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오직 도민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쳤고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와 공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청렴 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들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 및 도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렴 골든벨, 청렴 캠페인, 청렴 소식지 발행 등의 사업과 더불어 내외부 청렴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충청남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업무 위탁·대행 기관·단체 등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장님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충남 도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근거 마련과 각종 청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조성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 공직자의 범위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들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까지 청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대내외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공군 및 민간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있으며 매년 1기관 1실천과제, 청렴 캠페인, 청렴 특강 등의 시책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과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골든벨을 공동 이행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간담회, 청렴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청렴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 외부고객 대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힘입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 확대하여 충청남도가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배병철 위원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렴문화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공동발의자 오인환입니다.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강조하고, 감사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해서 같이 이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취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위원장님, 그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보면 감사원도 있지만, 지금 정부 부처의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패방지위원회였나요? 지금은 권익위원회로 돼 있고…….

예, 권익위.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부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전부터 쭉 해 온 것이 청렴콜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예, 청렴콜이라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하고 그래서 청렴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왔고요, 특히 건설업체 이런 데는 우리가 조를 짜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1년에 한 140～15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애로 사항도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관련 법령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법령도 새로 제정하고, 김영란법이라고 명명돼서 있는 법령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법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축으로 좀 슬픈 이야기이지요. 슬픈 이야기인데 사고가 발생하는, 청렴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서나 내용들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법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기 뒤에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의회를 잠재적인 범죄 예비 음모자로 예정해 놓고 하는 법령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정 노력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조(李朝) 500년, 600년 역사 내용에서 경국대전 이야기도 쭉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내용도 있고 관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내용들도 쭉 있어 왔고,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해 왔는데 저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런 내용과 병행해서 공직자들의 의욕 내지는 사기를 꺾는 내용들로 발현되면 안 되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물론 이런 내용 이렇게, 저도 공동발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의 조례도 제정하면서 반대급부로 잠재적인 범죄예비자라고 예정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을 지양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게 다른 상응하는 조치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려면 공직자들한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공포되거나 할 때마다 이것 또 우리를 겁박하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움찔움찔하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한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또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대책도 강구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대상도 보면 출자·출연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폭넓게 되어 있는데 유독 도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는 별도로…….

같이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하면…….

같이 하는 거보다 이게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작년까지는 같이 이렇게…….

글쎄,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요. 인사권이라든지 독립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적극 의회하고 검토해서요, 잘못하면 도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건 독립성하고는.

하여튼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독립성도 있고 도지사의 책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에서의 책무 범위 이런 게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독립된 기관이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희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곽영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박수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병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권재용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이경철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순 컨설팅감사팀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균형발전정책과장으로 승진되어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의회 관련 처리 상황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과 131쪽의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총평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외부고객에 대한 청렴콜, 사전 현장 점검반 운영으로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스마트워크 확산 및 MZ세대 증가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는 성과 감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과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A등급 달성과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광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위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역량 강화 교육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분함으로써 위반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정부패 사건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내부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참신한 청렴 신규 시책 발굴은 다소 부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청렴문화제 개최 등 조직 내 세대·계층 간 소통과 융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내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보조금 특정감사 요청, 재산 업무 확대 증가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였으나 인원 충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하반기에도 과 조직 복원과 인원 충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최상위 달성 목표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감사와 자체 감찰 활동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연초에 보고드린 5대 핵심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전년도보다 하락하여 재도약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외부 체감도는 양호하나 아쉽게도 내부 청렴도에서 일부 직원의 공정성 훼손, 지위 남용 등이 하락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분위기를 살리고자 내부 청렴 체감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청렴 시책을 강화하였으며, 청렴대책본부 운영에 있어 본부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여 실국장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으며, 직장 내 청렴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가학습, 간부 공무원 설문 조사,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고, 전 직원 청렴골든벨 퀴즈, 청렴문구 카드섹션 등 모두 함께 체감하는 청렴문화 만들기로 청렴의식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청렴콜 운영, 외부고객 설문 조사,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종 불법 사항 사전 차단에 노력하였으며, 17개 민관 기관 대표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청렴 실천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대책본부 운영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신감사정책 발굴입니다. 첫째,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감사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스마트워크, MZ세대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에 대비하고자 금년에 언택트 4개 분야와 데이터 기반 지능형감사 3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실시 결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능형감사 체제 구축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정 성과 제고 및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하는 성과감사 및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 기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77건, 재정상 20억 9100만 원, 신분상 118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셋째,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갑질 행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갑질 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 자가학습과 신고자·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갑질을 지위남용으로 새롭게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9개 기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갑질 근절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따뜻하고 훈훈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감사 인력 육성입니다. 감사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시군 감사 부서 직원들을 포함시켜 교육 역량을 대폭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도 및 시군 감사관들이 전문 지식 습득과 감사기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전문 분야 감사에 공인 노무사, 도민감사관, LH 전문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도·시군을 소통하고 상생하는 워크숍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제7기 도민감사관을 전문성 있고 의욕이 있는 분들로 선발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감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사전예방 감사제도 강화입니다. 첫째,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리절차 간소화 및 현장에서 면책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확대하고자 시군 감사부터 교육 실시, 사례집 발간 배포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함으로써 업무가 미숙한 신규 직원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정착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컨설팅 감사 분야에서 정부 합동평가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상감사 총 203건, 계약심사 총 686건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사업비 적정성 심사로 53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신속한 조기 발주를 위해 심사 기간을 당초 평균 6일∼7일을 4일로 단축함으로써 정부의 경기부양 시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 및 설계 분야 원가 심사를 강화하였고, 도·시군에 사례집 배포와 담당자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현장 계약 심사 등으로 업무 전반에 적극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직윤리제도 정착 및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과 암행감찰 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예방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 범죄사건, 이권개입·인사·복무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문책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대상자 1466명에 대해 차질 없이 심사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 임의 취업자 2명을 적발하였으며, 취업심사 면제 대상자 6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감찰 활동 강화와 퇴직 예정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홍보로 임의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 눈높이에서 불평과 애로 사항을 보듬어 주는 민생 분야 감사입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건설 산업 혁신과 상생 발전을 위해 감사위원회 직원이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체불·부실시공·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특정감사와 충남형 소규모 설계기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 관리와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감사로 입주민 갈등 해소 및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반기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LH 전문감사관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와 연계하여 감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사례집 배포로 부조리 없는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 처리로 도민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 민원 처리 실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 고충 민원은 도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6건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근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께서 갑질방지 조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배포하고 홍보하였으며, 전 직원 교육과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청렴콜 실시 등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제를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갑질 시책을 발굴하여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소극행정을 해결하고자 꾸준한 홍보 및 안내를 하였으나 면책제도 인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으로 세 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면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 홍보 강화와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 번째, 최광희 위원님께서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시군 전파 노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법령 해석, 애로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군 컨설팅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컨설팅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을 통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옥수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SNS, 리플릿, 상시학습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성 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명 신고, 모의 신고 훈련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로 자정 기능을 확대하고 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장 내 갑질 행위는 크나큰 저해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갑질 예방과 홍보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발생 시 감사위원회 갑질신고지원센터를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즐겁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하여 전담 업무 담당자를 지정 운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6월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에 대한 대책 및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장헌 위원님께서 특정감사의 목적에 맞는 감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실태 특정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상 문제점을 중점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감사로 보조금, 건설공사 관리 실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지윤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행정상 4건의 위반 사항과 재정상 208만 3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님께서 대학 회계직 호봉 산정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5건의 위반 사항과 재정상 6945만 9000원에 대한 회수 조치와 신분상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44쪽과 145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감사위원장님 마지막 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그날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감사원장으로 가실 것 같다고. 다시 봬서 반갑고요, 감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고맙습니다.

