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틀 전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항상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충남교육청 선생님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하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명노병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 편 회의실에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은 시모상으로 진로융합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6458억 원이 증액된 5조 5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의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 등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세입 재원은 1508억 원이며,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950억 원을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200억 원과, 무상급식 지원 단가 인상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 시설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63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의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 사업에 4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운용 규모는 1조 5352억 원이며, 당초 운용 규모 1조 1052억 원 대비 38.9%인 430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환하는 것으로 각 기금 사이의 중복된 계정을 제외하면 순계액은 1조 1022억 원이며, 당초 대비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 기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 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같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 목적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정 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예산 편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 재구조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5900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13.1%인 6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보통교부금 502억, 특별교부금 32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464억, 비법정 전입금 36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4억 원을 증액한 5조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자산 수입 15억, 이자 수입 334만 9000원, 기타 수입 120억 원 등으로 135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 보증금 회수로 29억 원을 증액한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9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 계속비 시설사업으로 620억 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965억 원을 증액한 2조 6889억 원,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 교육 일반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 시행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4330억 원 등 4477억 원을 증액한 59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을 감액한 253억 원, 인건비는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 자원 운용 부문은 ’23년 1월부터 교원 연구비가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됨으로 인한 지급 단가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한 3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 지원, 직업교육, 유아·특수 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461억 원을 증액한 5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100억 원을 증액한 28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 급식 부문은 학생 건강 증진 및 결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보건 관리에 9억 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50교 63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 189교에 26억 원, 급식실 환경 개선 26교 88억 원 등 급식 관리에 69억 원을 증액한 총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12억 원을 증액한 8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시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1316억 원을 증액한 9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확보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113억 원을 증액한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34억 원을 증액한 7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문은 지난해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다시 전출시키는 것으로 4330억 원을 증액한 456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2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을 위해 제지출금 등에 5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원을 감액한 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요율 인상과 공립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기금 조성과 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쪽, 기금 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5352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68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5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17억 9454만 1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72억 1124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330억 원으로 총 1조 320억 578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쪽, 기금 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29억 743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4330억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2년도 말까지 조성액 9987억 2596만 5000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50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 수입 280억 6857만 6000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17억 9454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4950억 원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620억 원은 금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한 계속비 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안과 14쪽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용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22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기금 조성·운용 규모는 총 4330억 원이며, 23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33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상세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행부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부터 39쪽까지 예산의 총규모,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40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지원 의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전년 대비 48.5%가 감소한 6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 감소한 63억 6126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농수산과생 급식비 지원금으로 6126만 원이 추가 전입되었고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 5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전액 삭감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책무성 등의 설명을 통해 필요한 전입금의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매각 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 매각대는 교육 재산 중 교육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85.7%인 14억 6250만 원이 증액된 17억 637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구 대률초 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관리 심의 대상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과학교육원의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금은 3111만 원인 데 반해 진로융합교육원의 수익금은 100만 원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기관 및 학교의 수익금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예산 대비 485%의 자산 매각대 세입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정확한 물량 산출의 어려움 때문에 세입이 확정된 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향후 세입 시기와 금액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에 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자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자 수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자금의 통합 관리, 월별 및 일별 자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 상품의 정기예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금번 추경에 이자 수입은 기정예산의 0.1%인 334만 원이 증액된 54억 63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은행의 이자율은 계속 상승하여 추경 편성일 현재 3.5%로 2021년 대비 250%가 상승한 반면 예금이자 세입 예산액은 불과 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월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5조 5900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교육청의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쪽, 기타 수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의 7581%인 119억 5051만 원이 증액된 121억 815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중 학교지원과의 2022년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 집행잔액이 4억 3514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홍성교육지원청의 한중 국제교육 문화 교류 1000만 원, 예산교육지원청의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6000만 원은 해외 연수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수익자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편성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회계전출금 반환금 수입 중 2022년 공주영명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집행잔액, 2022학년도 온채움 선생님의 지원 집행잔액, 2022년 보령정심학교 환경 개선 집행잔액, 2022년도 아산중 내진 보강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가보조금과 학교회계전출금 반환금 수입 및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과 함께 집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1억 원 이상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38개 사업으로 286억 6897만 원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18개 사업 107억 4663만 원으로 사업 내시가 본예산 이후에 통보되고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교육 사업 등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지원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에 167억 1133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시설 사업의 경우 향후 공사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직원 공동 숙소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매입 후 관리 방안과 입주자 선정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은 일회성이 아닐 경우 매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므로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증액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율 100% 이상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율 100% 이상 증가된 사업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외 38개 사업으로 286억 6897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변경이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예산 편성 때부터 사전 준비, 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억 이상 증액된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주된 증액 사유는 무엇이며 연도 내 집행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금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제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삭감된 예산은 68억 4310만 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확정되는바 지방의회가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사업의 보완이나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사 시 제시하였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해 추경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에 대하여 의회 심사 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51쪽입니다. 계속비 관련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에 따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에 걸리는 공사를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4.8%인 3879억 1725만 원이 증액된 1조 9483억 7417만 원의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액 사업은 무엇이며, 특히 가칭 아산 장지울초 신설 사업의 시공 단계 건설사업 관리 방식 적용으로 감리비 12억 827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기존 감리 방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본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2022년도가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목 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과목 변경 사업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13건에 대한 변경 금액은 11억 2192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 계획 변경에 의한 과목 변경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사업은 기존의 강사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액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강사 수당의 일부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체육건강과의 수영 교육 활성화 사업은 도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이동형 수영장 구입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일반 용역비로 편성함으로써 산출 단가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액의 사업 물량을 맞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용역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 확정 후 사업의 목 변경은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목 변경을 신청한 사업들은 추경 편성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과학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 실험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관 중인 폐시약 및 폐액침표본, 수은 함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29%인 2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시약 및 폐액침표본,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는 업체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포장 및 개량하여 당일 수거 방식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과학실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과학 실험실 폐기물 처리 예산은 전년 대비 366%인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처리 횟수 증가와 수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과학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과학 실험실 폐기물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은 함유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학교 수은 폐기물도 처리하게 되었는데 수은 함유 계측기기와 수은 함유 제품의 보관 현황 및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이들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폐기 방안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 실험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교육원은 지질 시대부터 로켓우주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체험물 구축과 과학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여백 공간의 테마형 과학적 전시 체험물 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10%인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559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3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사업 예산의 시급성은 무엇이며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공사 추진으로 인한 과학교육원 운영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기 설비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개선으로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하여 환기 시설 교체와 환기 설비 개선 전담반 운영으로 63억 6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3개년에 걸쳐 533개교에 대한 환기 시설 교체를 예정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20개교, 환기 설비 개선으로 50개교, 명시이월비 활용 17개교 등 총 87개교의 급식실 환기 시설을 교체할 예정이며 2024년은 235개교, 2025년에는 211개교의 환기 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3개년에 걸쳐 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한데 재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금번 예산에 유치원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급식 종사 직원의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사가 방학 중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급식 기구 구입 및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안전한 급식 운영 지원과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81.5%인 25억 6201만 원이 증액된 57억 452만 원의 노후 급식 기구 교체 예산과 기정예산 대비 51.8%인 81억 7117만 원을 증액한 239억 2258만 원을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기구 구입 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및 2022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에서도 철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안정적 급식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시설 전문 직원이 없는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 이전 배치가 확정된 부여여고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비 420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신증설 관련 사업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적기 학생 배치 시설 확보로 과밀학급 운영 해소와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7%인 88억 6482만 원이 증가한 3300억 4276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가칭 홍성주촌중, 가칭 당진혜성초는 공사 일정에 따라 계속비 연부액을 조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부여여고 이전 사업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 기간 연장으로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전부를 2024년도로 조정하였는데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른 학교 이전 사업의 대응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칭 아산세교중 신설과 가칭 당진혜성초의 경우 다른 학교 신설 사업과는 달리 토지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 이 학교의 토지 매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수 운영 관리 및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한 교수·학습 환경 기반 연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80%인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를 신청하였는데 내부 직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 신규 예산은 연수실 환경 개선과 전자기기 및 비품 구입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다른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과대 학교 보건교사 추가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00명 이상 초중고 48개교 과대 학교의 보건실 응급 상황 대처 및 보건 교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4.2%인 4억 5530만 원을 증액한 17억 856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기간제 교원 채용 결과 학교별 인건비 증액과 시간제기간제 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확산세 소강으로 학교 방역 인력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학교보건법 제15조제3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36개 학급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보건교육 등 학생 건강 관리의 체계적 안정화를 위한 향후 보건교사 배치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62쪽에서 66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설기금으로 4330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 및 학교 신설 재원으로 62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은 향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조 4013억 2728만 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상 교부금 규모의 변화가 심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에 한계가 있고 노후 건물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와 함께 미래 교육과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 변화 시도로 시설 재정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등 기금 전망 분석과 기금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시설환경개선기금의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는데 연도별 기금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수입 계획 중 기금 관리를 통한 이자 소득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이현숙 위원님께서 오늘 예결위 참석차 충남도의회로 출근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료 요구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도내 40년 이상 된 학교가 증개축 대상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40년 이상 된 학교 안전 진단 결과랑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개축 진행하는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내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현황하고요, 그 자사고의 수업료를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그 수업료가 일반 국공립학교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내 방과후학교 중에 외주업체 준 현황이 있을 겁니다. 도내 방과후학교, 마을 학교나 외주업체에 준 현황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도내 AI 학습실 구축 현황 그리고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내용 그리고 AI 교육체험센터 구축 현황과 AI 교육체험센터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구축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인사는 이따가 드리고요,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현재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의 ’22년도 거 의정 활동 지원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의 성과관리단 운영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지원과의 징검다리 교실 운영 현황 36개교가 있는데 초중고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것 자료 주시고요, 교육혁신과의 학부모지원센터 특색 사업 내역 좀 주십시오. 교육과정과, 병원 학교 운영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작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미래인재과,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 구입 계획이 있는데 －185억, 245개 학교 2만 6000대－ 분류만 딱 해서 주십시오, 세부적으로는 필요 없고. 어떤 거, 어떤 거, 기별로 몇 대 이렇게만 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이 넘어가는데－ 운영 계획 있으면 주시고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우선 미래인재과,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 최근 3년 동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1추경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서 수요를 조사한 자료 있으면 시군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 교육청별로 보급 현황이 있을 텐데 그 보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올해 해외 교류 교육 현황이 있으면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해외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IB 교육과정 준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보면 지질 시대부터 로켓우주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체험물 구축과 과학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여백 공간의 테마형 과학적 전시 체험물 구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 구축 계획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20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온 명시이월, 본청만 받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목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입 내역 본청만 받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3월 말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이전수입 현황 있지요. 이거 한 10년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의 지방채 갖고 있는 현황, 이자 상환이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과 집행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 선생님들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동조합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몇 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 구성은, 조합원 수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만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상임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특수학교의 현황을, 제가 표로 줬는데 그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중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자료가 있었는데 이거 최신 걸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인데, 과밀학급의 지역별 현황하고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입니다. 먼저 예산과에 성과관리 시스템, 추경이랑 본예산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 세부 산출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과인데요,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추이 좀 항목별로 구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에서는 직업 전환 교육 지원 관련해서 장애 학생 훈련 상세 교육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폐교 현황과 폐교 활용 내용 작년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는 급식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지역별, 학교별 그리고 사업 내용 그리고 상세 비용 해서 산출 기초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기획국장님! 회계 규칙 페이지가 많나요?

