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남부권 도민들의 행정 편의 제공과 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3건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폐지조례안 1건과 남부출장소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인삼의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혹시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 산업의 문제점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생산자 측면에서 연작장애가 있잖아요.

글쎄, 자료 요구. 지금 거기의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안 되나요?

금방은 안 되고요, 추후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민원 6건, 방문·전화 62건 처리하셨는데 이거 지역별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논산인지 계룡인지 금산인지. 그다음에 주요 행사 대민 홍보 10건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하셨는지 그다음에 도내 농업회사법인 인삼 제품 판매업체 14개 업체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삼 약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50개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12개 시군이 어디인지 현황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어떻게, 오늘 가능해요?

예.

나중에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 금산에서 근무하시는 남부출장소 이만호 소장님 이하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지만 남부출장소라는 게 충남도청과 소재지가 굉장히 먼 지역인 금산·계룡·논산 이쪽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특히 금산의 인삼 약초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맡게 되신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부여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연 논산과 계룡의 민원까지 남부출장소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자료 요구한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거기는 현재 위치가 벌곡하고 금산의 서부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깝습니다. 벌곡하고 가까운데 사실은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계룡에서 오는 것도 어렵고 논산에서 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현장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하고 논산 분들이 민원이나 행정을 거기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어렵죠. 맞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남부출장소가 아니라 금산출장소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룡하고 논산이 국방산업 업무를 하잖아요, 거기가 국방 도시니까. 그래서 국방산업협력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산업벤처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국방산업협력과는 국방이 논산에 오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금산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금산출장소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너무 멀리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것의 처리를, 도의 민원 처리를 쉽게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방 관련해서 이것을 하려고 출장소를 그쪽에다 놓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출장소가 거기 있으니까, 논산에 국방 쪽의 업무가 있으니까 또 약초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출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 붙인 것이지 애초 자체부터 태생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서 직접 오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또 안 되면 도청에 이첩해서 민원 처리를 하려고 거기다 한 거죠.

하여튼 이걸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남부출장소에 맞게 논산과 계룡 분들도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최영길 사무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세계화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인삼약초세계화과 직원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6급·8급·9급 한 분 있는 건가요?

예, 저 포함해서 네 분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은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두 분은 행정직이고 둘은 농업직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님하고 한 분은 몇 급이…….

6급입니다. 농업 6급이고 행정 7급하고 행정 9급입니다.

농업직이 네 분 있어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직하고 농업직 두 분이 이 일을 다 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인삼하고 약초라는 게 특수하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관할하긴 하지만 사실 인삼하고 약초는 금산하고 서산·예산·부여, 일부 시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대부분 금산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시군은 사실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제 요지는 그게 아니고 농업직 두 분이 그 업무를 감당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야 당연히 금산이지.

지금 4명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도 일부 그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재 해가림, 무인방재 시설, 점적관수 시설 이런 사업들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안 하면, 관리만 하면 크게 안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국비 사업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 해결을 하실 거고, 다만 인삼 관련, 약초 관련 지원되는 사업 일부를 거기서 하는 거죠?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저희는 지도감독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보면 인삼의 또 홍삼의 정관장하고 금산 쪽에 있는 일부 법인들이 생산하는 또 백제인삼조합이 생산하는 그런 인삼 제품들, 홍삼 제품들을 보면 아직도 국민들 또 도민들이 볼 때 인지도라든지 그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거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신뢰성을 높일 거냐, 그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부출장소답게 논산과 계룡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청에서 제일 멀리 있는 출장소에서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진석 국방산업협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산업 관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국방산업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하는 부분 중에 협약 기업 신규 발굴 10개사 내용이 나와 있고 국비 R&D 지원 사업 선정인데, 국비 R&D 지원 사업 선정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국가 R&D 지원 사업 2건은 현재 2개사가 선정이 됐는데요, 1건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해서 아산에 있는 ‘파이온’이라는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방부 사업은 국방 기술 상용화 사업에 국비가 11억 원 지원되고요, 과제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중센서 기반 기능형 원거리 피사체 추격 시스템 개발’이 2년 동안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건은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아산에 있는 ‘아이컨’이라는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조달청 사업명이 ‘혁신 시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사업’인데 사업비는 3년 동안 국비 3억 원이고요, 과제명이 ‘방탄 성능이 구비된 방음판’이라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2건입니다.

그러면 국방산업협력과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저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세 분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산에 있는 기업이네요?

예.

그런데 거기는 금산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지역적으로 본청하고 그쪽 부분에서 하는 거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논산에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나 조달청이 이런 공모 사업들을 저희하고 같이 기업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그 소관이거든요. 그쪽에서 센터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런 국방부 관련, 현재 거기 연구원님들도 국방부에서 －군에서－ 다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관련 사업이나 소식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이런 걸 안내해서, 3개 시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12개 시군에 있는 기업들까지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남부출장소에서 이 국방산업 관련한 과장님이시잖아요. 충남도에서는 이쪽 부분을 어느 부서하고…….

미래산업과의 방위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하고는 어떤 관계가…….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은 총괄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국방산업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방사능 혁신 클러스터 조성 같은 이런 큰 사업들은 본청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의 국방 분야 진입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낯섭니다, 이런 데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안내를 해서 국방 분야 쪽으로 진입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큰 일거리입니다.

그러면 국방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 부분은 충남도 전체가 대상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애로 사항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애로 사항은 크게 저희는…… 신규 기업이, 올해도 상반기에 10개 협약 기업을 발굴했는데요, 이런 R&D 지원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기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현재 도비 2억에 논산시에서 2억을 받아서 4억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은 자꾸 늘어나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미래산업과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그쪽은 따로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방산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전문인 양성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 2억 정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도비 2억, 논산 2억.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무난하게, 지금 상황 같아서는…….

한 5000이나 1억 정도 내년에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000, 1억 그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도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남부출장소 설립한 지 이제 1년 돼가나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나요?

예.

어려움 많으시죠? 처음에 자리 잡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잘 잡아야 거기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있는데 자리를 잘못 잡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부출장소가 생긴 목적이 뭐예요?

남부출장소는 남부권 민원 해소죠.

남부권 민원 해소죠?

예.

그런데 남부권 민원 해소인데 저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당초 배경이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다가 내포로 오면서 가까이에 있던 금산이나 논산이나 한 5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 치우쳐 있다, 자기들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허전하다, 그리고 민원 건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방하고 인삼 세계화시키는 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체를 벌일 것이냐 아니면 네트워크적인 기능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도에서 하는 일은 제 상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도가 있으면 군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 밑에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있고 또 농업기술원도 있고 거기에 인삼 관련해서 연구소도 있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한 데 대해서 물론 인허가권이 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하고 협업을 잘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금산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 네트워킹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거기에 금산인삼농협이 있어요. 그 조합하고 저희들이, 요새 우리 MZ 세대들은 식당 가는 것보다도 －혼자 사는 분도 많지만－ 밀키트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산내에 있는 ‘밀팡’이라는 밀키트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농협하고 제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충남 금산 인삼을 소비하는 조건으로 같이 연결해 줘가지고 이번에도 한 400만 원 이상을 거기에다 납품했어요, 순수한 인삼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충남벤처센터가 논산 건양대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같이 만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올해 사실은 MOU도 10개를 했어요, 상반기에만. 그렇게 해서 계속 기업들하고 소통하고 또 국방 기업 관련도, 제가 옛날에도 기업 지원 부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도청의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유망 기업도 신청하고 기업인들과 매일 미팅하면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하면 역할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인데요, 당초의 취지부터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해가지고 남부권에 있는, 금산·논산·계룡에 있는 거기서 기업 하는 분들이라든가 산업 하는 분들이 도하고의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역할들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10여 년 동안 여기 내포에서 갖고 있었던 업무를 안 떼주려고 할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해서 생색내려고 하지 “남부출장소에서 이건 해결해”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잘 안 주거든요, 특성상. 어쨌든 그런 취지들을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국방 관련해서, 지금 국방 같은 것도 미래산업과의 방위산업팀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공이전 거기에도 국방팀이 있더라고요.

국방 기관 이전 사업을 거기서 하죠.

예, 국방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국방 관련 일의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거기에서 또 이전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중복이 돼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민원 사무실, 남부출장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표도 안 나고, 지금 여기 예산 4억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표도 안 나면서 괜히 나중에 가서는 역할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분야가 있으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방 관련이라는 건 소형 규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는 규모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국방 관련 일을 하는 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도하고 직접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거리 때문에 ‘아, 불편해서 남부출장소랑 거래할 거야’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는?