웃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등급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밑의 박스에 보니까 ’19년도에 2등급, ’20년도에 3등급 또 2등급, 3등급. 2·3·2·3, 혹시 올해도 2등급 나오는 것 아닌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을 부지사에서 지사님으로 격상까지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아마 그런 결과가 충분히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지요, 기대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부조리 적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나요,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 중에?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리 예방과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와해되고 또 굉장히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오르내리면서 실제 당사자도 그렇게 큰 경각심을 못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특히 5대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라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최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아울러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신고했을 때는 과감하게 감경도 해 주고 또 신고가 늦어서 감사 처분을 하기 직전이라든가 본인들이 감사 처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감경해 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보상금에 대한 상한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액수를 10배까지도 주는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래에는 신고를 받은 것이, 보상금을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어느 직원이 5000만 원까지 받은 것을 제가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최고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급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이면서도 상한액을 1억 원 정도까지 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높아서 부조리가 근절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또 공익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벌하는 것들의 수위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다 좋은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느슨하게 징계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크게 위축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예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을 들 때는 단호하게 채찍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8쪽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감사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우리 충남 도민의 주거 형태 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50%는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즘에는 보면 거의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거의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남의 일같이 느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거나 뭐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부족해진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조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정책, 어떤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요, 1년에 한 10건 전후로 하고 있어요. 호응도는 전반적으로 한 73%로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 사항에 나오는 것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회계 또 자기들끼리의 이권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단지를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걸 확충해 달라 해서 우리가 인사 부서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플러스 외부 주택관리사라든가 소방, LH 이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가급적 많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확대돼서 충남이 가장 안전한 공동주택이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시작했고 또 잘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인정이 돼서 전라북도나 기타 타 시도에서 저희들을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더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각 지자체별로 제정해가지고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 줘왔거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한동안 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실제 아파트에서 해야 할 일 자체를 도비나 시비로써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다만 그 돈이 쓰이는 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 있느냐, 또 그것을 횡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또 꼭 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큰 대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도 정기적으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한 것까지도 시비나 도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초의회에 있을 때 공동주택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요구해 오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실제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수선충당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너무 도비, 시비를 요구하는 형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군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입주민이 동의해서 요하는 민원감사도 있고 직권에 의한 기획감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매년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회 내지 11회 정도.

1년에?

예, 1년에.

