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감사위원장님 마지막 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그날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감사원장으로 가실 것 같다고. (장내웃음) 다시 봬서 반갑고요, 감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등급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밑의 박스에 보니까 ’19년도에 2등급, ’20년도에 3등급 또 2등급, 3등급. 2·3·2·3, 혹시 올해도 2등급 나오는 것 아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을 부지사에서 지사님으로 격상까지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아마 그런 결과가 충분히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지요, 기대하기는?

부조리 적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나요,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 중에?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와해되고 또 굉장히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오르내리면서 실제 당사자도 그렇게 큰 경각심을 못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보상금에 대한 상한액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최고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급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이면서도 상한액을 1억 원 정도까지 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높아서 부조리가 근절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또 공익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벌하는 것들의 수위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다 좋은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느슨하게 징계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크게 위축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예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을 들 때는 단호하게 채찍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8쪽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감사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충남 도민의 주거 형태 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보면 거의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거의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남의 일같이 느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거나 뭐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부족해진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조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정책, 어떤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각 지자체별로 제정해가지고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 줘왔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한동안 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실제 아파트에서 해야 할 일 자체를 도비나 시비로써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또 꼭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큰 대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도 정기적으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한 것까지도 시비나 도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초의회에 있을 때 공동주택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요구해 오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실제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수선충당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너무 도비, 시비를 요구하는 형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입주민이 동의해서 요하는 민원감사도 있고 직권에 의한 기획감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매년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그동안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감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즉각 즉각 반응을 해 줘야지 그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 무마시키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고 그냥 덮어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또 비리들이 발생하는 관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외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즉각 즉각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민원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셔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건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요구가 오지 않더라도 순회하면서 실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나, 그런 여지가 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오히려 요구하는 감사는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발끈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감사단을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부조리들이, 비리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도의 공직사회에서 진짜 소금류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포청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크더라도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맑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