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용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하천 정비 사업과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도로 등이 침수되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제외한 팀장 이하 직원 및 동부·서부사무소장은 현장에 복귀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교통연수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을 제외한 팀장 이하 직원, 동부·서부사무소장님은 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팀장님은 남으시고요, 동부·서부사무소장님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의거 7월 1일 자로 건설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건설 사업, 공공건축 사업, 하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편의 및 재해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안동수 시설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흠 동부사무소장,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은 집중호우 관계로 복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본부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행정관리과 등 5개 과와 동부·서부 2개 사무소, 총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115명에 현원은 112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이며, 결원 3명에 대하여는 금번 하반기 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도로부서원 56명, 과적단속요원 16명 등 총 76명의 공무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행정관리과에서는 조직·예산과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 업무, 도로건설과에서는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사업 관련 업무, 공공건축과에서는 공공건축 사업 관련 업무, 시설유지관리과에서는 도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 시험 업무, 하천관리과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및 지역 개발 업무, 동부 및 서부사무소에서는 국지도·지방도·위임국도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총 16억 1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389억 61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재배정 예산은 3679억 8900만 원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은 1564억 8900만 원, 공공건축 사업은 821억 4500만 원, 하천 정비 사업은 713억 19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571억 3300만 원 등입니다. 13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사업의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대 및 우선 구매를 추진하였고, 고품질 확보를 위한 공정관리 및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도로 건설 분야는 태안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 등 10건 205억 원, 도로 보상은 715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착공 등 7건 15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 분야는 보수·보강 사업 착공 3건과 해빙기·우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및 지역 개발 분야는 태안기업도시 준공 등 20건 330억 원, 하천 보상 80억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236건을 발주하여 603억 원 집행과 운행 제한 위반 차량 13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건설 원자잿값 폭등으로 철근 등 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전기요금 인상, 건설노조 파업 등 건설 경기 불안정이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위한 유관 기관 협조 및 사급 자재 전환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건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상생 및 공정 계약 행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계약 업무 수행으로 지역 제한 입찰, 지역 의무 공동 도급 계약 등을 통해 상반기에는 1961건 중 지역 업체가 87.5%인 1716건을 계약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로·하천·건축 사업에 선금 205억 원 지급과 대금 청구 시 3일 이내에 100% 지급하는 등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두 번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도로 건설 사업은 총 1564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대규모 예산 집중 투자에 따라 상반기에 준공 2건, 공사 착공 5건, 용역 3건을 착수하여 전체 사업비 1564억 원 중 59%인 9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공사 관계자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과 기술자문회 구성 운영으로 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4개 지구를 준공하고 설계 3개 지구를 착수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보상 협의로 신속한 보상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보상 계획은 총 도로 24개 지구, 하천 15개 지구로 총 39개 지구 5478건 1064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는 75%인 2989건 795억 25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하여 120회 이상 현장 방문 등 도민들의 행정 편의를 극대화하고, 보상협의회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토지 소유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매뉴얼 정비 및 전문교육 참여로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익사업 토지를 확보하여 신속한 보상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네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 사업은 총 27건 821억 45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준공 1건, 설계 2건, 공사 착공 4건을 추진하여 15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창호 계획, 단열 강화 등 제로 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등 자체적으로 지식동아리를 운영하고, 건축물 하자 및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시공 사례집을 작성하는 등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및 건설 현장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도 공공건축물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유지관리 업무 추진 규정 제정 및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 범위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였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해빙기·우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총 17건을 지적 조치 완료하였으며,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시험도 62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현장 안전 점검 및 철저한 품질 시험으로 건설공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여섯 번째, 자연재해에 대비·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하천 정비 사업은 총 38개 지구 713억 1900만 원이며,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해 상반기에는 발주 2건, 설계 완료 8건, 공사 추진 10건으로 2023년 사업비 713억 원 중 58%인 4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사업인 온양천 등 3개 하천은 친환경 호안 공법을 적용한 하천 공사 중으로 공사 기간 내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견실한 시공으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지역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서산웰빙특구와 태안기업도시를 연결하는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5월 준공하였고, 아산 음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내포-삽교호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연장 사업은 하반기 중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신속히 협의하고 철저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여덟 번째,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23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236개 지구 1167억 4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청양 광금 도로 선형 개량 공사 등 100지구를 준공하였고, 또한 60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예방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선제적인 재해대책 추진으로 제설 장비 185대를 투입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 없이 겨울철 제설 대책을 마무리하였으며, 여름철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 시설 상시점검을 추진하여 여름철 재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재해 안전 준비 철저,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 제한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 과적 근원지 등 지방도·국지도·위임국도 62개 노선을 수시 이동 단속하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2023년도 6월 기준 총 6045대를 검차하여 13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검문소 개량 사업을 통해 단속 시 진입차로를 확보하고 차도 분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단속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과태료 집중 관리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21년 대비 ’22년에는 수납액 기준 168%인 4139만 원을 체납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및 위험 교량 등의 집중 단속과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147쪽 참고 사항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도 오고 참 어려운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23년 하반기에 4개 지구 개통, 3개 지구 신규 설계에 착수했다고 했지요? 이거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지역 개발에서 보면 ‘20건, 330억 원 집행’, ‘하천 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에 대한 7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예요.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62건 품질시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품질시험은 주로 어떤 거를 검토하고 계신지 품질시험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왔는데요, 아스콘 종류 중에 요즘 한 30% 비싼 게 이름이 뭐지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개질 아스콘 그거 시험 성적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개질 아스콘하고 일반 아스콘하고 비교되는 내용하고 시험 성적서하고,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에 개질 아스콘이 들어가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국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추가?

또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3번에 폭설 등 매뉴얼 재정비 및 동절기 공사 정지 관리 강화, 그 매뉴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을 자료 요청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감사위에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한 특정 감사에서 안전관리·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사 또는 허술한 감독으로 비용을 아끼지 못한 공사 ’21년도·’22년도, 품질 계획 수립 승인 대상임에도 품질계획서를 검토 승인 없이 진행시킨 것과 품질관리 이행 실태에 대한 확인 계획과 수립을 해야 될 공사가 있음에도 공사가 진행된 실적과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해 착공 전 제출받아야 될 대상 공사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 이렇게 해서 분류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 이것 신축 사업 설계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건축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예.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 요청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재활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활용되는지를 몰라서 재활용되는 범위랄까, 그걸 나타내는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공공건축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공공건축과장 나윤주입니다.

예, 공공시설물 실시설계 할 때 충남도에서 가장 고려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뭔가요?

실시설계 할 때요?

예, 기본설계 해도 상관 없고 설계할 때.

아무래도 사용자의 요구 사항 그런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없어요, 만약에 도의회를 신축한다고 하면 첫째 고려 사항?

첫째는 이용자의 요구 사항 그런 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아, 디자인 말씀하시는…….

외관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물론 그 나름 여건이 다 다를 겁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토지 문제라든지 주변 도로 문제, 건축물이 입지하는 향(向) 문제 이런 게. 그런데 본 위원이 해외를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유행에 민감한 거 아닌가, 특히 도의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용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배치한 거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실용성에서는 엄청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건축을 하면 몇 년을 내다보고 합니까? 50년입니까?

한 30∼40년 정도는…….

30∼40년?

예.

외국에 많이 가보셨지요? 거기들은 몇 년 봅니까? 로마시대 때 것 지금도 쓰고 있지요?

예.

그리고 특히 －제가 지식은 좀 짧지만－ 건축물의 향(向), 남향을 보느냐 서향을 보느냐,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덥고 아주 불편한데, 시군에 가서 보면 그 토지에 따라서 건축물이 막 변합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도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당진을 예로 들겠습니다. 건축물이 거의 지금 서향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실용성에서 엄청 떨어지고 제 지식으로는 지금 난방비가 10% 이상 차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근무하기 엄청 불편하고. 당진시청을 봐도 전면을 전부 다 유리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에도 와보니까 내내 똑같이 외형을 중요시하고 무슨 상징성을 갖고서…… 당진시청 같은 경우는 돛단배를 형상으로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친환경도 아니고 실용성도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제가 의심이 가는 거는 이 부분도 정경유착이 아닌가,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만약에 대기업 엔지니어링에다가 주면 거기에 연관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패널 구조면 패널 구조, 유리면 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개 보면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아, 좋다’ 하면 그냥 그거 따라서 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바꿀 건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십니다.