실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실제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때는 다 소화를 못 할 정도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동주택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인원을 그쪽에 보강시키고 또 외부 인력을 보다 더 많이 강화해서 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가급적 충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감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즉각 즉각 반응을 해 줘야지 그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 무마시키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고 그냥 덮어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또 비리들이 발생하는 관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외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즉각 즉각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 민원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셔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요구가 오지 않더라도 순회하면서 실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나, 그런 여지가 있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오히려 요구하는 감사는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발끈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감사단을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부조리들이, 비리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도의 공직사회에서 진짜 소금류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포청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크더라도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맑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 PF 부실 우려 이런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동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업무도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계약하고 입주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아산에 한 현장이 있는 것 같고 충남 논산에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의 공사 중단과 더불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금액을, 그러니까 입주 예정 기일이 늦어지면서 보는 피해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따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권한이, 민간기업이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계약하고 진행하는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 지고 관여를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내용들을 좀 더 보강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설 형태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LH를 이용해서 주거 밀집 지역, 주거가 필요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형태로 입주자들이 조합을 형성하거나 분양을 신청해서 분양금을 계약금, 중도금, 1·2·3차, 몇 차까지 나눠 내면서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중도금 무이자 이런 걸 내걸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하고 반대로 불황일 경우에, 지금은 반대의 경우에 해당될 때인데 분양이 완료되어서,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주로 새마을금고에 해서 새마을금고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우려에 불을 부채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1차로 중도금 무이자 이런 약속을 하고서 진행하던 업체들이 －시공사, 시행사 구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최종 마지막 잔금은 치르지 않았지만 중도금까지는 다 납부를 한 상태에서, 중도금 무이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건설사가 이자에 대한 납부를 약속했다가 이 부분들이 건설공사가 중단되면서 납부한 금액보다도 공정률이 떨어지는 －이것은 정확하게 비교해 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중도금 무이자에 대해서 했던 약속이 결국은 개별로 대출이 집행됐기 때문에 입주 예정인 개인들한테 이자 청구가 들어가고, 이자 청구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의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불안감은 최종적인 내용이고, 그에 앞서서 입주 예정일이 이미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본인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집값이 자기 자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거의 100%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했던 계약 관계를 이미 맺어놓으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배·보상, 배상이나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도내 여러 곳에 발생해서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감사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캐치하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신용보증증권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단계에서 이 부분들이 집행돼야 될지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내용 부정행위 감사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감사를 집행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내용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문드린 내용들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인 간의 계약 문제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에 따른, 은행과 해서 돈을 얼마 융자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든가 또 거기에 있는 집을 팔고서 입주권을 받는 여러 가지 사인 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고요, 다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집행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내용 중에 사인 간의 계약이라, 건설사하고 우리 충남 도민들의 관계, 계약을 맺고 있지만 재산상의 내용은 피해가 우려돼서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여다보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체크를 한번 해 주실 걸 요청드리면서…… 무조건 못 한다, 사인 간 관계가 아니고, 이게 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냐면 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 인허가 내용도 지자체의 몫이고요, 그다음에 분양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고 내용들을 집행할 때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내용이지요. 분양가를 얼마로 하는지 이 내용도 협의를 해야 되고 기타 환경부터 교통 내용들 가지고 협의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이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도민들의 입장은 뭐냐면 본인들이 납부했던 내용보다 공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계약 관계로만 미루고 건설 현장에 관련된 법령만 가지고…… 물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건설사도 뛰어들었고 개인들도 보다 나은 주택을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같이 계약을 맺었던 건데 그러면서 중간에 지자체가 보증의 내용으로 형성된 관계의 내용이 있거든요. 건설 허가를 한 거고 교통·환경에 대한 평가도 그 내용들을 가져가신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할 때 그냥 무작정 개인 간의 관계로 천정부지로 아니면 얼토당토않게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보증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건축과, 도시주택과 이런 데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냥 포기하거나 관계가 멀다고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서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감사의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법령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가 적발, 처벌보다는 규제 개선, 적극행정,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 특히 민원을 많이 내시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군 간의 차이가 민원 수리를 해 주고 불수리를 하는, 똑같은 민원인데 시군에 따라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가장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서로가 미루거나 여기서 민원 내용이 다르고, 여기서 다르면 안 돼…….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시군마다, 같은 시라도 담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감사를 받아서 신분상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감사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감사 직원들에게 그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1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도 해제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더 두루뭉술해서 개선이 안 돼서 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신랄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있으면 어떤 시군은 처리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같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남아서 처리 기간을 거의 채우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민원을 핑계로 해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금년 하반기에 감사 민원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사례집에 추가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상반기에 3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는 내용이죠,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심한 범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적극행정 면책 대상이 안 되고요, 사소한 또 평상시 주의나 훈계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또 본인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고 해서 주의나 훈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계도 아니고 하니까 그 이상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해 주셔서 이걸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규정이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은 건가요?

예,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어떤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해 놓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의 직원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급 부서 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거의 공통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시도라든지 시군구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감사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면 지적하는 사항이 똑같이 거의 매번 반복되고, 한 시군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에 거의 비슷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연찬을 덜 한다든지 또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교육원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부분을 과 하나를 신설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한 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군별로 하시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를 보면 인사·회계·건설·기술 분야 이런 부분이 조금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담당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정확히 해석해 주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가운데서 가르마를 잘 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31쪽에 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이 19개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 기관 내지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민간 위탁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 실태는 저희가 －민간 위탁이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보조금이 집행된 부분 또 위탁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집행했다든가 이래서 해당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요청이 없어도 부당하게, 저희들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난번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기관에서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보조금이 나가고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단체라든가 출자·출연 기관은 분명히 우리 보조단체·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출연 기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짜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조금 집행 사항이라든가 인사 문제, 채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실 금년도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실에서 작년에 한 번 언급이 있은 뒤로 전 중앙기관의 국고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 1월인가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불법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운영 실태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그냥 많이 타는 사람이 임자이고 또 아무렇게 써도 큰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시정 조치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시정 조치 하고 그냥 끝이에요?

시정 조치를 하고 또 행정상, 신분상,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드렸던 이유는요, 저도 보조금을 받아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단체 보조금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이거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감사관에 적발됐다고 할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누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공동주택이지만 기능이 좀 다른 데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주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의견 차이도 많고 충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어떤 방향에서 하는지, 의뢰가 들어올 때만 감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의뢰가 들어오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론에 관리비를 이상하게 집행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언론에 유출되고 이런 경우에는 하고 또 직권으로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나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있겠지만 기한이 오래된, 낙후된 내지는 건물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다분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주택이 －근 30년 가까이－ 24년이 된 건물이었어요.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다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2018년도인가 ’19년도쯤에 강원도에 펜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터져가지고 펜션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낙후된 아파트의 일산화탄소를 검사·검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 이거를 검출하다가 ‘이상하다? 일산화탄소가 왜 바깥으로 누출이 안 되지?’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의뢰했더니 일산화탄소가 안으로 누출되고 있었어요. 그 배관이 너무 낙후됐던 거지요. 이거를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내지는 관리 규약으로 인해서 본인 주민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의뢰를 하든가 뭘 했어야 됐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누출이 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정말 공동관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천안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인명 피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그런 거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예후가 있다거나 타 시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립주택도 그런 여건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는 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한번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감사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을 안전하게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 정도는 검사를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 시내에 이 아파트처럼 관리된, 그때 지적된 아파트가 천안시에만 해도 14개 단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이런 아파트가 천안에만 있을 거는 아니고요, 충청남도에도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거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감사해서, 감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가 유출되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주택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실태를 다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또 지금 말씀대로 감사될 수 있는 사항이 꼭 150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스가 나오고 주민의 합당한 피해가 예측됐는데 그걸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주택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태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있는지, 이걸 꼭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건축도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좀 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디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내가 살면서 이걸 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부탁이니까 이것은 꼭 접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실태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배병철 감사위원장님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청렴한 충남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감사원 주관 자체 종합 자체감사활동 평가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자율적내부통제 3년 연속 광역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광역 감사위원회 중에서도 탁월한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이긴 하지만－ 183건의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범죄·비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 운전이 67건, 교통사고가 34건, 성범죄가 10건, 폭력 행위가 10건, 이렇게 적발된 것을 아마 감사위원회가 통보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음주 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폭행 행위 등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2021년도에 22건, ’22년도에 15건.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방금 전에 183건의 범죄·비위 발생은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범죄·비위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범죄·비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럼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행안부 공직감찰에서 17건이 적발됐고 27명이 처분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달성했고 행안부 자율적내부통제에서 3년 연속 광역 1위로 선정됐는데, 물론 다른 광역단체 감사위원회보다 잘했으니까 이렇게 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183건의 범죄·비위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된 게 아니고 경찰에 적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건수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공무원들의 범죄라든지 아니면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 활동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비위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형량이 주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적발돼서 처벌하는 수위가 정말로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계를 부의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인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여는데요, 그쪽에서 많이 감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창을 받았다든가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한 이의서를 쓰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이 감경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 더 세게 해야지 이걸 감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징계위원회와 협의해서 진짜 음주 운전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또 공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 일벌백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벌 제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감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웠던 점 살펴보니까 내부 체감도를 견인할 참신한 청렴정책이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부 체감도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근절되지 않은 갑질, 음주 운전, 소극행정, 성비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내부망에서 익명 제보를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내부망은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시스템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관리를 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렇지요?

