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김기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균형발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은 오늘 당진 시군 방문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한 해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결산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2년도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517쪽의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113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1566만 원입니다. 이 중 100%인 15억 156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내역으로 세외수입 3042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1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522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1135만 원으로 이 중 78%인 11억 7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5억 113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1566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5억 1135만 원 대비 78%인 11억 792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2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3억 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5%를 차지합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1314만 원 등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수납률 100%로 별도 검토 의견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113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인 11억 7926만 원을 지출하였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100%,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76.2%, 총 3억 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바,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단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예산현액 대비 100%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난해 충남과 대전을 포함한 전국 동일하게 교부된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 공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은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산업 육성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용역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사업비 현액 대비 76.2%를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 승인이 작년도 12월 말에 돼서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청 행사비 9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1600만 원 등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기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연기로 인해서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표는 언제이며, 이 예산을 그대로 둘 필요성이 앞으로도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고 용역 계획을 한다면 확정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100%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분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원래 기본계획을 6월 말에 발표한다고 언론이라든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연된다면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발표 내지는 언론에 의하면 내년 총선 이후…….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것들을 총선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다는 것을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현실에 맞게 약속한 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을 총선과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도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정부에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에서 이월된 사업비 중에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지출된 비용은 저희가 전용을 통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985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임시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집행해서 계약잔액 158만 원 집행을 완료했는데요, 나머지는 개청 행사라든가, 사무실을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가 일부만 집행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는 청사가 다시 결정되면 그때 행사라든가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공공기관유치단은 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지요?
「대답없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여비는 저희가 추진단입니다만, 단위가 과 수준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과 단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국 단위로 편성되지 않고 과 단위로 편성됩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책정할 때 국 단위, 과 단위가 금액이 동일합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다릅니다.
김기서위원장
다 다르지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많이 다릅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과면 금액이 똑같은 건가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인원에 따라 배정이 좀 다릅니다.
김기서위원장
그거는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따릅니다.
김기서위원장
나중에라도 예산편성지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렇게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게, 명시이월하거나 전용하는 것 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건 당연한 건데 450, 770 이렇게 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출이 된 건가 －끝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보면 640원이 남아 있고 연구용역비가 450원 남아 있고 기타 반환금 등이 770원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남아 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설명 가능하세요? 아니면 마지막 지출결의서를 봐야 됩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대부분 업무 지원비라든가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당초 세워진 금액대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했던 3개 부분의 마지막 지출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줘보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잠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예,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결산 내용과 다를 수도 있는데 수입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수입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특별회계 통장 예산 전체에 대해서 발생한 거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민간사업을 보조하거나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발생하면 나중에 반납하는, 이자도 같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타 이자수입은 사업이 몇 개 사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 추진단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은 그러니까 아까 보조사업이라고, 2021년도 경관 특화 보조사업이 있었고요, 또 2021년도 애향공원 도비 보조사업…….
