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신소득 작물 육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4건으로 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1건 그리고 폐지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동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경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한 분 안 오신 분도 계시네?

아, 예,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이 퇴직 예정 공무원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요…….

퇴직을 언제 하시지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인데 지금 퇴직 교육을 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게 연초에 신청되어 있던 교육이라요, 이번 회기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퇴직자 교육이 없나요?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있으면, 2022년도 결산 보고의 건인데 이걸 빠지면 안 되지요. 과장님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소장님들 뭐 하러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들이 빠지는데? 이건 아니지요. 오늘 중요한 결산 보고의 건인데 내년 퇴직하실 분이 이렇게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아니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주세요.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종식된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우리 도에서 육성한 벼 품종이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벼 직파재배는 타도 벤치마킹 1순위로 손꼽힐 만큼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장한 충남의 농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90억 653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4억 7730만 원이며, 이 중 99.93%인 294억 561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113만 원입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4억 7476만 원, 보조금 273억 1202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억 693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 2113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반납금을 확보토록 하여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27억 4324만 원으로 이 중 97.7%인 711억 9161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2억 33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억 1833만 원입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은 총무·관리 분야는 예산 현액 180억 8414만 원 중 180억 1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379만 원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64억 5107만 원 중 61억 55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이 2억 3330만 원이며, 잔액은 6225만 원입니다. 농촌 지원 분야는 예산 현액 377억 4164만 원 중 366억 3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억 642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특화작목 연구소는 예산 현액 59억8022만 원 중 59억 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084만 원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예산 현액 16억 4617만 원 중 16억 41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8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운용 관련 총무과 보조금반환수입, 농촌지원국 기타이자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각 연구소 기타이자수입과 산업곤충연구소 불용 물품 매각 대금 등 세입이 발생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농촌지원국 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 비율이 4%에 불과하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예산액 대비 약 4%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쪽 세출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사업 10억 2794만 원,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 지원 사업 1365만 원, 사업 2건의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농업 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사업은 시설비 2억 33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이월률이 약 60%로 이월한 사유와 작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 사업은 반납 대상액이 3737만 원으로 53%에 달하고 있으며, 공주·논산·서산 등 9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은 32%이고, 부여군의 경우 사업비를 전액 반납 처리할 예정으로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생활개선회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은 천안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 조치하고 홍성은 전액 집행하였는데 당초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 자원 활용 체험 모델 보급 사업은 6개 시군 중 보령·부여·서천군에서는 사업비를 전액 반납 처리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상 문제 여부 및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건 아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현행화 구축 사업은 감리비 집행률 32%, 시설부대비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지역특화작목 융복합 기술 성과 창출·확산을 촉진하는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 사업은 시설부대비 예산 64만 원을 시설비 64만 원으로 증액 변경한 사유와 시설부대비 186만 원 중 4만 원만 집행하고 182만 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총 30개의 성과지표 중 28개를 달성하였고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시설 이용자 수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이 82%,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12%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5쪽 9줄에 있는 2022년도 세입 운용 관련 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과 불용 물품 매각 대금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농촌지원국 그외수입의 반환수입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조금 반환수입 해당 수납액 2027만 원은 농촌지원국의 농업마이스터 운영 지원 사업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사업 담당자가 업무 착오로 농촌지원국이 아닌 총무과에 수납 조치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농촌지원국과 각 연구소의 기타이자수입 및 지난년도수입은 도비 보조금 발생 잔액 반환금에 대한 이자 수입, 과년도 도비 집행잔액 미반납금 등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세입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3년간 발생 추이를 검토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원국의 그외수입 징수율 미비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납금 발생은 농업인 학습 단체의 오가면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건의 성질상 당초에 편성한 ‘그외수입’ 통계목 대신에 ‘시도유재산대부료’로 변경해서 정상 수납되었습니다. 농촌지원국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금 2113만 원은 2021년도 귀농귀촌 유치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해당 시군에서 2022년 추경에 반납금을 적기 편성하지 못해 반납이 지연된 것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서 9월 30일까지 환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5쪽 두 번째 줄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사업의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과 손실보상금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불용액을 정리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서 공적 방제 명령에 따른 2022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폐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 과수화상병은 천안·아산·당진 등 3개 시군 46농가 22.1㏊에서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농가 수로서는 73%, 발생 면적 74%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총 47농가 33억 800만 원을 2022년 12월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10여억 원을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보상금은 농가 폐원 보상금과 방제 업체 실비로 구성되면서 경영 유지 및 회생을 위해 신속히 지급하고, 법적 보상금 지급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후 발생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넉넉히 추경 예산을 조정하였지만 예상보다는 더 적게 발생해서 12억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6쪽 9줄의 농촌지원국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136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농업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품목별 영농 정착 기술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신규 농업인 대상 품목별 기초 영농교육 추진 시 교육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축소하게 되어 실제 책자, 교재 제작 등 교육 운영비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보고 5쪽 13줄의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관련 기술개발국 소관 농업 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사업 중에서 예산액 5억 2354만 원 중 2억 8635만 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2억 3330만 원을 사고이월 한 사유와 작년도 추진 상황,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농업 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험연구비, 시설비로 예산액 5억 2354만 원을 세웠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00만 원, 시험연구비 8054만 원, 시설비 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00만 원, 시험연구비 8054만 원, 시설비 1억 6281만 원을 집행했고, 2억 3330만 원을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원예연구과 조직배양실 시설 보수는 3월 4일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6월 13일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1일에 착공하였지만 시공사와 협력 업체 사이의 의사소통 미비로 인해서 12월 20일까지 공사 진행률이 52%로 되어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였기에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은 2023년 1월 18일에 다시 준공계를 제출했고, 공사 점검을 1월 27일까지 해서 준공 검사 완료했습니다. 공사 지연 배상금 및 지급 절차를 거쳐 3월 2일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검토 보고 6쪽 22줄 농촌지원국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관련 전문 능력개발 활동 지원 사업 반납 대상액이 3737만 원으로 53%에 달하고 있고,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진흥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자율적 학습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앙 단위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활동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일부 시군의 농촌지도직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농촌지도 분야 도 단위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기술 지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7쪽 첫 번째 줄 생활개선회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도비 1200만 원을 천안과 홍성에 600만 원씩 교부하였는데, 천안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 조치하고, 홍성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자 선정이 문제가 아닌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본 사업은 농산물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 여성 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및 후계 여성 농업인 활동 지원을 통한 농촌 지역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서 제안된 지역 현안 건의 사업입니다. 당초 천안시에서는 13개 단위 회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5회에 876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천안시에서 시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전액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교부 및 시행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시비 편성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지만, 천안시 지자체의 재정 상황으로 반납 처리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현장 건의 사업을 비롯한 농촌 지도 사업 추진에 시군비 편성, 사업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본 사업과 같이 반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7쪽 7줄의 농촌 자원 활용 체험 모델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8160만 원을 공주 등 6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4개 시군은 전액 반납하였는데 추진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체험 농장 교육장 시설 개선을 통해 치유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민 체류형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보령·부여·서천에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집행률이 100%입니다. 총괄 정산서 제출 시 편집상 오류로 미집행 내역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검토 보고 6쪽 10줄의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현행화 구축 사업 총사업비 11억 1400만 원은 97%는 집행을 했지만 감리비 32%,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현행화 구축 사업은 양념채소연구소, 인삼채소연구소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비,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8295만 원은 집행되었지만 3078만 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감리비 집행률이 32%인 점은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감리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77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 관리감독관이 총무과 소관으로 출장 여비를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202만 원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감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51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49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세입결산 참고 자료입니다. 충남 지역특화작목 융복합 기술 성과 창출·확산을 촉진하는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 사업 중에서 64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증액 변경한 사유와 부대비 186만 원 중 182만 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화훼연구소와 구기자연구소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시설비 6억 7434만 원, 감리비 477만 원, 시설부대비 4만 원 등 4억 1138만 원을 집행했고 2147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64만 원을 시설비 64만 원으로 증액 변경한 사유는 사업 추진 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급자재 단가가 상승하여 시설부대비 250만 원 중 64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추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186만 원 중 182만 원 불용 사유는 시설부대비 시설 관리감독관이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구기자연구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아서 182만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9쪽 1줄의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시설 이용자 수 지표가 82%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본 지표는 과학 영농 지도 기반 사업으로 구축된 도 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시설 및 장비 이용자 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이유는 작년에 철강, 반도체 등 관급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서 지도 기반 시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6개 중 이월 사업이 8개소가 발생해서 대 농업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에 따라 방문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이월 사업은 올해 상반기 추진을 완료토록 시행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2023년도 추진 사업은 연내 집행을 완료해서 양질의 농업인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관련해서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 보급, 농업 신기술 시범,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재해 대응 기술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원장님, 37년 3개월 동안 공직에 봉사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앞으로 영광이 계속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요, 검토 보고 답변 자료 거기에 똑같이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기반 교육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온라인 기반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스튜디오를 갖추고 －올해 공사 중에 있고요－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하는 줌이라든지…… 줌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현장 기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시간이라든지 이동하는 장소 그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기반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잘 확보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온라인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촘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많이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의 생활개선회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전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인데, 생활개선회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농업인에 대한 온라인 사항은요, 각 시군 센터 중심으로 재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 유튜버를 위한 방법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군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3분의 1은 그거로 하고 있고요, 공무원 쪽 시스템은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농가 쪽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런 쪽에서 모두 다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온라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농업인들도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온라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충남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제2의 인생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여기 사업 예산 중에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 예산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사용 못 하고 불용액 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 세울 때 기술원 해당 과하고 시군 과하고 아니면 시군의 예산실하고 미리 협의해서 다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협의해서 예산 세우고, 사전에 합의해서 가능하다고 대답을 듣고 세웠는데, 이상하게 천안시에서 2022년도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천안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지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는 과의 담당자분이 면밀하게 더 협의하셔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액수는 작지만 －600만 원이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잖아요. 이게 만약 안 된다고 했으면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 썼을 거예요. 그만큼 지역 현안 사업 하나가, 600만 원이지만 사업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액수는 작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면밀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 확실하게 된 거 외에는, 아니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거기도 해당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어려우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리셔라” 그렇게 미리 얘기하셔서 헛되이 예산이 편성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관리감독관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 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구기자연구소 건물이라고 하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감리비를 해당 연구소에 예산을 세우는데요,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단 잘못했고요, 이해를 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필요하고 보완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필요없는데, 총사업으로 감리비 예산을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잡아서 감리비를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시설 감독관에 대한 부대비도 보통은 다른 과 다른 공무원이 오더라도 구기자연구소에 있는 여비로 그분 여비를 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총무과에서는 자기 여비로 일을 하러 오다 보니까 구기자연구소 입장에서는 출장 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라서요,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 분들은 총무과에서 아예 그런 예산을 세우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안 세우는 거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미리 선을 긋고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우든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세우든 하셔야지, 따지면 이중으로 세운 거잖아요.