예.

외부 기관에 관리를 주는 것은 익명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외부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위탁비로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업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몇 개 업체가 계약 신청하러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그중 가장 합리적이고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요, 액수는 보통 한 2000만 원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외부 기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내부에도 갑질신고지원센터가 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공직감찰팀하고 청렴팀하고 그렇게 해서 갑질신고가 왔을 때 제가 총책임자로서 구성이 되고 또 인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익명제보시스템하고 갑질신고지원센터에 2023년도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까?

익명시스템에 된 신고는 제가 알기로 금년 1월 1일부터 한 50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갑질에 대해서는 한 3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된 건수와 사안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익명 건수…….

익명으로 어떤 것 때문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질신고지원센터에는 몇 건이 신고가 됐습니까?

갑질지원센터에 신고된 것이…… 제가 금년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더 있는데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민과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갑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위가 거의 역전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직자의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로 가 있고, 오히려 공직자들의 업무 형태를 어렵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약한 형태의 민원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갑질 조례가 의미 있고 적극행정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갑질과 소극행정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양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내부의 갑질 여부 그리고 민원인 도민과 공직자들 간의 갑질, 소극행정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는 좀, 전에는 공직자 중심에서 상호 간의 관계로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 공직자만이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도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을 보호하는 조례와 장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의 민원의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이 과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국과 함께 같이 잘 조율할 수 있는, 아니면 오히려 정당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직자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적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는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유윤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제346회 충청남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행정문화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께서 모두 참여를 해 주셔서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뜻을 좇아서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50쪽 기본 현황 중에서 사무국 기구 및 기능은 종전과 변함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은 지난 5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서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16억 5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130억 2300만 원입니다. 1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민들이 원하는 민생치안 안전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도민 참여를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 창구 및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치안행정, 지방행정이 함께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였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탄력 순찰 강화로 안심귀갓길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1일 평균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가정폭력 재발방지 재신고율 감소에 크게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탄력적 단속을 통해서 오늘 현재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는 24명, 감소율은 2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에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쉽고, 주민 인식도도 아직 미약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도입 로드맵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현행 제도 안에서 자치경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도민들의 치안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아산·서산·당진·부여 등 4개 시군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관련 도 민간대표 중심의 거버넌스 간담회도 개최하여 모두 8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생치안서비스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현장인 시군 단위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시군과 경찰서 자치경찰 업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모두 11건의 정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고 재난 시 경찰 행정응원 체계 구축, 스쿨존 안전대책,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등 3건을 시책화해서 기관별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1개 시군에 대한 현장소통 간담회와 함께 지난 6월 제3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충남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모두 아홉 번 해서 25건 경찰청장을 지휘한 바 있고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와 환류 기능 체계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화 시범 실시안에 대해서는 18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으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원화 도입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범 실시되는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우리 도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주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서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CM송 제작 라디오 송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시 방영, 홈페이지 이벤트 또 도내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차량에 대한 자치경찰 표찰 부착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또는 엄마순찰대와 같은 주민자생조직에 대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소통 기회를 가져서 모두 여섯 번 실시하고 24건의 의견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155쪽 범죄예방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죄예방 환경 인프라 확충 및 민·관·경 협력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캠퍼스 순찰대 등 15개 단체에서 주민 22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오프로스(Geo-Pros)와 프리카스(Pre-CAS) 등 범죄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종합관제센터의 화상 순찰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안심귀갓길 인프라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리브투게더 주택 사업에 적용하면서 한국셉테드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장 중심의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다중운집행사 지원계획은 모두 87건을 수립해서 경찰 병력 3384명이 동원되어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서산과 천안에 설치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모두 1218명을 보호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2023 대백제전에 대한 다중운집행사의 혼잡경비 및 교통 통제 활동과 7개소에 있는 여름경찰관서 운영을 통해서 해수욕장에서의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위해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와 함께 위원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2개 시군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만, 8월까지 재구성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은 공주·당진·논산·부여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부터 법정단체화된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6개월 이내에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앞으로 방범활동 지원과 초소 기능보강, 피복비 등 신규 예산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398회, 사고다발지역 84곳에 대한 체계적 단속을 추진해 왔고 특히 계절별·시기별·테마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통단속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 대백제전 특별 교통안전 대책 수립과 함께 교통안전 유관 기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연수원 등과 함께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을 공주·당진·부여·서천·예산군에 추진해 왔고 특히 중앙분리대 설치와 무단횡단 방지 펜스, 투광기, LED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과 교육청과 함께 인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 설치와 함께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통 유관 기관과 함께 운전자 및 노인 상대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특히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담은 교통안전 계도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배포해서 각종 계기행사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IPTV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를 전송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민 편익 차원에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실태분석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설치지점을 재검토하는 등 정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홍성과 천안에만 실시돼 왔던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 320건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했고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54회 실시했습니다. 또 도와 시군 경찰과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해서 앞으로 단속·점검 이외에 복지서비스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심시설 설치와 그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학교 밖 비행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기울여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고 735개교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SPO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보다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충남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노인인구 밀집지역 환경 개선, 노인학대 예방·신고 앱 개발, 노인보호 전문 기관과 협업, 경찰과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간 총괄관리 체계 구축 등 5건의 시책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자치경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를 위해 지난 1월에 인사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인사 실무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마음 치유 3종 프로그램 운영,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자치경찰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감사 결과 일차적으로 감사처분 1건을 통보하고 현지조치 4건, 모범사례 발굴을 10건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SPO 교육 확대 운영, 인터넷 유해 감시단 운영 등 이것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련 조례와 연계돼서 기관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의 제안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도 안전관리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명시를 해 달라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안전 충남 2050 실행계획에 참여하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교통안전교육, 교통단속장비 관리, 불법카메라 탐지 지원 등 4개 사업이 지금 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장헌 위원님께서 거버넌스를 활용한 자치경찰 교육 실시를 제안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와 함께 자치경찰 거버넌스 간담회 또는 자치경찰 현장 교육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 범위 명확화는 현재 모든 수사 사무는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안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법제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 건의안·결의안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345회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와 관련돼서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300명 이내로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고 지역 실정에 밝은 안심지킴이 활동이 지역 치안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플랫폼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하반기에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운 내세요. 저는 자치경찰 ‘주요 성과로는’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참여, 생활안전, 약자보호, 교통환경, 여기에서 보면 약자보호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확대를 했는데 가정폭력 재발 방지 신고가 제로 건이에요. 그리고 교통환경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사고다발지역 집중 관리 및 탄력적 음주단속 등에 대한 게 사망자가 18.8% 감소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수치인가요?

