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우선 정책기획관실, 기존에 지금까지 국내 여비로 예산 쓰인 거 있는데 국내 출장 다니신 거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부서별 이자수입 내역이 있으면, 어떤 목이든 상관없으니까 이자, 기금이 됐든 통장에 있던 이자수입 내역, 지금 상반기 5월까지니까 3월까지 것 이자수입 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반영된 국비 확보 부서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부채 상황이 좋은 가요, 나쁜가요? 언론으로 주로 접하게 되니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들 다들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변수 중 하나가 또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 나온,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2020, 2023년 제1회 추경안 통화 금융 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현황을 보더라도 2021년도 26억 7000여만 원에서 2023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합하면 148억 3300여만 원으로 돼요. 불과 ’21년도에서 ’23년도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 부담액이 20억 대에서 140억 대로 너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자 때문이라도.

지금 추경 심사를 함에 있어서 추경안 올라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살피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또 긍정적이지 못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경기 상황에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셨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 부담액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을 줄여서 내년도에 아직 상환 기간이 안 오더라도 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 상환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남는다면?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보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과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선순환 구조를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 취지기는 하나 불필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필요하다면 조기 상환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디테일한 추경에 관한 말씀은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준에서도 지금, 어제 기사에 보니까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자꾸 재정을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이 －저희한테 긍정적－ 달러를 많이 쓰기에 좋은 시점입니까, 아니면 달러를 아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추경의 1원칙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할 예산들을 쓰는 게 1번이지요, 사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포상도 가셔야 되고 코로나 풀렸으니까 가시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 달러 지출이 많이 우려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굳이 환율이 높을 때, 꼭 몇 개월 사이에 꼭 나가야 되고 올해 안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에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됐을 때 갔을 때, 물론 안정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고려하시고 혹시 추경을 올리신 건지? 큰 틀에서는 기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신 흔적을 봤고 또 지금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질의는 그 뒤에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풀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 이외에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증액이 1억입니다. 긴급한 현안에 대한 용역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긴급한 현안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본예산 가지고 있는 거에서 사용한 용역은 뭐가 있습니까?

원래 산출 내역서로 보면 2500…… 아니다, 산출 용역은 산출 기준이니까……. 빨리빨리 용역을 하셨네요. 자료를 잠깐 봤는데 용역 주신 것 중에 가장 액수가 큰 게 어떤 사업에 얼마지요? 6·7·8·9, 4개월이네요? 4개월에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1억 원 변경해서 1억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출 기초가 2500만 원에서 10건에서 2억 5000, 변경했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5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학술 연구 용역비, 풀비를 세워서까지 하반기에도 그럴 만한 긴급한 현안들이 생길……. 되도록이면 이거는 본예산 때 예측하셔가지고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이거 자료 주실 때 산출 근거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해서, 당초는 이미 자료로 배포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2500씩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리신 거는 본예산 때 심의했을 때 내용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남는 액수에 비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러면 되도록 거기에 맞게끔,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산출 기초에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정책 자문위 정기회의 행사장 및 장비 임차료 등” 이건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조실장님!

산출 기초에서 장소를 도 청사에서 할 수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그런데 보고회나 간담회나 정기 회의 같은 경우에는 도청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또 산출 기초를 보시면 됩니다. “혁신 및 우수 시책 추진 부서 포상”인데 우수 시책 추진 부서 포상이 당초 500만 원에서 변경이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아, 혁신 및 우수 시책 등 추진 부서 포상 10개 부서에서 당초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5배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상반기 중에 상승을 해야겠다고 논의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 때 원래 예측하고 올리셔야지, 몇 개월 만에 5배 상승해서 올리신다는 거는……. 사기 진작하고 인상은 저도 동의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것도 갑자기 저거하고서는,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거잖아요.

시급한 일입니까? 원래 당초에 예측 가능한 거였지요? 부서 인원이 갑자기 5배로 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할까요? 정책기획관실까지만 좀 끝내놓고,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업무추진비 1864만 4000원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보시면 페이지 92페이지인데 국내 여비 기획 업무 추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월에 조직 개편 일어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1월 2일 이후 5월 9일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실장님,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는 앞서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세부적이지 않아도 추경에 올리시고 산출 기초로 하셨으면 대략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 사업 내용은 재정 운영 및 정부 예산 확보 등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재정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연수입니다. 그러면 해외 우수 사례가 어느 국가에 어떤 데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오고 원래 추경안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28페이지 예산 업무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예산 업무 산출 기초에서 15만 원씩 34명 12개월로 61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이 34명인가요, 재정협력관 포함해서요?

