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조성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분과 스마트팜 확대 실천을 위한 사업, 지역 당면 사업 등 우리 농업의 새로운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과 함께 현장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동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316억 7019만 6000원과 세출 882억 4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16억 7019만 6000원은 기정 예산 300억 2914만 1000원보다 16억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항목별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7억 4730만 원, ’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억 9336만 7000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38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882억 4793만 8000원은 기정 예산 829억 6281만 9000원보다 52억 85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 예산 203억 5341만 3000원보다 1억 4005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9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원의 노후 방송 장비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조정분 99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기정 예산 64억 9454만 2000원보다 3739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3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실 안전 관리를 위한 바닥 보수 공사 시설비 8000만 원, 우량종자 보급용 종자 색채 선별기 구입 자산취득비 7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83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충남 지역 특화 작목 연구 인프라 현행화 구축 등 1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정 예산 486억 8741만 5000원보다 22억 3090만 원이 증액된 509억 1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등 국비 조정액 8억 3747만 5000원,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도비 신규 사업 등 27억 7642만 5000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억 5500만 원,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농업 종합 정보 지원 기반 구축 사업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등 국고보조금 26억 5000만 원을 연구소 및 관리소에 이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 예산 56억 664만 9000원보다 25억 7119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778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구기자연구소의 구기자 품종 육성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보완 공사 시설비 1억 원, 구기자 품종 육성을 위한 농업용 전기 용량 증설 공사 시설비 1억 원, 산업곤충연구소의 농촌지원국으로부터 이관받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24억 원, 5개 연구소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0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는 기정 예산 18억 2080만 원보다 3억 556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2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지원국으로부터 이관받은 씨감자 생산 시설 기반 구축 시설비 2억 5000만 원, 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자산취득비 3300만 원, 산업 안전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 7300만 원 감액입니다.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 공사 1억 3000만 원 감액입니다. 과채연구소 내 온실 보완 공사 시설비 국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비 감액 이후 도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 노력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은 변동 없습니다.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을 500만 원 증액하였는데 통계목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행사 실비 지원금 산출 내역 중 교통비 지원금 6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우수 농장 및 선진지 벤치마킹 장소·대상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 연구실 안전 관리 바닥 보수 공사 8000만 원 증액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의 공사 기간에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광역 지자체 최초의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입니다. 완공 후 불과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수 공사가 필요한 사유와 당초 공사 관리가 미흡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4-H 야영 대회 4000만 원 증액입니다. 행사성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4억 원 증액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약 87%가 증가한 1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각 시군별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향후 사관학교 설치 완료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타 시도와 차별되는 우리 도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특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2억 500만 원 증액입니다. 사업 수혜자가 일부 협회나 단체에 치중되는 건 아닌지 선발 절차와 연수 국가, 일정 및 방문 기간 등 연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성 연수나 단순한 시설 견학에 국한되지 않은 내실 있는 역량 강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사후 연수 내용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3249만 원 증액입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예산 편성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유입 정책이나 타 시도와 비교되는 특화 시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5500만 원 증액됩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청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반환금 11개 사업 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에 8억 3164만 원인 97%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총사업비 및 사업 성과,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 종합 정보 지원 기반 구축 4억 1200만 원 증액됩니다. 내년도 완료 예정인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4쪽 3줄에 있는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7300만 원 감액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3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2023년도 진흥청 사업 계획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7300만 원이 감액돼서 이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주요 내용은 곤충 현대화 사육, 육종 연구 및 먹이원 기반 조성 장비 구입과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 공사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등 총액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너무 적어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받기로 하고 진흥청과 협의된 과정에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시군에 4억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 운영 계획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77페이지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운영 계획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은 일단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 국비 반환하는 거를 앞으로 좀……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하고, 반환하는 건 좀 적어야 된다.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 할 때 증액하는 건 이해를 해요, 어느 사업이든지. 그런데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건 앞으로 조금 자제하셔라.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진흥청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있었는데, 행사성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건 사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문제 있는 건 사실인데, 예산 부서 예산 사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있는 행사, 거의 정해진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 사정상 추경에 세우기로 내부 합의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거의 보면 이런 행사성 예산은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단체라든가 면담이라든가 거기서 의견 나오는 거 갑자기 예산 세우는 행사성 예산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경우는 4-H 야영 대회라고 벌써 50∼60년 하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에 특별히 세운 경향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행사는 원예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900만 원 세웠던 것을 2100만 원으로 더 늘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사성 예산은, 매년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사업에 4-H하고 농촌 지도자 회원들만 포함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H 대상 6명은 작년에 지·덕·노·체 상, 대상 해가지고 받은 6명에 대한 －꼭 이러면 안 되지만－ 포상성 해외 연수이고, 나머지 우수 청년 농업인 50명은 이미 선발해 두었습니다. 인증패도 다 주었고요, 농장에 다 붙여 놓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계획이 50명이었고, 추가 25명은 ‘농촌 지도자’라고만 쓰여 있는데, 역량 강화가 필요한 우리 학습 단체 또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4-H 회원들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해외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학습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말씀드린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구회 그다음에 4-H회, 4-H 본부도 같이 끼어 있지만 일단 본부는 그렇다 치고…….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소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면 품목 단체에 포함된 회원들은 다 포함해야 되지 않나, 골고루 가야 되지 않나, 어느 품목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도지사님 간담회 하고 나서 또 무슨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 도비가 2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농업기술원에 등록된 학습 단체는 해외 연수 같이 포함시켜서 농업인들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생활개선회가 빠진 이유는 여성 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없애면서 올해 여성 농업인들 해외 연수를 많이 시켜 주잖아요. 그거 때문에 빠졌나…….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제가 볼 때 별개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 25명 선발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최종 결정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하고 4-H는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25명은…….

