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등 8개 부서 소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보고를 일괄로 진행하고 이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강관식입니다. 존경하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과 김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실 소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지도·점검 개요입니다. 지도·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재무 결산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일반운영 분야와 운영 성과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회계 관리 등 점검 항목 4대 분야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점검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회계 관리 항목을 점검한 결과 도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간위탁 목적에 맞게 위탁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법인 회계 감사 결과에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고용 항목을 점검한 결과 교직원 채용에서부터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어린이집 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 점검 및 물품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개선 및 조치 사항 관련입니다. 도청 어린이집은 근속연수 5년 미만 교직원이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이 부족한 상황으로 교직원 교육 계획 수립 시 직무 교육을 확대하여 신규 및 저연차 교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성과 점검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원아 대 교사 수 비율이 양호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그동안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육진흥원의 전국 어린이집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수탁기관인 도청 어린이집의 개선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 도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부터 19쪽까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사진 대지, 근로자 인터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수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 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일반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성과 점검 결과는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 추진은 원활한 편이나 사회적경제의 일반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하여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 조사를 마을기업까지 확장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정책 수요 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간 연계 사업을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을기업 지원 기관 컨설팅입니다. 마을기업 지원 기관 컨설팅은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 4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을 방문하여 일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 및 조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성과 점검 결과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를 청취·반영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리 카드 작성 및 마을기업 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당초 위탁 목적 및 성과 목표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실태 조사, 노동 정책 발굴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서 연 9억 9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5일 센터를 방문해서 일반운영사무에 대한 점검과 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에 대한 점검 결과는 복무 등 센터 운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점검의 결과로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 노동 관련 포럼 등을 포함 노동 정책 연구,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었으며 노동 교육의 경우는 1분기 사업의 추진율이 저조해서 노동 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을 시행한 바, 5월 말 현재 1206명의 교육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55쪽에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충남 노동자복지회관은 노동자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도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연 4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4일 회관을 방문해서 일반운영과 위탁사무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의 경우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으며 회계 집행에 있어서 일부 자료가 누락된 지출 품의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탁사무 점검 결과는 노동자복지회관은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복지회관이 전문적인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7쪽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동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공론화,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년간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연간 5억 7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4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해서 일반운영과 위탁사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운영 관련 지출 품의·결의 등 회계 장부 정리·비치 상태가 양호하였고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계 살림에 빈틈이 없었으며 위탁사무의 성과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등 사업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로의 재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에서 연 2억 1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5일 쉼터를 방문해서 일반운영 현황과 위탁사무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 점검에 대해서 보조금 및 수익 관리 등 예산 집행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으며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법인의 홈페이지에 미공개하고 있어 이를 공개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성과 점검의 결과는 사업 과정별 예산 집행 시기 및 방법 등이 관련 법규에 맞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 및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무상 실시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모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3건입니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에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와 협약서 등을 토대로 관련 법과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였고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청취한 애로 사항 등은 추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사무별로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수탁기관은 천안시에 소재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충남하나센터로 5월 24일 도민참여증진팀장 등 3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회계 관리, 고용·인사 관리 등 일반운영사무와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 성과 등에서 전반적으로 통일부의 운영 지침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책가방 지원 사업은 민간 후원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함으로써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 지원 사업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센터 내에 안전점검일지 미비치 및 비상상황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여 즉시 개선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자 건의함 설치 등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분기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통일부에 제출하고 지도·점검 시 지적된 안전점검일지 구비 및 전 직원 대상 비상상황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여부, 이용 대상자 의견 수렴 건의함 등 