 그러면 국외 공무를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가는 거네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지금 상반기는 베이밸리에 대해서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에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담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기도 너희는 어떤 생각이냐 해서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상반기에 경기도는 안 가고요? 하반기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상반기는 경기도는 일본 쪽으로 갑니다. 따로따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는 따로따로 가는데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경기도도 간다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경기도도 갑니다.

신한철위원

따로따로 가는데 하반기는 같이 가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이렇게 두 번씩 할 필요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처음 담다 보니까 그런 해외 사례를 진솔하게 담고, 그렇게 하고 10월경에는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경기도와 같이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같이 짝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 용역은 이렇게 만들었고 경기도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해외 사례하고 같이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신한철위원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국외 공무를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따로따로 갔다 와서 의견을 종합해도 되는 걸 상반기에는 따로따로 하고 하반기에는 또 같이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을 계획할 때 사실은 부지사께서 무엇을 얻어올 건지에 대해서 세 번을 불러서, 이게 목적 없이 가면 안 된다 해서 연구원하고 저하고 세 번을 불러서 확인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가고…….

신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가고, 그냥 가서 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 상반기에 경기도랑 충남이랑 따로따로 갔다 오니까 갔다 온 거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는 같이 가서 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니, 그런 차원 아니고 하여간 우리 용역이, 베이밸리 사업이 내실 있게 되려면 그런 선진 사례를 보면서 하면 효과가…….

신한철위원

결론은 두 번을 간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결론은 두 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하여간 도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좋은 성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갔다 와서 뭐를 하고 오셨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야지 베이밸리 추진한 사업을 저희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갔다 오시면 상반기에 갔다 오신 거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12, 36,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페이지는 균형발전정책과고 36, 40페이지는 개발전략과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무관리비니 뭐니 해서 나눠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민간 해외…….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34페이지, 38페이지도 똑같아요, 비전 선포식.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원래 이걸 이렇게 나눠야 돼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한 항목은 민간인한테 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목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신한철위원

아니, 민간인한테 가는 건 아까 국외 공무 가는 거 민간인 가니까 한다는 거고 비전 선포식도 34, 38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비전 선포식은 목이 사무관리비고 38페이지 비전 선포식은 목이 행사운영비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져요? 어쨌든 비전 선포식 같은 행사 건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개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개발정책과장님.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신한철위원

개발전략과장?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4쪽하고 36쪽을…….

신한철위원

38쪽이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38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고 행사비가 별도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본래 따로따로 편성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지금 38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 아나운서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34쪽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퍼포먼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제작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주는 돈은 행사운영비로 따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하셨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편성을 그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관리비인데 34페이지 보시면 인쇄물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전 선포식 행사 관련한 예산인데 내부·외부 나눠서 목을 달리한 건데, 그런데 34페이지 사무관리비 내부용 비용으로 거기도 인쇄물 보시면 리플릿, 협약서, 배너, 현수막 등 써 놓으셨거든요. 배너, 현수막도 제작하는 게 똑같은 거고, 3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현수막 설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현수막을 쟤네가 만들면 행사운영비고 우리가 만들면 사무관리비입니까?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앞에다 거는 현수막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 쪽은 배너라고 해서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포지션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시스템, 음원 영상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전문 MC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행사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외주에 주는 거는 행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하고 행사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사무관리비다?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편성하는 거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런 거 설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은 같은데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섭

이강섭개발전략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뭘 홍보하실 거예요? 균형발전사업을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취지는 균형발전 관련해서 베이밸리도 있고 서남부권 관련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베이밸리 사업을 경기도하고 같이 하려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중앙지라든지 TV, 아니면 요즘에는 서울 지역에 보면 역이라든지 터미널 근처에 홍보 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베이밸리 같은 사항은 다음 총선에 공약으로도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함께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다음 총선에 관련된 사항인 거면……. 우리가 총선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이밸리 특별법을 성사시키려면…….

