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내역이…….

센터 구축과 장비 구입이 동시에 되고요, 작년도 예산은 기술 개발입니다.

예.

요번 것은 센터 구축하고 장비 구입입니다.

예, 센터 구축, 장비 구입, 기업 지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소 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1월부터 3월까지 1만 1000원에 구입해서 88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4월부터는 9100원에 사서 9900원에 판매했었는데 위에서 적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적자액을 약 8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한 2000만 원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한 6500만 원에 대한 출연을 하는 건이고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에서 자동 밸브 교체를 5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압력 조작 밸브 교체가 약 800만 원, 이게 업체가 대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금방 나옵니다. 배관 세척 비용이 약 30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보조 사업에서 1억 2300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선 지원하고 출연계획을 좀 변경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3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수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인천이 준공되고 현대오일, 우리 지역 대산의 오일뱅크하고 한화토탈 이런 데서 부생 수소…… 한화도 지금 이 사업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런 부분은……. 보령이 준공되는 시점을 ’26년으로 잡아도 3년 안에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 한 군데를 빨리, 민간에서 출자하면 이 부분은 전면 개편하든 가부간에 결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KTL이라는 업체가 가장 선두 주자이고 KCL이라는 데서도 합니다, 건설생활기술안전원. 배터리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 민간 업체도 아산에 있는 업체, 천안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한 곳은 리사이클,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희귀 금속만 빼내는 데가 있고 리유즈,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업체는 아산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특화된 데입니다.

예.

지금 연구원은 풍세에 있습니다. 풍세에 있고 약 1200명 정도의 박사들이 있는데, 영암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성상 센터를 나눠 놓습니다. 나눠 놓는데요, 지금 관창지구는 땅도 여유가 있고 또 보령시가 의지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연구원에서 보령 관창지구로 가게 된 건입니다.

예.

오늘 11시부터 수소 터빈에 대해서 한국기계연구원 또 구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중부발전 그다음에 SK E&S 이렇게 해서 우리 도랑 보령시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석탄을 때니까 CO2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탄소·무탄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실증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게 보령화력발전소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일단은 실증센터를 만들고 나중에 실험하는 거는 1·2호기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인데, 우선은 실증센터를 만들고 그 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서 국비를 예타를 통해서 추가 확보를…….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문화발전소, 미술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도심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런던은.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출입을 못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수소 터빈을 한다든지 혼소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발전소를 갖고 해야 됩니다. 수소 터빈은 저희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고 21일 날 한화랑 해서 수소 혼소를 －그동안은 지멘스가 40% 혼소율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서부발전이랑 해서 59.5% 혼소를 성공했습니다. 오늘 기계연구원에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지금 약 72% 성공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은 폐발전소를 갖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인데요,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배터리…….

아니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몇 %나…….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좀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재사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가 뭐가 부족합니다. 예컨대 니켈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면 그걸 계측하면 그 부족한 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재사용인데 그걸 지금 관창에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유즈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80% 이하가 돼도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에다가 폐배터리를 집어넣고 전기 동력을 넣어주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유즈고 이제 도저히 못 쓰는 것, 이것은 저희가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희귀 금속을 다 추출합니다. 그게 리사이클인데 지금 관창에서 하는 거는 재사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거기에서 딱 계측해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95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기간은 3년?

3년입니다.

3년이죠?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니까 3년 동안인데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배터리 안에 필요한 성분들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측 장비나, 이게 사람들 인간적으로 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대면 아는데 기계들은 그걸 정밀하게 보고 또 원인이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195억이고 국비가 60억에 도비가 40억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보령은 94억 5000만 원. 그러면 업체는 보령의 관창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 준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실증센터를 짓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여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초기 투자도 －일부 민자도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6명에서 8명 정도 가서, 전문가 박사들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증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 운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하면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력 부분을 자동차연구원에서 전문 인력을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수수료를 갖고 하고, 자기들이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우리 도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서 또 지역에서 쓰게 되면 지역 경제가 순환되고. 이제 그럴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다 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소나 이런 데처럼, 바람…… 가다가 자전거포에 가가지고 넣잖아요. 바람을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구로 끝나고…….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차가 거기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거기는 그 유지만 하기 때문에, 물론 옆에 부품 교체해 주는 업체가 한두 개는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박사들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커지면 쉽게…….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최종은 뭐냐는 거죠.

