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자연스러운 용어나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은 올해 추진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7월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9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6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5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5688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8613억 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2023년 상반기에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도내 건설기업 60개사를 신뢰 건설기업으로 인증하고, 대형 건설사 21개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대형 건설공사 155개소의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충남형 M버스를 5월부터 운행하였고,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와 2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룡에서 대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기재부 수요 예측 재조사를 원만히 통과하였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운행을 확충하였으나 이용객이 저조하고, 도시 리브투게더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을 보다 집중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 도시 건설입니다.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 배후 신도시 조성 기반 마련 등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으며, 연말까지 아산만권 경제 신도시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시행 예정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계획 수요에 대응한 도민 중심의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아산 탕정2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계 교통 체계 구축과 토지·지장물 보상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함께 장기 미집행 시설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천안 태조산공원과 남산공원 내 키즈 파크를 202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관련 용역과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공주·계룡·금산과 협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과 해제 대상지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공정·상생 건설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 예정에 따라 대규모 발전설비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우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경영 부실 의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 단계 및 도 전입 업체 등에 대한 등록 기준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입찰 단계 실태조사는 시군까지 확대하여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형 스마트 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확산입니다. 광역 통합 플랫폼은 군의 대침투 작전 훈련과 화랑 훈련 실시간 영상 제공 등으로 확대하였고,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건·사고·화재 등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등 도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6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첫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이고, 후속 사업지를 발굴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5만 2300여 가구에 37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장애인·고령자 주택 87가구에 대해 화장실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역 주거복지센터를 내년 3월까지 개소하여 분산되어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 대비 64개소가 증가한 101개소에 대해 사전 접수를 완료하였고,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 단지 ‘그린홈 으뜸 아파트’ 3개소를 10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넷째, 건축공사 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건축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건축 공사장과 소규모 건축물 현장 73개소 안전 점검과 해체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 안전 점검 강화로 도민 안전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고,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과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공 건축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 건축 사업 15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공공건축가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조정과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 재생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컨설팅,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 4843동 중 안전과 경관 등이 유해한 1574동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해 빈집 재산세 중과 및 빈집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첫째, 비효율 노선 조정과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송 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저상버스 93대와 특별교통수단 33대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권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이동 복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 생활권 구축입니다.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업무 등 지원 시설을 겸비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투자 의향 기업 유치 활동과 유사 사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사업 시행자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 보장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형 M버스는 이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8월까지 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실시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위험 요인 제거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0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13개소 설치로 통행 편의를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27개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변 대형 화물 차량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발굴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 13개 운수회사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39개소에 대해 점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도로철도항공과의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 및 연계 도로망 구축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설계·건설 지구 6곳은 조속 추진하겠으며, 보령-대전, 태안-서산 등 신규 5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5차 건설 계획에 반영된 국도·국지도 16곳은 조기 착수토록 추진하겠으며, 제6차 계획 반영을 위해 가로림만 해상 교량, 대산 우회도로 등 31건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시군과 협업하여 최종 선정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5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종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금강교는 8월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내포역 신설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와 예산군, 국가철도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건축 분야 설계가 착수되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6월에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고, 충청권 동서축 연계 강화를 위한 충청 내륙철도 등은 차기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은 국토부에서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 기본 계획 착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도로망 확충은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도 26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와 예정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261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에 8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포-삽교호 구간에 대해 충남형 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 사업을 위해 연내 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천수만 관광·도서 지역에 닥터·물류 등 교통 서비스와 백제문화권 관광 등 도심항공교통 시범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였고, 내포신도시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되어 8월부터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서비스와 방범 순찰과 주정차 계도 서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는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능형교통체계는 3개 시군에 168개 지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2024년 정부 예산 부처 안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4% 이상이 증액된 2조 6638억 원이 반영되어 부처 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재부 심사 대응과 감액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토지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토지 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 분쟁 토지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51개 지구 중 25개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2024년까지 317만여 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8개 시군 73만 7000장 정비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최근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6.47%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2028년 3월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공인중개업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공간 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문화재 현상 변경 인허가 등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문화재 주변을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문화재 보전 지원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충남 국토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시계열 정사 영상 구축 사업과 항공사진, 부동산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정보 포털을 연말까지 고도화하여 내년부터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 제작은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드론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홍예공원 홍보 및 도로 보상 등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사진과 정사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공유하기 위해 도민 참여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10월에 개최하고 우수 작품은 대외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64쪽, 20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올해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 두 번째, 종합 건설사와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 세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 개정 업무 협약은 앞에서 말씀드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사업 시행을 위해 7월 12일에 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역 완공 시기에 맞춰 초기 운영 시 필요한 주차 시설, 상업 시설 등은 우선 시행하고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쪽에 보시면 건설교통국 예산 총액 5688억, 총 9조 8600에서 5.7%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국별로 어느 국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건설 쪽도 항목별로 철도라든가 도로·건축 쪽에 5.7%를 가지고 배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59쪽, 교통사고 위험 요인 개선 확보 내용에서 자동차 검사소 업무정지 처분 받은 데가 있습니다. ‘불법 자동차’, ‘자동차 검사’ 이 두 개 단속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업무정지가 되었는지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타당성 조사 하는 거요, 용역 착수 보고가 됐나요, 혹시?

예, 타당성 평가…….

착수 보고 했으면 착수 보고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키즈 파크 관련해서요, 천안 태조산공원하고 아산 남산공원 키즈 파크 조성하는 거 현황 자료하고요,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현재 현황 자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홍순광 국장님께서 모든 거를 다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윤여권 항공과장님하고 김준운 주무관님, 날씨도 무지하게 더웠었는데, 당진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오셔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걸 보고 본 위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최기호 과장님과 박지훈 팀장님, 복운리의 시외버스터미널 해결을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문제라든가 즉시 그 이튿날 다 철거했데요, 가보니까? 철거도 하고 아주 좋은 화장실로 불편이 없도록 해결을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저는 머릿속에 또 홍순광 국장님이 항상 스쳐가고 그래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잘하고 계시는데, 당진·서산 얘기는 전혀 없네요?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발전 계획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당진·서산 쪽은 전혀 얘기가 없는지, 홍순광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송악 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아산 베이밸리만 표기가 됐습니다만, 도시 발전 계획이라든가 기본 구상에 따른 것들은 사실 시장·군수가 계획을 구상하고 도에서 입안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과정들을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송악지구의 도시개발도 당진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용을 전달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당진·아산, 대산·당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석문산단 인입 철도 추진하는 문제, 또 신평에 역사가 생기는데 거기에 화물여객선 말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여객선 그것까지 겸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영을 하는 향후를 위해서라도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 여객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미리 해 놓는다든지 그런 데는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향후에 그냥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뜯어고치는, 그러한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석문산단 인입 철도는 지금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3개의 역이 있고 차량이 교량하기 위한 1개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4개의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열차역 3개에 대해서는 일단 합덕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문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송악인가요?

신평의 터미널 거기에서…….

아, 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객터미널까지 겸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 단계부터 토지 확보라든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있는가.

