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이용국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 의로운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사회에 의로운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로운 행위 및 정신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8년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실적이 없었던 점을 보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바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홍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우리 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좀 아래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동등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로운 도민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태안에서 병영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용국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링하시는 우리 도민들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은 전국 광역시도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어서 부득불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은 양경모 위원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 모임 때문에 부득불 우리 위원회에 참석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총 2조 308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3058억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04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수입이 2조 14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12억 원, 세외수입이 260억 원, 지방채가 79억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미수납된 세외 수입 12억 원은 전액 2023년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8927억 원, 이 중 99%인 2조 8604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2억 원 중 168억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억 원 그리고 순 집행잔액 59억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320억 원 중 98%인 719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9억 원 중 8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억 원, 순 집행잔액 32억 5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영유아보육료에 1826억, 아동수당에 1261억, 첫 만남 이용권에 1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99억 원으로 이 중에서 99%인 5095억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8983만 원 중 2억 14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 집행잔액은 1억 75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계급여에 2301억 원, 생활지원비에 1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213억 원 중 99%인 1조 116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억 원 중 보조금 반납금 48억 원, 순 집행잔액은 2억 30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897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967억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에 459억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573억 원 중 98%인 25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순 집행잔액은 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849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483억 원, 시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48억 원 중 96%인 716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억 원 중 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원, 순 집행잔액은 2억 60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165억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111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에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28억 원 중 95%인 10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억 중 보조금 반납금 32억 원, 순 집행잔액은 19억 6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에 40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259억 원, 국가예방접종에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43억 원 중 99%인 84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705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 1억 1382만 원과 순 집행잔액 822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00억 원, 치매안심지원센터에 120억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7726만 원으로 용역이 2023년도 3월에 종료되는 사업 순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354쪽, 35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10억 5584만 원이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7억 500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9164만 원,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에 2억 1420만 원, 정리추경 후 국비 추가 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50쪽, 366쪽, 36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3건은 157억 5362만 원이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79억,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에 51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에 26억 원으로 각 사업의 추진 순기를 감안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54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건에 40억 9500만 원이며 청양군의 통합돌봄센터 구축에 10억 원, 공주시의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에 27억 원, 금산군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3억 원 등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934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은 3934억 원, 전액 징수 결정해서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34억 원 중 99%인 3934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공주의료원의 LED 조명등 교체 사업 1건으로 세출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운용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2개 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67억, 식품진흥기금이 69억 원으로 총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769쪽, 792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수입은 69억 9765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69억 2403만 원을, 기타 이자 및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세외 수입 해서 7362만 원이며 난치병 치료 후원 자활 사업 및 대한노인회 지원 등 사업에 2억 2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79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74억 1596만 원으로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 등 70억 9969만 원, 기타 이자 및 그 외 수입 등 세외 수입 3억 16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위생 홍보 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향토 음식 육성 등 사업에 4억 8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2쪽 세출 결산, 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4쪽 5. 성과보고서, 5쪽 6.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가. 총괄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3046억 4954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754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억 7541만 원 중 98.53%인 11억 5819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든 예산을 편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계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사유와 대책 및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가. 총괄,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88%를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68억 86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967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나. 집행률 80% 미만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은 211억 2363만 원입니다. 이 중 61.22%인 129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고 81억 91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 정책의 효과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 기초를 토대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 사업들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복지보건국에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속비 이월은 연간 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지방재정법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고이월된 3개 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월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 원가를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성과 목표의 전략 목표 수는 1개, 정책 사업 목표 수는 15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지표 수는 23개입니다. 세부지표별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 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4개로 나타납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4개는 2021년도에 미달성되었던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4개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향후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57억 5512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99.89%로 적정하게 예산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23개 사업 중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 수는 10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성인지예산은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향후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 이용·전용,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934억 3086만 원으로서 99.99%인 3934억 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예산 이용·전용·이체, 4.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0억 9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6쪽 다. 특별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1∼4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1. 기금회계 운용 가. 