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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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부는 지난 1일 폭염 피해 예방 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폭염에 따른 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 휴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관련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연구·개발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개편을 통하여 교육과정 평가 기구를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0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업무에 추가로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 학력향상지원센터 운영 등 업무 사항을 반영하고 현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인 홍북읍 첨단산단6길 72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 참학력 신장을 위한 미래교육 평가 체제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기관의 명칭과 업무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홍보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신설 부서인 교육과정평가지원부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개편함에 따라 교육과정평가지원부의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및 평가의 정책 전문화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연구정보원의 기존 업무는 유지하면서 미래교육 평가 체제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충남형 미래학교 평가 모델 개발 연수, 서술·논술형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지원, 교육과정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의 학력향상지원센터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이관하여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초학력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편에 따른 홍보 방안을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시기는 도의회의 의결 후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산하기관에 관련 공문을 안내하고 언론사 보도 자료 제공과 교육청 SNS,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의 산동초등학교,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산갈산중학교와 당진의 수청초등학교, 수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청중학교를 추가로 반영하고 ’24년 3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홍성의 홍북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초등학교, 수청초등학교, 아산갈산중학교, 수청중학교,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과 신설 대체 이전되는 홍북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산업용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멘트와 철강 등 공사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개교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의 공유재산 취득안 1건과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의 공유재산 처분안 1건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1581세대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는 형태로 교사동 2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토지 취득 면적은 1129㎡이고 추정 금액은 30억 4800만 원이며 교사동 증축 면적은 2404.7㎡이고 건축비는 57억 1800만 원입니다. 11쪽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서천군에서 인구 유입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중등 학생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산초등학교 관리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10세대 구성을 추진하고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0세대 조성 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서천군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4필지에 1만 1781㎡이고 매각 추정 금액은 2억 11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천안희망초등학교 학생 수가 현재 843명에서 236명이 증가한 1079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동 2개 동을 증축하는 것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증축되는 A동 건물은 필로티 건축물로 내진성능 공법을 적용하여 준공 시까지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과 소음, 미세먼지 등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마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관리 토지는 향후 교육 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고 서천군에서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해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과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희망초등학교 증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자는 행정국장님이시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인 제가 했고요, 학생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기획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증축 자체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성현

홍성현위원

제 얘기 들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희망초등학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지역에서도 천안의 도의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 번 설명도 없이 희망초등학교 2개 동을 증축한다, 본래 거기 e편한세상에서 희망초등학교로 학군을 희망하는 거 기획국장님, 알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효성해링턴 아파트에서는 처음에 허가를 낼 적에 서초에다가 허가를 내고 나중에 두정초로 학군을 배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e편한세상 입주자들은 두정초를 다니는데, 희망초에서 증축 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e편한세상 학군 부분은 생각을 했는지, 또 거기 e편한세상에서 요구 사항이 전 학년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까운 데를 두고 통학권이 불편한 학교를 가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대요, 이게. 그러면 앞 동에 추가 증축 시 확보되는 교실 수는 몇 개나 돼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교실 수가…….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국장님, 예민한 희망초등학교 학군에 대해서 위원이 얘기하는데 전혀 답변도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줘 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사동 증축 공사가 벌어지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런 거하고요, 그래서 공사 차량 저기할 때 통학로 진입 및 통학을 전면 금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 차량 확보를 위해서 우회 도로를 확보하고 학부모·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기획국장님! 본 위원은 그 답변이 아니라 지금 희망초등학교를 증축하게 되면 e편한세상 아파트를 고려해 봤냐, 또 e편한세상에서 1∼2학년을 배치했을 적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다 모르시죠? 그거 아는 사람 답변해 봐요, 배치팀에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학교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e편한세상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당초에는 두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됐다가 두정초등학교의 과밀 부분이 형성돼서 나머지 새롭게 들어오는 공동주택 부분은 희망초로 배정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묻는 게, 그 요구 사항이 증축했을 적에 e편한세상 아파트 애들을 전 학년은 수용이 안 되더라도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를 고려했는지.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그때 천안…….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지. 이거를 지으려고 했을 적에 고려했냐, 전혀 안 했냐 이거만 답변해 주세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천안교육청에서 학생 수요를 판단하면서 1학년이라든가 순차적인 부분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수용을 해도 희망초가 과밀이 되기 때문에 e편한세상은 두정초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천안교육청에서 정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증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2개 동에 보통 교실 14개 실, 교사 연구실 4실, 특별 교실 4실 있는데 증축을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희망초는 증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할 수가 없다?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요구뿐이 못 한다?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도 희망초 안의 부분이 아니고 학교 경계에 있는 바깥 부분의 땅을 구입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쪽 부분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두정초 학부모, 지금 e편한세상 사는 입주자 대표들은 저희한테 와서, 그 얘기입니다. 효성해링턴 아파트는 서초로 배정했는데, 두정초도 과밀이 되는데 두정초로 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건이 여러 건이 있죠, 위원장님?

편삼범위원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이거 여러 건이 있죠? 2건이죠? 이 건은 보류를 시켜 줘요. 보류시켜 줘서 설명을 더 제대로 하고, 교육청에서 진짜 나가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2건이요」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자료 보면 A동은 5층까지 증축이 되는데 B동은 3층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 답변 주세요, B동에 3층까지 하는 이유. 이 부분은, 위원장님!

편삼범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 취득의 1번이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의 취득에서 토지·건물 1번째인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은 교육과정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성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 울타리 밖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의 사업 설명서 134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우리가 보면 이월 사용하는 사유 중에 사고이월 명목이 있습니다.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설계 용역 잔금 지급으로 이 부분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는데요, 혹시 지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용역 사업을 맡긴 사업인데요, 작년도 9월 30일에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즉시 사업을 실시하고 그 회계연도에 모두 완료 예정이었으나 교과별 진단이라든지 보정 자료 개발 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설계 자료 개발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애초에 계약 기간이 12월부터 올해 금년도 4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선금 1억 1760만 원을 회계연도에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액인 －사고이월로 처리된－ 2940만 원을 용역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졌다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12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피한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거는 사실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인재과도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미래인재과의 오동규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거기도 사고이월이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비로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저희가 KBS와 함께 홍보 영상을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2억 원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침이, 처음 만들 때 7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잔액 60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교육부의 사업을 받은 거지마는 지침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신경희 과장님! 173쪽에 보면, 교과서 지원 사업 설명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회계연도를 보면 불용률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용률에 대한 고질적인 관행 중의 하나가 이 교과서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예상이 되시죠?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예상이 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개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사실은 이번 교과서 지원 집행잔액 사유도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조달 수수료 납부 잔액이 미미하지만 455만 원 남아 있어요. 조달 수수료 확정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육부로부터 12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사유는 고교 무상하고 특수 교과용 도서 지원 잔액인데요, 이건 꽤 됩니다. 336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등학교 전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남겨 놓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생각같이 전학생이 얼마나 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좀 더 데이터별로,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 3년, 4년이라도 데이터를 내서 좀 더 가깝게 예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입생 교과서 지원용이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사유는 시각장애 특수 학생 대체 교과서 및 자료 지원이거든요. 그것도 대체 교과서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한 800여만 원 발생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아까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2학기 전학생을 위한 추이를 잘못 계산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단위 학교와 도교육청에서 전입생의 수치가 불명확한 오류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도 감안해서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돼서 다시는 관행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는 회계연도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의 대부분 사업들을 보니까 특교로, 분담금으로 많이 내려보내서 지정된 사업들이 많고, 심의위원회 열린 사안 처리를 하거나 또는 연수 이런 것들이 대다수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학생들을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토론회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점에서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나름대로 직접적인 대처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 또는 학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서적으로 위축돼 있는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으라차차! 아이사랑’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고민되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특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유라든지, 더 나아가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Wee센터도 피·가해 학생들이 같이 상담을 받거나 또는 상담을 원할 때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Wee센터만이 아니라 다양한 센터 또는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창구는 많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말씀…….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보면 미수납 액수가 이월적으로 계속 이월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기획국장님께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행정국.

순옥

신순옥위원

행정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3년간 징수 결정 미수납액 발생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불납결손액이 지금도 있네요,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불납결손액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불납결손액은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옛날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수 채권으로는 명예퇴직수당을 반환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재산 여건이 안 돼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납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불납 처리 하는 거는 채권이 소멸돼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시점이 돼서 결손 처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런 겁니다. 재산이 없거나 받아낼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 전에 어떤 노력을 좀 더 하신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 전에는 그분들의 재산 상황을 계속 파악한다거나…….

