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예산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에 따라서 통폐합이 돼서 근무지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근버스를, 바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7개월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에 버스 임차료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관광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버스 임차료가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이 임차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실장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에 도청 직원들처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임차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도민들이 또 여기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주를 해 와야 되는데, 공무원부터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통근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토보고의 답변 자료에 하듯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청 직원들이 왔을 때는 신도시의 생활 여건이 제대로 충족이 안 돼서 통근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처음에는 고등학교도 이쪽에 없었고, 모든 게 갖춰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금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에 교육지원담당관 부서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억 7455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자녀 약 2500명 지원한다고 설명서에 돼 있는데 사업 시행은 시군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돼서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보면 대상 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1146명, 중학생은 732명, 고등학교는 625명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숫자가 지금 적은데, 초등학생 숫자가 더 많거든요. 자꾸 우리가 아이들을 덜 낳아가지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적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적은데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많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걸 세부 추진할 때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부분들을 수강하는 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학습 방지를 위해서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들은 학교의 각종 납입금이라든지 또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도 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제외가 된 부분은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검토보고 답변 자료 보면 20쪽에 자녀 교육비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업종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사용 불가 부분이 있는데 초중고에서 납입하는 납입금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고 대학 등록금, 대학에 납입금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런 납입금도 때에 따라서는 여건이 안 돼서 납입하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외되는 이유가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거는 중위 대상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