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신록이 우거져 가는 계절에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등 의안 1건,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및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정책의 통합 정보 제공,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활동 보장, 지역친화형 청년 밀착 지원 등 체감하는 청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사업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로 위탁 기간은 2024년까지 1년 6개월이며 위탁 대상자로는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고민과 사회적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전문가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청년 정책 발굴 및 통합 정보 제공 등 청년 정책 지원, 도내 청년에게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 청년센터 역량 강화와 청년센터 간 네트워킹 지원, 청년 참여 기구 활성화 및 청년 활동가 육성 등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성장 지원, 청년 상담 창구 운영 및 취약 청년 관련 기관 연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발굴과 자립 기반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23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7100만 원, 사업비 69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 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 10개의 시군에만 청년센터가 있는 상황으로 2025년까지 15개 시군에 2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센터가 부재한 시군에 추가 설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탁 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주로 청년 창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각종 청년 정책의 통합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공공위탁 사무의 범위,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센터가 부족한 시군에 추가 설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탁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청년센터 또는 청년 활동 공간은 총 15개소로 10개 시군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없는 시군은 논산, 계룡, 서천,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이며 현재 도 균형발전 사업,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정이 이행될 경우 2024년까지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센터 간 교류·협력 및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연계·지원 등을 통해 청년센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탁 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창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나 청년 대상 공모전과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에게 인지도가 높고 지역 청년들과 대면하여 소통해 오고 있으며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사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습니다. 창업 및 일자리 분야 상담과 전문가 연계가 용이하며 타 시도 청년 이주 정착을 위해 서울시 넥스트로컬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주거·지역 자원 안내, 네트워킹 그룹 소개 등 협력·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사업 등 시군과의 교류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경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유사 기관 간 벤치마킹 등 업무 협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광역 단위 청년센터의 우수 운영 사례와 성과 등을 참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아직 신혼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중인데요, 추경에도 관련된 예산이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청년센터가 없는 곳이 논산, 계룡, 서천,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답변에서 ’24년도까지는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결국은 각 시군의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청년센터 구축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청년센터가 15개 시군에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역의 센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터들을 미리 설치해 놔야 국비 확보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도 아직까지 청년센터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시군과 구체적인 센터 협의는 안 했지만 현황 조사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 상황 같은 것 등을 살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센터가 앞으로 잘 구축돼서 도내의 청년들한테 희망이 있는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만 그래도 우려의 생각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청년센터가…… 경남인가요?

예.

경남은 2022년에 폐쇄가 됐어요. 2019년도에 설치를 했다가 폐쇄된 이유를 보게 되면 경상남도는 7억 8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직원이 5명이라서 운영비가 60%고 사업비는 40%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청년들한테 이 예산이 직접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를 폐쇄했다 이렇게 자료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께서 우려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경남에서의 폐지 사유를 확인했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 비용을 아예 시군 센터 등으로 다 이관해서 시군 센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시군 센터들 현황을 살펴보면 공간만 확보되어 있고 내부의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역할들이,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많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센터를 두어서 전반적으로 시군 센터들의 역량을 높여 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도 센터 역시 운영보다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우리 충남도 1억 7000의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202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계상할 예정이시죠?

내년도…… 잠시만요,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8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6억 8000 계상 예정이신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상남도도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편성돼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폐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께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청년센터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러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따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또…….

현재 계약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도 직접 파견 와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이신가요?

예, 현재 4명 정도로 시작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사업비가 1억 7000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계획 잡혀 있으신 건 없겠네요?

현재 초반에 만들어지게 되면 업무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많은 사업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군과 초반부터의 교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사업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연령을 규정한 내용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기본법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죠?

예, 맞습니다.

