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박정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축제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지역별 축제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에서 101개의 축제가 있으며 이 중 12개의 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관광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결합과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실하고 유사한 지역축제의 과다한 개최는 오히려 경제효과가 저하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남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축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한 영향평가와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지표 기준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33억 91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58만 원입니다. 이 중 2022억 571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644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44억 301만 원, 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727억 4133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1억 1284만 원 등 총 2022억 5718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4억 499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43만 원 등 총 4억 6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746억 671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8억 4831만 원, 예비비 83억 6600만 원이 더해진 총 3998억 8144만 원으로 이 중 91.9%에 해당하는 3672억 96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4억 62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5195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으로 51억 2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75억 8836만 원의 88.1%에 해당하는 595억 5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억 92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문화 진흥 4406만 원, 지역예술 역량 강화 8848만 원, 문화산업 진흥 3929만 원,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6294만 원 등 총 2억 37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27억 9405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1316억 6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2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429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16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운영 4569만 원, 보전지출 3732만 원 등 총 1억 21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68억 4287만 원의 86.6%에 해당하는 1012억 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8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000만 원을 반납 예정이며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2104만 원, 체육활동 및 대회관리 604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29억 9678만 원 등 총 30억 79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702억 1103만 원의 89.1%에 해당하는 625억 4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93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95만 원 반납 예정이며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6754만 원, 관광 개발 15억 195만 원 등 총 15억 74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24억 4512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123억 31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남도서관 운영 7468만 원, 인력운영비 2724만 원 등 총 1억 13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22건 274억 62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1억 5000만 원, 충남문화재 조사 5억 3818만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2억 17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 총 11건 14억 216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부지 보강(시설비) 4억 5909만 원, 체육시설 부지 보강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2건에 4억 6209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 3억 3710만 원,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72억 6636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18억 2568만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60억 9329만 원 등 총 9건에 255억 2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70억 8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현재 2021년도 말 조성액 30억 1247만 원에서 20억 4097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0억 5344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2억 6600만 원,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81억 원 등 총 2건이며 지출 잔액은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 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2027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7%인 2022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1.85%인 367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74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200만 원을 반납하고 5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추진과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를 위해 일반예비비 2건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11건 14억 2200만 원, 사고 이월 2건 4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총 22건 274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85%를 차지합니다.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 14억 2200만 원으로 연구 용역비는 사업 기간 부족으로, 전산개발비와 자치단체 자본 보조는 사전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부지보강 사업으로 통계목 기준 2건 4억 6200만 원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 보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으로 통계목 기준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현액은 총 8개 사업 245억 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61%인 244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목표 중 5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 성과목표 사항입니다. 예산 정책사업목표 달성 현황은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 2개 지표, 목표 달성 9개 지표, 목표 미달성 5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68.7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00만 원, 수납액은 2022억 5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3억 7800만 원,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4800만 원, 이자수입 미수납액 2100만 원으로 각 예산 과목별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72억 9500만 원, 이월액은 274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2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85%이며 이월률은 6.8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3.9% 낮고 이월률은 3.88% 높은 수준입니다. 부서 중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전후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으로 최근 3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통계목 기준 매년 평균 약 10건을 이월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 관리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 충남문화재조사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정책과의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는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투자 심사를 위한 연구를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유산과의 충남문화재조사 전산개발비는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 불용사업 현황을 보면 관광진흥과의 덕산온천 휴양마을 자치단체자본 보조는 예산 수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불용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업은 2021년 5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2년 4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사고이월된 사유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성인지 예산의 총집행률은 99.61%로 높으나 성과목표 달성률은 62.5%로 저조한데, 예산 집행률과 성과 목표 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여 성과 목표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성과 목표 현황을 보면 달성률은 68.75%로 도 목표 달성률 85.17%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5개의 미달성 지표는 원인 분석과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 개선으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고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개 부서 6개 사업 170억 83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도에서 전액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실제 집행률 등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2년 20억 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30억 1200만 원, 이자 수입 4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총 5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1200만 원 대비 2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기금조성 이후 집행 실적은 없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 활용과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개 부서 2개 사업 83억 6600만 원으로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사업 현황 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인데 각 예산 과목별로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목별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7805만 원, 지난년도수입 4835만 원, 기타 이자수입 2114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결산서 작성 후에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1073만 원이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등 반환금 1043만 원은 ’12년 예술기획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자 예금 압류와 체납고지서 재통보 등을 조치하였으나 미징수 상태입니다. 