신한철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업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 지역균형발전사업 언론사 기획보도, 광고 등 홍보 추진인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하는 거랑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하는 게 홍보할 게 있습니까, 이거를? 1억씩,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건데 이게 와닿지 않아서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균형발전사업에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이 둔포 지역의 3㎞ 반경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억울한 걸, 그거 지금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언론도 하고, 이게 엄청 억울한 사항이니까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하려면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곳이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함께하려는 겁니다, 언론하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고 내용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균형발전사업을 홍보하면 충남에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인구 감소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균형발전 해서 어느 지역은 뭐를 하고 어느 지역은 뭐를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하겠다라는 걸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함께할 겁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써 주셔야지 사업 내용에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 사업 내용이 과연 홍보에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균형발전사업과 이 균형발전사업의 홍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사실은 뒤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언론사 홍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에다 넣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신한철위원

아니요, 어쨌든 그것도 있긴 한데 그 두 개도 홍보가 잘못된 거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홍보를 하려면 우리 도 균형발전에 대한 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균형발전이냐 이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그 뒤에 있는 걸 앞에 당겨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예산 보면 홍보나 아까 같은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그냥 사업 하나 만들어서 행사 하나 하려고 예산 배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하시려면 똑바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각 실국마다 사업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행사 하나 사업 하나 세워서 예산 받아서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거로밖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은 충남 도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홍보비로써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셔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한 걸 따로 하셔야지 그거는 홍보할 건 아니지 않아요? 지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지원과 홍보는 다른 건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신한철위원

이건 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서 홍보한 내용도 주세요.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짜리 사업인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신한철위원

어떤 내용들을 홍보했는지,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홍보하셨는지를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홍보하셨으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그동안에 홍보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신한철위원

홍보하시는 사업들을 알려달라는 거죠, 뭐를 홍보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14페이지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온 겁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 온 위원회입니다.

신한철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국에 위원회나 협의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국에서 3개, 4개 정도 줄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필요치 않은 것들이나 중복되는 것들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온천산업박람회 이거 자료는 안 주세요? 못 받았는데요, 아직.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 오면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에 9개 시군 선정되어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신한철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17개 지표가 있는데요, 인구 증가율, 인구 밀도라든지 노령화지수 해서 17개 지표가 있는데 이것을 편차를 내서 마이너스, 음의 값이 나오게 되면 소외 지역으로 돼서 균형발전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9개 시군은 선정이 된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2019년도죠, 그때 이미 9개 시군을 결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던 균형발전 특별회계랑은 시군이 다른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어떤 거요?

신한철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20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9개 시군 있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거랑 같은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거랑 같은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거랑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되게 예전에 했던 게 진행된 사항이라, 아까 이완구 지사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것은 1기 때입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는 2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번에는 2기.

신한철위원

2기인데 이 9개 시군하고 그때 그 9개 시군하고 같냐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때는 예산이 빠졌었는데요, 다시 2019년…….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1기 때 했던 9개 시군을 2기 때도 또 하냐 이거죠, 똑같이. 그거 똑같이 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다만 예산만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9개 시군 선정 기준에 음의 값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신한철위원

새로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5년마다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시군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신한철위원

꽤 오래전 거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계산을 해서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개조식 자료라 그럴 수 있는데－ 9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알려주셔야지 그냥 여기다 ‘9개 시군’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9개 시군 선정 근거랑 같이 주십시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의가 많이 겹치네요. 방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6, 40페이지 민·관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이 견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민간 위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죠, 자료는 안 왔는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민·관 추진단은 13명인데 지금 그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든지…….

이용국위원

그 5명이 메이드된 게 본인들 의사를 다 여쭙고 5명이 최종 메이드된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차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 의견을 주셔서 본인들 희망입니다.

이용국위원

예를 들어서 열몇 분이 다 가신다고 했으면 다 가는 거였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죠.

이용국위원

그래서 그 가이드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서 5명 정도가 갈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참여자들이 다 가신다고 하시면 더 반영을 해서 다 가야 되는 건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고 의견을 다 물어봤고 사실은 가서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 지적의 말씀을 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식비가 있습니다. 5명의 9일 식비가 지금 500만 원인 거죠? 산출 근거를 보면 480만 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민간인 여비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9일 동안 다섯 분의 식비가 480만 원은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제협력팀에 민간인한테 지원해야 되는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런 단가가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해외 출장 가면 그냥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만 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38페이지 내용도 비슷하지요? 34페이지랑 38페이지 있는 것 중에 비전 선포식을 어떤 거 먼저 하는 겁니까, 사실상 시작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비전 선포식은 경기도지사하고 우리 충남지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베이밸리를 하겠다는 부분 행사를 하는 거고요, 34페이지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 살 때 쓰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비전 선포식…….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비전 선포식이 두 가지잖아요. 어떤 거 먼저 하냐는 얘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동시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3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비전 선포식을 한다라는 이런 걸 해요. 하는데 여기 보면 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먼저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하고 같이 성대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면 거기에 나와 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사전에 비전 선포식 당일에 하는 그냥 단순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용국위원

영상물 제작할 때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영상물 들어갈 때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에 영상물을 내보내려면 사전에 제작하는 게 34페이지고요, 다음에 38페이지 영상물은 행사 당일 날 경기도하고 만나서 그런 거 할 때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38페이지에 경기도와 하는 그런 데이터도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공유는 같이 합니다.