예?

회계 규칙 그거 페이지가 많아요?

회계 규칙 페이지요?

예,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회계 규칙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 책자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재무회계 규칙이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10년간 신설된 학교와 학급 수하고 그다음에 10년간 폐교된 학교 현황하고요,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처리했나 그 처리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청, 직속 기관, 각 교육지역청 산하 예치금 현황을 가령 ‘농협에 예치’ 이렇게 하지 말고 농협에 예치했으면 어떤 형태로 이율은 몇 %에 의해서 예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치의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초중고 학생 수 대비해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자 학생의 숫자를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김민수 위원님.

없어야 되지만 혹시 ’22년도 산업재해 발생한 현황 있으면 자료 좀 하나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께 제가 하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의석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남의 아이들이 밝게 웃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1회 추경에서 6458억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해당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58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가운데 증감률이 100% 넘는 사업이 45개 정도에 311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45개 사업 중에 29개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불부합하다. 과연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저는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증감률 100% 초과 사업이 45개, 이 45개 사업 중에 증감률이 500% 넘는 사업이 10개 정도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서 볼 때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추경답게 편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의 입장은 이번 6458억의 1회 추경예산 편성은 긴급하게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추경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표적 추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 증감분이 6458억인데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거래가 4950억인데요, 그중에서 교육환경시설기금으로 4330억, 교육시설비로 620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것을 가감하게 되면 순 세출 예산은 1500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다음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준 사항이 삭감됐는데 왜 추경에 다시 올렸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인가 여부는 현재까지 법 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과정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석해 보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추경 과정에 올 때까지 행정의 변화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추경안을 대략 살펴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수 운영 확대라든지 학교 지원 사업 대상교 추가 및 희망교 확대라든지 시범 운영교 확대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족도 조사가 좋아서 사업을 추가한다라든지 이렇게 굳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로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도 교육청에서 추경 재원을 잘 확보하시고 효과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에 그러한 부분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학교지원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축이 있습니다. 홍성 주촌중을 신설하는데 42학급에 1093명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번 추경에 174억 90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118쪽 단위 사업설명서 학교 신축 관계인데요, 홍성 주촌중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주촌중학교는 원래 당초 ’25년 3월 개교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공사 일정에 따라서 ’23년 9월 착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계속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육 재정을 위해서 연도별 편성 계획을 연도액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서 얼마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2023년도 9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절기를 빼고 한다면 2025년 3월 개교라고 하면 공사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2025년 3월에 개교 가능하시겠습니까?

개교 부분은요, 저희들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래 당초 전체적인 신설 학교로 보면 공기가 촉박해서 쫓기는 입장인데요, 그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고요, 또 건설산업진흥법이 ’21년 9월 17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 일요일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업 분량이 조금 남으면 해달라고 사업주한테 부탁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발주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공기에 쫓기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골조 공사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겨울에도 물 없는 공사는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의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정대로 2025년 3월에 개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그때 가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돼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신설 학교 부분이라든지 증개축 부분은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개교라든가 이런 날짜는 변동이 없다, 이 날짜는 꼭 지켜 줘야 된다고 독려도 하고요, 또 발주처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달라 하면서 공사 감독이나 관리자들한테 특별히 안전에도 신경 써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명이 주촌중학교입니다, 주촌. 뭐를 연상케 하는지 다 아시겠지요? 지역 신문에서 이 학교명 가지고 사실상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교 이전에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칭 홍성 주촌중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명선정위원회를 지역 단위 청별로 개최하는데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촌’이라는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23쪽에 있는 홍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도 지금 설계 공모 보상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가 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2쪽 교육혁신과 사업입니다. 농어촌 우수 교육성 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3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 농어촌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7000만 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분담금이 2200만 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29억 9100만 원, 상담·성과 관리 분담금이 5500만 원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9억 9100만 원이 이 사업의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기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15개 시군 교육청에서 한 교육청만 선택해서 29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29억 9100만 원을 15개 시군 교육청에 나눠서 15개 시군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이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전체 교육부가 추진하는 예산의 약 40% 정도가 우리 교육청으로 배당되었는데 여기에서 기관이라는 것은 위탁받는 기관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한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지칭하는 거고 15개 시군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정됩니다. 주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235쪽 교육과정과에서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618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사업 목적도 문화예술 소외 지역 학생들의 예술 체험 활동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9억 9100만 원과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과정과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앞에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부에서 농산어촌의 교육력 제고, 예술 교육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배정한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다 참여하지는 않고 대여섯 개 교육청만 참여하는 사업인데 저희 교육청이 신청해서 배정돼서 그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데 학교가 겹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학교가 겹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29억 9100만 원 사업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정과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들이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구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5분 더 쓸까요?

예,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 교원인사과에서 중등교원 자격 연수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까 교장 선생님 자격 연수인데 코로나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내 연수에서 국외 연수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국내 연수 시에는 1인당 476만 6000원에서 국외 연수로 전환하면서 689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연수를 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해외도 나가서 보시고 교장 자격 연수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국내 연수에서 해외 연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혜택을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본예산부터, 다음에 나가시는 교장 선생님들부터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연수는 저희들이 자체 연수를 하고 있지 않고 교원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데 교육부가 2023년에 교장 연수에 해외 연수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교원대학교로 옮겨줘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해외 연수분을 뺀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연수비에 준해서 책정을 했고, 교육부와 교원대에서 해외 연수가 들어간 연수비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자체 결정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답변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2쪽 총무과에 교직원 공동 숙소가 233억 7000여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불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궁금한 점은 이 공동 숙소 이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공동 숙소 이용 대상은 충남교육청과 연구정보원에 재직하고 있는 570명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포신도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거기의 일반 교육행정직분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우선 총무과에서 교직원 숙소로 계상하고 있는 예산은 본청과 연구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홍성과 예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홍성·예산의 교원들 또 일반 교육행정직 분들보다도 내포신도시 내에 공동 관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 교육 본청과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형평성에 정말 어긋난다고 봅니다. 내포신도시에 있으면 내포신도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라든지 일반 교육행정직들도 이 공동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따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만약에 김현기 국장님 말씀대로 도 교육 본청과 교육청 1개 기관 직원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충남교육청이 대전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내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과 예산 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장님께서 이 공동 관사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제 계속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때 충분하게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에 미래인재과 사업입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186억 6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기존의 스마트기기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노후화에 따라 최신 기종으로 교체·보급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위에서 92억 5855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 당국에서는 감액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될 때 토의·토론을 통해서는 질문이 많지 않으시고 감액 조서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작년에 60% 초반대의 보급률을 한 상태에서 약간 뜸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활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차후에 늘리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당겨서 2025년부터 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세우고 디지털 교육을 급격하게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에 맞춰서 추경에서 약 75% 정도의 보급률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180억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든 현재 보급된 거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 정도의 과다 액수를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감액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에듀테크 기반 공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분들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보고서를 냈고요,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교과서의 만족도도 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보다는 대상들이 아직까지 따라오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기를 가지고 －물론 제어 장치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이외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사실은 학교 현장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보급한 기기의 활용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자체 의견 수렴도 했더니 그래도 70%대 중반까지는 더 보급을 해 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어떻든 현재 디지털 교육의 현실이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에 최고로 앞서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을 디지털 교육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40억 정도의 특교금도 다시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의 그런 부분들을 결코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만큼 앞서가는 충청남도가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은 하고 있는데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가지 않을까, 또 교육행정에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에 있어서 기기의 보급 기종 자료를 보니까 안드로이드, IOS, 크롬, 웨일, 네 가지 기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급 기종을 보니까 삼성이 8만 9221대 그다음에 LG가 415대, 애플이 4772대, 레노버가 1422대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국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LG 제품이 손색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애플이라든지 레노버까지 기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은 희망자 수요 조사에 의해서 희망하는 기기를 보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기기를 보급할 때는, 뭐 옛날 70년대 같이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에서 공공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때 외제 차 구입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요. 그렇지만 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스마트기기 기술의 보유국이고 제품 또한 세계 최고의 제품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마지막 답변 말씀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든 공개 입찰 방식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감안돼서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해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 국산품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한 1분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홍성 지역하고 예산 지역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보면 홍성 지역에는 33세대의 교직원 관사가 있고요, 예산 지역에는 19세대의 관사가 있어서 현재 교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10초…….

아니,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위원장님이 잠깐 일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데요, 실내도 온도가 높으니까 자유롭게…… 저거하신 분들은 위를, 저고리를 벗어도 상관 없겠습니다. 양해들 다 해 주시는 거지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안 중에서 관심 사항이면서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설계비로 4408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예.

충남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233억 7000만 원입니다.

원룸식으로 한 몇 실을 계획하고 있는지…….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실당 사업비가 2억 3370만 원이지요?

예, 쉽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2평 정도 지을 건데 이런 금액이라고 하면 도민들께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비가 높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공동 숙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공동 관사가 왜 세대당 2억 3000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비교 대상으로 일반 오피스텔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억∼2억 사이면 한 세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석해 봤습니다. 만약에 100세대, 우리 규모의 오피스텔을 상정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2층은 상가로 분양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할 때 오피스텔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분양을 하고요, 오피스텔은 아주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소요 금액은 －딱 맞는 사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내포에 건축된 오피스텔과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 공동 관사보다 오히려 건축 단가가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높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낮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체 지하에서부터…….

1실당 따졌을 때.