최종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진단해 주고 수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들은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왜 하겠어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공익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걸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충남도가. 자동차연구원은 당연히 그게 돈이 되니까 사업이 되니까 기관을 유지하려면 연구해야 돼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출자 출연을 해 주면 계속 그 박사들한테 연구만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라고 －우리가 이거를 도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도민들 것만 봐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다고 전기 자동차를 금산에서 타다가 내 것이 문제가 있는데 보령까지 가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쌓이면 ‘아, 이럴 때는 뭐가 부족하구나, 어떤 성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주유소나 이런 데처럼 충전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장이 있어서 폐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다시 그런 것들을 충전해서 팔게 한다든가.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세요. 왜냐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그런 기업들이 생길 테죠. 그게 효과성이 있는 데는 바로 실증센터가 생기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이 금방금방 생기는 건데 여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령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이전받게 되죠.

저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이 사업을 함께하게 되면 2025년까지 195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갈 수도 있어요. 연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해서 어쨌든 폐배터리를 갖고 다시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보령 산업단지 안이든 아니면 충남도내에든 어떤 기업에 이 기술들을 다 이관해줘서 그 기업이 이걸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 연구하는 데 뒷바라지하다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연구하는 전문 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할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사업이라는 게 여기도 보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도비만 대는 거야. 이게 아마 계획서 넣어가지고 따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충남에 놓거나 자동차연구원이 보령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대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역제안한 겁니다. 산자부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해봅시다” 해서 벌려놓은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저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연구원이 지식산업센터에 10개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기업 수는 1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스물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 한 공간에 4개, 5개 들어가는 기업도 있어서요.