기금 총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2개로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18쪽 식품진흥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기금회계 결산의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연말 조성액은 137억 31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6억 5432만 원에 비해 사용액 7억 1051만 원이 큼에 따라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7억 5929만 원 대비 56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2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수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이 거의 시·도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에 반납할 반환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2022년도 12월 말까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총 11억 5819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반납되지 못하고 금년도 6월까지 약 6억 8000만 원이 수납 완료됐고 금년도 하반기에 4억 7400만 원을 완납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대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출 예산은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예산 편성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은 도내 보육교직원이 3년에 한 번씩 이수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무 교육이라든지 승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교육비를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재 어린이집 개소 수가 연간 100개씩 감소하고 있고 원아 수도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교육이 11월에 종료되는 관계로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21년도 사업비 34억 원을 차례로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은 사업 특성상 종료되는 시점에 감액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 차액 10억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내포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에는 자산취득비 20억 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교육에 따른 교재라든지 놀이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와 일부 중복이 돼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22년도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소비세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다음 연도 지방소비세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우대 금리 적금 이자 지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적금 상품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가 해지되면 0.7%의 이자를 지원하는데 －지금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한 153명 정도밖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도 더 좋은 상품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총적립 금액에 따라서 평균 이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중도 해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신규 가입이라든지 만기 해지를 독려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보육정책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잔액분을 중앙 부처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인데 총 22건 중에서 18건은 잘 집행을 하고 반환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가 미발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육료 부패 신고 보상금인데 이거는 2021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천안시에서 부정 수급 신고 건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도비 부담금은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천안시에서 8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국민권익위에 지급을 했습니다. 또 6번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 도립요양원의 지붕 개보수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징크 패널이라고 해서 철 조각인데 철 조각에서 우툴두툴한 고무, 아스팔트 싱글로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고 그에 따라서 시설 부대 비용도 아울러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전파 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장례비는 1000만 원, 전파 예방비는 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1100명 되는데 심사 결과가 통지돼서 지난해 700명은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심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400명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에 이월한 400명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 환자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한 53건이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36건으로 줄어서 앞으로는 진료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인적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중앙 부처에서 반납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은 ’20년도부터 연중무휴로 정신 응급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현재 아산병원에는 7병상의 정신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신규로 보령엘피스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아산의 정신병원 이외에도 보령의 엘피스병원과 접촉해서 신속하게 신규 1개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정 병원이 전국에 21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공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보호 대상자를 검찰해서 결정해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치료 환자가 대개 4명 내지 5명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교부 금액의 감액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네 번째, 사고이월 된 3개 사업을 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당진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복지부에서 1차는 잘 교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차 교부금이 ’22년 정리 추경과 ’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송금되는 바람에 자금만 이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월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월해서 금년도 초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인구 정책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 2억 2900만 원 중 40%인 92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올해 균형발전국으로 예산이 넘어갔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훈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은 충남의 대표 독립운동가 네 분의 동상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착수 보고회 때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치 지역이라든지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금년에 좋은 적지를 판단해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과 이전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4개의 부진 사유하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8.5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충남·충북·강원도 쪽의 사례를 보니까 대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6.0∼6.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는 －지난해에도 물론 6.5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았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자가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린이들과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 또 백신별로 꼭 맞아야 될 시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하면서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자 수 성과지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300명을 잡았습니다만,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에는 있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 하게 되면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6주 이상은 금연을 해야 완성도가 성립되는데 1·2주 차에 많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1 대 1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금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인데 자살의 원인이 다원적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지지난해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자살률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32.0명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살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살률에 대해서는 충남이 그동안 네 번이나 최악의 조건을 가져왔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자살률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인지 결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 운용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성과 목표가 23개 중에서 10개가 달성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출산이라든지 아동 감소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라든지, 또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여건을 조성해서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는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별도로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사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익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134억 정도가 되는데 이 134억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현재 이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창출이라기보다는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내 자금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고이율의 예금을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 자활 사업이라든지 노인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운용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과징금과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집행 계획이 있던 사업들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들은 정기 예금 등에 잘 예치를 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 사업은 희귀 난치병이 치료 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도 사업이 잘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융자 개선 사업인데－ 이 융자 개선 사업 같은 거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과오납 반환금이 행정 심판의 재결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 완료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반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초래될 것도 예상돼서 당해 연도에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적정한 부과 또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장시간 검토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