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고용영향평가와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4년마다 종합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4페이지에 ’21년 운영과 관련돼서 시행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일자리 창출 목표 100.8%를 달성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3페이지에 ’23년 일자리 시행 계획 수립·공시할 때 155개 세부 과제 그리고 ’23년도의 일자리 그리고 고용률 목표 이게 일자리 현황하고 달성도가 세부 사업별로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21년도, ’22년도? 그런 데이터 자료들은 누적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항들은 자세하게 조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합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시행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하시는 거고?

계획 대비 성과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느냐를 평가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 거고? 정병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또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6페이지 참고 2로 주신 자료, 정부의 ’23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과 관련돼서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고용영향평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대상 사업들이고?

일단 자료집에는 6개 분야 24개 과제 목록이 있는데 실은 이 과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앙 정부가 각 시도의 자료들을, 상황들을 분석해서 내용들을, 영향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번 1번에 있는 에너지 수요 효율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데이터라 함은 충청남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여지나요? 그렇진 않습니까? 시군끼리 비교하거나 시군끼리의 변동 사항들…….

아무래도 그 데이터들은 실은 세부적인 실행 사업명이 다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수요 효율 혁신 영역에 포함되는 재정 사업이 됐든 정책 사업이 됐든 세부 사업명……. 정책 사업명이 있으면 그 정책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 세부 사업에 대해 디테일한 자료들은 거의 충청남도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해서 도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와 다른 시도와의 데이터가 비교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들은 중앙 정부의 과제 목록에 들어가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의 고유한 정책 사업, 포괄 사업이 아닌 충청남도만의 고유한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혹은 중앙 정부의 고용영향평가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 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전체 사업도 있지만 7번에 보면 울산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영향 또는 8번의 경북형과 관련된 영향 이런 것들은 실은 그 지역의 전략 사업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그러한 과제 목록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행하지 않더라도 국가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사들을 하는 것도 큰 효과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의 고유한 전략 사업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체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