순옥

신순옥위원

주거지나 주소지가 불명확…….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주거지를 파악해서 재산 상황을 계속 추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이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겠고, 불납 처리 되는 거는 과거에는 수업료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더 나아가서 사실 고질적으로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과태료라든지 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퇴직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징계부가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세 미납 처분에 대한 수준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어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미납되고 있는 사례가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계속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아울러서 또 학원 과태료도 미납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허위 광고라든지 또 그 안의 강사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천안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 학원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쇼핑하듯이 학원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원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거나 또 출석부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걸 잘 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원 지도·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불시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대로 허위·과장 광고라든가 강사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물론 지도·점검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납부를 다 못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불납 처분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납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 11쪽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자체수입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데 이거를 황인명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박미옥위원

최근에 보면 이전수입이 많이 증가돼서 여러 논란들도 겪고 있고 또 그동안 못 했던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반해서 자체수입과 기타수입, 즉 과오납 반납금이라든지 각종 교육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보시면 전년 대비 56.1%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자체수입 항목 중에 자구 노력에 따라서 수입 증대가 가능한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의 금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적극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재원 구조가 이전수입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체수입의 경우 과거에는 수업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있는 자산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전년 대비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아마 타 기관에서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 무상교육이 실시돼서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지만 ’21년과 ’22년에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 시대에 자주재원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한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 발생 즉시 체납 처분 이행이라든지 장기 미수 채권에 대한 처리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답변 중에 나오긴 했어요－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낼 게 없다’라든지 어떤 보완책을 다 마련해 놓고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대한 예견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왔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자금관리 측면에서도 유휴자금 같은 경우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실 교육행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에 있어서 동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데, 우리 스스로의…….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인 부분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배무룡입니다.

박미옥위원

배무룡 과장님, 결산서 95쪽에 보면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95쪽.

박미옥위원

예, 95쪽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보니까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충남도가 최초로 중위소득 100%로 확대해서 아마 지금 소요 예산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 이걸 묻나.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0% 활용이 된 거죠?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충남도가 최초로 자유수강권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회 확대와 공교육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호응이 엄청 좋았어요.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올라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상외로 ’22년 결산서에 따르면 54억 205만 원의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호응이 좋을 때에는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또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저희 당초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이었는데 이것이 중위소득까지 확대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을 넘어서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중위소득 이상이면 재원 확보가 또 필요하잖아요.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박미옥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시설의 확대라든지 시설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런 교육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많았었는데－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취지를 올바르게 확대하고 학생이라든가 교원·학부모 대상으로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 바르게 사용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활동들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를 강화한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좋으신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은 이런 활용은 충분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되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과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미옥위원

펑소에 잘 안 불려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호명을 해 봤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또 안 불러 주면…….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준비 못 했어요. 저 양이 많습니다.

장내웃음

박미옥위원

저도 중복되는 의견인데 교과서에 관한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또 중복돼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교과서 지원액은 구매 단가라든가 지원 인원 이런 변수만 갖고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아까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에 대해 불용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학생이라든가 이런 감안을 했다, 그런 부분의 예측이 조금…… 전학생 수요가 안 된 거죠?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준비를 했던 부분이라－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구매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남겨졌을 때 유용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늘상 관례대로 남겨지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고교 교과서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도 있고 과목 수가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자사고 삼성고하고 북일고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한 10만 원가량 예산을 올리면, 교과서 가격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정리 추경 할 때 이거를 감액하고 싶어도 그 이후에 학교 회계는 2월까지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위원님이나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관례적으로 누적돼서 계속 잔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불용액이 좀 많아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3000 좀 넘어서…….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미래인재과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이 있었던 미래인재과의 취업 역량 강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미래인재과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이 대금 지급 변경 이유를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가 됐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대금 지급 계획은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대금 지급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면 사고이월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아니면 관련 예산 감액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본예산에 된 게 아니라 추경에, 8월 이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일괄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하지 못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광고 의뢰를 진행하면서요, ‘정부광고 업무편람’에 보면 광고주에게 전액 집행이 아니고 계약 금액의 70%만 선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이후에…….

박미옥위원

나머지를 사고이월시킨 거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또 현재 만들고 있는 거라 올해 9월 정도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잔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2학기에 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추경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 내용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간 위탁 사업의 관리·감독은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시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민간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걸쳐서 위탁을 하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 관리·감독,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민간 보조 사업 관계는요, 각 해당 과에 －본청에요－ 지도·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웃으며) 이렇게 간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과나 이런 쪽에 민간 위탁 관련해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3년으로 연장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 주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독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님.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감사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 꼭, 지금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민간 위탁 사업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민간 위탁 하고 있는 관리·감독,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감사관님께서 이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민간 위탁 사업 목록하고 기간, 감사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 내역은 어떤 걸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병도 국장님, 이거는 결산 검사랑 관련이 없어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보령의 단설 유치원 갑질 부분, 제가 그걸 논하기 전에 기자회견 한 데가, 어디서 한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원 단체 중에 전교조에서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저는 이거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뭔가 덮으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자회견 하는 건 좋은데 같은 교원인데 무조건 언론 쪽에 제보해서 기자회견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생각하고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육위원들은 그래도 충남교육이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주체가 바뀌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원 단체가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 노조는 만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교사고 행정직 직원이면 뭔가 구분해서 일을 잘 보고 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보나 하고. 여기 위원님들 교육청 거 제보 못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제보. 그렇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교육국장님께서 지시해서, 예를 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오픈을 시켜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충남교육청을 보면 조금 기강이 해이해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미래인재과의 장학사가 인권조례 발언이나 또 요 근래 돌아가는 행정직 인사 이런 부분에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급 이상 국장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충남교육을－ 우리 교육위원들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행정국장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번에 소년체전, 집계는 않더라도 그래도 충남이 5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이런 부분에서 포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포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 선수들한테 현지에서 메달 포상금이 나가고요, 또 종합 시상식 때 메달 포상금이 나가고 지도자한테는, 즉 코치죠. 코치들한테도 개인 종목은 금은동 300, 200, 100 그리고 소인수 단체는 금메달 400, 다인수 단체는 500 이렇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개인 3관왕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받게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은 얼마 줘요, 포상이?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도자 말씀이십니까?

성현

홍성현위원

선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은메달은?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40.

성현

홍성현위원

동메달은?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30,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100, 70, 50. 내년에 이거 안 올리면 다 저기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 100, 70, 50.

장내웃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그런데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한테만…….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학생도……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체육과장으로서 100, 70, 50. 다음에 감독이나 그분들한테 포상하는 걸 얘기해 봐요. 금메달.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개인 종목 금메달이 300입니다. 300, 200, 100. 이것도 160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00으로 올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7월 달 회기 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충남이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연약한데 이 정도의 성적을 올렸으면 조금은 상응하는 대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요 근래 한 2∼3년 거, 아이들 예산이 여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어떻게 되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275페이지 스포츠 강사 지원에서 총액이 72억인데 집행잔액이 한 8100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강사 지원이 덜 된 거예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지 과장이 체육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더 해서 선수들이 사기 진작이 되기바랍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이종국 시설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엊그저께인가 SBS에서 석면 제거 그 부분에 대해서 TV 나온 거 봐서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선풍기를 틀어서 뭘 한다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석면 철거하는 공간 내에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이라고 해서 압을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을 유지해 놔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석면을 철거하다 보니까 속도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 옆에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석면 분진을 밖으로 나가게끔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학사 일정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부 교육청에서 발생했는데 저희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예견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비해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거를 보면서 충남교육청의 시설과장님이 각 시군에 하달해서 잘되는 거로 알지마는, 정확하게 점검을 안 하면 TV에서 나오는 것마냥 부실 공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석면 철거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주로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거기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너무 단축해서 100% 완성을 하지 말고 찬찬하게 하면서 날짜를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급하다고, 특히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거든요. 저희가 여름방학에 추진 예정인 학교가 36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6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서두르다 보면 방송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안 생기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00㎡ 이상의 석면 철거할 때는 감리원을 상시 배치하는데 사실은 800㎡ 이하는 감리원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직원하고 본청에서 1회 정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소홀하지 않게 점검을 철저히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2026년까지 교육부보다 1년 빠르게 석면을 완료한다고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다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속도 조절해 가면서 공사 차질 없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게 저는 옳다. 다음에 하나 더, 학교 현장 지을 때, 그저께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 보니까 철근 10개 넣을 거를 7개 넣어서 발각된 게 있어요. 그게 TV에 나왔는데 내시경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학교 현장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설과장님이 좀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가 거의 없는 부서를 중심으로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님.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남도현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반갑습니다.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사실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주요 실적 중에 통신사 뉴스 수수료 5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언론 통신사는 연합뉴스라든가 그런 통신사가 몇 개 있어요. 정기적으로 월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뉴스 정보를 취득하는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두 개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방금 말씀하신 연합뉴스라든가 또 하나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뉴시스가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뉴시스?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통신사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언론사는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언론사고요, 통신사는 많지 않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전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2개 언론사로 해서 5400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 1개 언론사에 2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조금 차이는 있고?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금액은 오픈 안 하셔도 괜찮고,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고정비용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고정비용으로. 조금씩 인상은 되겠네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최근에는 인상 요인이 없었고요, 간혹 인상 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2개 통신사만 지불을 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언론사에 특별한 어필 이런 건 없겠네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타 언론사에서 그 통신사 뉴스를 가져가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최병금 감사관님.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희신

윤희신위원

한번 하셔야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만 원 정도 있는 게 있어요. 결산서는 60쪽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전금으로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제가 언뜻 설명서를 보기에는 신고보상금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익 신고를 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1회 한도의 최소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7년 안에 한 번 있었고 그동안에는 존목 계상처럼 300만 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익 신고가 없어서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혹시 금액이 적어서 신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저희가 실제로 공익 신고 금액이 는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다른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예산 300만 원 때문에 500만 원 줄 거를 300만 원만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공익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300이라 300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저희 보상 규정을 보면 상당히 보상 규정이 셉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사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공공기관에 공익 제보 하면 억대 이상씩 가는 경우도…….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또 제보한 내용에 따라서 그거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됐을 때 절감액의 몇 %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언뜻 알고 있는데 300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익 제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이고 활성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저희가 그런 공익 제보가 들어왔을 때 단기간에, 며칠 만에 그것이 공익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그렇죠.