규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 중복의 나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청년센터를 구성하고 위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책임성이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년 정책’ 그러면 우리가 청년정책관을 임명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것도 역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내용이나 보여 주기 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조직의 틀을 갖추는 게 정책의 집중·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로 지역별로 청년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내용인데 그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이 1번이라고,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셔서 내용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 정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군이 가져야 될 청년들을 위한 정책 내용들을 같이 받아서 개발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내용들을 맡아 주시는 건데, 이상근 부위원장님, 박정수 위원님이 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우려해서 “잘 보완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소멸 도시도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자기 역량을 갖추는, 배우고 익혀서 자기 지역에 정착해서 자기 삶을 꾸리는 것, 물론 여기에서는 지역에 한정된 부분만 논하는 건 아닙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도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기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면 충분할 텐데 자기 지역에 정착하는 내용이 되게 빈약해서 청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고 줄어들고, 청년이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를 키우고 자기 삶을 영위하는 내용이 가장 그 연령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지역의 발판, 근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시군에 청년센터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위탁하는 위탁 기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간섭이 될 수 있지만 위탁해 놓고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안일하게 운영되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군에 직접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냥 수치로, 지표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갈 수 있도록 정성적인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해 주시는 게 정책관의 임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위탁을 맡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우리 업무다라는 책임감을 함께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청년센터 구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도 센터를 만들면서 도 센터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 센터의 핵심 역할은 시군 센터들과 함께 시군 센터들이 정말 잘 작용해서 그 지역 청년들과 더 밀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 센터의 중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과 시군 센터들과 더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저희가 청년센터를 어느 기관하고 위탁을 같이 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사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저희 센터를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도 있고 통합 과정을 거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통합 과정이 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관심에 힘입어서 같이 관리·감독해 가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게 운영에 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25년까지 15개 시군에 2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시군 청년센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그 장소에서 쉴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보를 가져가거나 그쪽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도뿐만 아니라 시군 센터들이 우리 청년들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종합 안내소와 상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든지 중장년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 안내 센터들은 다 잘되어 있지만 청년들은 어느 곳에 가서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취창업이라든지 또는 농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을지 종합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 센터와 함께 그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상담받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어딘가에 머무를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데 혹은 도움을 받는데 멘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청년정책팀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안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라든가 법제화를 충남에서 꼭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게 얼마큼 되는지, 사업비가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아까 직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공공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우리 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공공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은 그냥 주어진 일에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하나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 규정상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보다 센터 설립이 더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행안부에서 직원 파견이나 이런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관리하려면 정식적으로 우리 직원 한 분이 체크하는 것도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관에 좋은 정책도 많고 충남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도 많이 잡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홍보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 도에 있는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복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고 아예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 지적은 어제 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에 우리 도만 해도 122개의 청년 관련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홍보되고 있지 않은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사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행동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자주 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패턴들을 파악해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홍보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서 저희 청년센터도 하나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시군 센터들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도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 등이 시군 센터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각 지역 센터들과 협의를 통해서 홍보 방안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면 가끔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에 저희가 회의 참석을 합니다. 하면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각 동이라든지 이쪽에 내려보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 그나마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좋은 정책들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받는 분이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예 현수막을 15개 시군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역과 더 많이 밀착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하나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청년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이 상정된다라고 보면 시군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시군에 조성된 데가 10개 시군에 15개가 있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쭉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5개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자료를 정리가 되면 이 시간 이후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5억 5300만 원보다 2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705억 원의 0.35%에 해당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0억 5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원, 총 2건 2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48억 5800만 원, 총 1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3억 4300만 원보다 6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705억 원의 0.57%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에 2억 9000만 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등 총 8건 30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 네트워크 운영 1150만 원, 총 1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 사업 등 총 5건 9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09억 9981만 원으로 기정액 335억 5356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25억 5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06억 3330만 원으로 기정액 573억 4365만 원의 11.7%에 해당하는 67억 10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5억 5356만 원 대비 25억 5375만 원이 감액된 309억 9981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20억 500만 원과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317억 856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68억 4981만 원을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73억 4365만 원에서 67억 1035만 원이 감액된 506억 333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힘쎈 충남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46억 400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8억 9550만 원,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 3억 853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9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 도비 2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4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5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청년 페스티벌과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판단되는데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16억 89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 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3∼24쪽의 산출 기초에 따르면 사업량이 당초 대비 20%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46억 400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8억 9550만 원,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 3억 8533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4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총 1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10개 사업 모두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2023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 간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그중 2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순 도비 2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국 청년 페스티벌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의 젊음을 응원하기 위해 농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 사례를 나누고 재능과 끼를 펼치며 자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문화·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관실로의 격상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 행정 중심의 틀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전, 응원, 공감, 자유를 주제로 청년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모전, 우수 사례 공유회, 청년 멘토 토크 콘서트, 문화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청년세대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을 보여 주고 지역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청년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청년 생활 인구를 확보하여 청년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전국 청년 페스티벌과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판단되어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을 주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및 기념사 등 의식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청년 페스티벌은 청년세대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을 보여 주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당초 청년의 날 행사와 취지와 대상이 달라 별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로감 저감, 행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각 행사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당초 대비 20%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안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의 사업 조기 추진 요청에 따라 공모 신청 사업량인 청년 100명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지만 금년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축소되었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20명분으로 매칭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인 충남산학융합원과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충남 주력산업 분야 기업과 청년 모집을 현재 완료하였고 확정 인원 20명분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충남의 주력산업 분야 인력 지원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감액 사유와 관련해서 현재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23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 간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그중 2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등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행안부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축소되어 확정 내시에 따라 힘쎈 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충남형 특화산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당초 대비 20%로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규모 축소 및 수행 기관의 사업 조정 의견을 참고하여 신규 사업인 4개 사업 중 유형이 같은 3개 사업은 도내 청년 취업률과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은 1개 사업,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이 다른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은 도내 청년 창업가 창업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30명분에서 10명분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추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협의하였고 확정 인원 10명분에 대해 창업 활동 사업화 지원비, 홍보,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전액 삭감, 감액 이게 이렇게 많나요? 그냥 단지 행안부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축소됐다는 그 이유로요?