이용국위원
그런 걸 환수했다는 말씀이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쪽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군으로 저희가 보조를 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대학이 있었고요, 자미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 국가 동산 이자 이쪽에서 기타 이자수입은 발생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조금 이해는 정확히 안 가는데 끝나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 내용에 대해서.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좀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 내역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초과되거나 집행잔액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그 당시 당해 연도에 추산을 어느 정도 정확히 잘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예산으로 활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초과 세입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를 못 해서 2022년도 세입 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더 정확히 예산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금액이 너무 커요. 이거는 업무에 집중력 발휘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공공기관 이전 중에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회 정책토론회 ’22년 11월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민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지역민들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군 쪽에서 여러 가지 반발과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 동창회라든가 성우회 이쪽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거부하고 있는데 －1차는 저희가 간단히 만났습니다만－ 7월 중에 다시 만나서 육사 이전에 대해서 당위성과 어느 정도 완벽한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거의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7월 이후에 만남을 약속하신 건가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약속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1차 만났을 때도 약속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직접 서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육사 이전의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논리 개발을 충분히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는지를 되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입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3. 성과분석 밑에 15개소, 기관 1개, 기업 14개 신규 유치에 따른 투자금액 1156억 원 그다음에 고용 인원 350명 창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15개소는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데가 여덟 곳이고 가계약한 데가 일곱 곳입니다.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곳은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메타비전, 서우기획, 제이지디앤에스 등이고요, 가계약은 일곱 곳으로 이카플러그, 금당산업개발, 디와이제이, 주식회사 엔비씨 등입니다. 사실 현재 첨단도시 내의 부지가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사실상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 유치 활동은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저희와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AI 시스템은 우리 내포와 맞는 업종에 관한 기업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매칭해서 그쪽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LH라든가 그런 쪽에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저희가 이렇게 신규 유치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내포는 아무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만, 거기가 첨단업종 5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어떤 사업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 중에 좀 늘려서 유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질의를 좀 드렸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불용 금액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불용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이런 불용 금액 때문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불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특히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재정 분석도 잘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을 위한 충남의 균형발전과 다양한 인구정책 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상반기 동안 추진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 반영하여 상반기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향후에도 빈틈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종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신필승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44억 80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9억 8043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439억 5035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151만 원, 지방교부세 179억 3640만 원, 국고보조금 255억 98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36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008만 원은 2023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8억 9334만 원으로 이 중 99.4%인 843억 6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884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1969만 원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예산현액은 845억 2231만 원으로 이 중 99.4%인 839억 98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1468만 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현액은 3억 7103만 원으로 이 중 98.7%인 3억 66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1만 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1억 768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2억 3868만 원입니다. 100%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억 197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국고보조금 27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24억 9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8억 572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68억 56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만 원입니다. 이어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0억 8562만 원입니다. 100% 징수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20억 39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 8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으로 이 중 94.2%인 151억 60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251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좌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44억 80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9억 8043만 원으로 99.9%인 439억 503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48억 9334만 원 대비 99.4%인 843억 648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969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생활SOC 복합화 지원 5억 원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수납률이 예산현액 대비 99%로 별도 검토 의견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48억 93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인 843억 6481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청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생활SOC 복합화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561억 768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62억 3868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8억 5725만 원 대비 99.9%인 68억 56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불용액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납률 100%, 집행률 99.9%로 별도 검토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0억 8562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 대비 94.2%인 151억 60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515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으며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안면도 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2473만 원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수납률 100%로 별도 검토 의견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85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인 151억 6047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안면도 관광지 운영 경비의 경우 불용률이 49.5%로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용목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집행잔액이 5억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에서 예산 5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5억 원이 교부되지 않은 부분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사항으로 이 사항은 생활SOC 총사업이 60여억이었는데, 국비가 여기 10억이 붙어 있던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국비가, 전 SOC 사업은 10억이었는데 국비 50억 이상의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을 가지면 그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사실상 국비 10억에서 5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SOC 사업은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 5억이 안 내려와서 이런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행사실비 경비 523억이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육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효과성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 관련해가지고 행사 경비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지속가능 관련 사항 워크숍을 코로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행사 워크숍을 생략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균형발전국장님, 지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산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SOC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요, 포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한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실까요?