예, 정해져 있고 농촌 지도자 25명은…….

여기 추경예산상에는 25명 농촌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농촌 지도자가 아니고 생활개선회라든가 품목 연구회도 갈 수 있다?

포함돼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 해외 연수 시키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할 때는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는 학습 단체 정도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농업 경영인, 농민회, 쌀 전업농 이런 건 학습 단체가 아니잖아요. 학습 단체는 소외 안 받게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추경에 다 확보하신 겁니까, 확보 다 못 하신 겁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확보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태양광 발전 관계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가동됩니까?

태양광,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아니,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억을…….

예, 됐고, 그리고 방송 시설은?

방송 시설은 이번에 1억 5000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먼저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했거든요, 두 가지 다. 태양광 모듈이 고장 나서 설치하는 그거하고 두 가지 다 삭감을 해서 예산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 시설이 안 돼서 이번에 또 1억 5000 올렸네요?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꿀벌육성지원센터라고 해서 연구소 및 관리소에 이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이관한 거예요?

산업곤충연구소로 24억을 이관했습니다.

꿀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벌이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면 생태계가 완전 다 파괴가 돼요. 지금 가까운 예로 사과, 배 또 복숭아 전부 다 인공 수정을 하잖아요. 지금 호박벌 있잖아요, 큰 거. 지금 구경 못 해요,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호박도 지금 바깥에서 키우는 건 수정을 해 줘야만 호박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봉 산업이 그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양봉이 경상남도가 작년에 절단이 났고, 충남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수 농업인 육성 해서 외국 해외여행 가는 거 있지요? 이거 잘해야 돼요. 한 번 가서는 안 가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간부들이 다 가요, 간부들이. 이거는 검토해서 앞으로 진짜 갈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계속 간부들만 가는 거예요, 간부들만. 금년에 간 간부들 내년에 또 가요, 위치만 다르지, 해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걸러 줘야 돼요.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 혜택 본 사람은 안 봐야 되는데 간부 임원들만 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농업 경영인들이나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보면 간 사람들이 다 가요. 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장들도 보면 전부 다 간부들만 가요.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기술원에서 가능하면 맞춤형 농업 기술 전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얘기하는데, 어제도 내가 농림축산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논산에 가면 딸기 하고, 부여에 가면 방울토마토 하고, 금산 가면 들깻잎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제인가 보니까 논산 시장이 논산에서 상추, 양상추인가, 100톤을 수출했지요? 선적하는 거 봤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들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거 몇 개국에 수출합니까?