이중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면밀하게, 예산 크고 작은 거, 오히려 보면 큰 거에서는 없어요. 사업 예산 작은 거에서 그런 오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저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없지요.

오후 없어요? 오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후에는 해양수산국이 있어요.

실은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보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이고요, 김부성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 대한 주 업무는 연구와 기술 보급이잖아요. 그다음에 연구와 교육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서 불용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당부드릴 거 하나는 지난번에 직파재배 시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반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일단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손익 분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번도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직파재배 기술이 근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영농 기술을 보급할 때는 그러한 기술의 손익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일손이 절감되고 또 신기술에 의해서 드론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이앙·파종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고정 투자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회기 동안에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농기계 보급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농업 기계에 대한 교육, 그 교육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인용 포클레인이라든가 영농 기술을 배울 만한 데가 농업기술원이 주가 되고, 또 그 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확충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농업 기계에 대한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는 절감할 거예요. 지금 대개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기계가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령자들도 할 수 있고 또 여성 노동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추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기술 보급에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성 원장님 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또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역사를 가지고 많은 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피부적으로 느껴요.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있어서 많이 향상되는 거를 느끼고, 또 딸기연구소라든가 과채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 거점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지역으로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특히 화훼연구소가 우리 예산에 있어서 예산도 화훼 산업이 많이 신장되고 있다 이런 거를 피부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우리 농업 기술에 대해 연구소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실증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에도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을 위한 역할 그다음에 농업에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강조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얼마 전에 우박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잖아요. 입장 같은 경우에 피해가 개인 농가 같은 경우 80% 정도 피해를 입은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자작농이 아니고 임대농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분야 일은 농정국장이 대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쪽 업무일 거 같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현대의 농업은 보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원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제도에 관련해서는 농정국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임대하시는 분들도 보험은 가능한가요, 지금 생각하기에?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원 분야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과수화상병이지요?

예.

그동안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었는데, 지금은 감소세로 돌아섰나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감소세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신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반 이하로 줄었고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은 지금까지 동기 기준으로 봐서 반 정도 오기는 왔는데 과수화상병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주위 여건에 따라서 발생 소지가 많이 있어서 꼭 그렇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며칠 전에 경북 안동하고 전북 무주가 새로운 시군으로 발생이 돼서 농촌 진흥 기관 쪽에는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아직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원인은 찾지 못했지요?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찾았는데, 어떻게 옮겨지고 어떻게 박멸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사람이 옮겨갔다고밖에 못 하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여러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사전 방제 하는 도리밖에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매몰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 피해 농가들한테 보상, 일부 보상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보상 가지고 되겠어요?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사과 같은 경우 1㏊에 2억 1000 보상이 되고, 배도 한 1억 5000 정도 보상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의 보상은 되지만 사과든 배든 최소한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생계는 보상이 되지만 향후 5년, 7∼8년 이상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실나무고 뭐고 다시 추가로 심는다 하더라도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과수원을 못 한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화상병이 발생된 지가 200년 이상 된 오래된 병인데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동안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불과 몇 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5∼6년부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계속 번지고. 그러면 피해 보상 때문에 예산도 계속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보상을 해 줬는데 구제역이나 AI처럼 국비 80%, 도비 20%로 보상을 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발생하면 현재는 20%의 보상금을 도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측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처럼 만약에 적게 발생하면 또 이렇게 반납하고 계속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병이 검역 병해충에서 빠져서 일반 병해충이 돼서 농가가 책임져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국가 식물방역법상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유성재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 다 주셨는데 여성 생활개선회가 각 시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군에서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없을 테고, 그런데 천안시에서…….