그러니까 실당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오피스텔 단가하고 우리 단가로 따졌을 때는 낮은데 오피스텔의 종합적인 건축비를 따졌을 때는 낮지 않더라 이거를 분석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상 무장애 인증이라든가 제로 에너지라든가 공공건축에서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는,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바삐 가느라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자잿대 인상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철근 가격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 걸 보면 5.1%∼6%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물가협회 주요 자재 월별 가격 추세를 보면 전년 대비 시멘트는 24%, 철근 가격은 41% 정도 증가돼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 관사 신축 예산 사업비를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초 사업비 233억 7000만 원에서 1원도 증액 없이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을 해 주실 때 “지금은 230억이지만 정말로 설계를 통해서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다 보면 300억이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물류 파동이라든가 자재 파동 이런 게 있어서 건축 단가가 다른 소비자 물가보다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결과 승인해 주신 당초 233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러면 그것의 이행을 위해서 수단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제가 오피스텔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7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계획 단계에서 7평은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11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수를 줄이고 또 공용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하여튼 계속비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 증액할…… 그러시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술진 검토도 거쳤고요…….

기술진까지?

예,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혹시 이게 잘돼서 하면 사업비 증액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의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 상록아파트의 비율을 보면 타 기관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1%,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8.4%, 소방은 18.3%인 데 비해서 교육청은 4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 담당 부서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사 관리의 효율성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중에서 교육감·부교육감 관사를 제외한 임대아파트 전체를 매각하고, 지금 상록아파트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반납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상록아파트를 반납한다고 하면, 현재 상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보니까 한 90여 명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포에 근무하고 있는 타 기관 종사자들이 그 숫자만큼 혜택을 보게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전세 아파트라든지 상록아파트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아파트의 경우에는 1억 7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따져보니까, 미리 부서한테 여쭤보니까 한 5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 임차금이 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이것을 실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충남교육청하고 연구정보원 직원 중 숙소에 있는 인원이 142명입니다. 142명인데 우리가 100세대의 공동 숙소를 준공했을 때 246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상록아파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9세대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246이 아니라 저희들은 현행 142세대 이내로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록아파트를 연금공단에서 반환 요청한 게 19세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한 16세대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반납하게 되면 내포 지역에 있는 다른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공동 관사 100세대를 준공하느니만큼 그런 부분은 우리 청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임대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지금 민간아파트 롯데라든가 LH 등을 비롯해서 이쪽에 10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교육청에서 지금 58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임차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관사 현황을 준 게 있는데 약간 뭐 한 것이 도교육청에서 주는 자료가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도 처음에 준 자료하고 두 번째 준 자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록아파트 전체를, 전세 아파트는 매각하고 상록아파트 전체도 반납해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다른 내포 거주 타 기관 종사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비를 해 주면 앞으로 모든 게 거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 주셨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담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데 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추진돼야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이걸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고 유야무야될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짧게 해서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년 9월에 2추에서 확정된 19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일정만 말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금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요…….

얼마나 걸립니까? 준공하는 데까지, 착공해서.

지금 설계 기간을 한 6∼7개월 잡고 있거든요. 그럼 금년도 내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1월이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없으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24년도 공사를 거쳐서 ’25년도…….

’25년도?

예, 중간 정도…….

그럼 우리 도의회 12대 임기 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잠깐만…….

시간 얼마 정도, 최광희 위원님?

한 1분 30초.

1분 내에 마쳐주십시오.

제가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0개월 의정 생활 중에서 한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도민들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교직원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충남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문제, 시군 교육청 관사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되면서 설령 제 주장이 100% 맞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료 도의원 간에 보이지 않는 편이 갈라지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공동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석을 못 해서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국립과 사립－ 입학식 할 때 커트라인이라고 하나요, 최근 3년 치 좀 주시고요, 국립과 사립 구분해서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결위 본예산 때 소음 피해 지역의 창호 교체 요청을 했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도 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소음 피해 지역의 창호 교체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42회 스승의 날이 지났는데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교육청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시군 교육청까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가,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을 안 주셨는데 이게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인데요, 요구 자료 44건 중에서 1차로 25건을 위원님 의석에 놔드렸고요, 미제출 19건은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자료가 이렇게 늦게 나올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바로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블랙홀로 빠지게 만든 것이 교육청 공동 숙소 짓는 문제인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부 다 존중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청의 방향도 있으시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생각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하시는 단가의 문제도 있는데,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빈약한 부분은 있어요. 평수를 줄이고 그러는 부분이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100동은 그냥 가고 평수를 좀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좋은 대안도 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공직자이신데, 소방직 공무원도 있고 교육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대해 고려하는 부분의 생각이 있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소송 및 현황은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예산과에 의회 의정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쓴 내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산의 목을 의회 의정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하셔서 목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예산만 보면, 목만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 쓰시는 비용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시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해외 가는 데 따라가거나 이런 비용으로 다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통폐합 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22년까지 전체 학교 수 724개 중에서 225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규모 학교 현황을 말씀드렸네요.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국장님.

소규모 학교 현황만 지금…….

아니, 현황이 아니라 학교 통폐합된 게 몇 개냐고 여쭤본 거니까, 자료는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초등학교 421개 중에 소규모 학교가 180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2.7%. 중학교가 186개 중에서 52개 28%, 고등학교 118개 중에서 1개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0.8%. 그런데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60명 이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충남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조금 다르게 두고 있지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충남도교육청의 방향은 통폐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통폐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육부의 당초 기준은 읍면 지역은 60명이고 －읍 지역하고 면 지역 실정은 다르지만－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대개 60명 이하로 정의하는데 저희들은 60명 이하 학교라고 하면 약 40%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학교 또 학생 수보다 교원 수가 더 많은 학교 또 금년도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1개 있거든요. 또 2학년까지 2년 연속해서 신입생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적정규모학교를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육성을 위해서 특성화된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일곱 가지 유형을 개발해서 TF팀을 가동했는데 어제 최종 실무 협의까지 거쳤습니다. 6월 안으로 그 사례를 간부 회의라든가 본청 부서장 이상 토론도 하고 또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쳐 가다듬어서 그런 사항을 지역 교육청에 안내해서 일곱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짧게 하세요, 국장님 얘기할 때.

예, 30명 이하인 학교, 1년, 2년차 신입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그전에는 학부모 60% 동의를 얻으면 통폐합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통폐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장님, 지금 충남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 동의를 60% 받으면 하려고 추진하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통폐합을 함으로써 학교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학부모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가 있던 모교 부여 은산초중학교가 아마 거의 초창기에 통폐합을 했을 거예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의 현실인 학생이 자꾸 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거냐. 아마 당연히 교육청 선생님들께서 더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학교들한테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줘서 학부모님들 스스로 우리도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동의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이 되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폐합이 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초중, 중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학부모회가 양쪽에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확실히 하셔서 그런 손해 보는 게 없다,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신입생도 없는 학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충남도의 규정이 그러니까, 기획국장님이 더 고민하시겠지만 기획국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교육감님께 보고, 다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통폐합 육성지원기금이, 적정규모학교 기금이 본교 통폐합이냐 분교 통폐합이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교육부에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중요한데요, 여하튼 일선에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다 소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금.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금 집행잔액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사업이 코로나 장기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습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서점 이용권과 바우처 제도라는 것을, 카드를 지급했는데요, ’22년 작년도에 한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시 사업으로 지원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가 끝나면, 한국장학재단과 위탁해서 하는데 4억 3514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바우처 카드나 이런 걸 주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반납이 되지 않게, 더구나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금 아닙니까?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소진을 해서 반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요, 90%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83.5%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집이 가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인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도 90% 받았는데 83.5%만 집행…….

신청을 90% 했는데 83.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고 계시는 김현기 기획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그리고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13개 직속기관 원장님들 함께 계시고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33년 동안 현직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발언했던 주제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을 제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규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입장중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AI 학습실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279억 5983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예산이 92억 5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이 62% 정도 되는 것 맞지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62%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스마트기기 보급 수요 조사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각 시군별로 총 받은 대수가 2만 6453대, 이게 맞는 자료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스마트기기 수량을 직접 조사한 부분이고요, 2만 6453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을 보니까 충남이 62% 정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평균 보급률은 약 87%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일부 교육청에 대한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볼 때 87% 있고요, 경기도나 충북, 대전 이런 교육청들은 올해까지 100% 다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92억 원 정도 삭감이 되게 되면 교육에 생각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생각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관계돼가지고 100만 디지털 인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2023년 2월 23일 날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기존의 서책이 아닌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따라서 디지털기기 보급이 늦어지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100%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이 돼도 문제는 없으신가요?

일선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학교 관계자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고, 특히 이번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 관련해가지고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었고 40억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스마트기기들이 보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학교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부 학교들에서는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살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많은 토론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판단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김병갑 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외부에 계세요? 그러면 김병갑 과학교육원장님 들어오시지요.

김병갑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충남 과학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충남의 과학 교육이 전국에서 아주 선도하고 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2023년도 중점 추진상황 보고회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학전시관 운영 프로젝트로 계획을 하고 계셔서 기정예산 대비 310%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559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대전 문화동에서 2019년도 10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막 4년차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시설을 이전할 때 중투 심사를 받고 500억 예산을 가지고 건물비하고 토지비하고 체험물 구축비로 구분해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비가 대략 한 50억이 들어갔고요, 건축비가 400억 들어갔습니다. 전체 500억 중에 체험 학습물은 5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걸 연차적으로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국가 사업으로 나로호 그리고 달 탐사선 다누리호 그리고 이번 달에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그러한 관련된 체험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체험학습관을 건립하면서, 이번 행사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 24일 날 다누리 3차 발사가 고흥반도에서 있는데 당일 날 저희들이, 사실 쉽게 표현하면 사이버과학관을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이버과학관에 우주로켓 체험에 대한 설명하고 생태학습장 그리고 수학 체험물 공간이 좁아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일반 용어로는 ‘메타버스’인데 저희 충남교육청은 ‘가상누리터’라는 이름으로 버전 2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23년도에 4330억 계획은 세워놓고 이자 수입은 왜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그 돈이 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아직 발생된 부분이 없고 정기예금이라든지 예치 조건을 고려해서 예치하면 그 이후에 이자는 발생할 걸로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는 2024년 3월부터인가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23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자금이 내년 3월부터 발생이 되나, ’23년도면 ’23년도 연말까지 최소한 언제 들어와도 그사이에, ’23년도에는 이자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했길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기예금을 하게 될 텐데, 물론 그 순간부터 이자는 발생하지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각, 본예산 59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자산 매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매각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쭉 보니까 토지 매각, 건물 매각 나오는데 이게 우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갖고 매각을 세운 건가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9페이지에 보면 자산 매각이 나오고 세부 내역이 69페이지부터 나오지요. 매각이 뒤에 보면 쭉 나와요, 천안인애학교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이 계획을 세운 건가. 11억 7400이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매각이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거기, 본예산 70페이지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는요, 지금 예상이 되는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서 미리 잡지 않았느냐 이거를 우려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구 대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에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때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입을 잡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 관련 협의는 쭉 진행됐지만 금액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그 이후에 확정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게 됐다.