지금은 기본 설계에 의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라는 것이 노선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정하고 주요 역사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평 도심 지역을 반으로 가로질러 놓는 그러한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시민분들의 반발이 상당한데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인구의 교통 수송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는 분명히 설계 단계부터 여객터미널까지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619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68쪽에 ‘619호선에 대한 ’24년 사업비 확보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19호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요, 최종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것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산지전용 협의 이런 절차가 끝나면 최종 도로구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물건 조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 공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9, 10월 정도면 보상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기는, 올 안으로는 착공이 됩니까?

보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착공 시기를 가늠하게 되는데 아직 착공 단계를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좀 이르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올해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 착공합시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서해 제2대교,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요, 2대교가 해저터널, 이게 몇 ㎞지요?

그게 킬로수가 칠 점…….

한 8.4㎞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칠 점 몇 ㎞가 아니었나? 잠시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네요, 8.4㎞.

8.4㎞ 정도 됩니까?

예, 터널은 7㎞가 맞고요, 고속도로까지 포함했을 때 8㎞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재 시 서해 해저터널은 세계에서도 명품 해저터널로 건설되어야 되겠다. 공법이 아주 잘되어 있는 해저터널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풍도 슬래브 설치 공법에 대해서 화재 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적격 사업을 민간이 제안을 했고 민간이 제안한 거를 국토부에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밟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저터널을 건설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런 단계입니까?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공약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거 MOU 체결됐지요?

예,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 할지 말지 그 판단이 정확히 안 떨어졌다?

아니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요? 그거 않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끼워 나가야 됩니다.

그럼요. 저희들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화재 시 100ｍ 위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가 내구성을 잃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 또 매연으로 인해서 한 4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공사할 적에 풍도 슬래브 설치 공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공사비도 더 절감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앞에는 제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우선 임택빈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56쪽, ‘충남형 리브투게더’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어 좀 순화해서……. 옛날에 한때는 영어하고 외래어를 섞으면 품격 있게 보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풀어서 하는 게, 물론 불가피하게 써야 될 곳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써야 될 곳도 있는데 좀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건설교통국에서도 국립국어원 같은 데에 직원들 교육 보내시나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국립국어원 같은 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그 안내를 받은 사람이 신청해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춰 보면, 오늘 18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했는데 거의 언어 순화거든요. 그렇지요? 띄어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직 분야도 국립국어원 같은 데에 교육을 갔다 와서 정책 분야에도 함께 접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세 번의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보면 대개 영어지요?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좀 풀어서, 앞으로 언어 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78쪽에 보면 지금 지역계획팀장님하고 지적관리팀장님이 공석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하신 분이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시고 또 승진하신 분들도 7월 1일 자로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속 인사, 사무관 이하 후속 인사가 7월 중순 이후로 －아마 이번 7월 20일 전후로 하게 될 텐데－ 부득이 그 3주간 공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어느 특정 분야를 거론하는 건 아닌데－ 예산이나 회계 이런 인사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석 처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이렇게 공석 처리 해서, 이 업무 하는 지역계획팀장 같은 경우는 진짜 막중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주라고 저는 짧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분을 공석으로 남겨 놓는다면 충청남도 전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채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퇴직하는 거는 미리미리 다 예상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6개월 전이건 1년 전이건. 그래서 그 부분도 공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기 인사라는 게 도청 직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못 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인사 부서에 전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대해서 4번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 요인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위험 요인 개선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제어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가서 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것만으로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운전자 아니면 보행자들의 의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도로변 옆의 쓰레기를 왜 방치하느냐, 왜 안 치우느냐, 행정이 미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지자체에서 하느냐 그런 업무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뒷북 치는 행정을 하고,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으로 제어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선진지 가보면 안전시설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요? 도로변의 방지턱 같은 거는 구경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차로만 돼도 방지턱이 지금 몇 개씩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당진에서 어떤 회의를 가봤더니 한쪽에서는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한쪽은 철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배앓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정책 보고 한다고 하고 업무 보고 한다고 하고 이런 데에다가 끼워 놓고서 행정에서 제어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언제까지 하겠냐 이거지요. 앞으로는 행정도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국민들 스스로 자기들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잘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다각도로 이런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 사망자 수 줄이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목표치를 상향한다는 것이 목표를 꼭 달성한다기보다는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방향에서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또 제안을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15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 180만 장을 작업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전체 공정은 한 58%가 됐고 아직도 한 40여 %가 더 진행되어야 됩니다.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만 첫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토부나 타 시도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확산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아, 토지대장이 우리 표제부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부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본.

예, 그 부본도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화되어 있는 이 토지대장은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만 정리가 된 것이고 부본이 다 그대로, 원본이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논산 국방산단이 과거에 진행된 게 있고요, 공주하고 계룡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고 이번에 신규 지정된 홍성의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내포역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신규 개발사업 부지에 한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내포는 해제가 됐고요.

예, 맞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침수 방지 시설을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한 61개소가 대상 시설이 되거든요. 반지하 시설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차단하는 가림막을 외부에 설치해 주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 61개소가 조사됐고 지금 그거를 거부하는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설치가 거의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에 9회 왕복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2명 정도의 아주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그 원인이, 저도 한번 출발지에서부터 타서 버스 기사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봤는데 일단은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버스의 전체적인 이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신창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과 대치해서 M버스가 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 10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개의 정류장은 사람이 아예 안 타는 정류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류장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버스 환승 시간을 늘려가는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천안에 안서동이라고 5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M버스를 운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운행 안 하는 시간을 대체해서 기존 노선을 우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분석해서 8월 중에는 노선 개편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에 무료로 버스를 운행했다라는 발표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직선제·간선제를 한번, 기존에는 버스를 타면 도착지까지 가는 체계에서 주요 거점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지금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공형 버스, 마중택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용 체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범으로 한 3개 시군을 해 보려고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게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것은 한번 운행해 보고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영버스라는 게 공영제·준공영제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건설국 직원들이 노선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와…….

아니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같이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향을 잡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있는 충남은 거의 농어촌 버스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탑승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용객은 계속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운행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이 많은데 시범 사업과 학습·토론을 통해서…….

더 숙고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보행 환경개선’ 해서 올 초 업무 보고 때 수치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도로·보행 환경개선, 올 초 업무 보고 때 나온 자료랑 지금 추진 상황 보고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노인보호구역이나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개소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금액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는 51개소에서 97개소로 늘었는데, 오히려 예산 금액은 196억에서 116억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산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비하면서 뭐가 빠진 건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71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큰 맥락에서 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기존 시설들을 보수하고 낡은 거를 다시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금액이 준 이유는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보수가 필요 없다, 아니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걸러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금액이 좀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개소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개소는 있는데 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 거기에 차선 도색도 하고요, 그다음에 CCTV도 낡은 거는 교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호울타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한 종의 품종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거는 빼고 하다 보니까 개소는 늘어나도 금액적인 거는 줄었다?

