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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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화랑훈련이 있어서 제가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이 변동되어 지방비 부담 등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스토킹피해자 지원,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등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될 주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5억 6485만 원보다 47억 5149만 원이 증액된 683억 1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705억 8091만 원의 0.7% 규모입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43억 446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외 29건 8억 9346만 원 등 총 52억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4964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외 8건에 4억 3697만 원 등 총 4억 86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8억 6730만 원보다 57억 1693만 원이 증액된 945억 8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705억 8091만 원의 1.07%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순상 및 유관순 횃불상 홍보 2000만 원,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1억 2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외 64건 61억 9267만 원 등 총 63억 3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144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823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4건 5억 6311만 원 등 총 6억 1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3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635억 6485만 원에서 47억 5150만 원이 증액된 683억 163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귀속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88억 6730만 원 대비 57억 1693만 원이 증액된 945억 8423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총 28개 사업 52억 9979만 원이며 대부분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이관, 2023년 여성가족부 변경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변동분을 편성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발견을 통해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6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일시쉼터 설치를 위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 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진행 상황 및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해바라기센터를 사업 시행 주체로 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전액 삭감 사유 및 추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은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까다로운 지원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이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1인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 가능 인원이 증액되었고 지급 조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퇴소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일시쉼터 설치를 위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사업은 올해 도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적 환경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청소년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형 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여가부 건의를 통해서 2023년 올해 하반기 운영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버스 구입비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였고요, 이번 추경은 여가부에서 확보한 하반기 운영비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7월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를 사업자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22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시에 해당 사업의 내용이 해바라기센터의 고유 업무인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과 중복된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바라기센터 외의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회에 거친 공모를 하였음에도 신청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피해자 지원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바라기센터에서도 그동안 이 사업을 고유사무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요. 또한 시군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11개소를 통해서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바라기센터와 말씀드린 시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완화된 요건 및 꾸준한 사업 홍보로 작년 2명 대비 3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서 현재 5명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더욱 홍보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있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철수위원

1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각 시군별 위치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은데 161페이지에 보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급식 지원을 어느 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지금 그게 어디 어디인지 위치, 지역은 나와 있는데 지역의 주소까지 해서…….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서남부권은 앞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쨌든 여가부에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연희위원

공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사실상 저희가 홍성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절차는 공모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공모절차 방식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제가 서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산을 －어느 예산이 궁금해서, 받아서－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중된 거를 제가 들어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남부권의 해바라기센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를 공모 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그런데 아마 홍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홍성밖에 없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공주의료원도 있고요, 서산의료원도 있고 홍성의료원, 일단 의료원은 세 곳이 아무래도 서남부권이니까 해당되고요, 그 외로 조그만 의료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0㎡ 이상의 설치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산의료원도 현재 설치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공주의료원도 이전은 했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때문에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겨우 저희가 파악을 한 게 홍성의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9개소를 천안 세 군데, 공주, 아산 둘,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 성폭력 최하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 순위까지는 제가…….

이연희위원

서산입니다.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서산시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개발원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제가…… 가족원? 늘 데이터를 받아보면 서산시가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장소가 100㎡ 부족해서 의료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장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센터들을 보면 서부권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편향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장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발굴해서라도, 지금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 서산시 서산의료원에 이걸 만약 설치하게 되면 인근의 홍성·태안 그다음에 당진까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서남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쪽 청양 또 보령·부여 이런 쪽까지, 공주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를 하기 때문에 서산의료원이 여건이 되면, 저희도 우선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억지로, 이게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시설은 아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서산도 검토를 했는데 시설이 워낙……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위치적으로 볼 때도 서산은 조금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기왕이면 해바라기센터는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권역에 맞게 설치하는 게…….

이연희위원

그럼 광역시에 해바라기센터는 몇 개를 둘 수 있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 기준은 별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기준은 없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앞으로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이연희위원

의료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센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추가…… 이거는 저희가…… 서남부권도 위기지원형이라고 해서 종합형보다는 조금 축소된 형태이거든요. 종합형은 한 15명 내외라면 저희는 한 10명 내외인데 그거보다 약간 조정이 되는, 축소되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서산의료원과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지난주에도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너무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코로나 시국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산도 지금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9개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곳을 정하게 된 이유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상담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 절차를 밟아서 여가부 승인을 밟는 거기 때문에 서산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건을 심사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편중돼 있는 거는 아마 해당 지역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민간이…….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민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연희위원

우선 민간이 신청하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민간이 시설과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제안…….

이연희위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여가부 여기서 하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그럼 1년 운영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상담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뭐…….

이연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시장·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때 그런 기준은 없고요, 국비를 받을 때만 3년 이상의…….

이연희위원

맞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사실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뒀어요. 인허가는 서산시에서 주는데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1년을 운영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3년이어야 됩니다, 3년.

이연희위원

3년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지금은 3년인가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3년째 심사를 해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연희위원

여가부에서는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를 통해서라도, 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지원만 해 주시면 3년 이후부터는 국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있잖아요, 정책관님?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여기도 지금 9개소예요. 천안·공주·아산·논산·홍성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청소년쉼터가 곳곳에 필요하다, 서산과 당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여기 검토를 해 보셨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당진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서산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일단 당진에 우선 설치하면, 아무래도 서산·당진 같은 권역이니까.