물론 기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1억 이상의 설계가 있을 때는 설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 공모할 때도 기능을 우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기능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외장에 치우치지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현상설계 공모 때도 이제는 그런 점을 항상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물론 상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징성도 있어야 되지만 요 근래 한 20∼30년 내에 공공시설물이 너무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또 변별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개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장점 따다가 그 지역에 맞게 하는데 저는 항시 도청하고 의회에 오면서도 과연 충남도청하고 충남도의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외관이. 그렇지요? 물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상징하는 게. 그런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저는 그거는 공직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용역을 발주하면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는 공직자거든요. 그런데 대개 용역하면 그냥 맡겨 놓고 나중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물 할 때는 소신 있게 해가지고 진짜 실용성이 있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장래 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상설계나 이런 공모를 할 때 이제는 위원님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이라든지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가보셨지요?

예?

중국 상하이.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건축물마다 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특색은 있되 부분 부분이 실용성을 중요시해서 만든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게 공직자들도 외국에 많이 가서 좋은 것 좀 보고 오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건설본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일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자칫 권위 시대의 잔재가 좀 있습니다. 도라는 거, 자치단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있는 공직자들도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시군에 가서…… 거의 시군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100% 다? 시군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특히 더 돈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 일이고. 그런데 결국 지향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건 시건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도 일이다, 이거는 시 일이다,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모두 다 원하는 도로나 하천, 공공건축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도 일, 시군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건 뭐를 하건 어차피 갈라져야 되지만 그래도 도에서 일을 하실 때 시군 거를 많이 활용하셔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 관계에 있는 거는 시군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게 고착화가 되면 도에서도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시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국지도 확포장 공사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100% 도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손실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본부로 계속 온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 부분을 캐치해서 같이 협조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군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은 사업대로 딜레이되는 거고 시군은 시군대로 나중에 민원을 처리하려면 어렵고 그런 문제를 제가 현실적으로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도 공사라든지 지방하천 공사를 할 때는 시군하고 좀, 일례로 만약에 시군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면 도에서 큰 아량으로 그분들 좀 포용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는데, 당진을 예로 봐도 그렇습니다. 당진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거기가. 그렇지요? 사업 자체가 아무리 공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행정에서 절차대로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도의 고충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군하고 같이, 활용해서 하면 좀 나아질 거 아닌가. 그 문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같이,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당진시에서 그래도…… 당진시만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건설본부건 건설교통국이건 거기에 공직자들이 와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일을 할 때는 도에 많이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라 이런, 저희들이야 권고 사항이지요, 협조 사항이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시군 좀 같이 끌어안고서 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진에는 당진-서산이라든가 기지시-한진이라는 대규모 국지도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민원이 많을 거로 판단해서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당진시 직원 1명을 파견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어렵더라도 당진시하고 그렇게 잘 협의해서 문제 없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사업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김병용 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훌륭하시고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반기 지역 업체 계약 현황을 보니까 공사가 98.9%고 지역 업체 물품이 85.1%, 좀 떨어진 감이 있어요. 지역 업체 이용을 못 하게 된,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에서, 도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사항 그다음에 특허 물품 이런 사항이 우리 도내 거를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지요. 생산이 안 되는 경우라면 지역에서 어떤 게 생산이 안 됩니까? 어떤 물품이 생산이 안 돼서…….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설재 －제설 재료－ 그다음에 특허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에서 개발하지 않은, 타도에 위치한 회사가 특허 공법을 개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그거는 조달 관련 자료를 보고, 책자나 관련 자료를 보고 또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찾아보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 업체를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59%를 집행하고 아주 양호하게 잘됐는데, 후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상반기에는 주로 선급금을 집행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 기성금, 공사 완료 대금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를 100% 다 하고 공사 대금 집행도 100% 다 되고 원활하게 되어 간다, 현재.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구먼요. 제가 당진 출신이다 보니까 619호선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올해에는 3월 달부터 착공을 하는 거로 주민분들, 당진 시민분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진행은 어떻습니까? 619호선 공사 착공이 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농지전용 협의 기간이 한 10개월 걸려가지고 늦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금년 3월 달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8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금년도 안에 보상을 최대한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보상이 한 70% 정도 돼야 공사하는 데 원활하거든요. 공사 착공만 하고 보상이 안 되면 오히려 공사 기간만 더 지체되고 거기에 대한 간접비만 더…….

그거는 됐고요, 그래서 공사 착공은 언제쯤부터 될 것 같습니까?

착공은 보상이 많이, 한 60% 정도나 70% 정도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안 되면 내년 초에, 공사 착공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상만 잘된다면…….

물론 그런 건 당연한 건데 그 말씀은 하실 거 없고.

지금 현재 보상이 잘 될지…….

현재 지장물 이런 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8월 달까지 완료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619호선 건설하다가 보면 지방 농어촌도로가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어촌도로를 통과할 적에 최소한 2차선 이상은 확보를,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확보해 놔야 되는데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619호상에는 농어촌도로나 기타 도로가 횡단해서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나 이런 공사를 할 때 밑으로 지방도나 시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도로공사 측과 4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협의를 하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협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협조를 다 해 주고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호안 공법에 의해서 자연석도 쓰고 아주 자연 조화를 이루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140페이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안 공법에 의해서 자연석도 쓰고 그런다고 보면 물 흐름에 의해서 저해가 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돌망태로 할 때는 물 흐르는 저속을 상당히 느리게 해서 범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런 공법에서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공법으로 생각합니까?

자연적인 친화 공법을 쓰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요, 물 흐름이 더 양호하게 흐를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파손이라든가 포트홀 이런 문제가 있는데, 146페이지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위한 포트홀 저감 대책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중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포트홀 발생이 잦은 구간은 순찰을 강화한다, 신속히 보수한다.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순찰을 강화하는 거지요?

도로 노선 도로보수원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각 시군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담당 도로 순찰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기 노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순찰을 하는데 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걸……. 다닐 것은 다녀야 될 텐데 순찰하는 이유는 어떤 순찰을 하느냐,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도로가 파손됐나 아니면 교통사고 요인이 없나, 표지판이 훼손됐나…….

그러면 도로가 왜 파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실질적으로 실제 공사를 할 때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를 쓰든지 아니면 그 외로 실제 공사는 제대로 했더라도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사할 적에 규격에 맞지 않게 해서 포트홀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규격이 무엇이 안 맞아서 포트홀이 생겼어요?

그것은 재료별 일정한 양이 일정한 규격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규격이 안 들어갔거나 아스콘 함량이 좀 미달되었거나, 그러니까 아스팔트 함량이 미달되었거나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포트홀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특히 장마 기간 중 그다음에…….

포트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저는 없으신 거 같은데, 있으세요?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실제 포장 면이 완성된 후에 비나 눈이나 강설로 인해서 도로의 균열된 부분으로 물이 침투해서 동결융해가 됐는데, 중차량이 들어가서…….

자갈 다짐 현상, 자갈 다짐 얼마만큼씩 다짐합니까?

보조기층은 95% 이상 다짐도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짐할 때 층이 얼마, 몇센티마다 하도록…….

보조기층 같은 경우 20㎝ 이내로 1회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20㎝가 아니고 30㎝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트홀이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스펀지 현상 난 데 위에다가 아스콘 깔면 뭐 하겠어요. 공사할 적에 그것째 다 걷어내야지요. 시설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과장님, 포트홀 생긴 것 보수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수하려면? 그것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포트홀이 생긴 부분을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그 부분은 다 철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안전 보강까지 해서…….