현재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신청했던 금액에 대해서 행안부가 처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회신하여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행안부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국비 확보가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사업량이 다 감소되었고, 해당 수행 기관에서 이렇게 인원이 감소되면 수행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을 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청년정책관에서 이걸 아예 예측을 못 했다는 거네요?

예측을 못 한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었으나 행안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행안부에서 17개 시도의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비율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혹시 충남도에서 확보하고 있을까요?

행안부에서 청년과 관련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도별로 배정액을 살펴봤을 때 신규 사업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7위 정도의 예산액을 확보하였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예, 7위 정도 확보했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이 1위인가요?

경남이 지금 현재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르죠?

이게 3개 연도 또는 2개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계속 사업과 살펴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6위 정도고요, 1위는 경북입니다.

경북·경남이요?

예.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이 되기는 하네요, 계속?

예,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이렇게 갑자기 전액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고 그래서 100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20명으로, 25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액이 줄었으니 혜택을 보는 청년들도 주는 게 당연한데 차라리 그러면 100명을 유지하면서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규정 같은 거라든지 조정 방안은 있어요?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사업비의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마 인원이 늘어나면 고용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액수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제4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사업 기간이 2023년도 5월부터 ’23년도 9월, 아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9월 16일 날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 놨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 기간까지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9월 16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액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중앙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느 다른 지역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혹시 충남 지역이 어떤 불이익을 받나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한 3년 치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걸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야만 저희 충남도 청년 정책이라든지 중앙에서 생각하는 충남 청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삭감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모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신청량을 받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행안부가 예산을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사업비를 보충하려고 많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게 삭감이 됐으면 그전에 혜택을 받던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뭐가 있나요?

사실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은 없지만 아마 7월부터 행안부에서 내년도 공모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확정이 돼야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사업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인턴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과 별도 사업을 만들었고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행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청년 인턴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청년들의 일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잘 실현돼서 지원을 받던 청년들이라든가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질문은요, 청년 페스티벌에 대해서 검토 의견도 나왔는데 저 이거 책자 보면서 사실은 몇 번을 뒤적거리면서 봤거든요. 청년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날도 아닌, 날짜는 청년의 날이 따로 있는데 굳이 이 날짜가 아닌 다른 날을 잡아서 －2억 9000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페스티벌을 하겠다? 좋습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경진 대회, 우수 사례, 청년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진 대회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 경진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우수 사례라고 하면 이걸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경진 대회를 한다거나 우수 사례를 한다 그러면 포상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경진 대회는 어떻게 할 건지…….