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직함 밝히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사업이 포기됐고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본 사업은 2019년도에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생활SOC 사업 내용 중의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은 문체부 사업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가부 사업이에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이제는 일몰이 됐습니다. 그때 3개년 해서 ’24년이면 다 끝나는데,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선정되고 2020년 말에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국토부 사업에 선정됐어요. 말하자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그대로 하고 플러스 덧붙여가지고 명품 인재 양성,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이렇게 복합화해서 사업 내용이 17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73억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국비가 10억 62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면서 국비가 5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산시 입장에서는 사업의 파이를 키우면서, 말하자면 ’22년도에 5억 예산 내시가 왔는데 아산시 입장에서는 굳이 시비를 해서 교부 결정을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이 사업 진행이…… 올해 5월에 공모를 했네요.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5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24년도까지 생활SOC 사업 3개 사업만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늘어나면서 ’25년도까지 생활SOC 사업 플러스 나머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종동 이쪽에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당초에 문체부와 여가부 사업이었다가 거기는 포기를 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역은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하셔도 될 텐데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지금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전환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왔다가 또 사업이 확장되고 이래서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중앙 정부에 이런 사업들이 반환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거잖아요? 사업이 확장된 거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확장된 겁니다. 기존 사업은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24년도에, 이제 ’22년 이후에 공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SOC 사업은 말하자면 끝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가로 지방 시대를 가면서 뭔가 복합화해서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생겼고요,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다시 지방시대위원회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공모사업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테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체육센터 이런 거는 지방으로 사업이 다 이양됐고 나머지 사업들은 13종이 있는데 지금 국비 단일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생활SOC 사업은 끝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일선 행정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국비가 왔는데 국비가 옴으로 해서 일선 행정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하시든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이런 사례는 아까 1건도 없었다고 그랬듯이 국비를 공모했다가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도지사께서 시장·군수님하고 해서 국비를 신청한 건데 또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사실 행정에서는 아주 처음 있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생각도 국장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 일선 행정에서 혼란을 가질 수 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종한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은 일몰됐다고 그러고 새로운 사업이 또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리스트를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위원님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고.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요, 이게 생활문화센터만 다 끝을 못 낸 거잖아요, 여기 자료로 볼 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생활SOC 복합화 이게 저희가 국비가 들어와가지고 진행된 건데 이 시점에서는 생활문화센터만 완공을 못 한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사업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된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금년도 이월액이요?
한철
신한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8억이 이월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산서 보고 지금 말씀을…….
한철
신한철위원
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지요?
한철
신한철위원
227페이지.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없어진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원했는데 생활문화센터랑 가족센터 2개가 이월돼서 들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게 지금 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철
신한철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있었잖아요. 생활SOC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가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있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월.
한철
신한철위원
8억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5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5억이 불용된 이유가 국가 도시재생사업 하느라고 국비가 들어와서 남은 거다, 사업은 전환됐다 그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보시면 가족센터도 13억이 이월돼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다 썼어.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만 안 쓴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월액 8억 중에서 3억은 썼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했다가 뭐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썼는데? 굳이 생활문화센터만 안 쓴 게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이월이 돼서 들어온 금액도 있고, 금액을 또 썼어요. 썼는데 5억이 남았어. 유난히 이것만 남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설명…….
김기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철
신한철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번 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윤종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8억 중에 3억은 불용이 됐고요, 5억은 작년도에 문체부에서 내시를 했는데, 내시를 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려면 아산시에 있는 매칭사업비를 붙여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냥 예산서에만 있는 5억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의 이월된 금액 13억은 다 쓴 거예요?
김기서위원장
나와서 직함 밝히시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생활SOC 복합화 지원 사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이 사업이 도서관, 체육센터, 주차장 짓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생활SOC니까 생활에 관련된 걸 하신 건데 하다가 국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이 확대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아닙니다. 균형개발팀장 임형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SOC 사업이 31지구고 그중에 한 3지구가 준공됐고 나머지가 추진 중인데 결산서상에 나타난 사업비는 모종지구 전체 사업비가 60억 1건이고요, 이거는 진행 중인 28지구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전체?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그래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 자금 없는 이월을, 문체부에서 여가부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21년도 자금 없는 이월이 ’22년도로 된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문체부는 아니잖아요?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가족센터는 여가부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문화체육관광부?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돌봄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건 문체부 예산이고요. 그래서 국비 예산이 없어서 교부만 되고 아예 자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하다 보니까…….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예, 여러 지구입니다. 스물몇 지구의 예산…….
