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충남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을 모시고 충남연구원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업무 방향을 가다듬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연구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추진 방향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약 15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충남연구원의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균형 발전입니다. 실행력 있는 정책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의 통합은 상반기 중 충남연구원이 직면한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과학기술 진흥 사업과 국가 R&D 사업 발굴 등과 같이 중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정책 현안의 경우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항상 유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의 이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이존관 기획경영실 경영관리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창규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윤종주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충남연구원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지적 사항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8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그간 5실, 1단, 2센터 그리고 정책사업지원단 아래 9개의 부설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영효율화 진단에 따라 5개의 부설 센터가 이관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과학기술진흥본부로 통합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5실·1본부·1단·2센터 체제이며 정책사업지원단 아래 4개 부설 센터가 있습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09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초빙 또는 계약직 연구 등을 활용하여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진단 등 정원 조정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규 직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의 비전 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15명의 석박사급 연구직과 3명의 관리직 등 총 18명의 인원 이관이 있었습니다. 이 중 관리직은 본원 기획경영실 정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은 공모로 선발 예정이며 그간 임금, 임기, 자격요건 그리고 대우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공고에 나섰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지역 중심 대학 혁신 체계 사업, 짧게는 약자로 ‘라이즈 사업’이라 하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라이즈센터를 우선 충남연구원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9쪽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 통합으로 도정 싱크 탱크의 역할 강화는 물론 앞으로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관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중장기 계획을 통해 보다 정교한 기관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쪽부터 191쪽 연구원 기능 및 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쪽 지난 5월 통합된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정책기획부, 미래전략부, 분석평가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2쪽 예산 규모입니다. 재정 규모는 당초 387억 원이었으나 기금회계 140억 원, 일반회계 122억 원, 특별회계 114억 원으로 총 376억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 이관 및 추경 등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지난해 예결위에서 삭감된 도 출연금 12억 원이 추경을 통해 반영되면서 당초 110억 정도에서 12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안이 회복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 출연금 규모는 전체 예산의 65.7%입니다. 시군의 출연금까지 합하면 75.3%이며 큰 틀에서 보면 나머지는 수탁 과제 등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개 센터의 출연금 44.5억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새로이 과학기술진흥본부 예산 약 52억 원이 연구원으로 전입되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4.9억 원으로 약간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은 6차산업센터의 기금 약 29.2억 원이 이관된 결과 당초 169.6억 원에서 140.4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92쪽 일반회계 오른쪽 지출 부분에 보시면 인건비가 당초 58.2억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70.5억으로 원상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상반기 총평입니다. 연구원은 도정 선도를 위한 시의적 연구 수행 및 핵심 어젠다 발굴을 위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략과제 27건, 현안 과제 52건, 수탁 과제 48건, 시군 협력과제 10건 그리고 도 정책과제 11건 등 총 14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외 사례연구를 좀 더 활성화해 달라는 당부가 있어 전략과제에는 4건의 해외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과제보다 좀 더 시의적 대응이 가능한 형태의 연구 카테고리인 수시 전략과제도 올해 들어 처음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지방세 세수 추계 전망치 개선 모델 연구 등 5건의 수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4건의 수시 전략과제를 더 수행할 예정입니다.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경제 등 핵심 현안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로는 충남 서남부권 발전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핵심 정책과 관련하여 공론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남부권 발전 방향, 스마트팜, 전기 요금 지역 차등제 등의 주제로 5회 개최되었습니다. 현장 밀착 연구 수행 및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현장 소통 및 시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군 협력과제 수행은 물론 정책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공감대 형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정책 이슈 리뷰, 인포그래픽, 정책 지도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얻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연구과제가 중대형화되면서 착수부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시의적 대응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쪽 분야별 추진 실적에서 2023년 여건 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공급망 재편 등 국가안보 차원의 보호주의 경향 그리고 격화하고 있는 미국·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치 분권 그리고 지역 주도 성장에 관한 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책 연구 기관의 융복합 연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의 부설 센터가 타 기관으로 이전하고 과학기술진흥본부가 통합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담아 중기 발전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수행되는 수시 전략과제는 4건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 방안, KBS 복합 시설 설립의 당위성 그리고 백제문화권 조성 등과 관련한 릴레이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5쪽 분야별 추진 실적에서 연구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2023년 업무 계획 수립 당시 신성장 및 성장 동력 육성,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사회안전망 확보, 자치 분권과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어젠다를 우선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조사 4건, 수시 과제 5건 그리고 일반 전략과제 18건 등 총 27건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과제 수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도 정책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도 정책과제는 도에서 발주하는 특정 과제를 말하며 본질은 수탁 용역 과제에 해당하나 전년도의 협의를 거쳐 출연금 형태로 예산에 반영되어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건의 도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 중에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충청남도 발전 계획 그리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충남 경제 산업 발전 전략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연구, 탄소중립 기회 발전 특구 조성과 연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정책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도정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과, 의원님들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한 균형 발전 연구 및 지원입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올해 충남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우선 분야별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균형 발전 정책 발굴을 위해 균형 발전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96쪽입니다. 이러한 TF 활동을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금년도 수행 중인 연구 과제에 반영함은 물론 하반기에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략과제로 수행했던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금년 초 남부권 발전 방안과 충남 발전 방향의 과제라는 주제로 1차 릴레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남부권 발전 계획, 균형발전 지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지역 거점 마을 육성 방안 연구 등의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기본계획, 한산모시 전통 농업 보전 활용 등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등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과의 협력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 전략 연구는 국토연구원 과제로 새로운 도농 연계 패러다임의 구축 및 도농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사례로 충남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발전 계획 수립 연구는, 산업연구원과의 공동 과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이 수립하는 균형 발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기 위한 것으로 기회 발전 특구, 경제자유구역 전략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언급된 충청남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 설정 및 효율적 추진 방향은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와 충청남도 균형 발전 정책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중앙 부처 추진 사업과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사업 평가의 일환으로 정책평가 모형 설계를 통해 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부권 발전 방향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충남의 균형 발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간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 소멸과 양극화 대응 그리고 재난 안전 연구입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응한 시군 인구정책 관련 연구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관련 공동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략과제로 수행하는 충남 마을 소멸 시계열 실태 연구는 청양군을 대상으로 하는 파일럿 연구입니다. 2차 연도에는 남부권 전역 그리고 3차 연도에는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정책 협력과제로 서천군·태안군 그리고 공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감소 기본구상과 전략, 우선 추진할 중점 과제에 관한 사항,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 사업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 발굴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 인구 창출 및 확대 전략, 충남 소상공인 디지털 상권 구축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로컬 창조 생태계 형성 지원 모델 구축 등의 연구는 전략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제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도 및 시군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품목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전략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림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와 환경오염 취약 지구 주민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주변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평가 조사 등의 과제도 중장기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소멸 과제는 균형 발전 사업과 연계해서 실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 및 시군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적 대응력 제고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시의적인 대응을 위해 수시 전략과제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전략과제는 과제 수행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고 현안 과제는 3개월 이하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과제의 유형을 새로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현안 과제는 도의 과제 부여 조사를 통해 연구원에 과제가 요청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원 자체 현안 과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이슈나 긴급 현안의 적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입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의 통합은 충남연구원으로써는 상반기 중 있었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 정책개발과 국가 R&D 발굴 및 공고 등에 있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됨은 물론 충남연구원과의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통합 기관들은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정책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충남 과학기술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충남의 산하기관 협력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 등을 자체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과학기술 통계조사 분석, 충남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관리 체계 구축, 충남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 사업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된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은 TF를 거쳐 충남연구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지역 맞춤형 R&D 발굴 기획,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R&D 사업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함께 R&D 현황 조사 분석 공동 보고서 발간 그리고 지역 과학기술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의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AI 지역특화 사업 지원, 충남 국방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소재·부품 국산화 등이 있습니다. AI 융합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력 지원체계 중심,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특화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국방산업을 충남도 남부권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관련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 관련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연구 기반 사업 부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기반 사업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의 협력, 충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시군과의 협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과 연구 결과 유학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도의회 협력 현장 밀착형 연구 확대입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 의회와 2건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편익 시설 설치 관련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입니다. 그리고 핵심 정책연구 시 도의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핵심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충남도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주최하는 핵심 정책인 릴레이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토론자로 섭외해서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시군 특화 정책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시군 특성을 고려한 인력 재편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설 센터와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연구진들을 시군 협력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시군 특성에 따라서 5명 내지 7명의 연구진을 편성해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국비 확보 등 당면 현안 발생 시 자문에 임하는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밀접한 정책개발을 위해 3건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체장님과의 간담회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건의 시군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쪽 도민 및 지역사회 소통 협력 강화 활동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소중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책 이슈 리뷰 6건, 인포그래픽 6건 그리고 정책 지도 3건 등 총 27건의 연구 요약 서비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요약 서비스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을 좀 더 쉽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 릴레이 세미나에는 언론인을 참석시켜 어젠다의 공론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원장은 1개월에 한 번씩 충남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고정 칼럼을 지역 일간지에 게재해 오는 등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육성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15개 광역단체 중 KBS 지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합니다. 대전 총국에서 커버하는 뉴스에서 충남은 항상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재난방송이라는 관점에서 충남이 받는 피해는 매우 큽니다. 지난해 청양·부여 지역의 수해 당시 재난방송의 부재라는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간의 KBS 지국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KBS 충남복합시설 건립 당위성 연구를 위탁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릴레이 워크숍의 주제로 선정해서 공론화 작업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 도시 계획 등 중장기 발전 계획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소화 전략, 대형 복합물 유치를 위한 기본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 컨설팅을 하는 등 총 70건의 심사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진흥본부와 R&D 사업 기획을 위한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쪽 과학기술 혁신 주체 간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간의 협력을 통한 국가 R&D 과제 발굴 및 기획 그리고 도내 과학기술 혁신 주체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의 R&D 과제 발굴 및 기획은 세 가지 형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수요 기반 R&D 과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해양 바이오,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대학 산학협력단 및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현재 지역 R&D 사업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6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 1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하고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에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둘째는 R&D 과제 발굴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 R&D 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를 해서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획 보고서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국가 정책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기술 수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공모 사업에 긴급 현안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R&D 사업 발굴 기획 및 대응은 충남의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도내 과학기술 혁신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과학기술 비전을 수립하고 충남 과학기술의 날 제정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26일 ‘장영실의 날’을 계기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비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회 과학기술의 날 행사는 의미를 살리고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 연구과제 참여 및 협력 기관은 중앙정부, 국책기관, 지자체 등 지역 및 국가를 초월한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5쪽 연구 지원 부문입니다. 연구과제의 질적 제고, 정책적 실효성 확대를 위해 도 등 정책 수요자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제는 착수, 중간, 최종 연구 심의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과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질적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경영효율화 진단 등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연구 인력의 확충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 책임의 형식으로 채용해서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반기 중 완성을 목표로 하는 중기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의 비전과 정체성을 다시 정립함은 물론 미래연구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 계획을 확정해 필요한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원 내 부서별 인원의 증감 등으로 인한 공간 이동이 있었고 이를 위한 일부 환경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차원에서 도와 협의해서 연구원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작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 금지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6쪽부터 207쪽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경관 건축 디자인 관련 공공사업의 사업 단계에 맞춰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27건에 이르는 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업무가 있었습니다.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사는 법적 요건입니다. 37건의 사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8쪽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 그리고 균형 발전 등 이슈와 관련해서 인접 도와의 공동 협력 등 8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위해 토지주택연구원과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1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을 합하여 시정 요구 9건, 처리 요구 9건, 제안 사항 8건 등 총 26건입니다. 이 중 추진 완료는 15건이며 추진 중이 11건입니다. 우선 충남연구원의 처리 완료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도의회로부터 충실한 자료 제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중복적 연구과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특별회계관리에서 이자수익 증대 방안,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 5건의 시정 요구와 원장의 중요 과제 참여, 연구진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 공용 차량 관리 체계 개선, 이사진의 다양성 확보, 경제 교육 관련 예산 확충, 해외 사례연구 강화 등 6건의 처리 요구, 다양한 전문 분야 연구 인력 확보,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도 제고 노력 강화 등 2건의 제안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지난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을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항상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고를 드렸다고 마무리가 된 과제가 아님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이용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진흥본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8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진 완료된 사안은 시정 요구로 홈페이지 경영 공시 항목 확인과 제안 사항으로 인문학 바탕 기술개발 보급 등 2건입니다. 홈페이지 전담자를 지정하고 누락된 자료의 게시를 완료하였으나 충남연구원과 통합되면서 필요한 정보는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문학 특강 등 필요한 교육을 금년 2월 실시한 바 있고 통합 이후 충남연구원 교육 체계와 연계해서 인문학 기반 과학기술 체계를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의 추진 중인 사안은 충남의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방향 설정, 충청남도 계획권역 재설정,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방안 연구, 인구 소멸·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내포 지역 활성화 전략 연구 등 5건입니다. 이 과제들은 금년도 중점 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중점을 두고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진흥본부에 부여된 도의회 지적 사항 중 진행 중인 사안은 총 6건입니다. 인력난 해소 방안 강구, 조직 관리 개선 방향 강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 참여 기업의 도내 거점 설립 및 충남도 인재 고용 확대, 사업 참여 업체의 투명성 확보, 계획과 성과 지표에 따른 성과물 도출 등입니다. 일부 추진된 과제들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남연구원 지역 사안들과 함께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AI 융합 지역특화 산업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한 사업 점검 그리고 과기부 지정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를 위한 중간 점검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외 참여 기업 4개의 충남 도내 지사 설립은 지난해 12월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인재 확대 부분은 일부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하여 투명성 확보와 충남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참고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연구원 설립 목적과 과학기술진흥본부 통합 등 대내외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 통합에 따른 통합 비전과 인력 수급 계획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의 노후화된 연구실 환경개선 과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16쪽부터 224쪽 과제 수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6페이지에 균형발전TF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번 달 기준으로 한 8개월 정도 운영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TF 구성 현황이랑, 각 연구원분들은 임기가 있으실까요? 외부 전문가들은 임기가 있으시죠?