그럼 이것 매각이 다 진행되는 거네요, 올해?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아진 거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본예산 자료를 한번 봐주실래요? 77페이지 예금 이자 수입이 나와 있어요, 그 항이. 찾아보셨나요, 본예산 77페이지? 본예산 이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

마이크를 좀 가깝게, 마이크를 가깝게…….

예, 본예산 77페이지. 제가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교육부에서부터 틀이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해. 기타 예금 이자 해 놓고 추경에는 334만 9000원 발생한다고 하고, 기정예산 이렇게 해 놓고 합계는 안 맞고, 밑에 쭉 내용을 적어 주면……. 그리고 이자 수입이 금산교육청만 발생되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은 없는 건가요? 지금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지금 답변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황인명 국장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 77페이지.

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산안.

몇 쪽, 몇 페이지지요?

77페이지, 77페이지 보셨나요?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금 이자 수입 나와 있고 1차 추경에 334만 9000원이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공주교육청하고 금산교육청만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교육청은 추경 이자 발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경 재원 배부 때는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정기예금 해 놓은, 기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예금 이자 수입으로 안 잡아 놓고, 확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재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이 자료 받을 때하고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밑의 박스 금액을 보면 기정예산액에 10억 5324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공주교육지원청은 250만 원, 금산교육청은 15만 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제 말씀은 10억 5300에 해당되는 내역이 쭉 나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와서는 담당관께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 항을 알아보게 한다고 하시더니 아무 답도 없고 이번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한 건데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지난번에는 너무 세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단위 사업설명서 양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줄이려고, 위원님들도 심사하기 편하고 저희들도 작성하기 편하기 위해서, 1레벨·2레벨이라고 하는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단계를 올렸어요. 최대한 올려서 더 끄집어낸 건데요, 이 사항은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되는 게 교육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케리스’라고 하는 학술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특교금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현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는 나이스라든가 학적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데가 －총괄하는 데가－ 한국학술재단이라고 대구에 케리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이거를 설명하자니 그렇고, 이놈을 다 인쇄해서 넣기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씀은 이거를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게 누계가 이렇구나’, ‘내용이 이렇구나’ 알면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 건너뛴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추경 할 때는 해당되는 기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꼭 건의하셔가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교육부에 더 건의해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명시이월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체육건강과의 환기 기구에 24억 3400만 원씩이나 명시이월이 됐는데, 환기 기구 같은 것은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작년에 세워놨던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을 이월한 게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추진 연도를 급식실 현대화 사업하고 함께 가는 걸로 하다가 저희들이 실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있지요, 정기예탁 이자 수입. 제가 요구를 했는데, ’22년도의 정기예금 이자가 49억 6300 나왔다고 했고 기타 예금에서 13억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드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이게 200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예치한 금액이? 49억이 발생할 정도면 본청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금이 많을 건데, 품목 품목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세수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교부가 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현저히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 운영 사정이 그만큼 안 좋은 사정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올해 금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 이자 수입이 낮거든요. 그거는 자금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기 예치를 한 원금이 200억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자금 소요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교부해 주거든요. 매월 한 번씩 교부가 되는데 그때는 소요에 맞춰서 충분하게 왔는데 지금은 그거의 반도 못 미치게 오고 있는 거로…….

그러면 올해 세운 예금 이자 54억 원 이거는 가공된 숫자네? 안 나온다는 얘기네?

전년도 기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억밖에 안 된다면, 이자 15만 1000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금 이자 수입에는 54억 나온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탁한 금액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세밀히 보려면 전체 통장을 갖다 놓고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너무나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십분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속기를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마이크 가까이에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할게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자료가 안 오니까 언제 갖다주실 건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자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하나는 아예 오지를 않고 있고, 유휴자금 예치 현황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하나만 갖다줬어요. 제가 기금 이런 거 다 같이 함께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지,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지, 이거 언제쯤 되는지 답변 좀…….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전체 44건 중에 1차 25건 제출했고요, 미제출이 19건인데요, 지금 거진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3시 됐어요. 빨리빨리 주셔야…… 어제도 밤 10시까지 했는데, 오늘도 밤 10시까지 가야 돼요? 빨리 주셔야지.

일찍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서산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늦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할 거고요, 이게 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금 잘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생존수영, 교육국입니다.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이면 국장님, 생존수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수영장 운영 지원을 보니까 추가 적으로 추경에 들어간 것이 꽤 있어요. 생존수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하고 있는지. 2014년도인가요, 세월호 이후부터 생존수영을 400시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10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이 아니라 10회일 거예요. 현재 15개 시군에 14개 교육청이 있지요? 생존수영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나요?

자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덟 곳이 있고, 숫자는 조금, 그리고 일반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니까 교육청마다 수영장 운영 지원이 없는 곳은 자체 학생 수영장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생존수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학생 수영장이 없는 곳은 아마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 수영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논산·계룡·태안·보령…….

국장님, 어디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10분밖에 안 주어져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넣어서 협의해서 날짜를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400시간을 해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약 300시간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인천 같은 경우는 400시간인데 300시간밖에 못 할까 찾아보니 ‘이동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400시간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물에 뜨는 것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세월호 이후부터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은 기본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생존수영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저도 자료를 더 요청해서 받아 보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교 아이들, 장애 학생들도 지금 생존수영을 받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하셨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 되고 있는 곳은 별도로 말씀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조치도 해 주시고요, 안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아이들은 특히나 이런 신체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영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 아이들은 생존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끝나고 어느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생존수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엘리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 선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전문 선수.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들한테 가는 1회 식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식비?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전을 한다든가 할 때요?

예, 어디 선수 출전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1회 식비요.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 8000원.

1식인데, 국장님께서는 1식 8000원으로 운동하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1식이 8000원이었어요. 6000원이었다 좀 올라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올려서, 운동하는 아이들인 만큼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8000원으로 하면……. 지금 짜장면이 얼마인가요? 짜장면도 올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지만, 도교육청과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선제적으로 충남도에서 가장 풀고 가야 될 부분 1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1식에 8000원을 주면서 아이들이 가서 한다? 제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출장비도 현재로서는 1식당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8000원짜리 먹여서는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 현실에 맞게 같이 고민해서 풀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지적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 사이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출장비나 1식당 식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면 또 하겠는데, 관내에 국공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일례로 서산여고가 있습니다. 서산에는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학교를 놓고 예를 들겠습니다. 서산여자고등학교하고 서령고등학교하고 입학할 당시 커트라인이 10점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높냐, 여자고등학교, 여고가 높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졸업한 지 30년이 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졸업할 때만큼은 서령고등학교가 훨씬 높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성적이 완전 뒤바뀝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한목소리입니다. 사립과 국립 차이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성화고등학교요?

예.

직업계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대학을 보내기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표현을 쉽게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서 학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를 보면, 물론 너무 깊이 얘기하면 교육행정 분들은 ‘반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듣는 안을 드려서 교육행정만큼은 참고해서 믹싱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일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앙고등학교가 보통교실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서산중앙고등학교요?

예, 이완택 교육장님 쳐다보고 계신데요, 교육장님 저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은 부모님들의 이기주의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가까운 학교, 버스 타지 않는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의 이기적인 －어찌 보면－ 생각에서 비롯된 건데,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교실이 부족해서 아주 과밀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로 가야 할 학교가 보통교실이 부족해서 인문계 교실을 늘리겠다, 왜 그러냐, 부모들이 요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간다면, 교육은 100년, 200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르마를 타 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될 곳이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누구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맞게, 아이들이 원해서 그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학교는 정말로,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교는 과밀이 돼서 아이들이 힘든데, 보통교실도 지금 이상으로 더 필요한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어느 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예산은 세워 드릴 겁니다. 왜?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쓰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관함 지원 사업, 작년에 하셨지요, 2022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만 9세부터 24세 미만 여성들에게 보건 위생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만큼은 보관함, 1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보니 초중고 엄마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요, 보관함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들, 우리 교육감님 그거잖아요, 행복한 학교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한 번에 딱 끝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온 지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작년 2022년도 딱 일회성으로 한 번 하셨더라고요.

별도로 다시 수요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업 중에 관사하고 공동 숙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국장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본예산 삭감 사업 중에 －1회 추경 편성 예산 중에－ 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 교직원 공동 숙소 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급했어도 내년 본예산에다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본청 공동 숙소 설계비 4억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관사 매입비 64억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된 예산인데, 사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교직원의 숙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이 부분만 이렇게 －급해서－ 올렸는데, 지금 지역별로 매입하는 숙소에 대해서는 관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그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내 지역마다의 배치 기준을 가지고 원거리 우선이라든가, 심지어는 다자녀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어요. 서산 지역에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공군들의 숙소가 11평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11평짜리 다 없앱니다. 왜냐하면 11평짜리에서 군인이든 우리 교직원들이든 과연 거기서 하루의 피로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겠느냐, 최하 24평 이상으로 하자라고 해서, 공군 부대 11평짜리도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설계를 할 때 줄여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더라도 정말로 피로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쉼터, 쉼의 공간이 돼야지, 단기적인 안목으로 11평, 12평,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정말로 교직원들한테 필요한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너무 저거 하실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했을 때 관사들 있잖아요. 학교 내에 있는 관사들, 그거 유휴시설로 이용하자는 말씀도 드렸고, 철거할 거 철거하시고, 단기 미사용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이상 된 관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관사 모두 한번 검토해서 처분할 건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던 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건물이라는 건 한 번 지으면 30년∼40년을 보거든요. 대부분 30년∼40년을 보는데, 지금 내포가 일시적으로 원룸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원룸 구하기가 힘들긴 한데, 지금 11평 이쪽에서 직원들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집이 휴식 개념인데, 가까이 천안이나 아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다가, 대부분 여기 관사들이 왜 낡냐 하면, 그렇게 낮은 걸 찾냐면요, 집을 두고 어쩌다가 약속 있어서 술 한잔 먹으면 거기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관사를 주면, 운전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속이 있으면 “어, 내 방 하나 있네, 오늘 거기서 자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도 한번 보고 환경을 보고 고민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위원들이 얘기하신 거를 귀담아듣지는 않으시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것만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고 어제저녁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답을 못 내리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관계자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 오늘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설계 변경 하겠습니까? 이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10평짜리, 11평짜리 원룸들,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걸 읽어보고 시장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더군다나 내포에 혁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근사한, 정말 멋지고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쉬는 공동 관사를 지어주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부터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이 좀…… 속개하고 몇 분을 우선 받았는데요, 한 분만 더 받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안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 안 와가지고, 이따 다 오고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온 것만 일부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줄여서 자사고, 자사고는 뭐가 자사고입니까?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일단 자사고는 행정과 소관이고요, 입시는 교육혁신과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사업설명서에는 교육혁신과 사업으로 나와 있길래.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자사고는 학교 명칭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수업료를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최대 3배를 더 징수할 수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만큼 교육과정에 자율성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도내에는 삼성고등학교하고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북일고하고 충남삼성고, 2개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교육복지, 그러니까 지금 도내 자사고의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사업설명이 올라왔는데 이게 교육복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 교육복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자사고 지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수강료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서.

