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 구축, 물품 선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 행정 기관에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앙 행정 기관에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앙 행정 기관 및 시군 전문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예방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직전까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이었던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궁금해서요, 협의회 회원 내역을 임기, 지역,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도정 현안 정책 회의에 현재는 정책 전문가가 20명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전문가 20명 참가하시는 분들 임기, 지역, 전문 분야, 경력…… 현재 주요 경력이랑 과거 주요 경력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지난해 특허 내역, 특허 내신 분, 수상자분이랑 지금 계신 분과 그리고 특허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등록보상금 받으신 분이랑 처분보상금 받으신 분이랑 구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랑 4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차원에서 보내는 장기 국외 훈련에서 최근 5년간 훈련 수료자가 받은 학위 그리고 훈련 국가, 학위 받은 기관, 분야, 선발 당시 직급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홍보비가 있는데요, 신규 교육 지원사업이, 담당 과에서는 가지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학협의회 역시 현재는 14명인데 이게 나중에 14명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확대되는 인원에? 그대로 이렇게 이관하는……. 별도 구성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14명…… 그러면 이거는 자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도정 현안 정책회의 정책자문관 스무 명 요청드렸는데 이건 잘 받았는데요, 끝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전체 인원이 120명인가 15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풀이.

그거 전체 명단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20명만 받아서 4월에 새로 선임된 전체 명단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주신 자료 중에 장기 국외 훈련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에는 46페이지입니다. 이게 장기 국외 훈련이 사실상 사업 목적에 보니까 ‘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오신 공무원분께서 도의 시책이나 정책을 반영할 때 기여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동안 최근 5년간 다녀오신 분들 당시의 직급을 보니까 7급·6급 그리고 한 분이 한 4급, 대부분 5·6급인 분들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48페이지에 항공료 및 체재비 산출 기초에 보면 변경 부분에 기존 훈련자가 있고 올해 신규 훈련자를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규 훈련자 내역 중 3급 상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앞부분에는 급수 선발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항공 체재비에서는 급수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셨길래, 당초 산출 내역에는 4급·5급 신규 훈련자를 선발하시려고 했던지 그거에 대한 산출 기초는 적혀 있는데 변경 후에는 4급·5급에 3급 상당 신규 훈련자에 대한 체재비, 의료보험비, 직무훈련비가 추가로 반영돼 있습니다. 새로운 급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중 한 분이 3급 지원자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국외 훈련 과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때 아무래도 그동안 4급·5급 혹은 주로 5·6급 공무원분들이 가셨다고 지금 현황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3급 공무원분들도 물론 가시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될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산출 기초에도 급수를 나눠서 적어놓으셨다는 거는 이번에도 신규 훈련자를 선발하실 때 급수 고려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동안 3급 이상을 선발하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추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면 언제 정도의 과거일까요? 제가 봐도 2019년, 2020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코로나 이전 2019년, ’20년에는 7급·6급분들밖에 안 계신데, 훨씬 전인가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추가해서 다녀오셔서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보고서도 내신다고 했잖아요? 같은 기간에 연관해서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정책 연구 과제 그리고 훈련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재정 유공 관련 연수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1회 추경에 꼭 할 만큼 급한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수 기회도 다양한 파트에서 마련돼 있고 그리고 내일 있을 통상정책관실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연수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재정 분야만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정말 급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어쨌든 신속 집행에 대한 1억 5000 포상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그중에서 7000만 원을 유공 관련 정책 연수로 사용하시고 대상자는 14명에 해당해서 사용하실 예정이고 8000만 원은 따로 일반회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본 후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14페이지에 도정 현안 정책 회의 산출 근거에서 회의 수당이 당초에는 1인당 1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12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을까요?

그럼 그전에 회의할 때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2시간 이내에 만약 추가 시간까지 하면 총 4시간까지 감안한 금액을……. 아, 그러면 2시간 초과하면 어쨌든 12만 원의 회의 수당이 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사업 홍보비에서요, －실장님, 60페이지인데－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영상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래 워크숍·설명회·공청회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국제화 특구 지정, 취약 계층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인터넷 수강료 지원 이런 것들인데 관계 공무원 워크숍은 어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럼 2회 여신다고 했는데 이 2회 때 지금 제가 받은 사업 내역에는 5가지를 적어주셨는데 한꺼번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래 기관·단체 설명회, 간담회도 400명 대상으로 3회 여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400명, 3회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그럼 신청하는 시군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 근처에서 통합해서 하실 생각인 건지? 그래서 총 3회 학부모 대상으로 400명씩 초청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관련 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관련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면 기존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그대로 운영이 되나요, 실장님?

확대 개편이라고 하시면 지금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아까도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로 구성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