예,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개소는 거의 두 배가 늘어 났는데 금액은 80억 정도가 줄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많이 됐고요, 옛날에 민식이법이 되면서 상당 부분 정비가 됐고요, 최근에 대전에서 났던 그 사고로 인해서 방호울타리 같은 것들이 새롭게 새로운 사업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방호울타리 같은 것들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현황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소 수는 거의 두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한 80억이 줄었거든요. 일이십억이면 이해하겠는데 196억에서 80억이면 이것도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통사고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는데 올 초 업무 보고 때 지정 정비 사업자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종합 135, 정기 6’ 해서 139개소인데 이게 지금 검사가 끝난 거지요? 검사가 끝나가지고 2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요? 이미 139개가 끝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받은 2개사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또 따로 검사하는 거는 없나요? 검사소가 이런 것 말고 다른 거는 또 없나요?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유효기간이 항목별로 다른데요,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검사는 2년,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렇게 검사하는 시기가…….

그거는 알아요. 저도 자동차 검사를 받다 보니까 아는데, 어쨌든 간에 민간 검사소 139개를 합동해서 2개는 업무 정지가 된 거잖아요. 이 139개가 충남 전체에 있는 다입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점검 대상은 아닌 거지요, 공단 측 거는?

검사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 측 TS라고 불리는 검사소가 따로 있고 민간에도 인증받아서 진행하는 민간 검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단 측 검사소가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검사한 것이 맞느냐, 적정하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검사하는 것인데 2개소가 지적됐던 거는 뭐냐면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항상 촬영을 해서 공개해야 되거든요.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데 검사 장면을 기록 안 한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한 군데에서는 검사 항목을 일부러 안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업체가 적발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요즘 보니까 횡단보도에다가 턱을 만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횡단보도 진입하는 쪽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 쪽에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더 줄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횡단보도마다 방지턱 규정이 안 맞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규격대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과속방지턱이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높이가 8∼10㎝, 도로에서 6ｍ 이런 폭이 있는데, ‘몇에서 몇까지’ 이런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틀이 아니고 시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기준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로 찍어내는 형상으로 일정하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하고는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KS 규격 나오는 거는 아예 딱 맞는 규격으로 나오는데, 횡단보도에다 아스콘 포장할 때 같이 올려 쌓는 거는 규격이 다 제각각이라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가지고…….

제가 탑승을 해 보니까 규격에 맞는 것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의문이기는 한데…….

이게 그 전에 횡단보도 전에다 만들었던 거를 지금은 횡단보도에다 만들다 보니 안 맞다 보니까 차가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 어린 애들은 오히려 그 과속방지턱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단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험프형이라고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거든요.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자체를 고원식으로 만드는 구조물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도 표준 규격이 있을 텐데 횡단보도에다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을 하니까 더 안전한 것 같기는 한데 규격대로 안 맞고 어떤 데는 되게 높고 경사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거기서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어떤 게 유효한지,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자료 오면 또 추가 질문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 전에 꿈비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꿈비채 조건이 조금 완화됐지요? 완화되어가지고 올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같던데, 지금 분양률이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형이 91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915호 중에서 미분양…… 미분양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공실이 한 56호 정도 있습니다.

56호요?

예.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꿈비채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분양률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하고 있는 퍼센트가.

915호 중에서 859호가 입주해 있고 미입주가 56호 있다는 겁니다.

56호가 미입주?

915호 중에서.

우리 전체요?

예.

그러면 완화해가지고 거주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완화한 것이 소득 기준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기간 이것들을 완화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들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혼부부 위주였다가 거주가 부족해서 그때 조건을 청년들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완화했던 것은 그동안 최초 입주 때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10%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대상을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신혼부부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것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110%에서 150%로 하향시켰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거지요.

그런데 홈페이지의 분양 조건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대학생·청년이라고 표시된 게 있거든요.

대학생·청년이요?

예, 그 부분은 한번 보셔가지고 담당자분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청년은 입주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청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 문구가 달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보셔가지고 자료를 줘서 얘기할 수 있게…….

좀 더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꿈비채가 있는 지역도 이번에 리브투게더 부지를 선정해서 또 하는 거지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률, 거주율 같은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조건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미분양이라든가 입주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57페이지인데요, 시군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슬레이트 정비라든가 노후·불량 주택 이런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안 되고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노후·불량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대개 지원되는데, 장애인 주택 개량 이런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어르신들 주택 개량 같은 것은 국비가 안 되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 외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 대상자들은 목표에 비해서…… 시군에서 신청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받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 빈집 정비, 슬레이트, 노후·불량 주택 개량도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만큼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이만큼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빈집 정비 목표가 1008동인데 신청받은 게 241동이에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사업을 또 해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 신청자가 좀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성격이 비슷한 거는 사업 방향을 바꿔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달까지 조사한 게 4800여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1000여 동씩 정비를 해도 숫자가 계속 줄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1000여 동씩 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4800동, 500동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는 1년에 1000여 동이 또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시군에서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비하고 국비를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그 사업하고 국·도비로 나온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채울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드리는 건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 시군 자체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빗겨가면 더 넓은 그림의 주거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포인트로 잡는 것이 그대로 방치한 빈집을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고 정비했으면 좋겠고,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철거가 대부분일 것이고 노후·불량 주택 개량 같은 경우는…….

주택 개보수.

그렇지요.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건데 목표가 이만큼 잡혀 있는데 굉장히 작다는 말이지요.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는 못 해 주고 일부밖에 못 하는…….

목표를 잡았으면 그만큼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이 됐기 때문에 목표를 잡은 걸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 못 주고서 여유가 있으면 또 주고…….

그러면 목표는 908동을 잡았는데 현재 255동은 예산 한계치의 목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908개 동의 사업을 할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예,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255동이 됐다.

이해됐습니다. 요점은 하여간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이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게 있으면 사업을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관련돼서요, 불법 자동차,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즘 한창 여름이라 아파트들 보면 더워서 다 문 열고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법 이륜차, 밤 9시·10시·11시에 막 시끄럽게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적발을 지금 582대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적발하는 거지요, 주체가 누구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륜차라 하더라도 배기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든요. 배기가스 검사를 할 때 불법 개조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하고요, 특히 공동주택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정차되어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고…….

권한이 아니라 주행 중에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거는 못 하는 거지요.

자동차 검사 기간은 보통 1년∼2년일 것이고 정차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지요?

그러니까 야간에, 대부분 야간에 많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특정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도하고 시군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하지요.

누가요?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서도 같이 들어가고요, 시군하고 경찰서 또 교통안전공단까지 같이 해서 유관 기관 합동으로 다닙니다. 아무래도 단속이다 보니까 사법 권한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겠지요.

불법 운행 이륜차 232대를 어떻게 단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아는 분 있으시면.

불법 운행 이륜차라는 게 불법 튜닝이 대부분입니다, 불법 튜닝 한 거.

튜닝이 소음이에요.

예, 소음기를 달거나 불법 부착물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법 튜닝이 소음이고 화려한 불빛인데 어떻게 232대를 단속했느냐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하셨느냐. 여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지요.