안전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안전 보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기본적으로 위의 표면 부분이 아닌 밑의 지반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반까지 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검토하시고 다시는 포트홀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경우 거기 콘크리트 기초에는 와이어 메시를 깔아서라도 콘크리트 타설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공을 계속해서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그저께 타이어 네 바퀴를 다 갈았어요. 그 이유가 포트홀 생긴 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옆에 날카로운 게 있어서 타이어를 찢었습니다. 제 타이어를 갈았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도 상당히 안전사고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한 장씩 드렸는데 그 이유, 이것 한번 보셨지요? 오늘 아침에 태안에서 발생됐습니다, 어제 비에 의해서. 본부장님은 왜 이게 붕괴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아침에 발견되고 일어난 일인데, 이걸 보셨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붕괴됐지요?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옹벽 뒤에 뒤채움을 해서 뒤에 물이 스며들 때 호스나 이런 걸로 앞으로 나오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압력에 밀려서 붕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상당히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여기에 이 축조 블록, 식생 블록을 쌓는 게 맞습니까? 설령 공사를 할 적에 식생 블록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거 기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콘크리트 기초로 해야 되는데요, 콘크리트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는 이런 데에 어떤 공법에 의해서 옹벽을 해야 됩니까? 여기 식생 블록을 바닥에 이렇게 쌓고 한 거, 맞습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방치해 둘 거예요? 물론 이게 태안군에서 할 일이지만 태안군이라도 건설본부에서 이런 사항, 여기에 처음부터 식생 블록 쌓아서 위에까지 높이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둘 거예요, 사고 나게끔? 이거 철저하게 공법 조사하시고 여기에 이게 맞지 않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슬래브 막아가지고 물구멍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거 하고, 아까 포트홀 생기는 문제 그런 것도 유지관리과장님! 치환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잡석이니 뭐니 그것 철저하게, 스펀지 현상 일어난 것 완전히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차가 얼마든지 다녀도 도로가 파손이 안 되도록.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강화한다고 해서 다니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다니는 거는 얼마든지 다녀도……. 그렇게 잘해 주시고,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급경사지에 대한 우려도 해 주셨는데요, 이것 좀……. (의사직원 자료 전달)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등에 대해서 취약 시설 상시 점검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제가 드린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예, 지금 암 절개지에다가 그냥 녹생토 시공을 했는데 녹생토 시공이 다 고사되었고 일부 배수로가 파손된 거로 보입니다.

방금 이완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비탈면 붕괴 사고에 대한 우려, 우리 건설본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 이렇게 관리되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책자로 인쇄…… 아까 신한철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거 설치해 놓고 이렇게 파괴되고 이 정도로까지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말로만 하는 도민의 안전입니다.

이 현장은 우리 지방도가 아닌 것 같고요…….

국도 위임도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바로 당진 삽교천 도로 좌측에 있는 경사지거든요.

아, 국도인 거 같습니다. 국도34호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도하고 바로 옆에 당진 시곡동으로 들어가는 위치인데, 이런 도로 관리·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 국도 중에 급경사지가 한 103개소가 있는데요, 금년 중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기 대비 합동 점검을 다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바로 옆의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공공건축과장님, 나윤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공공건축과장 나윤주입니다.

올해 공공건축물 준공 예정인 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하반기에 공사 준공 예정인 것은…….

총, 올해 건축물.

준공 예정인 거는 6건입니다.

6건이에요? 8건 아닙니까?

예?

8건 아니에요?

…….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사업으로 되는 설계 공모 절차를 거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총 27건이고요…….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27건이에요?

올해 신규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27건입니다. 계속 사업은 13건이고요.

신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신규 사업은 7건입니다.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건축물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사실 요즘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의뢰 부서에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 사업이나 진행 중인 계속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의뢰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중에서 사업비 미확보 내지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과 약속한 준공 시점에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건축물은 몇 개예요?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거는 현재 6건이고요, 아산 지역 제설 전진기지 신축 공사, 대천항 관공서 통합 사무실 건립 공사, 수산종자연구센터 그다음에 공주소방서 다목적 훈련탑, 공주소방서 비상 대기 숙소, 청양119구조센터 등 한 6개가 준공 예정입니다.

충남스포츠센터, 당진 합덕119안전센터는 준공 예정이 아니에요?

당진 합덕은요, 이미 준공이 됐고요, 충남스포츠센터는…….

준공이 됐어요? 올해 준공이 된 거예요?

예, 상반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하반기, 하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스포츠센터는요?

그거는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미뤄진 거네요?

예.

당초는 올해 준공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과 계속비 사업,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

예.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과의 약속, 준공 시점에 꼭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은 도 본청에서 대개 의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 주는데, 하여튼 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공사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기다려서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집행 부서와 예산 부서와 협의를 좀 더 진지하게 하셔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는 준공 날짜와 맞춰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최동석 건설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물 서비스 공간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준공이 막 미뤄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지요?

실질적으로 예산보다는…….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하시지요.

예, 예산보다는 민원 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공공건축물 상황은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 변동률이 커서 몇십억씩 늘어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경우는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본부장님께서 더 집중하시는 수밖에 없지요, 건물을 안 짓고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조철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급경사지 있잖아요, 위험도로인데. 이왕 처음에 설계할 때 보상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경사지를 완경사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급경사지로 하게 되면 이게 보상비 보상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위험이 상당히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리고 보상할 때는 좀 여유 있게 완경사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땅을 조금 사고 보상을 덜 주려고 하다가 급경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기후환경국 하천과하고 건설본부 하천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좀 알려 주세요.

하천이 그전에는 건설교통국 관련으로 있었는데 하천 관련 분야가 중앙 부처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기후환경국으로 하천과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국의 하천과나 옛날 건설교통국의 하천과나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본부하고 연관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국만 분류되어 있는 것뿐이지 하는 일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감독하고 진행하는 것은 건설본부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기후환경국 하천과는 역할이 뭐예요?

지방도 정비 사업 하천 관련 MP라고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의 하상고나 하천 제방의 넓이 이런 것을 하천과에서 다 하면 우리가 그 설계서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해야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데 중앙에서 그렇다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천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중산천 이번에 비 피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괜찮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준공하는 날짜는 그대로 진행이 괜찮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행이네요. 이번 비로 인해서 상당히……. 거기가 또 공사 중이라 파이고 그런 게 우려스러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공주소방서에 대해서 공공건축 그쪽의 설계하고 자료를 내라고 했었는데, 설계하고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공주소방서는 한 80%, 공주소방서 다목적 훈련탑인데요, 금년도에 준공 계획이고 공사는 지금 한 8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할 때 처음부터 설계가 잘되어야지 설계를 해 놓고 설계 변경하고 또 잘못 설계가 돼가지고 설계된 이후에 이용 값어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내라고 했던 거고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상의 잘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성하고 이인이 나와 있어요, 착공이. 이게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교량입니다.

지금 교량 공사 진전도가, 공사가 시작됐나요?

공사는 착공했는데 실질적인 일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면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러면 장비 투입 같은 것은 언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보통 공사 착공해서 공사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실착공하기까지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6월 중에 착공을 했으니까 한 9월 정도면 －장마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실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마가 끝나면 착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강변도로가 넓혀지고 있지요?

예, 지금 625호 강변으로 부여에서 우성까지요.

예, 그렇지요, 우성까지. 그것도 공사가 몇 년 동안 길게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예, 지금 어천-공주 간 4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준공 기한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거기 2차선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2차선입니다. 어천-공주 4차가 2차선, 우성에서 공주보 있는 데까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계획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제가 한 1년 의정 활동 하면서 제일 고생 많다고 하는 게 우리 건설본부 같아요. 항상 사업주 관리·감독하시랴 현장에서 민원인들 대응하시랴,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우리 보상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 사무실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보상금을 수령하기보다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약서라든지 작성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이나 마을회관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보상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혹은 주민설명회 전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상협의회를 할 때부터 하는데요, 주민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창구의 역할은 주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역할입니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역할입니까?