저희가 내부 박사님들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토론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걸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접촉해서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더 업데이트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TF에 넣으신 상황은 아닌…….

예, 그리고 현재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가 또, 저희가 토론한 내용들이 연구 과제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TF 들어가신 연구원분들 현황이랑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민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일까요?

도민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제안 사항을 올렸는데 지금 미미합니다. 2건 있었고요, 1건은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려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제안을 받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몇 해 됐으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충남연구원의 조직도가 있는데요, 이 조직도에 이름하고 직급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는 인건비하고 기타 전체적인 운영비를 표기해 주시고 사업에서는 주요 사업들은 표기하고 금액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5쪽에 연구 업무 수행, 이게 수행 중인 거죠?

예.

그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아마 착수 보고는 했을 것 같아요. 중간보고까지는 안 갔더라도, 그러면 거기까지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 및 4개의 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센터별로 해서 운영비, 사업비, 사업도 주요 사업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했던 운영비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큰 틀에서 충남연구원의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운영비로 나눠주시고 사업비에서는 본부나 센터별로만 통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들은 과학기술진흥본부부터 해서 4개 센터까지 해서 여기는 인건비, 인력, 조직도 이렇게 따로 해 주시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주요 사업 해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고한 자료는 주로 연구원의 기본 일들인데 나머지 센터나 과학기술진흥본부는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가 갔는데 지금 너무 축소돼 있어서 별도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된 것 같네요?

예, 5월 1일 자로 저희가 통합됐고 그 사이에 자격 요건이나 또 어떤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지 도하고 협의해서 어저께 날짜로 공고가…….

예, 채용에 관련된 과정을,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 과제들 중에서 연구 과제를 제목, 목적 그다음에 의뢰 부서가 있을 거예요. 자체 연구인지 시군인지 아니면 도의 부서인지 외부인지 그다음에 기간, 사업비, 담당 연구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마 목록이 다 나와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윤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원장님, 통합 이후에 기존에 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던 과제나 사업들, 행사들 중에 혹시 중단된 사업이 있을까요? 유튜브 관련된 작은 포럼이라든지 기존에, 혹시 내부적으로 정리된 사업이 있다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꾸준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업은 따로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하나,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이 있을 겁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요, 이 업체에 보통 대부분이 지금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인건비가 월별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연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남에 본사가 없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지정 법인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만약에 했으면 그 위치,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자료라서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 주도 에너지산업 부분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국산화하려고 하는 품목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이차전지 부분인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7페이지에 공공 건축 사전 검토 수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 공공 건축 내용 좀 알려주시고, 자료 주시고 그리고 220페이지에 충남 농촌 공간 정비 대상 지역 현황 및 과제, 이게 연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주십시오. 지금 6월 말로 사업이 끝난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기 전에 두 가지만 간단히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대학 재정 사업이 도로 많이 넘어오면서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계획인데 현재 인력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내부 인력을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외부 인력을 채용하실 건지 궁금해서.