과태료 발급되는 과정까지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누가.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 공무원, 경찰, 교통안전공단, 유관 기관이 같이 다니면서 대상지는 어디로 하느냐면 서 있는 거를 잡아야 되니까 정차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동하는 거는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 거, 주차되어 있는 거를 주로 잡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배기가스 점검이라든가 정기 점검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군별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팀이 다 있는 거네요? 서산에도 있고 천안도 있고 아산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나가서 하루이틀 정도 검사를 하셔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특히 공동주택 다니면서 소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외부도 보고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2대를 단속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단속된 사람들은 소명거리가 분명히 있겠네요? 내가 주행하면서 단속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 이런 데서 불법 부착물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소음 관련된 거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음이요?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여름이라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는 꾸준하게 주행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우리 도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과정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결국에는 소음 관련돼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정차되어 있고 소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움직이는 팀이 있다면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과태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됐다고 해서 다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과태료가 몇만 원 부과될지언정 나는 그냥 끌고 다니겠다 이런 유형도 있고…….

팀을 운영하면서 시군 공무원들도 계시고 경찰도 같이 계시면 배달 대행 업체들도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얘기도 하면 되지요. 사실 방법이야 있지요. 법과 제도로는 그런 게 없지만 계도라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9시, 10시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일 때문에 다니시지 않고 배달이 업무인 분들이 다니니까 타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계도를 하면 그나마 이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찾아서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5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된 데 있잖아요, 6곳. 이거 관련된 사업 계획서라든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거론을 해서 국장님한테 확인 한번 하려고 해요. 버스공영제, 지금 생각 있습니까?

예?

버스공영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하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영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단정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는 죄송한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공영제를 한다는 거는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게 아까 말씀하다시피 농어촌버스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존 사업자와의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편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이 한번 시도를 했다가 벽에 부딪쳐가지고 완전히 접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노조 파업 문제, 또 당진에서 제일 크게 얘기했던 것이 조직 구성원들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파업으로 갔을 때 결국 행정에서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편익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버스공영제 얘기 나오길래 제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옛날 일 생각나서 국장님한테 조언을 해 드립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호선 한진까지 끝나는 부분, 현대제철 가는 사거리 거기에는 619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상록초등학교 있지요? 과장님 누구,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아시지요, 상록초등학교? 상록초등학교에서 현대제철 가는 데 한진 산업 도로 거기까지 차가 꽉 막혀서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됐어요. 그 부분은 설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회전교차로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4차선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안 벌어지고 교통 흐름이 더 잘 될 건지, 도로 공학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619호 공사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사 구간의 상록초등학교-한진 간 한진 끝나는 부분, 현대산업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좌회전해서 현대제철 동부제강 그쪽으로 가느라고 꽉 막혀 있는데, 직진이라든가 우회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치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셨지요?

위치는 제가 대충 아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가…….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오늘 619호선 차 막혔다라는 거는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악 중고등학교 근처는 난리지요. 난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요, 당진 송악버스터미널 신설 용역비가 6000만 원이 있고 합덕 철도 환승센터에는 3억을 보냈어요.

그거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 계세요,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최기호입니다.

당진 송악버스터미널 신설 6000만 원 보낸 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산만 그쪽으로 준 거고요, 용역 이런 거는 아직 발주 안 된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면 과장님께서 송악이 앞으로 100만 광역 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 송악에 버스터미널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고 어느 정도 구상이 있으신가요?

아직 도시개발사업하고의 연계는 사실 못 해 봤습니다.

홍순광 국장님께서는 송악 쪽에 신도시로 20만 평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아주 일처리도 잘하셔가지고 서울 가는 터미널 처리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주 번개처럼 하는데, 20만 평 해서 버스터미널 신설하는 거, 신도시 하는 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돼야 됩니다. 서해 관문 송악 도시 이거는 분명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윤여권 과장님.

예.

지난번에 17호선 당진 송산에서 금암교차로까지 본래 지방도였다가 시도로 지금 하향됐지요. 오셔서 그 부분 검토도 많이 하시고 당진시청까지 들어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도라고 해서 계속 맡겨놓을 겁니까? 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진시 도로과장하고 업무 협의를 했고요, 지금 당진시 도로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에 없기 때문에 수정 또는 차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선행이 돼서…….

5개년 계획에 넣었다고요? 반영이 됐다고요?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예.

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했고요…….

물론 당진시에서 할 일이지만, 도에서 큰집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5개년 계획에 이번에 안 들어갔으면 끝났네요. 당진시 기지시 도심 지역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619호선? 당진시 도심 지역의 회전교차로 거기도 그때 저하고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홍굴이짬뽕 있는 데 아시지요?

예.

거기 회전교차로를 제가 해외연수 갔을 때 설명회를 했는데 1차선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가 4차선으로 넓혀지고 5거리가 됩니다. 거기 회전교차로를 1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회전교차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안전, 교통 흐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만들 필요 없이 신호 체계로 그냥 사거리로 가는 게 좋을 텐데, 물론 그게 당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진시하고 한번, 당진시에서 검토하다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윤여권 과장님, 홍순광 국장님 전문가님께서 거기를 지도해 줘야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덕 철도 환승센터에서 석문산단까지 가는 거 공사 완공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게 착수되면 공사 기간은 4년 정도로…….

완공 시기요.

완공 시기는 이천…….

철도가 언제부터 운행되지요?

’28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천…….

’28년.

’28년 이렇게 시간이…….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게 신규로…….

신규로 들어오는 철도예요?

예, 신규 철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객선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협의가 있었고요, 실시계획 협의 시에 도지사 의견으로 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러면 보낸 결과가 채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거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건설교통국 예산 총액이 5688억인데 9조 8613억의 5.7%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국의 예산보다 현저히 적다. 또 5688억 가지고 건설교통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이라든가 도로·철도·항만? 항만은 그렇습니다만, 도시 재생 이런 데에 턱없는 예산인데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복지 쪽이 많고요, 그다음은 농림 쪽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아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건·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이 건설교통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도·국지도·지방도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까지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방도 예산이 한 3배 이상 크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예산들은 점점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3배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몇 % 정도나 예산이 더 증액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이 3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260억으로 뛰었거든요.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로라든가 건축·철도 이런 데는 한 50% 정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중에 한 50% 정도를 건설 쪽에 거의 다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건설 쪽을 상당히 아주 홀대합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신도시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돈 이거 조금 가지고서 진행하는 데 큰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애로 사항 없습니까? 얼마나 더,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 도 예산의 5.77%, 실국별로 따져보면 순서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됩니다. 시대적인 경향이 복지 예산 쪽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결산 감사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서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질책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이 이상으로 더 많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채워 나가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급격하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셨고, 제 생각 같아서는 건설본부를 건설 제1·2국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이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한 5000억 정도는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5000억까지는 필요 없어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 놓고서도 너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용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일몰제에 걸려서 다시 취하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일몰제에 해당돼서 취하된 거 제가 전부 다 조사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취하가 될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워서 시행을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도로·철도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5000억 이상 정도, 마음 같아서는 한 1조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추진력 있게 예산 확보 세워서 전액 전부 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의향 없으세요?

