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명노병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현기 기획국장은 모친상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완전한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격차, 학습 결손 및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미래교육 2030’ 계획 수립과 함께 충남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충남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찾아 정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충남미래교육 2030에서 설정한 5대 전환 과제를 수행하며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전환의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 내실 있는 수업과 교육과정의 전환, 공간 전환을 통한 행복한 공간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조 636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651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4210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362억 원으로 불용률은 0.64%이고 이월액은 1778억 원으로 이월률은 3.15%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풍부한 경륜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6361억 72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6513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 5조 42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04억 2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777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4억 34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516억 3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513억 77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90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9.6%, 자체수입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1700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조 4209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7억 7800만 원으로 3.2%, 집행잔액은 362억 2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 내역으로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1191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9.1%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이 8232억 2300만 원으로 15.2%, 학교재정지원관리가 7188억 3700만 원으로 13.2%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내역의 인건비 지출이 1조 728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445억 4300만 원으로 26.7%, 내부거래가 7983억 8500만 원으로 14.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362억 29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2억 79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2억 400만 원, 낙찰 차액 37억 7600만 원, 지출 잔액 264억 7300만 원, 예비비 24억 9700만 원입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14건에 108억 4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 및 기관 신설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부 방역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응과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이 미리 예측이 어려운 지출 3건에 대하여 총 10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 168건에 672억 2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1건에 109억 7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03건에 995억 82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777억 7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552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26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951점에 6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2586억 5600만 원으로 총부채 1077억 3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1509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5조 8857억 3100만 원, 총비용 4조 3051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조 5805억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641억 6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금 대부, 대여 학자금과 충청남도교육청 공동 관사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904억 62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현액 1799억 7700만 원 대비 집행액 1662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정책 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6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4개로 달성률은 78.6%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 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은 총 71개 지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총 66개로 92.96%입니다. 14쪽과 1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액은 2020년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 대비 7917억 6600만 원 증가하여 9987억 2600만 원, 201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12억 300만 원 증가하여 726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잠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개선해야 될 사항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그외수입 중 초과근무수당 환수액 과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 확인 오류와 관련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부당 지급 사례에 대한 교육 자료와 공직기강 확립, 철저한 복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2022년 예방 감사 연수를 통한 교육과 초과근무 매뉴얼 탑재 및 각급학교 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과다지급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 전문직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선진국 장기 연수 적극 추진에 대한 의견, 조치 결과입니다. 교육활동을 위한 선진국 단기 연수에 대한 국외사업 적정 운영을 위해 계획, 검토, 분석 등을 통하여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해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장기 연수는 교육부로부터 교육 전문직과 교사에 대한 정원 확보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 연수 적극 추진 의견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의 파견자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에 국외 연수 사업이 적정 규모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쪽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및 관련 교육 강화 관련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하여 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시간을 지정하거나 학습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 학생·교사 대상 해외 연수 추진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월 1∼2회 이상 학급회, 학생회 회의 시간 확보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학생 자치활동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였고,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천연구회라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및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웠던 해외 연수를 2023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지도교사와 학생 자치활동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 관련입니다.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안 지역의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과 이 프로그램을 관심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성 있는 영어 학습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천안 국제화 특구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지속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학습성과 효과성 분석, 성과에 대한 객관적 만족도 파악 등의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4분기부터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영어 학습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영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마다 매입세액 공제 기준이 달라 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관할 세무서와 협의 후 신고토록 안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대비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어 확대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자체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이월사업에 대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사업예산 미이월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설사업비 집행 실무 점검단 구성과 계속비 예산 관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집행률 빛 공정률 등을 실적 점검을 통해 불용액 과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월제도 개념과 계속비 누락 방지를 위한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공문을 통한 이수 내역 확인 등 중요 사항을 재강조하였습니다. 28쪽 이월의 확정 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수정하는 사례를 지양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소통 강화를 통하여 이월예산 확정 후 추가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하였고, 지방 교육 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였으며 예산의 이월 누락 및 이월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성과업무 담당자 대상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 교육 실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타당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입니다. 성과 목표관리에 대한 교육연수원의 단기과정의 강의 개설이 어려워 2023년 하반기 자체 성과담당자 연수 시 재정성과관리·지표개발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성과지표 작성 시 자체 점검단 구성 및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존 성과의 경우 최근 3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전면 상향 조정하였고 3개의 기존 지표는 산출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8개의 신규 지표를 발굴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생의 올바른 진로 결정 도움을 위한 성과계획 목표치 설정 개선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고3 및 전공과 장애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 이수율에 대한 2022년도 성과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및 성과 달성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많은 현장실습의 기회를 위해 현장실습처도 확대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진로 체험 참여 횟수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중학교 대상 진로 교육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2022년도에는 상향 조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41쪽, 성인지예산 결산서 작성 개선과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각 기관별, 부서별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인지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성과 목표, 성과지표 등 연계 가능한 여부 및 효과성 검토와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적절한 목표치 설정을 위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에 예산액 변경 내용, 기관별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성인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50쪽, 기금 사용 목적을 기금 성격에 맞게 재조정하고 기금 조성의 체계적인 방법 강구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 및 용도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안정화 기금이 조례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계획을 검토하였고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박미옥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신한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네 분으로 박미옥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 이익과 손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산 및 물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제표의 대손 추산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대손 추계의 적정성 제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근 3년간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 추산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안내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해당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 중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조기 발주를 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당해 연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 상황 교차점검 등 이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늘어난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 등 교육청 예산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시군별 충남교육 정책 및 재정설명회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입금, 효율적인 예산 편성 절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 전입금의 심도 있는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양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한 사안으로 향후 타 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양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출 예산 요구서와 세부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위한 개선을 위해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과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면밀하게 분석·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단의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부서별 성과관리 담당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한 사회보험 관리로 불필요한 공과금 납부 방지와 의무적인 원천세 납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 근로 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원천세 납부는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안내하겠으며 내실 있고 통일성 있는 교육 급여 처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공무직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통학 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여 통학 차량 운영의 효과성 및 합리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보통 교부금 확정분과 법정 전입금, 전년도 정산분 등과 같은 이전수입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 이외의 예산 과목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세밀한 추계를 통해 세출 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 확대와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제고, 시설사업의 집행률 향상, 성과지표의 양성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하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성인지예산 편성 시 자체 선정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비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통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획·집행하여 사업비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과다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를 기반으로 한 세출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세수 추계의 어려움은 있지만 교육부가 주최하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 등의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처리 결과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조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8쪽까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추계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은 회계연도 내 지출 재원이 될 수 있는 수입의 예상액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조 6513억 원으로 예산 현액 5조 6361억 원보다 152억 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 중 최저 수준으로 2022년도 추경에 수납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1억 이상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차이 나는 항목은 총 22건으로 그중 초과 세입이 17건, 과소 추계는 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은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초래하고 과소 추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표 2와 같이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자체 수입의 수납률은 99.19%로 전년도 99.34%보다 0.15%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97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총 16건 중 채무자 거소 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 1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5건으로 총 2억 559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022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를 제외한 2억 5580만 원은 지난년도수입으로, 그중에서도 최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난 건수는 8건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의 지속으로 불납결손 처리될 경우 추후 동일 사안 발생 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바 납부 독촉 외 재산 조회, 압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가택 수색 등 미수납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세부 사업별 불용액 5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세부 사업별 불용액 5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과 법정 부담금 등 14개 사업에 95억 123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 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래인재과의 스마트교육 추진 사업과 서산의 학교 신축 관련 토지 매입 사업이 100%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 사용 후 재변경 사용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의 변경 사용 금액은 예산 현액 대비 2.6%인 1515억 1479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은 세출예산 집행 시 예측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집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변경 사용은 세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대비 2.6%인 1515억 1479만 원에 대하여 변경 사용한 것은 과다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필요한 세목을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변경 사용만을 목적으로 세목을 신설하여 신설한 세목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세세부 사업이 무려 98건에 8억 3149만 원에 해당하고 증액 변경한 예산을 다시 감액 변경하는 등 재변경하여 사용한 세세부 사업이 9건에 해당하며 변경 사용한 후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세세부 사업은 15건에 해당합니다. 28쪽입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사용을 위해 세세부 사업의 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 한 번 증액 변경한 후 다시 감액 변경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과다한 변경 사용, 예산 편성 없이 세목 신설만으로 예산 변경 사용, 재변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러한 집행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목별 경상경비 불용률 과다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비 관련 불용률을 살펴보면 9.38%로 전체 불용률 0.64% 대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세출과 목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감 추경 등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세부 사업별 여비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명시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체육시설 여건 개선, 급식 환경개선 등 117개 세세부 사업에 672억 21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공기 부족, 연도 말 추경 예산 편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한 시설 사업의 경우 학교시설 공사 특성상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더라도 명시이월률이 50% 이상인 18개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1쪽, 사고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의회 예산 사전 심의의 예외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이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적기에 사업 발주와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39개 세세부 사업 109억 75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본예산에 편성된 아래 표의 사업의 경우 집행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사고이월한 사유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2쪽, 계속비 이월 관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04개 사업에 995억 8178만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의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이월은 공사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전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면밀한 계속비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고도 지출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표 10의 사업에 대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이월이 예상됨에도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펀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시설 지원 예산을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3쪽, 이월사업 및 연도 말 집행률 90% 이상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재정 집행은 96.18%로 교육부 목표 96% 대비 0.18% 초과 달성하였고, 4%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불용률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다만 이월률이 3.15%에 이르고 있어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월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중 연도 말 4/4분기 집행률이 90% 이상인 아래 표의 사업들에 대하여 그 사유가 무엇이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연도 말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한 목표는 4개이며, 100% 이하 성과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률 외 4개의 사업입니다. 100% 이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5개 성과지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는 무엇이며 2023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37쪽,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6개 사업 중 목표 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78.6%로 44개 사업이며, 미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1.9% 감소한 21.4%로 감소한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목표 달성도는 상향되었지만 성인지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1662억 6874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성차별 개선을 위한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 편성을 증액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표 14의 목표에 미달성한 12개 사업의 경우 미달성 사유는 무엇이며 2023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 집행 시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되고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걸쳐 106억 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이 중 105억 1800만 원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로 사용되었으며 8500만 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 선거 보전 비용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신속항원검사 도구 구입 및 이동식 PCR 검사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이 초과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예방을 위한 검사 도구 구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선거 비용 부족분 사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보전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4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1억 8080만 원, 예치금 회수 2069억 601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905억 8500만 원으로 총 9987억 259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확정 통보된 이후 세계잉여금 정산분 2683억 원, 초과 세수 수입에 따른 정부 추경예산 편성 추가교부금 5609억 원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재정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905억 85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 등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등 교육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기금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유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결산상 이자 수입이 예치금의 0.57%로 매우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예치금 운영 현황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금이자 수입 5억 7809만 원, 그외수입 8065만 원, 예치금 회수 714억 802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8억 원으로 총 798억 667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내역은 학교회계전출금 72억 5565만 원, 예비비 및 예치금 726억 1111만 원으로 총 798억 66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 과정 변경으로 3억 1735만 원을 감액하였고 최종 3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서는 학교회계 전출금 5억 465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입을 살펴보면 예치금 대비 0.8%인 5억 7809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자 수입이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예치금 운영 현황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걸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재무 활동이 8232억 원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한 내용 중에 1억 원 이상 지출된 내용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한 7년 정도의 대상자 현황하고 지급액 현황 추계를 보고 싶어요.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학교 시설 여건 개선으로 6278억 원이 금년도에 지출됐는데 대략 금액은 내가 어느 정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3억 이상이라든가 －자료가 너무 많으면－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업무 방법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예산을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에 부서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부서장이라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제한 금액이 없는지, 용도 전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러는데, 노동조합 현황 있지요? 노동조합의 전체 선생님들, 교육계에 있는 노동조합 현황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최근 3년 동안의 시군별 참여 학생 수 그리고 참여 교사 수 그리고 예산 집행액,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거기에 프로그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학교급별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시군별 보급 현황 그거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학생 수 대비 각 시군별로 몇 % 정도나 보급돼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기반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과후 수강생 현황을 시군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별 학생 수 대비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학생 수 대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중고 방과후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자산표에 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각 교육청별로 방과후학습 과목 현황을 초중고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별로 학교 위험 시설 개선 현황 그리고 방과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 안 하는 학교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추가?