보상 절차도 안내해 드리고요, 계약서 작성도 같이 도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잔여지 이런 게 나오면 그 매수 안내까지, 또 가격이 안 맞는다 할 때 보상을 수령하는 분들이 중투위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안내가 다 됐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이 된 상태였고 적절하게 마지막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을 더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좀 어떠세요?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만약에 태안에서 찾아온다면 하루를 품어야 될 텐데, 우리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직원분들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분들 상대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텐데 격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하천 정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 정비하는 설계 단계를 건설본부에서 하지요, 설계 주체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맞게끔 설계하는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하천 설계 기준이라고요, 환경부에서 발행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배수가 잘되는 거잖아요,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 그 주변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설계를 할 때 그냥 옹벽 치고 시멘트 바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면서 토지 보상을 넓게 하고 하천을 넓게 정비하는 게 어떻겠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태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울을 만들고 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범위는 하천기본계획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천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면 그 기준 내에서 생태하천이나 너울이나 일반 그런…….

생태하천이든 이렇게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넣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니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그 지역에 맞게 자연환경이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하천 설계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천기본계획 내에 보면 정해진 하천 폭, 정해진 하천 높이, 정해진 하상계수 그거에 맞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 개발을 하는 데 지역 자연환경에 맞게, 자연을 보존하면서 때로는 넓게, 취지는 배수가 잘되게 하는 취지로 환경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도로 정비하는 유지관리 있잖아요. 작년·재작년 민원들이 감소가 됐는지 혹은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는지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

제가 공식적인 자료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는 그전보다는 지금이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나면 그전에는 도로 다니는 분들이 제설 작업을 해 줬는데 지금은 옆에 모래주머니가 있어도 뿌리지 않는, 도로 보수하는 아저씨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새는 민원인들이 바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트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제일 크잖아요, 왜냐하면 내 재산에 피해를 입히니까.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포트홀이든 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미흡한 게 있다면 도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줬거나 혹은 사고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늘었느냐, 줄었느냐,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지.

그것은…….

없으시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거로는 금년에 한 1300여 개소의 포트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긴급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지보수하는 포트홀 관련돼서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 이 예산 부분은 좀 어떠세요?

예산은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그런 상시 보수 예산은…….

예, 현재 부분 부분 민원 관련된 상황에서의 보수 예산은 아직 괜찮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염화칼슘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트홀도 마찬가지예요. 염화칼슘을 이제 막 하게 되면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또 포트홀에 영향이 생기고요, 앞으로 겨울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겨울 재해대책 기간이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인데요, 작년·금년에는 한 158대의 제설 장비를 활용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급경사지라든가 급커브 구간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둬서, 우리가 시군에 임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치하는 데 더 노력해서요, 또 충분한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자들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염수분사장치. 그거를 더 늘린다고 하셨었거든요? 혹시 이번에 구역으로 더 늘어난 혹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염수분사장치는 우리 지방도 내에 한 2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소는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 돈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 안전정책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염수분사장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최고 좋은 거거든요. 사무실에서 CCTV로 보면서 제설을 할 수 있고 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염수분사장치를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염화칼슘도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부터.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조금조금씩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제설도 준비하셔야 되고, 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지금 한참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면서 느낀 건데 비가 지금 엄청 와요. 그런데 도로 구배가, 물론 다 이미 공사가 됐던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배 상태가 1차선·2차선 다 엉망이거든요, 신호대 구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조금 빨리 가는 차량들이 있으면 물을 다 뒤집어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물이 이렇게 차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유지보수 할 때 좀 더 전문성 있게, 도로 구배도 물이 좀 잘 빠지게 해달라는 말씀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셨는지.

예, 도로에 물이 침수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사 시공을 할 때 편구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노견턱이라고 노견에 흙이 쌓여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원들 －기동보수반들을 통한－ 노견턱 정비에도 그걸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 하시느라, 민원 처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현장에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주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좀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고 그랬는데요, 우선 아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집행은 150여 곳밖에 안 됐지요?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돈을 아직 안 푸니…… 조기 집행도 또 필요할 것 같고…….

안녕하세요. 공공건축과장 나윤주입니다. 저희가 사실 집행이 저조한 거는 관급자재의 수급이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해서 레미콘 등의 조달이 지연됐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 공정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공정률 저하가 발생됐고요, 또 하나는 마감 재료의 성능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강화가 됐는데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금속재 패널, 단열재 이런 게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재 조달이 좀 늦게 돼서 공정률이 저하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은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인증 기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이런 인증을 받는 데 최소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증 기간을 더 늘려 달라는 건의도 하는데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의 이상형의 길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 길에 도착하려면 어렵고 힘든 험난한 길이 많네요. 분명 예산만 해결되면 문제점 없이 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럼으로써 공사 기간이 지연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때그때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일히 꼼꼼히 챙기시고.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여기에 타이틀을 붙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좀 가지만, 이 서류상으로 보면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데 ‘창호 계획, 단열 강화’ 이 단어밖에 없어서 다른 단어로 봐서는 공공건축물이 탄소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아한 의문이 들 정도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 동아리를 운영해서 이게 탄소중립과 얼마나 일맥상통한 일이 있을 것인지 이거로 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위원님들한테 탄소중립과 공공건축물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로만 봐서는 ‘무슨 소리야? 공공건축물이 탄소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의구심이 들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팸플릿이나 책자를 제공해 줘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후속 조치를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전에 있던 최동석 본부장님께서 저와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보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겠느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동석 본부장님께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은 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도 아주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김병용 본부장님께서 전임 최동석 본부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뭔가 이런 부분을 좀 하셔서 매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월 사업비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보완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임 본부장님이 계속 신경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완식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냥 하고 끝내고 말지요? 오후에 또 재개…….

예, 건설본부는 점심……. 자료 요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에 보면 3번 밑에 동절기 기온 강화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부실 시공 방지를 철저히 막겠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이 많지요?

예.

어떤 부실이 많습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 제대로 굳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푸석푸석해지는 거, 아스콘의 경우 온도가 낮을 때 포설할 경우에는 제대로 다짐이 안 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벽이 주르륵 다 붕괴되는 현상? 그것이 동절기에 공사를 했든 또 콘크리트를 타설할 적에 물을 타서 공사를 했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설.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염화 자동 분사 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폭설로 인했을 때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정지가 됐다. 또 폭설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차량이 5시간 이상 정체됐을 때 시민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폭설에 대한 주요 매뉴얼은 우리 사무소에서 주로 실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폭설 여부가 있으면 급경사도로에 사전에 차량을 배치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새벽 4시쯤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제설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또 각 시군에 임대 장비를 놔서 현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모든 차량이 서해대교 전체에, 당진에서부터 평택까지 차가 쭉 서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2022년도인가 ’23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중앙분리대가 다 콘크리트 분리대로 해 놔가지고 해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 식으로 해서 놨기 때문에 그 구간을 철거해서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이 들어간다면 일정 이상의 교통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도로공사에서 제한하고 있고요.

제 얘기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회도로건 뭐건 꼼짝없이 5시간, 6시간이 지체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꼼짝없이 발이 묶여서 5시간, 밤새 차 안에서 밤샘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저희 지방도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안 해 봤는데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휘발유라든지 연료라든지 부식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라면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일부 고속도로에는 졸음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5㎞, 10㎞마다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조성해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하 20℃, 15℃ 됐을 때 100ｍ는, 나가서 1분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따뜻한 데 있으니까……. 지금 쉼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쉼터까지 4㎞를 걸어서 갑니까? 차가 다 서 있는데 한 발짝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보령해저터널에서 화재가 났는데 차가 다 막혀서 서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매뉴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식량도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빵을 헬기로 실어다가 날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즉시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을 취해야지요. 그것이 본부장님께서 하실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염화 자동 분사 장치, 아까 그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예.