현재 기업들이 도청에 와서 미래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큰 산업은 육성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사실 도의 지원서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분야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소하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민원들, 어떤 인증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기업들하고 도하고 네트워킹은 반드시 하죠. 저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해소할 것은 해소해 주고 또 경제진흥원에 연결해 주고 그런 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의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남부출장소에서 기능은 갖고 있으면서도 생색을 못 내요, 나중에. 남부출장소라고 하면 대부분 금산·논산·계룡에 대한 도의 처리할 일들을 해주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산업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은 도에서 대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역할 정립을 잘하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인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충남 인삼 브랜드로 해가지고 진스큐라든가 금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마케팅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정관장이나 아니면 우리 농협 인삼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강화해서 역할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남부출장소가 시작된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그래서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의 시스템 정립인데요, 지금 거기는 어차피 도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군하고 각 농협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관련 단체들을 집약해서 거기서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지적하기보다는 그러한 틀을 잘 잡아가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방향이 제대로 가는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괜히 거기서 조그만 사업하다가 존재감도 못 느끼고 결국은 “너네들 존재 가치가 뭐야?”, 이것저것 들이대다가는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부출장소가 그 지역에서 도민들의 민원 해소를 잘 파악하고 경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부출장소의 초대 소장님으로서 이만호 소장님!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을 놓고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남부출장소가 앞으로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현재 6개월 됐기 때문에 남부출장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아직 논산이나 계룡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요, 또한 국방산업 관련도 어느 정도 업무 성격도 확실하게 하고 또 명칭도 서로 안 맞으면 우리 과 명칭도 변경하고 해서 확실하게 정체성도 바꾸고 현재 민원지원과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 명칭도 바꿔서 우리 도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인삼은 어차피 저희 남부출장소 고유 사무이고 도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인삼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급해서 사업을 막 뿌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수요자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생산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인삼 농가가 “아, 이거 참 좋다”라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또 국방 관련 사업도 천안이라도, 저희들이 사실 천안에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에도 기업이 많고 예산도……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자꾸 찾아가고 또 우리 연구원도 같이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면 정부 과제를 많이 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고 계속 설득해서 좀 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잘 꿰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체성을 잘 확립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인삼 자체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소비 촉진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부분은 젊은 층에 소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인삼 재배를 안 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진사나의 ‘G115’라는 제품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것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그게 1년에 3억 불이라는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인삼을 수출하는 게 2억 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정관장이나 모든 제품.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1980년대부터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걸 먹으면 내가 확실하게 몸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임상실험도 1000명 정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니즈에 맞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삼 종주국이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미리 해가지고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표준화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준화를 만들어서 여기 공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크를 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신뢰가 좋아지고 또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했다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인삼도 생산 안 하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근시안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계속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사업을 많이 했지 않았냐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최영길 인삼약초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구현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 금산군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금산이 앞으로 살아갈 거는, 이제 어르신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인삼을 먹지 않으면 정말 인삼에 필요한, 현재 30대나 20대, 40대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삼에 대한 안전성, 신뢰도 이런 게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유튜브 광고 수를 보면 216만 뷰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216만 뷰 정도 봤다라는 것은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계속하면 앞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까, 젊은 층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우리 인삼 수출이 중화권의 거의 50%를 차지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충남 금산의 인삼이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생인삼을 많이 사가는데 사실 1차 농업보다는 3차 농업이 더 좋고, 그렇죠? 사실은 제품을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젊은 층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과 우리 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원했을 때 반발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 또 나올까봐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한곳을 하면 왜 거기만 지원해 주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 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하우가 많은 기업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든 20년을 내다보든 그거를 하나 개발해야만 우리 인삼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관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잘 고안하셔서 중앙정부에 제안으로 내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해외에 －베트남이라든가 독일에－ 농업회사법인 인삼 제품 해외 오프라인 판매 유통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여기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최영길 과장님이 직접 관장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직접 안 가시나요?

예, 사실 저희들이 직접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가게끔 한 거죠.

그런 부분이 같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자통상정책관실 여비 좀 세워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 견문도 많이 넓혀야 되거든요.

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셔서…….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출장소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여력이, 해외 여비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국외 여비를 세울 때 우리 것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 앞으로 책임질 직원들을 보내서 그거를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으라고 했던 이유를 지금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남부출장소는 그동안 금산이나 논산이나 계룡에 있는 사람들이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민원을, 여기로 오니까 거리가 멀어서 남부출장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남부출장소가 민원사무소가 아니고 인삼산업육성사무소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방향을 처음에 잘 잡아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남부출장소의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삼지원사무소로 가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충남도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산업을 육성하고 인삼을 생산부터 지원해 주고 판매에서 소비까지 갈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여기 남부출장소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겠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군별로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데가 있죠? 농림축산국이 인삼은 전혀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 남부출장소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에 대한 건 충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부출장소에서 한다?

남부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도에 인삼 관련해서는 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인삼 부분이 완전 떨어져 나간 거네요?

예, 완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인삼에 대한 그 부분은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성격을…… 그러면 남부출장소 설립에 대한 건 농업 분야에서 인삼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독창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당장 남부출장소가 민원 중심이 아니고 인삼농에 대해서 육성을 해 주는, 그런 특성화되는 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부각시켜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드려 볼게요. 이건 금방 할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인삼 총생산량 있죠, 우리나라 전국의? 인삼 생산량을 도별로, 그중에서 우리 금산이 전국 인삼 생산량의 몇 %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삼으로 인해서 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충남에서 인삼 농가의 －청양도 있을 것이고 금산도 있을 것이고 논산도 있을 것이고－ 생산과 소득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 그러고 나서, 저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오히려 민원사무소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건 오늘 설명을 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인삼에 대해서 －여기 아니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설립한 이후로 이러한 특성을…… 지난번에도 한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남부출장소가. 그러면 우리 인삼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간다. 이게 진짜 민원사무소의 역할보다는 인삼지원사무소다, 인삼산업지원사무소다라는 걸, 이걸 우리 충남에서 정말 권위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별도로 보고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남부출장소에서 소장님이 그런 인삼 산업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삼약초세계화과가 있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도에서 하는 걸 중계 정도,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인삼에 대한 시장과 인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 그러면 남부출장소가 일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더 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경험적인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농협에 있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요. 예산군에는 농업 브랜드 ‘예가정성’이 있어요. 예가정성이 있는데 예가정성이 군의 브랜드지만 이 사업, 예가정성을 선정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누가 하냐면 농협에서 합니다. 그거를 농협의 연합사업단에다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일은 다 해요. 행정적인 일은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규제·법률 같은 건 －이런 규정은－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조례로 만들었겠죠, 예산군에서. 그러고 나서 실무적인 일은 농협에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줘가지고 농협에서 운용의 묘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남부출장소도 아까 예를 들었던 게 GAP 인증이라든가 이거를, 충남 인삼을 명품화해서 차별화한다고 하면 남부출장소에서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직접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가 다니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GAP 인증을 어느 기관에다 해서 어떻게 인증하고 지금 몇 개소가 돼 있고 앞으로 몇 개소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GAP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이 가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피부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는 거고요.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산에는 인삼연구소도 있고 농협인삼사업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인삼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아까 또 저는 수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수출 부분이 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전체 판매 포션 중에 몇 % 정도 되나요?

우리가 수출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자료가 있거든요.

대개 한 5% 이상 넘어가나요?

5%는 넘죠.

5% 넘어가나요?

예.

하여튼 저는 수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방법론만 되면, 어느 외부 기관에서 농가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많이 하는데 너무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더 판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산인삼농협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GAP 인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06개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농협하고 저희들이 올해 얘기 좀 해가지고 GAP 인삼에 대한 홍보, 왜냐하면 인삼은 농약 저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성 인증을 충남인삼산업진흥원에서 하거든요. 그런 농가가 406개소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 그 농가에 대해서 그거를 생산하면 이건 다른 인삼보다도 가치가 더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요, 소장님. 하여튼 저희들 이해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부출장소가 이렇게 명칭을 하면, 지금 도 사업 중의 일부가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인삼은 완전 고유 업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논산·계룡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농어민들뿐만 아니라 산업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남도에서 거리가 멀고, 충남도에서 봐야 되는 일들을 거리가 멀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쪽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무소를 만든 거라고 봐요. 지금 그중의 하나가 인삼 부분이고 국방산업인데 그러면 그 출장소를 좀 특성화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부출장소 하면 그냥 도 민원사무소에서 허가권을, 심의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시작하니까 그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인삼 산업을 독창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어필하고 거기서 훌륭한 인원을 뽑아서 인삼 산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렵네요, 이것도 보니까. 사실 남부출장소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향 제시도 많이들 해 주셨고. 금산·논산·계룡시 남부 도민들을 위한 남부출장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금산군에 있다 보니까 논산 시민도 안 가고 계룡 시민도 안 가는 거예요. 거리상이, 아까 소장님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도로도 좀…….