병금

최병금감사관

조금 시간을 요하면서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고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지원청 질의를 드리면서도 언뜻 여쭤봤었는데 통학 차량 운행의 합리적인 운행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인데, 기획국 소속이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결산 검사 위원들이 해 주셨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임차료라든가 관용 차량 구매비라든가 기사 인건비 등등의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제대로 합리적으로 통학 차량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통학 차량을 운영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팀이 있습니다. 분석팀이 있으면, 각 시군의 지역교육청에서 분석한 내용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분석팀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나왔지만 차형별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임차라든지 운영비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단순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통학 인원이 예상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쉽게 수요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임차를 하든 구매를 하든 하는데 통학 차량의 정원에 비교해서 통학하는 인원들이 적은 곳이 너무 많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현재 저희 어린이 통학 버스가 차량이 나와 있는 승차 인원이 19명∼20명이 제일 작은 차량입니다. 소형인데, 그렇게 되면 제일 작은 데가, 어제 태안 같은 데는 7명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공동 활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교, 당해 학교에 운행도 하지만 다른 학교, 현장학습이라든지 관내라든지 또 인근 지역의 시군이라든지 공동 활용할 때 승차 인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대…….

희신

윤희신위원

최대한 큰 차량으로, 승차 인원이 많은 차량으로 한다. 그리고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제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보니까 분석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부터 이런 지적이 있어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전부터 계속해 왔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제가 예전에 사무관 때도 담당했는데요, 지역별하고 본청하고 같이 해서 TF팀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분석팀이 있는데도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분석팀의 역할 내지는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여러 가지 통학 수요에 대한 분석들이 미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래서 저번 회기 때인가요, 구형서…….

희신

윤희신위원

구형서 위원님이 아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연구 과제로 －지난번에 심의가 끝났는데요－ 그걸 지금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앞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주변 여건 보는 시각하고 연구 진행하는 분들이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 발주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사업 기간은 6월 13일부터 5개월까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 연구 과제를 1차, 2차 두 번 했는데 지난번에 1차로 했고 어제 실무 평가는 2차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2차 과제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될 걸로 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사례로 태안교육지원청 거를 예시로 들어줬었고 그리고 14개 지원청에 모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할 거라고 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지적도 해 주셨지만 용역의 결과를 놓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형 때문에 안 맞을 경우에 공동 활용 측면을, 당해 학교만 운행했었는데 인근 학교 이런 것까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을 많이 추진하고 예전보다는 운행 횟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감사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쪽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결산서 129쪽이고요, 거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교육 법률 전문 변호사 인건비로 해서 54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3개 지원청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의 공석이 있어서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상하시겠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공고를 해도 지원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서산 같은 경우도 몇 차례 계속 공고를 해도 선발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지금 해당된 지역이 아산·당진·서산이거든요. 나름대로 도시권이고 서산 같은 경우도 지방법원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고, 아산은 천안지원이랑 가까우니까 거기도 변호사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당진도 변호사가 몇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하신 게 지방이라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보는 충청도 내에서 지방이냐, 도시냐 이 기준하고 변호사님들이 보는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변호사님들은 충청도는 다 지방인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채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 기준에 의하면 당진·서산·아산이 도시죠.

희신

윤희신위원

우리는 모두 다 지방에 살고 있네요. 소도시에 살고 있네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변호사님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아산이 2개월, 서산이 3개월 정도의 공석이 있을 때 법률 자문이나 심의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 본청에서 이렇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변호사가 없는 지원청은 저희가 직접 지원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쩔 수 없이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 고용되어 계신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열고 또 계속적으로 심순희 장학관님이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사건도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심의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표현 그대로 지방이다 보니까 변호사 못 구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 이유가 결론은 그분들에 대한 대우 부분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 학생, 학부모님들이 워낙 사안 자체를 중하게 놓다 보니까, 그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희신

윤희신위원

기타 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심의 때 꼭 있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관심 고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오전 질의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따른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도 결산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박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들 책상 앞에 사진 하나를 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모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서 아이들이 저녁을 먹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학여행 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수학여행비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가량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저소득층 자녀하고 다자녀를 지원해 주고 있죠,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기획국 소관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다자녀나 저소득층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차별이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양질의 음식을 먹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책상 위에 놓은 건데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놓은 거고요, 혹시 어디 학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궁금하죠.

정식

박정식위원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교육 본질 사업비를, 그동안 지갑을 열던 지자체들이 최근 들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비법정 교육 사업비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최근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데…….

정식

박정식위원

YTN, 문화일보 등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생기고 불용 처리 예산이 많은 이유가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려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산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시설 사업이라든지 경직성 경비라든지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되는데요, 집행 당시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시설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하다 보면 다음 공기가 짧아서 명확히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비는 지난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 계획이 전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 검사 때는 집행잔액이나 불용 처리가 되는 예산이 거의 없겠네요? 코로나도 이제 지났고.

장내웃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최소화되도록 집행률을 제고해서요, 이월 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무상급식, 교육시설, 체육관 등 많은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저희들은 광역이기 때문에 충남도 지역청은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력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역별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안내가 돼서 작년도까지는 13개 시군이 구성을 했는데 올해 제일 늦게 한 시군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육청이 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따른 현안 문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본 이유는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자꾸 불용 처리 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관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일정 부분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경우에 따라 전면 개방하는 데가 있고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시설물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일반 시민들이 일정 부분 대여료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또 타는 경우가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대여료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왜 지자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투자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불용 처리 되거나 잔액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 부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 갖고 －물론 집행잔액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기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개방했기 때문에 부담 좀 해 달라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안 내면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용료, 대여료를 내고 있는데 왜 또 운영비를 받냐는 거예요, 제 말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사용료 부분에 관한 것은 행정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황인명 국장님은 대답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대답이 가능하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점, 흐름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장내웃음

정식

박정식위원

일반인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교육청이 지자체에서 또 운영비를 받아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자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운영비로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자가 특정인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식

박정식위원

필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산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청만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 소모품성의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동호 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

박정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잖아요. 사용료를 내잖아요, 사용을 할 때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식

박정식위원

그 사용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왜 또 받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운동장을 개방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안·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겠고요, 특정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의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근거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인조 잔디 운동장 개선 및 조성도 마찬가지고 대응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데, 사실 이 사항들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무작정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를 들면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학생 수영장이 있잖아요. 아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수영장 활용을 위한 시설 유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워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100% 충당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자…….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충당이 어려운데 불용 처리 되거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특정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교육청도 움직이지 않고, 누가 물어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교육청에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지자체가 잘못을 해서 뭔가가 조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문제라고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지자체가 안 해 줘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인조 잔디 조성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 부분 답변은 사실 기획국, 교육국 다 관련이 되는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대응투자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학교시설을 복합 시설 개념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쓰는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응당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첫마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YTN이나 일반 언론들이 교육청 예산이 많다, 광대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지자체한테 손을 벌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국장님께도 일전에 제가 예결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명확한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냥 교육청 회계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고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대응투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박정식위원

예, 대응투자 부분.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정식

박정식위원

예.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자치단체하고 기타 다른 단체 이렇게 공동 추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교육·학예에 관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이 －저번에 제가 관계 법령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사업별로 투자 분담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학교 내 주민 공공시설, 예를 들어 강당, 체육관, 도서관, 정보관 이런 데 신증축·개축할 때는 30% 이상, 학교시설을 이용한 외국어센터라든지 평생교육시설은 50% 이상, 또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외국어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외국어센터, 청소년 종합 생활관은 50% 이상, 또 학생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일반 시설인데요, 학생 기숙사, 급식 시설, 학교 체육 시설 이런 것은 30% 이상을 대응투자 비율로 저기하고 있고요, 또한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세수가－ 다르잖아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분담 비율을 축소했는데 －작년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부여·서천·청양 여기는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은 10% 이상, 인조 잔디 조성은 －우레탄 같은 거요－ 운동부가 있으면 10% 이상, 운동부가 없으면 3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친환경 운동장 관계는 저희 교육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천연 잔디라든지 마사토 운동장 그런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요. 이런 부분만 지자체의 대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응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때 시설을 사용하니까 일부를 부담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교육 경비 자체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지자체에서 그걸 또 지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모든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해서 하지만 사업 주체, 각 부처별로 소관 기관에 따라 그 재산은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내년부터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국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윤희신 위원님께서 통학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6월 14일 날 착수 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것도 좋은 안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선장초등학교 같은 경우 혹시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추경에?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선장초등학교요?