…….

6개국에 수출합니다. 6개국에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쌈 채소 물량을 어디서 공급받는지 아세요?

지금 도내에서 다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지요?

예.

전라도·경기도·경상도·강원도, 전국에서 다 받고 있어요. 작년인가 우리가 부여 방울토마토 스마트팜 농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 적자라는 얘기예요, 방울토마토가. 왜, 수출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가면, 부여 가면 또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귀농이 자꾸 실패가 된다는 얘기지. 귀농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제도 내가 오진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술원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 가서 “당신들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외부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게 하지 말고 충청남도 농민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라 이거예요. 우리 충청남도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인데 왜 다른 시도 농민들이 벌어먹어야 됩니까, 우리 충남 농민이 벌어먹어야지.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농업을 하니까 너희들은 생산만 하면 얼마든지 출하를 할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작목 개발과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한번 갔다 와서…….

한번 가보세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농식품부 장관이 와가지고 100억을 더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니까 한번……. 먼저 정무부지사님 왔다 가셨어요, 개소식 할 때. 그랬는데 한번 가보셔서 진짜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부분, 충남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시도에서 공급하지 않고 충남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충남 농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성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술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추경안이니까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전체적인 금액은 2600만 원, 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식비를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줄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행사하는 데 1만 원은 세워 줘야 그래도 좀 제대로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비를 줄여서 다른 걸 늘릴 것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의 문제는 좀…….

규정이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는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농촌 기반 조성,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시설 장비를 보충해 주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보완해 주고 하는 거. 농촌 기반 조성 도 5억 5000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이 도하고 시군의 장비를 보완하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큰 골자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지원국에 있던 예산 2억 5000 중에 기술보급과에서 집행토록 예산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원래 사업 대상이 종자관리소의 하우스를 고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시켜 줘서?

이관시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한번 볼게요. 산출 기초 보면 지도 공무원 국외 출장을 5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이런 거는 안 줄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줄이면 줄인 만큼 대상국이 좁아질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해 줘야 선진국을 제대로 가지 않을까,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5박 6일 있다가 올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데 이틀이면, 9박 10일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540만 원 정도는 세워 줘야 가실 수 있지 이거는 줄이면 안 좋겠다. 마찬가지로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도 예산을 좀 줄이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중에라도 어디서 감액되는 예산 있으면 이런 데 더 투여해 주셔서 잘 가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안영 위원님,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국외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 농업인은 도에서 어느 정도 대처해서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가고. 그런데 우수 청년 농업인이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인증패를 줬던 청년 농업인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명, 그게 행복형·소득형…….

예, 고소득.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청년들한테 50%를 자부담시키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봐서는 금액이 500만 원 더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 자부담의 비율도 넘어갈 거고 가서 쓰는 비용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4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최소한 300∼400은 가져야 갔다 온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부담 비율이 전부 다 다른가요?

지금 4-H 대상은 전액 도비로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50%씩 갔습니다.

4-H 대상 받은 거에 대해서 상에 대한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는 거지요?

예,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내주실 거고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에 대한 배려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장 사업들은 말씀을 안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원장님이나 기술원 선생님들만큼 더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수산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게 또 사실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공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나 이게 안정화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분명히 시설하우스에서 줄이는 면적도 생겨야, 생산에 대한 양이 비슷해져야만 가격 폭락에 대한 문제가 없다. 옛날 동부팜에 있는 시설하우스, 그거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게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렇게 들고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면적을 늘리는 만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4억을 가지고 시군에 전부 교육장을 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50% 매칭해가지고 시군에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 4억 가지고 첨단화된 시설을 다 담을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에요.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보강등까지 다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하면 4억 5000 이상, 5억까지는…….