구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현장 사진이고 95쪽은 지역적응센터 예산 담당자 등 종사자 인터뷰 내용으로 국고보조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예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는 점과 또 본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해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의 수탁기관은 아산시에 소재한 중부미래정책연구원으로 5월 24일 도민참여증진팀장 등 3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탁 사업 협약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고 회계 관리, 고용·인사 관리, 문서 관리, 운영 성과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사무 실시 1차 연도인 지난해에는 학교 밖 탈북민 청소년 2명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교에도 진학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센터 내 안전점검일지 미비치 및 비상상황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민 부모 및 자녀의 건의 사항이 적극 수렴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한 학습 정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시 지적한 안전점검일지 구비 및 전 직원 비상상황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7월 중에 가정방문 통합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와 현장 사진이며 104쪽 근로자 인터뷰 시 가정방문 통합교사 시간당 인건비, 식대 예산 증액과 서비스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120충남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수탁기관은 케이티씨에스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민원팀장 등 2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회계, 고용 등 일반운영 사항과 인력, 사업 성과 등 운영 성과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22년∼’23년 회계 관리 및 임금 지급조서 등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원활한 민원인 응대를 위해 하루 2명 이상 동시 연차 휴가 지양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2년∼’23년 4월까지 운영 성과 관리 지표 항목 모두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였고 ’22년 상담사 직접 처리율인 1차 처리율이 87.2%로 타 광역자치단체 1차 처리율 평균 83.6% 대비 3.6%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서비스 품질 지수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센터 내 비상상황 매뉴얼이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잘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 대응반을 운영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매뉴얼을 가시성 좋은 곳에 부착토록 지도하고 비상상황 대응반을 구성하여 개별 업무 분담 후 숙지토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전화의 일시적 폭증 시 연결 대기로 민원인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상담원과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진 전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사 전문성 향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13쪽까지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와 현장 사진이며 114쪽 종사자 인터뷰에서는 도에서 각종 행정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해 주어 민원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과 도정 업무가 아닌 개인적 질문 등 강성 민원인 응대가 어렵지만 상담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공익 활동가 육성 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지난 5월 22일과 24일 이틀간 업무 담당 팀장을 반장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표 및 보조금 지침 등 규칙에 근거하여 꼼꼼히 점검하였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탁사무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 고용 상태 등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고, 사업 추진 시 지역 학교 및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에서 수탁기관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단일 사업에 대한 분할 계약 및 출장비 과다 지출 등 회계 규칙에 맞지 않는 집행 사항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과다 지출된 출장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실시율이 낮고 이용자 의견 수렴 창구가 없는 점에 대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 139쪽 청년 공익 활동가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 계좌 관리 및 지출 내역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나 고용 부분에서는 경력 증명서 및 채용 관련 인사 자료가 일부 미비하여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물품 등 소모품이 수불대장 없이 사용되고 있어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조사 실시 후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혁신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져 지역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목적에 맞춰 개선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성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사무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도 조례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에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억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조사,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23년 5월 31일 담당 팀장 등 2명이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예산 집행 실태, 성과 목표 달성 정도, 사업 수행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150쪽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 센터는 충남연구원의 운영·회계 등 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반운영에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운영사무 점검 결과 회계, 고용, 복무 등 적합하였습니다. 위탁사무 성과 점검 결과 ’23년 연구과제 5건 중 1건 미추진으로 사업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별 사업 수행 정도는 재난·안전 유형별 기초 통계 구축 65%, 안전 지표 개선 방안 연구 50%, 안전 산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지원 60%, 재난·안전 산업 지원 방안 연구 50%입니다. 말씀드린 연구과제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적합합니다. 개선 및 조치 사항으로는 연구과제로 데크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시군 데크 시설물 전수조사가 어렵고 비슷한 시설에 대한 법령·지침 등이 미비하여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난 부서 연구과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속히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22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센터 운영은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민간위탁사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4년 말까지 공기관 위탁 등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식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 퇴임을 해서 박진숙…….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강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으로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하였으며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총위탁 기간은 20년입니다. 금번 지도·점검의 주안점은 일반운영사무인 민간위탁금 관리 등 회계 관리와 인사, 복무, 급여 관리 등 고용 관계, 관람객 만족도와 시설 관리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과 위탁사무 성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사무 중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수탁사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손익금을 50 대 50으로 수탁사와 우리 도가 분담을 하는 방식이며, 우리 도와 수탁사가 선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50%를 우리 도가 수탁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금 통장 관리 등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인사, 복무, 급여 관리 등 고용 부분은 백제문화단지 관리직 9명과 운영 인력 69명, 총 78명 인력의 복무, 급여 관리 등에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람객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1.5%, 만족 32%, 재방문 92.5%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휴식 공간과 식음료 추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탁사와 협의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기술에 대한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기능 유지,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 적기 점검과 훈련 실시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간사무 성과 점검 결과입니다. 