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은 출장가셨습니까?

행사가 있어서 지금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예.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설 촉진법 규정 고용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60평방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입니다만,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40평방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었을때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한은 없습니까?

기한은 97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상 경감시한이 그렇기 때문에 법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시적인 조례라는 말씀입니까?

건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기한에 적용만 되면 경감해 줍니다.

장사해도 되겠네요?

정책목적상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나중에 합시다.

질의하고 토론하고 검토보고하면 11시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연말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 특감반이 지난 11월28일부터 금월 20일까지 특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찰에서 7명 입건했는데 그때가 88건 8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자체에서 적발한 것이 239건에 2억 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을 제외하고 금번에 총 445건에 3억 6천6백만원이 횡령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현재 7명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6명이 66건에 1,579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6명중에 한 명이 자동차취득세 관계입니다. 금액이 적은데 60건인데, 60건을 한 사람이 자동차 취득세 관계를 횡령했고 나머지 5명은 한 건씩입니다. 5년동안 소인 누락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 도장을 잘못 찍은 경우 5명은 거의 한 건씩하고 한 사람만 60건해서 총 66건이 추가로 되었는데 한 사람이 자동차 취득세 60건하고 결국 경미한 것이 5명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법무사 직원 한 명이 등록세는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540만원을 54만원으로 기재해서 납부를 하고 486만원은 횡령을 해서 법무사 직원은 고발이 되었습니다. 총 지금은 법무사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이번에 추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릴까요.

연도별로는 말고 세목은 무엇입니까?

전부 취득세입니다. 등록세만 법무사 직원이 한 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60건에 한 사람이 손을 대서 60건입니다. 그 외에는 신납분, 취득세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는데 자체 감사에서 아무일이 없었는데 경찰에서 손을 대니까 비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에 인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천은 부과도 정규대장에 올리고 징수도 정규대장에 올렸는데 영수증을 가짜 직인을 사용해서 찍어주고 돈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한 징수 금액은 일치했지만 국고에 들어간 금액은 어느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구분이 안되니까 매일매일 그날 들어온 돈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 부과에 징수금액이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대조한 것입니다. 5개년 분을 수백만건 되는데 거의 한달 넘게 부과와 징수금액을 대조한 것입니다. 현금 들어온 것과 부과금액하고 대조하니까 맞았는데 경찰제보로 대구의 경우는 단순하게 부과부터 누락을 시킨 경우가 제보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도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간에 건물분에 끼워져 있는 것은 못보고 토지분만 경찰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88건 적발하고 추가로 이번에 감사원에서는 건물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체감사는 구청의 자체감사입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내용이야 감사기술을 잘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는 적발하는 것이 감사인데 대조하고 안하고 간에 하여튼 비리가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종이 10페이지를 갔다놓고 감사를 한 경우와 수백만건을 갔다놓고 대조를 하는 경우하고 지금까지는 현금은 제대로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고 현금하고 부과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사건이 터져서 현금 들어온 것하고 부과분하고 대조작업을 하는데도 한 달반 걸려서 했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지방세 전체를 감사 할려면 1년 넘게 걸립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만 했는데도 한달 가까이 해서 17명이 투입되고 구청에서 도와준 것이 매일 20명하고 밤에 10명해서 600명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원 1천명이 취득세, 등록세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자체 감사가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다면 감사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감사보는 중점대상이 부과와 징수금액 대조였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필지 매각하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남의 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값이 많이 헐네요?

이 분들이 땅을 사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