자사고는 학교가 3배 정도까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쪽에 줍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입학 학생들의 교육비는 우리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복지입니까, 자사고 지원입니까?

교육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도 3배, 수업료도 3배 비싸고,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자료 보면 2019학년도부터 수업료를 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분기마다 100만 원씩 내면서 갑니까, 여기?

그 돈을 저희들이 내고 있는…….

그러니까 갈 수 있냐고요.

20%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법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20%?

예. 그 배려 대상자를 못 뽑으면 정원이 결원인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 학교들은.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을 위해서 2022년도에 54억이 집행된 겁니까?

54억이요?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보시면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이 54억이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아, 예. 이게 자사고에게만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사고에 해당되는 예산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학생 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총예산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는 돈은 54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분류를 잘 해 주셔야지요. 여기는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2022년 집행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는 걸로.

4800만 원이면 여기 지금 삼성고가 94명, 북일고가 67명이거든요. 인당 29만 8000원인데 올해 1년 지원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또 지원되나요?

학교에서 요청한 게 이 정도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쨌든 20%는 무조건…….

20%의 학생들을 뽑게 되어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도 똑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여기 분류를 잘 안 하시고 54억으로 사업을 세워서 하셨길래 이게 과연, 자사고가 제가 알기로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20%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러면 교육복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증감 사유에 1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7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예산이?

이게 적은 돈이긴 한데 도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전출해야 되는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그 예산액에 약간 변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2명으로 파악했었는데 도청에서 우리한테 요청 온 게 17명이라 거기에 해당하는 돈 370만 원 정도를 증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건 이 애들 말고 더 많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특별회계에 의한 정부 예산을 1년에 한 16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예산을 도로 전출해 주면 도는 시군으로 전출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린이집이 아니라 －사업 목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사업 대상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바로 뒤 페이지예요, 아까 자사고 말씀드렸던 거. 그렇지요? 이게 보시면 사업 목적이나 사업 대상이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말씀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방과후에 차상위 법정 소득, 이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입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고, 도청 쪽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보내주는데…….

그러면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방과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전부다, 17명이?

예, 방과후를 이용하는 아이들, 총원이 17명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를 지원해 주는 애들 대상은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수는.

그거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써 학교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예, 이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극소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잘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이거를 보고 질문드리는데 이게 충실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오해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질문도 오해된 거에 따라 질문이 가기 때문에 내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바뀌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도내 방과후학교 외주업체 운영 현황 자료가 오면 이따 추가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AI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5개월 전 지난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AI교실에 지금 있는 게 로봇청소기, 그렇지요? “에이컨 켜줘” 하면 에어컨 켜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이게 AI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변화를 주셔가지고 좀 더 다른 것들이 있나 찾아봐서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건 그냥 ‘사물 인터넷 체험이 가능한 학습 공간 구축, 교구 구입, 예시, 초등 실과용 로봇,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로봇 등’이라고 쓰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초등 실과용 로봇은 뭡니까?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실과용 로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이 어떻게 활용하는 실과용 로봇이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의 코딩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코딩된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로봇을 동작시키는 것을, 코딩하는 그런 것 속에서 AI 이런 것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할까,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건 코딩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게 자율주행로봇이고 인공지능로봇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딩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움직이는 게 인공지능로봇인데 그러면 여기 쓰신 거, 초등 실과용 로봇,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로봇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양한 형태가 어떤 거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코딩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로봇들이 운동,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로봇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초등 실과용 로봇은 코딩 수업을 해서 코딩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습용으로 움직이는 로봇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거는? 맞습니까?

예.

실과 수업이니까. 그러면 자율주행로봇은 뭡니까?

자율주행로봇도 어떻든 비슷한 원리는 맞습니다. 대부분 코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로봇인데, 로봇들의 모양도 다양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달라서 로봇의 이름을 그렇게…….

AI가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한 260억이었나?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에어컨 켜줘” 하면 에어컨 켜주고, 로봇청소기 돌리고 그 수준이었잖아요. 가져왔던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사진에 에어컨이 있길래 “이 에어컨 뭡니까?” 물어봤더니 “에어컨 켜줘” 하면 켜주는 에어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AI 시스템 구축된 거는.

그게 어떻게 AI입니까? AI를 몇백억씩 해서 구축하시는 건데, 변한 게 있나 여쭤본 건데 5개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쪽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셨고, 저 또한 AI라는 게 태동 단계이다 보니까 뚜렷한 게 없으니까 “뭔가 조금 더 찾아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변한 게 없는데, 예산은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의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는 이런 의정 활동을 안내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여주셔야지 여기 예시 해가지고 ‘초등 실과용 로봇,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로봇’ 놓으면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이 자료 다음에 10. 서천교육청, 11. 청양교육청 했는데 앞에 1부터 9는 어디있어요?

앞 페이지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앞 페이지 담당자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 세트인데 뒷장에 넘겨보면 10. 서천, 11. 청양, 12. 홍성, 13. 예산인데 앞에 1번부터 9번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업무 담당자가 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제가 예결위원님들을 AI 교육의 현주소를 한번 의정 활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조식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자료가…….

서류화해서 나타내는 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개조식 자료 하는데 서술 풀어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요구하는 자료도 이렇게 빼먹고 오시고 이러니까 흔한 말로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 “교육청이 고인 물이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변화가 없다고, 예산만 쓰고. 예산도 엄청 쓰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얼마가 들어왔어요? 6900억, 그렇지요? 전체…….

내부거래가…….

내부거래 기금 전출 있다 쳐도,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죽……. 이거 자료 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한철 위원님! 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거 이따 추가 자료 오면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부터 속개를 해서 지금 여덟 분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이제 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요, 다음 회의는 16시,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힘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민원 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어떤 민원이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가 제 지역의 주민인데 자기 딸이 천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딸이 자녀가 있는데 그 학생이, 손자가 자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아 학생이 특수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다치고 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폐아인 자기 손자가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과정에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은 자기 자녀를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데,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다치고 왔는데 어떻게 다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변론을 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계속 밝혀내는 사이에 선생님께서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장애인 특수학교 내에 CCTV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를 발의해도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이병도 교육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더군다나 지금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신경희 과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안전하게 자녀를 보내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재발 방지라든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각 기관들이 교육청이나 충남도청이나 경찰청이나 요즈음은 대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 이런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우리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는, 기획국장님!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은 ‘학생중심 충남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인데, 교육청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과 함께해야 된다. 도민과 함께해야 되고 학부모,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래서 충남교육도 교육청에 우군들이 많아야 돼요. 박수 치고 같이 하고, 교육청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신뢰 받는 뭐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충남도청에서도 여러 분들을 도와줬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흔쾌히 여러 분들이 꼭 어떤 페이지 속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자, 충청남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지적을 받았을까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정규모까지 1조 정도 적립했는데요, 그 돈을 제대로 집행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 집행을 하고 아니면 미래의 예측 불가한 사업을 위해서 적립해 놓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에 1조 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사업을 안 한다든가 계획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부금이 1년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5조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맞습니까? 5조 정도가 교부금으로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부금도 매년 증가해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교육 상황이 어렵다,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본 자료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되고 35%가 증가된 거를 아까 자료를 봤거든요. 지금 교육 세수가, 교육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말 교육복지를 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 교육 더 시키고 교사들 또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 복지를 더 높여주는 것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계획이 미흡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니 이번에 기껏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40년 된 노후 교사 신축, 노후 교사를 바꾸겠다 하면서 계정을 시프트(shift)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얼마예요, 4330억.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40년 된 노후 교사 변경시키겠다, 좋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양심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고, 회계 규정을 당연히 지키지요. 회계 규정에 어긋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있을 때 쓰도록 만들어 놓는 예비비입니다. 저축을 해 놓는 충당금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1조 원 있다고 많다고 지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330억을 여기다 이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선 수가 나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별 용도 현황을 제가 각 도별로 뽑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서울교육청에는 아예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서울교육청에는 없고 이런 조항들을 다 뺐어요. 광주교육청도 2023년 2월 24일 날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세종교육청에도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놓고 각 지역별로 이러한 것을 삭제하고 있는데,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요불급한 교육 사정에 의해서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시설 개선 쪽으로만 묶어놓으면 앞으로는 그것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4330억은. 물론 여기 시설 개선에 대한 그런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어렵게 1조 원을 모아놓고 어느 시설 개선만 딱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시는 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덜 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1조 기금을 편성한 것은 ’20년부터 안정화기금이 태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21년도에 2000억을 적립했고요, 그때는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차원에서 했는데 일시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지난 연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났던 요인은 정부의 세수 초과로 인해서, 정부 결산이 매년 5월 31일인데요, 거기에 따라 정부 결산하고 약 700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이 줄어든 경우가 10년 동안 3개 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러한 기금을 만든 것도, 시설 기금에 많이 투자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직성 경비를 우선 지출해야 되고 또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경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 투자를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재원을 받고…….