그렇다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염화 장치 설치할 데가, 당진에는 몇 개소가 있고 어디에는 몇 개소가 있고, 그거 조사된 거 있습니까? 하고 않는 건 두 번째고. 장치를 조사하고 공사 않는 것은 두 번째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그것도 두 번째고. 우선 어디어디는 해야 된다라고 파악된 거 있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주에 서산에 몇 개소가 있고 몇 개소는 설치를 했고 미설치된 거는 몇 개가 있고 이것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충청남도 예산만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내가 중앙에 가서라도, 대통령 앞에 가서라도 예산 따올게요.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덕이 있는데 미끄러워가지고 차 꼬라박고 사고나고 인명 피해 나지요? 인명 사고 납니다. 한두 사람, 몇 명 죽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당진 지역은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미시행 됐고, 서산 지역은 몇 개가 되는데 몇 개가 됐고, 공주……. 다 파악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그다음에 고민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파악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이 됐든…… 아니, 그것 즉시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설해 취약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응달 지역이나 장대 교량 그다음에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게 한 160개소가 되는데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별로 당진시 딱 하고서 사업 위치 하고서 몇 개 있고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서류가.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어디어디는 시행을 했고 시행한 건 몇 개고 미시행된 거는 몇 개고, 그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그 자료가 있어야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비행기 뜨려면 어디서부터 뜹니까? 비행기 뜨려면 어디서부터 떠요? 종이 위부터 뜹니다. 서류에 뜨라는 지시가 있어야 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시 없이 막연하게 160개, 200개, 그거 얘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자료가 있어야 그때부터 시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즉시 시군별로 해서 위험지역 어디, 순차적으로 최고 위험한 지역은 1번, 2번 순서를 매겨 놓고 시행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세요.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오후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인가요, 박중호 과장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중호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송학중고등학교 그 앞에 619호선 거기가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하셨잖아요?

예.

물론 당진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예, 그날 이후로요, 당진시에서 비관리청 허가 서류를 준비해서 도로철도항공과의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시급한 문제이니까 당진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물론 당진 도심 지역입니다마는 그 위의 619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 제일 시초가 되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이 회전교차로로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로 연수 갔을 때 공청회를 했는데 그 회전교차로를 1차선으로 했다고 그래요.

예.

아, 1차선으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현황 파악했습니다.

예, 그러셨구먼요. 각 현장마다 속속들이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신 과장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회전교차로를 1차선으로 한다면 오히려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더 정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부위원장님, 저희가 당진시하고 협업해서요, 설계를 한번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당진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만들고 또 때로는 구간별로 3차선까지 될 수 있도록 제가 당진시에다가도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선으로 만들어도 가능한지, 건설본부인지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해요.

도로교통안전공단입니다.

아, 도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했구먼요?

예.

아, 그렇게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해서 안전공단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도면을 보고서 더 멀리서부터 편도 3차선서부터 더 확장되게 해서 어떤 구간은 회전교차로라고 하더라도 돌지 않고 그냥 막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619호선 끝나는 부분, 한진 간까지 끝나지요?

예.

그러면 현대제철 가는 산업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회전교차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의 교통량이거든요. 교통량이 너무 많아도 그거는 설치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진 거기, 상록초등학교 거기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정체돼서 한 15분, 10분 이상 걸렸어요, 상록초등학교에서 내려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가 어떤가, 지금 거기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지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호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한진 끝나는 부분이요, 회전교차로가 아니지요?

예.

아, 거기는 그냥 신호 체계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신호 체계가 됐을 때하고 회전교차로로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점 분석은 하셨나요?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한번 봤고요, 자세한 거는 따로 도면화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감사원 감사 시에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에 지적 사항이 없다. 제가 분명히 충청남도감사위 특정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정부 합동 감사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지적 사항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디트뉴스－ 충청남도감사위에서 ’20년도 사항이 있고, 그 이후로 감사 지적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21년도, ’22년도 충청남도 특정 감사를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아산시를 감사할 때 품질관리 계획이 부적정하게 된 거를 지적한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도 감사에서 그거와 관련 지적된 게 없다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사항은, ’20년도에 아산시를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아산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 건설본부하고는…….

예, 건설본부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상관이 없다?

예.

2020년도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을 때 건설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사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에 해당되는 공사만 충남도에서 감사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관리 사항은 아니다?

예.

그러면 충남도의 특정 감사는 건설본부의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한 3년 주기로 사업소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나요?

적발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품질관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품질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적발 사항이다?

예.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그 외에 우리 충남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종건소로 있을 때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예, 그것은 해서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본부장님께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인데 행감 수준 이상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본부의 조직이나 예산이 5년 전이나 이때부터 크게 변한 건 없지요,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그냥 운영되는 거지요?

올해 본부에 시설유지과가 신설된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민원은 날로 폭등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차량도 이제 고급화되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나 조직은 5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고 행정이 한계가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마인드가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본부 쪽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약간 사이드로 밀리고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처우 개선이 조금 등한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일단 건설본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진단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례로 도로포장 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폭설기에는 미끄럽다, 그러니까 분사 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 본 위원은 그거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흉물스럽습니다, 도로변 옆에. 겨울에 몇 번 뿌리려고 그 가건물을 지어 놓고 또 거기에서 뿌리는 게 실제는 염화칼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염화수소물입니다.

예, 물이지요? 염소, 그렇지요? 그게 실제 포트홀로 가는 겁니다, 다 깨져가지고.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게 먼저냐 나중에 치우지 않는 거를 질책해야 되느냐 그거를 따져본다면 눈 오고 미끄러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자중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도 선제적으로, 뒤에 가서 처리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안 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하여튼 건설본부에서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설본부의 입장에서 도로 유지관리 등 이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이 앞에서 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보조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자존심을 갖고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일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우수한 공직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주변의 여건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사회 내부도 변화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좀 구태의연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직사회도 이제 변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할 일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에서 끄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처리하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저는 일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 많이 하면 감사받아야 하니까. 감사받으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누가 구태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느낀 건데, 물론 밥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국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에 지금 모든 거를 다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면 도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위상은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제가 속에 있는 얘기는 다 못 하겠습니다. 지사님…… 하십시오. 하세요, 같이. 본부장님, 후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주할 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거로, 현실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면서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은 승진 속도도 한 5년, 6년이면 주사보를 다 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전 시절하고는, 경력이 좀 뒤진 공무원들이 있지만, 우리 건설본부 팀장급 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국장님하고 이번 인사에 밑의 직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보내 달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고요, 앞으로 건설본부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열심히 더 업무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조금이라도 업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직원들의 승진 또한, 우리는 현업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만한 보답이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도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예결위원장을 1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예산 1억 세우기도 참 힘듭니다, 현실이. 인사 문제라든지 차마 힘든 문제가 많으신데 그런 여건 속에서 조직은 그래도 관리자가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건설국장이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사업 부서가 위상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대민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언부언 많은 사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믿고 저희들도 본부장님과 같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본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자료 검토 보시는데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릴게요, 쉬지도 않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정 대단하시고요,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 했던 거 아스콘하고 개질 아스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도로 포장 공사를 할 때 일반 아스콘으로 할 거냐 개질 아스콘으로 할 거냐,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지요?

선택은 설계할 때 설계자하고 해당 발주처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하고 설계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설계자라 함은 일반 용역회사고요, 발주처라 함은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거는 우리 본부인데요, 어떤 제품을 쓸까는 그때 공법위원회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아스콘을 계속 써 왔고, 최근에 개질 아스콘이 나온 거지요?

개질 아스콘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사용 현황을 보니까 다 시공 전이더라고요. 우리 도에 사용하는 거는 최근인 거잖아요?

예.

최근에 우리 도에서 개질 아스콘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슈는 없었는데요, 지금 개질 아스콘을 쓴다는 10개소가 다 우리 도에서 설계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위임국도하고 국지도 설계를 해서 이런 제품까지 －개질 아스콘까지－ 선정해서 우리 건설본부에 이관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관하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보니까 대부분 국도네요?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국도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아스콘 생산 업체가 대부분 우리 지역 입찰에도 많이 참여하지요?