예, 들어오기로 한 것 약속 다 지켰습니까? 아직 안 찼죠?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도 내주고 여러 가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도 다 지키도록 해야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온 1인 기업들 중에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면 함께 협업을 하든 할 수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지원만 하지 말고 요구할 것들은 꼼꼼하게 요구하고 약속한 것들은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충남은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3년 안에 어디까지 완성품이 나와서 우리가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저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박사들은 끊임없이 만날 연구만 하다 말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지 인정합니다. 다만 이걸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는 아닐 테고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거나 할 텐데 협동조합 형태로 워밍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운영은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국숫집을 운영해요. 그리고 돈가스집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자활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해 주세요, 이 어려우신 분들을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3년 동안 거기에서 워밍업을 해요. 직접 운영하고 3년이나 5년쯤 지나면 이분들이 직접 운영하게 주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 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포에 이렇게 수소충전소가 출발하니까, 기존에 있으면 우리가 기존 도민의 사업을 건드리는 형태가 되니까 안 되는데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키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이종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쳐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내년에 개선을 확실히 해줘서, 그다음에 다른 충전소가 생기면 과부하가 덜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관에서 다 짓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그런 가치를 갖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줘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뭘 할 수 있다라든가 노하우 부분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뽑아서 누구 와서 여기에 일자리 있으니까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그만두고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우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금 저기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9∼82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54억 424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51억 23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585만 원, 미수납액 3억 1424만 원입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1∼28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82억 5560만 원이며 2642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36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69억 2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산업과는 세출예산 현액 407억 4619만 원 중 334억 9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 72억 4121만 원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63억 1384만 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9억 27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원입니다. 산업육성과는 세출예산 현액 538억 1547만 원 중 538억 15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1억 5646만 원 중 221억 4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1173억 7510만 원 중 1002억 4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경제정책 연구개발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억 32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 166억 5940만 원, 소상공인 지원 9147만 원입니다. 구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3억 5134만 원 중 131억 5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91억 720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5만 원, 집행잔액은 24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운용 2294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218억 6112만 원 중 215억 13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외국인노동자 지원 3억 23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우수 숙련기술인 －명장입니다－ 육성 864만 원,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616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199억 4988만 원 중 199억 2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2만 원, 기본경비 63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미래산업과, 산업육성과,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33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인공지능 지역 상생 연구원 조성 1억 9500만 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6억 8550만 원, 태안 청년 창업 지원 5억 275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745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1억 63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1억 634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2991만 원이며 124억 5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02만 원, 집행잔액은 48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역 지원에 1759만 원, 예비비 2767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394억 3872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억 7164만 원, 예치금 수입 1114억 3355만 원, 예탁금 및 원금 회수 수입 261억 9840만 원 등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222억 7665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34억 6127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131억 984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1166억 5967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376억 3195만 원보다 209억 722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6억 4992만 원이며 수납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 431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전금 8563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예치금 15억 6428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사회적경제기금 현재액은 15억 642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0억 4315만 원보다 5억 21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22억 5803만 원이며 수납 세부 내역은 4개 시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6억 원, 발전 3사 기부금 수입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4504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보령·당진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00만 원, 정의로운전환기금 예치금 21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정의로운전환기금 현재액은 21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7억 4503만 원보다 13억 679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1건으로 예비비 192억 900만 원이 증 되었고 25억 4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6억 59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현황과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6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세입액은 1251억 2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이며, 이는 조직개편 전인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수납률 94.2%와 경제실 수납률 99.8%의 평균인 9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만 미수납액 3억 142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53%인 1억 6658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44.3%인 1억 3922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과목들의 발생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488만 원, 탄소중립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2096만 원이 발생하여 이들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실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54억 4240만 원과 18억 861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추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83쪽, 참고 자료 22쪽부터 32쪽 불용액 과다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5.6%로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12개의 세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는 범도민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사 연기 권고로 인한 2021년도 사고이월 1979만 원을 포함하여 46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불용률은 21.3%입니다. 행사 추진 용역 계약으로 인한 사고이월 금액 1979만 원을 제외하면 ’22년도 예산 2700만 원에 대한 불용률은 36.9%로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 발족식이 ’22년 3월 25일에 개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명장을 선정하여 명장 1인당 기술 장려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년, ’21년, ’22년에 선정된 명장 15명에게 기술 장려금 지급을 위해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 등의 사유로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1200만 원, 제3회 추경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2년 당초 계획된 선정 인원 5명에 못 미치는 3명의 명장이 선정되어 불용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1년 결산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장 선정 추진 상황을 보면 7월에 명장 선정 공고, 9월에 서류심사, 11월에 명장위원회 개최 및 명장 선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명장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사업은 R&D 집적지구 조성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R&D 특구조성 추진단 회의 3회, 충남지식산업센터 자문회의 3회, 지면 광고 2회를 위한 비용 4275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기업 활동 지원은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비 382만 5000원, 5개의 모범 장수기업 선정과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20만 원, 여성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170만 원, 총 872만 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률은 63.3%입니다. 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수당 지급액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와 위원회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한 삭감 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조사와 분석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56쪽, 265쪽 이월사업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이월 사업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건의 명시이월 6억 2314만 원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3건의 계속비 이월 164억 13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쳤으며 경제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전략과로 이관되었고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종료가 ’23년도로 예정됨에 따라 이월하여 그동안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 쉼터 확대 사업은 민간 대행 사업자 선정 및 준비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 및 쉼터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 129쪽부터 222쪽입니다. 산업경제실의 성과 목표는 3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정책 사업 목표, 3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성과지표 중 30개 지표에서 성과를 달성하여 달성률 85.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21회계연도의 조직개편 전 경제실 달성률 68.4%, 미래산업국 6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성과 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달성 과제의 목표 점검과 초과 달성 과제의 도전적 성과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327쪽, 38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 반납 절차 진행 중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성인지 관련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5쪽부터 373쪽입니다. 성인지예산 6개 사업 755억 4343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755억 2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 사업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조성 사업의 경우 ’20년, ’21년 사업 수혜자의 여성 비율이 높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돌봄 사업이 많아 여성 수혜자가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성 인센티브 수혜자 비율 20%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23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추후 유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절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양성평등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성과보고서 211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왕성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의 2021년 성과 목표 달성률은 50%이고 2022년 성과 목표 달성률도 75%에 불과한 바, 성과 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입니다. 결산서 615쪽, 참고 자료 43쪽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으로 총 9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설치의 특성상 초기 설계 단계에서 총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총괄 정산 자료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계룡·당진·예산·태안·홍성 등 5개의 시군은 정산 검토 중이고 천안·논산·아산 등 3개 시군은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인 5개 시군의 정산액을 살펴보면 계룡·당진·예산 등 3개 시군은 8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홍성군의 경우 61.1%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불충분한 수요 조사, 홍보 부족 등 행정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향후 추진하게 될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요 조사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1166억 596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227억 7905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대비 209억 7227만 원이 감액된 1166억 596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 투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충분히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15억 6428만 원입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 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 경영 등을 통한 지속 성장 및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사업비로 8563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6억 677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 대비 5억 2113만 원이 증액된 15억 642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경제 침제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용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대상자들의 경영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의로운전환기금 21억 1300만 원입니다.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비 1억 4502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15억 1299만 원을 2022년에 조성하여 2021년 대비 13억 6797만 원 증액된 21억 1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액 170억 원 중 22억 56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7억 4359만 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결정액 22억 900만 원 중 2억 93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580만 원입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금액을 현금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소상공인 12만 9112명, 대리 기사 1만 9830명, 운수업 종사자 9610명 등 총 16만 7025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통계 수치보다 실제 지원 대상 수의 감소, 지원 대상 업종 차이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 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발생 사유, 미수납 사유, 금년도 징수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총 미수납액이 1억 6658만 원으로 납부 대상자의 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은 1억 3922만 원으로 정산 확정 통보 지연과 시군 반납금 미편성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향후 금년도 내에 납부 처리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자를 독려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사전 예고 공시송달 등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시군은 추경 시 반납금 예산 편성 및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제때 처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입니다. 미래산업과 지난 연도 불납결손액 488만 원은 2018년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업 중 체납 기업 2개소에 대해 법인의 폐업 및 무재산을 확인하여 결손 처분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 2096만 원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인데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13건과 법인사업자 폐업 확인한 것 1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 행사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22년 3월 충남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 추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997만 원을 연말에 충청권 4개 시도 연합 대표단 발대식 행사비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워져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및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R&D 집적지구 조성 관련 회의 개최 등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맞춰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문위원회 회의 8건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673만 9000원은 ’22년도 내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추진하여 법적 사항인 신문 공고료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지연되고 동절기 준공으로 보수 공정이 발생하였고 또 관리·운영 주체인 TP와 협약이 지연되어 입주 기업 모집을 ’23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 활동 지원은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각 1회씩 개최하여 2022년도 총 2회를 운영하였으며, 집행잔액 320만 원은 모범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모범장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를 미운영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모범장수기업 신청 기업 내부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의 선정 심의대상 기업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연구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연구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4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7월에 2023년도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 2월에 용역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였고 ’23년 4월에 1차 중간보고 회를 개최했고 ’23년 5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최종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고, 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9월에 수립하겠습니다.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안전 쉼터 확대 사업 관련 현재 사업자 선정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및 안전 쉼터 확대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 7월까지 1·2차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 기관이 없었습니다. 3차 공고는 ’22년 8월에 1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11월에 개최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협상 적격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명시이월을 추진해서 4차 공고를 올 3월에 해서 3개 기관이 신청해서 ’23년 4월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성과 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낮은 원인과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주민의 민원과 위치 변경 요구 의견이 있어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농공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농공단지 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산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작년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역사연구원의 사업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늦어져 12월 준공 후 예산 집행하였기에 시기상 부득이하게 추경 감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기초 통계 수치와 실제 지원 대상 및 업종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원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통계 대비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의 업종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가 추계한 것에 대비해서 중기부가 지정하는 경영 위기 업종의 범위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또 대리 기사 등 통계 부재 업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소지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순서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순으로 사용해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와 관련해서 상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3000만 원 있었고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고이월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추진단 발족 행사나 아니면 지방은행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상세 집행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했으면 어떤 홍보물을 했는지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 지역 뉴딜 벤처펀드가 있죠?