국장님, 간단하게. 제 질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433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는데요, 지난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각 시도는 다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 때 전출시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LED 조명 설치, 내진 보강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안정적으로 시설 사업을 못 했던 것을 향후 이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금을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교육 여건에 불요불급한 외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긴급할 때 자금을 쓰도록 만들어놓은 게 안정화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후 건축 40년 된 것 개선하는 것은 이미 보이는 것 계획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세워서 40년 된 노후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조 원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40%를 갖다가, 4300억을 시프트 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눈속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의회하고 도민들이 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주장을 하시고 아까도 공동 관사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지적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왜 지적했는지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행정국장님께서, 왜 위원들이 우려하고 왜 그것을 지적했냐? 지금 233억이 커서 지적한 것은 아니예요. 필요하다면 230억, 2300억이라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지적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지적한 것은 형평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민과 도민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형평성을 맞추자는 거예요.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면 우리도 같이 굶고, 같이 하며 같이 놀고 이렇게 가야되는 게 국민으로서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최광희 위원이 지난번에 주장한 것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공감한 게 그거예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해주면 더 해주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한테 더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사 문제는 운용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동 관사 짓는 것은 임차 사택을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계속해 왔어요. 차라리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아파트를 구해서 공동 관사를, 32평 아파트를 구하든지 해서 거기에 3명 정도 살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계속 12평을 짓다가 단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7평으로 줄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쟁의 초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철시키려고 한 게, 아까 제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힘들고 배고플 때는 그냥 비만 피하고 살면 돼요. 이제는 복지 시대거든요. 그러면 10평짜리 이하에서 국장님 살라고 하면 내가 편안한 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물론 살려면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내부적으로 휴식도 취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해 놓으면, 결국은 30년, 40년 동안 건물 하나 지으면 내 거예요? 그거 팔지도 못해요, 그렇게 지어놓는 공동 숙소는. 그런데 시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해서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놓든지, 거기다 다닥다닥 그냥 12평짜리 100실 지어놔가지고 여기 살려면 여기서 살아라.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 각도로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 선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무에 계신 분들이 “그래, 정말 나 때 열심히 해 봤어”,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정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본질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외부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내부적으로 모든, 우리 부부 싸움도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도 둘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외부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정말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처음에 얘기했던 CCTV 설치 문제도 제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두 통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거는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인권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다, 인권에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CCTV 걸어놓은 게 잠재적 범죄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은 이퀄 교육감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을 서포트해 주는 국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육감과 동등한 거로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교육 현장이 정말 우리 충남교육이 발전되고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교육 현장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적 않더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충남교육이 날로 발전되고 우리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과 모든 입안하는 관계자들하고 좋은 사이에서 박수 치면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국장 손을 들어 보임) 행정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동 숙소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따가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 숙소 때문에 아주 블랙홀로 다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입니다. 제가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공동 숙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공동 숙소의 평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11평 기준인가요?

저희들이 기획 단계에서는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평으로 바꿀 수 있어요?

11평인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설계비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건축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혹시 2차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정리 추경 정도지 중간에 또 다른 추경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1평은 너무 작으니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는 20평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20평은 제가 봐도 좀 무리인 것 같고, 만약에 15평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기획 단계에서 11평인데요, 원룸으로써 11평이면 오피스텔이 7평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면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건축비 측면에서 이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평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궁여지책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사가 대단히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이긴 한데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학교는 계속 신설되고 있고 교직원들은 계속 아산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현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서산이 집이신 분이 있고 서천이 집이신 분이 있어요, 다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저녁에 기술직·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산 같은 경우 학교가 계속 신설이 되기 때문에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서천으로 퇴근을 하세요. 그런 행정적인 어떤 형평성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광역행정이고 지역에 따라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숙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공동 숙소를 신축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장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업무량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런 법령에서도 교직원의 주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령이 있고요, 본청은 또 본청 나름의 광역행정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자 또 본청의 많은 야근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사나 공유재산은 나중에 자산으로 남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지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혹시 뭐가 포함이 돼 있나요?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사실은 숙소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동 숙소도 있고 또 개인 단독 주택형도 있습니다. 지금 866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하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본청의 경우에 임차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 형식으로 임차를 해서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개인 생활을 굉장히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는 특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있고요. 젊은 층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도 선호하는 게 원룸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분들은 가족이 이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천안에서 산다, 보령에서 산다, 금산에 산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옵니다. 그러면 가족은 그대로 두고 본인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형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개인형 숙소를 원해서 개인 숙소 100세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1분만 추가 답변 할까요?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이따 별도로 시간 드릴게요.

관사 문제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1차 추경에 아산시 교육 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교육행정 질의 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교육 경비를 아산시 같은 것은 아산시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아산시 집행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어떤 협약 사항이고, 만약에 타 시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건가요?

그래서 저번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산시청이 의회하고 아산교육청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집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게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교육청이 대응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시설 개선 대응 투자 관련도 보면 인조 잔디 같은 경우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하잖아요, 7 대 3이든 5 대 5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설정을 해 놓고 지자체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잔디 조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동장 조성에 관해서는 마사토 운동장 조성하는 방향이 있고요, 천연 잔디가 있고 우레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교육청 방침은 마사토 운영하는 게 제1안이고요, 천연 잔디라든지 인조 잔디 그런 것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구분하는데요,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인조 잔디로 교체를 했을 때 교육청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운동장을 개방하고 시설을 개방할 때 우리 학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내국세 20.79%가 학부모들만 내는 세금이에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그러면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지 지자체에서 또 일반 시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하라?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레탄이라든가 천연 잔디도 지역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교육 경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교육청의 어떤 영업력인데 그게 안 되면 왜 지자체 핑계를 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조 잔디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를 안 한대요.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국세 20.79%를 국민들 세금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해 주면 돼요. 아닌가요, 그게?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투자하든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든 국민의 세금은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방에 따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학교도 국민들 세금으로 세워지는 거지 학부모들 돈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전체 국민들 세금입니다.

이중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나 교육감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자체장하고 사이를 좋게 해서 같이 가시면 돼요. 그게 문제인 거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안 해 준다고 무조건 우리가 안 하겠다? 그거는 교육청의 업무를 본인 스스로가 안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주민들에 따라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고…….

우리 아산뿐만 아니고 체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교육청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안 줘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마사토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사토를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사토는 저희들이 100%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마사토로 추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학교나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인조 잔디를 원하면 인조 잔디를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10년마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희들 재원 갖고 일일이 다 투자하기는 어려우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부담해야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까?

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 방침이지 지자체 방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데요,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만한 시설과 재정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10년간 교부금이 세 번이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경기 동향을 보면 국세 30조가 덜 걷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24조였을 때 충남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600억이 감소될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매월 12일 자로 중앙 정부 교부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와야 되는 교부금도 현금이 그만큼 잘 영달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재정 전망은 저희들이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또 지난 연말에 고등·평생 교육 특별회계라든지 도청과의 무상급식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이런 걸로 인해서 1100억이 줄었고요, 고등·평생 교육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862억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더 벌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재정은 전망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간략하게 짧게짧게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 말씀 길어지시면 또 오늘 저녁 늦게까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떤 불안정한 예산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거고 교육청 예산이 실상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교육청 예산도, 제가 누누이 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 예산은 아이와 학교와 교직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왜 교육청이 예산을 남발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는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병도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그 자료가 온 거 같지는 않은데 일부 자료가 온 거 같아요.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이 1년에 4번 참석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22년도 4월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방침에도 법정위원회는 1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 조례 때문에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정위원회 학교 13개 수당을…….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11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 학교가 1200개 정도 되거든요. 1200개가 약간 넘지요?

병설유치원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보통 평균 8명, 7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합산해 보면 금액이 몇십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좀 아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응투자 관련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사용할 교육 경비, 이런 거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많았다 줄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부터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관리하셔야 된다. 불필요한 예산을, 지역 주민한테 선심성 예산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정말 학교와 아이와 교직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박정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교육위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기기가 180억 중에 90억이 삭감돼서 왔는데 기기도 찬반율이 상당히 많아요.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관리 못 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고철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편성하셔야지, 지금 스마트기기, 태블릿 PC를 1인 1대씩 주기로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25년까지 그렇게 완성하는 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활용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또 교사들의 연령이나 학생들, 아이들의 연령대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고려를 잘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이연희 위원님?

우선 추가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 질문은 이따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정병인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공주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문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지금 다문화에서 보면 외국 학생들이 와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운영 교가 23개교에 36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23개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위원님, 한국어 학급 운영되는 학교 말씀 주신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공주에는 몇 학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공주만?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국어 교실이 있는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해서 주고요, 지금 다문화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다문화가 늘어나는데 그 다문화 학생이 주로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중국 동포가…… 사실상 우리 조선족인 동포들이 제일 많고요, 국적으로 따지면 중국, 베트남 그런 순입니다.

아, 중국, 베트남…….

예, 사실은 다문화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있고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이 있고 외국인으로 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는 외국인으로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속칭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중앙러시아 계통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대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교육도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다문화 결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문화 학생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서 다문화 학생들한테 자기네 본국도, 어머니 본국이나 아버님 본국도 한번 갈 수 있게끔, 서로 왕래가 돼야 되고 또 다문화 차원에서 가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국 사람도 가고, 학생들도 가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같이 그 나라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셔 봐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 교류 사업은 실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학생은 아니고 아직은 소수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도 종식되고 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숫자라고 할까요, 이 기회를 좀 늘리도록 하겠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아산시 구 월랑초등학교 자리에 다문화세계시민센터라는 걸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개원식도 했고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기도 안 낳고 있고.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거의 다문화를 이루고 사시는데, 참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결혼을 빨리 해서 자녀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으로서의 －앞으로 다문화보다도－ 커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는 커서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어른으로서 살 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너희들도 이렇게 키워라”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학교 밖에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지요?

예,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 수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해서 수입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제 수입이 없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부분도 있지요?

예,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보존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경비로 쓰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각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매각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 보존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를 예로 들을게요, 공주생명과학고 뒤에 땅이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거기 농로 길이 있는데 농로 길이 좁아가지고 한 1ｍ만 넓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학교에도 얘기하고 교육청에도 얘기했는데, 1ｍ만 넓히면 농로로서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게 다 다닐 수 있는데 그 1ｍ를 못 넓혀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학교 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유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육 재산을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 길을 넓힌다든가 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다니기 위해서 길을 마을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한 포장만이라도 해 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마을 민원을 위해서 포장만이라도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 재정이라는 것이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학예에 관해서만 집행을 하는 목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자체의 소관이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도 우리 도정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을 위하고.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으면 부모님이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꼭 법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땅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임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공감은 되는데요, 사실은 그걸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 화끈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이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제가 들을 때는.

아까 제가 지자체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것은 교육청으로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왜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랬었는데……. 행정국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제가 괜찮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위에서 삭감 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해 주면 다 좋아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기기 갖고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지 못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기기를 주는 것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게 개인 지급을 하지는 않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관리하면서 배부를 했다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또 그런 빈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질문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거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마음이 급해서 180억을 반영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절반을 저희들한테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의견을 감안하셔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절반은 해 주고 절반은 삭감했잖아요. 나머지는 저희더러 깎으라는 얘기 같아요, 느낌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과학교육원 생태 환경 교육장 조성은 제가 봐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과학교육원 생태 환경 교육장 조성,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 순서를 바꿔서 과학교육원장이 좀 이따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사업에서 공사 감독 업무 지원 해서 현장에 가실 때 도면을 직접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전자기기, 태블릿 컴퓨터를 가져갈 수 있게 조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충남교육청이 계속 디지털 교육 전환도 말씀하시고 AI 교육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었을 법한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걸 1회 추경 때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도면들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걸 하자는 의견들이 작년 본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리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도 담당 기관에서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이게 미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 이것도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구입하는 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 디지털 관련 교실을 구축하려면 학기에 맞춰서 본예산 때 편성해서 상반기에 만든다든가 이게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1회 추경 때 고민하시게 된 이유, 같은 질문입니다, 계속.