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글쎄, 이거를 않는다는 거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못했다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천안시에서 예산을 전액 안 세웠다는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했던 부분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개선회가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군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도 이 사업비를 못 받아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내년에도 사업비를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맞춤형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속 사업은 아니었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도비에 해 오던 사업은 별도로 계속 있어 왔고, 이거는 추가적인 역량 강화 사업이었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생활개선회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안시에서 뭔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재정 여건으로 안 세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도 다 다른 얘기, 결산 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청년농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계화가 다 돼서 어느 정도 괜찮기는 한데, 밭 쪽은 수작업이 대다수잖아요. 마늘 캐고 파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비탈길이고 뙈기밭, 아시지요, 조금씩 드문드문 몇 평씩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젊은 청년농들이 우리 세대나 아니면 아버님 세대처럼 허리 구부리고 맨날 호미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농정국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연구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유럽 가서 느낀 거지만 거기는 야산 개발 다 해가지고 다 벗겨 놓고 기계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초 같은 거 100% 다 수입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기는 한데－ 악산 같은 경우, 물론 높은 산 같은 거는 못 하겠지만 야산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같이 뙈기밭 같은 거, 밭 몇 평 안 되는 거 같이 논처럼 경지 정리 해서 기계화로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적으로도 밭에 대한 경지 정리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인정되고 해야만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기술원 단위에서의 밭작물 기계화는 아직 연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밭작물 기계화 쪽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농기계 교육을 안전 사용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일단 밭작물 중에서 작은 규모의 노지작물로 청년 농업인이 들어오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들 유입은 원예작물이나 벼농사 같이 광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원예작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작물을 원예작물로 다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만, 원예작물 쪽에서도 지금 지사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에 여러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유통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농정국이나 우리나 도청에 있는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이런 데까지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유통 쪽을 개선하겠다는 새로운 복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저장시설을 여러 군데에 세워 놓고 그걸 활용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농산물 수출로써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타 작물 공산품의 수입과 연계한 ‘바터제’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더 강력하게 －충남과 베트남이 뭐를 주고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충남의 농산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안으로 해서 유통 개선 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밭작물 기계화는 논처럼 평탄하고 크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밭뙈기 같은 경우는 기계가 다 안 맞고 사이즈가 작고 이러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해서 노지작물은 앞으로도,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중앙 정부나 우리 도나 기초단체들도 경지정리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집중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좀 언짢은 소리해서 죄송스럽고요,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는 다 퇴직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이렇게 결산 보고라든지 할 때는, 물론 계획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이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부득이 가야 하는 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의회 일정이 있을 때는 비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 가신 분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중의 한 분인데, 김태흠 지사 출범하고 지금 1년 결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오늘 많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질문이 나오면 원장님으로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이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업 기계 이용 교육, 귀농귀촌 지원을 하는 분 중의 한 분인데, 제가 어느 한 분을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의회 일정 비껴서 교육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가시는 분이 또 계시네. 과채연구소 김경제 소장님, 양념채소연구소 이동재 소장님, 종자관리소 김동기 소장님!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직은 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늘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의회에서 박수 치는 부분들은 아닌데 고생하셨다고 위원님들,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 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성 원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든 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력한 제가 3년 6개월 동안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충남에 부임하면서 농업 소득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는 나름 노력했습니다. 또 충남의 농업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도 가져보았고, 또 충남의 쌀을 경기미보다 우수한 명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빠르미’와 ‘여르미’ 등 첫 햅쌀 출하 등의 이슈를 선점한 바 있고, 또 프리미엄급 쌀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아주 후회막급하고 미흡하다는 점이 제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듭니다. 그렇지만 충남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공유한 바 있고 또 함께 노력을 했고, 또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래도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자평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3년여 동안 보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위원장 정광섭 김부성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으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수산업 발전 및 어촌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1년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2년 1회 운영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고, 2012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 없이 그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바 이 조례 존치의 의미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오안영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2년 지방항만심의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그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존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항만법 제4조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 소관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2011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던 사유는 항만법에 지방항만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조례에 심의위원회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구성, 임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례로 정한 것을 특별히 폐지할 사유가 없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만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항만법 심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이 현재는 없다고 보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훌륭하신 혜안으로 시의적절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오안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농해수위에서 지금 조례안 정비를 하는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폐지안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과 공감하는 폐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췌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조례 폐지안을 내셨는데, 정말로 시기적절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입법 평가에 의해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안영 위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안영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남도의회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해서 해양 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고,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의 조성을 위한 1조 1000억 규모의 협약 체결과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지정, 격렬비열도 국가 연안항 지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부두 개발 업무 협약,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와 함께하는 공동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촌의 활력과 수산업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어촌 신활력 사업과 김 산업 진흥 구역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고, 갯벌 생태복원 및 식생복원, 블루카본 인증 지원센터 건립 등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수산 식품 수출 1억 7000불을 달성하여 해양·수산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현안도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중앙 정부와 함께 다각도의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귀어·귀촌 정착 강화 사업도 놓쳐서는 안 될 현안입니다. 앞으로 더욱 도의회와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엄중한 사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들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63억 646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70억 9279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968억 38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 8893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5249만 원을 전액 징수결정 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59억 278만 원이고, 예산액 2337억 18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2억 1096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9억 73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38억 829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3억 497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5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9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예산 현액 416억 5322만 원 중 397억 3116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79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7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66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월 사업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8억 3040만 원 계속비 이월, 연안 환경 생태복원 1억 275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4억 4754만 원, 주요 집행잔액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4억 4754만 원과 해양산업 기반 구축 6301만 원입니다. 해운항만과는 예산 현액 501억 6014만 원 중 453억 9747만 원을 집행하고 47억 471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월 사업은 항만 개발 40억 4734만 원 명시이월 하고,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6억 9983만 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령항 1·2 부두 감정평가 용역 1399만 원입니다. 수산자원과는 예산 현액 1231억 9478만 원 중 1136억 5725만 원을 집행하고 93억 859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2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2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월 사업은 근해어선 감척 82억 6674만 원과 인공 어초 사업 9억 3374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 1억 8547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연근해 어선 감척 1억 3929만 원, 주요 집행잔액은 어업지도선 운영 321만 원입니다. 어촌산업과는 예산 현액 273억 5362만 원 중 272억 590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4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094만 원과 수산 산업 정책 개발 및 육성 33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예산 현액 135억 4102민 원 중 77억 6336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587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억 58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05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월 사업은 양식 기술 기반 구축 52억 5875만 원 계속비 이월,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수산·어업 행정 지원 2억 1027만 원,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억 8638만 원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5억 6535만 원 중 34억 143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53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월 사업은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억 1530만 원 명시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3570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 조사 사업 5249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7300만 원으로 9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 소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개최 지원 7억 3300만 원 중 6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며, 수산자원과 소관 김 양식 어장 내 황변 현상 대응 2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쪽에서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중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2억 8893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 및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지난년도수입 1억 원은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9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서 433쪽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이 4억 4754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사업 편성 예산 1억 8000만 원과 작년도 이월액 6억 504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04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는데, 사업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결산서 435쪽 성과지표인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달성률이 제로인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결산서 437쪽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비 보조금 반납금 1억 3929만 원이 발생한 사유와 근해어선 감척 사업 82억 6674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와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결산서 439쪽 행정운영경비 중 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예산 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전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결산서 441쪽 수산산업 정책 개발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동안의 성과, 추진 실적, 집행잔액 33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442쪽 국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예산 현액 1억 9879만 원 중 50% 이상인 9094만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결산서 478쪽 귀어학교 교육 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3388만 원인데, 민선 8기 도정 핵심 과제인 귀어·귀촌을 통한 청년 어업인 육성 대책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479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 1550만 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와 전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산업 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결산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2억 8893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 그리고 현재의 징수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저희 세입 미수납액이 2억 8893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1억 3357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은 1억 5536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미수납된 사유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해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다음 연도에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미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자원과 징수결정 편성목 중에서 지난년도수입 1억 1000만 원을 수납 완료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1억 1000만 원을 수납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처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예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이와 같은 사례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이 4억 4754만 원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억 4754만 원은 환경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7척을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각 시도에서는 지출 잔액이 남아서 이익을 봤는데요, 5억 6500만 원 중에서 1억 1700만 원은 ’22년도에 반납을 했고, 이번에 차액 4억 4800만 원이 결산 보조금 정산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사업 편성 예산 1억 8000만 원과 작년도 이월액 6억 5040만 원을 포함해서 8억 304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는데 사업 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은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체계적인 처리 및 친환경적 재활용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해수부라든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기본 계획 용역을 주고 있고 ’26년까지는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달성률이 0%인 사유, 또 개선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22년도 우리 도내 무역항 물동량은 1억 7555만 톤인데요, ’21년 실적 1억 7567만 톤 대비 99.94%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상에는 전년 대비 0.2%로 목표량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한 것은 99.94%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물동량이 1억 7566만 7000톤인데 ’22년도에는 1억 7555만 4000톤으로 99.94%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퍼센트로 계산해서 0.2%를 상향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0%가 된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전국 무역항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3.32%가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에너지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3.32%가 감소됐는데, 우리 도는 0.06%가 감소됐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실적이 양호한 편인데요, 다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퍼센트로 목표량을 잡는 것이 아니고 톤으로 목표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929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근해어선 감척 사업 82억 6674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 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해수부에서 직권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21년도 근해어선 직권 감척을 하는 사업인데요, ’21년도에 4척에 대해서 30억 원의 금액이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1년 9월 28일 날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22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작년도에 3척에 대해서 2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만, 1척에 대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도 －이거는 제가 와서 작년 3회 추경 때 결정한 사항인데요－ ’22년 8월 30일 날에 180억이 왔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40억이 왔고 180억이 추가로 와서 220억이 됐는데, 그중에 9척에 대해서 대부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일부 공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초에 사업 결정을 하고 해수부에서 항상 추경에 오는 관계로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사업 물량을 받고 반드시 당초 예산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게 적을 텐데 항상 추경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전국 다른 시도에서 물량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의 어선 감척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해수부하고 접촉한 결과 220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다만 순기상으로는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 행정운영경비 53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 그리고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정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수산자원과의 출장 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국내 여비 한 53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전에 예단을 해서 출장 여비가 남지 않도록 하고, 부득불 남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산 산업 정책 개발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집행잔액 330만 원이 발생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산 산업 정책 개발 사업은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서 어촌산업과 소관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여비 등으로 포함된 금액인데요,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신뢰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실현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부분 3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도 끝난 만큼 앞으로는 명품수산물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 국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 1억 9879만 원 중에서 50% 이상인 909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등 이런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21년도 국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및 이자를 미리 반환금 예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 예산이 아니고 반환금 예산을 미리 포함시켜 놨는데, 해수부에서는 정산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 반납도 늦어졌는데요, 5월 현재로는 다 반납이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귀어학교 교육 운영의 집행잔액이 3388만 원인데, 민선 8기 도정 핵심 과제인 귀어·귀촌 청년 어업인 육성 대책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귀어학교 지원 시 40대 이하의 청년 지원자들을 우선 선발하고, 또 귀어·귀촌 교육 기회를 선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ICT 양식 등 변화하는 환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 인원이 아무래도 귀어학교 운영하는 데 적게 운영이 되고 횟수도 줄어드는 문제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귀어학교를 적극 홍보하고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남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귀어학교 운영에 더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 1550만 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하고 전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은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수반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1550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보조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전원 미응시를 해서 부득불 1550만 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 추경 등을 편성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과 관련해서 해양 산업 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인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이 7월 16일이라면 열흘 전 정도에 VIP께서 참석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문 행사 용역 방식이 필요해서 7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63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체결 시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7억 33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검토 보고 답변 자료 13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운영.