백제문화단지는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위탁 전후를 비교하면 수익 및 관람객 증대 등 운영 성과가 양호하며 연간 도비 부담액이 평균 53억에서 26억으로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제문화단지에 대하여 수탁사와 협력을 통해 백제문화단지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도입은 물론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양호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167쪽 예산 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유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관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박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세 건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중화권·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무입니다. 먼저 17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입니다. 금년도 위탁 기관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금번 주요 점검 사항은 일반운영사무와 위탁사무 성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사무 중 회계 관리 부분은 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서류 및 통장 관리 등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만족도 조사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중 교육 운영 및 내용 4.3점, 전반적 만족도 4.3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등 전문 기술 부분은 문체부 고시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가 미제출되어 계획서 수립토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 성과를 살펴보면 2022년 15개 시군 89개소 해설사 169명 중 사직한 1명을 제외한 168명이 이수를 완료하였으며 한마당 시나리오 경진 대회를 통해 우수 해설사 8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문화관광 해설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충남이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73쪽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179쪽 예산 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무입니다. 금년도 위탁 기관은 충청남도관광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운영사무 중 회계 관리 부분은 목적 외 사용 및 재위탁 사례가 없었으며 회계 장부 정리·비치, 통장 관리 등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 소통을 위해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충남 관광상품,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도민에게 소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등 전문 기술 부분은 건물 내 정기적 소방시설 점검은 실시하고 있었으나 비상 대비 모의훈련은 미실시하여 분기별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 성과를 살펴보면 관광 박람회, 찾아가는 홍보전, 팸투어 등 2022년에 12회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이벤트 운영으로 국내 관광객 및 충남 관광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4쪽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190쪽 예산 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중화권·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 3건에 대한 사무입니다. 3건에 대한 사무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중화권·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외국인 SNS 홍보단, 팸투어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 기관은 충청남도관광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운영사무 중 회계 관리 부분은 목적 외 사용 및 재위탁 사례가 없었으며 회계 장부 정리·비치, 통장 관리 등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관광 사업 관련 소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등 전문 기술 부분은 건물 내 정기적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상 대비 모의훈련은 미실시하여 분기별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5월에 일본·베트남에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7월에는 중국에서 홍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관광 마케팅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94쪽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201쪽 예산 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도원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7쪽입니다. 먼저 2023년 산불방지 교육훈련 위탁 목적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산불 종사자의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보고서 458쪽입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위탁금 관리 등 예산 집행과 임직원 인사 및 복무 등을 공공기관에 준하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정관에 따라 회계 및 사업 감사, 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 집행 및 근로자 고용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였으며,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 및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산불방지 교육훈련 위탁사무를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 능력 향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추진으로 교육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세부적인 점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사무 점검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인사 및 복무 관리, 급여 등 고용에 관한 사항과 사업 예산 및 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회계, 채용, 물품 등 관련 업무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는 등 적합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59쪽 위탁사무 성과 점검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추진 결과 보고서 및 설문 평가에 관한 사항,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이용자 건의 등 서비스 만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직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으며 강사는 매년 공개 모집한 후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운영하였고, 위탁 업무 수행은 산림청의 산불방지 교육을 위한 위탁 업무 처리 기준과 우리 도와의 협약 사항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고 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점검일 현재 교육 실적은 전문 교육 62%, 기본 교육 100%로 매우 양호하며, 예방 교육은 14%이며 이는 교육 기간이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으로 기간 내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사업 수행, 방법, 교육 시행, 대상자에 대한 노력 등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460쪽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인력의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1쪽부터 469쪽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체크리스트, 지도·점검 사진, 근로자 인터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추진과 관련 기관의 적정한 예산 집행과 추진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산불방지 교육훈련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3쪽입니다. 