한철
신한철위원
생활문화센터도 어떤 지구는 완공이 된 거고 어떤 지구는 진행사업으로 넘어간 게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균
임형균균형개발팀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한 곳만 설명하시니까 그럼 이 전체 예산이 한 곳에 다 들어간 거냐라고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5개 항목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란 건 국비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돼서? 그런데 5개 중에, 228페이지 맨 처음에 지역혁신체계운영 인건비 이거는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해서 아마 인력을 안 썼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가 반납이 된 것 같아요, 86만 원.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내용 맞습니까, 이거?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산서가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한철
신한철위원
228페이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국장님, 보지도 않으시고서 그렇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228페이지 첫 줄 보시면, 아까 계속 보던 자료예요, 세출 결산 참고자료. 너무 우왕좌왕하시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자료하고 위원님 나눠준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안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안 맞으시면, 건설소방위원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저도 이거 있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넘기시면 일반회계 첫 장, 첫 표시가 균형발전국이에요. 맞지요? 맞으실 겁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지요. 같은 자료인데 다를 수가 없지요.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세부사업명이 지역혁신체계운영 인건비예요. 보이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한철
신한철위원
자료 다 거기서 만든 건데 못 보시고 파악도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건설소방위원회 일반회계 넘기시면 첫 항목이 균형발전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세부사업명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혁신체계운영 인건비. 그럼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김기서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데 왜 못 찾으시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역혁신협의회…….
한철
신한철위원
지역혁신체계운영 인건비, 통계목 10102 기타직보수.
김기서위원장
제일 윗줄 타이틀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철
신한철위원
6000만 원 있잖아요, 예산액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6000만 원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86만 원 있어요. 제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건비다 보니까, 기타직보수니까 기타직 인력을 안 쓰다 보면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이 된 것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인하셨지요, 내용? 인건비니까 인력을 안 쓰다 보니까, 기타직보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다 보니까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연구인력 1명을 채용했는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안 쓴 게 있으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럼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보조금 반납된 항목이 4개가 또 있어요. 4개가 뭐냐면 균형발전정책과 지역균형개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서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해가지고 여기서 쭉 보시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이 다 반납됐어요. 이것도 하시다 보면 안 돼가지고 반납이 된 거겠지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행사운영비 500만 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 있지요? 금액은 미미하지만 전액 다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안 해도 될 행사 예산을 받아낸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작년 말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관련해가지고 그때 법이 개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하는 걸 잠시 중단해서, 금년도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이 잠시 중단됐던 상황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운영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하반기는 운영을 안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썼는데요? 하반기에 거의 운영을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지출이 이루어졌고 4475원이 반납됐는데, 행사운영비는 500 전액 반납이고 국내여비는 반액을 넘게 쓰셨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반기에는 진행을 안 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간 겁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이 51.6%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사유로 인해가지고 통폐합되고,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4475원을 제외한 전액을 다 썼고 행사운영비는 전액이 반납되고 국내여비는 반액 정도가 반납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액이 반납됐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액을 다 썼어요. 하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안 했는데 전반기에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운영 실적이 보니까…….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보시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나 진행이 안 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거나 했으면, 예산이 일반적으로 거의 골고루 쓰지 어떻게 사무관리비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다 썼는데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남았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경비는 주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할 때…….
한철
신한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전반기에 이 돈을 다 씁니까? 6200, 3400, 그러면 9600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요.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어느 건 다 썼어, 더 큰 금액을. 어떤 거 작은 금액은 아예 쓰지도 않아서 반납을 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상세적으로…….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건지 하다 만 건지 뭔지 알 수 없다 이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작년도 일곱 차례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8월 달에 있었고 12월 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하반기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8월하고 12월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하반기에 운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거네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운영을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남은 겁니까? 행사운영비가 이거 회의 소집한 것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이게 ’22년도 회계 결산해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다 쓰고 난 돈 사후적으로 결산을 한다 쳐도 그 자료를 지금 따로 보고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죄송한데 사실은 작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뒤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르세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넘어온 거라면, 거기 계셨잖아요.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윤종한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생활SOC도 설명을 드리는데 아산만 얘기하시고, 전체 사업이라고 미리 말씀하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하반기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랑 위탁사업비는 다 썼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안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월·12월 또 하셨다고 하고. 그럼 8월하고 12월에 했으면, 이게 행사운영비일 텐데 행사운영비는 전액이 반납됐어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한 거냐, 이걸 저희가 알아야 다음번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일이 저희가 할 일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오셔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시고서 따로 보고하시겠다고 하면 이 시간에 이거 왜 합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제가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세요, 과장님들도 내용을 정확히?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윤종한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정확한 금액의 추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신한철 위원님 말씀은. 어떤 가는 추세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선 윤종한 과장님.