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이 1550만 원인데 여기 사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했는데 3회에 걸쳐 응시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성이라고 보거든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다. 그런데 안전성 조사하는 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보조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1550만 원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1명 뽑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월 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문성을 가진 분은 우리 수산물안전센터에 황은아 센터장 이런 분들이 있고, 보조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열 달 정도 쓰는 분들, 거기인데 채용을 해도 안 오는 부분인 거지요.

기간제근로자를 열 달에 1550만 원 예산을 하면 최저 임금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해 놓은 거지요.

어쨌거나 전문가는 도청에 상시하지만 이거는 보조 인력인데, 안전성 조사 하는 건데 혼자 하시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조 인력이. 이런 거는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꼭 채용해야지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조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보조 인력에 대한 임금 단가를 어느 정도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이 높다면 올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조 임금은 거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정해 놨지요.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꼭 필요한 인원, 기간제근로자 쓸 때는 어쨌거나 응시생이 있어서 꼭 채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상향해서라도 꼭 채용해야 되지 않나.

물론 현재는 지침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금 단가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임금이 적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 거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보조 업무지만, 그래도 채용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쪽에 능하다든가 이런 쪽에 전문 상식이 있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일용직,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직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는 올려줘야지요. 그래야 꼭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일하시는 데 수월하고 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10개월 정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채용을 또 하고 그렇지요. 계속 하지요, 앞으로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 국민들한테 상당히 저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2022년도 예산 지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답변 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귀어학교 교육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3388만 원, 15% 정도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목표가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 운영을 잡았는데 15%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ICT 양식 등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대세로 자리잡았던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양수산국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교육이 대부분이 어민이지 않습니까? 어민이다 보니까 귀어하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귀어할 수 있는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가 직접 접촉을 하는 교육으로, 물론 어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귀어학교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교육이 수산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습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청년들 같은 경우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기기 또는 ICT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산국 쪽에서도 온라인 기반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생각해 보고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ICT 양식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을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경우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안내하고 그러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같은 경우를 계획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대면 접촉을 못 하는 부분을 오히려 ICT 방식, 첨단 방식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 용어를 썼는데,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의 차이점은 뭔가요?

명시하고 대립되는 게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순기가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9월 달이 왔는데 집행을 다 못 하니까 내년도에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시키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

아니, 계속비 이월.

계속비는 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어져가지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년도 후년도, 항만 같은 경우는 다 다년도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비라는 용어를 쓰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원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게 맞고, 지금 만약 감척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 안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겠다, 명시이월을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은 게 있어서, 어떤 거는 건축을 계속 하잖아요. 배를 건조한다든가 이런 거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명시를 하는데…….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아까 집행하는 거를 보니까, 여기에 주석을 단 걸 보니까 다르게 달아서 제가 그래서 이 차이점이 내가 아는 차이점하고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여쭸던 거고요.

예를 들어 항만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으로 되는 거고요, 당해 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면 명시이월로 들어가고 그렇게,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척 사업을 해양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 50%, 도비 50% 이렇게 하지요?

근해어업은 100% 국비고요, 연안어업은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다시 한번.