금강수목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입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담당 팀장 등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 계획 분야에서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으며, 회계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 숲해설 운영에 대한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 운용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고용 분야는 최초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요구한 숲해설 분야의 적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었으며 출근부 및 근무 일지 작성 등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민 만족도 분야 점검 결과, 매월 산림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89.5점으로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 관리, 안전 관리 등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성과 점검 결과입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실적과 배치 인원 현황 등 점검 결과, 4월 말 기준 4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위탁사무의 실적 점검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에게 최상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83쪽 안면도자연휴양림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입니다. 앞 건과 동일한 건으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6일 담당 팀장 등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에 대한 항목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 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인 통장을 개설, 숲해설 운영에 대한 대금 지급 및 관리 등 적정 추진하고 있었으며, 근로자 고용 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최초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요구한 숲해설 분야의 적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었으며 근무 일지 및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족도 분야 점검 결과, 매월 산림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1.5점으로 만족도 높은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 관리, 시설 안전 등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점검 결과입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실적과 배치 인원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4월 말 기준 3700여 명이 참석하여 목표량의 28%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월별 사업 목표 대비 169%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근로자 인터뷰 시 언급되었던 휴양림 내 식재 작업 상황을 공유하여 숲해설 시 식재와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 위탁사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94쪽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 숲 교육 사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해설 운영사무와는 달리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사무입니다.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담당 팀장 등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에 대한 점검 결과, 회계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집행 계획에 따라 적절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 분야에 대해서도 최초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요구한 적정 자격의 전문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 출근부에 의거 급여 지급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족도 분야의 점검 결과, 매월 산림교육 수혜자인 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에서 5월까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89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 지도·점검 결과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회계 관리, 시설 안전 등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물품 수불부 작성 등 점검 결과 발견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성과 점검 결과입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실적과 배치 인원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4월 말 기준 400여 명이 참여하여 목표량의 24%를 달성하였으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 근로자 인터뷰 시 언급되었던 인력 추가 배정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수요자 중심의 위탁사무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507쪽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수산생물 방역 교육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개요는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담당 팀장과 담당자 2명이 부산 소재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의 사무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운영 실태 및 성과와 수탁기관의 애로 사항 등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508쪽 지도·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 및 협약 내용에 따라 방역 교육을 성실히 수행 중에 있으며, 일반운영 분야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운영사무 점검은 회계 관리, 고용, 도민, 전문 기술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09쪽 위탁사무 성과 점검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023년 수산생물 방역 교육 이수 목표 200명 대비 4월 중에 130명이 수료하여 한 6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에 대한 투입 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023년 수산생물 방역 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하반기 교육 및 사업 성과 달성 및 내실 있는 교육 추진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0쪽부터 515쪽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519쪽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충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과 디자인 개선 방안 제시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위수탁 기관을 모집하여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 위수탁 기관으로 사단법인 충남공공디자인협회 및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공동 수행 기관으로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10월에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케이티아이에스이며, 수탁 기간은 ’22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상담·배차 지원 등 충청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지도·점검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자료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5월 26일 담당 팀장 외 1명이 실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접수 및 배차 기능을 광역으로 통합한 기관이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소 초기에는 통화 적체, 상담원의 프로그램 사용 미숙, 이용자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자동 배차 프로그램 적용, 차량 확대 도입 등으로 민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상담과 배차 프로세스, 광역 센터와 시군 센터 간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관제 시스템 관련 장비 등의 유지보수 용역 미체결,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미가입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며 충청남도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 일반운영사무는 민간위탁금 관리,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리와 급여 관리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절차 이행, 회계프로그램 사용 등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523쪽 개선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보상에 대해서는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과 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성과 점검에서는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524쪽 점검 결과는 평균 응대율 98%, 승차율 96%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525쪽 개선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과 상담사 불친절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 바우처택시 확대, 상담사 및 운전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26쪽부터 53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를 다 마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들어와 있지 않아서…… 혹시 백제문화단지와 관련돼가지고요.