예, 4억∼5억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트 펌프부터 해가지고 완전하게, 누가 보더라도 진짜 ICT를 다 넣은 스마트팜이라고 보려면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늘리려면 늘려서 확실하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과장님께서는 그저께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300평을 100평씩 임대해 주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의 임대지 그거 갖다가 임대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요. 임대비를 받는 게 임대인데, 이거는 교육의 차원에서 100평씩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바이오차 활용 현장 실증 기술 지원 사업, 지역 현장 사업인 거는 아는데 그래도 자부담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실증을 내려고 하는 건 사실 같은데, 농가한테 보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 넣는 방법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논산센터와 협의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든지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자료가 오면 받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90페이지에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사료가 15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시간당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지요?

시간당 단가가 높은 분과 낮은 분을 평균해서 예산…….

높은 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시간당 30만 원도 있습니다.

시간당 30만 원, 그다음에 적은 분들은 더 적고?

적은 분들은 15만 원 정도까지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기본적으로 식비는 얼마를 정하고 그다음에 강사료는 얼마를 정하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일반…… 준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정해서 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보면 어떤 데는 식비를 1만 원으로 해 놓고, 어떤 데는 8000원으로 해 놓고 또 어떤 데는 2만 원으로 해 놓고,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다 1만 원이라고 해 놓고 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총무과장님이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그런 거는 안 맞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강사료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강사를 내부 기준으로 이분은 1급이다 아니면 2급이다, 내부적으로 정해 놔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내가 친하면 그 사람은 30만 원 주고 그 사람은 더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의혹을 그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부 기준을 정해서 여기 있는 특수 작물에 대해서 이 강의는 특별하다 그러면 이분은 시간당 30만 원으로 정한다든가 그리고 요즘 김영란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은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거를 정해 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예산 세울 때 적용을 해야지, 지금 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릴까요?

예.

식비하고 기본적인 것은 도청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사료는 여기다 형편상 ‘140만 원’ 이렇게 써 놓은 건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급·1급·2급·3급·보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기준 자체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매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내부 지침이고, 또 특별 강사는 내부 결재를 받아서 이 사람은 이만큼 줘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부 결재에 의해서 더 줄 수 있는 게 제도로 집행 기준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강사를 모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대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1년의 계획성으로 잡혀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료 기준을 정해서 우리한테도 사업 계획서 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추경 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연말 이런 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작년에도 이 내용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앞뒤가 중구난방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먼저 15쪽에 보면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 공사 해서 예산 1억 3000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삭감한 이유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4억 5000, 4억 6000 정도 돈이 들어갈 계획으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했는데 돈이 1억 3000밖에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안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진흥청과 다시 협의해서 올해 추가해 줄 수가 없으니 내년에 다시 주겠다…….

아,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

예, 내년에 하는 거로 서로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반환하고…….

노후 온실 수선 이거는 안 해도 금년도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견딜 수는 있습니다.

견딜 수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산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 예산서 산출 근거 오른쪽의 제일 밑에 보면 교통비 지원 30만 원 20명, 1회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에는－ 숙박으로 했다가 숙박을 안 하고 교통으로 여비를 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한번 보세요. 총예산이 농촌 지도 기반 조성 해서 도·시군 50억 7500만 원인데요,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산출 내역 보면 8억이지요. 1개소 8억 해 놓고 아래 변경은 5억 50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농촌지원국이 가진 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가 8억여 원이었는데, 그중에 2억 5000만 원을 농촌지원국에서 종자관리소로 이관을 해 준 사항입니다. 총금액상의 변화는 없고 사업 추진 부서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47쪽 한번 보세요. 자,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받는 날이지요?

예.

여기 지금 예산액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만 원이에요?

3억…….