정식

박정식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30% 지원을 못 한다라는 입장에 서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역단체라든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대응을 안 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협의를 더 해 보고 －지역에서 하지만－ 최대한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자체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회계 규칙에 보면.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결국에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데 학생들은요, 학교…….

정식

박정식위원

그게 일반 시민들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우레탄이라든가 인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학교에서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돼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못 해 준다기보다는 대응 등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겠죠.

정식

박정식위원

못 해 준다고 하시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어찌 됐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조성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기가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 협의가 안 되면 못 해 주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더 만나서 협의도 해 보고 간담회도 해 보고…….

정식

박정식위원

지자체 시장을 쫓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시장님을 만나든 밑의 실국장을 만나든 지역에서 적극 대응하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내년부터는 불용 처리 예산이라든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결산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불용 처리 예산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결산 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23년도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해서 24조 원이 덜 걷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세수 위축은…… 교육청은 교부금으로 대부분, 한 98% 이상인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98% 이상 교부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이 예산적으로 어려워지면 교육지원청도 그리고 단위 학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은 학생들에게 연계가 된다,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15개 시군의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도 보내고, 단위 학교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역발상을 해 봐야 된다. 단위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파악을 좀 더 많이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도 파악을 해서 개선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도,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받아서 해야 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봐요. 정책기획과에서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금 단위 사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선택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요. 느낌상 시범 사업 정도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로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룸(room)을 열어 놓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상호 간 보완하는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결산 검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불과 지난해 9월 달, 10월 달 추경 때 기금으로 1조 편성하고 이랬을 때만 해도 －얼마 전이긴 한데요－ 교육청 예산이 많고 대외적으로도 교육청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저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별로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에 대한 부분도,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이든 다 있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나서 오래도록 쓴 다음에 바꾸기도 하는데－ 약간 습관적으로 그 기간이 됐다고 해서 당연하게 바꾸는 행동들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정말 아주 간단한 사업 중의 하나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사업들도 어떤 데는 1대당 3∼4만 원에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2만 원에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들을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도 주고 편리성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로 큰 규모의 계약 등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건비나 고정불변의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소한 사업부터 굵직한 사업까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국에서 예산 효율화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2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하나는 ‘충남미래교육 2030’을 대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분야를 지역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일선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미래의 학생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킬지,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사업 발굴하는 측면을 하나 운영했고요, 또 하나는 본청 각 팀장들, 사업을 많이 하는 팀장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 주민 참여라고 해서 참여하고 있고, 학생이 참여하는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제를 통해 사업 발굴해서 효율 학교를 최대한도 하고 있고요, 재정 부분의 전망을 봤을 때 교육 분야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각 시도별로 쌓여 있는 돈이 많다, 얼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시리즈 비슷하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7억 원을 조성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4950억 원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4330억 원 전출했고 또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620억이 부족해서 현재 5050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미래 전망을 해 보면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1월부터 3월까지 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정부 국세를 33조 900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내국세 비율을 따지면 우리 충남교육청은 3690억 정도가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하반기까지 －3·4분기까지－ 재정 전망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 5894억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낭비성으로 쓴 건 아니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고, 경직성 경비가 85%인데 인건비가 2조 7000억이지 않습니까. 경직성 85% 빼고 나면 15% 갖고 사업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우리 교육예산이 세 번이나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추계를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더 줄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22년도 본예산인 4조 2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재정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동안에 미래교육 수요 전망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운영하고 있고 충남 발전 5개년 계획도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충남교육청의 지방재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걸 지금 팀을 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23년도 본예산은 4조 9442억이 있었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거기에 이번 추경에 5조 5900.

구형서위원

그래서 추경 때 해서 늘어난 거고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70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측으로만 보면.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생각에 공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요, 재정 감소되고…….

구형서위원

조금 있다 덧붙이시고,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내부적으로 팀장급들 모여서 예산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논의도 하시고 주민참여·학생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하신다는 얘기, 그건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정말 단순 무식한 논리일 거예요. 우리가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고 예측되는 예산이 적은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사업까지 모든 분야의 점검이 필요한데 과연 공무원들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고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크게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아요. 무능하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 무조건 사업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아,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혜안들도 들어보면서 우리가 반영도 해 보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구형서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임위별로 겹치는 어떤 사안들이 있어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위의 구성에 대한 요건은 맞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고민해 보셔서, 저는 거기에 과감히 참여해서 함께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구성원으로 포함을 하고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까지 드리고 싶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 재정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도 6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단위 사업이 하나 늘면 하나는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 일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과하고 예산과하고 작년부터 제가 예산과장한테 그런 주문을 넣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히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그 부분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해진 바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원 구성에 꼭 참여해서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해마다 보면, 절대 금액으로만 보면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전체 예산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율적으로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이전수입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20년도에 12.5%였지만 ’21년도에 11.7%, ’22년도에 9.6%, ’23년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정전입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법정전입금은 의지의 문제인 거잖아요. 협의의 문제고 논의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2022년부터 ’23년 초까지의, ’22년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초와 교육지원청 간의 그리고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실이나 지자체의 관련 부서 혹은 시군 의원들하고의 소통 관계도 잘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는데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청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혹은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을 때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금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 법정전입금도 어차피 시·도세를 거치니까 국세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번에 위원장님·부위원장님께서도 특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차, 2차, 1년에 두 번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전체 3%를 받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충남의 입장에서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오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전 같으면 특교를 받으려면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님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특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지장 없이 저희들이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해서 기초나 광역이나 의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그 지역 현안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지방교육청하고 시군청 군수님하고 －교육장님 물론 하시고－ 거기 실·과장들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 －기초의원님이나 광역의원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돌발 변수가 대부분 나왔지만 그것도 소통의 문제가 되고 또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교육장님이나 시장·군수님들 또 다른 기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정례화식으로 해서 지역 현안을 많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더 확보하려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이 지역을, 책임을 맡고서 본청의 부서장들 고향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도 갖고 할 수 있도록 책임관을 지정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걸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특히 충청남도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사이가 틀어졌다는 건 아니고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학 버스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할 텐데 어제 교육지원청하고 결산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 안의 자료를 보면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지원 경비로 통학 버스를 지원받아서 운영한 사례, 어제도 교육장님들께 말씀은 드렸지만 상호 간에 우수 사례들은 잘 접목시켜서 지역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활용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도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때이다. 제가 아까 오늘 처음 말씀드렸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겠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서로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일환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지역하고의 연계 관계, 소통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받으셨겠지만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부터 강조됐었던 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예를 들어 국비가 30% 지원되는데 거기에 복합화를 하게 되면 10%를 더 주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기픈물 건물 하나 만들고 유리컵 건물 하나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하나의 건물에 복합화를 하면 예산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국비를 더 지원해 줄게, 큰 틀에서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번 보고 자료에 보면 최근에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하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백날 계획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도 시군에서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부분은 현재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기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기조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도 나왔으니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하고의 연계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3년 올해부터 5년간 교육부에서 40개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기초 지자체별로 40개, 전국.

구형서위원

40개교씩 200개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고 우선적으로는 한 30개교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가서 올렸는데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런 긴밀한 협업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지난 6월 7일 자로 공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전국에 40개씩 매년 200개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어림잡아 15개 시군이면 1개 시군에 하나씩은 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7월 말 정도에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린 것처럼 그런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라든가 또 교육개발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그러고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건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3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7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늘봄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추가될 때는 10%를 더 얹어서 교육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형서위원

소멸 지역은 또 10%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규모를 대략 300억 정도 내다보고 있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건 예외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육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120억∼150억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기획해서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서위원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것은 내부에서,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하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이 사업은 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구형서위원

추진단에서 해요, 이거를?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대략 봤는데 공주인가 어디에서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8일 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재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고 관련된 거는 미래인재과장님이 말씀하시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구형서위원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복합적인 문제인데 제가 답변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도움 받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최근에 우리 도청에서 영재고 관련된 부분 추진 의사를 밝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구형서위원

국장님, 그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 크게 구분해 보면 영재고등학교가 국립 영재고등학교가 있고 도립 영재고등학교가 있어요. 도립 영재학교는 우리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발표한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건, 과학영재학교 국립 카이스트하고 함께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카이스트에 예산을 배정해서 카이스트가 학교를 설립하고…….