아까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거는 향후 관리계획, 스마트기기가 앞으로 계속 보급되는 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예,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 지역은 100% 지원이고 동 지역은 수익자 부담으로 100% 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학교마다 얼마가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요－ 읍면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동 지역은 수익자 부담이 얼마, 몇 %인지 그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고광철 위원님!

예, 저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치 계속비 이월에 대한 원인과 사업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불용된 사업, 2년 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예, 이지윤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 사유 미발생된 사업들이 한 32억 규모로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랑 사업별로 편성 예산 그리고 원인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천안 지역의 양경모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사업 중 강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자료 구입 현황 그다음에 용역 계약 현황 그다음에, 이한복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여기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시고 이따 질의하실 때…….

있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지표 측정 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관심 있는 학생 상담 지원율, 자살 위험군 학생 상담원율, 교원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율 이거하고요. 두 번째로 영재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서 아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세 번째 체육건강과의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내역, 예산액이라든지 지출·이월·집행잔액 그리고 네 번째로 공주교육지원청의 기숙사 증개축 전액 이월 사유가 뭔지, 다섯 번째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3년 치 －2020∼2022년도까지 3년 치입니다－ 집행내역 및 중장기적인 기금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섯 번째로 2020년∼’22년 세입세출결산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3년 치 학생 수 변동 사항 증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용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예,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8.4%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0.1% 증가하였습니다. 또 교육청 특성상 이전수입 비율이 2018년도에는 86%였다 2022년도에는 96.4%까지 증가하고 자체 수입 비율은 1%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2018, ’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20년도부터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2억 1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것으로 발생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5년간 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정화기금은 재정 변동에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예산 수요인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

그렇지요,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시작해서 641억 원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 하면 한 9987억 정도, 근 1조 원 가까운 돈이 안정화기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0년 이후 1건의 사용 실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정화기금 조성을 시작한 게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년부터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작년도 ’22년도에 많이 조성된 겁니다. 대부분 7000억 이상이 ’22년도에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한 번도 사용 안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잉여재원 처리 수단을 이것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 구체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 쌓아두지 마시고, 지금도 현안사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미래교육 수요 발굴을 위한 사업 또 교육복지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운영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추진 계획.

당연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년도에 세수 초과로 인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보니 현재 집행한 내용은 없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해가지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에서 성과 목푯값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71개 성과지표 중에서 66개 목표를 달성해서 목표 달성률을 보면 한 93%로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달성 지표가 5개 7%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 실적값에 비해서 2022년도 목푯값을 낮게 설정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장학실시 교육 비율 해가지고 2021년도 실적이 60.55인데 ’22년도 목표는 52.41로 잡았어요. 또 교권 보호 상담 역량 연수 만족도에서 전년도는 실적이 92.50이었었는데 ’22년도 목표는 80%로, 또 심한 것도 있어요. SNS 팔로우 증가율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40.66이었는데 ’22년도 목표는 5.05,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한 성과 측정…… 또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성과계획서 작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는 있는데…….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이 필요하고 당초 계획 잡을 때 목표를 다시 하라고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했어야지 거의 형식상 부서에서 잡아 온 거 그대로 다 해 줍니까?