이용국위원

그것을 섞어서 같이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정책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인구가 서서히 소멸하는 거하고 급격히 소멸하는 거 조사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있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격히 줄어드는 데는 없어요. 이미 서천·부여 이런 데는 거의 소멸 한계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엄청나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웃으며)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세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 보령하고 부여 쪽은 한 달에 줄어드는 인구가 진짜 엄청 걱정될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계룡·금산·청양 이런 쪽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인구정책과가 생겨서 활동을 하지만 시군하고 그런 걸 협업하면서 인구 유인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용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보면 인구가 ’22년 말하고 ’23년 2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줄어드는 게, 소멸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발의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인구 소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인구 소멸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소멸되는 지역이 없더라,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급격히 소멸되는 지역이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왜 이 지역이 늘어나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소멸되는 지역에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시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하고 계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용국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리하자면 인구 소멸을 염려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소멸은 안 될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급격히 유입이 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용국위원

왜 유입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좀 매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매칭을 해서 인구정책을 발의할 때 사업을 잘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시군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의 홍보와 관련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사의 치적 홍보가 아니라 충남도정의 홍보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위험한 발언도 하셨는데, 총선 공약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나오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공약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게 아니라 총선 공약에 반영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더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디 총선에 공약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 말씀은 베이밸리 특별법이라든지 평택 이전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

철기

조철기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취지와 목적이 어떤 뜻이었는지 몰라도 지극히 부적절한 말씀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셔야 돼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출발하면서 홍보에 전력을 하고 계신데 2042년, 20년 계획이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큰 프로젝트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우리 충남을 볼 때 아산만 일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수소 경제,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뛰기 전 이렇게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사 치적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공동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베이밸리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확정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세미나나 워크숍, 간담회 이런 것들이 지금 공동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연초에 3월 13일 날 세미나 할 때 연말까지 로드맵을 같이 했고요, 다음에 크게 하는 광역 순환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경기도랑 MOU를 맺어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경기도와 공동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충남도와 확정된 일정이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업 내용이 우선 확정이 됐고…….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 내용은 내용인데 일정상으로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일정상은 12월 말까지 비전 선포식을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돼 있지만 경기도에는 지금 안 돼 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이 경기도는 조금 저희만큼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까 홍보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서가는 것과 선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그런 퍼포먼스, 경기도와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경기도는 지금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랑 상생을 하는 부분이, 경기도 쪽에서도 저희만큼은 뭐 하지만 같이 함께하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관만 관심을 가져서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민·관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정 확정된 거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2월, 금년 말에 비전 선포식을 함께하도록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비전 선포식 하기 전에 이미 해외…….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 선포식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외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일들이 경기도와 손발이 맞아야 되는, 우리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그래서 아산만권 일대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14일 날 경기도연구원이 우리 충남 지역을 방문했고요, 5월 31일에는 또 우리 연구원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경기도 베이밸리 지역을 방문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경기도랑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더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지금 보면 비전 선포식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충남에서만 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경기도도 같이 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거는 저희 예산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리 예산만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도 있겠네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아직 비전 선포식을 어디서 할지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 충남만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공통 경비에서 할 계획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역도 어디서 할지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그거 하면서 주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주최는 공동 주최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번에 3월 13일 날 세미나 하는 것도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비전 선포식은 아마 경기도에서 하지……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 거 할 때 보면 리플릿이나 배너 같은 걸 해버리면 이게 다른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랑 저희 거랑은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같이 만들어서 할 부분은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이번에 3월 13일 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마가 잘 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산출 내역서를 보면 되게 두리뭉실해요.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산출 내역서에 대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광고 홍보비, 이게 8300인데 8300이 뭐로 해서 8300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국제 세미나 등 개최 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 인사들이 초청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어떻게 해서, 비행기표라든지 숙박비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온천박람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하는 행사 경비 추출을 한 두 군데 정도 표본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섭 과장이 한번 답변을…….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해 보면 이게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해외 초청 해가지고 프로그램 보면 독일·체코·헝가리·호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 오시고, 체재비는 어떻게 하는지, 비행깃값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산출 내역서가 상세하지 않으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준하는 행사 내역을 뽑은 게 8억으로 뽑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하려면 고민을 더 해서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8억에 대해서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34페이지랑 38페이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목이 달라가지고 나눈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지금 거의 겹쳐서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통계목을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는지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이런 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입찰을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 여성 기업인이면 5000까지 해서 가능하니까 3000, 5000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 이것은 예산 편성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르마를 타 준 부분이라 저희가 입찰하고 그런 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입찰을 다 띄우실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럼요, 공정하게 할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온천박람회도 다 입찰을 띄우든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온천산업박람회 자료 지금 받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하나 하자고 8억이나 써서, 물론 사업비 5 대 5로 해서 도비는 4억이지만 이게 처음 왔을 때는 행사일이 2∼3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5일로 늘어났고 주최는 행안부인데 뒤에 내용 보시면 산업박람회, 산업박람회 다 행안부 주관, 다 그래요. 지자체 온천 담당자·종사자 교육도 주관은 행안부, 한국온천협회라고 있는데 한국온천협회가 지금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한국온천협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온천 산업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이것도 주관이 행안부, 한일 온천 학술 교류 심포지엄 이것도 행안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행사에 왜 도비·시비를 댑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비가 좀 들어와 줘야지, 이거 해가지고 온천산업박람회 하면 아산시 온양온천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전국 온천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국비도 들어와야지 왜 이걸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오늘 온천 관련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아산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온천 산업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온천 헬스 그런 건물을 해서 한 90억 중에서 아마 국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교세도 이번에 기재부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온천이 쇠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충남에 아산 온양온천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덕산에도 온천이 있는데요, 그러면 충남 온천의 이점, 특이점, 특징들, 장점들을…….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런 것을 이번에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이 돈으로 그걸 하는 게 낫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사항도 같이 합니다.