예산액 30만 원 누가…… 이 오자를 여태까지 못 잡아냈다는 거는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과장님들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상임위에 내는 자료를, 이건 빨리 수정해 와야 되는데, 예산액 30만 원 이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봐서는 저도 3억으로 읽었는데 ‘천’ 자가 빠졌습니다.

아니, 3억도 안 맞는 거예요. 4억 2900이에요.

4억 2900은 국비 3억에 시군비…….

아니, 총예산액이 4억 2900이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3억만 기재하고 시군비는 별도로 부담시켜서 내려가서 총사업비는 4억 2900인데 우리 예산서상에 3억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시군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임대 농장이면 임대료를 주겠다는 건지, 농장을 1개소 만들겠다는 거예요?

농장 1개소를 만들어서…….

금산에다가 스마트 온실 1200㎡ 400평을 만들어서 기자재 구입 하겠다는 게 4억 29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금산에서 따온 사업으로 계상이 된 건데요.

그다음 페이지 49쪽 한번 보실래요? 농업 신기술 시범 해서 산출 내역을 보면 당초에 56억 2300이지요?

예.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경 57억…….

아니, 산출 내역에 보면 112억 4600이에요, 112억 4600 1식, 112억 4600. 아니, 이런 중요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책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오자를 범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예산에는 56억 2600인데 위에도 안 맞고, 위에 ‘총’ 보세요. 사업 개요에 보면 예산액 57억 9300,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출 내역에 보면…… 아, 57억 9300은 맞네,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밑에는 112억 4600 그다음에 밑에는 115억 8600,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는 일단 맞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 총 70여 종의 사업이 묶여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시범 사업의 총물량이 당초에 112억이었고, 이번에 세부 사업 내용이 5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5개가 늘어난 것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아열대 과수 1개소짜리가 2개로 늘어나고,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 활용화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진흥청 사업의 새로운 사업 과제를－ 우리가 따온 겁니다. (시간경과 초과음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요. 저희가 어제는 농림축산국 추경을 했고 그저께는 해양수산국을 했는데요, 예산액은 국비만 적는 게 아니라 토털로 적더라고요, 전부 다. 지금 농업기술원만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은 115억 8600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원장님께서 앞의 47쪽에도 3억을 적는 게 아니고 총예산은 4억 2900을 적고, 다음 쪽 예산 총괄표를 보면 밑에 세부적으로 거기에 도비·국비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가 양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타 실국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칙은 예산서에 부기된 금액을 여기다가 적고 거기에 따른 것은 세부 산출 내역에 적어 왔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의 산출 근거에도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지요. 위에는 농업 신기술 시범에 57억 9300이라고 해 놓고 거기 세부 내역에는 115억 8600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기관의…… 정말 이해가 안 갈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 얘기하면 너무 쪼잔해 보이니까. 77쪽 한번 볼게요.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 메탄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 실현 해가지고 14개소 1억 3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도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 이게 4억 5000이잖아요.

예, 총사업비가 4억 5000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5000이면 예산액도 4억 5000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야 전부 이해를 하고, 다른 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메탄가스 저감 사료 첨가제 5만 5000원 530포, 메탄가스 저감 측정기 300만 원 14개소에 주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 쪽에서 온실가스와 가장 관련되는 것이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거, 좀 거칠게 얘기하면 소가 방귀 뀌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메탄가스 저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 첨가제를 하는 방법이 연구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14개소라고 하는 건 계룡을 제외한 전 시군이고요, 시군별로 사료 첨가제 약 2900만 원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300만 원을 각 시군 센터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주는 거예요?

대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가가 되겠지요, 축산 농가.

시군에서 주는 데다 해 가지고?

예.

이런 거 해 줄 때 14개 시군에 전부 530포를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주는 건가요?

소요량을 파악해서 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지는 않고요, 산출 기초가 맞지 않아서 묶어서 평균을 내놓은 거지요. 시군별로 다릅니다.