구형서위원

부설고처럼 하는 거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죠,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등학교죠. 전국에 현재 실존하는 건 부산 과학영재학교가 카이스트 부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을 하나 하고 있고, 광주에서 추진을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단계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나 이런 게 반영되지도 않은 검토하는 수준이고 각 지자체장들이 정부 쪽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할까요, 충남도지사님께서도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충남에도 과학영재학교,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하고 관련된 이런 학교를 하나 설립하겠다고 건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반도체 관련돼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도 고등학교에 반도체과가 있어서 대학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마이스터고 같은 데서 아이들을 육성해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영재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진학에 관련된 것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마이스터고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약간 중간 관리자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영재고에서는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진학을 통해서 기업의 사무 행정, 고위 관리자에 대한 육성으로 이렇게 콘셉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 안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충남의 38개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 5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신청했으니까 특정 학교를 거론해도 되겠는데 예산전자공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활성화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 계획은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었지만 저희들과의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공문을 발송한 적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정부 쪽에 건의하신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저희들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접해서 어떻든 간에 실무 부서끼리 어떤 진의라고 할까, 현재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구형서위원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도 고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 하나를 하면 마이스터고는 그야말로 취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반도체 관련돼서 진학과 관련된 것을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학교 내에서 구성을 해 볼 것인지, 영재고는 영재고대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취업은 취업대로 가는 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아주 기초, 초보, 걸음마 단계 수준이긴 한데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상이몽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건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이건 도청에서 하는 거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랑 좀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신경도 잘 안 쓰게 되고 교육하는 과정 안에서의 연계도 잘 안 될 거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하신가요? (웃으며) 얼굴이 다 침침하시네, 지금 보니까. 오전에 했던 내용 중에 연장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이한복 과장님.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미옥위원

결산서 129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편성 및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시민과 예산 36억 4022만 원 중에 8억 4891만 원이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 예산의 대부분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미옥위원

지금 날로 학교폭력이 가중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회도 있었고 저도 지난달에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늘 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학교폭력이 예방될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대부분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거든요. 오전에 신순옥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제도적인 차원의 기본적인 연수라든가 그동안은 이런 쪽으로 집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모 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배움자리, 예방 교육 배움자리, 뮤지컬 교육 1번 정도 그리고 생활 지도 상임위원회 운영 및 학교 밖 합동 생활지도 이런 정도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이러한 학교폭력들이 어떻게 보면 예견될 수 있는, 미연의 방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형식이 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오전에 내용을 들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이라든가 특교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자 집행정지 신청 시 피해자의 심리치료도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이버 폭력인 ‘사이버불링’,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대응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학교안전공제회 예산이라든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충분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아이가 완전한 치유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횟수의 제한이 있다든지 또는 공제회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책들이 수립돼야 되는데 되어 있는 기본 대책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방조자가 되는 거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필요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에 있는 한 학생은 행정심판 중이어서 결국은 졸업할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졸업 후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의 쓰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업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박미옥위원

서동철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은 내용이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결산서 620쪽을 봐주십시오. 620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 예비비에, 보통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했던 비용을 불가피하게 쓰는 이런 내용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부족분 납부를 위해 85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렇죠?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선거 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박미옥위원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보전해 주게 된 거거든요. 853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부족분 납부는 우리가 보통 예측 불가나 또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가 아닌 지출 수요가 파악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확대 해석이 아니었는지 하는 이런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감염병 환자 선거권 보장 항목이 신설돼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선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처음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비용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지급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던 내용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관리 규정의 확대 해석에 대한 사례로 보여지는 견해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예비비가 예비비의 목적을 벗어나서 쓰이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런 사례를 한번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해서 김대성 단장님!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박미옥위원

이거는 어쨌든 예산에 관한 얘기라서요, 1026쪽 잠깐 봐 주십시오.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옥위원

예, 결산서 1026쪽에 보면 그린스마트학교추진단의 시설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 18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됐어요. 그렇죠?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전액 불용이 됐죠?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미옥위원

사실은 금액의 크기를 가지고 여쭙는 건 아니고 명시이월 후에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는 이런 처리 사례, 우리가 오늘 2022년 결산을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작년 9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시설사업운영에 자치단체등이전 7223만, 시설과 예산인데요, 거기에 집행한 나머지가, 18만 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오면서 그 돈이 남은 것이 바로 이월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전액 불용으로 처리된 거죠?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집행한 나머지가 넘어온 것이죠. 9월 1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출이 다 끝난 것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박미옥위원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전에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예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이런 부분들을 불용 처리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예산을 잘 쓰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크더라도 써야 하고,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만 하고 쉬나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널널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꾸 많이 하라고 그러네요, 그만하려고 했더니. 예, 그러면 진짜 하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예산과, 몇 번 지적이 됐던 얘기인데 76쪽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진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2022년도 예산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교육청 전 부서 소관 동일하게－ 예산을 보면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과의 근로자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의 경우 9293만 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의 경우 10억 8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제가 설명서는 봤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인건비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전문직 또 계약제 근로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 계약제근로자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미옥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계할 때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법정부담금 때문에 좀 다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인건비 담당자가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 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박미옥위원

국장님,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추계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결원이 적게 발생했다’ 이런 사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까 신경희 과장님 말씀처럼 전입하는 학생이 적어서 책자가 발행이 덜 됐다든지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 예상보다 결원이 적게 발생했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추계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계약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수 변동이 이루어지면 법정 부담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또 시설관리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원 증가로 해서 인건비 증액을 했는데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예산이 10억 넘게 남았다라는 것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늘 지적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1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각 과로부터 추계할 때도 더 정확하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경희 과장님, 마지막 질문.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미옥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매번 보면서도, 과징금을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39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특수교육은 담당하지만 장애인 고용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기획국장님.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 참.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만, 이게 또 사실 늘 예견돼 있는 지출 항목입니다. 기획국장님, 어떤 계획을 기획하고 계신가요?

장내웃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정원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데 교원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1.27%로 미달이고요, 지방공무원하고 근로자는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장애인이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한다든지 했더라도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율이 상당히 적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한테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의무 고용……. 물론 국가기관은 의무 고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 사업자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승마 체험을 한다든지 현장 학습을 할 경우에 충남교육청과 그 사업자가 MOU를 맺으면 저희들은 의무 고용 부담료를 덜 내고, 따라서 사업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장애인 교사들 같은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향은 없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임용시험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임용시험 통과를 못 해서…….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 기관 부담금, 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납부해야 될 금액이 연간 28억 5200만 원입니다.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부담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영리를 하든 뭐를 했을 경우…….

박미옥위원

거기와 MOU를 맺으면 우리가 대응하는 걸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기획국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매스컴상에서 교부금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죠? 충남교육청 올해 예산이 4조 9000 정도.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아까 구형서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우리가 짤 수 있는 것은 한 5000∼6000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예,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일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언론 쪽도 보면 전략적으로 쓰는 분들은 ‘돈이 남아돈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육 위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답변하기가 곤혹스럽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과장으로서 정확하게, 나중에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전파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세수 4조 9000억 정도 －올해 예산인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불가분 기금에서 또 빼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대략 4300억 정도는 시설환경으로 빼는 금액이고, 그래서 올 추경에 기금에서 한 300 얼마 정도를 이용해서 쓴 거죠?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620억 갖고 왔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유가 있는 돈을 기금을 조성해서 쓸 적에 찬찬하게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공돈으로 있는 것마냥 인식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군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전파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추계를 해 보면 －저 역시도 교육위원회에 지금 세 번째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의 돈이 조금 여유 있는 게 요 근래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보면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부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명노병예산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은 교육과정과 신경희 과장님. 여기에 유치원 학부모 연수 1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시군별로 교육청별로 해서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돈이에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도교육청 자체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다 내려보내서 지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특히 유치원 학부모 교육은 시켜야 된다, 연수를 제대로.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가서는 학부모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때는 부모님들이 안 와요. 올 사람들은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부모님들이 오기 때문에 교권 침해나 학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려면 유치원 교육 때부터 시켜야 된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사립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부모 교육은 유치원 때 시키는 방향 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내년 예산에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질의드렸고 오후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 건데 그전에 이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교육행정 질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 의원께서 교육감님을 모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러 규정상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상황이 설왕설래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여덟 분의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질의를 하신 모 의원의 말씀이 맞는 건지 잘 판단도 못 하고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사례, 여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들이 많이 부정확하게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질의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 저희가 교직원 관사로 인해서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사안과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뭔가 도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시 결과를 오픈을 못 한다, 취합을 못 한다라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으면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도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됩니다’ 정도의 것들은 하나씩 의원실에 보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 동료 의원이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겠는가. 저는 몇 회의 교육행정 질의 장면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느껴왔는데 피드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교육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한테 도교육청의 입장을 나름대로 대변하고 또 여러 사업들을 홍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의정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해서 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떻든 본회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님께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었고 의원님은 서운하셨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말씀이 있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솔직히 저희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관례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반박으로 비치는 행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저희들이 해 왔던 거고, 고맙게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관사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문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이런 정도는 해명해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협의를 거치면서 말씀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저는 그런 제스처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 동안의 상황들을 쭉 보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불신 아닌 불신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반박한다는 것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그런 대응이랄까 차후의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희신

윤희신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독자적으로 반박문 내고 이런 건 안 하고…….