근해어업이 있어요. 220억 편성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로 100% 해요. 100%고, 연근해라는 거, 연안은 우리 도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비 80%이고 도비 20%로, 그렇습니다.

지금 감척 사업이 어때요? 어민들 호응도가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피하는 편입니까?

아까 여기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검토 속에서 근해어업 같은 게 22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억 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180억을 －제가 작년에 8월 30일 날 왔어요－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우리 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40억 원을 시도마다 대충 해수부에서 줬는데,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감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수부하고 접촉을 해서 추가로 220억이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40억씩 배정을 9개 정도 시도에 줬을 거예요. 줬다가 보면, 그 시도에서도 감척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또 있어요. 그러면 긴급히 회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남이면 전남 거를 줄이고 우리 충남도에 주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9척인데 9척은 많이 한 거거든요, ’22년도에. 그래서 많은 상황이고 그렇게 아주 선호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8척은 했고 1척을 아직 금년도에 못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민들도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기피하는 사업인가요?

호응하는 분들은 하고 호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연세 드신 분은 더 이상 어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척을 해서 감척비를 받는 게 낫고요, 젊은 분들은 어업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척보다는 어업을 계속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감척 사업이 우리 흔한 말로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비용을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두려고 하는 의지가 있…… 이거는 자율 감척이라고 하잖아요. 자율 감척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직권으로 감척을 하는 게 있는데, 직권으로 하는 거는 어업에 적발되어가지고 한 번 적발되면 85%를 지급한다든지 두 번 적발되면 80%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로 하는 거는 호응을 얻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쉽지 않고 대부분 자율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정부 방침이라든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족자원이 줄어드니까－ 선박을 감척하면서까지 정부에서는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해수부라든지 각 시도에서도 감척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로, 왜냐하면 어족자원이 줄어드니까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민들이 연간 8척 정도, 적을 때는 5척∼10척 정도 내외로 하는 것도 많다. 우리 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민들이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를 그만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1년에 5척∼10척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취지나 뜻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배 한 개의 조업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2021년도에 4척을 선정해서 30억 원을 배정했는데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는 거거든요.

’21년도 9월 달에 예산이 와서…….

예, 결국 그래서 ’22년도에 30억을 28억에 감척시켜서 했는데, 만약에 어민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다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못 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지원을 못 해 준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에서 지원을 못 해서 결국은 2021년과 2022년도에 통 틀어서 3척밖에 안 해 준 거 아닌가요.

연안어선인 경우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4척에 대해서 30억을 했는데 원래는 수요를 조사한 거예요. 각 시도마다 희망자를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올려 주는데…….

아니, ’21년도에 4척이 선정됐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왜냐하면 9월 달에 왔잖아요. 9월 달에 왔는데 나머지 2∼3개월 만에 집행을 못 하니까 구조가 100%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런 감척 사업은 대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척을 하려면 대부분 금년도에 줄이 서 있고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2023년 대상이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어떤 사업이든 보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에 2021년도는 누가 했고, 2022년도에는 누가 했고, 2023년도에는 누가 대상이 되고, ’24년도에도 누가 대상이 돼서 대개 보면 수요량이 없는 데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나요?

5척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지요. 그거를 해수부에다 올려 줘요. 올려 주는데, 해수부에서는 우리 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를 따져요. 예를 들면 배의 수령이지요. 배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안분해 줘요. 안분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21년 4척 30억 원은, 우리는 4척이 배정된 거지요. 그리고 근해어업 같은 경우는 220억이 배정됐던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 것도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5척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수부에 올렸더니 우리 도에서…….

지금 국장님, 이거의 대상이 되는…….

해당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선박은 몇 척 정도 되나요?

낚시 어선이 997척이에요.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게 997척이 낚시 어선이에요. 전체 선박 수는 오천육백…….

감척을 하는 조건이 된다면 조건 대상의 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딱 조건에 맞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될 수도 있어요, 딱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수부에 우리 도가 금년도에 신청한 게 5척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올라온 거를 따져봤을 때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요.

아니, 충남도 것만 봤을 때,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감척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의원 하면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감척 사업을 하는 데 ‘울려고 하니까 빰 때린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계가 왔어요, 수명도 다했고. 그래서 폐선을 하려고 그래. 폐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로 ‘그래, 폐선 하는 데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꼴이 아닌가 싶었어요. 처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라는 거는 감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공급이라는 거는 해양수산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수요자가 많은데 2021년도·2022년도에 이렇게 했다면 해양수산국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증명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공급이 많아요. ‘이거 해 주려고 하는데 대상이 많아, 우리 돈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이거 신청하려고도 안 해’ 이렇게 한다면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도 거를 수요 조사 해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 거지요.

예, ’24년도.

예를 들면 5척이 있어요. 저희들이 5척을 해수부에 올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5척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선박 수를 해수부에서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요. 그러면 수령을 계산한다든지 그분들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5660척 중에서 연안어선이 5000척 정도가 되고 근해가 250척 정도가 된다고 하면 해당은 다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지요. 1년에 희망자는 5척 내지 10척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신청자가 적다는 건가요, 다른 도는 많은데?

적은 건 아니지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되겠지. 만약에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하면 몇 년 된 어선이라든가 아니면 조업을 하는 데 무슨 위법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자율 감척하고 직권 감척이 그래서 있는데요, 직권 감척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적발되면 85%로 감액해서 지원하고, 그런데 상당한 저항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문제 사안을 놓고 본다면, 물론 2021년도에 감척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해서 ’22년도에 3척을 감척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평이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국고 사업이고 당초 취지대로 감척을 해서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조업량을 조절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2021년도에도 계속성 사업이고－ 미리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 4척이 됐든 9월에 예산이 내려왔든 하반기에 내려왔든 간에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진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하고서 다음에 질의하시지요.

어떻게, 좀 쉬었다가 다음에?

예, 쉬었다가.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신영호 위원님 하시지요.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모쪼록 ’22년도에는 정치적 큰 이벤트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정권도 교체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국은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양호하고, 4개 부서 전체가 다 90%인 양호한 집행률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다행히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미리미리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명시이월로 이월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인데,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속 몇 해째지요, 이월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가 150억으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태안군에서는 23억을 들여서 토지를 산 상황이지요. 근흥면 도황리 일원에 토지를 사놓은 상황이고 태안군에서는 의지가 원체 강해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곳으로 일단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10여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뭐냐면‘19개 멸치 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같이 처리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물론 맞지는 않지요. 이게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처리 시설인데 특정 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태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거기 현재 19개의 멸치 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시설들의 관로를 정비하려고 그래요. 태안군에서 관로를 정비하고 또 바다에 나가기 전에, 특정 물질을 점오염 시설이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로 나오는 것은 비점오염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거기다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태안군에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로 정비 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태안군에서 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런 거 협의를 다 마쳤고요, 금년도 현재 기본 계획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 과정 속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거지요.

용역은 들어갔나요?

지금 9000만 원에 들어가서 연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게 3년인가요, 계속비 이월이 된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태안군에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 도는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 이런 걸 받을 여지는 없나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도가 공모에서 선정된 거고 또 환경부에서는 우리 도를 생각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비로 진행되는 게 50% 되니까요. 150억 중에서 국비가 75억이고 도비가 75억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안 쓴다고 해서 도비가 문제될 건 아니고, 다만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적 사항으로 삼지는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특별히…….

없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태안군의 의지에 발 맞춰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용역에 따라서……. 용역은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또 드릴 말씀이지만, 어떤 방향의 용역인 건가요?

