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예.

그런 것들은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조례에서 담았던 부분들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항목만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굴착 공사를 함에 따라 인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개별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지하 굴착을 하는 사전 개발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는 거, 그런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서는 사전 예방 그리고 사고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법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됐고 또 사고도 없었고,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사고의 수습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고 처리 대책 같은 것들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뤄지겠지요.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철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드론조정경진대회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입니다. 건설본부 포함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4150억 6803만 원으로 이는 수납 총액 중 환급액 6억 403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2844억 22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2쪽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환급액은 납부자 오납과 세입과목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6억 403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과목 착오에 의한 것은 과목경정을 통해 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납부 대상자의 사망 등 소멸과 착오 부과에 의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9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사업 정산금 및 이자, 과태료·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1억 564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5936억 3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684억 3864만 원은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감배정 통보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반납금 79억 95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61개 세부 사업 684억 38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 용역 또는 사업 준공 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1개 사업 316억 4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56억 4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5개 사업 312억 338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496쪽에서 498쪽,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에서 27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결산 참고자료 233쪽에서 245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하여 세입 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건에 36억 50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억 557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억 1079만 원이며 2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65억 901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270억 70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60억 5488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후 2023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은 3건이며 1억 617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1건은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 예비비 2건은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93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41쪽에서 744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는 건설본부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195억 2073만 원이고 4162억 25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에 해당하는 4150억 6803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564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32억 5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5936억 3651만 원을 지출하고 684억 38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31억 89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지원과 강설로 인한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총 3건 1억 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21건에 316억434만 원, 사고이월 15건에 56억 46만 원, 계속비 이월 25건에 312억 3384만 원으로 총 61건 684억 38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3.6%를 차지합니다. 4쪽과 5쪽의 불용액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7%로 충청남도 전체 수납률 99.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32억 5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5936억 3651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의 경우 전 회계연도의 집행률이 72.9%였고,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74.8%로써 충남도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 이월이나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률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과다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7%로 전년도 불용률 0.16%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건설교통 정책 현안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과 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4개의 성과 지표수 중 9개 분야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5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사항은 없으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6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7억 55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그중 2억 1065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 없이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465억 90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그중 270억 7087만 원을 지출하여 160억 5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1000 분의 8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납액에 비해 지출액이 저조하여 전년도 집행률이 68.2%에 머물렀고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62.8%에 불과합니다.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다음 연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1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건 등 총 3건으로 5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61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소송 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충남도는 장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미지급 용지로서 무상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타인의 토지를 임료 등의 지급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송 제기 등 부당이득금 지급 발생 시 높은 이율 발생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잦은 강설로 인하여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의 목적성과 긴급성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출 결정액 2억 5000만 원 중 동부사무소는 8271만 원, 서부사무소는 104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였는바, 긴급성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집행률 개선 방안을 지적했는데요, 2022회계연도 집행률이 74.8%로 매우 저조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 관리 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은 공사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도에서 공사비 30%를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미리 받게 됩니다. 미리 받게 되는데 나중에 그 설계 도서를 우리가 늦게 인계·인수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시기가 안 맞아서 종종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잔여 사업비까지 한 번에 모두 다 주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전체 193억 중에서 85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4%의 매우 저조한 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호우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것은 2020년도 사업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금산 금강에 있는 601호 지방도인데 금강은 국가 하천인데 국가 하천의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 작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교부금이 12월에 재배정이 되다 보니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과다한 여덟 가지 사업을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 국내 여비라든지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하다든가 아니면 회의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됐고요,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것 중에 교통정책과에서 5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버스 공영 차고지 사업입니다. 보령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보령시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한 사례가 되겠고요, 도로철도항공과에 1억 4290만 원의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바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만 받아놓고 공사를 못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회계연도가 2개년이 초과되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발생됐고요. 또 대표적인 것들이 청사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비용 절감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불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못 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과 지표 개선 방안 마련에서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일단 건축도시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 개수가, 목표가 5개인데 실적이 4개밖에 없었다는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21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한 120개 되던 곳이 작년에는 26곳밖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치를 부득이 달성할 수 없었다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건축도시과 예산 대비 사업 공정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보령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복합 콘텐츠 창작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더불어서 같이 이 사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정책과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률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으로 해서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노인들은 교통카드 발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이 저조한 분들이 등록 장애인들, 등록 장애인이 32%밖에 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고요, 보훈 대상자 역시 29%밖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수요 숫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득이 교통카드 발급이 저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데요, 목표를 저희들이 50% 절감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4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사망자 수 35명을 감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5명이 줄었다는 데에서 만족하지는 않고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이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22년도 수요 조사 결과 목표보다 약간 부족하게 접수가 돼서 사업을 목표치만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1쪽에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 개선 방안입니다. 집행률이 68.2%에 그쳤는데 아시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의 50%를 도 예산으로 전출해 주게 되는데 ’22년도에는 교육청의 요청액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이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요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개선 방안인데요, 예비비 지출 5억 원 중에서 4억 683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2년도 재해 대책 기간, 재해 대책 기간을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4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하고 27일에 자재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은 1월 중순에 다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월이 많고 예산을 묵혀놓고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매년 개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저희들의 불찰이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사업도, 핑계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 협의의 문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세세하게는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구차한 핑계처럼 보여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최대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안하고 서산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지금 타당성조사 했고 차기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거든요.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런 새로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입니다, 2026년부터.

관리 계획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도로망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관리 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사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사전 타당성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거든요, 예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계. 그렇게 되면 사전 타당성조사가 어쨌든 간에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타를 진행할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요, 200만 원?

입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

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응찰자가 투찰 금액을 투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서산공항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재기획 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기획 용역이라는 것은 예타를 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뭔지 분석을 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국토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20억이지요. 그래서 10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국토부 안에 1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용역 기간 부족이라기보다는 이게 연초에 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만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은 시스템 개발하는 데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끌어다 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늦어져가지고 못 한 게 있습니다.

예, 추경에 세워져서 늦게 시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