예.

여기가 위수탁 계약서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나요?

전체는 아니고 관련 조항이 있는 거 몇 장은 제출돼 있을 겁니다. 위수탁 계약서 준비할까요?

이게 BTO 사업인가요, BTL 사업인가요? 이게 BTL일 것 같은데…….

BTL이 아니고 저희가…….

왜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죠?

아닙니다. 저희가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을 하면서 일단 문화단지 쪽은 저희 도에서 다 했고요, 다만 호텔과 쇼핑몰 이런 것만 롯데에서 했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문화단지 완성을 위해서 문화단지까지 같이 위탁하는 위수탁 협약서를 한 겁니다.

이 문화단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몇 년 전에 했던 민간위탁 체결 계약서하고요, 그게 원본이 아닐 겁니다. 최초 2018년 이전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MOU 계약이 따로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에 대한 협약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공개 자료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사무 중에 공모 과정을 볼 수 있는 일련의 모든 서류들을 요청합니다. 공모 공고 또 응모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이…… 전상욱 과장님!

예.

여기 연구 용역이 몇 건이죠? 연구 용역은 1건인가요? 이 기관에서 2022년도에 한 용역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용역은 1건이고 나머지는 업무 집행 용역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전부 연구 용역으로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확인해 보시고요, 연구 용역이 있으면 이 연구 용역에 관한 공모 절차 또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도 충분하게 잘해 주시고, 지난주였나요? 아무튼 교육청 할 때보다 좋았던 것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다는 못 가보지만 사진으로서 한번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보고 싶었는데 그건 또 사진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모쪼록 사진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의 시간은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복기의 시간이니까 담당 과장님들께서 한번 같이 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점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도 어린이집이 있고 도청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도청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223명이에요?

인사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이 223명입니다.

엄청 많네요?

예.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은 자체적인 아이들이 18명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관내로 해가지고 －60명이 원래 정원인데 못 맞춰서－ 사십몇 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위탁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청은 223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도청이 내포에 많이 살고 계시구나’, 교육청은 이걸 못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책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예산을 60명으로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4억인데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그래도 내포에 많이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교육청은 인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교육청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100%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의원님 발의였어요, ’15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21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예.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더라고요. 어차피 ’15년도 때의 조례도 센터 설치라든지 지원 근거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 뭐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충남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을 다 포함해서－ 한 열여섯 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주로 활동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는 공익적 시민 활동의 촉진과 확산 그리고 공익활동과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현재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 활동을 발굴·육성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라든지 유관 기관과 사회단체의 협력,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한 강화 이런 자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어려운 얘기인데 좋은 센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사회 통합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민간위탁 예산액이 8억 2300으로 되는데 단일 센터로는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예, 단일 센터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게 급여가 다 달라요, 특히 센터장님들 급여가. 여기는 좀 많더라고요. 그때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답변하실 때는 “이 급여분 문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청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야 국비가 함께 붙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공익활동을 한 사례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홍보 물품 현황 같은 것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곳이 홍보하시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셨을 때 인사 관리나 물품 시설 관리 이런 게 미흡하다고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우리 충남도의 사회 통합과 공익활동을 위한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나.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주 활동이라고 하시면 센터에서 그분께서 말씀이 있었던 게 있어요?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도 감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센터장의 연봉 관련된 부분은 보수 규정이라든지 점검해서…….

그건 전체적인 문제니까 같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중요하죠. 사회적 가치 증진하고 우리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남도가 앞장서서 이렇게 ’1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선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조례를 봤는데 제주도도 ’17년도에 개정된 걸 보니까 거의 선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 3회 연속, 이걸 연속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위탁이 세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통합을 위해서는 제일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세 차례 위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성과가 없으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지금 1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하고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적들이 많이 없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공익을 함께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사회적 가치를 지켜낸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신데 그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내라는 얘기는 좀 그렇네요.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에 부응해서 공익과 사회적 가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조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사가 그렇게 딱딱한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든지 그런 이유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좀 과하게 민간위탁을 주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죽 봤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은 물론 ‘조사’기 때문에 점검한 것을 말씀해서 담으셨을 거예요, 점검한 결과가 어떻다. 그러나 이 민간위탁이 시작되는 시점들이 본 위원들이 하기 전에 시작된 민간위탁도 훨씬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업무하는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만 보고를 한 번 딱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때 하고서 사실 매년 이걸 점검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하실 때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 사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니까 어떤 효율성이 있더라. 우리가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효율성이 훨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주시면, 물론 다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또 실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하시는 데 훨씬 이해가 빠르고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저기를 하시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히려 과장님들도 아마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시고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오늘은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깊이 있는 질문은 안 하고요, 그런 부분만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금액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적다, 아니면 좀 과하다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의 강관식 담당관님!

예, 인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튼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현재 공간으로 봐서 수용 인원이 우리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우선은 공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 아쉬움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해결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맡기지 못하고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이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청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터놓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교육청은 부족하고 이쪽은 남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똑같은 아이들이고 같은 도의 산하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수 과장님!