이연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 설치하는 거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민간이 먼저 자격과 요건을 갖춰놓고 시군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청하는 절차를 주로 다 밟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연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적극적인 단체라든가 지자체가 있는 곳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진행되는 지역은 늘 똑같더라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이든 성폭력상담소든 꼭 필요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으로 이거를 역제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과장 회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양됐었는데 올해도 이미 한 차례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군 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미설치된 시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집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적극적으로, 어쨌든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든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분이든 그분들이 수혜자가 될 입장이잖아요. 수혜자들이 형평성에 취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부분만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하겠습니다. 요새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긴급전화이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철수위원

여성긴급전화 콜센터가 몇 번이에요? 모르시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1388입니다.

이철수위원

1366입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 1366입니다. 저희들이 88, 66, 잔뜩 있어서…….

이철수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예산은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국비 300, 도비 300, 그리고 예산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런 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여성들이 가장 위급할 때 내가 필요한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그거를 우선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팀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센터가 많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못 하네, 긴급할 때. 이거 운영하는 게 보니까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건 도 단위 광역입니다.

이철수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공주에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공주에 있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철수위원

이게 민간수행인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기관은 대부분 다 민간수행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거기 1366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서 저희까지 다 보고는 안 하고요, 해당되는 경찰이면 경찰, 다른 연계망이 다 돼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의료면 의료 이런 부분 이렇게 딱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경찰서나…….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심각한 사항이다 그러면 경찰에 인계를 하고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료기관,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담기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전체적인 정거장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여성긴급전화를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보고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아셔야지.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는데 발생한 건건당 보고는 안 받고 있고요, 주기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겠네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실적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뒤에 보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그것도 예산이 한 4800 정도 증설됐는데, 인원을 이번에 증설하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기왕에 있던 건물에서 더 큰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보면 단순한 전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피해 여성들이 와서 쉬어가고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화장실 이런 게 그동안은 공동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개별 화장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분들의 신변이나 이런 부분들, 심신에 안정을 더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위원

1366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쉴 수 있게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보호도 하고 합니다.

이철수위원

안전조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서 상담도 해 주고요.

이철수위원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요. 하여튼 저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 도민의 여성들이 웬만하면 이 정도는, 여성이 긴급할 때 1366을 누르게 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보니까, 아까 저도 1366, 1388 이렇게 상당히 많은 번호들이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데, 가끔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홍보를 시군 행정망을 통해서 하도록 포스터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시군에 전달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육청에도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철수위원

제 생각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성들이 위급 상황일 때 바로 －핸드폰에 저장해 놨다가－ 긴급전화 119 누르듯이, 그런 것도 그렇게 운영 체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각 시도별로 서로 얘기하면 응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상세히 도민들한테 전달하고자 존경하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참관하셔서 아주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책관님, 하여튼 우리 사회의 여성, 가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더 보살피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임하시면서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임해 주시기를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유관순상 및 유관순 횃불상 홍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예산 대비 한 25% 정도가 증액되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거의 25%?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기존 예산 대비 따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데.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홍보비라는 항목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로 －운영비 전체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민선 8기 접어들어서 지사님께서 유관순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이고 최고의 여성상인데 우선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누구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면 여러 단체에서 이분들을 추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 23회차였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3년 동안 한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따지면?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23년 동안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새로 탄생한 아기가 성년이 된 나이인데 아직도 홍보비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필요한 거예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공모를 받는 기간이 보통 두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무래도…….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까지 800 가지고 홍보하셨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보통 포털 배너라든가 그렇게 하고 신문에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포털도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를 하고 지면 광고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늘려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하고 동아일보하고, 몇 군데가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화여고하고 선정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아일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상 시상…….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동아일보가 사실은 전국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이 상 홍보한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상자…….

선태

김선태위원

뉴스로 해가지고 누가 수상됐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1면 하단이나 후면, 하여튼 여러 가지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걸 홍보해 주는 게 있나요? 충청남도에 이런 상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홍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아일보가 어떻게 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포털도 중요하지만, 동아일보라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동 주관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참여를 유도해서 정말 1면 전면 광고는 아니라도 맨 후면 전면 광고라도 한 번 정도, 임팩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 및…….

선태

김선태위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동아일보의 역할이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동아일보가 좀 더 역할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어렵게 고민 안 해도,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임팩트가 있는 회사잖아요? 동아일보가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횃불상 타신 분들의 모임도 있잖아요? 횃불상 수상자 모임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횃불모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횃불모임 수상자들이,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7∼8월 되면 그 학생들 방학 기간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상 한 번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의 상이 홍보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본 재목이 이렇게 컸다. 그렇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본인들이 끝나면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서남부권에 새롭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 쪽에 하나 있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도 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소위 잡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이 다시 한다는 게 좀 불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관리자의 리더십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관리…….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관련한 그런 문제여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각각의 직역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그런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났던 것들이 여기서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서남부권은, 결국 거기서 하는 게 부소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부소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데요,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시에는 부소장을 선임하게 되면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반면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 대상, 수혜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쉼터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좀 우려스러운 보도가 많이 나와요, 특히 충남에 있는 장애인성폭력쉼터 같은 부분들. 결국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이라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이나 공공에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 그거는 도에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지사님이 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정말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탁계약 관계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냥 이게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법에만 문제없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이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눈높이도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 보셔가지고,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민원으로 들어오니까 정책관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발생하더라도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바로잡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