신한철위원

울진도 올 거고 수안보도 올 거고 다 올 건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충남 도비와 아산 시비를 붙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려면 국비도 들어와야지, 지금 결론은 이거 해서 아산시가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00% 확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장담하건데요, 한 2개월 내에 국비 그런 내용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신한철위원

하여간 2개월……. 아니, 국비랑 특교세가 들어오는 게 이 박람회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박람회는 어쨌든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국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주최, 뒤에 행사 주관도 다 행안부인데 이거 온천도시 지정 받자고, 충남 온천의 이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온천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전국 단위 행사를 충남 도비하고 아산 시비 5 대 5 해서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저희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신한철위원

이거는 좀 안 좋은 시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산에서 그냥 온양온천 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그래서…….

신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단순하게 보면요, 주최·주관이 행안부인데 행안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온천산업박람회를 왜 충남 도비하고 아산 시비를 8억씩 들여서 하냐 이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2∼3일 행사인데, 2∼3일 행사에 8억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 지적을 해서 10월 11일∼15일 해가지고 5일로 늘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기간을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그런데요. 아니면 지원 근거에 보시면 온천법 제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충남의 덕산과 온양온천의 그런 걸 홍보하는 행사면 우리가 도비·시비를 내겠지만 전국 단위 행사면 당연히 국가도 국비를 내야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충남에 이런 온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덕산 부분도 예산하고 사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덕산에는 지금 온천 스파를 짓고 있어서 2025년도에 아산 하고 나면 전국 행사를 하겠다고…….

신한철위원

아니, 덕산에 스플라스 리솜 있잖아요, 덕산 스파캐슬. 거기가 온천물로 물놀이 하는 데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몇 번 갔었는데 전국에서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온천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쓰셨잖아요. 운영 방향에도 개막식에 쓰셨잖아요,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이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아니, 주최·주관이 행안부로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국비 없이 이거를, 행안부 행사를 왜 우리가 합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주최는 행안부이고요…….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주관이 충남하고 아산시입니다.

신한철위원

뒤에 이 행사에 대한 내용들 중에 5페이지에 보시면 주관이 행안부잖아요.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그렇죠? 이거를 왜 국비 없이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축제에 충남 도비와 아산 시비를 쓰냐 이거죠,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받는다는 100% 확답도 없는 상황인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지정을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지금 문서가 온 상태입니다.

신한철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셔야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전국 단위 행사에 국비 없이, 어쨌든 행안부가 개입하는 행사인데 국비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한번 다시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처음에 전국에 공모했을 때 공모 신청한 지역이 없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래서 아산이 나중에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떡을 주든지 당근을 주든지 뭐를 줘야지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도 오늘 강하게 또 항의를 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아니면 뭔가를 보장해 준다든지 뭔가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신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충남 아산이 지정을 받는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한 분 내역서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추진단…….