…….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기획국에서 해당되는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71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정말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거지요?

오늘 기획국장님이 참여를 못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기획국의 담당 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예, 나오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과 목푯값을 적정하게 설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원자격 연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 중등교육 자격연수하고 초등교육 자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 자격연수 사업비를 보면 11억 500만 원 중에서 11억 100만 원을 집행해서 99.7%를 집행한 반면 초등교육 자격연수는 9억 7500만 원 중에서 6억 4200만 원만 집행해서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 면에서 초등과 중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초등교육 쪽에서 처음에 대상이나 수요 예측이 조금 불명확했던 측면도 있고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연수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하고 코로나19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핑계지요.

예, 그래서 수요 예측이 좀…….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연수, 자격 연수가 동일한 사업이고 이것을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저는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수요 예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어떤 것이지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예산이 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인지 성과 목표도 전년 대비 성과 목표치보다 하향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 목표도 그렇고, 모든 목표를 세울 때는 제삼자가 한번, 아니면 다른 총괄 부서에서 해야지, 모든 목표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하시고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성과 지표가 5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일한 성인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별로, 특히 교육지원청별로 성과 목표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 보령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목표가 66.7%인 반면에 부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5%, 목표의 최고하고 최저치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기관 간 어느 정도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고와 최저의 목표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성인지 결산서 열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했는데 보면 운영할 때 목표치하고 실적 달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목표치 잡은 것이 너무 큰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이병도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 목표치 설정 이런 데 있어서 기관별 목푯값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 보조금 반납액 12억에 대한 내역은 지금 사업별로 국고 보조금도 있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국장님이 상중이라 지금 검사장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대신 누가 나오셨지요, 기획국을 대신해서?

기획국에 정책기획과하고 예산과, 학교지원과, 세 과가 있습니다. 세 과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 소관이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묵은 금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바깥에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절히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 불성실하게 답변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집행부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1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우선 12건을 제출해 드렸고요, 나머지 19건도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 검사 질의 답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 공석이시기 때문에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지금 3개과 과장님들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우리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병도 국장님 그리고 황인명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 생활을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기간은 지났지만 지난 4월 달에 우리 홍성에 큰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과 홍성교육지원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 일같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뉴스를 봤었습니다. 내포중학교인가요? 우리 학생이 심정지가 됐을 때 선생님이 발 빠른 구호 조치를 해서 다시 생명을 찾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 교육 행정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포신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소관이고요,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내포 지역 초등학교 부분은 홍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해서 ’25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홍북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내년 3월에 개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부분은 현재 내포초등학교하고 한울초등학교 그러면 4개의 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내포 지역의 과밀적인 요소는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과밀학급 해소가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포 한울초는 당초 37학급 규모로 개교했고 올해는 47학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설립 계획 대비 학급 수가 27%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특별 교실을 보통 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모듈러 교실 7실을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맞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 교실도 부족하고 급식실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한울초 학생들은 대책 없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다, 맞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교육 여건 환경이 한울초가 열악해서 저희도 상당히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홍북초등학교가 신설 이전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가서는 한울초등학교도 과밀적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일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포신도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닥쳐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울초 옆에 학교 주차장 모듈러를 설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상 임대 계약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이 복합시설 용지가 6280㎡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매입해서 한울초의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 곧 닥칠 내포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해 주실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울초등학교 옆에 LH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북초등학교가 신설 이전되고 지금 한울초등학교 주변이 어떤 개발에 따른 과밀 요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볼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상황을 과장님보다는 제가 세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울초 부근 인근은 앞으로 공공기관도 이전할 것이고, 우리가 국가산단도 개발하면서 내포신도시는 지금보다 인구가 이삼만이 충분히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왜 과밀학급 해소를 못 하냐’고 하는 의회 의원들의 질타를 받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꼭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홍성군에서 결성중 도교육청 재산을 25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25억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다시 홍성군 내포 지역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쓰십시오. 이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돈은 있으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반드시 꼭 이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해서 한울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곧 닥칠 내포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문화위원회가 제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제가 교육위원회로 가서 우리 국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저를 교육위원장 시켜주실지도. 당부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남았나요?

짧게 하시려고요?

딱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22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 충남교육청 최근 5년간 세입 항목별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원은 이전 수입이 96.4%이고 자체 수입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 수입이 0.6%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고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5년간 세입세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세입이 4조 886억, 세출이 3조 6847억, ’19년도 세입이 4조 3851억, 세출이 4조 714억, 이렇게 쭉 내려가서 2022년 작년도 결산하면서 세입이 5조 6513억, 세출이 5조 4209억인데, 제가 ’18년부터 ’22년까지 집행률을 한번 봤습니다. 집행률을 봤더니 자체 재원이 정말로 아주 적고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2018년도에 90.1%, 2019년도에는 92.8%, 2020년도에는 93.3%, 2021년도에는 96.3%, 2022년도에는 95.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1년이 지나면서 우리 도 교육 행정에서 재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률을, 불용액을 최소한 덜 남기면서 끌어올려 주신 데 대해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금과 같이 집행률을 계속 끌어올리는 도 교육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위로 가시는 겁니까?

이왕이면 교육위원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결산을 보니까 ’22년도 결산이고 또 ’22년도에 결산된 부분들이 ’23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청 결산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성과 목표치 설정을 할 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표치를 실적보다 높게 잡든지 최소한 실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잡아줘야 그게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달성률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결산 보면 다 나오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염두에 두셔서 목표치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교육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자체 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업료를 받다가 안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급식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고교 무상급식 또는 무상교육, 수업료가 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큽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업료를 걷기는 걷었는데 그때도 우리 재원의 한 3% 정도였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2년도 결산을 쭉 보니까 ’22년도에 추경이 세 차례 있었더라고요. 29개 사업을 두 차례 추경에서 증액시켰고 또 세 차례 추경하는 1차·2차·3차에서 3개 사업은 전부 다 사업을 증액했어요. 교육과정과의 유아학비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의 스마트교육 추진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의 건강증진관리 해서 3차 추경 세 번을 전부 다 증액시켰는데 50% 이상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의 추경을 하고도 불용을 시키고 1차·2차·3차 추경을 하고도 불용을 시키고, 그것도 50% 이상, 그건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려고 불용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의미도 퇴색할뿐더러 위원님들한테 신뢰조차 주지 못하는 그런 개연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각별히 유념하시고, 불용을 안 남기는 게 원칙이지만, 더군다나 추경을 해서까지 불용을 시키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괜히 왜 불용됐느냐, 뭐 때문에 했느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모 사업에 제한을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 교육시설 그다음에 투자 효과가 공익보다 일부 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또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30%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사업을 보면 공모 사업에서 제한하는 사업을 한 경우가 있더라. 보령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이 있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광명초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그다음에 홍성교육지원청은 학교 빔프로젝터 설치, 그다음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학생 쉼터 조성 －파라솔 설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모 사업으로 제한이 돼 있으면 올라오더라도 아예 본청에서 정확히 제한을 두셔서 해 주시지 않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집행된 시군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추가로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걸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교육국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영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어떻든 다방면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타고난 아이들.