한철
신한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과장 윤종한입니다. 작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심의를 여섯 번 했고요,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가 보통 열 번 정도 하다가 줄어든 이유가 있고요, 또 전국 총회 같은 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계속 지연됐어요, 법 제정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워크숍 같은 게 계속 미개최가 됐고요,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총회도 못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운영비가 총회 행사운영비라는 거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 1건에 대한 500입니까, 이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워크숍이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걸 못 한 거고, 행사실비지원금도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혁신협의회 활동도 축소가 됐고요, 작년에 전체 일곱 번밖에, 심의도 여섯 번밖에 못 했거든요.
한철
신한철위원
그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00은 다 썼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취약지역 공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취약지역 신청할 때 농촌공사에 대행을 했어요. 그 돈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농어촌공사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
한철
신한철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총예산인데…….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게 있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컨설팅을 계속 해 줬어요.
한철
신한철위원
무엇을 컨설팅한 겁니까, 정확히?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농촌지역 공모사업이잖아요, 취약지역 사업이. 공모사업 하면서 신청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준비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각 시군에 컨설팅을 신청한 데는 다 해 줬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할 건 거의 다 했는데…….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다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총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행사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되면서 나머지 보조금이 반납된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고 질문드린 건데, 어쨌든 균형발전국이 올해 출범하신 거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건설교통국 사업을 가져오신 것도 있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면, 이게 계속 첫 출발점에서 이런 것처럼 파악이 잘 안 되면 올해 사업, 내년 사업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사업이 뭔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뭔지, 균형발전국이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 뭔지를 아셔야지 예산도 잘 세워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잘 평가해서 예산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업이 균형발전에 중요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오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새로 들어간 사업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작성하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물론 정산도 중요한데, 균형발전국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60%로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체 사업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요즘에는 주로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창용
최창용위원
공모사업으로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국가에서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공모사업 참 힘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고.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만 따다가 하는데 나중에 관리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만사 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아산 건같이 좋은 사업이 오니까 바꿔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서 중앙 부처에도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지혜를 많이 짜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타도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알짜배기는 밑의 쪽에서 다 가져가고 나중에 형평성에 의해서 충청도 하나씩 주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라든지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아까 국비 반납하듯이 사업 자체가 일몰돼버리면 신규사업으로 또 공모사업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후발주자들은 항시 피해를 보더라고요, 정산하려면 힘들고. 시간이 3년, 5년 지나다 보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많이 변화되잖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들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공모사업, 실국에서 그런 걸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김태흠 도지사가 오늘 당진 와서 대한민국에서 힘세다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사님한테 그런 사항은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세세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보좌관님들이. 그런 사항도 말씀드려가지고, 균형발전국 예산을 보면 자체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국비 보조 아니면 공모사업, 전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야 반납하려면 나중에 예산 철저히 다 따져서 반납할 테고, 그거야 사업을 안 하면. 그리고 안면도 특별회계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국에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 있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존치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안면도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안면도 개발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존치가 될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기한도 없이 그냥 쭉 가요? 왜 그러냐면 당진 지역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 하나 해서, 당진에 도서, 낙지 좋은 데가 많은데 끝내고 나서 바꿨으면 해가지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런 부분…….