사용료 수입 149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3만 원, 과태료 40만 원은 문예회관 공연 대관료,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문화재수리법 위반 과태료로 결산서 작성 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징수 대책은 잔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통보와 시군 납부 독려 및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로 연내 수납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며 이월률도 10% 전후로 높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91.9%이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90% 미만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29억 9200만 원을 자금 없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는데 2022년도에 예산 재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국비 예산 미교부, 예술의전당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용역비의 낙찰 차액 발생,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국비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출결산 이월률은 6.85%이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이월액은 263억 원으로 10% 안팎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립미술관 건립과 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지원도로 지원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계약 절차 지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연구 용역, 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이며 추후 연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및 충남문화재 사업을 매년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대부분이 고연령이며 마을공동체와 협의가 필요해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용역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과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에 따라 부득이 2022년 4월 중 착수 및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상 종목 보유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충남문화재조사 연구 용역은 도 지정문화재 관리 실태 정기 조사로 선제적, 예방적 문화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2022년 도지정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은 코로나 등으로 도내 정기 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도내 165건에 대한 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을 조기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추진 방침 결재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23년 1월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1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아파트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규모 등을 도출하였으며 자문 의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령상 절차 이행을 통해 설계 및 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문화재조사 전산 개발비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적기에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산 개발 사업은 다른 영역에 비해 행정절차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히 행안부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른 보안 및 조치 사항 마련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은 2020년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기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장 중심 문화유산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 조달청 입찰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 협상 후 최종 용역업체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전액 불용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은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에 2025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하여 온천 관련 관광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에는 당초 사업비가 440억 원에서 2020년 7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 총사업비가 285억 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설계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고 있고 또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 4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2022년까지 국비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최종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교부된 국비 15억 원은 향후 교부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으며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변경 전 사업 내용은 민간사업과 중복이 되는 온천 시설 및 휴양 객실 등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밀착형 시설인 수힐링센터와 야외 노천 시설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내용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재진행하여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 2025년 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고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업은 내포 집단 체육시설 부지의 진출입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21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한 후에 ’22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후에 한전에서 맨홀 위치 변경을 협의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21년 2월 실시설계 용역, ’22년 3월 관계기관 업무 협의 후 ’22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22년 10월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3년 3월에 공사 재착수 후 ’23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별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기반 확충 관련 사업 중에서 서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논산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은 ’21년과 ’22년 실시설계 추진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3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2년에 설계비와 용역비 등으로 2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24년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장항 화물역 일원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문체부 공모 선정 이후에 사업 실행 구체화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2년도에 설계비, 연구 용역비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구석기 발굴 유적인 공주 석장리를 특화하여 구석기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 기획 용역과 콘텐츠 조사 및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구석기 전망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 공사를 착수하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2개 시군의 생활체육관과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5% 수준입니다.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8건,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 1건 등 총 9개 사업으로 ’22년에 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7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 1건, 공사 및 추진 중 5건, 실시설계 진행 중 3건입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향후 활용과 존속 기한 연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외에 소재한 충남의 반출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법으로 환수 및 입수해 사용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까지 50억 5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환수, 클리블랜드 미술관 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부여 출토 백제미소불 환수는 민간을 통해 소장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활용은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유물 수증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환수 유물을 선정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물 구입뿐만 아니라 환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 및 활용 분야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나 국외로 반출되어 돌아오지 못한 충남의 반출 문화재가 많아서 하반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계속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환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의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2년 10월 1일 개최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당초 진흥원 개원 기념 행사 추진을 위해 ’22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2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21년 8월 VIP가 후보자 시절에 논산 노성면을 방문했을 때 재방문 공약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22년 9월 8일에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VIP 진흥원 개원 행사 참석 확정 통보가 있어서 본 행사를 긴급하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와 논산시 및 진흥원이 공동으로 행사 준비 및 국가 차원의 지역 현안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본 행사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유교 에코뮤지엄을 정부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거보다 새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적격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당초에는 올해 건립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액,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올랐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또 하도급 업체 파업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재 비용 상승 또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도 오르고 기간도 조금 늘어지면서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런…….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예산이 국학진흥 사업하고 그다음에 K-헤리티지 밸리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K-유교 에코뮤지엄이 국비 확보하는 데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칭을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아니면 종교 관련이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국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유교문화진흥원하고 새롭게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이걸 국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종학당이라든가 돈암서원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K-유교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예술 역량 강화는 지역예술 관련 사업을 묶어놓은 건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군 신청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은 아니고 좀 빠지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업, 직접 사업 또 의원 사업 이렇게 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묶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 빠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세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139억.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미술관 공영주차장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행절차라든가 시간이 걸리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술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조금씩 이월돼 있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이 저희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문체부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포함돼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시작은 －201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에 440억의 사업비로 시작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민간사업하고 많이 겹친다, 그리고 규모도 좀 크다 해가지고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 변경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민간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수힐링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야외 노천 시설, 카라반 시설 또 대나무숲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올해 4월에 사업계획이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비도 축소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금년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재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