경진 대회 같은 경우 사실 각 분야별 우수 사례 등을 저희가 모으려고 했으나 기존에 청년 경진 대회는 많은 시도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경진 대회라든지 그런 경진 대회가 사실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는데 많이 모아지지 않아서 저희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부탁도 받아서 경진 대회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흥미를 끄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디어 공모전을 재미없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청년기획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상하기 위해서 청년기획단을 꾸렸는데 그쪽에서 주신 의견들은 요즘 청년들은 글로 쓰거나 그런 거는 재미없어 하고 ‘숏폼(short-form)’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은 영상이나 이런 걸로 아주 재미나게 아이디어라든지 청년들의 수요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우수 사례 같은 경우도 경진 대회보다는 정말 성공한 청년들이 테드(TED) 형식으로 행사장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명사들과 접할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명사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캠핑…… 캠핑 같은 아이디어도 청년들하고 같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캠핑장 같은 것도 한쪽 구석에 놓고 명사들과 이야기, 소통, 토크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이 행사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특성상 동원이 안 돼서 저희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이슈를 끌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기획단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친구들로 되어 있으며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년기획단은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100명 내외로 청년 네트워크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시군 청년들 100명 내외로, 현재 80명 정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청년 페스티벌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었고 행사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고 이 행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인원과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직단이 구성되어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그 인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굳이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의 날이라는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이날 맞물려서 할 수도 있겠구먼 왜 굳이 따로 하는 거예요?

청년의 날하고 연계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별개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청년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같이 같은 날에 합니다.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그것과 날짜를 동일하게 하거나 비슷한 컨셉으로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들 때문에 인원이 분산되는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별개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획단하고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개로 하기보다는 날짜를 좀, 그 기념일 날은 피하더라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면 청년의 날도 이슈를 끌 수 있고 이 행사도 이슈를 끌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청년 페스티벌도 전국 청년이 모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청년의 날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일로 하는 게 안 되면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거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저는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정리된 의견은 청년의 날 전날 전야제 형식으로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같은 것을 둬서 그 청년들이 다음 날 청년의 날 행사도 1박 2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와서 그 방향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찾아가지고 괜찮은 행사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처한 처지 그리고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일관된 기조하에 청년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들을 소중하게, 정책을 잘 집행해 주셔야 될 텐데 제가 사업설명서에 토를 달아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3600만 원 중에 증액되는 게 1100만 원, 1150만 원 이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아주 미약하지만 말 그대로 청년들 간에 소통하고 참여하고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내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내용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시군별로 거버넌스를 작동하고 있는 현황하고, 이후에 계속 더 풍부화시켜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후의 사업 계획, 이후의 정책 확장을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시군별로 조직 현황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년의 날 즈음 전후로 해서 진행하는 것과 충남 청년의 날 행사하고 언뜻 보기에는 내용은 다르게 예산 세부 내역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충남 청년의 날 행사도 그렇고 충청남도가 전체를 모아서 하는 행사로 하기보다는 시군하고 같이 함께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전국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가 옥상옥 내지는 ‘행사를 하나 만들었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도 한번 주시고 이게 신중하게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의 행사로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정책적인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 정책을 풍부화시키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고 같이 묶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조하고 청년 정책을 풍성화시키기로 마음을 모아가고 있고 그렇게 정책을 펴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세입이 줄고 세출예산도 엄청 줄었어요, 전체 대비해서 보면. 그리고 어떤 예산안은 전액 삭감이 된 것도 있고 우리가 20%밖에 집행을 못 하는 예산 내역이 있는데 관련해서 그 사업 네이밍도 우리는 ‘힘쎈’이라는 타이틀까지 걸면서 충청남도의 핵심 정책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준비했는데 전액 삭감 그리고 20%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앙 정부만 쳐다보면서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사실 우리 충청남도의 수십만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우리가 정확히 개개인한테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시군에서의 정책 담당자들이나 시군의 중요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들은 기대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앙 정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답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것을 균형발전회계로 변경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건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 뜻과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그런 차이는 어떤 것인지 같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국가회계가 바뀐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뀐 사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뀐 거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공모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무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회계 목 정도만 바뀐 사항이고, 행안부 사업은 －방금 오기 전에 행안부하고 연락은 해 봤지만－ 아마 사업이 고용부로 바뀔 여지도 있고 부처가 바뀔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회계 목이 바뀐 사항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그리고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 정책에 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조직도 특화시키고. 이 정도로 했으면 중앙 정부도 그렇고 그에 걸맞은 내용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자리 내용이니까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행안부에서 내용을 했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기고. 사업 내용은 기능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정책의 우선순위하고 강조하는 점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선거나 아니면 정책을 홍보하는 마당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내용을 집중했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화시키고 희석되는 측면이 강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은 양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강조하고 집중해서 우선 과제·정책으로 펼쳤을 때 정책의 집행 과정도 그렇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환류시킬 때도 그렇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정책관이 짚고, 그냥 정책이 집행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강조되고 환류되면서 보다 더 크게 불어나고 청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 방법까지도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많고 적음, 예산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보다 본래 우리가 취지로 했던 바를 정말 잘 짚고 집행하고, 사실 우리 도의 집행부한테도, 지휘부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이거는 글쎄요, 의회 차원에서도 전체가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의 어려움이, 저희가 예산 삭감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건 국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깎이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지금 좀 더 내실 있는 도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예산이 삭감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의 대부분이 청년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기업에 저희가 인건비를 준다는 거 자체가 자본주의 논리라든지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지금 정부의 방향도 인건비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도부터도 자체 사업을 개발할 때 기업과 청년과의 취업을 연계할 때 인건비 지원성 그런 보조 사업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들이 취업 역량, 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2 플러스 1 해가지고 2년에 1년을 추가로 지원하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12개월을 10개월로 조정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우리가 ‘기업’ 그러면 산업단지 내의 기업 내지는 첨단산업 이런 기업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확인이 필요한 것이면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남 지역의 일자리 중에 특히 첨단산업 분야 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런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과정만이 아니라 농업 파트나 스마트 농업이나 영농회사법인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농업법인까지 사업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사실 현재 유형상 그 사업 유형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자료 전달) 그런데…… 아, 지금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일반회계에서 317억 856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68억 4981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한 것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기존에 7개의 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가 재원을 이렇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묶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부처별로 균형발전 사업을 하다가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묶어 놨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이 패키지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에 패키지로 돈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을 균형발전 사업에 우선 할 것인가, 이것을 지자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 축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우리 청년정책관 사업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68억 정도가 재원이 이전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받던 부분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이전되면서 청년정책관의 사업들에 있어서 혹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지역계정이 있고 정부 부처에서 배분하는 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두 가지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계정이어서 사실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러면 지역혁신 사업 계정인가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연찬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역지원계정입니다.