창용
최창용위원
여기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 안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 중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균형발전국이 아직도, 작년 하반기에 국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업무 자체도 식수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특히 예산서를 제가 보기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구나 그런 첫 번째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게 균형발전국에서 단독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균형발전국이 물론 제일 앞에서 선두주자로 가야 하겠지만 앞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차피 올해 예산이야 그전에 비해서 그냥 예산을 세웠겠지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특별히 어필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조직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추세를 말씀하신 거지 뭐 얼마큼을 썼냐, 금액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 얘기를, 뒤에서 국장님을 서포트해 주고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시는 것 같아. 가만 보면 조직이 흘러가는 건 우리가 제삼자가 봐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대답없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냥 답변이, 여기서 결산 하는 자료가 그냥 쉽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948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잠깐만요, 예산서 좀 보고. 900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도훈
김도훈위원
948페이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생활SOC 사업 말씀하시나요?
도훈
김도훈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 운영 해가지고, 제가 이거 부산에서 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작년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 효과나 아니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400 몇 페이지인가요?
도훈
김도훈위원
948페이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948페이지, 예. 작년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부산에서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운영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8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결산 상세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방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운영했을 때 효과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단점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저는 보령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보령에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령에서도 직원들이 다녀오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14년도부터 한 8년간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챙겨서 자료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거하고 956페이지 보시면…….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950?
도훈
김도훈위원
956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2022년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해가지고 지속가능 지표가 62개, 세부 이행계획 242개의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점검 해가지고 쭉 내용 나오는데 점검 방법이 전수점검인데 전수점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의 업무 추진을 다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업무가 지난 민선 7기 때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업무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업무에 굉장히 비중을 둬서 추진해 온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실과별로 17개 목표라든지 지표가 62개, 과제가 126개 있는데요, 이행계획에 대해서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크게 17개 목표가 뭔지는 아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7개 목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곤 감소, 사회안전망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렇게 쭉 해가지고 17개 과제가 있으면 17번째는 지구촌 협력 확대라는 그런 큰 과제 중에서, 이렇게 17개가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국장님,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중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거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는 ’18년부터 ’20년까지, 2단계는 ’21년부터 ’25년까지, 3단계는 ’26년부터 ’30년까지가 3단계 계획이에요. 중요하지가 않으면 없애도 되겠네요, 이거를?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정의 비중에서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후순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해요, 안 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지속가능위원회를 지금 통합해서 자치과하고…… 우리 신필승 과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신필승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신필승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기가 올해 2월 15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총 21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지표가 17개 분야에 62개 지표, 24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요, 또 위원회로부터 중장기 행정계획 등을,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하니까요, 잠시 정회를 할게요. 지금 자료 수집이라든지 뒤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너무 미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부터 김도훈 위원님이 했던 내용을, 정회를 할 테니까요, 20분 동안 준비를 따로 좀 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준비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우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에 선도적으로 일을 해 왔고, 17개 지표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빈곤, 식량, 교육, 성평등이라든지 국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7개 지표를 가지고 그동안에 점검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 새 정부 들어가지고 2월 14일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곱 차례의 위원회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귀농귀촌 종합계획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고 우리 도의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지역혁신협의회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적은 예산이고 한데 저희는 차마 짚어보지 못했는데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봤더니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하고 전국 총회를 못 하는 바람에 행사성 경비하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못 줘가지고 그냥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관리비는 사실상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국비가 50%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의 사무관리비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우선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작년도 균형발전박람회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은 산자부에서 행안부하고 분권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참석해 왔던 부분은 2014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작년도에는 부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는 베이밸리 관련해가지고 전국 홍보를 하는 효과를 거두었고요,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은 잘 모르고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챙겨서 위원님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순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보고를 할 때는 여기 내부에서도 팀워크를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팀워크, 텐션을 올리는 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임 7기 도정 일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일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임, 현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입니다. 여기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해가지고 이것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월송동에 된 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종한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김기서위원장
위원님, 책자 내용하고 페이지를 공유하시면 서로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고광철위원
예, 951페이지예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입니다.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신관동 571-2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총사업비 175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4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금년 2월에 토목공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5월 현재 공정률은 기본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대략적으로 신관동 위치가, 아까 번지를 얘기했지만 여기 큰 건물 위치의 어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신관주민센터 근처는 아니겠고 정확한 위치가?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구 KBS 앞입니다.