메탄가스 저감 측정기 14개소 주는 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료 첨가제는 농가에다 주는 거고?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 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서를 보면 방대하기는 한데, 지금 기술원 내용이 예산도 많고 방대하잖아요. 지난번에 연말 추경 할 때는 물론 간단하게 했지만, 그런 거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일관성이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간부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일관성 있게 제대로 안 한다는 거는 뭐가 좀…… 엉성하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지요, 기관이 꽉 찬 느낌을 줘야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꿀벌육종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현황은 현재 삽시도에, 꿀벌육종지원센터를 지으려면 일단 육지에서 이격된 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곤충연구소에 16억 정도의 연구 시설을 짓고 삽시도에 8억 내외의 꿀벌 사육 시설을 짓는 것이 총괄적인 개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현재 삽시도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섬은.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사항을 처리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 밟고 있는 중이라고요?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의도 거쳐야 되고, 요새 가장 어려운 것이 시군에서의 허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거의 제로더라고요.

현재 집행 상황은 없습니다.

진행이 전혀 지금, 더군다나 ’22년 9월에 일단 국비 내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이렇게 못 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에 앞서서 이게 전국적으로 분포를 해서 우리 충남이 특화를 받은 건지, 농림부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에 세 곳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 곳이요?

예, 작년에 우리 도하고 전남하고 경북하고 세 군데에서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여태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꿀벌의 원종을 보급해 오던 일을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했던 건데－ 총 5개소, 내년에 2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이어서 5개소 지방으로 내려서 가급적이면 지방에서 보급종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위도에 육종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위도와 같은 것을 전국에 5개까지 만들려는 것이 전체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아까 경북하고 전라도 쪽도 한다는데 거기도 진행이 지금 이 상태예요?

다행스럽게 현재는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빠른 거예요?

늦은 건 맞는데, 처음 하는 사업에다가 사업 주체도 바뀌고 이러다가 행정적으로 늦어진 면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아니, 지난번에 보면 기술보급과인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센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옮긴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농촌진흥청의 예산 구조가, 거기도 연구 예산과 지도 예산으로 구분해서 보조 내시를 해 줍니다. 보조금을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진흥청에서도 기술 보급 파트에서 돈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니까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기술 보급 사업으로만 될 게 아니고 연구 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연구 쪽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연구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산업곤충연구소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잘 추진코자 돈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3개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 때 선점을 하셔야 다음…… 이게 지금 구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 사업을 계속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작년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작을 해 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문제없이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김부성 원장님, 예산 수립하시고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애쓰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예산 수립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부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을 때,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해외 연수에 한 달간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에 많이 참여해서 현지 공부도 하고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우리 농민들 그리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꿈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2명이 해외 연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의 농업인분들도 기회가 되면 많이 참여하시면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86페이지 농업인 대학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인데, 농업인 대학 수료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관리 그리고 농업 선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앞으로 －이게 신규 사업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계속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 대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대 마이스터대도 농업인 대학 부류에 속하나요? 농업인 대학이 어느 것들이 있는가 좀 말씀…….

답변을 드릴까요, 농업인 대학부터?

예,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대학의 기준은 ‘1년에 20회 이상, 10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하는 것을 농업인 대학으로 한다’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적어놓은 단어고요, 마이스터대학은 2년 과정으로 충남대·공주대에서 하고, 그 돈은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2년짜리 사업 하는 것이 마이스터대학입니다. 장기 교육은 그렇게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업인 대학은 도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농촌진흥청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규 사업은 특히 천안 포도 쪽 사업의 농업인 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이 강화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농업인 대학 졸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마이스터 대학, 이런 대학에서 공부한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계속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134쪽의 농업 종합 정보 지원 기반 구축, 이게 균특 예산으로 하는 건데 다년도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양 안전성,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미래 농업 기술 보급 및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 정보가 필요한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년도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앞으로 기후도 변화하고 상황이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어떤 농업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농업에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 생각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 정도에 종합관제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도에도 물론 있지만－ 시군 각 농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농장 상황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경보하고 또 제한하고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균특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 사업인데, 당초 4년 사업이었는데 2024년도 사업을 2023으로 당겨서 하도록 도에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시군별로 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있는 시설인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콤팩트하게 묶어서 큰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균특 예산입니다. 균특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 정보 지원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에 다 모으는 그런…….