지역지원계정이요?

예, 지역지원계정에서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 사업들은 행안부 공모를 거쳐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안부나 중앙 부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고 응모해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점은 두 가지 계정 중에서 지역개발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패키지로 우리 광역에 넘겨 주면 광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관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사업설명서 10쪽을 보게 되면 청년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을 요구한 이유는 청년정책관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제에 치우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물론 경제인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미래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가칭 ‘홍성군 청년정치 아카데미’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데라든지 이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난감하기도 한데 혹시 정책관님께서 15개의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정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 활동, 청년가들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선문대 쪽에서 청년정치 리더십 교육 과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홍성군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청년정치 아카데미를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또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를 공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성의 청년 단체라든지 아니면 홍성에 소재한 청운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주관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책관님께서도 좋은 자료 있으시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의 청년 중에서 구직 단념,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명의 도전 사업 과정이 있고 250명의 도전 플러스 사업 과정이 있는데 구직 단념이라든지 자립 준비 청년,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고 이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이 좀 특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해 있거나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홍보 방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을 광역 단위로 추진하는 게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광역에서 이렇게 시군을 아울러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도내의 －현재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유형의－ 청년들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복지 분야, 일자리 분야, 교육 분야, 여러 분야의 36개 관계 기관과 지금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아마 이런 청년들이 잘 살펴볼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잘 들어가지 않죠.

예,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민간의 커뮤니티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로, 그런 루트를 찾아서 저희가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이라든지 북한 이탈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도전이라든지 도전 플러스 참여 대상들을 더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오로지 혼자인 구직 단념이라든지 자립 준비 청년들은 까딱하면 이런 혜택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별해서 솎아낼 것은 솎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워크넷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중복 방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수행 기관에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게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쪽에 의해서 선별돼 오는 명단을 보고 참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 고용센터나 이런 데랑도 다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청년의 날과 청년 페스티벌 개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날 같은 경우는 아까 정책관님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의식 행사 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번 추경예산에 기존 5000에 또 5000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1억이지 않습니까?

증액은 아니고 목 변경을 저희가 요청…….