잠깐만요. 출장소라 하면 모든 행정, 건설, 농업 부분이 거기서 어느 정도 민원이 처리되고 해야 되는데 단지 사람 4명 가지고 그 행정 민원 처리가 되지를 않지.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더라도 내포로 오지 금산으로 안 가죠, 논산에서. 그러니까 애당초 취지하고 안 맞아,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죠. 국방산업협력과라고 했죠, 지금?

예.

거기 도청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대부분 그 공장들, 기업들이 천안·아산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산에서 거기 다니시면서 일하는 부분도 효율이 떨어져요. 이것저것, 물론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미래산업과의 방위산업팀이라고 해서 거기도 보니까 팀장하고 직원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같이,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같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되지 각자…… 이거 서로가 뭐가 안 맞아, 지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잖아요. 인삼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삼도 사실은 지금…… 금산인삼진흥원?

예.

진흥원 거기는 금산군에서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시 도립으로 승격한다는 건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직원들도 남부출장소에 출장 나와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직원 또, 금산인삼약초사무소인가요?

인삼약초연구소.

또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산만 그렇게 많은 직원 데려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 기관은, 그쪽에서는 인삼 생산 관련 연구를 하는 거죠.

어찌 됐든 지금 행정 민원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산업협력과도 결론은 금산에 출장소가, 물론 금산분들 －김복만 위원님 안 계시지만－ 들으면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금산에 출장소 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이렇게 되면 금산군출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논산이나 계룡시에서 가려면 거리도 거리지만 모든 행정 민원 서비스가 다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몇 명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한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구멍가게처럼 여기 와서 소고기 사고 저기 철물점 가서 뭐 사고 야채 사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한 군데로 다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도 멀더라도 도청에 오면 모든 볼일을 다 일사천리로 볼 수가 있는데 금산만 가서는 되지를 않으니까, 논산 시민이나 계룡 시민들이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출장소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오해일랑 하시지 마요. 금산 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 그냥 짜맞추기로 해서 사무관 셋, 서기관 한 명 맞춰서 출장소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삼은 원래 있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출장소를 가려면, 민원으로 가려면 아까 충청북도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든 건설이든 다른 거라도 다 같이 있어서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민원 서비스, 사람 몇 명 가지고 직원 몇 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논산이나 계룡에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소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소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의욕만 가지고 될 수는 없어. 또 소장님도 얼마 있다가 여기로 와. 발령 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그 역할을 소장님처럼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맨날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지금. 출장소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제대로 된 출장소가 아니면,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방향이 지금 안 맞아요, 제대로. 모든 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맞을 수가 없는 구조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충북에 남부출장소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바빠가지고 한 번도 방문 안 했는데 하반기에 방문해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 서비스, 행정 민원이에요, 말하자면 다 그대로. 거기는 행정 민원으로 가니까 주변 시군이 다 거기로 가는 거야, 다 모든 게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현재 남부출장소가 조금 미흡하다 하신다면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과를 만들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예, 가려면 제대로 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요, 인삼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 비싸게 생각하잖아요. 인삼이 가공된 것도, 아까 소장님도 1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좋고 더 가공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싸.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먹고. 이거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식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거. 인삼 좋은 건 다 알잖아.

다 알죠.