실장님,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명단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는 재정협력관을 포함해서 35명이에요. 산출 기초에는 34명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분을 예산 업무 여기에는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 의회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이게 큰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큰 사항이고 작은 사항이라면 작은 사항인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도 산출 근거가 개월 수가 안 맞을 때가 있고 인원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몇 명 있는지 세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산출 근거에 맞춰가지고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에 맞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관련해가지고 보증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산출 근거에서 서울은 100만 원, 지방은 세종이죠?

그러면 ‘서울’ 그다음에 ‘그외’ 이렇게 하셔서 산출 근거를 하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주택 보조비 관련해서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관사처럼 계약해가지고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계속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성을 준 거잖아요, 100만 원, 60만 원씩 주시면서?

그렇지요? 근데 아파트 하나에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는 3명 잔다, 그리고 누가 또 출장 오면 한 명 늘어나서 거기서 잔다, 그리고 또 출장비 여비에 있어서 거기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시 거기 있어야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씩 지급하시는 것과 다음에 판단하실 때는, 제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 선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일정 금액을 딱 줘버리면 여러분이 함께 사용해가지고, 또 주말 되시면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인사담당관이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42페이지입니다.

산출 기초에 변경해서 이달의 우수 직원 8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400만 원. 지금 추경 시점에서 더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추경안 전체를 보더라도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한 포상과 격려와 그다음에 해외 연수 기회도 굉장히 지금 많아졌죠? 그런데 한 번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실장님, 포상을 드리고 열심히 역동적으로 추경에 12월까지 일하셔야 되니까 해외에 나가시거나 다른 데 연수 가시는 거를 좀 줄여야겠네요?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앞서서 질문도 많이 나오셨는데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에서 신규 훈련자 3명은 어디에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전년도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거 추경 세워서 하게 되면 집행률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출 기초 환율 계산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아주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원화로 1400원으로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데 1400원이면 나가시면 안 돼요.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셔서 지금 산출 기초에 1400원으로 잡혀 있는데 환율이 1400원이면 사실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1400원 정도면 거의 국가가 지금, 저희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공무원들이 좋은 기회로 나가시는 건 취지는 좋지만…….

지금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도 긴급 현안 질문으로 환율 때문에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400원의 환율로 산출 기초가 생긴다고 하면 다음으로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는 산출 근거를 보고서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 기초를 1400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도민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다음번부터는 산출 기초를 하시더라도 너무 그걸 언더로 하셔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예상된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면 1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어찌 됐든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보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다른 대상으로…….) 다른 대상으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사업 홍보비, 실장님 산출 기초에 영상 송출 2000만 원씩 두 건인데 총 4000만 원이에요. 송출은 어디에 하는지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송출은 할 수 있는데 금액이 2000만 원짜리 두 건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산출 기초에. 2000만 원짜리 두 건이면 영상 제작은 몇 초짜리로…….

그러면 영상 제작물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준비하실 거예요? 20초∼40초요? 방송을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방송은 15초하고 30초가 규격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5초 광고로 시작을 해가지고 1분 30초까지입니다. 산출하실 때 기본적인 금액들 다 나올 텐데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전에 방송국에서도 있었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포맷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때, 이런 거 하실 때는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짧은 영상을 가지고 중간에 자르면 됩니다”라는 거는 그 영상에 예산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효과를 못 얻는 게 돼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카피 글 쓰는데 5초짜리 쓰는 거하고 15초짜리하고 다른데 “그 15초짜리에다 자르면 됩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나는 15초짜리 만드는데 5초짜리도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카피가 나오고 그런 구성이 나오는 거지, 그냥 툭툭툭 자르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 전달도 안 될 거고. 교육 지원 사업 홍보비의 송출은 어디 할 거냐에서도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를 할 것이냐, 혹시 여쭤볼게요. 광고를 하시면 전국 단위로 하실 내용이신 거예요, 아니면 충남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유튜브 광고는 5㎞까지 사용자의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연령대, 위치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데이터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격을 매깁니다.

유튜브는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경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서 거기에 통장에 넣어놓고서는 사용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체별 특성도 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홍보하신다는 거는 정말 지극히 잘 하시는 건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산출 기초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은 워낙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64페이지에 자녀 교육비 지원 이거 좋은 사업이긴 한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80페이지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네요,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한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종합정보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본예산에 올라올 일은 운영 유지비 이외에는 올라올 일이 거의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산학협력단 운영비 산출 근거입니다.

당초보다 늘어난 예산이 급여 부분인데 이거 산학 협력 중점 교수님하고 산학 협력 연구원 이렇게 고용됐나요?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교수님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주로 산학 협력 중점 교수님이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여기도 산출 기초에 관계된 건데 그러면 예산 승인 날 경우에 모집하고 집행되면 몇 월부터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관계된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직원 숙소 월세 지원, 아까 인사담당관님 쪽 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지요? 본청 소재지 관외 지역에 근무하는 도청 직원들에 대한 거지요? 3월 16일자로 인사가 나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인원수가 몇 명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작년도에 79%였어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