도훈

김도훈위원

예, 추진단 열한 분이랑 다섯 분.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위원회 명단?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일정표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 활성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고광철위원

지금 감소되고 있는 데가 청양하고 공주, 금산 이런 데는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인구정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충북의 오송이나 오창 그쪽에는 인구가 엄청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 불어나는지 국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기업들이 많이.

고광철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는 첨단 과학 단지로 해가지고 바이오 계통의 깨끗한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송도 얼마 안 있으면 인구가 10만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오창1지구, 오송2지구 해가지고 오송1지구에 1만 2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또 3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요, 오송에, 세종시 인근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인구가 30만 정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공주·청양·금산 이런 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첨단 과학 이런 게 들어올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인구정책으로 감소 지역을 막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번에 서남부권 관련해서 개발 전략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전라북도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기업 유치 얘기했지만 우리가 충북 오창하고 오송의 현장도 가 보시고 기관도 방문을 해 보세요. 그쪽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님들 같이 가셔서 그런 기관, 충북의 거기가 지금은 청주시로 되어 있죠, 청원군이 합쳐져가지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고광철위원

청주시에 가서 그러한 기업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벤치마킹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 지역도 한번 가서 회사, 공장이라든가 아파트, 원룸 해서 지금 상당히 짓고 공사가 아주 진척이 되고 있어요. 한번 견학 좀 가셔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아까도 온천박람회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박람회 개최한다고 하면 아산시 이쪽에서는 좋아할 테고 덕산 같은 예산에서는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사실은 신청을 같이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확고하게 지금 온천 스파를 짓고 있으니까 2025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아산하고 예산 과장들을 불러서 이걸 이렇게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고광철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셨군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주도 균형발전에 예산이 들어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래원 그쪽에도, 나래원이 뭐냐면 화장장하고 나래원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부여에서 그쪽에 가서 화장도 하고 수목장에도 모시고 그다음에 부여·청양,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계룡시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공주 인근 지역인데. 계룡시가 사실적으로 공주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룡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인근 지역은 다 포함됐는데 왜 계룡시가 포함이 안 됐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시에 알아보니까 협약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인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룡시도 받을 수 있도록 집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보니까 지금도 나래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안 되면 그쪽이 꽉 찰 거예요. 그런 걱정도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 시군별로 출자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고광철위원

출자 문제 그렇겠죠. 그런데 계룡시는 자기들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게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아님 담당이.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균형개발팀장 임형균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신관동 위치는 아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제가 옛날부터 신관동 지역구 의원이에요.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법원 근처거든요.

고광철위원

법원 근처?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예.

고광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거기는 신관동이 아니라 월성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법원 근처는 금흥동이고 월성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신관동이었는데 지금 분동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신관동으로 목을 정했는데 신관동이 아니고 월성동으로 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정확히 지번 확인해서…….

고광철위원

예,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 신관동 571-2번지 일원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돼 있는데…….

고광철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김기서위원장

분명히 확인을, 그러면 여기서 바꾸라는 뜻인가요?

고광철위원

예, 법원 그쪽은 지역이 현재 월성동으로 되어 있거든, 신관동이 아니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확인해서 한번……. 거기는 한적골로 들어갈 겁니다, 법원 근처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봐가지고 여기 신관동을 월성동으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베이밸리·충남경제자유구역 주력 산업 분석,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죠? 저는 본예산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몇 페이지…….

김기서위원장

사업설명서 44페이지요.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면 연구용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옛날 본예산 때 이게 제대로 반영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이거 잘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이게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금년 말에 산자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부적인, 그동안에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했었는데 －3억이라는 돈이－ 하면서 일정 부분 주력 사업이라든지 입주 기업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사실상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부분이 더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충남경제자유구역과 베이밸리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김기서위원장

별도로 하고 있고 이거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번에 별도로 해서…….

김기서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3억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7000만 원 따로 하고 있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밑받침하는…….