그러면 －내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백종원 씨 같은 그런 분들을 한번 잘 해서 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개발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1차 산업……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지금 이게 잘 안 팔려서, 수삼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안 팔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삼 가지고 백종원 씨나 누구하고 같이 이 식품을 잘 개발한다면 그것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물론 가공해서 비싼 가격에 팔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1차 산업에 의해서 잘 팔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내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김민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쓸게요.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걸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특히 제가 제일 처음에 인삼 관련해서 최영길 과장님께 물어봤던 이유도, 지금 농림국의 인삼이 다 갔잖아요. 지금 농림국에 인삼 담당팀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가서. 그래서 그 인원이 충분하냐고 물어봤던 문제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금산에 인삼이 모두 집약돼 있지만 실질적인 재배면적으로 보면 금산이 그렇게 충남의…… 한 50% 이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면적 어떻게 됩니까? 금산이 몇 %나 됩니까, 면적이? 충남의 재배면적이? 30% 되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금산입니까?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서산, 부여 그렇게 됩니까? 논산이요? 제 우려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반대로 서산이나 부여에 있는, 외곽에 있는 인삼 관련한 농가들은 이거를 상의하려면 또 출장소까지 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남부출장소가 생긴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인삼 파트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위원님들의 우려가 그렇다.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크세요, 갖고 계신 포부나 이런 것들이. 그건 좋은데 그러나 인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저도 1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인삼 사업이 여기 농림축산국에 있다가 전적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 출장소가 생기면서.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네요. 잘못한 일이에요. 지금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누구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가 정부 조직이잖아요, 행정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농식품부에도 인삼 당담자가 있고, 그러면 농식품부에 인삼 담당자가 있으면 충남도는 남부출장소에서 소장님이 가서 상대하나요, 그 일을?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농림축산국장이 책임을 지고 충남도의 전체 인삼 농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남부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짜맞추기로 국방하고 클러스터만 가지고 간다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가 생겼다는 당초의 취지라는 거는요,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넘어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처리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그걸 통계를 내서 “야, 몇 명이, 일 보려고 하면 여기 내포로 와서 일을 보는데……” 이거를 갖다 통계를 내서 그 사람들의 일을 떼가지고 가야지, 지금 남부출장소를 금산에다 만들어 놓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일 보려고 하면 금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정부의 행정 조직이 지금 업무 자체를,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출장소장님이 그 일을 본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 있는 주민들 민원 상대를 해 줘야 될 일을 가지고, 일부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게 안 맞는 거죠. 인삼 업무 부분하고 국방 업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책임 문제도 없어요. 잘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오히려 서로가 핑퐁 게임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인삼과 국방은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금산과 계룡하고 아울러서 옆에 인근－ 여기도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홍성분도 있고 －여기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서천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쪽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 특성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지 지금 남부출장소장님이 인삼에 치중해서, 인삼 사업에 집중해서 간다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남부출장소가 가려면 뭔가 하나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민들을 위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서 지금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나 건설이나 모든,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서비스를 거기서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다 불편하잖아요, 다. 김민수 위원님도 인삼 농가가 금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산·논산도 있고 －논산은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홍성도 있고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거기 한쪽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청이라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금산은 너무 멀고 어렵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행정도 －주진하 위원님 말씀은－ 대전에 있다가 내포로 왔으니까 그 아래쪽에 사시는 금산·계룡·논산·부여에 계신 분들의 모든 행정 서비스 민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을 더 증원해서, 진짜 행정이면 행정 쪽으로 완전히 갈 수 있도록 해서 부여나 논산이나 금산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사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를 다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남부출장소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해는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냐하면 충북 같은 경우도 과가 어떻게 와서 그거를 정착시켰는지, 거기도 한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했지만 지금은 10년 됐고 어느 정도 정착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기술개발국장 김학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가운데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엘니뇨가 예고된 가운데 사회 전반적인 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많은 걱정이 앞서지만 적극적으로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연초에 목표했던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하반기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연말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성과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지광 과채연구소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롭게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박권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장에서 순환 보직되었습니다. 박하승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김수동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롭게 보직을 받았습니다. 심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승진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종태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과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기본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2국 8과 8연구·관리소 1분소입니다. 다음 우리 원에 종사하는 인원은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을 제외한 175명으로 6월 30일 퇴직 등으로 현재 6명이 결원 상태이며 공무직 107명, 청원경찰 1명 포함하여 2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7월 5급 이하 정기 인사에 따라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1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두 번째, 예산 현황입니다. 지난 제1차 추경을 포함하여 예산 규모는 88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683억 원보다 19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기술 개발 분야 168억 원, 농촌 지원 분야 508억 원이며 총무 관리가 205억입니다. 총무 관리의 205억 중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며 순수 사업 예산은 676억 원입니다. 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은 민선 8기 원년으로 종자 주권을 지키고 농업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과 시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농업의 희망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과 창업 보육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상기상으로 인한 과수 주산지의 냉해 피해와 과수 화상병의 일부 발생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주도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종자 강도(强道) 실현 및 농업 현장 현안 해결입니다. 식량작물 벼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직파재배를 당초 계획했던 98개소 1000㏊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역 맞춤형 신품종 육성을 위해 지역 적응 시험과 현장 실증을 당진과 부여 등 8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3품종을 선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은 이모작 재배 확대를 위한 밀을 활용한 작부체계를 개발 중에 있으며, 콩 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자립형 융복합 단지를 당진시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안정 생산 시범을 4개소 35㏊에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원예작물 과수는 자체 육성 배 ‘청밀’ 현장 적용 기술 3종을 개발 중이며 주산지 시범 재배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묘목을 확보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형 과원 8개소 2.7㏊를 조성하고, ‘다축 사과발전연구회’ 창립과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훼는 소비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처 추가 확보와 더불어 직판 참여 농가에 대해 육묘 지원을 추진하였고, 국산 식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프리지아 2계통을 품종보호출원하였으며 ‘백영’ 등 국화 7품종을 기술이전하였습니다. 향후 국화, 백합 우량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양념채소입니다. 지역 산업을 선도할 마늘, 생강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우량 씨생강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 매뉴얼과 씨생강 소독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파는 종구 장기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감모율을 낮추는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생강 등 우량 종구 62만 구를 재배 현장에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마늘 5만 구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토마토, 수박입니다. 재배 안정성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방울토마토를 육성 중에 있으며 전년도에 품종보호출원한 ‘TY 마이티’ 품종을 농가 현장 실증을 통해 민간 품종과 대등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량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울토마토 수경재배 관리 기술과 온실 규모에 따른 스마트팜 최적 환경제어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쪽 딸기입니다. 맛과 향이 우수한 논산 18호를 품종보호출원하였고 설향과 신품종 기술이전 시 사용할 원원묘 8만 주를 육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실용화 기술 3건을 개발하였고 병해충 예측·방제 종합 관리 모델을 논산 5농가에 실증하여 관행 대비 90% 이상의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입니다. 내재해성 인삼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적응 3계통을 선발하여 그중 우수한 품종을 보호출원하고, 습해 저항성 분자마커의 개발을 완료하여 연말에 특허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가림 시설재배 실증을 3개소 1.24㏊에도 추진하였습니다. 약초는 교배 조합별 특성 조사와 생산력 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소득화를 위한 안정 생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88쪽 구기자·맥문동입니다. 상반기 총 4품종의 품종출원과 보호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신품종 육성을 위해 우량 계통에 대한 특성검정을 추진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액상 스틱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맥문동은 신품종 육성을 위한 변이체 유기 및 특성검정을 추진하고 생력화 연구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친환경 버섯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양송이 등 우량 계통에 대한 특성검정 및 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품종 확산 및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을 위해 3종 8㏊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 계통에 대한 현장 시험포를 운영하고 고품질 계통을 선발하여 하반기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산업곤충과 양봉은 유용 곤충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육 먹이원과 생육 촉진 첨가제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할 예정이며 멸종위기종인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사육 키트의 현장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 퇴치 기술 등 안전 사육 기술을 개발 중이며 꿀벌 자원 보존·이용 활성화를 위한 증식장 등 육성지원센터를 도서 지역 및 연구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득 경영입니다. 과수 우수 경영체 성공 요인 사례 연구를 위해 체리 등 2작목에 대한 농가 선정과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였으며 농업경영체 표준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을 1작목 72농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을 14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화농업인 전진 대회가 7월 26일에 논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분야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15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맞춤형 영농 기반 및 컨설팅을 56개소에 추진하였고 청년 농업인의 전문 능력 향상과 정보 교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착 단계별 기반 조성 및 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 종합 지원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2세대 스마트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단계별 특성 조사, 분석 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형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및 우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을 10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중간 소재와 기술을 개발하고 백삼과 인삼을 활용한 발효 제품과 구기자 스틱주스 등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 확대를 위해 융복합 상품 다양화 기반 조성 사업 4종 21개소와 농가형 가공 창업 및 마케팅 기술 지원도 8종 23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안으로 착공 계약과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7월부터 선발된 40명을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인대학, 공모 등 장단기 교육과 농기계 활용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군 교육은 세 분야에서 약 4만 명을 교육하였고 계획 대비 152% 달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의 효과를 검증하고 쪽파 유기재배 매뉴얼을 개발 중이며 식물체 유래 물질을 활용한 효력 증진제에 대한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고자 화학비료 절감을 위해 비료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물 활용, 바이오차 효과 검정과 연작장해 기술 지원을 2종 6개소 60㏊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5종의 발생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상 정보를 활용한 신속 진단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농업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합동으로 대표 필지 토양검정 및 농업 환경 변동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양 관리를 위해 시비 처방 및 온라인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찰 및 방제로 화상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염원 확산 방지 4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 화상병을 판별할 수 있는 정밀 진단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원 72농가를 대상으로 대체작목 재배를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조사원 육성, 민간방제단 운영 등 민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5종을 추진하였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안전분석실 10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 안전 사용 PLS 현장 실천 시범도 착실히 수행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 채소 ‘차요테’ 등 아열대 작물을 대상으로 지역 적응을 검정 중에 있으며 원내 전시포를 운영하여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평가회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 2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 충남 농업·농촌의 가치 향상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치유농업센터를 9월까지 완공하여 도민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치유농업 거점 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학습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 체험 콘텐츠 및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품질 인증 농촌 체험장을 178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강화를 위해 농촌 안전 시범 사업 4종을 21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도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안전 리더를 62명 육성하여 안전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충남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홍보하였고 안정 정착을 위해 선도 농가와 협력하여 재배 실습과 정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과 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을 13개소에서 추진하여 지역에 안정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농업·농촌의 핵심인 농업인 학습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학습 단체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지도자회는 저탄소 실천에 동참하고 생활개선회와 품목연구회는 역량 강화와 현장 실증 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4-H 연합회는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은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은 과제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4-H 야영 대회가 서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학습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우리 농업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7일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8개 기관과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현장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콩 생산 자동화 디지털 농업 선도 모델 개발 및 실증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늘 줄기 절단기 등 연시 및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늘 파종기 등 9월에 홍성에서 연·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 공동 연구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 중 화상병 예방 약제 선정 철저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완료하여 총 30건 중 완료 사항 11건, 추진 중인 사항 1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두 번째,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106쪽 참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면 현안 사항인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자료는 6월 16일 기준으로 말씀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1일 기준으로 전체 27농가 14.7㏊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발생 건수 대비 15% 감소하였고 그중 거의 모든 과원이 매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상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 전염원 제거 및 약제 살포 등을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 유실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추진 상황입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영농 기술 습득으로 청년 창업 인재 양성과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확대를 위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은 현재 공공 건축 심의 중으로 금년 내 준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은 개소당 4억 원 규모로 60억 원을 투입하여 실습 교육장 15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상황 점검회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시군 센터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은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입문 교육을 추진하고 8월부터는 현장 실습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자 기술 교육은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기본부터 현장 교육까지 추진하고 7월부터는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여 창업 멘토 역할과 상시 컨설팅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간부 명단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작년에는 업무보고 주요 사업비 조서를 주셨는데 올해는 주요 사업비 조서가 없는데 주요 사업비 조서 준비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군 방역 예찰단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지급하는 거 어떻게 지급되는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여하고 논산에 있었던 TY 올스타 토마토 파동 났던 과정하고 결과 정리된 거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21년도, ’22년도 발생 현황하고 올해 혹시 발생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저는 두 개만 요청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벼 직파재배 있잖아요. 충남의 벼 직파재배 현황하고 그다음에 덧붙인다면 직파재배에 따른 예상 손익분석표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직파재배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사를 지으려면 손익이 돼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한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직파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보조금 나가는 현황이 어떤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치유농업센터 구축이 9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치유농업센터 관련해서 현황 자료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측정 장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하우스라고 이걸 활용해서 재배하는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한 3년 동안 품목별, 시군별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은 과장님 통해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민수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이 공석이신데 서열상 직제 1번인 김학헌 국장님, 낯서시죠?