지금 우선은 내부에 과학기술진흥본부 박사님 한 분하고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 한 분을 겸임으로 라이즈센터에 발령을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선 세 분을 채용하는데…….

올해 세 분?

예, 우선은 센터를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라이즈센터장을 공모로 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업무를 도와줄 분을 우선은 초빙 책임 연구원과 기간제 연구원으로 해서 총 세 분을 추가로 충원하고 라이즈센터장이 공모로 뽑히면 그 분의 계획 아래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센터장님을, 그러니까 그 직을 수행하시려면 아무래도 좀 전문 분야 인력을 채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외부 공채로 외부에서 공모로 뽑으실…….

공모해야 되고, 선호하기로는 교육부라든지 한국연구재단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센터 출범하고 나면 내년에는 인원이 얼마 정도까지 더…….

2025년도를 앞두고 24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3개 팀 24명.

그러면 현재 연구원에 계신 내부 연구원분들은 더 이동이 있나요? 라이즈센터로 추후에 더 이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업무량이나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에서도 교육 분야 관련해서 변화가 있고 그게 연구원, 라이즈센터까지 같이 변화를 하는 사항이라 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본부가 통합된 이후에 혹시 저희가 일전에도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원래는 두 기관이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임금이나 복지 분야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은 많이 맞춰졌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은 협의해서 하나로 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고 직급 체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정을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연구원이 높다면 높은 쪽으로 맞춘다고 저는 원론적으로 대답을 듣긴 했는데…….

예.

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통합 전 복지 체계랑 두 기관의 복지 체계랑 통합 후에 변경된 복지 내용 그리고 직급도 같이 전후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어디서, 어느 분이…….

오병찬 디자인센터장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나오셔서 좀…… 원장님보다는 낫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디자인센터장 오병찬입니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요,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태조사 또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거죠?

저희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크게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조경·시설물 디자인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을 기준해서 하겠죠?

예,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 아닙니까?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도로도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 건물 또 가장 중요한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국가에서 해 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 건물만큼은 건물주 자기가 돈을 내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건축을 하실 때 좀 더 할 수 있게끔 문호를 자꾸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공건축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 이외에는 저희가 가이드를 함부로 제정 못 하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보면, 기존에는 서울 한강변에 20층 이상을 못 짓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35층, 40층 막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떤 기준입니까?

사실은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 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신문에 도쿄역 앞에 하고 서울역 앞에 하고 비교되는 내용이 많이 떠요. 그런 것이 다 규제가 큰 기여를 한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내포도 그래요. 내포도 더 짓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제한을 뒀어요.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죽이는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연구하는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시군 특화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5월 9일 날 계룡시하고 충남연구원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나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뵙고, 계룡시가 다른 시군과 특장점이 많이 다르다. 계룡시만이 살려 나갈 수 있는 어젠다가 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그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게 특례시의 장점을 살려서 －계룡시 입장에서는－ 자꾸 도에 또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룡시가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도 개선하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과제에서 논의된 내용은 따로 하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원활하지 못하다기보다 좀 개선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교통체계.

그러니까 인접 시군과 왕래할 때 계룡시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어떤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런 의견도 좀 나누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특장점을 살려가기 위한 아이디어로써 군 문화 외에 색다른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산림자원 쪽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고승희 실장님이 계룡시 단장님이시거든요. 혹시 추가로 좀…….

아니, 계룡시에서…….

계룡시의 정책협력단장입니다. 계룡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 실장님…….

공무원들이요?

예, 공무원들 여러 분 같이 하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회의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 지금 바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직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조직이 커지고, 물론 일부 센터가 다른 데로 가기도 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큰 규모의 조직이－ 본부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렇죠?

예.

사업이 너무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로 몇 쪽 다뤄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 －제가 쭉 살펴봤을 때－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올해 10억 이상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연구과제로는, 단일 연도로는…….

연구과제든 아니면 행사든, 없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204쪽인데요, 과학기술진흥본부 사업 중에 AI 융합 특화산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만 12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의 가장 큰 사업인데, 사실 하나의 별도 사업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되지 않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단지 12억 9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총사업비가 72억짜리예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충남도가 역점으로 많은 돈을 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없고,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최창규 실장이 참석했는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거 편집을 이상하게 하면서 199페이지에 조금 언급은 해 두었습니다마는, 우리 최창규 실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199쪽에?

예, AI 지역특화산업.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작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72억을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면 충남 도내에 AI 전문 기업 6개 이상을 설립하는 걸로 목적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런 부분들이 없죠. 융합기술만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직책·성함 대시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최창규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72억 원이고 2022년과 2023년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라면 지금 7월이니까 사업이 거의 80% 이상 단계, 90%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기술개발 하는 단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실제 AI 전문 기업 8개사에서, 수요업계 7개사에서 요구하는 수요 기술들을 개발해서 실제 현장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수요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에다가 넣고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나요?

이 사업 자체의 본래 목적, 취지에 기반해 보면 과기부 사업에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수요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국내에 있는 전문 기업들이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 AI 시스템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 투자할 때는 6개 이상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들을 아니면 시스템들을 거기다가 약간 접목시켜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전문 기업을 육성한다라고 목적을 놨을 때 그럴 때 몇 %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지금 정도면 저는, 왜 그러냐면 기술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완료된 기술이 현장에서 요구한 기술이 있어요. 이미 업체를 선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하는 업체 7개사를 선정해 놨고 그다음에 다시 충남 도내에 있는 기업의 어떤 부분을 연구해 줄 건가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한 기술이 받아야 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서 원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는지 아니면 방향이 틀렸든지 이 정도는 지금 평가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걸 묻는 거예요.

원래 당초부터 수요 기업이 원하지 않는 기술들은 AI 전문 기업조차도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수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위주로 해서 기술개발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무거나 개발할 수 없으니까.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들 내지는 －이분들이 잘 모르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선정된 7개의 업체가 우리가 이걸 해서 주겠다라는 게 서로 맞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랬을 때 놓고 보면 우리가 수요 기업 대상으로 할 때 몇 %나 사업 성과가 있느냐, 저는 지금 정도는 분석이 나와서, 기술개발이 끝났으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분석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우려스러운 게 제가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말은 굉장히 멋있긴 해요,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의 저기를 하는 건데. 설계 지능화, 공정 지능화, 검사 지능화, 예지보전, 공급망 관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학기술진흥본부 안에 이 회사들이 서울의 인픽스, 나이스솔루션, 경기 화성에 있는 에프원소프트 그다음에 충북의 디엘정보기술 그다음에 유림정보시스템, X2R 그리고 페어립에듀 그다음에 삼성디지털솔루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연구하는 업체들이.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업체들이 연구하는 설계 지능화나 과정들을 과연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이 안에 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6월에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은 충남 도비 사업 이전에 과기부에서…….

그런 얘기 다 아니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과기부에서 돈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우리 도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국비 오고 도비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명 안 하고,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과학기술진흥본부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점검하고 인력이 있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렇게 해 왔는지.

과학기술진흥본부 내에서요?

예, 그렇죠.

과학기술진흥본부 내에서는 분석평가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분석평가부가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기관의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전문 인력이 지금 2명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72억짜리 사업인데 2명이, 더군다나 회사들이 이렇게 많고 전문성 있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예.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처음 할 때부터 걱정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72억 중에 50억이 인건비예요, 50억이.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요,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거의 80% 이 일에 매달린다고 인건비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고 이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기술 개발했든 아니면 뭐 한 거 해서 이관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인은 가져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는 기술 이전만 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게 큰 사업비를 가져가고 중요한 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는 서울과 경기와 충북 업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충남 도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픽스 같은 경우 지금 직원이 2명이죠?