예,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한 5000억 정도 세우는 거 가능하시지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5000억 정도 예산 세울 거로 생각을 갖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54쪽에 보면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만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인지, 국장님 견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15개 시군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간다는 개념보다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특성들을 살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진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대개 ‘당진’ 하면 ‘역동적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기업도 유치가 잘되고 모든 면에서 충남에서는 서북부 지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균형발전 거기에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국장님이 당진에 와보셨지만, 시청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집중이 되니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사회적인 사건·사고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집중화되다 보면 또 시에서는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냐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SOC 사업보다는 복지 쪽이라든지 노인 문제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이완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OC가 약간 사이드로 밀리는 형편입니다. 하다못해 농어촌도로나 시도 하는 데도, 물론 현 시장이 들어와서는 좀 확대했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얘기하면 항시 －특정 지역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청양이나 인구가 약간 축소된다든지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면 어차피 제 꼬리 잘라 먹기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무슨 대단위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또 내내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지금 청양보다도 한 20%가 더 비쌀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은 저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만 전 지역이 잘 사는 건지, 특히 저는 말씀하신 서산도 부럽고 아산·천안도 부럽다고 했습니다. 당진이 지금 샌드위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행정을 해 가면서 생각 좀 많이 해 달라. 솔직히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뭐…….

그냥 말씀으로 살펴보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당진 쪽에 출장와 보시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환경적인 문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 문제, 무슨 이슈 문제, 시청 앞에 보면 지금도 천막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런 사회적 갈등, 시골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전부 다 붕괴되어 있고, 그게 과연 고르게 잘 사는 건지, 아니면 옛날같이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당진을 포함해서 다시 수립하고 있고요, 행복 도시 권역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경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계획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 잘 사는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론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행정을 하셔가면서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정책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공항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서산공항 재기획 연구용역 추진이 6월 달에 있었나요?

예,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재기획 용역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연달아 유찰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완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문제도 용역비가 넉넉지 않다 보니 일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재추진 계획은 7월 말이 됩니까, 8월 말이 됩니까?

7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7월 달 안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공개입찰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도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서산공항은 국토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의사를 충남도에 피력은 하신 거지요?

예, 지금 수시로 국토부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저희들 못지않게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서산공항 개항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국장님한테 공문으로 어떤 확신을 준 게 있습니까, 확신을 준 내용?

그런 걸 공문으로는, 그런 걸 공문으로 줄 사항은 아닌…….

그러면 절차 단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국토부의 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 그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에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도로 이해시키고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를 한 적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추진하는 데 변함이 없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번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절차를 안내하는 보도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진행하는 데는 전혀 의지가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공항 개항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충남 도민들의 염원도 서산공항 개항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서산공항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부실 건설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 건설업체 적발 현황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는데 전입 업체에 대한 적발 현황은 전년도 8건에서 현재까지는 7건 되고 있고, 또 하도급 제한 위반도 1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내에 건설업체가 약 5700여 개 있습니다. 종합 건설업체하고 전문 건설업체하고 5700여 개의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한 12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수주하는 전체 －공급하고 공공 공사, 민간 공사－ 토털 해서 한 13조인데, 13조 중에서 우리 도에서 수주하는 것은 4조밖에 안 됩니다, 4조. 4조 원을 가지고 57개 업체 12만 명이 쉽게 표현하면 먹고살아야 되는데 숫자로 따져보면 1개 업체당 평균 7억 원의 수주를 하는 것이고 한 사람당 3000만 원의 수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3000명이서 어떻게 1년 동안 3000만 원 수주를 해서 1명이 먹고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700개의 업체를 다 같이 갈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갖춰져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들을 끌고 나가자, 키워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방법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업체,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업체들도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서 문제로 인해서 다시 오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걸러집니까?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그다음에 사무실까지 다 현장 실사를 하고 자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 입소문이 나고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도에서만 해서 다 완전히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실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 1인당 연실적 1억 원 미만인 종합 공사업체가 ’21년도에는 116개나 되네요?

예.

실적이 저조한 업체들 관리에도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리브투게더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농촌 지역으로 계룡시가 선정됐지요?

아니요. 농촌은 첫 사업으로 부여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룡시는…….

후보지, 후보 사업으로…….

아, 후보 사업으로 됩니까, 농촌 지역? 그러면 후보 지역은 언제 선정이 됩니까?

저희들 사업하는 방식이 해당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고 건설비를 도에서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토지가 나타나면 그걸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사업 착수에 들어갑니다.

후보 지역은 지금 몇 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금산·계룡·논산 이런 지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 사업이 1호당 3억씩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예, 건축 한 동당 한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취지와 목적에 맞는 리브투게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계룡시 같은 경우가 과연 농촌 지역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계룡에서 들어왔던 데가 대실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가격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꾸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요청을 그렇게…….

대상지를 바꿔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대실지구.

대실지구, 계룡 한라비발디 또 푸르지오, 바로 아파트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 리브투게더 사업 취지에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봤는데, 다행히도 충남 도로 건설 사업 중 예타 통과 후에 노선 변경된 사례가 없네요.

예, 노선이 최종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기본 설계를 통해서…….

경미한 사항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간 과정이 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또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예타 통과 후 노선 변경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추후라도 그런 사항에 있어서 도민의 갈등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주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네요? 그동안 송선·동현도 추진 중에 있고, 이 월송지구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저도 알기는 아는데 거기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석산 있는데…….

월송동 산 64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마 도로에서 보이는, 석산에서 보이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월송동 산 64번지.

예, 석산 그쪽이지요?

예.

이 사업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토지주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들이거든요.

환지 방식이요?

예,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식, 조합원들이 이미, 하겠다라는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요청이 아마 이번달에 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끝나면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송선·동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볼 때마다…….

송선·동현지구는 지금 9월 달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주시에서 절차를 다 밟고 있고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이 아마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 지정 단계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내년 봄쯤에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쯤이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가을 정도면요?

예.

지금 보상 관계는, 주민들과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게 개발계획 수립 지구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이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 보상이 진행됩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찬반은 있지만 그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금흥동 지구하고 연결되는 게 월송인데 월송 다음에 동현지구·송선지구, 다음이 세종시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금흥동 지구도 개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난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게 물어볼게 또 있네요, BRT 관계. 세종에서 공주로 오는 BRT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만, 곧 바로 사업이 착공될 단계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래요. 이게 공주 시민이 염원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BRT가 세종에서 공주로 6차선이 쭉 따라오면서 공주대학교 금강 쪽으로 틀면서 다시 강남, 공산성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2금강교? 그거를 2차선으로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BRT를 생각하거나 모든 걸 생각할 때는 2차선이 아니고 4차선으로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공주 시민들도 그거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유네스코 등재 그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유네스코 등재를 왜 해가지고 다리를 못 놓게,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4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도의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모든 게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공사는 착공을 한다고 하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4차로에 대한 거는 공주시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말씀하신 유네스코도 있었지만, 공산성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관을 해한다고 해서 교량 건설하는 자체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로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로로 가기로 했지만, 2차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아 있는 구 금강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면 현재 2차로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구 금강교를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건축도시과장님이…….

