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31쪽에 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이 19개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 기관 내지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난번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기관에서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보조금이 나가고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단체라든가 출자·출연 기관은 분명히 우리 보조단체·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시정 조치 하고 그냥 끝이에요? 제가 이거를 질문드렸던 이유는요, 저도 보조금을 받아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단체 보조금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이거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감사관에 적발됐다고 할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누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공동주택이지만 기능이 좀 다른 데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주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의견 차이도 많고 충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어떤 방향에서 하는지, 의뢰가 들어올 때만 감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있겠지만 기한이 오래된, 낙후된 내지는 건물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다분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주택이 －근 30년 가까이－ 24년이 된 건물이었어요.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다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2018년도인가 ’19년도쯤에 강원도에 펜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터져가지고 펜션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낙후된 아파트의 일산화탄소를 검사·검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 이거를 검출하다가 ‘이상하다?

일산화탄소가 왜 바깥으로 누출이 안 되지?’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의뢰했더니 일산화탄소가 안으로 누출되고 있었어요. 그 배관이 너무 낙후됐던 거지요. 이거를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내지는 관리 규약으로 인해서 본인 주민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의뢰를 하든가 뭘 했어야 됐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누출이 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정말 공동관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천안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인명 피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그런 거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예후가 있다거나 타 시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이게 감사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을 안전하게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 정도는 검사를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 시내에 이 아파트처럼 관리된, 그때 지적된 아파트가 천안시에만 해도 14개 단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이런 아파트가 천안에만 있을 거는 아니고요, 충청남도에도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거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감사해서, 감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태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있는지, 이걸 꼭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좀 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디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내가 살면서 이걸 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부탁이니까 이것은 꼭 접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저는 자치경찰 ‘주요 성과로는’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참여, 생활안전, 약자보호, 교통환경, 여기에서 보면 약자보호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확대를 했는데 가정폭력 재발 방지 신고가 제로 건이에요. 그리고 교통환경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사고다발지역 집중 관리 및 탄력적 음주단속 등에 대한 게 사망자가 18.8% 감소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수치인가요? 예,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캠프 참여자에 대한 신고가 제로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음주 단속 강화라는 주제로 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지난 4월 24일이에요.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 단속 강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제39회 정기회의에서도 경찰청으로부터 ’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6대 범죄는 전년 동기 신고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랑 어떻게 상반되는 건지, 이게 4월 달에 있었으면 최근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연말쯤에 국비를 이용해서 CCTV를 대량으로 구매하신 적 있죠?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셨나요? 그런 적 있었죠? 그때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요.

CCTV 좀 그만 사요. 우리 시내에다 CCTV 그만 좀 설치하라고, 나 죽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CCTV를 구매해서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구매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CCTV를 구매하셨으면 지금 설치하셨을 거고 어디쯤에 설치하셨는지, 대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다 맞물려서 여쭤보는 거는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방범 19개소에다 하는데 우리 도비가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시비 3억 해서 6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이 CCTV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런 CCTV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0대를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어떤 CCTV를 구매했는지, 지금 이런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CCTV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천안에 이런 게 작동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 밖에 저희 집을 벗어나려면 기본으로 CCTV 3개를 거쳐야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천안시에서 설치하는 CCTV는 번호 인식이 되고 수배 차량 검색도 되고 이 CCTV 기능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CCTV를 많이 달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기왕에 하는 거면 성능이 좋고,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성능 좋은 거 한두 대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2년도부터는 인구가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감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22년도부터 인구가 증감해서 역시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청년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취약 청년, 저소득, 청년 맞춤형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각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똑같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눠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충남에 715명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차 보증금을…….

아, 그래요? 그럼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 주식 이거는 뭐예요? 그 청년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5회면 한 시군에 몇 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교육은 경제 교육 내지는 산업 교육, 주로 어떤 걸 하는 건데요? 경제·금융 교육을 통틀어서 하는 건데 가장 인기 있는 교육이 뭐예요, 그러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이거 홍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돈 좀 벌어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됐고, 그 밑의 안서동 대학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서동에 대학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서동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그리고 눈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쪽에, 대학교가 다섯 개 정도 모여 있는 데가 정말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유일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천안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와 있는 거는 천안에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만든 자료예요.

여기 도로 개선하고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도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도비도 1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만큼 우리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것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여기에 2만 명, 4만 명이 있다고 하면 절반 이상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서동이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학교가 5개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놀기에도 아주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건 입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 도로를 바꾸세요.

아주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웃으며)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친구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안하고 같이 잘 연계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1쪽 보시면 제가 지금 충남 청년정책 실태조사, 정책 방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요청해서 모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걸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한 분야별 정책 수요 파악 및 실효성 제고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3번을 보시면 충남 정책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결과 요약으로 1번 충남 청년인구. 그러면 청년에 관해서는 천안하고 아산을 빼면 타 지역은 어떤가요?

우리 충남에 천안·아산을 뺀 타 지역 당진·홍성·서산 이런 쪽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요즘 뜨는,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남의 수도 홍성에 더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효과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분야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분야를 보면 산업별, 소도매, 어업, 보건업별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펙하고 자격증, 학력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우리 충남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기 지금 취업을 한 청년들 중에 우리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건 분석이 안 됐나요?

지금 충남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있는데 충남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가능하면 충남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안서동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결과 요약에 보면 주거 분야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 인프라 부족 불만족이라고 나타나는 성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 처방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동카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전동카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주민들은,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전동카는 가다가 서면 그 자리가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되든 인도가 되든 아무 데나 내가 세우고 싶은 데 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도 딴짓하다가 부딪히고, 찻길에도 그냥 놓고 가고, 횡단보도에도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우리 정책관님이 보시는 대로, 분석한 대로 내지는 자료대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골고루 나누어졌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고등학교에서 진학률보다는 취업에 관한 수요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촉구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속합니까, 청년정책에 속합니까, 사회복지법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근데 제목은 ‘보호 종료 아동’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충남 아동자립지원기관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제가 이거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5분발언을 해서 얻어진 것은 “정착금이 조금 올라갔다, 생계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원했던 것 중 하나인데－ “마음 건강 증진법을 이용해서 그 친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 상담을 받기는 하는데 심리상담사는 전문가를 원하면서 이 지원금은 한 번 진료를 하는 데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5만 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5만 원에 하려면 일반인들하고 상담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질 좋은 상담을 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근무 인원이, 이 친구들은 1 대 1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 친구이기도 한데 근무 명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 친구들을 통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는지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좀 여쭈어보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고차원적인 상담을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 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센터를 거쳐 갔던 친구가 자립을 해서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다시 돌아와서 “나, 다시 한 번만 살려 주세요” 해서 그분이 도와주셨는데 여기에 완전히 안착을 하고 “저는 절대로 충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 하나하나를 우리 충남 주민들로 만들겠으니까 열심히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청년들 하나씩 붙잡을 테니까 청년지원책 좀 늘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