예, 맞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지점 2명, 지점 두라고 하니까 그냥 이 돈에서 빼서 월급 주고 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 다른 업체에 좋은 일 많이 시키고 우리는 제대로 점검조차 못 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요－ 계약 사항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두 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필요한 기술이었는지, 부족한 기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하게 할 건지,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보고도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기간이 한 5개월 남아 있어서, 실증 실험 단계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가 잘못됐거나 하면 연구를 더 해 주든지 아니면 보완을 더 하는 방안들, 기간을 늘린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장치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줘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그건 혁신 기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켜보고 그 뒤로 솔루션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이것까지도 꼼꼼하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정산 들어오면 보기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도 벌써 중순이 다 지났는데 8월, 9월, 10월은 여기에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일 끝나고 기술 이전해 줬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소용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걸 연구했던 회사들은 대박이 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진흥원의 자금을 받아서,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이걸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로 돈 받고 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같이 연구해서, 도비를 댔으니까 기술을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모니터링 해서 이 사람들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전국에 돈 받고 이 기술들을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도내 기업 위주로 가야 우리 도내 기업도 크고 도내 또 다른 기업들이 더 수혜 받기도 좋다. 앞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받을 때는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요,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데 도내에 마땅한 업체가 없다면 데려다 놔서 －다음에 받아서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면이 사실 참 많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답답한 마음이 많은데 다시 한번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또 하나는 인건비가 나간 만큼 거기에 비율들이 다 있어요. 특히 연구원은 늘 과업을 많이 수행해 봐서 아시잖아요, 몇 % 참여한다라는 거. 그런데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과제를 많이 수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서로 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50억의 인건비가 나간 걸 보고 과연 거기 연구진들이 그만큼 했는지. 또 하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도내의 연구진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했는지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서울하고 경기하고 충북 업체에는 충남 도내의 인력을 붙이라고 했거든요, 하다못해 연구 보조원이라도 붙이라고. 그래야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나중에 충남에 다시 쓸 수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일을 한 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수 청구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회사들이 다른 데서 또 프로젝트를 따왔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것들을. 그러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교차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고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아서 제가 다급한 마음에 －실제 더 깊은 주문은 못 드리고－ 주문을 드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테크노파크나 다른 데서 한 연구 사업들이 다 실패하고 떠안고 그리고 결국은 업체가 손들고 나가니까 지금 돈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충남연구원이 그래도 2022년도에 남부권 저발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의 솔직한 마음은 연구원들이 웬만한 사업들은 15개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도비와 함께 매칭을 해서 정부 사업하는 거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걸 써가지고 인구를 지키거나 늘지 않거든요. 괜히 말은 관계 인구 늘리거나 관광객 늘린다는데 관광객 늘려서 인구가 늘지 않는다라는 걸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균형 발전 사업비 갖고 우리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균형 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거의 같은데, 연계 선상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가급적 위탁을 맡지 않고 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15개 시군이 함께, 연구원들이 같이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도 가 보고 연구원도 가 보고 했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해서 시설 보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충남연구원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 －공간에 대한 여건이죠－ 복지에 대한 여건 －뭐라고 해야 하나－ 소프트웨어, 복지에 대한 여건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공간에 대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금 그 앞에 비포장돼 있는 그게 다인가요?

그게 인재개발원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 영역은.

아래쪽은, 그러면 그게 원래 운동장입니까?

예, 운동장.

그러면 충남연구원은 주차장이 그 위에 몇 칸 있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죠, 거기 턱 내려가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주차장은 보니까 대부분 교육을 받으러 오는…….

예,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저기 해서, 저도 포장을 안 해서 운동장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다라면 기관이 지금 직원들도 있고 해서 주차 공간 마련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주변의 땅을 매입하든가 해야 되고 －인재개발원은 또 운동장이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 운동장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공용으로 교통연수원하고 함께 교차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걸 주차장으로 쓴다라든가 이걸 한번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년 2024년도에는 예산을 신청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멸 관련해서는 균형 발전 사업의 평가도 저희가 한 10년…… 지난 텀에 하면서 이게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고, 지방소멸기금도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첫 시작이 2022년, 2023년도－ 예산이 소위 말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지방 소멸기금에 부응하는 기금이 배정되고 거기에 부응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입법이 늦게 되면서 자금 배분이 좀 미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 국가와 도와의 사업 연계성, 장기 투자계획 이런 걸 다 점검을 하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시군 현재 상태에서의 사업 평가를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는 시군하고 협조해야 되는, 또 단체장님들 본인이 따온 기금을 본인이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시일이 걸리지만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 사업을 깊이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는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구자인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중앙에다가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는데 함께 공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업비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리브투게더하고 스마트팜 농업에다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 농업도 대부분 청년들에 대한 대형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썼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리브투게더도 지금 형태의 리브투게더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돈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모아서라도 면 단위에 주택을 좀 세워서 집중되는 시범 사업들을 해 볼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서로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는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과 지역민들과 또 －저희들까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충남 차원의 연구는 충남연구원에서 －정책을－ 중심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TV 수신료 관련된 건데요,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 기사가 어제그저께 났는데요.

공보관실…….

굿모닝 충청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충남도 직격탄’ 이렇게 기사를 김갑수 기자님이 썼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일단 KBS 수신료에 대해서 지금 분리를 하잖아요. 전기 요금과 분리를 하면서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김의철 KBS 사장이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비상 경영 TF를 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물론 내부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내포의 충남도청 소재지에 충남방송을 설립하는 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있던 걸 없앤 거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거든요, 재난방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까지 우리가 해 오는 걸로는 안 되고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압박을 하고 －왜 충남만 재난방송이 없냐－ 오늘도 제가 조금 늦은 이유가 청양에 하천이 많아서 한 바퀴 돌아보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올 수 없어서 늦었는데 이럴 때도 사실 침수가 돼서 차량이 못 가는, 세월교 같은 경우도 아침에 점검하고 왔거든요. 충남방송에서 이걸 내보내 주면 다들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 지역에 내가 갔을 때 이렇구나’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단편적으로 대전 얘기 나오고 세종 얘기 나오고 갑천이 조금 물에 잠기면 뉴스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금산에 웬만한 세월교가 잠기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콤바인·트랙터·트럭이 가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림도 안 나오고, 화면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사업을 또 신규로 보고 주춤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강력한 투쟁, 또 하나는 저는 늘 제안하지만 방송국 설립 안 해 주면 시청료 내지 말고 그 돈 모아가지고 충남 방송 설립해서 우리가 재난 방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그 주차장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비포장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재개발원에서 거기에 자갈석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쫙 깔아 주셔서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지금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임시방편인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사실 연구원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한 거고, 그렇죠?

예.

이만큼 직원들이 있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은 지금 운동장으로 써야 될 곳을 세석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의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운동장이 필요하면 충남교통연수원하고 겹치지 않게만 하면, 우리가 보통 들어와서 교육받는 저기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이걸 주차장으로 하든지 이게 불가능하면 옆에 땅을 새로 사서 주차장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예,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 편성돼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 이후에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더 첨부된 게 있을까요? 강남구청이랑 하는 거 맞죠?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려면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재헌입니다. 도의 주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는 거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거랑 홈페이지에 언제, 어떻게 오픈할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하시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진행 중인 사항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관련해서 지원 내역이랑 학생 선발 절차랑 3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대학에서 이 해외 연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대학이랑 계약한 내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계약 내용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종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평생학습 전달 체계 강화에서요, 11개 시군에 85개 센터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2개 기관을 합쳐 놓다 보니까 이렇게 긴데 이름을 이렇게 길게 만든 것에는 도민에 대한 안배는 없어요. 우리끼리 합치니까 이 이름도 넣고 저 이름도 넣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민들이 과연 이 기관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조차도 이름을 금방 다 할 수가 없는데, 축소를 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전에? 교육지원담당관이었죠?