고광철위원
아, KBS 방송국 있는 데? 거기가 한아름아파트 옆이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고광철위원
옛날 KBS 방송국 부지 자리 얘기하는 거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고광철위원
제가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청소년 관계도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사업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건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고광철위원
건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대지면적하고 건평.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수련관이 2147㎡고요, 평생학습관이 2140㎡ 그리고 진로교육센터가 1277㎡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평 정도…….
고광철위원
진료교육센터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진로교육센터…….
고광철위원
진료교육센터는 뭐를 진료한다는 거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일반적인……. (○집행부석에서 진로요, 청소년…….)
고광철위원
아, 진로.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고광철위원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을 하는 센터라는 얘기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고광철위원
그렇게 알아두면 됐고, 이 자료를 정확하게 평수하고 대지면적하고 좀 주십시오.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제가 볼 때 균형발전국에서 중요한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도 굵직굵직한 게 많고 균형발전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모사업도 충실히 잘해 주셨고 또 사업도 많이 따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일은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충청남도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145페이지거든요. 인공지능 지역상생연구원 조성 해가지고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공정률이 현재 20%이고, 이거하고 강경읍 활력체험터 조성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페이지 수가?
고광철위원
145페이지.
김기서위원장
책자 타이틀도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고광철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온 거예요.
김기서위원장
책자가 많다 보니까.
고광철위원
책자가 하도 많아서,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게 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광철위원
강경읍의 활력체험터 조성 이건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하는데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경읍 대흥리 19-19번지에 문화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이게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추진하는 부서가…….
고광철위원
주관 부서가 균형발전정책과예요.
김기서위원장
이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지금 각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기서위원장
이게 시군에서 올라온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군 사업인 거지요? 개별 사업인 거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그거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보니까 여기는 지금 100% 사업이 돼가지고 진도가 끝났는데,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 연결도로하고 이게 다 양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안면도 관광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준공을 할 때 태안군하고 태안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보완해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고광철위원
준공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태안 군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고광철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20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완공이 됐고, ’17년도에서 ’22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안면도도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하면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도 관광에 관련된 지역이면 이런 공모사업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도로, 연결도로 사업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준공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이 사례가 나오면 검토를 하도록…….
고광철위원
타 지역도 관광 개발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연결도로 같은 거 연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이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고효열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가 몇 개 시군이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15개 시군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5개 시군이지요. 그러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느 지역은 무엇이 장점이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는 데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하면서 지역 특색과 특장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북부권에 대해서는 베이밸리 관련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잘되는 지역을 너무 관심 갖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베이밸리 사업은 현재 잘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잘되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면서 낙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한 960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지역이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세 번째는 시군별로도 발전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형 SOC라든지 그런 게 지금 거의 완료됐지만 잘나가는 천안이라든지 당진에도 또 불균형이 조성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인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유입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뭐가 있나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상 오늘도 저희 충남…… 전국적으로는 1년에 한…….
완식
이완식위원
인구수가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균형발전 이루겠어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글쎄, 우리 도내만 해도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곳하고 늘어나는 곳이 있는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줄어들더라도 장점이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게 충남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사실상 자연환경은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그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인구가 느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인구가 느는 지역은 지금 당진·아산, 요즘에는…….
완식
이완식위원
글쎄, 느는 지역은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완식
이완식위원
인구가 느는 지역도 있고 주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인구가 느는 지역에는 그만큼 정주여건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따라주지를 못해요. 교육이나 의료, 모든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그런 충족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또 인구가 주는 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줄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인구를 더 유입해야 되겠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환경은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환경이 좋습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자연환경…….
완식
이완식위원
폐기물만 들어오면 환경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밑그림을 잘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셔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53쪽에 보면 인공지능, 방금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상생연구원 조성하는데 거기 태안에서 프로그램 구축을 하네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사업을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저희 균형국 소관이 아니고 미래국…….