(웃으며)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무래도 전문 과장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답변은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22년도에 세웠던 예산들에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궁금한 거 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청년 농부 50인 선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사를 좋게 봤어요. 제가 갔었는데 청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다만 거기 50인 선정된 청년 농부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청년 농부들의 해외 연수 이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 청년들을 인정해 줘서 청년 농부들의 직거래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50인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하시겠지만 생산이 어떻게 되고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파악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구축까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선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직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올해 1000㏊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신 거죠?

예.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 보면 ’25년까지 1만 3000㏊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아십니까? 과장님 누구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구동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구동관입니다.

작년 ’22년도에 600㏊, 올해 1000㏊ 그다음에 2025년도에 1만 3000㏊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예, 전체 10%.

그러니까 올해가 10% 아닙니까? 올해 1000㏊가…….

올해 1000㏊고요.

1만 3000㏊가 10%잖아요?

예.

그거를 작년에는 ’25년도로 계획을 해서 주셨는데 이걸 ’30년도로 늦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계획 잡은 부분은 공격적으로 나갔었는데 현장 쪽에서 조금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저해요?○기술보급과장 구동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까지는 앵미 관련한 부분들이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데 3년 차부터 앵미 관련 부분들이 어렵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물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저희가 올해에 1000㏊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아 보니까 1020～1030㏊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거의 2배 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구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작물연구과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논 타작물 확대를 위한 이모작 재배에서 －84페이지예요－ 암거배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에 관해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 개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기술원의 암거배수 관련 기반 조성의 내용은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굴착형 암거배수를 활용한…….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4개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지하 수위 제어 시스템까지도 금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용화도 많이 될 걸로 보세요? 여하튼 간에 이게 주로 물이 잘 안 빠지는 곳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습지의 물 다 빼주려고 묻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논에서 타작물 재배할 때 아무래도 논이다 보니까 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화훼연구소장님 계신가요? 박하승 소장님!

예, 말씀하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틈새 화훼 작목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틈새 화훼 작목이 어떻게 활용이 잘 되신 건지?

지금 화훼연구소에서는 국화, 백합, 프리지어…….

작약하고 수국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위주로 가다가 소비자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수국하고 작약 그리고 하나 더 도입하려고 하는 게, 칼라도 저희가 유전 자원을 한 60종 수집했거든요.

올해 그게 많이 쓰여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작약하고 수국 같은 경우는 농가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80여 농가 더 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수국하고 작약 농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작약이 충남에서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업무보고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계속 하실 건데 작년도에 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는 어떻다, 이렇다, 이런 내용을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그렇게 틈새 하겠다고 하고 올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박하승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TY 방울토마토 사태 관련해서 －종자의 문제인데－ 지금 농민들이 농식품부 가서 집회를 많이, 집회까지는 아니고 항의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최초에 발견된 시기가, 농업기술원에서 감지한 건 언제예요, 알고 나간 건? 1월 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에 제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2월 중에 제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제일 처음에 나간 게 2월 달이에요?

제가 보고받은 시점이 2월이고요, 아마 시작된 시점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얘기가 돼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본 시점이 언제냐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 그때쯤 될 겁니다.

1월 중순경 아니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시점…….

대응이 좀 늦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충남에서 발견된 농가가 현재 몇 농가 있죠? 논산하고 부여하고, 익산 빼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해서…… 논산이 한 14농가, 부여가 3농가, 청양이 1농가 정도.

청양은 재배한 건 아니었고.

예.

이게 나오면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왜 감춰요? 감추려고 그래요? 농가가 20농가 나왔으면 20농가 있는 걸 그대로 해야 맞지 이걸 줄이려고 하거나…… 물론 농식품부에서 줄이려고 해서, 그런 과정은 알아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히려 농식품부에서 그 농가를 자꾸 줄이려고 하면 이건 아니다,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맞다,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걸 해가지고 언론이 잘못 나왔으면 오히려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길게 봐서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 그래야지 이걸 감추려고 축소한다고 지금 세상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혹여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대처해 주시고 보도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게 많아서 혹여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손해가 갈까 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농가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딸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은 묘를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농가들한테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원원묘 보급을 9만 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8만 주인데 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공급을 8만 주 한 건가요? 작년에는 몇만 주 하고 올해는 몇만 주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아마 8만 주 정도 했을 걸로 기억하고요, 이 8만 주가 어떤 거냐면 4만 주는 설향이고요, 그래가지고 육묘 업체나 그다음에 시군 센터에 저희가 원원묘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4만 주는 킹스베리나 다른 여타 통상 실시를 해간 품종에 대해서 농가들이 번식해서 쓸 수 있는 원원묘를 4만 주 공급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16개소 9만 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8만 주라서 지금 여쭤본 건데 비슷하다면,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기자하고 버섯까지만 할게요. 구기자, 송전의 소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 그냥 계시면 돼요. 뭐 여쭤볼 거 없습니다. 제가 구기자를 한번 가봤어요, 농가들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 농가들 칭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돼 있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농가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주는, 구기자즙이라고 하죠?

달임차 말씀…….

달임차, 예. 그거 주셔서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공하는 그것까지도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연구까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셔서, 어떤 것으로 달이는 형태가, 몇 도에서 얼마큼 달이는 형태가 가장 좋을지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섯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버섯연구소가 있는데 부여 버섯연구소하고 협의를 많이 하시나요?

예, 담당자들끼리는 서로 교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신규 교육할 때 부여센터에 있는 버섯연구사들도 와서 같이 교육도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부여에 여덟 가지의, 전국 1위 농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사업들이 있더라. 기술 보급 쪽에서 접근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양송이에 대한 －이런 특화작목들－ 이것들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쪽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농가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한 50억 되죠? 48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내년도에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군에 어느 정도 공히 고루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국장님, 과장님께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진짜 지역의 활력화 작목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양송이면 양송이 아니면 다른 작목이면 다른 작목, 시군마다 특색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기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한 번…… 그 부분도 정말 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부가가치까지, 가공이나 체험까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군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100% 보조인데, 구동관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김학헌 원장대리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에 두 농가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 가온하우스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한 10년 전에 가온하우스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가온하우스는 굉장히 일손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일손을 절약할 수 있고 일을 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청년 농업들이 굉장히 많이 권장되고 이제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청년들이 유입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온하우스를 많이 지원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지금 현재 충남에서 가온하우스 재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시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 포도 플러스 다른 쪽도 가온하우스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과수도 점점 시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많은 고려를 해서 그쪽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시켜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입장농협 조합장님도 그 자리에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입장 조합장님한테 “그런 것을 시범 사업으로 좀 구상해 달라” 농민분이 그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범 사업 쪽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상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 방문을 해 봤거든요. 제가 올 3월 달에도 한번 방문하고 이번에 2주 전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3월 달에 방문했을 때, 종균이라고 하나요?

예.

종균 만드는 기계를, 그걸 시스템으로 해서 그쪽에 배양을 하고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출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그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농촌의 일손을 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1500평 정도를 하는데 1년에 한 1억, 많이 할 때는 2억 정도 하고 평균적으로 1억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 중에서는 자기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 시범 사업을 받아서 그 시범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죠?

예. 일단 시범 사업비 집행 과정은 －제가 정확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조금 지출 시스템이 전부 다 구축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정 농가나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 농가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농가들이 좀 더 어려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공모 사업 같은 거 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공모 사업비를 따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짓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어차피 이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다 집행을 하는데 지어놓기만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집행되는지 그거를 잘 피드백 같은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공모 사업이 됐든 시범 사업이 됐든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집행부터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아니면 작물에 대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김학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참 영농철이 지났고 한데 지금 이제 장마기에 들어와가지고, 비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금년도에 벼 식부 면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마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작물 전환한다고 우리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 효과가 미미한가 보죠?