희신

윤희신위원

아니, 물론 그건 아니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과 관련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괜찮겠네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연관된 질의들이 있으셨는데 4/4분기 때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된 비용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BTL 사업 임대료하고 운영비 관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과에 있던 것 포함해서 ’22년도에 한 22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총지출이?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작년 9월 1일 자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분리됐기 때문에요, 그전의 시설과에서 167억하고 나머지 56억이 스마트로 넘어와가지고 총사업비는 223억 정도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29개교가 계속적으로 해당이 되어서 그 29개교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추진되는, 추가로 BTL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임대료가 나가게 되나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 2021년 사업의 직산초 외 4교가 실시설계 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가 한 1년 반 정도 지난다고 그러면 2025년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25년도부터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대략적으로 임대료하고 운영비 포함 얼마 정도나 예산이 소요될까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총사업비가 한 490억 정도 된다고 하면 20년간 상환할 게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900억 정도, 한 번들당.

희신

윤희신위원

’22년도의 2배?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죠, 20년 동안 상환할 총사업비.

희신

윤희신위원

아니, 매년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개 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해마다 223억 정도, 200억 정도…….

희신

윤희신위원

그렇게 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해서 새로 준공이 됐을 때 또 나가는 비용.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새로 시작되는, 준공돼서 나갔을 때는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때까지 BTL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희신

윤희신위원

분할 상환?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20년 동안.

희신

윤희신위원

임대료 개념은 아니고?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임대료 플러스 운영비 해서 2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얼마 정도씩, 대략 예상이…….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새로 추진하는 BTL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신

윤희신위원

예, 그렇죠.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글쎄요, 직산초 외 4교 같은 경우는 49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30억 정도…….

희신

윤희신위원

30억?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223억에 30억 해서 253억 정도가 매년 또 들어간다는 거네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 1조 1600억, 191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부에서 BTL 사업을 의무적으로 25%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저희들이 전체 45개 학교를 BTL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 금액이 한 2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BTL 사업을 시작할 때, 수·발주가 끝나고 중첩해서 시작할 때 현재 운영하는 학교처럼 1년에 거의 200억 정도가 운영비와 임대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에 BTL로 하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다 －그 대상 학교가 다－ 준공이 됐을 때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만큼의 임대료와 운영비가 또 들어간다?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거 포함해서 540∼550억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거의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희신

윤희신위원

500억 정도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앞으로 부담 아닌 부담으로 올 수가 있겠네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게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고 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 규모가 －교부금이－ 줄 거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는 기금이 많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본 위원이 규정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쉽게 생각을 해서 BTL 사업으로 나가는 －운영비·관리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세수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세수가 높다고 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0년간 협약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갚는다고 하는 거는 그쪽 상대 협상 대상자나 운영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 사항은 없고요, 법으로 해지지급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전쟁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해지지급금을 주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현행 규정상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비용에 임대료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박정식입니다. 아까 기획국장님께 질의했던 수학여행비.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게 일부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들만 수학여행비로 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상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왔고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만 일부 지원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취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원받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결 방안도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과정상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 답사도 하시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최근에 수학여행비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과정상 문제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전체 학생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보이지도 않네, 어디 계시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웃으며) 저도 안 보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아까 신경희 과장님한테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를 줬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실상이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사진만 봐서는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네요.

정식

박정식위원

사진만 봐도 딱 나오는데요, 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팀별로 아까 얘기가 됐지만 테이블별로 갖다, 아이들이 옆에 있는 식단표에 해당되는 걸 많이 안 먹으니까, 잔반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먹고 싶은 아이들 조금씩 먹게 해 놓고 각자 또 가져오게 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사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추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저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정식

박정식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57쪽에 보면…….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아니, 왜 위원님은 그냥 넘어가세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정식

박정식위원

생각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어떤가.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웃으며) 예, 말씀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위원

157쪽의 사업별 결산 현황 3번에 보면 특수교육 보조 인력 운영에 집행잔액이 1억 27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 사유가 시간제·기간제교사 수업 감축,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자원봉사자 미배치 등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특수교사들을 뽑기 힘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 인력이고요, 교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이들 특수교육 보조 인력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습 지원 시간제·기간제교사는, 그 당시 ’22년도 지난해만 해도 한 5월까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수 감축 인건비 잔액이 한 2300만 원 남아 있고요, 또 장애 학생 활동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데 요새 복무요원이 희망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병무청에서 복무요원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예정일보다 많게는 3개월 내지 6개월을 늦게 배치하다 보니 감추 하기도 어렵고 －제가 계속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사자의 경우도 봉사자가 미운영되는 거는 진짜 순수 봉사를 원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시간당 1만 4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인건비가 35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주나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직접 여기서 복무를 하니까 연 1200, 월 120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금 특수교사들 배치 기준이 충청남도는, 이게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배치 기준이 다 똑같죠? 이게 도마다 다른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거는 교원인사과장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원 배치에 관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배치 기준이 유치원, 초등, 중등인데 한 학급당 4명, 6명으로 편성되고 그 편성에 따라서 교사가 배치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유치원, 초등학교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6명당 1명?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혹시 법정 정원 기준도 다 똑같나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법정 정원이라면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오는데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이 배치되고 또 특수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정확한 추계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배치 규정이, 국회에서도 특수교육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4명당 교사 1명 배치고요, 충남은 1학급 1교사가 기준입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은 6명으로 한 학급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원생이 4명 미만이라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서 1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할 수는 있지만 특수교육 교사들을 채용하기가 힘들고 지원하는 대상자가 별로 없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지금 1 대 1이 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특수아동 1명이 급작스러운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 1명이 나머지 3명 또는 5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학생 2명당 교사 1명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 교사 1명 배치가 유치원 4명, 초등 6명일 때 한 학급에 배치가 되는데 중증 학생이 있을 때 실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그 실무원이 기간제·시간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공무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담당 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또 교육과장으로 넘어가요, 갑자기?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식

박정식위원

신경희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만 할게요, 그러면.

장내웃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급에는 교사가 있고요, 중증 장애 또 말씀처럼 보조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실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선정 작업은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님의 역할로 각 지역에 맞게, 학급에 맞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어쨌든 특수교사가 부족한 건 우리나라 현실이 다 똑같잖아요, 더 임용을 해야 되는 거고. 157페이지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에 따라서, 여기 보면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연관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보다는 특수교육 쪽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답변…… 그럴 확률이 많이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를 희망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저는 아까 했어요.

편삼범위원장

했어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가 결산 심사하면서 점검을 하는 자리라고 보고 저희가 더 나은 새로운 방향을 잡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 362페이지 이걸 보시면서, 시설과장님. 제가 오늘 처음 말씀 나누는 것 같습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여러모로 참 노고가 많으세요. 요즘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신설이라든지 학교 시설물 관련해서 애쓰시고 늘 항상 분주하게 다니시는 모습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저희 교육시설 학교가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 대상이 됐잖아요, 2018년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현재 충청남도 안전 점검 시설물이 얼마나 될까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안전총괄과 업무인데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순옥

신순옥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또 왔다 갔다 여기도. 성인성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본 위원에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안전 점검 모니터링제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세부 사업들도 궁금하거든요. 추후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성

성인성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해 주시고,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다들 이 자리에서 계속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든 집행잔액이든 이런 것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긴축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시설과장님, 신설 학교 할 때 저희가 받는 비율이 연도별로 몇 % 나눠져 있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설 학교는 계속비 사업으로 3년간 지역으로 나눠서 집행을…….