예, 교육 지원담당관이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하면 초등학교부터 일반인 교육을 모두 다 담당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고등교육 담당이라니까,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은 뭐예요? 대한민국에서의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 그러면 중학교·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남도입니까, 충남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 기관의 지위에 걸맞은, 성격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 발언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좀 더 간략한 명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마는 거죠. 개정하세요.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꿔야지 어떻게 도민 앞에 이 기관을 내놓고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이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바꾸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여기서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비전을 보면, 미션을 먼저 보죠, 미션을. ‘충남을 품은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충남형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굉장히 방대해요. 도민들이 이 기관의 미션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가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전이죠, 비전. 비전을 ‘충남의 청소년에겐 글로벌 미래 인재의 꿈과 희망을, 도민에겐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보람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에게 글로벌 미래 인재의 꿈을 주는데 대학생 사업은 안 합니까? 장학사업 중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많잖아요. 대학생들이 청소년입니까? 저는 이 미션과 비전 두 가지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거예요. 핵심 가치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바꾸세요. 이것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략하고 임팩트 있어서 이 기관을 이거 하나만 봐도 이해하고, 명칭과 비전과 미션 하나만으로도 기관을 표시해야 돼요. 교육기관인데 이렇게 방대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글자 길면 기억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숫자도 자꾸 짧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인데. 또 하나는 여기의 전략 목표나 전략 과제들을 보면 심히 우려가 돼요. 원장님께서는 생각할 때 두 기관을 일단 지금 통합을 했는데요, 이 사업의 비중을 어떻게 놓고 보십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의 비중은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절반씩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의 보고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비중을 어떻게 놓으십니까?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선문대에다가 전체를 다 위탁 줬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 상세 내역들을 보면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선문대에서 11개월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사람도 써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또 보조 인력들도 씁니다. 그런데 뭐 하러, 이 부서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선문대에다 직접 주면 되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지도 않는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가장 커요. 이렇게 기관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사업 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세요, 이 기관에 주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마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기관에다가 넘겨서, 그러면 여기서는 위탁 수수료 받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10억짜리 사업 받아서 얼마 남깁니까?

안녕하세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국외여비가 －저희가 사전 답사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 3000∼4000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주 동안 직원들 2명 그다음에 팀장급 1명, 원장님 해가지고 약 13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외여비 3000만 원에다가 1300만 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3000이 있다는 얘기죠?

예, 3000∼4000 정도.

이거 매우 심각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주 동안 4명은 기존에 이 사업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도 하나도 안 받아가면서 나중에 또 정산해야죠. 이런 사업 왜 하십니까? 이런 사업 왜 하세요? 직접 수행해서 직원들이 다 계획 짜고 위탁 주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직원 더 늘려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당초부터 그랬어요, 이 사업 하지 말라고, 거기서 할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그런 인력 있으면 학사에 가서 야간에 학생 지도들을 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학사업을 더 발굴하고, 4명이 3주 동안 가서 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기업을 방문해서 장학금을 확보해서 인재를 더 육성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여기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선문대에다가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공고를 해서 받은 겁니까?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242쪽 5번에 충남형 공공 간호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충남의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이 아니고 미리 지원해 주고 의무적으로 충남에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담당입니다.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충남형 공공 간호 장학사업이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작년은 신성대하고 혜전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혜전대나 이쪽이 조금…… 아, 신성대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공형 장학사업 제도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혹시 희망자가 있으면 추가로 받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찰지는 조금 미지수더라고요, 아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학기 때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우지 못해서, 지금 실무자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의무 복무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마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자꾸 수도권 유출……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거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건데 학생들은 의무 복무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 장학금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장학금이 적다는 거는 저는 별로 생각은 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 8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에 3200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할지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러죠. 봉급을 적게 받아도 수도권에 가서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충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어쨌든 담당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우리 목적대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잘 보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매우 우려스러워서 지금 주문을 다시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240명 기준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보니까 계약서를 이렇게 서로 맞춰가지고 240명 기준으로 80%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첫 번째, 혈세 낭비. 300명 한다고 하고서 계약을 이렇게 하고 지금 진흥원에서도 240명 기준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거는 첫 번째, 혈세 낭비. 두 번째, 선문대에다가 더 특별한 이익을 주려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채우지 않으면, 만약에 300명을 채우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면 제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해당 진흥원에다 직원들 대상으로, 도청 해당 부서하고. 또 하나, 추가 모집을 하는데 공정하게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또 하나, 이미 선발한 학생들도 학교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공정하게 선발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계 연수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분명히 주문드리지만 지금 1차에 못 간 학생들 동계 연수에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공사에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신임 관리이사입니다. 6월 16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12부이며 정원은 107명에 현원은 103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5880억 원이며 재무 현황은 전년도 결산 기준 자산 1조 413억 원, 부채 4553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77.7%입니다. 16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 사업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공사 최초로 공공분양주택 사업인 아산 탕정 공동주택 893호는 전 세대가 계약을 완료해서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서천·계룡·공주 3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생한 도내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성금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나눔 경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을 위한 ESG 경영 원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는 도정 현안과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속 성장 기반 강화로 힘쎈 충남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체계 재정비입니다. 힘쎈 충남 도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미래 선도 공기업으로 쇄신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과 핵심 기능 강화, 효율적 제고와 성과 향상 등을 위해서 조직 인력 진단을 거쳐서 개편안을 현재 마련 중입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고, 힘쎈 충남 실현과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최적의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자구 노력 확대로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채 관리 등 재무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전반에 혁신을 강화해서 일 잘하는 강한 공기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힘쎈 충남 지역발전 선도를 위한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26년까지 우리 개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440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 사업인 계룡 하대실 2지구는 현재 보상 단계이고 5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아서 한국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개발공사 중 최초의 성과로써 정부 금리 지원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상 협의 등을 거쳐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그간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공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5개 지구, 약 330만㎡ 규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연내에 한 1개 내지 2개 지구, 200만㎡ 내외로 사업을 추가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착수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고 정책적 필요성과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활력이 넘치는 힘쎈 충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공사는 ’26년까지 전체 1만 2500호 공급을 목표로 민선 8기 주거 정책사업인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5500호, 자체 공공분양주택 7000호 공급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는 전 계층의 ‘내 집 마련 꿈’ 기회 제공을 위한 도 방침에 따라서 ’26년까지 5000호 공급 예정으로 현재 첫 사업 착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첫 사업은 내포 RH-16블록에 공동주택 949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 내 투자 심사와 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6년에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속 사업은 도·시군과 협의해서 후보지를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도의 방침에 따라 ’26년까지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부여 은산면 폐교 부지에 단독주택 20호를 공급하는 시범 사업 착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 사업은 도내 전 시군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를 적극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도내 무주택·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6년까지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3373호를 추진 중입니다. 첫 사업인 아산 탕정 894호는 지난 4월에 전 세대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포 RC1과 RH14는 경기 여건에 따라 잠시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충남 혁신도시 발전 기반 강화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이전 용지와 공동주택 확보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 용지 공사는 연내 준공해서 종합병원 조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공조해서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사전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우리 공사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사업 시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구 지정 적기 추진에 총력 대응하고, 혁신도시로의 새로운 도약과 힘쎈 충남을 견인하는 거점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영역 다각화입니다. 민선 8기 신규 정책사업으로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 시범 사업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면 현안 사항 부분에서 별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공원과 수목장 조성 사업은 시군 사전 설명과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과제 등과 연계해서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명품 공원과 수목장 사업은 전문가 자문과 도의회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적극 실천을 통한 도민 신뢰 제고입니다.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정 경영을 내실화하며 ESG 경영 원칙 확산으로 지속 가능 경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위상에 맞는 도민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속·강화하고 ESG 경영 모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174쪽과 175쪽, 진행 중인 사업과 176쪽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4건 중의 1건은 추진 완료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유인물 18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도정질문 등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3쪽 참고 사항의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도와 협업해서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민간 처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 상생 공공 처리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복리증진입니다. 도의 기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가칭 충남폐기물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그전까지는 우리 공사를 통해서 산업단지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3월부터 내부 TF를 구성해서 실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관련 연구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전담 사업단을 신설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도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서 충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사가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 부채 관련해서 현재 금융부채를 연내에 400억 원 이상 감축하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감축 계획 정리하신 거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비채 관련해서 이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입주 이후의 민원 접수 현황이랑 처리 현황 정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 민원하고 추가 또 그동안…….

하자 민원은 꽤 양이 많을 것 같은데, 단지 내나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나 완료 사항 정리해서,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산 탕정지구 e편한세상 관련해서 자료 요구 드릴 게 많은데 먼저 그 당시에 공모 지침 서류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e편한세상 사업 관련해서 사업 재원 그리고 예상 수익, 사업 초기에 계획하셨던 당초 수익이랑 현재 6월 말 기준 예상 수익 그리고 시행 이익이랑 계획,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산정 근거도 적어 주시는데, 예를 들면 건축비가 만약에 한 1000억 원이 있다 하면 1000억 원에 대한 산정 근거도 자세하게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인데 분양가 책정 근거, 만약에 당시 비교한 주변 단지가 있으면 비교해서 책정 근거 작성해 주시고, 분양가 책정 시 심의 절차랑 심의 절차 진행 시 참고했던 자료나 근거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업이 행복주택 100세대를 분양 세대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죠, 사장님? 원래는, 당초 공모 지침에 있을 때는?