정책 지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면 정책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쌀값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시름을 겪었잖아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이 쌀값 걱정을 누구든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 농업 인구 중의 70%가 쌀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서 주 소득을, 논농사에서 주 소득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타작물을 연구하고 타작물을 보급한다고 해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벼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도 마찬가지고－ 가장 관심은 쌀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집중…… 쌀값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작년에도 우리가 쌀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결국 공급량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격리 조치가 안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쌀값이 15만 원대에 가는, 농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작물로 전환한다고 농업계에서도 지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2022년도의 쌀값이 낮았던 건 2021년도에 시장 격리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시장 격리를 안 한 상태에서 2022년도 가을에 쌀이 수매기에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아차 하면 뭐 해요, 그렇다고 시장의 쌀을 갑자기 사들일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산국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이러한 농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포커스를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농업의 70% 이상 차지하는 건 쌀이기 때문에 쌀값에 대해서 항상 모든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노력, 쌀값을 지지해 주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18만 원대 이상은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요. 쌀값을 18만 원대 이상 유지해 주려면 우리가 지금 제도로는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시장 격리를 하려면 밑받침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작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벼에 대한 생육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도의 생산량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추산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느 정도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수확량 예측을 합니다. 수확량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생육 상황을 체크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쌀값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쌀값을 다 높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급조생종부터 시작해서 중생종, 만생종, 그래서 충남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쌀들을 계속 육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미 같은 경우도 밥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중간찰이나 향이 들어간 밥맛이 좀 더 좋은 조생종 벼를 육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미도 저희가 ‘향진주’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브랜드화를 통해서 쌀값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품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충남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쌀들이 삼광 벼잖아요. 그렇죠? 삼광 쌀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예, 주력 품종은 삼광으로 돼 있습니다.

주력 품종이 삼광이잖아요. 그런데 삼광 쌀의 품질이 되게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더 밥맛이 좋으냐면 만생종이라, 만생종. 그런데 지금 경기도 쪽에 가보면 우리가 이천 쌀이니 여주 쌀이니 하는 것들이 추석에 맞춰서 소득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햅쌀로 많이 파는 게, 여주·이천 쌀을 갖다가 햅쌀로 많이 판촉을 해요, 그것도 뭐 1㎏짜리 소포장 단위로 해서 사은품으로 막 주고, 추석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철원 쌀이라든가 거기도 가보면 우리 충청도보다는 거의 한 달 정도 빨리 수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삼광 벼를 주요 품목으로 하면서 재배기간도 더 길게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쌀 품질이 저는, 실제 제가 체험해 보면 삼광 쌀이 훨씬 낫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에 삼광 쌀을 먹어본 분들이 “야, 품질이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은…… 물론 특화작물도 좋지만 기본 베이스는 우리 쌀에 대한, 주식량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관심을 보였던 게 치유농업센터가 9월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전부 완공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내에 개인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사무소가 꽤 있죠? 치유농업센터를, 농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죠?

예, 농장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치유 농업 관련해서? 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입니다. 현재 치유농업센터로 육성이 돼 있는 것 자체가 작년도까지 53개소고요, 올해까지 6개소를 추가해서 59개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농업센터를…….

치유 농장입니다.

예, 치유 농장이 지금 곳곳에, 제 지역구인 덕산에도 이 치유 농장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활동하시는,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만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농촌 체험을 통해서 농장에서 많은 정신적 안정을 갖고 치유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해서 9월에 오픈이 되면…… 우리 농촌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농업센터를 더 잘 정착시켜서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동철 과장님이 이거 담당이신데 치유농업센터를 하면서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치유 농업이 정착된 지 얼마 안 돼서 정착하는 과정이 어려운데 치유농업센터를 완성하면 치유농업센터 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 공급 매칭, 전문 기관 협력, 농심 함양 이런 쪽으로 세 가지로 할 계획이거든요. 전문 인력은 치유 농업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농장주의 역량 향상 쪽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이 아직까지 새로운, 그러니까 치유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기관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힘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치료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그쪽에 농심 함양 쪽도 어느 정도 추가해야 되니까 농심 함양을 해서 차세대의 농업 활동이라든지 체험 환경 조성 이런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염려를 했는데요, 치유농업센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 짓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전체의 면적을, 우리가 짓고 있는 면적뿐 아니라 치유둘레길이라든지 옆에 있는 생활원예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해서, 9월 달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니뭐니 해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두고 계시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스마트팜 육성과 청년농 육성이거든요.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지금 잘 짓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예, 총 15개소를 추진하는데요, 8개소는 본예산에 －시군 센터에－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7개소는 추경에 편성이 돼서 금년 안으로 완성하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장이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이라고 돼 있네요?

예, 교육센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명 선발해서 입문 교육을 7월부터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입문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일단 이론 교육은 원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기본 교육 이외의 실습 교육은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올해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혁신밸리라든가 기존에 김제나 이쪽에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타도에. 그래서 그쪽 견학하고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선도 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교육장은 언제쯤 다 나오는 거죠?

일단 목표는 금년 안에 다 완공하는 걸로…….

금년 안에?

예.

지금이 7월이잖아요.

예, 이제 계약되고 나면 올해 안에 충분히 완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는 스마트팜 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시군 센터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유지가 있는 곳은 거기다 지으면 되니까 진행이 좀 빨리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유가 없는 곳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은 저도 맞다고 봐요. 스마트팜으로 해서 농업을 산업화시키고 규모화한다는 건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콘텐츠가 많지 않으면, 결국 농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서 벌려놓기만 하고 안에 가보니까 콘텐츠가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설계만 잘, 집을 잘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러면 이건 사상누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고흥에 국가 스마트팜 단지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국가 스마트팜 단지를 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느낀 건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규모는 크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 보니까……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런 비용도,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규모도 훨씬 크고 했는데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걸 딱 첫 번째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기업 하는 데도 가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여에 있는 이름이 뭐죠?

우듬지.

예, 거기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인근에 －제가 예산이 지역구라서－ 예산 삽교에 보면 청년농장이라는 데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비닐하우스 1000평에 스마트팜 농장을 지었는데 －딸기농장을 지었는데－ 총사업비가 5억도 안 들어갔어요, 개인이 했는데. 그다음에 딸기를 생산해서 1년 동안 금년도 매출이 3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딸기를 생산한 걸 보니까 생산한 딸기를, 지금 우리가 딸기 포장지 하면 그냥 일반 박스에 해가지고 네 팩씩 넣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지금 청년농장에서 만든 딸기 포장은 호두과자처럼 종이 박스에다가 칸칸이 해가지고 딸기를 랩 종이 있잖아요, 랩으로 하나씩 하나씩 싸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이야,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정말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선도해 주는데 참 놀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도에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돈 되는 농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스마트팜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그 안에 갖고 있는 양액 분리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대부분 중소기업 연구 단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막 땜질도 하고 용접을 해서 설치하고 기계를 개발해 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범화 돼 있는, 지금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을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방울토마토, 딸기 이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양념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품목을 더 다양화시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제가 이번에 부여 양념 채소 하는 농장을 다녀왔어요.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쌈 채소.

쌈 채소 하는 데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계신 농장주의 기술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분들이 벌써 물의 온도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온도를 높이고 지열을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연료를 하는 걸 보고 ‘우리 기술들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정리하면 쌀값, 그렇죠? 쌀값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농업만이 갖고 있는 치유 농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팜, 정말 농업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환점에서 농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콘텐츠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농업기술원의 모든 간부 직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이 산업화되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오는 말씀 중에 몇 가지, 앵미 있잖습니까? 직파하면 앵미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앵미가 쌀에 약간 붉은 기가 있어가지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 올라오고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직파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겠네.

앵미가 벼하고 똑같은 거고요, 수확할 때 떨어진 것들이 심지어는 10년, 20년 뒤에도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벼들이 재배하는 벼하고 유전 자원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제초제로 제초를 못 하죠, 제초하면 벼까지 같이 죽으니까. 그걸 앵미라고 하고요, 건답직파의 경우에는 3년, 4년 차에는, 많이 나올 때는 40% 이상 나오는 부분으로.

40%요?

예.

엄청나네.

그렇게 연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답직파…….

그러면 드론 직파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건 물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덜하고?

예, 훨씬 덜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6월 30일 날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TY 토마토 회의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안 받으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거 여쭤보고 갈게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흠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충남 농업의 첫 번째 키워드를 얘기하시면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도 우려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농림국에서는 668㏊ 200만 평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거냐. 지금 시군에 스마트팜 교육장 올해에 완공되는 거죠?

예, 올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는 뭘로 합니까? 유리로 합니까, 비닐로 합니까?

경량 골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량 골조인데 바깥에는?

비닐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모델을 정확히 인지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유리온실로는 그…….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유리하고 비닐하고 또 더 좋은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리보다 더 투과율이 좋고 오래 가는 그런 것이, 그런데 가격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기술원에서 짓는 모델이라고 보면 비닐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첨단으로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군에서 짓는 것은 또 다르겠죠. 그러면 현재 스마트팜 농가들 자체가 유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비닐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누차 얘기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 스마트 하면 데이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런 부탁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시군에서 올해 8개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은 총 15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센터에서 사관학교를 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임대도 하고.