예,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백제 가야금 연주단 공연, 마술사 최현우, 공부의 신 대표 강성태 씨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좋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도 해 주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 교육이라는 게 영재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일반적인 아이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위화감이 없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주·부여가 문화재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시·발굴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문화재가 나오면 그냥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지역들의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를 둬서 세우시든지, 아니면 설계하고 문화재 시굴까지 먼저 한 뒤에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시든지, 그런 연차적인 계획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여·공주가 의도치 않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다음에 또 세운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셔서 문화재 지역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문화재 지도가 혹시 있나요? 학교별로 그 근처에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화재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61건입니다, ’22년도. 그렇죠? ’21년도 대비 4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금액도 전년 대비 298%가 증가했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월을 안 하려고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특히 사고이월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안정화기금은 누차 말씀하신 거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 교육안정화기금을 쓰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계획이 이걸 쓰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진짜 내실 있게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잘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서 665페이지 보면 학교 시설 여건 개선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총지출 잔액이 약 150억 정도, 148억 9000 정도 되는데 29억 7000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했어요. 낙찰 차액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낙찰 차액은 입찰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15%, 최대 2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전 분석의 미비는 아닌가요? 그거는 또 다른가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되고요, 발주된 입찰액에 대해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이 한 20% 정도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20%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상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사업의 금액이 클수록 차액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급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 급식 예산이 954억이었죠? 누가 담당하시죠, 보건 급식 관련?

교육국장입니다.

예산이 954억이었고 116억 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5억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7억 3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과다 계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촘촘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결산 승인 심사에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검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려를 많이 하시죠? 행정국장님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계에서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가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5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인데요, 세입을 보더라도 2020년에 4조 원대 하다가 2021년 4조 한 4000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5조 6000억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출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5조 4209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4조 2509억 원인데, 2021년 대비해서 1조 1699억 원이 지출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에는 3조 원 시대였는데 우리가 3조 7832억 원을 지출해서 4677억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다섯 가지 자료 중에 지금 2개가 왔는데요, 지난번에 교육국장님이 화낼 만했어요. 지난 추경 때 약간 언성을 높이시고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되게 늦게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화를 내시고…… (웃으며) 제가 다른 얘기 하다가 전이가 됐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자료가 좀 안 왔지만 －자료를 좀 빨리 부탁드리고－ 안 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약간 분석해 보면 인건비성 지출이 2022년도에 2조 1535억이에요. 2020년에는 한 1조 8900억이었는데 2021년에 2조 338억.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25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교사, 선생님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행정실 직원이 늘어났는지, 전체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호봉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런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실은 이게 인건비성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늘어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행정국장님,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이라 그렇습니까?

인건비 추계 및 집행을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경직성 경비이면서 사업비일 수도 있거든요. 교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인상되는 부분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호봉 인상분 내지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이거는 정말 분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원인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수를 늘린 건지, 전체 교육청 관련된 선생님과 행정에 있는 직원들을 늘린 건지 아니면 호봉을 늘려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야지, 고정비가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2년 사이에 2500억이 증가됐다는 거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비 상승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출예산의 지출 규모가 커지는 거는 상당히 우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씀씀이가 커지는 자체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전체 분위기가. 씀씀이가 커지는 거는요, 일시적으로 어디 생산성에 투자하는 거는 재무적 건전성을 보고 있는데, 씀씀이가 큰 이런 거는 줄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학교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목 간 전용을 너무 쉽게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학교 준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 이체라든가 예산 변경 사용이 너무 쉽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 변경이 세목 간 예산을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지 예산 변경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목 간에, 예산이 소소하게 사업하다 보면 줄고 어떤 거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식대가 늘어난다든가 이래가지고 오륙십만 원 정도 이체를 해서 아주 필수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세목을 만든다는 말은 제가 오늘 교육청에서 처음 보는 자료인 거 같아요. 세세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쪽에 돈이 많으니까 이쪽 호주머니에 옮기고, 이것이 2022회계연도에 1534건의 1515억을 이체했다? 저는 그래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부서장이라는 분이 교육장이신지, 교육청이면 여기 국장이신지, 부서장 하니까 애매모호한 거야, 팀장이 부서장인지. 그리고 금액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전결권 세칙에 보면 팀장은 얼마까지, 그다음에 국장은 얼마까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교육청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 정도로 쉽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교육청 예산 집행의 모럴해저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저희들은 전액 없습니다. 목 간에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때 목까지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경이라는 것은 목 내 총액 범위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세목 간의 변경인데 저도 기관에서 일해 보면 이렇게 세목 전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규모가 너무 크고, 결국은 예산 집행에, 이런 표현을 쓰면 지나치겠지만 너무 여유롭게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벌써 시간이 돼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거기 9000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40년 된 노후 교사 4300억을 이쪽으로 전용시켰잖아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거는 ’22년도 말 현재 시점.

2023년도에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40년 된 노후 교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예산이 없느냐고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 여기 ‘학교 시설 여건 지원’이라고 해서 6278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금년도에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세목별로 보면 결국 노후 시설 교체한 거예요. 학교별로 노후 시설 교체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수차례 했던 것이 뭐냐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어렵게 세이브시켜서 학교의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서 다양하게 지출할 수 있는 거, 인건비로도 지출할 수가 있고 교육 관련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40년 된 노후 교사를 해 주는 거로 예산을 딱 박아놓으면 그것밖에 쓸 수가 없다, 제가 그거를 누차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당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늘도 6278억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6278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만큼, 물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적 여건이 확실히 됐을 때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 시설 여건 개선에, 지금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 지난번에 1810억, 그렇지요? 여건 개선 물론 필요하지요. 아산이 1574억,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24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농촌의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지금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새로 짓고 잔디 구장 깔아주고, AI 교육장 만들어 주고 시설 확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설이 아주 열악한 학교에서 하다 보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요즘 전부 교통 여건이 좋으니까 군 단위, 시 단위로 다 옮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는 신규 학생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폐교하냐, 안 하냐’ 이런 위기에 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화를 깔아주는 게 맞다, 기본화를. 도심에 있는 학교 학급 수 28명으로 해서 학습 교수 부족하다, 과밀학급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교사 지으면서 초현대화 시설을 해 주지 말고 적당하게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시골의 균형이 살지요. 저는 시골의 농촌 학교가 폐교되면 그 마을이 없어진다고 봐요. 생명력이 끊기거든요. 그 리 단위에, 면 단위에 있던 학교가 신규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동네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도심에서 수업을 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농촌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는, 특히 농촌 학교라고 너무 저기 하지 말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농촌 학교도, 물론 학생들이 한 20명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학교에 기본적인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하여튼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 좋은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의협심에서 잘해 보자는 의미로 했는데 부족하지만 많이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충청남도 교육이 날로 발전되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주진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주진하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예산의 변경은 세목까지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고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서 6200억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는 증개축이라든가 신설 예산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정화기금에 있는 교육시설안정화기금 이런 것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 예산 지역이라든가 군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청양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시설비를 집행할 때는 기본 경비를 배분하면서도 지역의 현안 사업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실제로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충남도에서는 세세목 간에 이동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서를 봐가면서 ‘아, 교육청은 그래도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쓰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도청 같은 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세세목으로 이동하는 거는. 하여튼 앞으로 이 점은 꼭……. 편하지요. 예산 그렇게 세워 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편한데, 예산 준칙에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얘기입니다. 당진 수청 1지구 학교 용지 부지, 내년도에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 당진교육장님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국 소관이라…….

20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억이요. 국장님, 답변 주세요, 여기서.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외람되는데, 기획국 소관이라 제가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기획국은 누가 담당이시지요?

교육국에서 지금…….

아, 교육국?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혁신과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가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국장님도 당진하고 연관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하나만.

예, 그래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자료 하나,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 하는 사업 있잖아요. 2022년도 거 사업비별로 총액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은 하실 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먼저 주문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 교육이 지금 정규 과목으로 안 들어가 있지요?

드론요?

예, 드론, 방과후…….