김기서위원장

거기에 맞춘 용역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베이밸리와 관련된 용역이 경기도에서도 따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따로 할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공동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이 70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용역이고요, 베이밸리 관련 사항은 경기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베이밸리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중간중간에 계획이 별도로 놀지 않게, 만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별도 계획이 되면 실행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기서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거는 상충된 게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우리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과 상충·경합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알맹이 산업은 걔네들이 안 할 테고 걔네들이 취약한 부분, 그쪽을 채워야 될 부분을 우리와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윈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경기도연구원하고 우리 충남연구원하고 해서 연구가 상충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먹고사는 문제인데, 물론 우리는 타이틀은 좋죠. 그런데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강점을 이 사람들한테 주겠냐 이거예요. 사람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걸 취하게 내놓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바를 그쪽 상대방을 잘 납득시키고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잘 취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얘기는 조철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팡파르를 너무 미리 터트리고 나중에 내용물이 없으면 이거 참 난감한 상황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발전 관련된 조례와 지역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계속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선을 확실하게 해 놔야 우리 지역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냐, 그걸 우리가 빨리 판결이 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생산적인 회의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회의가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해 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선을 빨리 그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관련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가져가서 이만 이만한 과정이 있어서 역대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해당되는 데는 아홉 군데인데 예산·태안·보령·서천·부여·청양·공주·논산·금산이 해당되고 나머지 6개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홍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도 제가 자문위원으로 －위원장이기 때문에, 겸직을 못 하기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해야 우리 9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인 거냐. 그러면 과거처럼 해서 되겠느냐,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관련된 아까 5년마다 하는 평가 자료, 원래 가졌던 조례, 그동안에 해 왔던 균형발전사업 또 균형발전사업 하면서 잘못됐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잘되는 것만 될 수 있게 9개 지역이 자기 지역에 앞으로의 인구 소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이 이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공주 복합커뮤니티, 생활 SOC 관련된 이런 형태의 균형발전사업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해는 가요, SOC 사업이, 생활 SOC가 그리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편의는 좋은데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르냐, 너무 안정 쪽으로만 가고 있다.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주의 핫플레이스가 송월동이요? 송월동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합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쪽에서 같이 생활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끼리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의 교류가 없고 우리가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안 됐을 때, 건물은 남아요. 건물은 남아서 핫플레이스 안에, 사업은 잘못돼도 건물은 남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원을 추구하다 보니까 9개 시군이 그렇게 생활 SOC가 다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남는다,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균형발전사업은 원래 취지에 맞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면서 문제되는 걸 얘기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얘기하는 게 나을 거다. 저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라고 했는데 오로지 청소년을 위한 센터여야 되는데 누가 간섭한다든지, 누구랑 같이 쓰라고 한다든지, 병행해서 쓰라고 한다든지 이상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야, 건물은 남아 있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 되고.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으로 돈은 당겨 와서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게 있죠. 앞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걸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을 잘못하는 9개 지자체는 페널티도 주고 나중에 금액을 깎는다든지, 3기 균형발전사업의 금액을 감액시킨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 치적 쌓는 사업만 할 거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눈에 번쩍번쩍 띄는 사업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첫 중요한 회의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기서위원장

예,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투자 유치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4페이지 추경에 1000만 원 늘어난 게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거죠, 84페이지 3인에서 4인으로 변경된 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저희 관련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투자유치팀.

이용국위원

투자유치과에서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거예요, 직원분이? 한 분이 늘어난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안면도 관광지에 투자하고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조사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겠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연초부터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 코트라하고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효과 면이라든지 그걸 다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아까 온천 산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공문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어디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천안·아산·당진·서산인데요, 그래도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두 차례 우리 직원들하고 해당 시군 지역하고 일부 －거의 맞는데－ 50% 정도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중에서 확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정 되게 되면 우선은 외자 유치…….