상반기인데요, 제로라는 것이, 여기에 캠프 참여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부부상담 캠프.

이건 가정폭력이 재신고 되어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가정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부부 캠프를 운영합니다, 부부하고 아동 자녀들하고.

그러면 가족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부부가 화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성과를 거둬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재신고하지 않는 율이 나타났다는 말씀이고, 지금 숫자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가정폭력이 하루에 30건 이상씩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특히 가정폭력은 재신고율이 높거든요. 재신고율이 높아서 재신고하는 가정만 별도로 관리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런 데를 실태조사한 게 있나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저희들이 1/4분기 동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건수와 사건화되는 건수 또는 예방하기 위한 중점 활동 같은 것들의 보고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는데 2/4분기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이현숙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캠프 참여자에 대한 신고가 제로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음주 단속 강화라는 주제로 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지난 4월 24일이에요.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 단속 강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예.

그다음에 제39회 정기회의에서도 경찰청으로부터 ’23년 1분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6대 범죄는 전년 동기 신고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랑 어떻게 상반되는 건지, 이게 4월 달에 있었으면 최근래라고 생각하거든요.

1/4분기 때 저희들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데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건화되거나 또는 재신고 건수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할 수 있나.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은 그런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분리 조치만 하고 또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그걸 가지고 경찰에서 신고된 것만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미흡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간의 연계와 관련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연말쯤에 국비를 이용해서 CCTV를 대량으로 구매하신 적 있죠?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셨나요? 그런 적 있었죠?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CCTV를 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요. CCTV 좀 그만 사요. 우리 시내에다 CCTV 그만 좀 설치하라고, 나 죽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CCTV를 구매해서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구매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구매하셨으면 지금 설치하셨을 거고 어디쯤에 설치하셨는지, 대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다 맞물려서 여쭤보는 거는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방범 19개소에다 하는데 우리 도비가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시비 3억 해서 6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이 CCTV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런 CCTV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0대를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어떤 CCTV를 구매했는지, 지금 이런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CCTV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천안에 이런 게 작동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CCTV가 지금 행정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범죄예방 측면에서 할 수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여러 유형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CCTV 자체가 유형이 다 다른 거예요?

작동 원리는 같은데 설치하는 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CCTV가 지금…… 저희들이 총설치되어져 있는 숫자는 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에 저희 집을 벗어나려면 기본으로 CCTV 3개를 거쳐야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천안시에서 설치하는 CCTV는 번호 인식이 되고 수배 차량 검색도 되고 이 CCTV 기능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CCTV를 많이 달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CCTV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 다양한데, 설치된 연도가 서로 천차만별인데 해상도도 다르고 기능도 다양화해서 조금 성능 좋은 CCTV로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요. 기왕에 하는 거면 성능이 좋고,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성능 좋은 거 한두 대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른한 오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별말씀을요.

간부 현황에서, 한상오 총경 과장님, 부임하신 지 반년 좀 지났죠? 현직에 계신 총경이시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민간 영역에, 특히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오신 게 표정이나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느껴져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인원이 36명, 현장 인원은 제로? 일선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 인원은 제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30억 안에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로 130억, 현장 인원은 제로, 현장 업무는 국가경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난 12일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일성으로 다 같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업무의 영역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의 폭을 보다 넓히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짚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130억의 예산을 예산만 반영을 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우리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도 우리 인력이 없으니 점검해서 주는 내용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환류가, 피드백이 제대로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를 판단하는 거고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권한과 내용들은 가져가고 지방정부에서 예산만 분담시키는 꼴…… 나쁘게 생각하면, 일면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못마땅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못마땅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지난 2년 동안 숱하게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건의안도 내고 제도 개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 못 미더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많고 또 하나는 권한을 내놓기 싫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 불신과 자기 권한을 뺏긴다는 느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정도로 해서 이 내용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민간 영역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나 민간 영역의 내용들을 잘 보듬어 안고 경찰이 못 하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그들이 보는 사소한 부분들, 아니면 틈새를 잘 메꿔주길 바라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고 수년간 얘기해서 진도가 나갈 것 같지가 않아서 시기상조나 시간의 문제 같지 않아 보여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론 국가 법령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법령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반복되고 이 상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여기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제스처에 그치고 나머지는 그냥 예산만 반영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시도의회 협의회 때도 이야기하고 시도지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만, 건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항상 순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만, 다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철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8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재정 분야는 재정 분야대로 또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행사할 수 있는 부분대로, 지구대 파출소 문제를 우리 자치경찰로 환원하고,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원화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의 역할을 나눠서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제도 속에서도 법령상으로는 시도 경찰청장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상으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활용한다든지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 경찰청장 휘하에 있는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올바른 자치경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특위를 설치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권한, 감사권, 인사권의 일부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정리해서 우리 사업 내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할까 고민이 아니라 그런 단위를 만들어서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충청남도 차원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치안 방범 이런 활동,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직해서, 물론 자율방범대 이야기도 있지만 따로 조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제가 아까 현장 인력이 제로라고 했는데 현장 인력 단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 단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첫 번째 말씀 주신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을 활용해서 현장 경찰공무원들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과 교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행정에서도 하고 치안행정에서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각각 맡은 영역이 있어서, 제 고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두 기능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잘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계 기관이 자기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고집하다 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 과제를 도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강화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는 교육청, 경찰청, 도청의 과장급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협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단 하나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우리의 현장 인력은 제로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일선, 지금 우리가 충남청 산하에 15개 경찰서인가요?