비슷한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물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은 착실하게 나가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용으로 또는 교육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교육국장님 또 행정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시기의 문제도 있었긴 하지만 연말에 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셔서 본예산 때 정말 적정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학교육원 원장님 오셨을까요?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아까도 유성재 위원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1차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학교육원이 올해 10월이 되면 이전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당초에 －한 5, 6년 전에－ 중투 심사를 받을 때 500억이라고 하는 심사 상한선이 있어서, 저희 교육 입장에서는 콘텐츠비를 많이 늘리고 싶지만 건축비가 4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지비가 50억이 들어가서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체험물을 만들고 나무 식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초에 임야를 절개해서 토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가 됐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식재는 준공 검사에 맞춰서 된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생태 감수성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교육원의 더 중요한 교육은 생물 다양성 교육이기 때문에 맞춰서 계획적인 식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질 문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접해지면서 예산 세우시는 게 늦어졌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온실도 사실은 한 8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혁명이 스마트팜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 관점에서 시기나 이런 거를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이나 아니면 따로 목표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21년 7월 29일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 이런 것이 목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밀학급을 비교해 보면,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비율이 20개교 4.8%고요, 과밀학급을 보면 4.4% 257학급이고, 중학교는 40.9%에 76학교, 과밀학급은 55.7%에 1258학급이고요, 고등학교는 과밀학교가 36개 30.5%, 과밀학급이 862학급에 3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낮추는데 금년도가 초등학교 신입생은 23명, 지난해에는 24명이었는데 23명으로 낮췄고요, 동 지역은 작년도에 29명에서 올해 28명으로, 읍 지역도 1명 낮춰서 27명 이렇게 했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낮췄습니다.

기획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증축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교실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한쪽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을 논의하는 데가 있지만 또 한곳에서는 －신도시 쪽을 말하는 거겠지요－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지금도 신입생이 28명을 꽉 채우고도 열몇 개 반이 넘어가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참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을 가보면 사실 신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증축이나 보통교실 확보 이게 계속 많이 논의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 의견은 많이 수렴해 가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축보다는 약간 보통교실을 마련하는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증축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견도 더러 나오는데 요새는 사전 계획 단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용역 같은 것도 생기기는 했지만,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렴하실 때 현장에서 “몇 년 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인구 밀집에 따른 피로도는 상당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잘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15개 시군이지만 북부권인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 지역만 빼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설 요인도 지금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 순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 학교 요인은 큰 불편은 해소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산 지역 인구가 매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자꾸 신설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도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북부권 학교를 해 보려고 해도 교실을 증축할 수도 없고 또한 수직 증축도 어렵고 또 수평 증축으로 하자니 그런 부지도 안 나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000명 넘는 학교가 천안 지역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초 같은 경우도 운동장에 해 보려고 했더니 지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교실도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환서초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폐교 대상이었던 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도 최대한도로 한 것이 모듈러, 임시교사까지 배치해서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규칙도 완화를 했습니다. 300억 이상 신설 학교는 중투를 가는데 지금은 300억 미만이어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언론에는 보도됐지만, 정확한 지침은 안 왔지만 300억 미만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 학생 직업 전환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교육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사실 추가로 1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국장님?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최근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다행히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취업하는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지기는 했지만, 채용을 꺼려하게 되는 이유가, 하고 싶은데 꺼려하게 되는 이유가 장애 정도도 다르기는 하지만 지속성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마치더라도, 취업을 한 후에도 교육청에서 지속성 관련된 거를 몇 개월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짧게 제안차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병인 위원님?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사업 내용보다는 조금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청 기금에 예산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여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안 조정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실은 전년도 대비 추경 재원이 계속 변동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도 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교부금이 급격히 늘어서 6500억의 재원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기금에서 5000억 가까이 빼서 쓸 뿐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이번 재원은 15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교육청의 재정교부금이 한 2년 정도 세입 초과에 의해서 호황기를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의 풍년기, 농업으로 따지면 풍년기라고 보여지고 실은 풍년기를 지나면 또 다른 어려운 시기가 와요. 이미 국세는 벌써 감축 추세에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 교부세를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점점 줄었다는 것을 느끼실 테고. 지금 거기에 있는 기금에서 벌써 5000억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은 의회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통합안정화기금은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통합 계정에 넣어서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막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의회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론은 5000억을 쓰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아마 내년도는 올해처럼 그렇게 재정이 넉넉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긴축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확장되어 있는 재정 지출 규모가 아마 당장 내년에는 급격하게,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주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5000억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5000억밖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 그게 아주 필요한 시기가 될 텐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이 증액되면서 아마 총사업비가 3800억 정도 증액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에 50억 정도가 투자되고 내년과 내후년도에 계속비 사업의 증액분이 아마 3367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벌써 재정교부금은 하향 추세로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미 지출해야 할 규모가 벌써 3000억 이상 늘어나 있고. 또 하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실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저는 일반적인, 물론 이 조례상에도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사업들은 투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기금이 있을 때, 충청남도보다는 적은 교육채지만 그래도 아직 교육채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교육채라든지 또 BTL 사업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실은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채무들을 먼저 삭감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정 안정화를 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죄송한데 채무는요, 작년도에 다 상환했습니다. 지방교육채는요.

자료집 지방교육채 현황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BTL 사업만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예. ’22년에 상환이 됐네요. 그래서 BTL과 같은, 물론 BTL이야 20년 동안 약정되어 있는 기간이 있지만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BTL 사업도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돈이 있을 때 상환하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빚지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갚거나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BTL 업체는 그게 아니다…….

당연하지요. 왜냐면 BTL 업체는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보장되어 있고 법적 이익과 함께 금리 인상까지 다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그 카드값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 빨리 당겨서 갚아 버리는 게 실은 재정을 더 안정화시키는 개념이에요.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채무라든지 BTL을 줄여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BTL 사업도요, 사실은 저희들 재정이 아까 제가 10년 동안 세 번이나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정부에서 유도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유행 사업이에요. 지자체 유행 사업으로 BTL 사업이, 학교나 도서관 짓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것도 어차피 채무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빨리 줄여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의회나 외부에서 정말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것처럼 언급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쓴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영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요, 도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추경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예결위에 와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심하고 또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셔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존경하는 고광철 정치 선배님, 역시 선배님은 다르십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먼저 긴급하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것부터 여쭌 다음에 다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관할 업무인 것 같은데요, 본청 설명서 179페이지에 보면 교과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대상 10교와 관련해서 증액이 있는데…….

예, 찾았습니다.

대상 학교 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산여고와 관련해서 설계비 1억 52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문의를 주신 분께서 일반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이 그 사업이 끝나야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무엇인가라고 문의해 오셔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이 대신 설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아, 행정국 소관인가요?

예, 서산여고가요, 교과 교실제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하고 복합되어 있습니다.

아, 복합해서 같이…….

예, 같이 발주해서 같이 준공, 완공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대상 건축물은 별개로 있는 거네요?

예,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건축물도 다른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환경 구축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병도 국장님께서 삭감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언뜻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의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는 시각도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와서 사전에 설명 안 했다고 삭감한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큰 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할 때 잘 해오셨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아,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갖고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학생 한 명당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자는 취지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형 IB 학교 추진 현황, 추진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보류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충남교육에 있어서 충남형 IB 학교 시스템 프로그램 도입은 저는 아주 획기적인, 충남 교육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교육국장님께서 충남형 IB 학교가 무엇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4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26년까지 22억 정도,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고 있지만－ IB 학교 프로그램 이 사업 자체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께, 도의원님들께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말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IB 학교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충남교육의 지향점이 담겨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비슷한 수업 방식의 학교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아이들이 찾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다행히도 IBO라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 IB 프로그램의 교육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미국에 있는 학교를 실제 다녀오셨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 선도적으로 이걸 실시하는 학교를, IB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를 우리가 도입해서 그 학교들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성과 같은 거를 분석하면서 전면적으로 또는 일반화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 이러면서 부가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게 평가 체제 혁신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들의 평가 방식이나 내용들을 바꿔가는 계기로 삼고자 시작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절대 서두르지는 않고 준비 단계, 관심 단계, 후보 단계, 인증 단계로 해서 현재 4∼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현재로서는 학교를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교육 연관하고 또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없고 도의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IBO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도 없고 실시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시군별로 몇 개 학교 정도를 4∼5년 후에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갈 계획이신가요?

현재 1차 계획으로 갖는 4년 정도 계획에는 충남 전체에서 5개 내외 학교 정도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빼고 한 740개 정도라고 할 때 5개 정도, 1% 이내의 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학교로 이 시스템이 접목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앞서가고 있는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이나 대구·제주가 가장 앞서가서 하고 있고 그 교육청들이 정부 교육 당국을 강하게 푸시해서 IB 교육 프로그램을 한 아이들에게 유리한 입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뚫린다면 이게 급속도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는…….

충남교육청의 노력보다도 교육부의 의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군요.

예, 현재로서는 이게 입시에서 그리 유리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IB 교육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장점과 순기능이 많이 있어 보여서 시범 학교에서의 좋은 성과를 통해서 많은 학교가 이 시스템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그 과정 중에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도의원들과 도민의 동의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런 시간을 교육국장님에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협의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 시간인데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아, 전익현 위원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신다 해갖고서 다 한 줄 알았더니.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만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고 저도 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또 다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예결위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하지만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예결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인 것 같고, 아시겠지만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절반의 예산을 삭감한 상황인데요, 본 위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 하나쯤은 주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체 학생이 초중고, 특수까지 해서 23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국민기초 1만 2121명, 한부모가정 645명 그리고 그 한부모가정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 포함이 되네요. 그다음에 차상위가 364명 이렇게 해서 1만 3130명, 5.5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기기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계속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한 60% 정도가 됐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 만약에 추경에서 100% 승인이 된다면 72%?

76% 정도.

76%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혹여 그거를, 제가 상임위에서 들을 때는 학년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맞지요?

학년별로가 아니라 학교별로, 100% 지급돼 있는 학교도 있고 50%인 학교도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활용도가 높은 학교들은 100% 다 소유하고 있고…….