예.

915억인데요, 이 부분도 2022년, 2021년에 출연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에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렇게 죽 있는데 2022년도 출연금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다라고 하면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액, 잔액 그런 식으로 해서 출연금 전체 해 주시고요, 충청은행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아까 행사비 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 그리고 설립 홍보 이건 또 1억 5000이에요, 보니까. 1억 5000이고, 충남도가 또 5억 원 편성한 걸로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지방은행과 관련돼서는 전체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모빌리티·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 내역, 아주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대략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선패가 5년간 사업이라 올해도 시행하고 있죠?

예.

이게 결산이니까 2021년, 2022년분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힐링스파하고 웰니스센터하고 수면 산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대략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됐고, 지금 힐링스파, 웰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은 원래 끝났는데 이월돼서 있어서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2022년 결산에서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기금에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사업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세출하고 불용 그다음에 기금에서는요, 모든 기금 다 포함인데요.

잠시만요. 퇴출하고 불용이요?

세출.

세출.

예, 세입, 세출, 불용.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에 있는 기금은 모두 다 포함인데요, 이자를 분기별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이자 계산을 하니까 징수결정액하고 확정액하고, 그러니까 징수액이죠. 징수결정액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확정액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과 수입분이 있거나 아니면 징수결정액보다 못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금액으로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비율로 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은 상세하게 세부 내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불납결손액은 또 하나 더 자료를 －이건 오늘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갖고 하나 해 주셔야 할 건 뭐냐면－ 아까 먼저 얘기한 건 오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결손하기까지의 과정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공문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뭘 보냈는지 이런 문서를 찾아서 전부 기록해서 －이건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가 14시에 시작해서 지금 15시 54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료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유휴공간이……. 항상 사람이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게 가장 크죠.

그게 가장 큰 게 지금은 마을 발전소나 마을의 경로당 이런 데가 30㎾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예, 30㎾ 됩니다.

예.

예, 마을 발전소나 주민 발전소나 경로당이 30㎾가 기점입니다.

보통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이나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한 마을 주민 발전소 같은 경우 30㎾ 기준입니다.

예, 거기는 한 동 이렇게 있고 수장고에는 더 못 하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