고민과 걱정이 더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우려가 많다. 그리고 시군에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과채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거기다…… 작목도 한 10개 정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팜 하시는 작목들이? 토마토부터 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4개 정도 보는데 8개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8개 작목에 대한 것들을 사실 과채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시군에서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거며 기술을 어떻게 할 거며, 시군마다 주 작목들이 다 다를 것이고 하는 것이 다 다를 텐데 이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시군에서 이걸 재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예, 교육용으로.

이게 첫해, 둘째 해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전에 영농교육 하실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영농교육은 뭐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받았던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않도록 할게요. 89페이지…… 제가 4번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가셔야 되니까. 비도 오고 저도 죽겠습니다, 지역에 비 와서. 이게 산업곤충연구소에서 하는, 꿀벌에 대한 연구동 짓는 거죠, 증식장하고?

예.

연구소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이게 언제까지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으면 증식장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식장은 현재 난지도에 한 400㎡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곤충연구소에는 700㎡로 연구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증식장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겠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인가요?

증식장은 거기서 －꿀벌의 생애가－ 수정을 위한 교미를 1년에 1회, 처음에 1회 하면 최대 2년까지 정충을 몸에 보관하고 그거를 계속 사용하면서 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길면 두 달을－ 우리가 난지도에 증식장을 만든 곳에 가서 수정을 하면 연구소로 갖고 와서 거기서 증식 관리를 한 후에 농가에 보급을…….

아, 연구소에서 쓸 것을 거기서 증식하는 겁니까?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가에 보급할 겁니다.

농가에도요?

예, 맞습니다.

보급종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벌을 키우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장원벌로 하고 있습니다.

여왕벌까지 직접 증식이 가능해요? 그게 기술이 됩니까?

여왕벌은 수정을 위해서…….

사옵니까?

아니요, 증식은 사양이 가능합니다. 왕대를 붙여서 그게 수정이 완료되면 그거를 다시 저희 산업곤충연구소 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하여튼 꿀벌도 꿀벌인데 수정벌도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꿀벌이 줄어들면서 수정벌의 사용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물론 한시적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 해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실 수정벌도 얼마든지 증식이 금방금방 가능하니까…… 저는 수요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올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꿀벌과 함께 수정벌에 대한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정벌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마쳤어요?

마칠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 마쳤어요?

이따 할게요.

예, 주진하 위원님.

구동관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네 오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에 그동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서로가 낯 뜨거운 얘기인데 농업기술원이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긴장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규모가 커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사료도 각자 하고 출장비도 보면 앞뒤 페이지가 다르고 기준가가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같은 한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떤 데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얘기도,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도 이건 무슨 직영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 통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고 공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여기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 정말 느슨하게 이렇게, 무슨 시간만 지내는 건지…… 저는 이런 업무보고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해요. 농업기술원이 행사하는 데입니까? 맨날 보면 무슨 단체들 행사하면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주 업무인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내가 여기 농업기술원 업무를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팍팍 나오고 답변도 딱 안 되면 뒤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그럴 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동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우리가 직파재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려를 많이 했고. 직파재배가 지금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못 하다가 이제 기술 보완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거 작년 2022년도에 손익 분석 했습니까? 지금 현 상태보다 얼마만큼 비용이 절감되죠?

저희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담수직파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노동력 하지 말고요, 전체 손익에서 농업인들의 경영비에 얼마만큼 이득을 주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앙기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이런 데서 해 주는 거 하고…… 지금 염려스러운 게 직파재배를 보급하면서 생산량은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드론 사회죠, 아까 보면 거기 코팅해야죠, 아까 뭡니까? 씨앗 재배하는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고 볍씨에다가 규산제를 입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손익 분석을 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일반 이앙재배 했을 때 14만 원 정도 －10a당－ 나오는데 건답직파 6만 6000원, 무논 직파 5만 7000원, 드론 직파일 경우 2만 5000원 해서 보통 반에서 4분의 1까지 절약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자료를요, 여기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632㏊ 했다고 하는데 이거 손익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가을 수확량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비교하지만, 영농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어요. 왜 리스크가 있냐면요, 우리가 드론으로 농약을 하는 거는요, 대부분 농약을 해가지고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 벼멸구 약재에 대해서 드론으로 농약을 했는데 그래도 벼멸구가 있구나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돼. 그렇죠? 드론으로 볍씨를 뿌렸는데 볍씨가 안 났다, 고르지가 않다. 아까 균평 이앙기도 얘기하고,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서 보는, 저 같은 사람들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볍씨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직파재배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했을 때 기계가 필요한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레이저 균평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는 비용이 나가는 것과 그리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제초제나 그다음에 드론 파종 할 때 코팅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비용이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우리가 고정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드론을 하든지 트랙터에다 직파기를 설치하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손익 분석해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돈 버는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농업. 돈 버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데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염려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경영비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이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2022년도의 자료하고 2023년도에 대한 걸 분석해서 그거를 －2023년도 것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요, 지금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 A·B·C부터 Z까지 다 아셔야 돼요. 지금 스마트팜을 비닐로 할 건지 유리로 할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안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 유럽형으로 할 거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할 거냐 이 얘기도 나와요, 지금 스마트팜이. 농업 현장에 다녀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유럽형이다, 유럽형은 30년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담당자가 누구예요? 역량개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량개발과장 황은성입니다. 스마트팜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죠? 시설 아니면…….

예,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이거 설계를 하는데 용역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총무과에 심사 설계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9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선정은 돼 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예, 의뢰 중입니다.

의뢰를 어디다 해 놨나요?

우리 총무과에다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용역 의뢰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용역 의뢰를 한다?

예.

그러면 용역 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용역 업체 선정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총무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오실래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예, 최정엽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인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뢰가 역량과에서, 도로 말하면 저희들이 운영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업체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건 저희 총무과…….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들은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스마트팜 교육장을 농업기술원에 짓는데 어떤 스타일로 어떤 규모로 간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역량과에서 넘어와요. 저희들은 계약 업무만 담당합니다.

예, 맞아요. 최정엽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용역 맡기는 건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약, 계약 부서요.

아니, 그러면 계약하는 건 페이퍼로 하는 거고 상대 업체를, 그러면 상대성을 갖는 사람은 누가 갖냐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라든지 내역, 모든 게 역량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계약을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최정엽 과장님 들어가세요.

역량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역량과장님께서는, 스마트팜 교육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타일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역량과장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는 유형을 연동형으로 하고요, 피복재는 온실 충전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PC 재료로 쓰고 위 천장 면은 유리, 에프크린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피복재 부대시설은 샌드위치 패널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결정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잘돼 있는 선진지를 많이 견학하고요, 또 담당 팀장이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 선진지에 가서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잘돼 있는 곳을 많이 방문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방법이 이거다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결정 위원회 같은 걸 정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자문만 귀동냥해가지고 역량과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유리온실에 대한 단점이 많다.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유리온실로 하게 된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리온실은 천장 쪽만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데 유리온실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장만 유리온실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비닐 자체가…… 편하다고 유리온실로 하게 되면 금방,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이게 쉽게 저거를 입힌다는 거예요. 쉽게 때가 낀다고 그래서 그걸 청소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설채소 스마트팜 하는 분들이 비닐로 하는 경향이 더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측면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PC 재료를 쓰고요, 천장은 유리하고 에프크린이라는 걸로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최신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그래도 천장을 하기에는 유리가 적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 다녀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하는 데에 대해서 비닐이 지금도 3년, 5년짜리 있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비닐 자체가. 비닐은 대개 봄에 씌워서 가을에 걷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한 3년 쓸 수 있는, 이렇게 반영구적인 시설들인 비닐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유리온실은 우리나라의 적성에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비에 씻겨지나요?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비 오는 날 한번 가면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급속도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실시설계 용역 한다는 건 정말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사전에 서류 같은 행정절차, 심의 같은 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저희도 마음은 빨리하고 싶은데 개최하는 쪽에서 같이 위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정말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아까 제가 쌀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충남의 벼농사가 전체 생산량 중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가 몇 % 생산하는지 아세요?

양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는 전국에서 많다?

예.