예, 그렇습니다.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에서는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군 지역부터라도 드론 교육을 거의 의무 교육 수준으로 할 수가 없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갈수록 도시하고 군 지역하고 교육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같은 분은 ‘국장 찬스’ 이용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무인 이동체 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 코엑스. 갔더니 정말 다양한 산업체에서 드론에 대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육군·해군·공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요가 얼마나 많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직접 맞닥뜨려서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이동체, 드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교육을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요즘 아이들이 방과후 이런 것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드론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닿는 대로 시군별로 드론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 만드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드론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함께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드론학원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3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셔서라도 앞으로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것보다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군에서 활용하는 것들 보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로봇 개’ 있어요. 로봇 개가 육해공군, 공군은 빼놓고 다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개 위에다가 총 매달고서 전쟁을 수행할 정도가 됐고,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지 앞으로 군대에서는, 박격포 부대 있잖아요.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닐 군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전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먼저,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장소도 설치해 보고 위탁 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김석곤 위원님은 연륜이 계셔서 짧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대응 투자 건은 자료 오는 대로 추가로 하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리를 이석해야 될 상황이라 자료 요청한 거에 따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 관심군 학생 상담 지원율에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민주시민교육과장하고 저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일단 과장님이 먼저 하시고…….

국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니, 엊그저께 민간 위탁이었나요?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교육청 관련돼서 질문을 할 때, 제가 과장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서 누구셨는데.

이한복입니다.

할 때 아마 자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년 치를 전년 대비 비교하려고 했던 건데 ’22년도 걸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21년도 걸 제가 받아봤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 부서인데 관심군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과장님이 한번 짧게 설명을…….

관심군 학생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 밑의 단계,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일반 학생보다 좀 더 정성을 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아이들이 관심군 학생이잖아요. 2021년도에는 목표를 96.77%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87%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99.17% 실적을 올리셨어요, 달성을. 그런데 왜 굳이, 많은 학생들을 목표로 더 세워서 해야 될 관심군 학생 상담을 ’21년도에는 96.77%에서 달성은 그 이상을 했는데, 왜 목표치를 2022년도에는 87%로 거의 한 10%가량을 낮췄을까, 그리고 ‘실적은 98.86%다’라고 이렇게 주시면 －이 부모들 입장이라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살 위험군 학생 상담 지원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당연히 관심을 더 가져야지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96.67%를 목표로 삼았어요. 달성을 98점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88%로 거의 한 8%를 또…… 도대체가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거는 데이터만 보면 당연히 질의를 하실 수 있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평가 요소에 학생들이 상담을 관심군이든 자살 위험군이든 학부모 동의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21년도까지는 집단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시키고 이수한 거로 이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모 동의가 없으면 상담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발달장애 아이들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조기 개입을 해서 치료하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 사실은 발달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도 선생님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듯이 관심군 학생이나 자살, 특히 자살 위험군의 학생들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상담을 못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원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에 관련해서 어제 도청 집행부하고도 한 30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노인 자살률이 높았어요. 지금은 어디 연령대가 자살률이 높은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충남에서는 노인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지금은 10대·20대,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 동의하에 해야 된다고 하면 부모를 설득하든 어떻든, 지금 저출생 시대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 갖고 말하니까 좀 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은 데이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설정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교원 다문화 교육 연수 이수율 2년 치를 제가 대비해 봤습니다. 미래인재과는 어느 분이시지요?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의 교원 다문화 교육 연수도 2021년 대비 ’22년 목표치를 낮췄어요. 이유가 뭔가요? 미래인재과장님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이내의 다문화 교육 연수 이수 교원하고 전체 교원 수 가지고 이수율을 잡는데요, 말씀처럼 지난해 ’21년보다 ’22년에 이 내용을 낮췄거든요.

예, 낮춘 이유가 뭐냐고 질문드렸는데요.

예, 이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최근에 3년 이내에 15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년이 누적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누적 이수율을 목표치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1년 목표를 34%로 다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표치를 34%로 맞추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매년 연수를 시키면 되는데요, 기준 자체가 3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전에 이미 하신 분이 또 하시면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 입국 자녀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교·가정·사회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을 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도 입국 자녀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의 다문화에 관련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이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관심군 학생하고…….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예, 자살 위험군 학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상담이 필요하다. 그날도 제가 실례를 하나 드렸잖아요, 과장님, 우리 충남도가 5년 만에 꼴찌에서 벗어났다. 강원도가 꼴찌예요, 전국 17개 광역에서. 그런데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관련된 부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 왔던 편성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다, 실 성과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았다면 이제 성과물을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에서 편성되어서 자살에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세운 예산보다 도교육청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아이 때부터 생명 존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10대·20대에 와서 예방?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과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잘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3년 치 학생 수 변동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받아봤냐면, 물론 여기 주신 거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초등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과밀 학교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수치 변동 현황을 받은 이유는 최근 5년간 도교육청 세입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514억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청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과 교육청과 비교를 하면서 제가 ‘도교육청은 예산을 이렇게 쓰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예산에 관련돼서는요?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빼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예산을 낭비적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집행률을 4%로 하는 건 정부 기조고요, 도청이나 우리나 똑같고요, 이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가 한 96.2% 정도 나왔는데 도청이 96%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95.9%.

96.78%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하는 거지 지금 해 온 거는 많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럴 거고.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제약하는 부분이고, 불용액이든 아까 명시이월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초 학생 수가 4087명이 줄었어요, 국장님. 그러면 중고등학교로 당연히 이어지면서 줄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받았던 자료를 보고 제가 통계를 내본 게 있어요, 화장실 개선.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을 했을 때 화변기로 바꿔 주십사 하니까 2026년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제 기억은 그렇게 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화변기 말씀을 드릴 때는 여학생들이 있는 여학교를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보면 여학교가 먼저,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화변기 교체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따 추가 질문 시간 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이나 열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결산 검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여기서 질의하는 게 전부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항시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문 바깥에 수십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서 보면 여비 불용률 50% 이상 사업 불용 사유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거의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행사들이나 계획했던 것들이 취소가 되어서 집행을 못 해서 여비 불용률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2년도인데, 제가 볼 때는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진행되어 와서, 이미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코로나가 작년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21년도 한 해만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21년도, ’20년도 다 코로나가 있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가, 코로나19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완화될 걸로 내다보고 다들 어느 정도 거기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화된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사업별로는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세웠거나 집행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산을 내년부터는 코로나 같은 게 없으니까 잘 짜임새 있게 짜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짜임새 있게 짜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 질문은 현재 방과후 학교가 읍면 지역은 100%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동 지역은 각 학교마다 수익자 부담 비율이 다 다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무료로 진행이 되었고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67억의 예산을 써서 전체는 아니지만 학교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건 108억을 배정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해서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 지원받는 액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은 100%고 동 지역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수익자 부담 비율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5 대 5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좀 다릅니까?

지금 올해 예산으로 대략 한 70% 정도는 학교마다 무료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잡으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읍면 지역이 교육적으로 환경이 도시 지역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 지역도 교육에서 소외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한시적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한시적으로 안 된다” 하셔가지고 살리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는 애들, 방과후학교도 할 수 없는 애들이 동 지역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시적 방과후학교가 지원돼서 짧게나마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동 지역도, 물론 여유 있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꼭 천안·아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천안·아산이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읍면 지역보다 더 못 한 아이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말 못 할 사정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더, 모두가 교육복지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의 100% 반영을 했다가 한 30% 정도 삭감된 예산이고요, 내년도 ’24년을 대비해서 일단 100%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문해교실 어르신들 식사 문제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온 걸 제가 살려드렸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현섭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괜찮으셨습니까, 어르신들이 글씨 보는 데 좋았습니까?” 했더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는 제가 이걸 읽다가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 책을 보거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교육청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현섭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현섭 원장님이 이제 그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님 그리고 주동수 안전수련원장님, 아까 한 분이 더 계시다고 했는데 한 분이 누구시지요?