그래요. 건축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있지요, 269억 400만 원.

269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52쪽에 있지요, 부서별 세부 내역 중에 제일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저희들 자료에 있지요.

예, 269억. 학교용지부담금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산 계상을 어떻게 해서 269억이 나온 건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매입비 175억하고요, 징수교부금 6억 6000 그다음에 예탁금 81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진의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중학교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 그 부분에도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할 때 저희들한테 매입비를 요청합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당진 수청1지구에 있는 중학교 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가 교육부에서 불허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용지는 당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시설로, 그거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도교육청하고는 얘기가 됐고, 고등학교 용지는 학교용지로 그냥 방치되게 되었어요. 시에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매입을 못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매입을 못 하고 이런 상태로 됐는데, 이게 5년 동안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건설정책과장님보고 설명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용지를 매입할 때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부과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예.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거다 그거지요?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포괄적으로요?

예,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50%, 충남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당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용지라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 교육청에서는 정중앙을 요구합니다, 위치도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이거 협조를 안 해 주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 주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만이 승인을 해 주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교육부에서 불허가 났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매입을 못 하겠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거지. 그런데 마침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길래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당진 같은 경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중학교 용지는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고, 고등학교 용지는 학교용지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교육부 핑계를 댈 테고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랬다, 도에서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발 뺄 거고, 이 문제를 지금 그래도 일정 부분 거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청1지구는 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는 채비지 형태로 남겨 두고 그 채비지를 매각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사업을 일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학교를 짓는 게 원칙이고 또 원래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가구를 짠 건데, 결국은 교육부 승인이 안 나는 과정에서 우선 중학교 용지는 어쨌든 공공시설로 활용을 할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을 한 거고, 다만 고등학교 부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났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매입이 어렵다는 거고 시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저희 도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자가 학교용지로 결정된 대로 채비지를 매각 못 하는 상태에서 일단 준공을 하고, 그러면 계획 자체는 학교용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5년 동안은. 그 이후에 변경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5년 동안은 학교용지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주변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계획상으로는. 지금 당장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용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두고 최종 환지 청산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보다는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건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당진 시내 지역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현재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거는 시골에 있는 주택이 아파트 단지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다 유입된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5년 지난 다음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신설하기 어렵다. 현재 거기에 아파트 몇천 세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중앙하고. 그분들 민원이 지금 또 생긴답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중학교가 생길 줄 알고 우리가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중학교 용지는 좋다 이거예요, 공공시설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생긴다든지 영어 어학원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고등학교 용지는 시비가 붙을 겁니다, 분명히. ‘학교를 설립해 달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불허했다’, 시에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도에서는 ‘조합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일이지 학교용지로 된 거를 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느냐’ 그러고 5년을 끌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다 갑니다, 5년 뒤는.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를. 그러면 고스란히 지역민의 피해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 행정에서 섣불리 이 문제를 관여하기 힘든 문제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공론화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그런데 교육청도 －교육청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항시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가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면 교육청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솔직히. 거기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실 과정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우리는 여기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니 그 수요를 잡아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고, 그러면 그런 계획하에 학교용지로 획지를 나누어놓고 그거를 교육청에서 매수해서 학교를 지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학교가 들어설 거로 예정은 획지·가구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공동주택도 다 팔렸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에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한테 페널티 줄 거 없어요?

…….

아니, 원인 제공은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들이 학교 짓는다고 하고서 수요가 안 나와서 못 짓는다고 내팽개치는 중인데, 그러면 5년 뒤에 거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시에서는 그거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리고 용도변경 하면 5년 뒤에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상승할 겁니다.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시도 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론화해서 처리한다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지만 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같이 협의해서 미리미리 처리하는 게 낫지, 저는 나중에 이 문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당진시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당진교육장하고 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 보면 어려운 얘기예요. 100%, 99%가 아니고 100% 없다! 시에도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책임지느냐, 어렵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최종 승인은 도에서 하는데. 그리고 업자는 업자대로 지금 숨도 안 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좀 손해 보더라도 시간이 가면 그 사람들은 미룰 수 있으니까.

현재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환지 청산을 해야만 등기 문제니 모든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채비지를 매각 못 하고 보유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환지 청산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데 보유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5년 뒤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5년만 지나면.

용도를 변경했을 때의 이익인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안 해 줄 수 없지요, 5년 뒤에는.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차피 학교용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도에서 좀 어렵더라도 시·교육청·도 해서 공공시설용지나 뭐로 확보하는 게 옳지 않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했을 경우에 그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하고, 또 공공시설용지로 해 놓을 경우 그걸 매입해야 될 주체가 결국은 시장·군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결국은 또 변경도 당진시장이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뿐이고 이거를 당진시만의 문제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지자체건 교육청이건 학교용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 실타래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거에서 조금 세세하게,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세세하게 불법 자동차 검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도하고 어떤 팀이 있어서 불법에 관련된 거는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오전에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불법 자동차 단속 내용 자료 준 거를 보면요, 도에서 하는 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민간 자동차 검사 139개소 점검은 저희 도에서…….

잠깐만요. 불법 자동차 단속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불법 자동차 단속 내용에 도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튜닝 이런 부분들, 검사 미필이나 무단 방치 이런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군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 보고에 불법 자동차를 몇 개 해가지고 다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도에서는 사실 하는 게 없어요. 시군하고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 업무 보고에는 이게 없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드렸던 게 도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불법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동차팀에서 이 전반을 다 다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 자동차 검사소 139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주축이 돼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특히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한 차량들은 제보를 받는 제보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오토바이인데 아파트 앞에 주차해 놓고 시동 틀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몇 대가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촬영이라든지 사진이라든가 해서 제보를 하면 도에서 제보를 받아서 시군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소음이라든지 배기가스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에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사실 환경국 쪽 소관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단속 건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업무 보고에서 불법 자동차 단속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도에서 하는 역할은 없고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인가를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업무도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동차 검사 여기 보면 금산하고 당진 영업정지는 누적되는 게 없이 이렇게 한 번 된 거지요?

예.

그러면 누적되는 데도 있습니까? 이번에 걸렸는데 영업정지 10일 받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는 업무정지 30일이 나갔고, 하나는 업무정지 10일이 나갔는데요, 둘 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모니터링 때도 발견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차량을 모니터링한 거네요?

점검장에 CCTV가, 안전공단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돼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 단속하는 거를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업무를 보고 싶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지.