조합 단위로 참석을 합니다.

조합 단위로요?

예, 아스콘 조합이 있습니다. 서부니 뭐 이렇게 아스콘 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에 3개, 4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개질 아스콘 생산자가 있습니까?

기존 사용하는 아스콘 공장에서 일부 탄소섬유만 더 첨가해서 －개질제를 첨가해서－ 만드는 아스콘이 개질 아스콘입니다.

그거는 직접 아스콘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개질 아스콘 특허를 냈던 사업자가 아스콘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OEM으로 생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스콘 생산자는 일반 아스콘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탄소섬유만 포함시켜서 개질 아스콘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개질 아스콘 생산자는 한 군데라는 거지요?

인근의 아스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개질 아스콘 특허를 낸 분이…….

그 업체가 한 군데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지역별로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질 아스콘의 성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공개가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역의 아스콘 생산업자들이 좀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에서 사업하는 도로 정비들은 지금 대부분 다 개질 아스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일반 아스콘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지요. 그러면 경쟁성 확보를 위해서 개질 아스콘이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생산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게 공개가 안 된다……. 지금 기사를 보면 이게 6월 20일 날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국토관리소에서는 총 3년간 28건의 개질 아스콘을 발주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역 업체의 아스콘 생산자들은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 생산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OEM으로, 위탁으로 생산만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사업하는 국도 위주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것들도 개질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아스콘 업체들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제가 오전에 요청해서 2개를 받았습니다, 일반 아스콘하고 개질 아스콘하고. 내용은 다 비슷한데 ‘동적 안정도’ 이것만 개질 아스콘이 6000 이상이고 일반 아스콘이 수치로는 1858 정도 됩니다. 이 ‘동적 안정도’가 뭡니까?

아스콘 혼합물의 유동인데요, 바퀴 자국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표면 1㎜가 변할 때의 통과 바퀴 횟수입니다.

아스콘이 골재하고 섞여서 있는데 촘촘하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타이어가 아스콘을 밟았을 때…….

예, 그 1㎜의 변형이 일어나는 데 소요되는 수입니다.

그러면 강도라는 얘기인가요?

수, 그러니까 지나가는 수.

지나가는 수?

예, 통과 횟수.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본부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수치를 봤을 때 30% 이상의 값어치를 주고 개질 아스콘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 아스팔트 아스콘에서…… 아스콘 종류가 있지요? 78, 67, 467 이렇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재도 1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일반 아스팔트에서 제일 좋은 종류의 골재 1등급을 쓰는 게 좋은지, 이 시험 성적서에 나오는 개질 아스콘을 쓰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낫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질 아스콘을 쓰는 이유가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분에 섰을 때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포장 면체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는 쓰는 게 좀 나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포장을 할 때는 개질 아스콘보다는 일반 아스콘도……. 실질적으로 포장의 공공 연수가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에는 별다른 파손이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는 일반 아스콘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좋은 국도에다가 깔 거는 아니고 교차로에 무거운 차들이 정차하거나 차가 좀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 아스콘을 발주해서 도로를 까는데 골재 같은 것도 다 1등급으로 쓰고 있지요?

교통량이나 포장 두께에 따라서 1등급 골재를 쓰는 데도 있고 2등급, 3등급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면의 구조체에 따라, 포장 구조 계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질 아스콘하고 포트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포트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질 아스콘을 쓰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섬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아스콘보다 강하기 때문에 포트홀도 좀 저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은 좀 있습니까?

예.

도로건설과장님께서 이미 서산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 저도 궁금한 거를 질의했어요.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역별로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이렇게 개질 아스콘을 일부 써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산 방식을 같이 공유해서 경쟁성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개질 아스콘만 계속 공사한다고 하면, 사업자가 일부 몇 군데에만 이렇게 생산 OEM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생산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단가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뭐가 함유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OEM이잖아요. 현재 생산하는 거에 뭔가를 첨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30%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래 장기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지금쯤 우리가 이게 뭔지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고 지역 업체도 살려야 되고 경쟁도 좀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보니까 －폭설 대비 염수분사장치 설치 그것 보시지요－ 충청남도에 총 20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동 염수 설치 계획, 이거는 이제 할 예정인 거지요?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예.

여기에 당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한 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구 거기 위치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팀장님이나? (○집행부석에서 …….) 그러시고 제설 매뉴얼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매뉴얼로 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에 의해서 차량이 장시간 머물러 있다가 어떤 환자가 발생됐어요.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지요, 차가 갈 수도 없는데?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제설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장시간 1000대가 머무르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모든 게 －식용 이런 거부터－ 다 발생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없으면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냥 당황하잖아요. 전시에도 그럴 테고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산부가 애기를 낳는다, 출산을 하게 된다, 별 상황이 다 벌어질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운 겨울에 출산을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에 기름도 다 떨어졌네? 추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생각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나 고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우리는 도로 분야니까 도로 제설만 생각했는데요…….

제설 그걸 삽으로 뿌리고 모래 뿌리는 것 가지고는, 추운데 장갑도 안 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을 안 해 보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러한 자리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게 매일 있지는 않겠지만 한 번 있어도 몇 만 명이 그냥……. 이태원 같은 경우 그거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기 좋은 자료 하나 갖고 온 것 같은데 뭡니까, 그거? 좋은 자료 뭐 있어요?

이것은 자동 염수 시설 하는 곳, 시설의 위치 알려주는 겁니다.

아, 시설 위치. 그거 어디입니까, 당진?

고대면 대촌리입니다.

당진IC, 고속도로 끝나고 IC 돌아가는 데, 거기가 염수분사장치가 급한데, 거기가 사고 많이 나는데, 거기에 1개소가 시급한 사항인데, 고대 어디도 시급하겠지만. 당진IC에서…….

송산으로 가는 633호.

예, 당진IC에서 나와가지고 당진 32번 국도 올라타잖아요?

예.

올라타는 도는 부분. 도는 부분이 겨울철에 미끄러워가지고 상당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위험한 도로인데 그런 데는 염수 그것 할 계획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예.

(집행부석에서) 저번에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 작업을 할 때 본부로 건의한다고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그냥 해 본다는 겁니까, 해서 관철되게 한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하여간 가서 그때 밥 사주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잘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박중호 과장님이 대단하십니다. 박중호 과장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거 하나 관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역시 박중호 과장님, 성격도 저렇게 성질도 저렇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야 저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저렇게 성격도 있는 분이어야 일도 하신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헬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유하는 부분이. 그러면 헬기는 어떤 헬기로 할 거냐 이거야. 니가 가, 니가 가, 서로 미룰 거예요? 지정해 놓자 이거야, 하나. 한 2대고 3대고 지정을 해서, 지난번에 대호지에 불 났을 때 13대가 동시에 떴지요? 드론 띄우고 중계하면서 한 5대 정도를……. 하나 해 놨다가 정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요원은 누구누구로 지정해 놓고, 그랬을 경우 병원 수송은 어디로 하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실로 나를 겁니까? 그러면 헬기로 날라가지고서, 뭘 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처소라도 급히 하는 방법 또 식사 문제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준비는 해 놓자는 얘기지요. 그거와 그때가서 그냥 “어디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본부장님! 앞으로 좀 철저하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건설본부는 도로 제설에 관한,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과, 어디 과, 고속도로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도민분들, 우리 형제·자매·부모가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서울 가느라고 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디어디에 미루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셔야 그런 부분도 다룰 거 아니겠어요?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친환경 제설재로 작업을 하면 그 도로에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섞어서 어느 날은 친환경, 어느 날은 일반 제설재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구분해서는 안 하고요, 친환경재를 구입했을 때…….

용량만?

예.

그러면 우리가 제설재로 인한 정자교 붕괴 사고…….

예, 성남 정자교.