보령에 모으는 건 아니고 기술원에서 모으는 거지요. 보령은 지금 보령 나름대로 보령 시내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 기술센터에도 이런 시스템들은 조금씩 다 가지고 있나요?

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첨단화가 됐는지의 여부가 좀 있어서 오래전에 만든 것은 다시 구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 기술센터에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기반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별로?

이게 종합으로 뭉쳐져 있어서, 하나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을 한다고 하면 토양검정 한 모든 자료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큰 그림 속에, ‘흙토람’이라는 속에 다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서 전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져 있고, 또 농장 빅데이터 이것은 전 시군은 아니고 5개 정도 시군에서 우선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전 시군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도 단위에서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묶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농가에서 일정한 표집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를…….

예, 자동으로 넘어오게.

자동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거구먼요?

예, 그거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완성형은 아니고 업그레이드형도 계속 제안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모아진다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농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경보를 내릴 수 있고, 물론 기술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순간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모아들여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최종 목적인데, 아마 4∼5년 이상이면 그렇게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그 나라에 비했을 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는 몇 % 정도 근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60∼70%는 따라가고 있는 거고, 센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선 것도 이미 나오고 있고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뒤지긴 했는데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전체 농가 수가 적어서 제어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농가 수가 워낙 많아서 그것이 좀 더디 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일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니까 오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이지요. 사료 첨가제 단가가 5만 5000원이면 제품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제품이? (○집행부석에서 예, 어느 정도는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어느 가격이 아니라 지금 제품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증이라는 게 뭡니까, 원장님? 실증이 뭐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걸 검증하려고 하는 거지요, 데이터를 내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료 첨가제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을 실증한 것이 없어서 그런 거고…….

사료 첨가제 많이 나와 있어요. 메탄 저감하는 것들 많이 나와 있다고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실증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사업. 제품을 정해놓고, 그런 우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분히 많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 현장 사업이면,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술원에서 담은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안 된다.

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감을 잡았고요…….

제가 이거 한 군데 정도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실증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국비·군비 붙여서. 그런데 이거는 도비로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액은 총액을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비면 도비, 시군비면 시군비라고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하고 봤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굉장히 많이 따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하고 시군비만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비를 투여할 수는 없습니까? 도비를 투여하면 물량이 늘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원래?

필요하면 우리가 도비 사업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기술 시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추진하는 곳하고 언제 같이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농림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오히려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사관학교를 지어서 육성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과채연구소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시군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시군마다 공유하고 지도해 줄 것이냐, 이거는 기술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 시군마다 다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몇 명이나 계속 하겠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대상자가 있겠지만, 지어놓고 결국에는 계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온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0평 짓는 것도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잘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300평을 지으면 거기다 다른 작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작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연동으로 지을 거니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거는 기술원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국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어제도 농림축산국에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실은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스마트팜하고 청년농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팜 시설을 계속 시군에도 짓고 농업기술원에도 짓고 임대 사업자 예비 센터도 짓고 하는데요, 스마트팜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손익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많이 견학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시설 업자들이 돈을 벌겠다. 나중에 가서 어떤 생산을 하나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결국은 스마트팜에 대한 온실 하우스를 짓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냐. 지금 시장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농가들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한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비라든가 단가를 시장 가격으로 적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기술에 대해서는 시장도 안 돼 있고, 전부 다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빨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설비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규격화되어 있고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저가형·보급형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의 지역인 예산의 삽교 효림리에 가면 청년 농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가 1000평에 시설하우스를 했는데 모든 시설을 다 해서 딸기 생산하는 데까지 5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5억.

1000평에요?