일단 최종 점검의 주체는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발견해 내는 거는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점검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한 계획을 갖고 점검하는 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일반 제보에 관련돼서 그 제보를 확인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예.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다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검사 장면 미기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진 다 찍힐 거니까요, 그리고 ‘번호판 식별 불가’도 그 프로그램에 다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안 돌린 건지,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을 돌렸다면 거기에서 ‘통과, 불합격, 합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돌렸다면 ‘불합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된 거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처분 기준이, 명백히 안 한 거를 했다고 한 거거든요. 이런 처분 기준은 조항에 다 있어서 하는 거지만…….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업무정지에 대한 범위가 며칠 며칠 며칠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1건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계속 편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되는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 주신 대로 예년 기준으로 보면 대충 7건 정도씩 발생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좀 적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한 번 했던 행위자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 봐서 좀 더 확고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확인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충남에는 대중교통 버스 비용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버스 비용을 올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버스 비용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택시요금은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버스요금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하고 어르신들 버스비는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거에 충족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했던 전체 인원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다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그런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해당 안 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학생들까지 버스비를 무료로 해 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혹시 어떠신지.

지금 현재는 6세∼18세까지 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년이 26만 명인데 26만 명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재정이 다 소모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되겠느냐라는 심의를 받아봐야 되는데, 최근의 추세가, 지난 5월 달이었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자제하라는 중앙의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했던 수도권 정기 승차권 지원 같은 것도 궤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를 늘려나가는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확대하는 것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충남의 대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보면 이게 과연 보편적 복지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해미에 한서대학교가 있지요. 거기는 교통편을 이용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심지어 걸어갈 수도 없는 데지요. 한서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 근교도 있고 서산도 있고 당진도 있고 태안도 있고,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버스비를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유를 많이 하거든요. 한서대학교를 직통으로 가는 차가 없거든요. 아마 당진의 신성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진을 거치거나 서산을 거치거나,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지역 간 환승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을 다 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제가 천안·아산 쪽의 대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경유도 해야 되고 애로 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시내권들은 대부분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서대나 신성대 같은 경우는 꼭 기존에 있는 터미널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충남과 타 시도,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 환승하는 거에 대해서 환승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범적이지만, 충남과 경계하고 있는 대전 그다음에 전라도·충북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 안에서도 환승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비용이 추가 수반되지 않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환승 시스템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지자체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셔가지고 열악하게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으니, 부담이 되는 대학생들이 있으니 그런 대학생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동의는 하시지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이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절차 또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벽에 부딪쳐 있다, 장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충분히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서 KTX 천안아산역 광역 복합환승센터요, 이거는 결국 민간 유치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롯데관광개발이었나 어디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CJ랑 신세계랑 현대 쪽에서는 관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산 측에서 동측 광장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아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임대 기간이 3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30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50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은 해 놨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더불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산에서 가지고 있는－ 아산시 동측 광장 정도는 매각을 통해서라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 쪽이랑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임대 방식보다는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좋다, 그럴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동참해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토지 점용만으로는 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수익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쨌거나 동축 광장 관련해서는 30년이 50년으로 변하든 아산시와 협의가 돼서 매각을 하든…….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아산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매각에 관해서요?

예.

어쨌든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잘 되어야, GTX-C 노선 연장도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한데…….

지금 그게 워낙 큰 금액이고 －8600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 아니고 큰 금액이고－ 지금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쉽게 들어오겠냐라는 불안 요인도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민간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관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주문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상태도 안 좋고 코로나가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민간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어쨌든 이것도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구했던 것 중에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후보지 조사 용역이요, 제가 자세히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훑어보니까 자료 12쪽에 보면 후보지가 세 군데잖아요, 아산·인주·영인?

예, 여기가 대상 후보지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착수하는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물론 인주에도 산단이 있고 중간에도 아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산단이 있는데 사실 이 산단만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직주근접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산단만으로 인구 10만 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추가적인 산단이나 인구 유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동네 인프라를 깨끗하게 구성하겠다만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보면 인구 10만을 유치하기가…… 제목은 인구 10만이거든요. 제목은 아산 북부권 인구 10만 신도시인데, 보면 인구 10만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적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도 10만 인구로 했지만 채우는 거는 진짜 요원한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산시에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10만 도시를 구성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쉽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평택·아산·천안을 아우르는 배후 도시를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균형국에서 수립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구체화되면 그 배후 도시로 적정한 10만 도시를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착수 보고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중간보고도 하겠지만, 현재 이 착수 보고로만 볼 때는 인구 10만은 되게 요원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성환 종축장하고도 연계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도 인구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인구하고 여기 10만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제목은 인구 10만인데 사실상 인구 10만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산단을 어떻게 꾸리겠다는 거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후보지 정하는 거를 내년까지로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데,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 구상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거기와 연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내용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여기서 천안역 갖고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안역은 따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큰 틀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환승센터도 민간 유치가 잘 되어야지 어쨌든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8000억이 넘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마 쉽지 않으실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고, 베이밸리 관련해서도 이제 배후 도시를 만드는데 그 배후 도시도 －제가 용역 내용이 궁금해서 봤는데－ 물론 산단이 근방에 있지만, 그 산단은 사실 제가 볼 때 2∼3만밖에 안 나오는 산단이거든요. 그런데 10만을 원하는데 10만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이 2개가 다 잘되면 도에서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충남도의 인구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인구가 늘어나야지 또 도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큰 틀에서 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진행하면 도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의 방지턱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횡단보도 앞에 방지턱이 있어서 차가 오다가 방지턱을 넘으면 또 속도를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횡단보도에 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횡단보도가 들쭉날쭉하고 어디는 엄청 높고 그래요. 제 지역구에 있는 신안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도 너무 높게 해 놨다가 애들이 넘어지고 하니까 다시 깎아서 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형 울타리, 전선 지중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통행하는 통로이다 보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규정은 있지만 규정대로 안 하고 그냥 그날 시공하는 인부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기셔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하실 때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애들 부담 없이 잘 되어 있나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현황을 보니까 당진에 1개소가 있네요? 위치가 당진 어디쯤 됩니까, 1개 있는 위치가? 회전교차로 1개소가 있고 600억이 증액돼서 1100억이 되어 있는데…….

광천회전교차로 한 군데하고 승산사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요?

승산사거리, 교차로 명칭이 승산사거리하고 광천회전교차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끝나고 자료 정확하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호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건설을 하면서 그 밑을 지나가는 농어촌도로 그런 게 있다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거는 국도입니다만, 32번 국도 밑을 지나가는 그 통로가 아주 좁아요. 그게 오래전에 건설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를 생각해서 최소한 2차선, 물론 4차선이나 10차선을 내야 될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서 양쪽으로 인도, 그것도 향후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차가 한 대 반듯이 가면, 현대출장소 가는 산업도로도 그 밑에가 다 그렇습니다. 차가 벽에 부딪힌 자국도 많아요. 왜 그렇게…… 그 폭을 넓게 둘 수는 없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국도 건설하고 특히 철도 같은 경우 그런 게 많거든요. 철도 하면서 박스를 키워 주면, 농기계도 요즘 대형화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소로, 3ｍ라든지 이런 도로에 맞춰가지고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농기계의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철도 건설할 때 맨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그래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더 투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뭐가 있나요? 이왕이면 널찍하게 해 놔야……. 반촌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마을이 아주 절단 났습니다.