목 변경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5000이고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5000이 증액된 걸로 보고 “그러면 의식 행사인데 굳이 5000까지 증액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목 변경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청년 페스티벌은 2억 9000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예.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관으로 격상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청년을 위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의 날 행사 5000만 원도 원래 우리 도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했었던 경우고 그 행사도 사실 내포에서 그냥 조그맣게 추진했던 사례여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충청남도의 청년들을 좀 모아서, 뿐만 아니라 전국 청년들을 좀 유입해서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당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같이 공감해 주십사라는 마음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페스티벌의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단이라고 했나요?

주체는 충청남도지만 기획은 청년들하고 같이…….

기획은 하지만 행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마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국 청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U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세계청년대회라는 것을 개최했었고요, 사실 청년들을 위한 행사들은 행정에서는 청년의 날 때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 단위의 행사고 그 외에 서울에서 청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거는 돈을 내고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토크 콘서트 하고 공연해 주는, 그런데 이거는 서울에서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마 시도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무총리실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혹시 사단법인 사람과 청년…….

예.

여기에서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그 행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체·주관이 돼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유일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기획도 좋고 아까 설명의 말씀도 다 좋은데 전국 축제보다는 청년의 날과 더불어서 충남 청년들의 축제부터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노하우를 쌓아가는 데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청년들 일부에서는 우리 충남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집중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분들은 굳이 우리가 충남에서 충남 청년들로만 한정 짓지 말자, 그 주변이든 전국 청년들이 다 올 수…… 그러니까 주 내용은 청년으로 하되 다른 전국 청년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같이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관님의 답변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거기에 의견을 주신 청년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또 충남 청년들을 위한 축제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많이 노하우를 쌓고 준비도 하면서 이거를 전국 청년 축제로 키워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을 세우셨고 예산을 계상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 잘 통과해 주시겠죠? 축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노력했고요.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말씀 주신 우려 사항들을 고민해서 기존 청년의 날 행사와 연계도 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페스티벌 자체의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정책관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충남 인재에 장학금 및 취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5월 15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자치경찰행정과장은 공석입니다. 전임 박성철 자치경찰행정과장이 지난 5월 1일 자로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장으로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후임 자치경찰행정과장은 금주 중에 명령이 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과 사무국 직원 34명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698명 모두는 밀도 있는 지역 맞춤형 민생 치안 활동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경찰이 도민 안전 확보라는 명제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고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 사업 이자와 잔액을 반영하여 1억 41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사업 이자 2872만 9000원, 민간 보조 사업 집행잔액 1억 1234만 4000원 등 총 1억 41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6755만 5000원보다 16억 5644만 원이 증액된 130억 23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자치경찰 도민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1500만 원, 자치경찰사무 성과 평가 우수 기관 －경찰관서입니다－ 포상금 25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예산은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3억 6000만 원,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교육 운영 3000만 원,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과 활동 지원 7690만 원,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3000만 원,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기능 보강 3000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캠페인 활동 지원 8600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3억 7310만 원, 시군 재향경우회 기능 보강 2450만 원,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 1700만 원,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운영 1200만 원,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운영 및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시설 설치 1억 2700만 원, 자치경찰 사무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위탁 교육 훈련 2700만 원, 교통특별순찰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 2022년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9494만 원 등 총 16억 5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 자율방범대 업무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된 예산이 이 중에 4억 3150만 원이 같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안전과에서 이관된 사업과 법정 단체화된 자율방범대 지원 등 신규 수요 발생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 예산안 1억 4107만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 6756만 원의 14.57%에 해당하는 16억 5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107만 원이 순증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국고 보조 사업의 이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6756만 원 대비 16억 5644만 원이 증액된 130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3억 6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모를 통해 6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정 사업비의 100%인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고보조금 등 재배정 사업 반환금 1억 5387만 원, 2022년도 국고보조금 등 민간 보조 사업 반환금 1억 4107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전년도 자치경찰 국고 보조 사업 시행 완료 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재배정 사업과 민간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50∼59쪽에 따르면 29개 재배정 사업, 2개 민간 보조 사업에서 5029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적기에 집행했음에도 사업 비용 규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것인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00%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2월 달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서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진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당진시는 읍내동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공주시는 유구읍 안전망 확대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논산은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부여는 안전속도 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져서 각각 1억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등 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공모 선정 이후에 시군에서 자기네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싶다 하는 의견과 요청이 많아서 금년도에 －100% 증액되었습니다만－ 3억 6000만 원 가지고, 6월 달에 다시 심의 의결된다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4개 내지 5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체감도가 높아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자 발생과 관련해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이자가 발생한 것인지 이자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비가 90억 2984만 원인데 그중에서 경찰서로 재배정하는 사업과 아동 지킴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에 민간 보조로 주고 나머지 경찰 사업은 경찰서로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비의 이자가 좀 발생했습니다만 한 0.5% 수준이고,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서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전산회계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4월까지 집행이 보류되어졌다가 4월부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이자가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찰사무를 지금 698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는 한 2000여 명으로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개개인별로 지금 맡고 있는 사무의 성격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냐, 아닌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698명이고 나머지 시군에 있는 지구대·파출소 직원은 한 2000명 되고 그 직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사를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8명이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이거 추가경정 관련돼서도 질문합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추경에 올리신 것 중에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 올리셨던 거와 같은 모델인 거죠?