전남이 제일 많죠. 전남이 곡창지대인데 전남이 제일 많죠.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 그러니까 도별로 해서 우리가 할 때 충남이 전국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충남이 생산하는 쌀 생산량이 19.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통계라든가…… 내가 농업 분야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도 보면 앞의 자료 다르고 뒤의 자료 다르고, 그러니까 김부성 원장님 보면 정말 －지금 퇴직하셨지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보면. 자료를 그냥 편철해서 정리도 안 하고 가지고 와서 행감을 하는 건지. 실은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 농업에 관련된 저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실제 이 쌀에 대해서는 주 생산 품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농업인들도 돈을 벌어야 농업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안 되는 농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경기도에 있는 거기는 조생종을 만들어요. 조생종으로 해가지고 추석 전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심어요. 그래서 이천하고 여주, 철원 같은 경우는 빨리 베어가지고 추석 때 맞춰서 햅쌀 판매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삼광 벼를 장려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농업인들한테 정말 돈 버는 농업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도 농업을 하러 사람들이 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조금 거친 말도 하기는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정말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휴식 시간인데 제가 휴식 시간 전에 짧게 하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답변해 주실래요?

박권서 소장님.

양념채소연구소장 박권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양념 채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중에서 충남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게 현재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쪽파가 포함되죠?

예, 쪽파가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도 상당히 많죠?

마늘은 한 12% 되고요, 생강이 32% 정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쪽파하고 마늘하고 조직 배양해서 우량종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양이 매년 증가하나요? 전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 조직 배양실은 한정적이잖아요. 마늘을 지금 5만 구 생산하고 있고요, 생강을 2만 구…….

쪽파는?

쪽파는 6만 구를 생산해서 올해는 보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파 전체의…… 충남에서 주산지는 예산하고 도고지만 서산, 태안, 안면도 다 심잖아요. 쪽파 전체의 종구 숫자하고 조직 배양한 숫자를, 최소한 저는 한 30∼40% 정도까지는 조직 배양 시설을 늘려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쪽파 심으시는 분들이 종구를 거의 어디서 사 오시는지 알죠? 제주도하고 예천에서 사오시잖아요. 가격이 또 엄청 비쌀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종구가 여러 가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쪽파 재배하다 보면 위에 잎마름병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조직 배양엔 쪽파가 상당히……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병에도 강하고 저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조직 배양실을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충남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고 또 가락동 시장에서 예산 거하고 도고 쪽파가 안 올라가면 가격이 엄청 올라간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국의 쪽파 가격도 따지고 보면 예산하고 도고에서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쪽파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 배양 시설을 많이 늘려서 종구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보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이면 조직 배양 쪽파 종구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은 충남도나 농업기술원에서 아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아까 전에 남부출장소에서 인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인삼은 제가 알기로 도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쪽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생산량이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쪽파는 전국 1위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실에도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조직 배양실을 많이 확대해서 최소한 매년, 1년에 10%씩이라도 조직 배양실을 늘려서 5년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 배양한 종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조직 배양 보급하는 6만 구 가지고 각 시군에다 다 저기하죠? 시군에 어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나눠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아산하고 서천에 2만 구씩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기잖아요, 양으로 따지면 서천은 －여기 신영호 위원님 계시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안면도도 심고 안 심는 데는 없어요, 태안도 심고 다 심어요. 그런데 양으로 따지면, 6만 구면 사실은 예산하고 －도고가－ 아산에 거의 그 숫자가 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배양실을 늘려서 1년이 안 되면 5년 계획 세워서라도 확대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좀…….

작년에 5000구 정도 했는데 올해 6만 구 했으니까요, 많이 늘어나기는 한 거거든요.

일단 목표를 종구 총 저기에서 한 30% 정도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직 배양 종구를 보급한다, 그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갈게요. 역량개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위 천장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뭘로 하신다고 했죠?

천장을요, 유리하고 에프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재질로 해가지고…….

에프크린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했거든요.

예?

인터넷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맡길 때는 크게 얼개는 주실 거 아니에요, 위는 어떻게 하고 옆에는 어떻게 하고 철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그걸 근거로 그리겠죠. 그렇죠?

예, 과업지시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바뀔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이 에프크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비닐로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장은 유리하고 에프크린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프크린은 요즘 많이 쓰는 추세로 필름이라고 봐야죠, 불소 필름입니다. UV가 훨씬 좋고 그다음에 보통 유리 투광률을 90%로 잡으면 이게 94%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년 정도 가서, 유리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왜 역량개발과장님께서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원예연구과에서 하시든지 최소한 그쪽에서 발주해야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아시고 전문가이실 텐데, 지금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전문 영역이 이쪽이 아니라 인력 쪽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전문 파트에서 전문가들이 발주를 하실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역량개발과에서 했나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프크린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말씀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하우스 농가에 가서 보면 앞으로는 에프크린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발주하고 용역 있으면 그때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에프크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92페이지, 짧게 짧게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돌발 해충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선녀벌레가 발견된 게 200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그다음에 탄저병도 보통 옛날 게 아닐 텐데 십몇 년이 지나면 이걸 과연 돌발 병해충으로 봐야 될까, 더구나 매년 발생되고 있는 이 병해충 자체를. 거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걸 돌발 병해충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있는 병해충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2∼3년 내에 나오는 병해충들은 돌발 병해충이라고 쓰는 용어가 적합하지만 십몇 년 지난 걸 가지고 돌발 병해충으로 매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실 PLS 대응 역량 강화 25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해 25개소를 하는 건가요? 작년에 6개소에서 8개소 한다고 돼 있었는데 데이터를 늘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PLS 현장 실천할 수 있는 곳 15개소하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이 10개소 해서 총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 안전재해예방 전문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 10명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성이 됐나요?

예,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까? 국장님이 저기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과장님께서 여기 담당이신지?

농촌자원과장 서동철입니다. 안전 재해 전문위원이 10명인데요, 구성 자체는 외부 8명하고 내부 2명으로 했는데요, 외부에는 작업환경 의사 한 분하고 안전공학 두 분, 인간공학 두 분, 기계공학 두 분, 작업치료 한 분, 관계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는요?

내부는 농촌자원과장하고 역량개발과의 농산업기계팀장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센터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작년 업무보고 때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올해까지 하겠다고 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15개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존치가 되는 거죠? 유효한 거죠?

유관 기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나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영 과장님 한번, 이진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력, 이진영 과장님께서 하시죠? 농민 단체들, 학습 단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95페이지 자료를 보면 농촌지도자 9700명, 생활개선 8500명, 품목농업인 1만 5000명, 4-H 7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품목 농업인은 많이 줄었나요?

품목 농업인이 조금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활동하는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들은 유지가 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도 단위 품목연구회로 가입을 해서 조금 더 도 단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회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정리되고 규약화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만 7456명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2500명 정도가 참여를 않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연구회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활동을 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못 하면서 도 단위 연구회가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도 단위 연구회에서 흡수를 못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비에 부담이 있든지…… 회비가 부담이 돼서 안 들어온다라고 전제를 해 주시면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회비를 내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틀을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H 야영 대회를 9월 달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4-H 야영 대회는 저희가 해마다 그즈음에 했었고 이번에 시기를 잡기를 8월 말에 잡았다가 －보고 자료에는 8월 말이었는데－ 엊그저께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9월 6일 정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4-H회와 저희가 현장의 장소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학교 4-H회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거 있죠, 국장님?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 사업 도비 1억 3500, 시군비 3억 1500 해서 4억 5000만 원, 100% 보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 담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100% 보조를 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검증이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신데 앞으로는 충남농업기술원에 계신 직원들이 원장님으로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소망하고요, 그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가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지금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는 이런 고견이나 이런 것들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아주시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다, 그런 고견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재 위원입니다. 95쪽, 이진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진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지금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학습 단체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이 4개 단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도 단위 각 부서에서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육성되는 연구회들이나 단체들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 이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도청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질문은 저희 지역구가 성환·직산·입장인데요, 이쪽에는 40∼50대 젊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환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도 되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농어민을 위한 쉼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으로 하나 기획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정보 교환도 하고 휴식 공간도 갖고 문화 공간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되면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청년 농업인들로 해서 유통 협업 공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나눔의 장소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농업인 단체에서는 그렇게 까지 확대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주신 고견을 잘 받아서 고민해서 사업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회관 같은 데에서 이런 저기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나요? 입장 같은 경우 농민회관 같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학습단체실 이렇게 해서 학습 단체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기관 내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의견들이고 좀 더 자유롭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게 병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휴식 공간 같은 거는 필요성을 좀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의견과 정보도 공유가 될 수 있기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한된 예산 속에서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고민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점차 확대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