아무튼 그건 존중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시리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원격 교육을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걸 소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 사업은 별도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 실제적으로 그런 배려 대상 아이들이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 이런…….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는 이미 다 다른 사업으로 지급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데스크톱 PC를 집에 보급해 준 학생들도, 별도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예, 이건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번에 지급하려고 하는 기기의 수가 2만 60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1만 3000명,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넘쳐나서 또 너무 과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정말 스마트기기 하나를 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 본 위원한테도 “어떻게 좀 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까지 있어서 －본 위원은 먼저 보급된 사업은 파악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으로 하는 쪽에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도지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나 이런 사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추경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꼭 구체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황인명 국장님, 시군 교육청별 공동 관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예결위원님들은 거의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쟁점은 거의 이견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본청에 대한 것만 그런 것 같고요, 교원인사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원 자격 연수, 작년 예산 6억 4000 중에서 65%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지금 2억 3000 세운 것 같고 중등은 교원 자격 연수를 보니까 작년에 다 소진을 했어요, 거의 100%. 그런데 초등교원은 작년에 소진 못 한 이유가 뭐지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요가 잘못돼서 집행을 못 했고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은 수요 예측을 하니까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정확한 추계입니까?

식비 단가 증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추계냐고요. 이거 또 해가지고 집행 못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추정을, 올 여름방학 때 실시될 1급 정교사 연수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병도 국장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기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37번째 안건으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관사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짠 걸 봤을 때 올해 4330억을 담고 내년도에 1000억을 담고 ’25년도에 2000억 담고 ’26년도에 2500억 담고 ’27년도에 4100억 담아서 1조 4000억 원을 조성하겠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600억 쓰겠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900억 쓰겠다, ’26년도에 2700억, ’27년도에 2700억, ’28년도에는 나머지 7000억을 다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27년까지는 잔액이 거의 이삼천억씩 남아서 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나머지 7000억을 다 써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계획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야…….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답변하는 게…….

예, 한번 해 줘 보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이 ’28년 이후의 집행 계획이고요, 그 이전 ’27년까지는 연차별 계획이고요, ’27년 이후에…… 이게 한 해에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7000억은 ’28년 이후부터 쭉 연차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28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정도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집행했을 때 최대 집행하면 한 해에 30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년은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통폐합 학교 말씀드렸지만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학교를 자꾸 증설해야 될 입장이고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될 입장인데, 교육에 대한 질도 떨어져야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를 또 먼훗날을 보고 행정국장님이 잘 집행해 주고 계획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국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본 질문 때 함께 가자는 내용을 많이 했어요. 국민과 도민과 함께 가자. 그런데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 듣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공동 숙소 부분에 미묘한 관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충남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여기 내포에 와 있는 경찰청, 농협 이렇게 기관이 왔고 우리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리로 왔잖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에서 이리로 왔잖아요, 내포로. 그런데 여기 내포로 교육청하고 각급 기관들이 다 왔는데, 지금 각급 기관들이 내포로 이전을 해가지고 와서 내포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남도청도 마찬가지고 저도 의원이 되면서 내포에 대한…… 내포가 이제 충남의 수도로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남의 수도로 와서 도청이 이전한 지 11년 차가 됐고 계획을 세운 지 17년 차가 됐어요. 저도 물론 여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도의원 하면서 생활을 해 보니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안 했구나. 그러고 나서 결국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현재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가족들이 세종에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혼자 와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도 정책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거하고, 여기 와서 전부 단신부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 관사를 보면 지금 61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가 아산, 당진 여기예요, 전부. 천안, 세종. 아니, 그러면서 여기에다 원룸 주면 이거 별장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숙소를…… 내포를 발전시켜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정착을 해서 교육도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족 간에 떨어져 산다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권장해야 되는, 함께 가는 정책을 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하고 모든 관리자들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충청남도의 도청을 이전시키고, 언제까지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따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무처 가까이에 가정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경험에 의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남교육청이 내포로 이전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현재 홍성·예산, 내포에 거주하는 직원이 정확히 41.9%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족은 할 수 없지만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0㎞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한 212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37% 되는데요, 이 인원들이 예를 들면 천안에 사는 사람이 도교육청에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개인이, 발령난 본인이 오는 거지요, 가족까지 이주하지는 않고. 그런데 도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 도청은 지자체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도교육청, 도청 직원들은…….

그 말씀은 제가 몇 번 들었고요, 그 말씀은 먼저 들었고…….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그런데 결국은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와서 지금 11년 차를 맞고 있는데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농협이 먼저 왔잖아요. 와서 지금 이렇게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 있던 직원들도 이제 같이 옮겨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정주 여건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못 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답답하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나 혼자 가서 있을 테니 당신 여기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남도청의 정책을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청은 따로 가는 입장이다 이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하나 지적하셨는데 ‘긴축’이라는 말을 딱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충남교육청의 예산 시대가 2조∼3조 원, 2017년이더만요. 2017년에 3조 예산 시대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4년 만인 2021년에 4조 예산에 도래했고 2022년에 불과 1년 안 돼갖고 5조 예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불과 10년이 안 돼서 2조가 는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지금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전년 대비 몇 % 늘었다 이렇게만 비교하려고 그래.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전년 대비 몇 % 늘었다, 몇 년 대비 자꾸 줄어든다, 전년 대비 뭐다. 절대치가 없는 거예요, 절대치가.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예산을 가지고 늘리려고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걸 정말 잘 생각해 봐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함께 가는 기업, 요즘에 기업도요, 사회적 기업을 요구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번다 해도 ‘사회적’에서 떠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오히려 선생님들도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데 교육청이 정말 이렇게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편이 없어지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행정국장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증가액과 교직원 공동 숙소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건 다른 거예요. 아니, 행정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건 두 번째 질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 숙소를 짓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 중에 가족들이 내포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각급 기관들이 내포에 정착해서 시설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도 개선하고 그래서 충남의 수도를 발전시키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가고 있어요.

부위원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건 첫 번째 질의가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긴축이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재정 시대를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이 예산 2조 원 시대에서 불과 10년도 안 돼갖고 5조 원 시대를 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전년 대비 몇 % 올랐고 전년 대비 몇 % 줄어들어서 위험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요, 계수에 허수를 두는 거예요. 진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계속 단편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걸 보는 거는요,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 세울 때 예산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불과 10년도 안 돼갖고 2조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분모가 크잖아요, 분모가. 그러면 1조 원 늘리기도 힘든데 10년도 안 돼갖고 벌써 2조가 늘었다는 거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긴축한다, 배고프다. 긴축이라는 거는 배고플 때, 내가 먹던 것도 못 먹고 할 때 긴축을 쓰는 거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움이 온다, 더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함께하려고 하면 충청남도, 도의회, 교육청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를 잘 읽고 해야 나중에 어려울 때 같이 손도 잡고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보충 질문?

보충 질문이 아니고 확인할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신빙성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내포·예산·홍성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41%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2월 10일 자 기준해서,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실거주지상 거주지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홍성·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비율이 한 40% 되고요, 실거주지상으로 해가지고 홍성·예산·내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71.4% 정도 됩니다. 자료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내부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지상 해서 천안이 직원 수가 36명, 비율이 7% 이런 식으로 쭉 주신 자료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대뜸 들으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공동 숙소에 와서 거주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그게 실거주지 아닙니까?

그 인원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거주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야지, 그럼 내포 상록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잡습니까?

교육청에서 숙소를 제공받아서 온 직원들은…….

그러니까 기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거 하시려고 하면!

최광희 위원님, 언성 낮추시고요.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추가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결산 검사 하면서, 교육청이 8일이었고 3일 동안은 보령·서천·청양으로 다녔거든요. 청양교육청을 갔다가 제가 방과후학교 외주업체를 물어봤지요. 여기도 나온 것 보면 위탁 없는 세 지역이 금산·청양·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 안 하고 마을학교에 보내서 다 거기서 메꿔요. 그래서 “마을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한 얘기가 달라요. 교육청에서 한 얘기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 현황이라고 갖고 왔는데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시군비 100%래요. 제가 그랬지요. “교육청 사업인데 시군비 100%로 지원되는 게 어디 있냐, 다시 알아봐라” 했더니 5 대 5 매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본청 가서 물어보니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아니라 방과후 돌봄 통합형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방과후학교도 하고, 돌봄 하는 애들은 늦게까지 있다 가고.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되냐?”, 그 인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물어보니 방과후 하는 애도 있고 돌봄 하는 애도 있고 중간에 친구 따라 온 애도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인원이 정확히 파악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배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히 없더라고요. 제가 들은 생각은 방과후학교라면 학교 안에서 애들을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지 외주업체를 주고 “우리가 대충 따져보니까 러프하게 하면 얼마야, 얼마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애들 좀 봐줘.” 학교는 책임을 손 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챙겨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잘 책정될 수 있게 하시고 정확히 이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단순하게 마을학교라고 해서 외주 주고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챙기세요” 해가지고 정확한 인원도 파악 못 하면서 진행되게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잘 챙겨주시고요, 이건 제가 추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 갔다가, Wee 프로젝트 그게 교육청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청 안에 있는 데도 있고 외부에 있는 데도 있는데 얘기해 보니까 교육지원청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는 게 협업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제가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증액된 걸 봤거든요. Wee 프로젝트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분들은 계속 남의 안 좋은 고충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이 잘 쓰여져서,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성재 위원님,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 340쪽에 국제 교육 문화 교류 행사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하고요, 해외 역사 교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1억 63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해외 교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올해 해외 교류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학교별로.

학교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아쉬운 것이 여기 두 행사만 예산 지원이 편성돼 있고 다른 많은 행사들은 예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해외 교류 수업하는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대표적인 게 천안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한일 공동 수업을 올해 13년째, 27차를 하거든요. 올해 7월 26, 27일 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돼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5년간 교사 해외 연수 참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드릴 말씀은 선생님들에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4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그때 미국에 전공 교과 해외 연수를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제가 가슴속에 담았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꿈을 주고 희망을 줬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것도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으로서 당부 아니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험치에 비춰보면 본예산 삭감 후에 곧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예가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고, 교육 분야의 관심 사항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알게 모르게 유언무언의 압력도 받아봤고 한쪽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좀 많았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호세력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의회나 교육청이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가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진하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민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신한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정식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위원님 좌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미래인재과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92억 585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 숙소 신축과 관련한 부대 의견으로 첫째, 계속비 총예산 233억 7088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둘째, 교직원 공동 숙소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며, 셋째, 교직원 공동 숙소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진하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김현기 기획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의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