순옥

신순옥위원

보통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비율이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처음에 집행할 때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설계까지 하는 게 금액이 적고요, 당해 공사가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서울시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웬만하면 거의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실 국회도 명시이월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사업도 보면 계속비 이월 사업이 3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계속비라고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액수를 담아 놓고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설계 용역만 하고 마치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그때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도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신설할 때도 물론 그 금액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는 확보를 안 하고 당해 연도에 학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설계비 여기까지는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하는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계속비로 전체 사업 총액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불안하니까, 혹시 예산 확보가 안 될까 봐 담아 놓고 필요할 때 쓰고 다 쓰지 못할 때는 이월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 경우가 그전에 계속비 사업 할 때, 학교 신설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나눠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최근 10년간 예산이 3번 줄었다고 했고 제가 내년도에 줄 걸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전에도 그렇게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다르게, 아마 그때 민간 방식을 도입했던가 이렇게 해서 신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어쨌든 명시·사고이월, 집행잔액, 계속비 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제가 계속 이어나가면 성인지 결산, 한마디 해야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청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본청인데 성인지 결산 대상에 총 56개,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남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성별이 있다 그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성별이 있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재원을 분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인지 결산도 하고 성인지예산을 하는 건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 현액이 1799억이고 지출액이 1662억이에요. 집행률이 한 92.4%가 되는데 여기에 목표 달성률이 78%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돈은 다 썼는데 정책적인 효과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성인지 결산서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성과 목표치를 제대로 비율에 맞게 도달하려고 각 과별로나 사업 부서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봤을 때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보다 55.6%가 높은 5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여전히 교육감님의 자체 사업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표를 도달하거나 또는 목표를 도달하지 않았을 때 뭔가 있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아까…….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 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소년체전에 나갔던, 금은동 해가지고 높여라, 포상 금액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부서마다,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한 곳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수 사례가 됐을 때는 예산도 팍팍 실어주시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목표 달성도를 몇 %, 전체로 놓고요, 사업별로 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수 사업이나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기를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성인지예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구형서위원

학교지원과 사업으로 교육 급여 사업이 있어요. 세출 주요 사업 설명서 63쪽인데요, 총예산이 62.2억이었고 지출액이 59.1억으로 5%가 불용이 됐어요.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런데 계획보다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불용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보셔야 되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구형서위원

국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청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서 대상자였으나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거나, 여기에서는 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신청에서 제외가 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건 답변을 주시면 되고 또한 북일고하고 삼성고 대상이라면 거기는 학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했던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내가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면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 지출이 크게 됐다라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때 물론 공문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한 그 민원을 신청받기 위해서 2명의 기간제 단기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 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SMS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학생들이 ‘쟤는 신청해서 좀 못 살아’ 이런 낙인효과를 두려워해서 아이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못 하는 겁니다.

구형서위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구형서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학생들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학부모들한테 문자 전송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저희들이 안내는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북일고하고 삼성고 수치로만, 제가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북일고, 삼성고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가 얼마큼인지, 미신청은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통학 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 내용을 보면 통학 버스 1년 전체 예산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620 전출금으로 단위 학교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통학 버스 총예산이 작년 한 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 주실 수 없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지금 자료가…….

구형서위원

없을 거고요, 며칠 걸릴겁니다. 그 자료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자료도 함께해 주십시오, 통학 버스 배치 현황,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 대상에서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등하교 기준으로. 우리 항상 엑셀로 파악해서 주시는 자료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구형서위원

단위 학교별로 예산 집행했었던 잔액 등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지금 통학 버스 효율화 관련된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 발주는 했고 지금 착수 보고회를 지난 14일 날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착수 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저 알았으면 갔을 텐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모든 용역 보고회 진행할 때 우리가 한참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됐던 사항들은 알려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걸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적정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동 활용에 대한 부분 또 과밀 학교 등 학부모 비용으로 운영되는 통학 버스 등도 용역을 할 때는 같이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빼먹으실까 봐 만나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 활용 관련해서 A학교에는 통학 버스가 없고 B학교에는 통학 버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학교가 B학교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죠, 없는 학교가 있는 학교에. 그래서 그전에 차량 관리를, 학교장명으로 돼 있던 것을 교육장명으로 다 전환시켰던 거거든요.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좋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식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 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 활용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인 겁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천안시 학군 재지정 용역 수행 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구형서위원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정책 연구 용역 관련해서 포괄 예산으로 3억 원 편성됐던 거에 아까 통학 버스하고 학군 재지정하고 두 개 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통학 버스는 저희들이 한 거고 학군 관계는 천안교육청에서.

구형서위원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 중인 거예요, 재지정 용역을. 과밀 학교 학급 문제는 과밀 지역의 절대 학급 수 증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용역을 백날 돌려봐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진행된다고 하고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단호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개 시군 중에 과밀화가 심각한 곳은 천안이고 그중에서 2학군 서중부 구역인데 학군 재지정 용역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내용은 불무중 증축 관련된 문제, 불당중 체육관 신설에 따른 기존 체육관 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보통 교실 확보 방안, BTL로 운영되고 있는 월봉중학교 증축 관련된 내용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저는 용역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거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구형서위원

행정국입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되는 건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학교 신설을 할 때 아마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현재 32%입니다.

구형서위원

그 의무 비율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무 비율을 높일 수는 없는 건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연도별로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40%까지 높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께 도정질의를 했을 때 답변받은 것에 의하면 1266개 기관 중에서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1개 기관으로 놓고 다 포함해서 본다면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35% 되는 것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고, 의무 비율을 맞추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할 때 어떤 용량이나 비율들도 의무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학교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때 의무 비율이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32%입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의 32% 기준을 맞춘, 이 학교는 얼마만큼 전력량이 되는데 이렇게 예측해서 32% 기준에 의해서 발전 용량 얼마만큼 설치했다 등의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 체육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약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흡연 예방 지도 예산으로 12.8억을 편성했었고 그거 가지고 예방 지도 교육을 하셨을 텐데 제가 작년 회기 중에 마약과 관련된 위험성, 특히 천안·아산에 학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쪽 아이들에 대한 노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었는데 최근 우리 관내에서 마약 관련된 이슈는 없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까지 우리 쪽에 통보되거나 파악된 사례는 없고요, 청소년 사례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형서위원

청소년 사례가 우리 학교 학생들 사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닌 걸로 현재까지는…….

구형서위원

학생이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학생인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의 어느 동에서 마약 관련된 거 가지고 소란과 이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최근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해 3월∼5월 기간 중 98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2명으로 11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1∼2월 데이터까지 합치면 279명이 검거가 되었는데 이는 작년 데이터 기준에서, 작년에 294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그것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혹시 ‘크로밍 챌린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구체적인 약품…….

구형서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마약 사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데오드란트 같은 휘발성 그런 것들을 코로 흡입하면 마약과 같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과거의 본드 마시든가 이런 방식으로요?

구형서위원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유행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이런 워딩도, 이런 이야기들도 청소년들한테 괜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라서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약 예방 교육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나. 예산 12.8억 편성한 거에, 물론 이게 교육예산 전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얼마만큼 편성하고 있나요? 마약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흡연 할 때 ‘마약도 하지 마’ 이런 교육은 저는 마약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마약을 별도로 해서 예방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없었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의 큰 틀 속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살짝 비치는 정도였지 그걸 본격적으로 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에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준비하고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좋습니다. 경각심은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게끔, 지금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한 호기심조차도 갖지 않게끔 하는 원천 봉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경찰과 연계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죄짓지 않았는데 경찰차 보면 괜히 죄지은 사람마냥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찰도 같이 해서 ‘이걸 하면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단호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최근에 마약퇴치운동본부와도 협의를 자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다음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6.7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HACCP 급식 기구 확충을 통한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또 전기식 급식 기구 지원으로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식 급식 기구 확충을 하려면 따라오는 문제가 학교별 전력량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냥 늘릴 수는 없어요. 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식 급식 기구 확충은 전력량이 허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든 전기식 기구를 많이 도입하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승압 공사가 우선되어야 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승압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 도래하고 또 일부 학교는 승압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까지 계속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저부터도 교육감님한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한다고 많이 혼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서 죄송스럽습니다.

구형서위원

저도 좀 딜레마입니다. 이게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확충하자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계속 연동돼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는 또 계속 경직성 경비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인력 늘리는 이런 후속에 대한 부분도 있는 사업들을 “왜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사용자들의 적극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전기식 기구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성으로, 관행성이겠죠. 현재 하는 도구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안 바꾸려는 학교도 솔직히 일부는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한 곳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환기·환풍 시설 등을 통해서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데 현재 조리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기·환풍 시설 말고요－ 시스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게 있거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로서는 환기 시설 교체하는 게 최고 큰 사업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보완 도구라고 할까, 환기 시설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환풍 도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또 튀김 요리나 이런 것들을 공급분에서 조금 뺀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이것도 참 숙제입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건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폐암 이슈가 있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조리흄 제거’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기정화살균기, 또 최근에 보니까 경기교육청에서는 조리흄 제거 공기정화살균기를 설치했었던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실제 테스트도 해 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환기·환풍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죠, 현대화 시설 전환하는 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계속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파일럿점을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몇 개 제품을 그냥,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도 홍보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왜냐하면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대대적으로 한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직까지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되니까요.

구형서위원

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상임위 회의 시에 여러 번 언급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기청정기보다 좋은 제품은 항상 많이 나오고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하나면 마치 산소도 발생되는 것 같고 조리흄도 제거되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 춥네요. 어제 날씨 예보를 보고 오늘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린다고 해서 모시옷 입고 왔더니 선풍기 틀어 놓고 하니까 저는 추운데 괜찮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실제 올여름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검증된 용역에 의하면 한산모시 옷을 입으시면 체감 온도가 2℃ 내지 3℃ 낮춰진다고 하니까 올여름 의상 선택에 각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순번을 받아가지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스럽네요.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건강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전익현위원

다른 부서는 답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님은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본 건데 저는 체육건강과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염병으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업무들을 체육건강과에서 수행하셨더라고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 큰 사건·사고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셨어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실질적으로 보건팀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께서 회포도 풀어 주시고 했는데 그 외에는 큰 특별한 저기를 못 줬습니다.