기본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지요. 전처리 시설이잖아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도를 높이는 시설이니까 방향 정도를 주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업무보고 때 하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계속비 이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부처에서 지적 사항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괜찮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던데 52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지역 자원 시설 중에서 화력발전 이런 데서 나오는 일부를 우리 세입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따로 받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2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화력발전소에서는 킬로와트시(㎾h)당 0.1원인가 얼마가 나오지요. 나온 거를 갖다가 －우리 수요를 보니까－ 온배수 영향 조사 들어가는 돈에다가 세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세출예산 속에서 세입을 520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지요. 영향 조사에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인 거지요. 그래서 세입을 이쪽에서 따로 뻐개서 넣은 거지요. 세입은 그냥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단일 세목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배분의 문제인데 그 배분이 어쨌든 수산자원 보호나 어민 보호 사업 관련해서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넣은 건가요? 아니면 뭐…….

온배수 영향 조사니까 어민들이 판단해서 한 거지요. 대부분 이거 아니면 지역 발전은 65%부터 시군에 다 줘 버려요. 35% 가지고 도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는 건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결산서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서 보고 같이 분석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이 거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장이라든지 인력 문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됐던 부분들은 없는데 결산서에 따라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결산서 477쪽의 신품종 개발 및 시험 사육 연구 확충 집행잔액이…….

사백칠십 몇 페이지지요?

477쪽요. 그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스마트 양식장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 입찰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당초에는 3억 3100만 원이었는데 3억 1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1800만 원 정도가 남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입찰 잔액입니다.

거기에 특정업무경비로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결원이 5명 발생해서…….

18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 입찰 잔액이고요, 나머지 195만 2000원은, 수산자원연구소가 대민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때 휴직 등으로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좀 남았어요. 그런데 목이 같아서 이 2개를 합해서 1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1600만 원짜리 하나가 입찰 잔액 그리고 195만 원은…….

대민활동비면 대략 어떤 거지요? 군대에 있을 때처럼 봉사활동 나가는 건가요?

직접 출장 다니고 하는 것이 주업이지요. 어민들 만나는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다녔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원 46명이 줄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줄었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없었다면 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비가 남는다는 건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못 갔다는 거는 그만큼 대민 활동을 못 했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대민활동비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대민 활동 하는 거니까요.

그냥 궁금한 거니까, 서로 다 풀어가는 거니까 자원소장님께서…….

이 대민활동비는 정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은 5만 원이고요, 출장 여비만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민활동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만 원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만 대민활동비가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민원실이라든지 특별히 있는 게 있을 텐데, 다른 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마다 정해 놓은 거지요.

1인당 액수 5만 원은 동일한 거고, 활용을 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10만 원도 있겠지요.

있어요, 10만 원 있는 데?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과, 예를 들면 감사실이라든지 다른 데 다 달라요.

그래요. 오늘 정리를 하는 결산이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5만 원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5만 원은 해수국은 지원을 해 주는데, 결원이 생겨서 그분들이 결산…….

46명 중에서 결원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식 기술 기반 구축 계속비 이월 사유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지금 수산종자센터를 짓고 있는데 ’22년도에 건설 촉진 기본법인가가 바뀌어서 시간이 조금 늦춰졌지요. 금년 8월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인증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준공 예상은…….

8월 달에 준공이 될 겁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지요. 우리나라 최고로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진흥법 관련해서 개정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김 연구소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충남만 하더라도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들이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 안에 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업 쪽에 보면 단일 품목으로 해서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남에 타 작물은 있지만 김이 없으니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김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 남해보다는 충남 정도에 위치해야 우리 대한민국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김 연구소를 충남 연구소로 원하는 게 아니고 국내 김 연구소 유치를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지가 우리 서천이니까요, 전남보다도 더 많고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도 한 90% 이상이 서천이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다른 데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보다는 별도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바로 전에 감척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별도 보고 해 주시지요. 제가 이 내용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진짜 어민들이 원하는지, 어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시면, 그동안에 감척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료를…….

예, 별도로 보고 싶고요.

물론 우리 도가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이 있다는 거하고, 물론 해수부의 의지대로 다 어민들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해수부는 감척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반드시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시원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관련해서 늘푸른충남호가 지난번에 건조됐는데요, 63억 7000만 원에 건조가 됐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건조가 완료되고 진수식을 금년 3월에 했지요. 잘 다니고 있고요, 75억인데 해수부에서는 공개 입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7척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고, 국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미 한 1억 얼마를 반납했고 이번에 4억 얼마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18개 섬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천 유부도부터…….

지금 충남에 환경 정화 운반선이 몇 대나 있어요?

우리는 한 대예요, 늘푸른충남호 한 대.

처음으로 늘푸른충남호 한 대를 만든 거예요?

한 척이지요.

이거에 대한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직접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양정책과 내에 환경정화선운영팀이 있어요. 이효구 사무관이 팀장으로 있고 나머지 6급·7급, 선장이 6급으로 되어 있고요, 순수한 우리 도청 해양수산직입니다. 선박직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싣고 트럭에다 운반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의 전체 해역을 정화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 연간 18만 톤이 발생되는데 15만 톤 정도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18개 정도는 운반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거선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거까지 하는 거를 해수부에다 올렸고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운반선이고 수거하는 것까지 하면 침적까지 많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아니, 주지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태풍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객선 운영에 대해서 도서에 살고 계신, 어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객선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보령·서산·태안·당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5억 3400이었는데 얼마 전 추경 때 한 200을 늘려서 5억 3600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5억 3600이 되는 거고요, 보령 그리고 서산·태안·당진에 오가는 여객선에 대해서 20%∼50%를 경감하는 정책이 국비하고 매칭되는 게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 자체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75세 이상의 어르신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인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4월 1일부터는 18세 이하까지 확대를 시켜가지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 108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외연도까지 가는 선박이 있어요. 그런데 신한운수가 늘 적자를 보다 보니까, 한 번 배를 띄우면 한 200만 원씩 소요돼요. 거기까지 가는 데 200∼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원래 5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준공영제로. 그래서 해수부에서 2억 5000을 하고 우리가 7500, 보령시가 1억 7500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폐업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5억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7억 8000만 원을 다시 세워놨어요. 우리가 2억 3400만 원을 하고 보령시가 5억 4600을 해서 7억 8000을 해 놨는데 이거는 6월 말까지, 금월 말까지는 우리 도 7억 8000으로 배가 다녀요. 그리고 7월 1일 날이 되면 해수부에서 국가 보조항로로 결정을 고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억 8000만 원 세웠던 예산으로 6월 말까지 다니고 7월 1일부터는 해수부 예산으로 다니는 거고요, 선박을 근본적으로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24억을 해수부 예산으로 세워놨고 내년도는 36억을 해 놨는데 －아마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다 25억을 추가시켜서 61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해수부 장관께도 보고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 건조비 24억, 내년도 61억을 반영해서 85억으로 하면 외연도까지 다니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외연도까지 가는 게 가장 문제였었는데 ’25년부터 선박 건조가 새로 된 거로 다니고, 금년 7월 1일부터 국비로 운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해양수산국이 작년도에 업무도 참 잘하시고 집행 사항 보니까 다른 부처 어느 부에도 못지않게 잘 하셨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가 취항됐고 지금 운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해수부에서 7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는데 각 지역마다 건조한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거의 같아요. 그게 75억인데,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2억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전국에서 1호로 하이브리드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후로 다른 데도 해요.