완식
이완식위원
오늘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닙니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예,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진 좀 봐주십시오. 지사님도 당진에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다음에 예산을 또 계상하려니까 이런 결산의 시간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집행이야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다 규모 있게, 소중한 세금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진 인구가 1년에 500명∼1000명이 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느는 1000명이 어떤 형태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당진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진에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환경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공동체가 다 깨지고, 우리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주여건은 또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사회가 아주 혼탁해졌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 좋지요. 오늘도 지사님께서 청양·부여·예산·서천을 거론하더라고요, 거기 인구 준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 거기는 살기 더 좋아지는구나.’ 왜? 지역 주민들만 남으니까. 서로 정 나누고, 조금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서로 정 나누고 사이좋게 하면 되지. 당진 지금 살인율 전국 1위지요, 교통사고 1위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지요,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꼭 인구 소멸된다, 조금 뒤떨어진다 해가지고 그쪽에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나 쏟아붓고 있는데 왜 당진은 자꾸만 소외시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기존의 균형발전국장님 그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원한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행정이 획일적이지 뭐 그렇게 국장님 말대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폭넓게 될 것 같아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해야 돼요. 저희들 어렵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지금 청양은 당진보다 물가가 20% 쌉니다. 부여, 우리 위원장님 고향이시지만 물가가 20% 쌉니다. 당진 사람들, 저는 거기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청양 전국 대회 유치 10건도 더 합니다. 당진 1건도 없습니다. 청양 파크골프장 72홀 만든다는데 당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더. 인구 1000명 늘어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당진 분입니까? 자꾸 패만 갈라지고 있어요.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행정 하시는 데 한쪽에서 균형발전을 하시지만 한쪽에서는 ‘아, 이런 빛과 그림자도 있구나’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깊이까지는 아니고요, 꼭 좀 정책 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저도 또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결산,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련히 다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사실 이걸 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균형발전국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업무일 것이고 그리고 천안·아산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우선사업일 것이고 그런데 중간이 있어요, 걸쳐 있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최창용 위원님 지역구 당진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사실 이 두꺼운 결산서에 보면 서산·당진 관련된 SOC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질의를 좀 적극적으로 않은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결산 내용에 보면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다 이어온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대부분 이어온 사업들이고 내년, 내후년에 국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사업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말씀 주신 김에 우리 서산·당진, 당진·서산도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가지고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중간 지역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일반회계의 균형발전국 또 특별회계의 균형발전국 예산은 거의 다 잘 소진이 되는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이 아까, 아시다시피 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느끼기에 집행부서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안 했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없음」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사실은 그게 작년도에 3·4지구 관련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다가 사업 대상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면도 관련해가지고 해외 가는 부분도 7명이 갈 것을 5명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썼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남아 있는 거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남은 거지 우리가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예, 거의 작년도 5월경에 3·4지구 투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김기서위원장
예,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김기서위원장
알았고요, 제가 또 일반회계를 여러 가지 보면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끝에 잔액을 0으로 해 주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최종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잔액은 남겨주는 게 관례적으로 맞거든요, 조직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런데 공직자들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머지 금액을 그냥 남겨두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같은 건설소방위원회라고 해도 어디는 제로로 다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최종 끝에 있는 지출결의서를 보면 궁색해요, 쓰는 지출결의서 한 장을 보더라도. 회계 처리라는 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 선의의 목적에서 쓰는 게 우리 세금이고 비용처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밑에 계신 각 부서의 공직자분들께서는 마지막에 처리할 때 있는 그대로 －금액이 크든 적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건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선배님들이 후배님들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서서, 균형발전국의 윤종한 균형발전정책과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회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정책과장님 소회라든지 인사의 기회를 드리니까요,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윤종한균형발전정책과장
갑자기 울컥한데요, 제가 오늘로 37년 정도 하고 6개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7월 1일 자로.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 많이 부족했구나’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김기서위원장
윤종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윤종한 과장님께서 그동안 가졌던 노하우,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갖고 있던 노하우가 엄청나다는 거를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후임 과장님과 밑에 계신 팀장님들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윤종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최고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끝까지 회의를 잘 마무리해 줘서 감사하다, 윤종한 과장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