완식

이완식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편리가 이루어지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경제자유구역 되면 우선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그게 다 풀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균형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그런 거를 하나 짓는 것보다도 모든 정주 여건이 됐을 때 모든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상수도 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배관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업에서 그런 지역을 오겠습니까? 또 가스 배관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지역 오겠어요? 도로망 확보도 안 됐는데,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1만 6000명 근로자가 당진에서 일을 하고 경기도로 나간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6만 인구가 손실이 되고 있다, 이 충청남도에서. 당진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주 여건이 아주 미비하다. 미비하고 불모지인 상태다. 그래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정주 여건부터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인구도 늘고 살기 좋은 충남인데 전 세계에서 안 몰려들어 오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 사업 지원 및 특례 적용으로 충남 인구감소지역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 등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인구정책 총괄 담당 부서가 복지보육정책과에서 인구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한 개정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출 및 회부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그리고 2쪽에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법 제9조1항의 위임 근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필요한 안건 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구정책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연구와 인구 유입 및 인구 감소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비용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응 사업 지원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생활인구 적용 시책을 규정하고 있어 확대 지원의 원활성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대응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촉진 등을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지원 조례가 맞긴 맞는데요, 방금 전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맥락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 정책에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놓고 와서 살아라 했을 때 과연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인구정책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국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방에서시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위임해 주는 부분을 법으로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진시 같은 경우 지금 재정자립도가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지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청양군 같은 데만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에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당진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일단 당진 시민들은 지금 정주 여건 하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와 보셨겠지만 진짜 아주 열악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역동적이다, 잘 나간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평택·아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당진은 배부른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되겠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혼잡합니다, 당진이. 그 많은 인원을 당진에서 수용해서 함께 살아야 만이 당진시 인구도 되고 당진에 애착을 갖고 사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출퇴근하면 일단 당진은 돈을 버는 지역으로 전락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당진에 세금을 얼마나 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 조례에 인구감소지역만 나가다 보니까 당진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소외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베이밸리 계획에 담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부분도 사실은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에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 제정하면 당진은 전혀 상관이 없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건 당진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당진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시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태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진의 주택 유형을 보면 거의 캐노피형 원룸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 환경도 아주 저해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당진 사람들인가. 돈 버는 데로 당진을 생각하는 거지 진짜 당진 시민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면에서 당진의 정주 여건 개선 같은 데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례로 제가 도의회에 와서 당진에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하고 청양군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청양군이 훨씬 많습니다, 당진보다 사업비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청양군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당진은 물가가 청양보다 한 20% 더 비쌉니다. 그러면 살기는 그만큼 당진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청양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청양·홍성이 부럽습니다, 부여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부여지만. 그런 면에서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이런 면도 고려해서 한번쯤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다른 데보다 좀 낫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소외시키지 말고 이런 조례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자유구역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은 일단 한번 거쳐 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규제 당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해제되고 또 도에서 그거에 반하는 사업을 준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한테는 미비하고 지가는 폭등했고 여러 가지로 당진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와 위원회 해촉 문제인데요, 실태조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요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을 요할 것이냐, 실태조사 없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해촉이 빠져 있는데 위원 중에 건강상이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둘 것인가, 해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을 이번 회의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죠?

「대답없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신필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신필승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없이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더라도 지침에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해촉 사항에 대해서 조항의 문구가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치실에. 일반 위원회 조례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가 기본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조항을 안 넣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위원회에서 그걸 준용하게 돼 있어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자치실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조례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명시를 안 하고 그것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반드시 준용해야 된다라고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담아져 있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법제 부서에 협의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기본 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법제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없이 과연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또 똑같은 내용을 별도로 명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법에 의해서 다 지원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이 조례를 만들어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특별법에서 도지사,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담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특별법에 위원회도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조례로 안 담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할 수 있죠?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특별법에도…….

김기서위원장

첫 번째는 충남도지사 명의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고…….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담아야 되는 거죠. 법에 있으니까 담지 않아도 된다, 실태조사 하게 돼 있다…….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특별법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또 더 세분화할 필요가 없어서 안 담은 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그 특별법에 적시된 내용하고 아까 준용한다 그 내용 있잖아요. 해촉 이런 부분의 근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조철기 위원님한테.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예, 신한철 위원님.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인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제가 5년 치를 봤더니 천안…… 5년 치를 계산했는데 천안하고 아산·서산·계룡·당진·홍성 여섯 군데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니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금 인구감소지역 기준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전국 89개 자치단체고요, 충남 시 같은 경우에는 보령·공주·논산…… 6개 시군이거든요. 이게 지금 소외 지역도 우연히 일치되게 그렇게 같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당진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밸리라든지…….

신한철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확실하게 해당이 안 됩니다.

김기서위원장

정확하게 확인차 질의하신 거니까 이해합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제반 사항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 제정이 어려우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잠시만요.

김기서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연도별 시행계획이 담아져 있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사항을 신필승 인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왜 조례에 담아있지 않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신필승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자치단체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을 보셨겠지만 제5조에 시도에서도 이걸 수립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보다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을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는 조항을 안 넣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법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어디에다가 수립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놔둬야 돼요? 조례에다 근거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수립해야 되는 조항을 조례에다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담지 않은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여기 법에 다 돼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이 연도별로 또 더 세밀하게는 분기별로 조례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기서위원장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를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근거를 안 남기고 그냥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다가 별도로 정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례에 안 담은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안 담은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다 법에 돼 있는데 조례에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요? 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 말씀대로라면. 법에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김기서위원장

회의 진행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다시 한번…….

김기서위원장

지금 상위법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상위법에 안 나타났을 테고 몇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책무,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다가 전국 시도가 공히 똑같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그거를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담고 위임돼서 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지금 복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구정책 및 저출산 조례에 ‘인구정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복지실에 있는 조례의 ‘인구정책’ 조항을 이쪽으로 옮겨오고 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저출산’ 내용으로만 조정되는 부분이 연계돼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제 질의가 좀 길어져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아까 어떤 근거로 어떤 기관에서 선별한다고 했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 사항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2조3항이고요, 이런 절차는 행안부에서 심의회를 거쳐 고시해서 하는 부분이고, 관련 지정 지표는 연평균 인구 감소율 등 8개 지표의 가중치를 곱해서 거기에 80점 이상인 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8개 지표가 뭐냐 하면 연평균 인구 감소율…….

