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공정한 전기 요금제를 위한 지역 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충남도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6일, 국회로부터 충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 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은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이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법 외에 전기사업법 제16조에 기재된 기본 공급 약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충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충남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전기 요금 거리 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 요금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 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기 요금 하나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 공급 설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소비자가 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발전과 소비 지역의 지리적 차이와 이에 따른 비용 차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용도별 전국 단일 요금 체계는 지역 간 교차 보조라는 불공정 문제, 대도시 부하 집중과 원격지 전력 공급 설비 집중이라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의로운 전기 요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기 요금 거리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북부 지역의 발전소들이 런던 중심의 남부로 전력을 보낼 때 북부 스코틀랜드 대비 런던의 송전 요금은 약 2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충남에서 18%를 담당하고 있는데, 18%의 수치가 적어 보이겠지만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자급률로 계산해 보면 228%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충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47%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3%는 어디로 갈까요?

전력 자급률이 11%밖에 안 되는 서울과 62% 되는 경기도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관련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전기 이동 수단인 변전소와 송전선로 그리고 송전탑이 충남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 내 송전탑은 모두 4164기인데 전선의 지중화율은 1.4%, 전국 최하위입니다.

서울의 지중화율은 92.2%, 수도권인 인천이 78.5%, 경기도가 20.4%입니다. 충남 들판과 하늘에 송전탑이 4144기가 있다면 전깃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역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한다면 15만 4000볼트로 가능하겠지만, 서울·경기 등 먼 거리로 보내다 보니까 위험이 더 많은 초고압선인 34만 5000볼트 그리고 50만 볼트 그리고 초초고압선인 76만 5000볼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되고 있습니다.

송전탑뿐만 아니라 발전소 못지않게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변전소 역시 전국에 8개뿐인 76만 5000볼트 변전소가 충남에 2개나 있고, 34만 5000볼트 변전소도 서울 근교에는 6개지만 충남에는 무려 11개가 있으며, 앞으로 50만 볼트 한 곳, 34만 5000볼트 두 곳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34만 5000볼트 전선과 15만 4000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변전소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의 화력발전소 절반은 다른 지역 전기 공급을 위해서 충남 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건강권·재산권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송전탑·송전선로·변전소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인들과 사업장 건설을 원하는 기업들은 충남을 기피하는 간접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