예, 같은 것입니다. 모델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은 정하지 않고 어차피 이 차량은 저희들이 사서 경찰청에 임대하는, 대여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지는데, 차량 구입 기종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새 차들이 좋아져서 성능이 좋은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나름대로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혼선이 생기냐면 의용소방대랑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5일경에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는 역사도 깊고 여러 가지 지급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동수당도 줘야 되고 또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 장학금도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현행까지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자율방범대원과 같은 수준은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다만 빠져 있던 운영비하고 관련된 사항은 일정 부분 더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법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원하고 겸직을 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6개월의 시범 기간 동안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전면적인 신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 행위를 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직과 겸직하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만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있는 읍면동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조례들을 보면 의용소방대하고는 달리 우리는 충남연합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또 지역밀착형 현안 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추진되는 사업비도 매칭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지역밀착형으로 매칭시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시군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되어져서는 시군별로 조례가 있고 시장·군수 책임하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겸직 관련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법에 있는데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이걸 갖고 엄청 혼선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나름대로 출동수당도 있고.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겸직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겸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출동수당은 화재 진압 활동을 나가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출동수당 카운트가 가능한데 자율방범대 순찰은 매일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카운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출동 수당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마약 대처 관련돼서 나름대로 캠페인이 됐든 대처 방안 이런 준비를 아직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마약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방 활동이고 마약과 관련되는 것은,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경찰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캠페인에 한 번 참여를 했고 지난 4월 달 회의 때 마약류와 관련돼서 각 시군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휘를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에도 한 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위원장님 이하 많이 해서 자리매김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만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데도 이 음주운전이라는 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 사고 이후에 즉시 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는 주간 1시∼3시 또 아침 출근 시간, 야간 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도정신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홍보물도 내놓고 또 술을 마시니까 우리 충청에 있는 소주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이름만 알고 있고－ ‘음주운전은 안 돼요’라고 하는 홍보 라벨도 붙여서 술 먹을 때마다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경찰서별로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음주운전 안 돼요라고 하는 건 늘상 그렇게 있었던 일이고 뭔가 법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법을 강화한다든가 특별하게 핫한 이슈 같은 것을 내세울 그런 게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법은 윤창호법하고 민식이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강화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지금 법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강화되어져 있어서 일부 국민들은 윤창호법하고 민식이법이 너무 강화되어져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위헌 소송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이 아주 강하게 강화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많은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음주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되는데 점점 하루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하게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5월 16일 날 유관 기관 회의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시설 설치 관련해서 100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이 너무 적기도 하고 기왕에 사업이 성과가…… 이게 시범 사업인 걸로 돼 있죠? 성과가 되면 대폭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당 설치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려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범죄 가해자들한테 전자발찌를 하는 내용도 있듯이 음주운전 발생자들한테, 물론 전자발찌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 이런 게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의 책임, 본인한테 본인의 벌금 내역으로 받아서 그것을 의무 착용할 수 있게, 의무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대상자들한테 시범 설치든 검토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 사항은 입법 사항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입법 사항으로 아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입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조례로 해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입법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지방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이라든지 홍보 또는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스마트 도어벨하고 CCTV 임대하는 거는 시범 사업이고 시범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처음인가요, 타 시도에 사례가 있나요?

타 시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성과나 내용들을 보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같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 절차를 보니까 전자발찌처럼 판사가, 삼진 아웃이 됐을 때 그거를 부착시킨다든지 차량 등록을 했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까 음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아, 그런 장치가 있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범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추가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입법 사항이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례로서 그걸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5월 15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