예, 1000평에 5억이 든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젊은 농부가, 청년 농장이에요, 이름이 청년 농장. 청년 농장인데, 정말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토목 공사부터 해가지고 시설을 지어가지고 딸기 생산을 하는데 정말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보조는 일단 한 1억 7000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이 나요. 자료는 내가 어디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리고 딸기 농장을 하면서 그 안에 한 80평 정도를 체험장으로 해 놔가지고 지금도 원근 각지에서, 천안·아산 이런 데에서 유치원 차가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가지고…… 어쨌든 스마트팜은 일단 보급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설만 튼튼하게 지어놓고,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작목도 한정되어 있는데 몇 년에 손익을 맞출 수 있을지 항상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팜 규격을 빨리 확립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작목까지 맞춰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딸기 농장의 경우는 타 작목에 비해서 비교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지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노력이 많이 투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작목을 비교해 보면 손익을 맞추기가 가장 쉬운 게 딸기라고 해요, 딸기가 손익을 맞추기도 좋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거기 청년 농장도 금년 목표가 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딸기를 생산했는데－ 포장하는 방법도 달라요. 포장하는 것도 기존의 일반 포장, 시장에 나와 있는 그게 아니고 종이 박스로 해가지고 딸기를 아주 상품처럼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걸 보고 지금 많은 데서 견학을 가고 있어요. 저도 다녀왔는데 한번 시간 되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효림리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적은 돈은 아닌데요, 300평에 4억이라는 숫자도, 실은 300평에 4억 5000으로 맞춰야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누가 지어줘야, 본인이 짓는다고 하면 지을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래 보입니다.

이진영 과장님.

들어가게 되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유리온실을 안 쓰고 PC온실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리온실을 썼을 경우에 짓는 비용이 최소한 PC온실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들고, 또 그 두 배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거든요. 또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도 힘들고, 건축 자체도 우리나라 땅 기반이 좀 문제가, 어려움이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스마트팜은 PC온실 쪽으로 표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는 상황이…….

예, 지금 투광률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한 7∼8년 후에 유리온실의 유리가 투광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비닐이라고 말씀하시는 PE 같은 걸 쓰게 되면 8∼9년은 쓸 수 있거든요. 차라리 투광률이 떨어질 때 바꾸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투광률이 필요한 작목인 파프리카·수박 이런 것은 굉장히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토마토·딸기 이것은 투광률의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은…… 우리가 직접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다른 걸 하더라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기술자들이 판단하기에 우리 형편이 유리온실보다 PC온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난방 계열에 있어서도 유리온실보다 PC온실이 더 유리합니다, 난방만 계산하면. 물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측천 쪽에서 환기란 측면은 유리온실이 훨씬 나은 점이 있고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유리온실보다는 PC온실 쪽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난방 시설은 동의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000만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앞에 있는 행사…….

아, 그랬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1식 3회는 중앙 단위 박람회에 참석하는 거였는데요, 작년에도 한 번 했듯이 충남도가 주관하는 박람회를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말에 공로연수, 옛날 말로 그냥 공로 연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진행 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고밖에 말씀을 현재 못 드리겠습니다.

마땅한 방안이, 아직 방향을 못 정해서…….

부여센터에서는 희망 사항이지요.

좀 더 검토해서 추진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태안은 별로 없습니다.

1만 3000㏊에서 10%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요.

원장님, 지금 투광 얘기하셨잖아요. 네덜란드는 뭐로 하는지 아세요?

유리 온실…….

네덜란드는 매일 비가 오잖아요. 햇빛이 없잖아요. 뭐로 하는지 아세요?

보강등 쓰나요?

LED로 해요, LED.

예, LED 보강등.

LED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광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시설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도 지금 LED 시범 사업 하고 있고요.

글쎄,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자꾸 투광 얘기할 필요 없다고.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1건,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 사업 도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안들은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충남 농정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농림축산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축산국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집행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혜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우리 충남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금번 3월에 건소위에서 농수해위로 이전이 되어서 업무 보고와 조례 개정 또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예산 통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