예.

마을기업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도비로 하는 거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기업 지원 관련 컨설팅 수탁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마을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마을기업 지원 컨설팅 기관에서 발굴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 좀 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니까. 그다음에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이거 1000만 원이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조사할 때 위탁 금액이 어느 정도, 1억 원 이하 아니면 5000만 원 이하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바쁘시니까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요. 오히려 민간위탁도 저희가 도비에 관련되는 부분만, 국비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건 그렇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예,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우리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하고 안면도하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매칭을 도비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가 더 투여돼야 될 사업이 있고 도비가 덜 투여돼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를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는 지원 기준이 개소당,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소가 똑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 개가 똑같이 운영되는데 지금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쪽은 체험하고 교육하는 거고 이쪽은 좀 다른 부분, 성격도 좀 다른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하신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특위 목적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특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위의 목적이 한 네다섯 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세금이 투여돼서 옳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하나고요, 또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의 목적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점검하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보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세 번째 목적은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집행부 또 담당 부서의 점검·확인·지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사업의 목적과 이유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강관식 담당관님!

예, 인사담당관입니다.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군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도청으로 전입을, 옮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충남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운영도 잘되고 있어서 오고 싶어 하고 또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겼다가 데려가고 하니까 편리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한 47명 정도를 다 수용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교육청 그쪽은 공간이 많이 남는데, 원아가 여유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쪽과 협의해서 함께 운영을 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가. 현재 도내의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도청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아니…… 김종수 과장님!

예.

노동복지회관의 운영 목적이 도내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조모연 과장 소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그래요, 조모연 과장님.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육 계획에서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상당히 탁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나왔습니까?

예, 인기가 많습니다.

일부는 좀 불만족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점검하고 점검 결과의 개선 및 조치 사항 중에도 보면 강사료 지출 시 강사료 산출 내역 자료 첨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출 품의서 누락 부분도 첨부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정확한 산출 내역 없이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여기서 초점은 그동안의 강사료 산출 기준은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개인 정보 동의에 대한 사항을 누락시켜가지고 이 자료와 같이 보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얼마의 강사료가 지출됐는지 또 어떤 사람한테는 얼마가 지출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 대표자나 담당자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사람이면 강사료가 많이 지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출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음에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 지역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운영을 잘하셔야 될 기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결산 자료를 미공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청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개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요,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연동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셨는데…….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오셔가지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너무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건의함이, 불편 사항이라든지 무슨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했으면 한다든지 이런 건의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는 거죠?

예, 그게 미비해가지고 이번에 지적해서 구비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분들이 남한에 오면 그런 기관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아니면 직접 말로 불편한 사항 이런 걸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건의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교육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함을 꼭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동체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예, 전상욱 과장입니다.

과장님, 회계 관리에서 용역 발주 시 단일 사업에 대해서 분할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분할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관계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분할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감사관실하고도 확인을 했지만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단일, 큰 사업비를 가지고서나, 분할계약을 밀어주기 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낙찰 하한율 미적용에 따른 예산의 비율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도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의사소통이 미흡한 걸로 나왔는데,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나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민들이 여기 내포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뭐 하는 곳이냐, 왜 필요한 센터냐, 도민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냐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센터나 기관들 중에서 인건비도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는 저 기관이 과연 우리 도에…… 모든 게, 우리 도청이나 경찰청이나 교육청 다 공익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인데 저게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가, 과연 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저한테 많이 묻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장님도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도내의 위탁기관들, 센터들, 그런 기관들이 역할을 얼마만큼 잘하고 또 그 기관들이 꼭 필요한 기관들인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해 보셨나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라든지 활동에 대해서라든지.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도민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직자들의 경력 증빙 서류가 －경력증명서 등이－ 잘 안 돼 있어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심각한 문제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도민들께 거기 기관에 대한 조사를 좀, 만족도라든지 그 기관이 얼마만큼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 줬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기관을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업무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에서 지금 충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을 모집했는데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충남공공디자인협회 컨소시엄 한 곳만 응모했다는 거죠?

예, 사단법인 충남공공디자인협회하고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두 군데가 컨소시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수탁기관 모집 공고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고합니까? 도내 관련 기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예.