그거는 당진뿐만 아니고 다…….

입구를 그렇게 해 놨으니 그 안에서 암만 교통 흐름이 좋으면 뭐 합니까,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도 있어야, 거기로 사람 다니는데 차 안 오면 차 다니는 데로 뛰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최근에도 고속도로·철도 건설할 때 그 성토로 인해서 마을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로 박스가 너무 작아서 갑갑한 면도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줘요. 가서 왜 안 되는가 같이 어떻게 좀 해야지, 그거 무슨 뭐 구단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당진IC, 당진IC에서 32번 국도 올라타는 2차 도로, 그거는 윤여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 사항 그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35억, 5개년 계획에 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계가 되고 공사 착공이 돼도 시원찮은데, 최우선 순위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산 확보된 거?

설계는 국토부에서 풀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거기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 시원시원하게 빨리 내서, 홍순광 국장님께서 당진에 오시면 시원하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재촉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619호선 빨리 개통해야 돼요, 착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삽교역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나요?

아, 그래요?

’22년 2월 삽교역 신설 승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한데, 삽교역 협약 추진 요청 이후에 시행 방침 수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달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 달에요?

아니요. 1월 달에 협약이 있었지요, 철도공단하고. 그리고 6월 달에 국가 철도공단에서 거기 철도역을, 그 사람들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 그래서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달에 공모 디자인이 확정됐고 지금은 이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설계가 시작됐으면 마무리는 안 된 상태네요?

서해선 복선 전철이 ’24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준공을 하는 것으로…….

’24년도요?

예, 복선전철이 준공되고요, 역은 그거보다 조금 늦게 2025년 말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협약 시행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행 절차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그 협약의 내용이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 위임을 하고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도하고 또 예산군…….

예, 예산군과 사업비는 확정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270억 중에서…….

271억 중에서 200억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군이 70억?

예.

그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사업 진행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도시개발사업 특례 지정과 관련해서 요청은 우리…….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년 5월 달까지, 도와 아산시 과장급 실무 협의회 개최까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아산시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아닙니다. 아산시에 맡겨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산시에서 요청을 했고 절차가 아산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 전달하기 전에 시도에서 특례 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신청서가 행안부에…….

최근에 우리 도에서 행안부의 자치 분권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정책관?

이것들은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응은 그쪽에서 하고?

예, 자치안전실에서.

그러면 우리 실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저희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6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산시, 도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6월 달이 지났어요.

예, 절차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신청서, 우리 신청에 의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종 결정은 올 12월이면 됩니까?

글쎄요.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자치안전실 그쪽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특례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성 강화 대책을 마련,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신뢰성 강화에 대한 강화책이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어떠한 일을 하겠다만 중점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문제 제기 됐던 것이 LH에서 토지를 개발해 놓고서 분양을 하지 않고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다거나 사업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때 조사를 해 보니 걱정하셨던 내용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토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용지 100필지 중에서 89필지, 약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면적 대비 73%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공동주택용지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다 치는 거고요,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약 89필지가 분양됐고요.

아파트 장사, 땅장사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그런 점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철저한 공익성·신뢰성 강화에 주력해야 된다. 특히나 아파트 과정에서, 검단 도시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거는 건축의 문제지만 주택 공사에서 사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LH에 대한 공익성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조철기 위원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월송지구 상가 부지하고 또 아파트 부지를 해가지고 LH에서 20여 년간 보관하고 있는데, 분양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분양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땅이 한 10배 내지 20배가 올랐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최고 좋은 아파트 자리, BRT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600세대 조금 넘게 지을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직 분양도 안 하고 짓지도 않고 그대로 공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LH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문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이게 LH에서 보통……. 여기 공익성·신뢰성 뭐 이거 저는 하나도 없는 데라고 생각이 돼요, LH가요. 항상 땅장사 하려고 하고 투기 목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지들이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그쪽하고 해서 아파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부지도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직 분양도 안 하고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보다 우선, 거기에 지으면 공주 시민들이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그리고 외지에서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에 있는 동현·송선지구와 신관지구의 가운데니까 얼마나 좋은 지구예요. 그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무 과장님들은 그걸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왔습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예, 저한테 그거 빨리 해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올라온 거 도시계획, 지금 심의가 다 끝났나요?

어디…….

토지 이용 계획,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학원부터 그쪽 장례식장 해가지고 도에 올렸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심의가 끝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도시관리계획…….

예,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위는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심의를 9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요?

예.

그런데 시군별로 다 무작위로 올라올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테고, 진짜 꼭 되어야 될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잠깐 여기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뭐 하시던 일들이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충청남도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나요?

도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거의 사용 안 하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지적안내’, ‘게시판’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는 있어요, 밑에 충청남도, 국토교통부 다 링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민들이 일정 시기에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전국 공통 사항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든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든 충청남도 도민이 여기로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 맞잖아요.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지 사항 같은 경우 날짜가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쓴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드론 활용 활성화 저변 확대’라는, 업무 보고 63페이지인데요, 우리 드론 많이 갖고 계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 촬영용도 있고 항공사진 촬영용도 있고 고정익 드론하고 회전익 드론하고 지금 도에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대부분 어떤 상황에,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서 그 촬영분을 쓰는 거지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개발 현황 등을 1년 단위로 시계열로 촬영을 해서 도시 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촬영됐던 내용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센티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은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볼 수는 있고요?

예, 아마 보안 사항을 가려서 제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요청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데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52개 지구가 되거든요? 그런 지구는 저희가 촬영을 해서 도민들한테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지적선과의 관계를 설명드려서 경계 조정 협의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촬영해서 제공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주민들 간 혹은 어떤 기관과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선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예, 저희가 편집을,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장의 항공사진이 찍히거든요? 그거를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한 장으로 낱장으로 항공사진을 만듭니다. 해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앉아만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 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한번 해 주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7월 1일 자 토지관리과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토지가 371만 9000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도내 다 포함해서 330명 정도 되는데 도민들의 지적측량부터 공부 정리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 뭐 이런 토지 전체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시대에 드론이나 디지털 트윈 이런 업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침수 주택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들을 하게 되면 남들이 볼 때 여기 집이 문제가 있다.

집값이 하락된다는 우려도 좀 있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침수 방지 시설이요, 이게 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 침수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을 하라라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어떻게 선택한 겁니까?

대상지는 침수가 있었던 주택…….

시에서 이런 데 침수가 있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은 도비·시비 매칭이 아니고 국비 들어오는 겁니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지방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나누어집니다, 5 대 5로.

그게 몇 대 몇이에요?

5 대 5입니다.

도비·시비 5 대 5요? 국비는 없고요, 그러면?

예.

그렇다면 만약에 설치 대상 지역이 더 추가가 되면 추가되는 거 더 찾아가지고 요구하면 또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동남구 쪽이 제 지역구도 있고 제 옆의 지역구도 있는데, 이런 데 사실 반지하 침수되는 쪽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