김용문 남부평생교육원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산 관련해서 아까 질문 두 가지 다 드린 거고, 저희가 사실 도의회 들어와서 각자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나 교육위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도의원 첫해에 예결위를 하게 돼서, 타 상임위나 교육청 돌아가는 상황도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첫해에 맡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분들을 뵙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현섭 원장님과는 문해교실 때문에 인연을 맺었는데 떠나신다고 해서 한 번쯤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주동수 안전수련원장님, 김용문 남부평생교육원장님을 모시고 소회를 듣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대표로 한 분 부르십시오, 한 분만.

그러면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주동수 안전수련원장님,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세 분 계신데…….

세 분은 그렇고 한 분만…….

한 분 오셔가지고 한번 소회를…….

위원장님, 오셔서 인사는 하고 한 분이 대표로 말씀…….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의회 시스템으로 봐서는 1년 뒤에 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또 만납니다. 이게 감사나 검사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닌데, 그렇지요?

결산이니까, 어차피 ’22년도 저희가 보고…….

약간 딱딱하고 긴장감이 팽팽해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시나요, 인사하시러?

예, 지금 모시러 나갔습니다. 두 분도 같이 오시라고 하고 인사는 원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두 분도 같이 오시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거기에 서시면 방송에 다 탑니다. 국장님, 예전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우리 신한철 위원님이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제가 첫해 예결위를 하면서 다른 상임위나 교육위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첫해에 예결위를 한 게 잘한 것 같고, 교육청 분들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아까 이현섭 원장님 말씀 나오다 보니까, 가신다고 하니까 문득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분 다 짤막짤막하게 10초, 20초로 해가지고 말씀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 특히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퇴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배운 게 교육행정밖에, 다른 분야는 전혀 종사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1년간 미리 나가서 사회 적응하라고 교육감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착실하게 1년간 준비를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정 활동이 되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오셨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1년 동안 해양수련원에 근무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무사히 공직 생활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 현장을 떠나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입니다. 7월부터 1년간 퇴직 준비 교육을 하고 내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을 떠나더라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전수련원장 주동수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의 모든 교직원 일동 교육가족 모두가 항상 학생 중심인 충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주시는 사랑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네 분 앞으로도 계속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은 보충 질문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예결위가 마지막이라 끝나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을 뵙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졌고요. 명노병 과장님은 그만두시는 것 아니잖아요?

예,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아무튼 가신다고 하니까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쪼록 잘 가시고요. 제가 마무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이라, 제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 20일 동안 도와 교육청 결산 검사를 했거든요. 교육청 검사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김은정 재무과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공유재산이 보니까 행정재산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행정재산도 상당히 많고 일반재산도 많이 증가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8%가 됐고, 5626억 4589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행정예산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재산이 증가한 거는 우리가 신설 학교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고요, ’22년도에는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재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지금 자료가 어느 자료를?

이게 35페이지에, 자료가 많아요. 도의회 심사보고서 11페이지도 있고.

위원님, 정확하게 앞의 책자 타이틀 좀 말씀해 주세요.

심사보고서 11쪽 한번 보십시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심사보고서요?

예.

충남도의회 예비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국장님, 찾았어요?

도의회 교육직 공무원 두 분이 양쪽에 계십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재산으로 잡는데 물품이나 재산이 증가할 때 행정재산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이 아니고 매각 등을 위해서 행정 목적이 소멸됐을 때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이 늘어난 것은 폐교 재산 매각을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랬구나. 이 행정재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행정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학교 문제 또 폐교된 학교 문제, 이런 재산도 관리하면서 매각해야 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폐교되는 학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또 신설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든지 다른 어느 기관한테 매각을 하든지 할 건데 이런 문제 관리에 대해서 잘 보살펴서 재산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폐교 재산으로 해가지고 미활용 재산이 한 18개 정도 되는데 이걸 기초지자체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매각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도청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아까 지역에 보탬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하여간 그런 면으로 매각을 해 주신다면 지역에서는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채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무가 지금 904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민자 리스 부채네요?

예, 맞습니다.

민자 리스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BTL 사업으로 추진한, 도내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리스료를,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불될 예산이 9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무가 적은 돈은 아니지요? 상당히 크네요.

매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청도 예산이 풍부하지 않다는 걸 느끼네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가 904억 정도 되고 그런 것 보면 교육청도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잘 알뜰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주시 월송동에 학교 부지 만들어 놓은 데가 한 10여 년이 넘고 15년이 돼요. 초등학교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부지 있는 데. 그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는데 신월초등학교가 과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입장도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물어볼게요.

공주 지역의 강북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강북 지역이 필요는 한데 강남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재배치가 공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으로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강남하고 강북하고 학생 수 추이가 많이 달라요. 강남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강북은 어쨌든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크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학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강남에도 10년 전이나 5년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 지역도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졸업생들이나 지역은 어떨지는 몰라도 넓게 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다 그렇습니다. 따지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드렸던 변경 사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이 202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방침에 명시되어 있고 기관별로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동일 세목 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변경 사용 후 재사용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맞지요? 행정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던 중 마지막에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세세부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다, 또는 심의받은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느낌이었는데, 맞습니까?

세세부 사업이 아니고요, 세목만입니다. 목내의 세목…….

신설된 세세부 사업은 지방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항목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예, 신설 세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15억 1479만 원은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저와 국장님과 나누는 얘기는 예산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목까지 받습니다. 목까지 받고요, 세목은 의회에 상정할 때 세목까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

자, 그러면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예산의 이용·전용 변경에 관해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보면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고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표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변경에는 어떤 표기도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맞고요, 세목에 대한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부 통제 내지 지침 이런 겁니다. 다만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저희들 내부적인 거지만 세목이 다 있습니다. 세목에 의해서 목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목 내의 금액을 그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되었던 그 세목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단계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목 금액이 나올 때 없었던 세목을 신설했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저희들이 올릴 당시의 기준대로 쓰거나 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초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체 예산의 2.6%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 방침에 예산의 변경란 어디에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변경 시 어떤 것을 최대한 자제하게 하는 항목이 사실 하나도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경 사용 절차에 대해서 사업 담당이 작성을 하고 예산 부서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글쎄 다 협의해 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명노병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사실 지난번이 예산 변경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장 권한하에서라고 돼 있는 게, 부서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서장 결재를 통해서 하는데 지난번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적은 잘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편성 방침에도 사업 예산 제도하에서, 저희가 세목에 예를 들자면 210 같은 세목이 있다고 치면…….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협의를 하셨다면 예산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최소한 자제해야 된다. 또 일부 것들은 굳이 올해 정책을 하지 말고 내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자제하자는 문구도 없고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문구도 없고 거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조차 안 했기 때문에 실로 2.6%의 금액이 전용이 됐고 그중에서 98건 8억 3000 얼마는 증액 변경이 아니라 다시 감액해서 재변경 사용한 것이 9건이나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없이 세목 신설하고 변경 사용한 내역에 보면 학생 흡연 예방 지도 이것이 새롭게 필요성이 제시돼서 중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령·아산·서산·청양·홍성·예산은 방과후학교 운영위를 변경 예산으로 사용했어요.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은 또 없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명을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아닌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목, 세목 간에, 210 목 안에도 세목이 열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편성할 때 210 안에도 어떤 건 01에 들어가고 02에 들어가고 03에 들어가고 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세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집행을 완성하려면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 방침에서도 변경 사용을 사실은 인정을 해 준 부분인데요.