예.

15개 경찰서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갑질이나 불편하게 해서 일선 업무를 하는 데 방해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세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한지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왜 법령상 불가능하냐면 경찰법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선 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장에 대해서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꼭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일선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상과 내용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들, 내용들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만큼 제가 보기에 자치경찰위원회 내용들이 답답함이 느껴져서, 위원장님 느끼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법 개정 한계에 부닥쳐 있지만 저희 위원들도, 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자치경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면서도 정말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충남 자치경찰 사무 수행의 재정 지원 상황을 보게 되면 ’21년에 경찰청 예산으로 76억 원이 수립되어서 집행되었고 그 이후에 자치경찰 사무가 2단계 재정분권 전환 사업에 포함돼서 전액 도비 편성 대상으로 전환이 됐고 이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1년 국비 지원 수준인 76억 원을 보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2023년 충남의 자치경찰 사무전환사업비 도비 100억을 세우면서도 국비 보전 차액 24억 원을 충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재정 부담은 지방이 지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는 이런 형국이 변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의회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촉구 건의한 내용 중에서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본다고 하면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치경찰 사무 전환 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했고 또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조속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을 요청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시도에 자치경찰 사무 특별회계를 국가에서 설치하고 교통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의 자치단체로의 이관 작업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촉구 건의안에 담겨져 있던 핵심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도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원화 모델 정착은 지금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에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이 시범 사업을 하고 2026년부터 전 시도에 이원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인데 이것은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원화가 되면서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실무진부터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역 자치경찰위원장님들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정부와 접촉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이 경북도지사님이신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다 똑같은 안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광역 의장단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까?

시도 광역 의장단은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으십니까?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15개 시군의 경찰서장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시고 관련해서 질의 답변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안의 말씀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률을 떠나서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또 자치경찰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나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한번 제가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경찰이란 조직이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법률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교육청의 15개 시군 교육장님은 도 예결위가 있으면 항상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의견도 피력을 하십니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의 모임에서 아무리 애써도 중앙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님들 모임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자치경찰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한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는 위원장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액션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도 아까 공적인 위치에 있어서 말씀하시기가 힘들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자치경찰제가 안착이 될 수 있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법정단체화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의 과정에 결격사유에 있어서 범죄경력 5년 이내면…….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범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치 않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아동과 관련된 범죄나 성범죄는 특별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에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법을 갖고 와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돌아가서 자율방범대와 대화를 할 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율방범대 법규 한번 찾아와 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 결격사유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 들어올 수 없다, 있는 대원도 나가야 된다라고 정리하는 시점이 앞으로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4월 27일부터 6개월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6개월간,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여기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들로 돼 있고, 금고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법령에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자율방범대 연합대라든지 15개 시군 자율방범대에 전달이 된 상태입니까?

전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 복장을 전부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예산이 아까 100억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장을 굳이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에 복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현행 여러 가지 계급 구조상 맞지 않는다 해서 전부 다 바꾸는 걸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율방범대 복장이 전부 검은색 대원복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왜 맞지 않는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직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계급장을 붙이는 것이지 단복이 전부 검은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법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계급 구조상 그런 문제도 있고 보다 친근한 색상으로 복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율방범대 법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제처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연합대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이 나갈 수가 있지만…….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연합회.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부족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전부 대부분이 시군이 져야 될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시군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한다면, 국비가 500원 있다고 친다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도비가 1500원, 시군비가 3500원 －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분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모든 부담은 결국 시군한테 거의 다 떠넘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겠습니다만, 편성을 할 때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개 시군과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기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시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전부 다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재정 부담이 엄청나서 도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법정단체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재정적으로도 더 원활하고 수월해지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얽히고설키고 꼬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밖에 청사 앞의 현수막에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가 걸려 있고 거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기관이고 신고받는 기관인데 그것이 아마 홍성의료원 내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속 경찰관이 근무를 하게 되고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는 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지만 기능 수행에 있어서는.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의 사무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해바라기센터의 고유 사무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사무입니다만, 연계 사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나가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신고 처리를…….

경찰력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적으로 부담을 안는다든지 이런 부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지금 경찰 여성청소년과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업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소관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바라기센터의 업무까지 떠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건 고마운 말씀이시고,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8쪽에 보게 되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동장치 PM 관련 주요 법규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집중 단속·계도하고 홍보영상·물품 활용 홍보·교육 지속 실시(연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관련해서 내포에 나가서 한번 거리를 봤거든요. 이렇게 개인이동장치를 타고 이동하면서 헬멧 쓴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홍성 읍내에 살기 때문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주변도 가끔 가면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런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단속을 잘하고 있다, 계몽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단속실적, 이거에 관련해서 과태료든지 범칙금이든지 납부한 내역, 수납 결과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전임 권경선 팀장은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최지은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등 참고사항 순입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인물에는 정원 15명, 현원 1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회 자료 제출 이후인 2023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청년일자리팀장 공석에 따라 현재 정원은 15명,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예산 현황은 ’23년 1회 추경 기준 506억 33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상반기 중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가속화를 위하여 다변화하는 청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출생자 감소 등의 사유로 도내 청년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정책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수요에 능동적 대응과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123개 과제를 포함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자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군 협력 강화 등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발굴 TF를 운영하여 신규·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입니다. 그동안 도내 구직단념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1774명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정규직·인턴 등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사업가 44개 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수요를 분석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청년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청년 생활 안정 및 지역 정착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년 중에도 특히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취약 청년 715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 청년 2536명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67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하여 단순 대학로 조성이 아닌 지역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및 붐 조성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천안시-대학 등 관계 기관 협업과제를 도출하여 완성도 높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청년의 주도적 정책 참여를 위하여 도내 43개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정하고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청년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정책의 통합 제공 및 시군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청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8월 중 내포신도시 일원에 도 청년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는 청년페스티벌 및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 추진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올 1월 도-농협은행-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간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년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내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제안사항 총 5건으로 이 중 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중심 운영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페스티벌 및 청년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현재 청년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까지 청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초 9개에서 13개로 청년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 기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창업·창직 지원, 청년 종합실태조사 기반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천안 호수공원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 제안 사항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과 관련하여 도 청년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중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 예정이며 공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에는 6월 말 기준 10개 시군에 15개소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시군별 계획에 따라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올 1월 도 청년정책관 신설을 비롯하여 15개 시군에도 청년 전담 부서 또는 팀이 설치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인구정책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2년도부터는 인구가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감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2년도에 증가한 것은 순 전입하고 전출 중 전입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이 더 많았지만－ 청년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가 증가하면 나이가 많은 연령이 빠지고 나이가 적은 연령이 청년인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빠지는 인구보다 청년으로 들어온 인구가 훨씬 적어서…….