또? 도청 홈페이지하고 또 다른 데 한 곳은 없습니까?

도보나 이런 데도 지금…….

도보?

예.

그런 데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기관 같은 데다가, 사업 관련된 이런 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곳만 응모해서 한 곳에다 이거를 준다는 건……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응모해가지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도 그냥 한 페이지로 끝나가지고 궁금한 게 많이 있네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여러 행사가 겹쳐가지고 오늘 이 회의를 연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순차적으로 가시는 걸로 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더 진행되더라도 종료를 오전 중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먼저 이번 지도 점검 하시느라고 각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도 점검 하면서 개선 사항이라든지 지적 사항도 일부분 있기는 했지만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그러한 개선 사항 외에 각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나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까지 인터뷰해서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특위이기 때문에 이번 지도 점검 하면서 나왔던 애로 사항들 또 필요 사항들이 나중에 도민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예산을 확장하는 데 그러한 지도 점검 결과가 명분과 내용으로 활용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나중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결과보고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센터를 위탁하는 게 있고 또 결과론적으로 그 센터로 가는 사업들을 따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센터도 위탁하고 무슨 무슨 활성화 사업, 무슨 무슨 육성사업, 무슨 무슨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 센터에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다시 위탁사업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나 센터와 개별 된 사업들을 통합 위수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각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분리 발주하듯이 통합해서 위수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 한번 사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위탁사업들도 1년 단위, 2년 단위로 쪼개서 민간위탁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계획성이나 안전성이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3년 단위로 묶어서 위수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검토도 한번 미리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결과보고서 할 때 제안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기부금을 따로 수입으로 받는 수탁기관이나 센터가 혹시 있나요? 그거는 아마 복지기관에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기관들이 민간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 때 운영비에 보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복지국 관련돼서, 복지단체 관련돼서 할 때 외부 기부금이 독립된 법인 수입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위탁센터의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기부금 수입으로 잡혀서 함께 활용되는 문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백제문화단지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약간 BTL 형태의 사업이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탁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관리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나요? 백제문화단지 안에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백제문화단지 전체입니다. 건물도 161동이 있고 그 안에 능사(陵寺)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백제문화단지라 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백제역사문화관도 있고 한국전통대학교도 있고.

한국전통대학교는 문화재청 소관이고요, 롯데에서 한 거는…….

롯데에 리조트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골프장도 있는데 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그 시설을 롯데에서 지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 문화단지는 저희 도에서 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이 되나요? 민자 사업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알겠고 범위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공공시설만 포함이 되나요?

저희는 문화단지 내만 위탁을 준거고요, 호텔하고 리조트나 골프장은 롯데 소유입니다. 그래서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전체적인 단지로써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관리직이 7명이고 운영하시는, 청소나 사무 하시는 분들이 69명, 총 78명입니다, 문화단지만. 롯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라든지 아울렛이나 골프장은 별도로 하고.

제외입니다.

공공시설 안에만 하는 거지요?

예, 문화단지만입니다.

그러면 보통 관리운영비 중에서 충남도청이 집행하는 관리비가 있고요, 또 롯데호텔에서 관리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있던데, 그렇지요?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집행비보다는 수익금, 이 수익금은 뭔가요?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민자유치사업 협약과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에 드는 수익금이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롯데에서 우선 다 하고요.

그래서 이 수익금이라 함은…….

다 포함입니다.

롯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고 도청에 수익금이, 두 가지가 있던데, 그렇지요?

도청에서 오는 수익금은 없고요.

아니, 충청남도 수익금이 있어요.

아, 임대료 수입.

예, 그래서 이 수익금이, 롯데 리조트의 수익금 8억 5000 그러니까 ’21년 회계 결산 기준. 이 수익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인가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할 때 보통 비용에 대한 산정도 하잖아요?

예.

이거는 BTL 사업은 아니지만 적정한 운영원가 산정 용역 같은 거를 하나요?

저희는 민간위탁이…….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과 범위와 사업의 내용들이 정해지는데 그거에 대한 표준 운영원가 산정을 해야 적정한 전체 금액이 들어가고 그 금액이 결정되면, 여기는 50 대 50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적정 운영원가 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일단 운영을 하고 후정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거 검증할 때는 저희 도하고 롯데하고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다 쓰고 나서의 회계처리 검증인 거고요. 그렇지요?