세목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설을 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그 세목이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위반이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했다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럴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면 협의 안 거친 거 다 해서 법적 위반했다고 해 볼까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의 변경을 자제하자.

지적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도 많은 것을 봐가면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 자체적으로 통제 장치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면 의회와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에는 최대한 자제한다.

예, 그 문구도…….

하여튼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또는 예산 부서와 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할 때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가 보네요.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요, 이병도 국장님 계시고 또 황인명 국장님도 계시고요, 과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13개 직속기관장님들 밖에 또 계시고 그리고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지금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님들 감사드리고 공직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인태 수석님이 작성했던 검토보고서 4쪽에 인적 자원 운용으로, 보니까 거기 인적 자원 운용을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2020년이 1조 89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조 원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 사이가 약 한 10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서 그다음에 ’22년도 이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2조 119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서 ’22년 사이에서는 또 한 860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핵심만, 학생들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인 때문에 예산이 이런 큰 차이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인명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처우 개선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상이 따르게 되고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아직은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 그러냐면 시 단위 지역에서 급당 인원을 낮추면서, 이런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서 줄고 있는 것보다는 학급 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이 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방과후 보충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느는 부분이 있고…….

아, 그 부분도 여기에 계상하신 건가요?

예, 그게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방과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거하고 별도로…….

공무직 말고, 강사나 이런 거 말고, 교과 지도를 위한 보충 지도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라든가 이런 거 해소를 위해서 ’22년도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공무직 인건비가 과거에 설정된 금액에서 인상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첫 번째 질문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청한 자료 중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최근 3년간 참여 학생 수하고 그리고 참여 교사 수 그리고 프로그램명 이걸 지금 받았거든요.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병도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예산이 ’21년도에는 대략 65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81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는 77억이 마을교육공동체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육 시스템상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장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속에서, 학교 속에서만의 공부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공부를 하는 걸 저희들은 지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건 오동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이 자료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지금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 보급률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부터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교과별 개별 학습 수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최근 6월 8일에 교육부에서 3대 교육 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 혁신 일환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5년에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정보 그다음에 특수교과에 있는 국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이 시작해서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기술·가정 등 전반적인 과목에 대해서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태블릿 PC도 많이 보급되고 학생들이 그런 교육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더 갖춰야 될 것은 아까 제시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돼서 학생들이 이것을 2025년도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개 선생님들이 연수하고 그러신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니라 제가 요청했던 의미는 그것을 2025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빠졌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 부분이 정보 교과 과목이라든지 특정한 교과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지금 없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교육용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또 방과후를 통해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는데 항상 보면 사후 관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탭(Tab) 같은 경우도 향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용 콜센터 구축’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보급할 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콜센터를 구축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고, 특히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운영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장시간 많이 애쓰셨고요, 앞으로 충남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 두 위원님은 질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자리에 안 계시네. 구자권 주무관하고 김하림 주무관, 두 분이 있는데 가교 역할도 잘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보필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또 자리를 비웠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제가 한 다음에 위원님들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예결위에 들어온 게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어느 지역이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간청도 했고 교육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도시 개발 사업하는 데 이걸 한번 확보해 보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지는 영영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도 교육감님한테, 국장님들한테 말씀해 달라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장님을 예결위로 모셨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제가 존경하고요, 교육장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현재 계획은 있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교육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당진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진 수청1지구 그쪽에 거의 1만 채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수청2지구는 개발이 되어서 내년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신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청1지구에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인가를 받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현재 인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렌데 1만 채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학교 용지를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꼭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당진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내년에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200억이면 중투위 안 가도 되죠? 교육감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당진교육청이 꿀벌도서관 등등 복합센터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이라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100%는 아니더라도 교육감님께도 진언을 드리고 자체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님들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짠 거 없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10분씩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네 분만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중에 서산교육지원청 이완택 교육장님 좀 어느 분이 모시고 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교육장님들을 여러 분 뵀는데 이완택 교육장님은 오늘 칭찬을 꼭 해 드리고 싶어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교육장님을 뵀는데 이완택 교육장님만큼 열정을 가지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대응투자 관련된 건 행정국장님께서 담당이신가요?

기획국 소관인데요.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교육장님 오셨으니까요. 사실 칭찬 내지는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현장을 오셨습니다만……. 이완택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서산여중에 오셨었잖아요?

예.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려고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그때 학부모회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교실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급식실이 교실 사이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숙제인데 행정국장님도 다녀가신 이후에 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얻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완택 교육장님, －굉장히 미남이신데－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잠시 자리에 모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외부적으로 합의되거나 협의된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근본적으로 여중하고 여고 －같은 교육감 재산이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사실 체육관은 원래 여중과 여고가 같이 쓰기 위해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완택 교육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제가 이완택 교육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도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교육행정 질문에 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해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교육장님께서 급식실 종사자들을 방문하셔서 격려 시에 여성 종사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전달하셨더라고요. 이런 교육장님 계십니까? 여성 교육장님도 아니신데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도의원과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제가 도의원 1년 생활해 보니까. 그런데 서산시 교육지원청의 이완택 교육장님과 우리 도의원들은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에 임종필 장학관님이 계신데요, 엊그저께 21일 날 ‘찾아가는 고입진학 특강’을 16회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서산시도 지난번에 오셔서,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산 고입 특강을 했을 때 4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셨는데 찾아가는 고입진학 특강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이하 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를 합니다만, 지적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임종필 장학관님을 비롯한 장학사님, 이 자리를 빌려 찾아가는 고입진학이라는 특강, 좋은 프로그램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완택 교육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멈췄는데요, 대응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시죠?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응투자를 할 때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학교 대응투자 시설 사업…….

학생과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학교 내 시설을 쓰는데 주민하고 함께 쓰는 시설 위주로 시군에서…….

그러니까 학생과 주민하고 함께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교 측의 입장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또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대응투자를 하지 말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시설을 하나 대응투자를 해요. 지금 여러 지역이 아마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위험성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전기를 다 내리고 가요. 또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는 활용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일반 주민들은 주말 빼고는 활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차라리 대응투자를 하지 말아라, 시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응투자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간 설명을 들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대응투자 해서 하는 사업이 최고 많은 게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이런 쪽의 사업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애들 수업이나 이런 게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는 학교장 판단이거든요, 재량은.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호흡이 되는 데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학교장 재량으로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응투자로 들어간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시의원 할 때도 서산의 모 학교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산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개방을 안 하면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걸 학교장 재량으로만 줄 것이냐라는 걸…….

학교를 운영하는, 안에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학교장이니까 일단 개방을 하는 거는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준 입장인 것 같고요, 그거는 교장 선생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개 시군 전체를 살펴서 －어느 특정 교육청만의, 학교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응투자하고 엮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요, 개방 관련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10분 하는 겁니까?