잠깐만, 빠지는 인구가 많고 들어오는 인구가 적다?

그거는 나이로요. 한 해가 지날 경우 만 39세에서 40세 되는 인구는 빠져나갑니다, 청년으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청년이 안 되고.

그리고 만 18세인 친구들이 19세로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의 수가 만 40세가 되는 이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겁니다.

아, 그래서 감소했다는 거군요.

예, 그게 자연 감소로 이렇게 지금.

저는 ’22년도부터 인구가 증감해서 역시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청년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취약 청년, 저소득, 청년 맞춤형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각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똑같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눠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42페이지 맨 위쪽의 ‘취약 청년 중심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예.

저희 도 자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 지원이 원래는 소득 기준이 150%였습니다. 중위 소득 150% 정도였는데 올해 120%로 조금 더 취약한 청년한테 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취약 청년으로 나누고, 저소득은?

저소득 독립 청년은 월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거는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말 저소득 계층 청년에 대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에 715명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차 보증금을…….

이 사업은 현재 지금 71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월세 지원은 현재 253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월세 자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해 주는…….

아, 그래요? 그럼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 주식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청년 대상으로 저희가 경제 교육하고 금융, 주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충남연구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하는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각 시군에 충남연구원 강사분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군구로 돌아가면서?

예, 꼭 돌아가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찾아가서.

15개 시군에서 지금까지 몇 개 시군을 하셨나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총 35회 정도 했습니다.

35회면 한 시군에 몇 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한 회에 한 20명씩 참여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규 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정규 교육 외에 실생활 정기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교육은 경제 교육 내지는 산업 교육, 주로 어떤 걸 하는 건데요? 경제·금융 교육을 통틀어서 하는 건데 가장 인기 있는 교육이 뭐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지금 보면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원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하던 사업인데 원래는 충남연구원에서 경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실시되던 거를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연락해가지고 이거를 청년 대상으로 집중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이거 홍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돈 좀 벌어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됐고, 그 밑의 안서동 대학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서동에 대학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서동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그리고 눈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쪽에, 대학교가 다섯 개 정도 모여 있는 데가 정말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유일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천안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천안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아마 예전부터도 이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이 이슈가 돼서 계속 했었으나 그 차원에서 현재까지 천안시 자체적으로 천호지라는 호수를 경관 개선도 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도로 개선 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와 있는 거는 천안에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만든 자료예요. 여기 도로 개선하고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도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도비도 1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만큼 우리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것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여기에 2만 명, 4만 명이 있다고 하면 절반 이상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천안이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천안시 전 부서에 안서동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수요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았는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해 가고 직업을 찾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서동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일자리나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주는 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서동이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학교가 5개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놀기에도 아주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건 입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 도로를 바꾸세요. 아주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웃으며)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친구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안하고 같이 잘 연계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1쪽 보시면 제가 지금 충남 청년정책 실태조사, 정책 방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요청해서 모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걸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한 분야별 정책 수요 파악 및 실효성 제고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3번을 보시면 충남 정책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결과 요약으로 1번 충남 청년인구.

이 부분은 저희 청년인구가 절대적인 숫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천안과 아산에 거의 50% 이상 집중되고 있다라는 현황을 설명드린 거고요. 순이동자 수,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자 수는 ’21년도까지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 인구가 더, 전출 청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전입자 수가 조금 넘어서 711명을 기록했고 전입과 전출 하는 주된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 주로 직업 그다음이 가족 따라서 왔다는 사유가 두 번째인데, 가족을 따라서 왔다는 것도 아마 가족의 직업이라든지 이동을 붙어서 같이 온 거기 때문에 직업적 요소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청년에 관해서는 천안하고 아산을 빼면 타 지역은 어떤가요? 우리 충남에 천안·아산을 뺀 타 지역 당진·홍성·서산 이런 쪽으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년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적다고요?

예.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요즘 뜨는,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남의 수도 홍성에 더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효과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원 자료에는 시군별로는 다 쪼개놨는데 간단하게 보고하는 자료여서 조금 많이 압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분야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분야를 보면 산업별, 소도매, 어업, 보건업별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이 취업한 인구를 보면 저희 충남에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습니다.

충남에 제조업 회사들이 많은가요?

충남은 제조업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남의 산업 구조가 제조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제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경영·회계·사무직 부분에 취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희망 직종이죠.

예, 희망 직종.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구조적인 미스 매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한 글입니다. 그리고 구직·취업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충남의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 경험을 쌓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스펙하고 자격증, 학력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우리 충남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은가요?

이게 지금 저희 충남에서 졸업한 학생도 포함되지만 충남에 현재 있는 학생, 청년.

그러니까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충남에 있는 청년 중 충남에 있는 대학교…….

여기 지금 취업을 한 청년들 중에 우리 충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건 분석이 안 됐나요?