지금 100세대 뭐요?

행복주택 100세대를 분양 세대로 전환한다고 중간에 표시하셨잖아요.

그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거는 당초에 꿈비채 정책사업을 할 때는 넣으려고 했는데 정책이 변경되면서 빠졌거든요.

예, 빠지게 된, 변경된 사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 예산이랑 변경된 이후에 예산…… 그러니까 추가 예상 수익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상됐던 수익이랑 추후 분양 세대 전환 이후에, 변경 이후에 추가 예상 수익 상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업 비밀이라는 게 대림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 같은 거를…….

예상, 예상 수익.

아니, 그런 거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상 수익을…….

사장님, 개발공사 사장님!

예.

우리가 사기업입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개발공사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비롯된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충분히 개발공사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가 설립을 언제 하셨죠?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요…… 한 15년 지났네요. 16년 차인가요?

지금 17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충남형 행복주택 건설형 첫 사업, 이게 전체 규모가 얼마짜리죠, 사업비가?

배방에 600세대.

600세대, 그다음에 충남형 행복주택 건설형 후속 사업으로…….

315세대 했습니다.

315세대, 이게 천안·당진·홍성·예산·서천까지 하는 거네요?

예, 5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아산 탕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또 있네요?

그거는 분양주택입니다.

이거는 분양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정도 설계를 하려면 설계사무소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규모가 아마 전국 메이저급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야 됩니까? 건축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종합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종합 건설 사무소여야지?

거의 다 5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보니까 전부 서울에서 다 했더라고요. 제가 건축사인 거 아시죠,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고? 제가 설계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로,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다 49%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건축·설계 분야만 우리 도내 건축사 규모가 기껏해야 한 20% 차지할까요? 최고 능력이 있다는 데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공모 사업을 하면. 그래서 내가 건축사협회에도 몇 개 업체를 모아가지고 좀 키워서 참여 좀 해달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군요?

예,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 내가 도의원으로서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이제 13년째 됐잖아요. 우리 도의원 김석곤이한테 이거 좀 해 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도의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

그게 어디인가…… 근거가 없는 거지.

개발공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이해충돌방지법 이전부터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황인석 실장도 우리 금산 건축 후배거든. 그런데도 한마디의 얘기도 없었어. 이런 공직자들 표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표창까지 줄 정도는 아니고요…….

당연한 거지만, 도의원이 건축설계사무실 하는데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던 거니까 이런 직원들 표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말에 표창 상신 좀 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 아까 부채 감축 계획 관련해서 자료 받기 전에 그냥 구두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연도별 계획이 다 있어요. 있는데, 부채 상환하는 데 우리 공사는 전혀 지장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연도별로 부채 상환 계획이 정확하게 다 명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400억 이상 감축 계획이신 건데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갚으신 상황이에요?

부채는 여기 50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금융 부채는 한 2000억 규모입니다. 금융 부채는 2727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금 보유만 해도 2800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받을 돈, 분양하고서 중도금하고 잔금 받을 게 3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리스크 대책 회의도 해가며 절대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건전성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다 자료 요구랑 맞닿아 있는데, 먼저 아산 탕정지구 관련해서 사장님이 보시기에 공공주택의 취지는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간 업체에 의해서 분양주택을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은……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만 먼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다자녀가구, 부모 모시는 가구 이런 사람들이고, 2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3순위는 주택부금을 오랫동안 한 사람 그런데,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주기 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민간인보다 집 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공기업이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탕정도 전국 최초로 작년 9월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단지는 계약률이 30∼40%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100% 계약이 완료됐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산 탕정지구 관련해서 제가 －하나－ 공사랑 현재 대림건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최근에 5분발언을 진행했어요, 사장님. 개발공사는 모르실 수 있겠는데, 학교 통학로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지금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세교초 앞쪽으로 공사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걸 교육청에 시정 요구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대림 쪽에서 현장사무소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아침마다 등하굣길 통학 안전 지도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만족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장님이 나중에 한번 현장사무소를 칭찬해 주셔도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면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 탕정지구 예비 입주자분들로부터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선은 공사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제기해 주셨고, 공사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남이 계속 불발됐다, 이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단지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회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사장님 공유받으시거나 보고받으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고 입주 건설 중인 아파트는 카페마냥 입주자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카페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단지에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어떠한 상품을 맺는다고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빠짐없이 준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현재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카페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오면서 마치 대표인 거마냥 자꾸 서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카페하고 상대를 해 주면 또 다른 카페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주가 끝나면,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너무 그분들하고 만나고 하는 게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더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무진에게 “그래도 정기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더 건설적인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공직에 계시고 하니까 공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단순히 정책만 실현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놨더라도 도민한테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건 사실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산 탕정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공분양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또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장님도 여러 카페가 난립하면서 대표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개개인은 다 입주 예정을 하신 도민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신다는 점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피하지 말고 많이 수렴하시고 소통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비채도 같은 맥락인데요, 꿈비채도 공사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셨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이 사장님 말씀하신 입대의에서 제안을 올리면 해 주는 격으로 많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원하는 게 공사랑 소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사에서 어떤 사업권에 대해서 이 제품은 어떱니까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책은 어떱니까 제안을 하는 게 사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입주민들이 올린 거를 그냥 ‘OX’ 판결만 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거는 저는 사실 도민 서비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발공사가 더 많은 사업들을 하실 예정이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 백번 맞고요, 우리가 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가 －꿈비채 입주한 지－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고요, 또 공공분양주택도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아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옳은 말씀이고 우리가 적극 공감해서 하나하나 다 바로잡아서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민간 단지는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준공될 때까지 인부가 20만 명이 투입됩니다, 연인원 20만 명. 그래서 함바집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근로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배려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이 그 지역에 간다,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새로 알려 주셔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드린 거는 추후에도 계속 챙겨볼 예정이니까 사장님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천안에서.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대전일보의…….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예,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무료급식’ 이렇게 해서 ‘충남개발공사,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무료급식’이라는 행사를 천안시성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셨어요. 그 기사에 보면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이렇게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주 크게 뺐습니다, 잘 보이게 하느라고. 그런데 충청남도청의 정무수석보좌관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이사입니까? 임직원입니까? 아니죠?

…….

아니죠?

예.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의 정책팀장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임원입니까? 임원 아니죠?

…….

임원 아니죠?

말씀하세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임원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남개발공사하고 달빛사랑봉사단 그다음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이분들이 여기의 회원이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앞치마 차고 함께하고 사진 찍고 해서 언론에 났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제고 봉사활동을 가면 그 지역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 다 이해해요. 저는 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 그분들이 참석하는지도 몰랐고요, 가 보니까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은 공무원들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도지사님을 초청했었는데 도지사님 대신에 오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라면 여기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저희 도의원님께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함께 참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현황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혹시 참석 요청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정치행사가 될까 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정치행사가 될까 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예.

도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도정을 전반적으로 살피죠. 안 그렇습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합니다. 도의원이 참석하는 게 정치행사입니까? 도의원에 나왔다가, 경선에 나왔다가 그 지역구에 떨어지시고, 정책팀장으로 도에 정무라인으로 와 있는 이분은 와서 사진 찍고 함께해도 되고 정정당당하게 도민들이 대변을 하라고 뽑아준 도의원에게는 정치행사가 될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책팀장님, 지역구에서 시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도 나오셨다가, 본선에는 못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의원에 출마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같이 참석해도 되고!

아니, 저는 그것까지는…….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언론에다가 홍보해도 되고 지역구 의원 부르는 거는, 초청하는 거는 정치행사가 될까 봐 그랬습니까? 도지사님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도정을 살피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분들은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도의원을 불렀는데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공사 사장님! 이미 이 사진 한 장이 다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책팀장님이 그 지역구에 출마를 안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안 했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정치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출마자들이.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것은 못 막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업무를 전담으로 하지 않는 정책보좌관들이 여기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출마를 했거나 출마 예정자이거나－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은 정치인이라고 안 부르고,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은 부르고. 개발공사 사장님! 생각을 아주 잘못 갖고 계세요. 앞으로 도의원님들을 어떤 행사에 초청하고 함께하자고 하는 건 정치행사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살피고 개발공사가 하는 일도 서로 함께 보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이 사진을 처음에는 아주 흑백으로 조그맣게 나와서 못 봤습니다.