저희가 최초였지요?

최초지요.

1호 취항이니까.

저희들이 최초지만 몇 개월 후에 또 후발적으로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최초입니다.

하이브리드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그나마 좀 더…….

절감되고.

아니, 건조 비용은 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척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다고 그러면 아마 75억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7척을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설계비를 한 데다 주면 싸지지요.

아, 설계는 같으니까.

예,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절약한 것이 4억 5000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설계가 다르다고 했으면 그 남은 －절감했으면－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설계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귀어학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가장 큰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상반기 기술 교육 인원이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거는 해수국의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 인원을 받잖아요. 사전에 받아 보니까 그렇고, 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던 건 맞는 거지요. 특히 ’20년도부터 ’22년도는 코로나가 극성할 때니까 그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 기준에 의한 건 아니고 그냥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의 영향,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어업이나 수산 분야에서도 청년 수산인·어업인들이 함께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코로나가 종료됐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 경영인 교육을 저희들이, 도내에 2163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지요, 520만 원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많이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 집행잔액 관련해서 보조 인력 채용을 행감 때 지적했을 때가 2회 공고를 냈을 때인가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했지요.

아마 그때도 채용이 안 됐었고 3회 차 했는데 모두가 부재됐다. 그런데 앞으로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안전성센터에 장비는 확충이 될 것 같은데 인력도 확충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별도지만, 그때 되면……. 지금 현재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방사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기에는 여의치 않아요, 보조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수산물안전성센터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인력 채용에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까지 채용에 지원자가 부재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55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국장님께서 7월 업무보고 전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안 됐다고 부재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문제 이런 거 다양한데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 이거를 꼭 같이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결원 문제들. 그리고 수산·어업 행정 지원 경상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는 지방 이양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지요, 지방 이양 된 분들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물고기센터하고 수산자원 연구개발과 이쪽에 있는 분이 21명인데, 지방 이양은 25명이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있었던 분들이 지방으로 온 게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산관리과·수산물안전성센터·태안사무소, 25명입니다. 그분들이 직원 휴직 등으로 해가지고 발생을 한 거지요.

이분들이 얼마 정도 발생한 거지요?

잔액이 2억 1000만 원씩 발생됐지요. 연구개발과하고 민물고기센터가 한 1억 8600만 원 발생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 또 안전성센터에서 발생된 것이 2억 1000 정도, 다섯 분 정도만 휴직 들어가면 이 정도는 나오지요, 보수니까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또 자원연구소 거네요. 당직 근무가 개선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되는 거지요?

전에는 주에도 계속 썼었어요. 월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섰다가 지금은 주말만 2명이 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경비가 절감이 되지요.

당연히 절감이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건가요, 당직 개선이 다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당직 개선 지침에 의해서.

다음은 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진흥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말씀이 있으셨고,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관련해서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인원이 미달성된 부분이 있었고.

교육 자체는 다 그런 문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의 지방어항 정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21년도에는 목표가 76%였는데, ’22년도에는 목표를 57%로 잡았어요. 실적은 99%다 보니까 달성률은 174%가 됐는데 오히려 이거는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아 놓은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28개의 지방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항개발팀이 －조용백 팀장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과한 것 같아요. 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웃으며) 목표가 작지 않았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목표보다는 실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니까 어쨌든 목표를 작게 잡아 놓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 어항 정비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할 곳은 많고 돈은 한정적이고. 그 대신에 ’21년도에 비해서 목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달성률로만 보면 잘한 거지요. 그런데 의기소침해서 목표를 많이 줄이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무역항 물동량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0.2%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 톤으로 계산하면 99.6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0.04%만 달성되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 100이면 99.6톤을 한 건데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니까 100을 넘지 못하면 0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톤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톤으로 계산하고, 전국이 3.2%가 감소됐는데 저희들은 0.06%만 감소됐잖아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있었는데. 전국이 3.2%가 감소됐는데 우리 도는 0.06%만 감소됐다면 오히려 실적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0%는 퍼센트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까 그 말씀은 있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뒤에 덧붙임 자료에 개선 사항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일부러 안 드렸는데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무역항 물동량 개선 사업이 있는데 무역항이 우리 도내에 뭐뭐가 있지요?

무역항이 5개가 있는데요, 국가 무역항이 당진평택항·대산항·장항항 3개가 있잖아요. 우리 지방 어항은 보령하고 태안항 2개예요.

그러니까 도내 무역항 물동량 개선 방안에서 당진항 LNG 터미널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 추진이 있고, 보령항 LNG 블루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대산항 산업단지 확장 추진이 있는데 장항이 없길래, 장항에 대해서도…….

제가 뒤의 읽지 않았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셨던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 장항항도 도내 무역항 중에서 일찍이 됐지만 활용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많이들 오세요. 중국에서도 오고 많이들 오시면 1번이 항이더라고요, 항.

예, 장항이 국가 장항항이거든요.

항이 맞냐 이래서 장항도 당진이나 대산에 비하면 －비할 데가 아니지만－ 어쨌든 도내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장항항도 함께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에 없길래. 수고하셨습니다.

장항항이 국가 무역항이다 보니까 내용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항은 국가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현 국장님은 수산전문직 같아요. 작년도 처음 오실 때도 사실 오시고 나서 추경인가 뭔가,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였었습니다.

행감이었나요? 그때도 굉장히 답변을 잘하셨어. 다음에는 수산직이 해양수산국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다가는 노태현 국장님을 계속 등기 낼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너무 잘하시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선 감척이요, 감척하면 배가 쭉쭉 줄어야 되잖아요. 어선으로 따지면 총…….

5660 중에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내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왔을 때 5666척이었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5년 정도 거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보는 거예요. 감척은 하는데, 배가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배를 도로 감척해서,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배는 어차피 뭐하니까 감척하고 허가를 사다가 다시 건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도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문제점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관로 말씀하셨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데 동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순수한 광역 자원 센터만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오폐수 처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해양산업과장님이 군에서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군에 시간 돼서 갔더니 30억짜리 사업을 5 대 5 사업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은 것만 보고 왔는데 눈으로 봐서는 될 일도 아니고 현장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회기 끝나걸랑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자. 지금 현재 공장들, 멸치 공장이라든지 가공 공장 있는 곳하고 바다하고 내가 볼 때는 수면 노면이 별로 높지를 않아요. 지금 공장 지어진 곳이 얕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염전하던 곳에다 그냥 지은 거야, 원래 얕으면 다져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바다 쪽에 수문도 없고, 사진 찍은 것 보고 바깥쪽 외쪽 바다 쪽을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나갈 수 없는 구조야. 이게 과연 유관 사업 해서 물이 나가겠는가, 내가 볼 때 현장을 가 봐야겠다. 안 되면 물을 퍼내는 양수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본 거예요, 사진만 봐서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물이 안 나가.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신진도 가는 도로 위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데 구배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오폐수들이 모여 있다가 결국 압에 의해서 바다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원활하게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유관 같은 거를 묻어도 내가 볼 때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바다가 높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유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흙으로 된 시설이라고 하지만 흙 따라 나가는 곳이라 유관으로 했다고 해서 그 물이 바다가 높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오히려 유관 안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끝나면 한번 가서 볼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처음서부터 투명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덮고 간 거예요. 해양정책과에서도 덮고 간 거예요. 여기 안 계신 분 자꾸 얘기하기는 거시기한데요, 그분들이 가서 투명하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투명하게 않고 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해양쓰레기장이 들어오니까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찌 됐든 간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집 옆에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붙잡고 굉장히 얘기하는 분들.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지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네별로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나는 그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설명회 한다 걸랑 막지나 말아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언론에 계속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나오는 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지요?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따 말씀 주시고요, 방류 아직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방류 안 했는데 소금 대란 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지요.