사실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있는데 충남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가능하면 충남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안서동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결과 요약에 보면 주거 분야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년 가구주 같은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소유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충남의 주택 가격이 전국 하위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를 바꿀 의향이 있는 청년 중에 그 청년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그 청년 중 타 시도로 가고 싶다는 비율이 45%.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환경 인프라가 불만족스러워서 간다는 이유가 많았고요, 그다음 충남에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직장이나 통학·통근 등 이 사유를 들어서 충남에 계속 살고 싶고 그다음에 주거지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이나 통학 이런 거 외에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불만족도가 조금 높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주거 환경 만족도를 보면 저희가 전국보다 만족도가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 인프라 부족 불만족이라고 나타나는 성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특히 불만족스러워하는지를 봤는데 다른 요소들도 좀 낮긴 하지만 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다 들었는데 천안에 있는 청년들도 현재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군 단위에 있는 청년들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다른 중장년층과 달리 자가나 이런 차가 없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유독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대중교통이라는 게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버스도 많이 타지만 공유차라든지 공유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 처방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동카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전동카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주민들은,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전동카는 가다가 서면 그 자리가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되든 인도가 되든 아무 데나 내가 세우고 싶은 데 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도 딴짓하다가 부딪히고, 찻길에도 그냥 놓고 가고, 횡단보도에도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장이네요, 교육 분야.

교육 분야 같은 경우 충남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취업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했을 경우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학비, 특히 학자금을 조달하는 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음을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조금 더, 물론 정부 학자금이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지원이 조금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교육 차원에서도 진로 쪽을 위해서는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 경험이나 인턴십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저희가 인턴이나 멘토링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진로를 위한 멘토링을 살펴보면 보통 대학교 이후나 대학교 고학년 정도에 이런 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등학교 시기 때부터 자기가 이런 진로 교육 또는 직업 탐방,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타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보시는 대로, 분석한 대로 내지는 자료대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골고루 나누어졌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고등학교에서 진학률보다는 취업에 관한 수요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촉구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속합니까, 청년정책에 속합니까, 사회복지법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사실 연령대로 봤을 때는 아동은 아니고 청년…….

근데 제목은 ‘보호 종료 아동’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충남 아동자립지원기관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제가 이거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5분발언을 해서 얻어진 것은 “정착금이 조금 올라갔다, 생계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원했던 것 중 하나인데－ “마음 건강 증진법을 이용해서 그 친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 상담을 받기는 하는데 심리상담사는 전문가를 원하면서 이 지원금은 한 번 진료를 하는 데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5만 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예.

5만 원에 하려면 일반인들하고 상담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질 좋은 상담을 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근무 인원이, 이 친구들은 1 대 1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 친구이기도 한데 근무 명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 친구들을 통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는지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좀 여쭈어보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 소관이 복지보건국 소관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연계 사업 중심으로 이어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저번에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고차원적인 상담을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 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많이 연계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센터를 거쳐 갔던 친구가 자립을 해서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다시 돌아와서 “나, 다시 한 번만 살려 주세요” 해서 그분이 도와주셨는데 여기에 완전히 안착을 하고 “저는 절대로 충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 하나하나를 우리 충남 주민들로 만들겠으니까 열심히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청년들 하나씩 붙잡을 테니까 청년지원책 좀 늘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그리고 뒤에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질의해 주셨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2022년 예산이 약 7억 원 정도 됐었는데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98% 정도 됐습니다.

아, 98%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2023년도는 2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본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지요?

저희가 한 10억…….

10억 정도 편성했습니까?

예,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방점을 취약 청년으로 함으로써 기준 소득,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너무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신청이 좀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사실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도 보면 타깃이 거의 저소득층, 소득이 많이 낮은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 개의 정책들이 지금 중복돼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빠져나가는 부분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범위도 조금 넓히고 타깃을 정부 정책에서 받지 못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지원해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혜의 폭도 좀 넓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집행률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2022년도에 대출금리가 3.2%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제가 정확한 금리는…….

찾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3.2%,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 것이 농협이었고 3.2% 금리로 했었고, 대출금리 3.2%에서 충청남도가 2.95%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약 0.3%였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출금리는, 올해는 농협과 하나은행이 추가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정책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국장님께 농협이 우리 주 금고니까 그런 부분도 금리를 낮추는 데 유리한 조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로 한 곳 정도 더 금융권을 섭외하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데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하나은행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농협 같은 경우 고정 금리로 해서 5.5%로 하고 있습니다.

5.5%면 그 중에서 충남도가 보전해 주는 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최대 3%까지 주고 있습니다.

최대 3%까지?

예.

그러면 자부담하는 것이 대략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을 어려운 청년들이나 일반 청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에 월세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지요?

예.

기억에는 작년에 20만 원 한도에서 월세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업무 범위에 전세 사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국에서…….

그렇습니까?

예,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을 들 때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책관님께서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하셨으면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젊은 청년들의 대략 한 50% 정도가 피해 대상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건설교통국 쪽에 답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남 청년 실태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시고 역점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현숙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간담회 자료도 잘 나와 있고 또 청년들과의 대화도 하고 지사님과도 소통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잘 확보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임 국장님 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안서동 대학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거기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추후에 안서동 대학로와 같은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우리도 안서동 대학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불편함 없도록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서동 대학로 사업이, 공교롭게도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님하고 이현숙 위원님만 앉아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물론 안서동 대학로를 더욱 잘 꾸며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머물고 떠나지 않는 천안의 안서동 대학로로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개 시군의 지역대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물론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교육 지원 업무 하는 부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큰 관심은 청년정책관 쪽에서 갖고 계셔야 청년 활성화, 청년 일자리, 이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자꾸 우리 충남을 떠나는 상황에서 청년정책관님께서 지역대학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고 충남을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회의 때 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홍성의 청운대학을 위해서 청년정책관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라고 질의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흠 지사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학이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자생력이 없는 대학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적어도 1개 시군에 한 대학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 －같은 재단이니까 통틀어서 말씀드려서－ 청운대학과 혜전대학이 없으면, 홍성의 고령화가 거의 25%가 넘습니다. 그럼 도시가 활력이 있겠습니까? 활력이 없겠지요. 그래서 대학의 활성화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 교육 지원 업무를 보는 기획조정실 산하의 부서에도 질의를 드릴 거지만 청년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대학이 진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기업들과 잘 밀착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퀄(=) 대학이고 대학 이퀄 청년입니다. 청년정책관님도 여기에서 청년정책의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