저도…… 아니, 저도…….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려고 이걸 따로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의 이중적인 잣대, 보는 관점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눔 행사를 하면서 공적인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정치행사로 전락을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 하실 때 제대로,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 도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면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을 초청하거나 하고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큰 행사에 준공식이 있으면, 개발공사가 준공식이 있으면 저희 도의원님들 정치행사로 비칠까 봐 안 부를 겁니까? 그렇게 안 부를 거면 도지사님도 부르지 말아야죠.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 달라요?

봉사활동하고는…….

자, 좋습니다. “봉사활동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 봉사활동에 왜 이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해서 －본선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 분은 여기에 함께해서 이렇게 보도까지 해 주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기…….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시면 되고.

아니,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 정도 됐는데 그걸 모르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했다면. 아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을 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정책관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정치를 했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개발공사 사장님! 그것은 지금 핑계에 불과해요. 어찌 됐든 이렇게 나갔으면 적어도 사진은 이걸로 내보내지 말았어야죠! 나중에 알았으면, 그날 알았으면! 이거 개발공사에서 보도 자료로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여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 이거 보도 자료 사진 담당자 나와 보세요. 책임자 나와 보세요. 직책·성함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 경영지원부장 김유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라고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자꾸 핑계를 대세요, 핑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대전일보에서 기사를 보고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왜? 저희 지역에 오셔서도 연탄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산불에도 성금을 많이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이걸 크게 확대해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으면 무능한 거죠. 거기다가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역구 의원님을 초청했냐고 물어보니까－ “정치행사로 비칠까 봐 못했다”, 그러면 그 지역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은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은 －지금 정무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와서 같이 하고, 그러면 적어도 사진은 이걸로 제공하면 안 되죠. 다른 사진을 제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을 빛나게 하려고 이렇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개발공사 사장님은 이 두 분한테 잘 보여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저희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 비상임 이사님하고…….

비상임 이사님입니까, 이분들이? 아니시죠? 이분들이 비상임 이사 아니시죠?

비상임 이사님이 몇 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분이 비상임 이사냐고 물었잖아요.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 정도 됐으면 몰랐건 알았건 간에 깔끔하게,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을 정치행사로 비칠까 봐 못 부르겠다라고, 초청을 못 하겠다고 이런 말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준공식을 한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 초청 안 하시겠네요? 도지사님도 초청하지 말아야죠. 거기 시장·군수들도 초청하지 말아야 돼요, 다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다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개발공사가 공식적인 예산을 갖고 움직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물론 직원들이 －순수하게 그냥－ 근무 시간이 아니고 직원들이 순수하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임기 동안에는 정치인이지만 “정치행사로 비칠까 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화난 건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구에서 시의원 활동하고 또 다음에 나올지도 모르고, 이번 2022년에도 어쨌든 간에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고, 또 한 분은 다음에 잠재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역구 의원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것도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게 지역구 의원님이 기경위예요, 기경위 소속, 다른 소속 상임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 행사다 －공적자금을 갖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시인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핑계를 대시는 거 그리고 도의원님들 초청하는 거를 정치행사로 비칠까 봐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개발공사가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을,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정치행사로 보는구나, 정치적 활동으로 보는구나. 매우 심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비참하기도 하네요, 사실은.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데도 초청조차 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여봐란듯이 경쟁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정치적으로 비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고 손바닥을 뒤집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서천 군사지구 공사를 준공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 준공을 하기로 했었던 거죠?

이미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준공한 겁니까?

6월에 준공했습니다.

원래 계획도 6월이었습니까?

그 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 언제였죠?

제가 기억하기는 한 3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분양까지입니까, 아니면 준공까지만 하면 됩니까?

분양과 공사 준공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분양까지입니까, 준공까지입니까?

분양까지죠.

분양까지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채 차입금을 보면 지금 서천 군사지구가 지역상생기금을 썼어요. 맞죠?

예.

100% 다 썼습니까?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죠, 군사지구가, 개발사업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요, 그러면 600억 중에…….

보상비하고 조성비, 기타.

예, 그러면 600억 중에 지금 공사채 차입금이 지역상생기금으로 100억 정도 쓰신 거죠? 아니면 다 썼는데 갚아 나가고, 이 기준은 제가 2월에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역상생기금. 이게 지금 했다가 다 갚아 나가고 이만큼만 남은 겁니까, 104억 1700만 원?

그 기간이 도래해야만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총 250억 차입했는데요…….

예, 그러면 250억 차입했는데 지금 이만큼 남은 거죠?

187억 갚고 지금 6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제가 2월에 받은 거에는 104억 정도였는데, 갚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62억이요.

62억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갚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4년 4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양을 다 해서 분양 대금을 받아야 이걸 갚는 거잖아요.

100% 다 분양했습니다.

분양 다 했습니까?

예.

그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준공하고 분양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금을 다 받으신 거죠?

지금 받는 중이죠. 중도금, 잔금 이런…….

지금 서로 용어가 다르거든요. 우리 민간인들이 생각하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분양이 끝났다라는 건 분양금을 다 받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양은 그냥 계약상인 거잖아요?

예.

계약하고 분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분양 대금을 다 받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분양이 끝났다고 하니까.

아니죠.

아니죠? 몇 %나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담당 책임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부장 임종훈입니다.

몇 %나 분양 대금 받았습니까?

제가 질문 사항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서천 군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분양을 지금 100% 다 했다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양 대금도 다 받았느냐고 했더니 아직 다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분양 대금이 얼마인데 몇 %나 지금 받았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대금 회수는 지금 공공주택 용지 빼고는 전부 다 회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된 게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몇 %, 얼마?

서천 군사지구 관련돼서 지금 전체 분양 대금을…… 잠시만요…….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기 그러면 퍼센티지로만 얘기하세요.

예, 퍼센티지는 60%입니다.

60%?

예.

그러면 언제까지 분양하기로 되어 있죠?

저희가 분양하는 거는 올해 6월에 사업 준공이 되면서 분양을 완료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공사 준공이 먼저였으니까 6월 말까지 다 하는 걸로, 그러면 분양이 끝난다라는 거는 원래 일반 상식으로 대금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이라고. 그렇죠?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금은 얼마 받고 나머지 잔금은 끝났을 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분양을 하면 300억 미만은 잔금 납부 기간을 3년 줘요.

사장님! 여기서 완공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업의 완공은? 분양까지 끝내는 거였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공사를 해서 기반 조성만 해 주는 거냐, 분양까지냐”라고 나눠서 물었잖아요, 아주 쉽게, 제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분양까지다”라고, “분양 완료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분양 대금을 다 받았느냐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 책임자 나오시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아니, 공사와 분양하고는 전혀, 구분을 해야죠.

자, 구분이 아니고요, 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건 도민 입장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4월에 우리가 지역상생기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다 끝나서 그 돈을 갖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거기서 빨리 받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이익이 남잖아요, 그걸 갖고 빨리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분양까지 하고 분양 대금 다 받는 것까지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계약 기간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사업 완공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사업의 완공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양하는 것까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죠, 사업 준공하고 분양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자분 아까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예, 판매부장입니다.

판매부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길게 갈 게 아닌데 사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서천 군사지구 분양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죠? 6월 말까지죠? 그렇죠, 맞죠?

예.

공사 완공이 6월 말까지예요, 사업 완공이. 그렇죠? 공사가 아니라 사업 완공이. 맞죠?

예.

그러면 사업 완공이라는 건 뭐예요? 분양 다 끝나고 분양 대금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분양이 끝나면 그때부터 차곡차곡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건, 그것은 달라요. 왜? 그것은 그 시군에, 예를 들어 서천에서 하든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딱 보면 사장님의 답변과 업무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 답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만 길어지고요, 직원들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안 됐냐라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빨리 받아서 지역상생기금을 갚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개발공사 사장님!

예.

지금 비도 많이 오고요, 저도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지역이 침수돼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차입금은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기간대로 전부 다 제대로 갚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아직…….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재정 운용 상태가…….