3만 5000원도…… 어제도 물어보니까 안 판대요.

예, 5만 원까지 간다고.

덩달아서 액젓 있지요? 안면도에 액젓 공장 큰 공장이 두 곳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유명 큰 식품, CJ나 어디 큰 회사로 납품하는데－ 지금 계약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간대요. 그것도 많이 나가나 봐요. 액젓까지도 이렇게……. 글쎄, 우리는 액젓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액젓까지도 대란이 날 정도로 됐지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저희 충남의 수산 세력이 전국 몇 위입니까, 지금?

전체 2∼3위권은 되지요.

그렇지요? 2∼3위지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계속 이래서. 어제도 안면도 시장에 갔더니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떠들다 보니까. 수산 시장도 문제지요. 그러면 일차적인 피해는 어민들 아니에요, 바지락 내지 염전. 소금도 바닷물로 만드는 건데 대비해서 미리 사놓느라 사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피해를.

아까 후쿠시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 주세요.

저희들도 고민인 거는 처음 배경은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쪽에서 －동쪽이지요－ 거기서 원래 원인 발생된 게 지진하고 쓰나미예요. 그래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만 조금 누출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톤을 가지고 있는 게 탱크가 137만 톤이 되는데, 제가 올 때는 131만 5000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33만 톤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포화지요. 일본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거를 묻으면 되는데 137만 톤이라고 하면 우리 장충체육관으로 말하면 너댓 개는 되는 거지요. 이게 큰 거예요. 그거를 땅을 파가지고 묻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폭발해 버리면, 그게 일반 오염수가 아니라 원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서 방류를 표명한 것이 2013년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각국에서 반대하는데 일본하고 IAEA에서는 인정을 해요. 국제적인 인정 기준에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른 거는 아니에요. IAEA하고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월 말에 IAEA에서 종합 보고서를 낼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7월 중으로는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해저에다가 관로를 뚫어서 1㎞ 바깥에다가 버리는 건데 해저 길이만 따지면요, 원래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동쪽 일본이니까 그쪽에서 돈다고 그러면 태평양을 거쳐서 아마, 정상적인 물이라는 건 위에서 흐르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게 맞지요. 많이 걸리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라든지 부산·전남·울산 이 지역이 되는 거고 우리 이쪽 서해안 쪽에는 지리적인 여건상 육지를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는 먼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충남해양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원전을 감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감식하고 있는 것을 원자력연구원에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금도 보고 있지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도 기계를 매일 돌리고 있어요. 유통 단계 전의 거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후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또 감식하고 있지요. 지금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나 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넘어오는 원산지를 속여서는 안 되니까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있고 학교 급식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요. 또 TF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을 했어요. 저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다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해양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바다가 넓고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안 걸린다 하더라도 물질 자체는 바다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피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국내 소비량 감소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피해가 없다는 거를 인식하더라도 안 드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수산물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돼서 제가 알기로 바다도 감시를 하고 수산물 안전성도 검사를 하고 또 소비 촉진 행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고 학교 급식도 강화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편향이 딱 되어 있으면 안 드실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거는 원칙대로 하되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소비 촉진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안 드신다고 하면 수산 업계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지만 앞으로 수산물 유통이 감소된다고 하면 우리 도부터 선제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해서 어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소비가 문제되는 거지요. 방사능 이런 거를 저는 자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금방 피해 볼 사항이 아닌 거는 맞아요. 다만 소비, 우리 충남 어민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고 우선 상황을 보면서 소비 촉진 행사도 지사님 모시고 하든지 직접 하고, 그리고 진짜 소비량이 떨어질 때는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도 얼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처리수 방류한다는 데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찬성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요. 지난번 어업 경영인 전국대회 때 해수부 장관 왔었지요? 와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우리 해양수산물안전성센터도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2대가 있지요.

장비도 더 지원을 받아서 보강 좀 하시고, 아무래도 우리 장비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 사업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지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장비를 더 지원, 더 세밀하고 촘촘한 장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분명히 그때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안영 위원님이나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도 보강이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고요, 장비가 더 들어오면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기간제 문제가 아니고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판독을 못 하면 소용 없는 거예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있는 거 같아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전남, 울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가 안전하면 여기는 안전한 게 맞는데 전국 동시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단 한 군데만 발생했다고 하면 국내 소비는 전면 차단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도 최대한 늘리기는 하겠지만, 먼저 물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는 대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 1건이라도 발견되면요, 우리나라 전국이 마비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도 장비를 더 확충해야겠고요, 전국적으로 장비 확충을 할 겁니다. 다만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측정이 되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부산이나 그쪽 남해안보다 우리는 물 흐름이 거기하고는 또 달라요, 지형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위에 이만큼, 충남만 해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쨌든 수산물 먹는 부분이 어쨌든 저쪽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더, 물론 어디서 터졌다면 당연히 5천만 국민이 다 안 먹으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사든 우리든 예산 세워서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소비 촉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됐든 우리라도…….

소비 촉진하고 장비 같은 부분들.

예, 장비도 무조건, 장비일랑 다 국비 받아서 하세요. 장비일랑 국비 받아서 하시고…….

하반기쯤 되면 아마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테니까요, 그때 국비도 같이 확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무래도 일본은 선진국이지요. 아마 우리나라도 역시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갈 겁니다. 0.1초도 안 돼서 바로 전 세계가 알 정도는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셔요?

예, 보입니다.

중국이지요? 중국입니다. 중국 동해안이 우리 서해안이에요. 여기서 터지면 제일 직격탄 맞는 게 우리지요. 울산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남쪽,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너머에 있잖아요, 우리 쪽이 아니고. 여기는 바로 우리 맞은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홍콩 신문 번역한 거를 보면 중국 같은 데는 그 전에도 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났는데도 그냥 쉬쉬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요. 중국 같은 데는 언론 같은 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몰라, 사실은. 이거 빨간 거는 현재 가동 중이고 새파란 거는 현재 건설 중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동해안이고 우리는 서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내가 언론 내용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모든 게 투명하게 가고 후진국일수록……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언론에 터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자기들끼리 그냥 쉬쉬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잘못하면 어민들이 다 붕괴될 수 있다. 그거를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수산 시장도 문제지만 1차 산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 이 사람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충남 수산 세력이 얘기하신 대로 2∼3위거든요, 2∼3위. 2위 할 수도 있고 3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떠들어 대니까, 걱정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천만 국민이 다 걱정을 합니다. 다 걱정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방류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 촉진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다면 물론 저 아랫녘부터 올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검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언론 통해서, 우리가 동네에서 할 일은 아니고 방송을 하더라도 중앙 방송을 해서 전국에서 수도권에다가 해야 되지…….

앞으로 캘린더화해 가지고 계속 ‘일일’ 이런 식으로 측정한 것을 저희들이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매일 측정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도 아니면 우리도 언론 통해서 계속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단은 어민이 살아야 됩니다, 어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