이용국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기간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기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합니다.

이용국위원

5년, 몇 년부터 몇 년도 데이터로.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국위원

5년이면 ’22년부터 ’27년도 아니에요, ’26년? (○집행부석에서 &’26년입니다.) 그러면 ’26년 이후에는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인구감소지역을 또 선별하는 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22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전 데이터는 지금처럼 4년간 이후에 나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 ’22년도에 선정했을 당시에 그 기준은 몇 년도, 얼마큼, 어떤 기준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그 여덟 가지 항목 그걸로 한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덟 가지 항목을 적용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네 군데를 빼고 열한 군데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봤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80점 이하로 나온 지역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용국위원

인구 소멸을 보면 인구 소멸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예요, 11개예요, 9개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9개 시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지금 지역균형발전 9개 시군도 선정이 된 거고,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8개 지표를 평가해서 80점…….

이용국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9개 시군 선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이용국위원

평가 기준은 달라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지침은 17개 지표고요, 이것은 그 지표가 8개 지표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지금 중복되는 지역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용국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데이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더 이상 감소 폭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게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결론은 충남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심지어 서산·당진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산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인구가 1000명이나 늘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5년 평균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의 평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5년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당장 이번 년에 두 달 동안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런 데는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평가지표가 어느 어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이용국위원

제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인구 소멸이 될 거라는 예상으로 해서 충남 15개 시군을 어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역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청남도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위원님께 공감하고요.

이용국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아니요.

김기서위원장

아닙니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었다, 그것이 아니다. 한 6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근로자분이 경기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되는데 그 6만 준 것 아닙니까, 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장이나 이런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빠져나갑니다. 충청도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요.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인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정주 여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 여건 불모지이고, 아니 학부모님들이 교육 여건 좋은 데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선 자녀를 낳지 않는 건 아마 생활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활 안정이 안 된다는 건 주거라든지 환경, 일자리, 돈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자녀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인구 정책, 어떤 조례, 정책을 해도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답답합니다. 첫째,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서부터 유치원비 얼마입니까? 유치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유치원 보내는 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영어유치원 같은 데 보내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이면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학교 들어갔어. 과연 월급 타가지고, 월급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비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공교육 확실하게 충청남도는 한번 살려보세요. 학교 교육 가져도 충분합니다. 공교육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한테는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공교육 살리는 거?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무료 교육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무슨 교육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무상 교육.

완식

이완식위원

보상 교육이요? 보상 교육…….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무상, 무상.

완식

이완식위원

아, 무상 교육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자, 영어 교육을 합니다. 수학 교육을 합니다. 방정식 모르는 친구가 함수하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수준별 교육이 확실히 실시돼야 되겠다. 모르는 친구 반에다 놔두고서 백 년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공교육을 수준별 교육으로 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국 세계적인 대학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천재들이 모이는 대학 유치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이 무서워서 아이들 못 낳아요. 사교육 무섭습니다. 국영수 학원 보내면 200만 원씩 얼마입니까, 1인당 6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낳아요. 30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을 줘도 못 낳아요. 두 번째, 주택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당진 인구 6만이 뺏겼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주 여건, 당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 포화 상태입니다. 없어요, 학교가. 공립 초중고등학교 빨리 신설해서 넣고 그래야 인구를 경기도로 안 뺏겨요. 의료, 사람 아프면 죽어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해야 드레싱하는 정도밖에 더 돼요, 그거? 수술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검토해서 과감하게, 터미널, 심지어는 터미널이 없어서 당진 사람들은 다 아산으로 가요. 터미널 없습니다, 버스 타는 터미널이. 차 댈 데도 없고, 아산에 가서 거기에 차 대 놓고 거기서 서울 가고 인천 가고 그래요, 당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둘 거예요, 죽든 살든? 산불이 나서 죽든 말든 이렇게 놔둘 거냐고 계속.

김기서위원장

위원님, 이제 조례…… 마무리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너무 경직되지 말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로 이완식 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당진시가 지금 1만 5000∼6000명이 평택하고 아산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가족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구를 당진으로 유입한다면 충남 인구가 몇만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청양이나 부여나 예산이나 1000명, 2000명 늘리려고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정주 여건도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균형발전도 물론 당연히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경우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해서. 이해하시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