5분입니다. (웃으며) 마이크 끄겠습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용역 계약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담당자 이름을 썼어요. 오히려 ‘계약 현황’ 하면 계약 상대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적으로 2000만 원인 것이 가장 많고 5000만 원 하나, 4800만 원 하나, 3500만 원 하나 있는데 이것들은 입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한경쟁입찰 하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사업 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해서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자가 누구인지하고 각 사업별로 계약 방법, 계약 방식을 표기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교과 외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업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에도요. 그런데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교과 외의 교육과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곳이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료 요청 중에 그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정치인인 저조차도 사실 혐오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이것만은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대립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관공서여야 되고 법원이어야 되고 －법원도 관공서겠죠－ 그리고 종교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 명칭……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예민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제목이 들어가는 또는 그런 색채를 띤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보면 노동인권교육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교육을 굳이 학교에서 해야 하나. 또 평화·통일교육, 역사체험교육 등은 용어적으로도 사회에서 이미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학교에서 어떤 쪽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도 모르겠고 학교도 역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의 성격을 같이 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보니까 일제잔재 청산위원회 같은 거, 지금 대일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민합니까? 이런 위원회도 조금 그런 성향을 띠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또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2000만 원이 넘고 5000만 원, 4800만 원의 고액의 용역이, 노동인권교육 애니메이션 자료 제작 용역 계약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50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은 ‘학생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역사 체험’ 운영 용역 계약입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청 내에서, 제가 어느 쪽이 잘못됐고 어느 쪽이 잘됐고 어느 쪽에 서야 한다는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이런 첨예한 부분들은,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은 그냥 하얀 상태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를 겪으며 나이를 먹으며 성숙해 가며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갖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라도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지금 얘기한 노동 인권, 평화·통일, 역사 체험, 남북 교류, 학생 인권 등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예산 집행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신중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가슴에 응어리진 거 더 계십니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얘기만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요청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인건비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7년간 대상자 현황과 지급 현황 추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금 4차에도 ‘별도 상의하여 처리하겠다’ 이렇게 왔는데요, 황 국장님!

예.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기 세출에 이렇게 많은 변동 사항이 있고, 이거 위원들이 질문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항목에서 인적 자원 운용에, 아까 유성재 위원님도 이걸 걱정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당연히 세출 결산을 심의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잡아놓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기획국 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 저희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자세히 좀…….

과장님, 왜 자료를 못 주는 거예요?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아까부터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연도가 7년 치라 조금 많아서 자료 뽑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과장님 답변 안 하시고 행정국장님 말씀은 뭐 호봉이 올랐는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여건 때문에 방법이 없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이거 지금 다 인식하잖아요. 이거 한 번 인상되면 줄지 않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희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남아도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늘 지적을 받는 사항 중의 하나고요, 그렇게 지적을 받아오면서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인건비 편성을 할 때…….

과장님, 불용액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증가 폭이 너무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비성은 증가를 해도 몇 % 이내에서,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됐고 물가 인상률이 얼마나 됐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맞는 거지, 지금 변동이 이렇게 크니까 다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데 자료도 안 내고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여튼 그건 전 과에서 하시고,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저희들도 신뢰를 가지고 ‘아, 열심히 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누가 봐도 자료는 항상 손에 쥐고 밤낮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답변을 못 하고 자료도 안 주면 이건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속 아까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또 최창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게 이런 거거든요. 예산의 전용은 이렇게 쉽게 이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쓰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의 기본 원칙이 첫 번째, 예산은 공개를 해야 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건전재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융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은 정해진 목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목에 의해 써야 되는데, 갑자기 “야, 너 예산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청에 있는 분들도 예산 전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저도 전에 제가 속한 기관에 있을 때 이 목간 전용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금액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목간 전용은 정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예산 편성 없이 세목 신설·변경 사용한 내역을 보면 정말 필요해서 ‘정말 금년도에 이걸 안 하면 교육을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선심성으로……. 여기 대표적인 거 한번 지적해 볼까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이런 걸 세목 변경해서 해야 될 일인가요? 예산과장님, 어떠세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목간 전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목간 전용은 지금 말씀하신 변경 사용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세목 간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방침 하는 데 그런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산 시스템에 되어 있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세목 간,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거는 우리가 사고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경영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어려울 때 같이 협의하고 도움을 받는 사이가 돼야 되거든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의회, 여러 가지 기관들이 공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예산 규모가 커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적정 규모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출이 꼭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데에만 썼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회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얼마 전 이쪽 내포에 있는 학부형께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 꿈키움성장연구소라는 학부형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를 하냐면 도서관에 다니시면서 어린이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지금 성평등 얘기하면서 성교육을 오픈시켜서 한다는 거에 저도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보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이라는 것은 숨어서 은밀하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시킨다는 데 보니까, 학교도서관의 성 관련 책자를 보니 정말 이건 성 관련 책자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거는 포르노의 일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구하는 성교육 자체가 동성애 그다음에 이상한 거,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교육하는 걸 보고 학부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에도 찾아갔다가 대답을 못 듣고 답답하니까 저, 의원에게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민주시민과의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바깥에도 우리 학교 교육장님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 학교도서관에 있는 아동 서적 리뷰 좀 체크하셔서 －정말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서적들은 오픈되지 않은 뒤에 놓고 필요한 사람이 보는, 찾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책을 갑자기 다 소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여가부에서 승인받은 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책을 내밀면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다 심의합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대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서, 저도 그 책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성교육 책인지…….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에도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충청남도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까지도 문서 시달해가지고 책들을 볼 수 없도록 제한했으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 특수학교 CCTV 건의를 해서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긍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CCTV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평에서 사고가 또 났어요, 신문 보니까 또 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 집에 왔는데, 상처가 있는데 얘가 자해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특히 신경희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희 과장님!

예.

스피드 있게, 이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저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번에 학부형과 학교와 학생의 동의서를 받아서 같이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학교 내에 문제가 있는 거는 교육계에 있는 책임자분들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외부의 힘을 받아야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신경희 과장님, 이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여건으로, 마지막으로 열아홉 분 예결위원님을 대표해서 김민수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끝으로 이번 결산 검사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계실 백명호 부여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전체 시군 일선에서 －여기 사무실 뒤에 계시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을 하시는 교육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인사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이인원 과장님!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22년도 결산 교원 자격 연수 운영 해서 21억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는 집행률 약 65% 그다음에 중등은 약 99% 했는데 －지적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런 일들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럼 됐고요, 교육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홍산 마이스터고 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천·지·인 교육 해가지고 애들이 점수를 줘서 연수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학교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따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몇 명밖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연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로 봅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학교는 학교를 어떻게 증설할 것이냐, 또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농촌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1개 면에 한 학교가 있지만 앞으로 보면 2개 면, 3개 면에 한 학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학교라는 것은 교육공동체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공동체 훈련, 공동체 학습을 하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만 교육시켜서 배움만 줄 것 같으면 집에서 하든지 따로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농촌의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게 또 도시의 학교들은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과도 같이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결산 감사하게 받았고요,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열아홉 분 중에 그래도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 질의도 안 하시고……. 질의 안 하시렵니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천안까지 다 방송이 됩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앞서 이 자리가 예결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예결과 관련된 내용들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들은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예산의 변경 집행과 관련돼서는 실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예산의 변경은 예산의 탄력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월사업비라든지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앞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권이나 또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또는 정책 사업의 계획성 등을 심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사례는 아니지만 이 변경 사항도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시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의회에, 그것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라도 하고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시정 요구로 제안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는 처음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은 이념이나 정치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정병인 위원님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우리 양경모 국민의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지난달에 있었던 내포중학교 학생이 체육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 부모가 우리 도청 공무원입니다. 그중에 한 분은 우리 상임위에 소속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어렵다라고, 어렵게 돼가지고 빨리 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의사들끼리 통화를 하고 단대병원에서 그런 상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헬기마저 안 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정말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원광대병원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안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그거는 홍성의료원장님도 “야, 이건 진짜 한 편의 드라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이미 박수 치고 만세 부르고 우리끼리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 있던 홍성의료원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왔고, 상태는 안 좋았지만 그런 와중에 홍성의료원에 있는 응급팀들이 아주 잘해서 학생 하나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홍성의료원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상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내포중학교 안준필 체육 선생님하고 이순주 보건교육선생님,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이 도내에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5년 안에, 10년 후에 또 한 학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뜻깊은 일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포상은 추진하고 있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교육감께서 전 직원에게 떡 선물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년 뒤에 다시 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빠름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