염화칼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거론됐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도로 상황이나 도로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없이 양만을 가지고 도로 제설 작업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계획도 꼼꼼히 챙겨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제설재로 도로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작업하니까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설물에 어떠한 영향이 줄어들더라.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연구용역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냥 양만을 가지고 ’20년도에 199톤, ’21년도에 709톤, 양을 늘려간다는 그런 주장보다는 체계적인 제설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어느 분이나 다 하실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특정된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주제에 관련된 질의가 끝나면 다른 특정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동 염수분사장치 말씀하시다가 포괄적인 얘기로 가버리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각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주제와 특정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락적으로 끊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용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건설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충청남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 기본 현황을 시작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그리고 참고 사항 순입니다. 176페이지, 기구 및 기능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교통연수원은 충남형 교통안전 교육센터 고도화를 통한 차질 없는 법정 교육 완수를 기본 목표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 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하반기에 온라인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를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도청, 경찰청, 교육청, 기타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육,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그리고 시군별 노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 교통문화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교육 목표 완수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교육과 홍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2023년도 상반기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6월 25일 기준으로 교육 대비 41.2%를 달성하였고, 보수교육 온라인 과정과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은 플랫폼 고도화가 완료되는 8월부터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중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 완료하고 2만 3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부분에서는 휠체어 전용 탑승차량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4회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가상공간 내에서 PM, 자전거, 횡단보도 안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존과 차별화된 어린이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9월 교육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완료 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정규 사업으로 편성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은 상반기에만 317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하반기에는 학교별 수요 조사 후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고령 운전자와 일반 어르신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방문 등 교육 홍보를 병행하고 도로교통공단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교통문화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조력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공주대학교와는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체득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협업, 외국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조력 과정의 타 시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충남소방본부, 충남교육청과 협업해 긴급자동차와 통학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이론 교육과 사고 대응을 위한 체험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신규 임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어르신 교육은 기존에 운영하던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과는 별개로 어르신께서 교육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별 생활지원사를 통해 일대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여군에 대해 시범 실시 했고, 현재 당진시·서산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군별 수요를 조사해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캠페인 관련 내용으로 특히 상반기에는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도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호등 레인저, 포돌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등굣길 캠페인, 대학 축제 간 교통안전 홍보 부스 운영, 범도민 교통안전 캠페인 등 수요 맞춤형 캠페인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통안전 이슈에 대응한 효용성 있는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TV 광고, 사업용 자동차 광고면 홍보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홍보 사업의 효과나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충남의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총 7개의 제안 사항과 1건의 처리 요구 사항 중 2건은 추진 완료, 6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홍보를 넘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운전자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도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해서 운전자 중심의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청·경찰청·공단 등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 우리 도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홍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가요? 자료 요청도 괜찮고요, 질의도 괜찮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이신가요? 바로 질의하시나요?

막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홍완선 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장치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16세 이상 운행을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용하는 장비, 그러한 경우는 뭐뭐가 있어요? 헬멧도 착용해야 되나요?

법적으로는 안전모만 규정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무릎 보호대라든가 팔꿈치 보호대 정도 더 착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심하게 면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장갑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일을 할 적에 장갑을 안 낀 상태에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넘어질 적에 무의식 중에 안 넘어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지요? 장갑을 꼈을 때는 확실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장갑을 안 끼다 보니까 불완전한 요소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장갑도 의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장에 가서도 일을 해 봤고 현장에도 있었고 농사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장갑을 안 낀 상태에서는 저는 일을 아예 않습니다. 분명히 장갑을 껴야 안전사고를 줄인다, 꼈을 때와 안 꼈을 때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안전모는 범칙금까지 규정이 되겠지만 나머지 보호장구들은 규정에 넣더라도 훈시 규정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할 때 참고해서 안전모 이외의 보호장구도 착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헬멧을 착용했을 경우라도 턱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또 차이점이 많거든요. 턱끈을 안 했을 때는 오히려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더 불완전하다. 헬멧이 벗겨질까봐 안 벗겨지게 하려는 자세, 아주 나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턱끈을 제대로 조이고 헬멧 착용하는 것보다도 턱끈을 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턱끈을 안 맸다고 어떤 벌칙이 있나요?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있고요, 안전모 착용할 때 턱끈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턱끈을 안 맸다고 해서 벌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이 시정돼야 되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전모를 안 쓴 것만도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모를 쓴 것이 사고 유발이 더 된다, 연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지점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교육 규모·대상 확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및 예비 운전자 고등학생 이론…… 협업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PM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는요,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이 되는 일도 있나요? 그 밑에 재원 부족 해소 및 사업 확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연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 500여 명 정도고요, 교육청에서 나머지 2억 6000 정도 올해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각 중고등학교 이상 전체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시범 했고 올해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하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여의치 않은 경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주선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사고율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율이 ’23년 상반기에 많이 준 걸로 잠정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보면 몇 위나 되나요?

순위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는 아직 안 나왔다? 그 순위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 장비 교육을 했을 때 사고율이 전후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교통 의식 수준을 과연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외로 연수를 갔습니다. 핀란드 이런 데 좀 다녔는데, 확실히 선진국은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다. 그래서 역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 우리도 그런 교육 의식 수준이 유전자로부터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단계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야 사고가 줄어들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고 운전자로 하여금 아무런 뭐가 없을 때는 그냥 과속하고 가고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내리쏘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데, 의식 수준부터 바꿔 줘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교통문화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도민 안전교육 관련해서 온라인 과정도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대면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이런 데에도 교육이 좀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고, 마쳐지면 초등학교 고학년 5·6학년 대상으로 9월부터는 별도로 교통 강사들을 지원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네 달 되셨나요?

예, 네 달 반 됐습니다.

교통연수원 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상하거나 생각하신 것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충남 도민들의 교통문화지수가 좀 낮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교통문화지수를 중간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실행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추석 그쯤 해서 TV 광고도 두 편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교통문화지수가 낮았던 시군 한 7개 정도를 선정해서 버스 광고 이런 것들, 소소하지만…….

그런 거 하기에는 교통연수원의 조직이나 예산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물론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느냐…….

그렇지요.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나 인원 이런 것들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교통사고율을 누누이들 얘기합니다. 중요성도 얘기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조직이나 예산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과장님,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지요?

1999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24년이 경과했다는 소리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연수원 바로 옆에 충남교육연수원이 있지요, 충청남도연수원?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89년도부터 발을 들여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교통연수원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 좀, 큰 차이점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지요. 시설은 그냥 그렇고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부분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직원이 한 12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원장님 포함 일반직 15명에 그리고 공무직 3명 해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도 저 입사했을 때보다는 많이 증원이 된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증원된 것 아닌데? 24년이 됐는데 지금 몇 명 늘어난 것 가지고 인원이 증원됐다는 건 아니고, 그때하고 지금 교육과정이 달라진 것 있어요?

저 입사했을 때는 거의 운수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사업은 굉장히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 뒷받침은 어때요?

예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워 달라고 해도 세워 주지도 않지요.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해서 나가는 정도지요?

예, 저희가 올리는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통연수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뒷받침이 되느냐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규 직원분들이나 공무직이나 행정 지원직들의 보수 체계는 현실화가 많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로 묶어놨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 인상하는 부분에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과에서 감사받습니까?