예.

BTO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 운영원가가 결정이 되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범위나 내용에 대한 결정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2명 채용을 하면 1명은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7명하고 69명, 총 78명에 대한 인원이잖아요. 문화단지를 운영하는 인원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나 추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한 협의를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협약서 안에 그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운영원가와 관련된 기준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금과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어떤 수익금이 되는 건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저희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관람객이라 함은 백제역사문화관에 들어오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100%?

예, 백제문화단지에 온 관람객들하고.

그러니까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리조트 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328명 했는데 다 문화단지에 들어오신 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저에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수탁기관을 보면 쌍용종합복지관 부설 하나센터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쌍용종합복지관이 위탁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부복지관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수탁을 해서 서부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을 한 것이 아니라 서부복지관이 이 사업을 수탁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거는 가능한 거지요, 법으로?

예, 가능하고요, 지금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천안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사회복지법인이고요, 부설로 충남하나센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서요?

예, 천안시에서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쌍용복지관은 천안시 민간위탁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수탁한 기관은…… －무슨 대학이지?－ 성공회대학에서 수탁을 한 쌍용복지관이지요.

성공회대에서 위탁 운영…….

그러면 성공회대에서 이거를 수탁한 것이 아니라 성공회대에서 수탁해서 하는 쌍용복지관에서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했다는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거냐고. 가능하니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가능하고요, 특히 충남하나센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통일 관련된 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보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5개 센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직접 민간위탁사업을 또 수탁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천안 지역이라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물론 다른 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천안에서 가장 열악한 주공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거주하고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가지 환경 등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 지역이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요…….

그래요? 전반적인 문제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건 초기 전입자들을 위한 사업들 위주이고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 내지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윤철 과장님!

예,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37조인데 이게 집행부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였나요, 이 조례가 혹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적어도 집행부가 했든 의원이 했든 조례가 통과됐으면 이걸 발의한, 집행부가 했으면 집행부대로 또 어느 의원님이 했으면 어느 의원님이 한대로, 이렇게 한 곳만 응모되어서 유찰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발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저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 의원 발의면 어느 의원님이 대표발의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더 한 곳만 응모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재공고를 해서 또 한 군데가, 같은 데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상욱 과장님! 제가 자꾸 전상욱 과장님한테 질문을 집중해서 드리게 되는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입니다.

우선 2022년도 사업을 보면 예산이 －사업비가－ 11억 9500중에 5억 5300, 불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계셨지요?

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위에서도 그렇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00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 11월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에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2000년도에 이 사업이 세워져서 사업비가 이월이 됐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2020년도 수탁기관을 보면 ‘로모’하고, 부 명칭을 따자면 쉼표가 있고 ‘천안YMC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천안YMCA,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모하고 천안YMCA가 공동수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동수탁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로모하고 똑같이 쉼표가 찍히고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지요. 로모에 관한 로모의…….

아닙니다. 천안YMCA처럼 같은 공동수탁입니다.

공동수탁이요?

예, 그렇습니다.

로모와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공동수탁…….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필요성에서도 보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성이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법의 사회 혁신 플랫폼 조성 필요,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특색에 기반한 성장 필요, 지역 주도적 사회 혁신 계획 체계 구축과 로컬 창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위원님들 혹시 이 말 쉽게 이해되시나요?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집행된 사업도 보면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확인할 필요성을 자꾸 갖게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특위 진행하면서 점차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대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이 특위를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확인이 돼서, 문제의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지금 일반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그리고 이런 기관의 점검은 형식적이다, 필요하면 사업 만들어서 지원해 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대한민국 공무원들, 너무나 수치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얘기더라”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 기회에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오명을 벗읍시다” 하고 제가 집행부 분들께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실무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이런 오명을 벗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남도민들께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시다.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런 여건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 또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기관의 어떤 문제가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다 안 믿으시는 눈치였어요. 사실 그럴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실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탁기관을 바로잡도록 하고 일몰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면 일몰을 하고 또 굳이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을 거면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 실무자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이 특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상의하실 수 있게끔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등 8개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