전익현위원

남는 예산 갖다가 하세요.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할 때도 본 위원이 －지금 결산 검사 승인을 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 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했다” 이렇게 해 줬는데 체육건강과도 너무 오랜 기간…… 우리가 잘한 부분은 과감하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최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리는데, 이어서 보니까 체육에 관련돼서 주로 체육건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시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체육 관련 예산 또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 관련해서 주요 사업 중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마사토로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맞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아직도 많이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익현위원

예.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지역 배분으로 해서 8개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가 있고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행정이 일반행정하고는 달라가지고 방학 때 사업을 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마사토 운동장하고 인조 잔디 운동장하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국체전에서 금은동, 좋은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학교별, 지역별 분석을 해 보셨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학생들이 도시에만 집중이 돼 있나요, 아니면 도시·농촌 다 같이 되어 있나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아무래도 천안 지역에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천안 쪽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많고, 전에는 일부 종목,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지만 금년에는 시군에서 골고루 많은 메달이 획득됐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36개 종목 중 26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보면 2개 시군 빼고는 메달을 전부 다 획득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학생 수로 봐도 천안에서 메달 딴 학생이 10명이면 오히려 서천에서 1명이 나왔더라도 더 값진 메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교육의 격차가 도농 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는 지금 아예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소규모 체육관…….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나 할 얘기 많아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하 여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학교에만 계속 －당연히 거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골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일정 기준이 안 돼가지고 시설을 못 해 준다면 격차는 더욱 커질 텐데, 이게 바람직합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30명 이하 학교들은 통폐합이라든가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또 그런 학교들에 실내 체육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다목적실이라든가 체육 활동 공간은 있는데 체육관이 없을 뿐…….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제대로 체육 활동을 하기에 너무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관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이들 적으니까 시설도 안 해 준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게 과연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이 맞냐고. 잘은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결산과 맞물려서 한번 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 내신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김현기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하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계속비 이월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이고 거의 틀에 박힌 이야기예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서천교육지원청하고 청양교육지원청은 계속비 이월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서천교육장님하고 청양교육장님한테 왜 여기 두 군데는 계속비 이월이 없느냐. 사업비가 없어서 없는 거냐, 아니면 사업을 정말 잘하셔서 없는 거냐 그랬더니 두 분 다 답변하시기를 사업은 있는데 어찌 됐든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없게 됐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직속기관이든 본청이든 다 없는 부서, 없는 기관·청이 없습니다. 이 2개 청을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됐든 어느 다른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다.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개선할 의지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비 제도를 통해서 연내 집행 못 한 걸 이월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해야만 저기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를 최소화시키려고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을 많이 할수록……. 저희들은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는데요, 지난 경우에는 이·불용률을 낮췄다고 해서 100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기간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익현위원

그 답변은 이미 다 아는 답변이고 여지껏 했던 답변인데,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명시이월을 줄여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된 질문에 반복된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고, 그게 정 안 된다면 그 흔한 용역이라도 한번 줘 보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까 그런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걸 최소화하고자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

전익현위원

도교육청이 특수성이 있는 건 맞아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까 구형서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드린다고 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개 전년도 기준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거진 그렇게 되지만 일부 한 사업이, 신규 사업이 발생되면 다른 사업은 반드시 일몰을 하는 걸로 하는…….

전익현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한번 보세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1회 추경으로 끝냅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교육청만을 위한 추경을 한 번 더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건지가 중요하다. 매년 매번 반복되는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에,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추경을 늘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예산 해서 예산 심의 받아야지 뭐 해야 되지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보다 더 심도 있게 방안을 짜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필요성은 느끼고요, 저희들도 지난 3년간 이월액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4.6%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타 시도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이·불용률은 낮은 편이고 절감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도 있고요, 재정 확보 측면에서 일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은 예산 전망도 어떻게 될지, 아까 5684억이라고, 추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제로 베이스…….

전익현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이따 할게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부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방채는 다 상환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민자 리스 부채가 한 900억…….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BTL 사업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900억 정도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904억, 이 내용이 뭐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BTL 사업 부분은…….

전익현위원

그것도 BTL 사업인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거는 아까 미래학교단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재정이 여유로웠을 때는 그것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BTL 사업이 20년 상환 사업인데 사업주와 해 봤더니 그분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상대하고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채무에 대해서는 BTL 사업이야 예정된 거고 다 미리 예견하고 가는 거니까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많이 끌어다 쓸 걸로 말씀하시는데,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요,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정부의 세수 초과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데요, 지난 연도에 특별위에서 ‘미래교육 수요 전망’이라고 향후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게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세워져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중기는 5년 단위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작년 ’22년도에 세웠으니까 ’23, ’24, ’25, ’26, ’27년…….

전익현위원

그러면 ’22년도에 1조에 가까운 안정화기금을 넣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

전익현위원

안 들어가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거기에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익현위원

아니, 안정화기금을 그렇게 넣겠다고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 있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금 넣는 건 없고 사업…….

전익현위원

안 들어갔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5000억 정도가 세출이 더 늘어나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니, 줄 거로…….

전익현위원

세입이 줄어서 －세출은 예견이 되는데－ 여기서 끌어다 쓸 거라고 다들 말씀하셨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는 끌어다 쓴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전익현위원

아니, 기금에서 재원 이체해가지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내년도 예산을 전망해 볼 때 －아까 구형서 위원님이－ 5684억이 감소된다고 보는데…….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중기지방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장기 5년 동안에 사업…….

전익현위원

아니, 반영이 되어야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5년 동안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얼마큼 들어가나 이거를 연도별로…….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이렇게 기금을 하고, 또 세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기금을 쓰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논란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론 예상치 못한 예산이……. 언론은 추계 잘못이다, 정부에서는 초과 세입이다, 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정부 결산에 의해서 7000억이 늘었던 거고요…….

전익현위원

구체적 말씀은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분명히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나 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래서 세우는 거예요. 동네 호주머니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2개의 통합기금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쌓여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1조 7000억이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시설기금으로 일부 전출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번 본 위원이 기금 운용을 잘해라,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조 원의 돈인데 11억 8000만 원이면, 물론 이자가 고금리는 아니라고 치지만 작년, 올 초 같은 경우 예금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거에 바로바로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기금이 생겼을 때 －갑자기 늘었을 때－ 저희들이 어디까지 분석했냐면 미 연준 금리를 관장하고 있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연동되거든요. 불과 이틀이면 한국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는데 오늘 정기예탁·신탁 가입하는 거하고 내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라왔다 지금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기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오는 답변은 “농협에 얼마 예치돼 있습니다” 이거뿐이에요. 세세하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러면 상품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세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어찌 됐든 한 푼이라도 우리가 벌어들일 건 벌어야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세입을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 미수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건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익현위원

행정국장님.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전익현위원

답변 안 하시고 오랫동안 심심하셨는데 잘됐네. 더군다나 우리가 미수금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세수도 불확실하고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결산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제법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항목의 금액인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지금 불납 결손 처리 한 것을 제외하고요, 결산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수납액이 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고질적인 미수납액이라고 보여지고요,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징계부가금 이런 것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재산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 징수 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회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고질적인 미수납 사례가 소송 비용, 징계부가금 및 환수금, 학원법 위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맞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서로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세금의? 이런 것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해소를 해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래서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 징수를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이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하시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결손 처리는 결손 기한이 도래되면 결국에는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익현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 예방도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데 왜 이런 거를 개선하지 않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학원 같은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일부 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760여만 원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교육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사실은 사전 교육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소를 해 가야 된다고 봐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익현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 결산한 거 보면 대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공모를 하면서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몇 개 교육청에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도 교육행정 참여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해 가는 그런 취지에서 참여 제도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일부 단체나 개인으로 지적되는 경우들도 보니까 몇 개 지원청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교육시설 사업이라든지 단순 비품 구입은 제외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참여를,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도 －들어오는 데는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상 시군당 한두 건 정도, 그런 경우가 일부 시군에 있는데 그걸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번에 결산 세출 분석한 자료에 보니까 이런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장시간 됐는데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계셨고 또 제 뒤에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고, 제 뒤꼭지에 계셔가지고 참 찜찜하네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 하나 발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용어·단어 선택에 주의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속기록에도 남지만 또 인터넷으로 다 중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공동 관사, 제 기억으로는 ‘관사’라고 하지 말고 ‘숙소’라고 하자. 우리 다 관사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관사를 숙소로 바꾼, 공동 숙소로, 맞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이건 한 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실 관사는 역사 속으로 간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숙소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동 숙소, 분명히.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조례에 관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빨리 바꾸어야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된 자리에서 용어나 단어 선택은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학교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은 15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619개교에 한 183동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62억의 예산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안전 결과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 관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우수 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명시·사고이월 사업 관리, 기금 관리 또 향후 교육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 검토를 통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최병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