예, 감사는 받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그냥 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고. 누구 말대로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열심히 일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요구 사항만 많아지고. 저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독재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이제 1년 되어가지고 연수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라든지 예산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엄청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문화가 급변하고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물었는데, 실제 연수원에 가보기도 했고 와서 업무보고도 받아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게 녹록지 않다. 그런 여건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 줄 것은 제대로 해 주고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거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 몇 명 늘려놓고 예산 몇 푼 더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장님한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셨으면 제대로 해 놓고 가십시오.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해서요,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도 개발을 해서 교통연수원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증액하려면 무척 힘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데 관철되기가 참 힘듭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절기 위원입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기구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결론에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작년도에 실행되었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정말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해야 될 교육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예를 들면 도민 교통안전 교육도 시간이 감소가 됐고 녹색어머니 심화 교육 또…… 다문화가정은 제외가 됐네요? 개인 이동형 장치 심화 교육도 시간이 감소가 됐고요, 고령 운전자 인지능력 검사가 제외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메타버스는 지금 TF 회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왜 4월 달부터 개발 TF 회의를 시작했는지, 좀 일찍 해서 이런 공백이,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개발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올해에는 없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초반기 1, 2월 달에 계획돼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전년도 종합계획 실적, 사업 운영 계획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녹색어머니 심화 교육은 지금 협의가 돼서요, 8월 중에 녹색어머니 회원분들께서 연수원에 와서 하루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당진시청에서 －그쪽이 모이기 좋다고 해서－ 2회에 걸쳐서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외국인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동남서하고 협업해서 운전면허 취득 조력 과정도 운영 중이고 또 하반기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심화 교육, 이게 좀 강화되어야 될 텐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저희들 실적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 가서 하신다는…….

예, 저희들이 강사 지원도 다 합니다.

운수 단체 간담회 회의 운영 계획이 빠져 있지요? 운수 단체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임 자체는 제가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외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연도에 고령 운전자 인지능력 검사는 왜 제외가 됐지요?

표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75세 이상 인지검사…….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에는 없습니다. 충남 도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교육 내용이 제외된 사항을 보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동영상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전년도 거가 있어요.

지금 교육 영상을 제작 중이고요, 일부는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검수 중이고 나머지도 7월 안쪽으로 전부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검수하고 또 탑재해서 8월, 늦어도 9월 중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7월 중에 하신다니까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장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상주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갔다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나 이런 데서 교통 차량 관련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 보니까…….

처음이셨나요?

예, 체험장에 간 것은 처음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남의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체험센터가 가까운 데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 시설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조언 또 말씀이 집행부에 현실화돼서 우리 충남의 도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교통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원장님과 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왜 신호등 레인저 이야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일어나셔서－ 각 지역별로 다니시느라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교통연수원의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반응은 어떻던가요, 원장님?

제가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반응도 좋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호등 레인저분들이 잠깐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교육도 시켜주면서 아이들한테는 인상 깊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이 계셨던 선생님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 교통정책과에서도 나왔었고 시군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나왔었고. 이렇게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겁게 교통안전을 지키자라는 것보다 애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캠페인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최초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요? 현장 반응들을 봤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15개 시군 중 남은 데도 있지요?

예, 남아 있지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초반에 제가 존재감을 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언론에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몇 군데를 하면서 언론에 올라온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위원들도 참여해서 본인 위원들이 홍보를 했을 수도 있지만 교통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교통연수원에 힘이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했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홍보까지도 같이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놓쳤던 부분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다가가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박수를 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언론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 나오는 건데 개인용 이동장치 PM이요.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신청받은 곳에 강사를 지원해 주거나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예산이 배정됐고요, 각 학교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여의치 않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호등 레인저하고는 각을 이루는 방향 같다. 왜냐하면 교육청 또한 본인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각 학교한테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 학교에 강의가 필요한지 역으로 물어볼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육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해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시가 된 거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교육 여건이 안 되는 데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도 파견하고 아니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했다.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동형 장치가 서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알아볼 때 충남에 깔린 게 한 5000대 정도 됐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확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때 얘기하나 지금 얘기하나. 발전된 거는 별로 없고 －지나가는 현수막 외에는 없고－ 애들이 2명씩 타고 단속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타깃은 분명히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계시지요, 원장님?

예.

그리고 어르신들 찾아가는 교육 있잖아요. 7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75세 어르신분들은 면허 갱신하실 때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해서 인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검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일부 도로교통공단에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보행 방법이라든가 야간에 움직일 때 가급적이면 밝은 옷을 입어라 이런 내용들이지요. 평상시에 주의해 줬으면 좋겠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 요소들, 중복되지 않는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거기 내용에 혹시 75세 이상 면허 갱신자들이 요즘 아주 헷갈려하는 우회전 그런 거는 교통공단에서 하는 거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교통공단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75세 이상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교통연수원에서 같이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메타버스 교육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대상 3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3개 학교에 9월·12월에 교육을 하겠다.

제가 지금 그 대상 학교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지금이라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교육할 정도가 되면 각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을…….

그러면 이 3개 학교는 어떻게 신청 접수를 받은 거지요?

저희들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예요.

아, 그러면 현재는 시범으로 3개 학교를 하고 있는 거고 개발이 다 되면 학교들을 공모해가지고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든 거니까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같이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이게 일대일로 교육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대일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활지원사가 각 시군별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생활지원사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 개요가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일대일 교육 및 용품을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지원사를 교육하고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을…….

예, 지원사가 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교육하러 현장을 가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생활지원사분들은, 단체로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건가요?

부여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0명 정도 돼서 2회로 나눠가지고 하루씩 교육을 했고요, 해당 인원에 따라서 교육은 별도로 잡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작년에 공주에서 처음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부여에서 했고 다른 시군들하고는 협의 중입니다. 시군하고 협조가 되어야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은 운전자들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 노인분들이시고 교통사고,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한 번 더 교육하시는 내용이네요?

예.

교육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지식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보면 선물도 야광 조끼, 지팡이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선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생활지원사하고 상의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하는 김에.

예, 알겠습니다.

신호등 레인저 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잘하셔가지고 교통연수원에서 진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향후 계획도 잘하셔가지고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다 했네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하여간 비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또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연수원에 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경찰청 교통과장님도 하시고 서장님도 하셔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 공직자 교통안전 교육을 보니까 1차는 신규 임용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인데 2차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군 공무원들도 교육에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의 여건도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협의가 되는 대로 확대 추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군도 교육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범위가 넓어지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라고요, 아까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돼요. 돌봄 서비스하고 또 요양사들 있지요? 요양사들도 교육을 하면 어떤가 그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양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통연수원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또 사망사고 예방이라든가 국민이나 시민이나 도민이 좀 더 행복하게, 교통에서 안전하게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열심히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서애림 과장님! 잔디 구장이 좀 저기 했다고 해서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우선 저희가 잔디 구장 조성할 때 국비 3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에 얘기해서 내년에 더 확장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자체가 출연금으로 확장을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넓이가, 길이가?

국제 규격에 살짝 안 된다고 해서 국제 규격에 맞게 확장하고, 그리고 이게 조성한 지가 10년이 돼서 많이 노후됐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렇지요. 10년 됐으니까 많이 노후화 됐고. 그게 사실 축구인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또 행사할 때 공주 시민도 이용하지만 우리 도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왕에 하는 거 규격에 맞게, 또 화장실은 공주시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고요, 하여간 잘 되겠지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들 중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고민스러운 거지요. 제한된 인원에 제한된 예산에 또 하고자 하는 일은 많고 국민의 교통 수준에 맞는, 방향성을 맞춰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야 될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응당히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조직 문화를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재원이 많고 또 전략·전술을 아무리 잘 짜도 여기에 같이 계신 분들이 문화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길을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연수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바를 제가 현장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이시고 또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게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교통연수원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열심히만 하신다면－ 문제 없이 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 사람과 피드백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우리가 가는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은 진보할 수밖에 없어요,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인터넷에서 빼 왔던 표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그 표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음부터 “그 표 빼 오세요” 하면 그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 표를 하나 잘 만들어서 5년, 10년이 지나도 그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소멸돼서 프로그램이 끝났나. 왜? 시대적으로 프로그램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를 하나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이 행감하는 날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을 평가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의 부분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새겨 들으셔서 업무에 잘 반영하시고 또 현장에 막상 가시면 분명 내 스스로 응용해야 될 게 많거든요. 개별적인 능력과 역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연수원에서는 다 소중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덟 분이신데 연수원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위원님들 먼저, 맨 먼저 공유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기회나 재정 여건이 허락할 때 그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