개발공사 사장님! 재정 운용 상태 얘기하지 마세요!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 있다고! 맨날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시면서 서천 군사지구 하나도 지금 분양 다 못 끝내고, 그러고서 다른 지역도 사실 다 못 끝낸 거 있잖아요, 계획보다 늦게 한 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걱정 안 하니까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야 임기 끝나고 가시면 그만이에요.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체 안 돼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가면 끝나요. 우리 도의원님들은 왜 걱정을 하냐, 도비로 출연한 기관이고 사업들을 하다가 문제 생기면 도비를 다시 거기다 또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재정 운용 저기는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시면 6월 말까지 전부 분양 끝내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분양 대금 다 받았어야죠!

아니, 6월 말까지 분양 기간이 없어요, 분양 기간은…….

아니, 분양 대금을 받았어야지!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책임자 나와 보세요. 다시 나오세요.

계약하면 금액에 따라서 잔금 납부 기간을 얼마 얼마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담당 나오세요, 판매부장님.

사업 준공과 분양 대금 납부는 별개로 따져야지 어떻게…….

직책·성함 다시 말씀하세요.

예, 판매부장 임종훈입니다.

판매부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600억 정도 들었다고 했어요. 이 사업 몇 년 했죠?

한 7년, 8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7년, 8년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어요. 7년, 8년 된 사업이고 6월 말까지 분양 완료하는 게 이 사업의 완료예요. 맞죠?

예, 당초 계획입니다.

예, 당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양을 완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분양 대금을 다 받는 거죠?

예.

자, 개발공사 사장님! 직원이 하신 얘기에…….

그것은 우리 판매부장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부장님, 잘못 알고 하는 판매부장님!

분양 대금을 다 받아야 완공하는 거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완공은 분양 대금 다 받는……. 자, 그러면 판매부장님이 잘못 알고 하는데 판매부장님은 연봉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도 서로 이럴 정도면 이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갑니까? 지금 간부 직원하고 개발공사 사장조차도 말이 서로 다른데.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혼자 주장하시니까, 우리도 헷갈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이런 회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직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쳐서 제대로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어야죠!

아니, 사후 완공하고 대금 납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분양 대금하고 완공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개발공사 사장님! 이 사업 늦어졌죠? 늦어진 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개발공사가 져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책임을 물었어요?

뭐가 늦어졌다는 겁니까?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이 늦어졌잖아요, 분양도 벌써 됐어야 하는데 안 됐었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하는 말과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자리에서 다른데 직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추진사업이 있어요. 리브투게더 사업이 있고 공공주택 개발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그래도 충남에서 잘나간다고 하는 당진하고 아산에다가 해서 좀 수익이 났죠, 났습니까?

공공분양주택은 아산 탕정에 한 군데만 한 거고요.

당진 수청지구는 그러면…….

안 했습니다.

행복주택입니까?

당진에 한 거는 행복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어쨌든 다 분양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임대주택에서는 이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아산에서만 어쨌든 이익이 났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익이 났다라고 보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업 추진 중이라…….

이거 분양 다 안 됐습니까?

분양 다 됐죠.

다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지 타산 나오잖아요. 이상한데요,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지난번에는 －현장에서랑은－ 이익이 남았다고, 아주 사업을 잘했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 전부 다 분양, 그때도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분양 끝났다고 했거든요.

이익은 났죠.

얼마나 났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 공개할 수가 없죠? 그걸 왜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났다라고.

그것은 어느 공사든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얼마 남았다, 밑졌다 그것은…….

대략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대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금 납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서.

잠깐만요. 얼마의 이익이 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지역 개발을 하면 공적자금 갖고 투입을 한 거잖아요. 개발공사 사적 자금 아니잖아요. 사장님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 지역에 적어도 공공주택을 좀 해 달라, 주택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이익이 났다고 자랑했다가 또 아직 계산을 안 했다고 했다가, 아주 신빙성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났다고 그럴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얼마 났다, 밑졌다 이런 얘기는…….

자, 그러면 손해났다면 손해났다고, 적자 났다고 안 합니까? 적자 났다고 안 하세요?

적자 났으면 적자 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영업비밀이니까 따로 얘기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김명숙 도의원의 개인 질문이 아니고요,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발공사가 생긴 토대가 내포신도시 개발이었어요. 그런데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의료 용지조차도 아직 완공된 게 없는 거예요, 의료 용지조차도. 그러면 종합병원급을 그동안 유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려고, 금방 돈을 들고 와가지고 짓겠다고 그러면 어디에다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도 참 의심스럽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개발공사가 생긴 태동이 내포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것들도 없고 개발만 했어요. 기반 조성만 한 거죠. 그리고 도시의 형성은 지금 3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중도일보에. 중도일보에 뭐라고 났냐면 ‘충남 청년 5명 중 1명은 타 도시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는 충청남도가 조사를 한 거예요. 2113명을 대상으로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한 중간 결과인데요, 이 중의 20.6%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희망했고요, 타 시도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 46.3%가 뭐였냐면 －가장 큰데－ 주거·환경 인프라 불만족이었어요, 주거 인프라. 그래서 주택 사업을 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사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거고 도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민간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라는 기관이 있는 거고 공공주택을,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의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목적에 충실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대충대충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주택 개발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은 민간 기업이 와서 다세대나 아파트를 짓지 않는 지역 우선으로 개발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간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작은 지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작은 지역들은 주택을 세울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라고 하면 용도 변경도 굉장히, 그래도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구를 정해서 용도 변경을 하기도 수월하고. 그러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된다. 산단 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도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거 문제예요. 그래서 주거 문제 때문에 근로자들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사실 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개발공사를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냐 하면 100%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 임대를 했다가 분양하는 게 있고 또 처음부터 분양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도에서는 영구 임대나 임대 후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도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면 3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주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사는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우리가 리브투게더가 됐든 영구주택 하는 데 도비 지원을 최소화하며 우리 자금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 단지별로 얼마 수익 났느냐 얼마 적자 났느냐 이런 거를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 어느 공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히 민간 업자들이 안 가는 낙후된 서남부 지역 이쪽은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있어서 공공주택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투게더도 내포신도시에다가 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해 줬어야 되는데, 내포는 어쨌든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 민간들도 와서 주택을 다 지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보령 웅천산단은 전부 분양이 끝났습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 분양됐죠?

전체적으로 68% 분양됐고요, 기업 입주 계약된 게 44%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개발공사를 상대로 궁금한 건 산업경제실이라면 기업이 얼마나 들어왔냐라고 하지만 개발공사는 분양하고 분양 대금 받는 것까지가 역할이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지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 길게 않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르는데 이해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목적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금액이 그만큼 비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채를 상환할 때도 개발공사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 지역개발기금이면 이 기금을 또 연기해 주거나, 이러면 다른 데다 써야 될 돈들이 못 하는, 돈의 흐름에서 차질이 생기고 막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열심히 해도 분양이 덜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전부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데 －서천 군사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꾸 개발공사 사장님은 장막을 치고 위원이 뭘 잘 모르고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을 해 보겠다, 허리띠를 졸라보겠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안을 말씀 안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업무 빌딩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이. 그런데 지금 업무 빌딩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수익이 안 나죠? 수익이 예상대로 안 나죠? 덜 나죠? 당초에 이 업무 빌딩을 지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면서 임대를 줘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 상환 계획만 간단하게 왔는데, 이러면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고서 계산을 잘 하시고, 그거를 사장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직원들은 잘 안 합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꾸 주문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사장님은 잘 듣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답변에 대한 장막을 치고서 아니라고부터 가니까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오해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무조건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생된다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전혀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장님! 저희가 리스크 발생하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생긴 걸 알면서도 그때까지 완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 갖다가 쓰고, 그러고서 못 채우면서 이제 와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 모르는 줄 알고 질문하는 줄 알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리스크 생기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잘하겠다고 하고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웅천산단도 지금 기다려줬어요. 제가 이거 지난해에도 얘기했어요, 웅천산단. 개발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핑계 대지 마셔요. 저희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저렇게 말의 장막을 치니까 대화나 업무보고가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추진 상황을 잘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의 목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장님이 가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만큼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따지고 잘못된 거를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반드시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어쨌든 충남개발공사는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에 이득을 내야 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자체 대행사업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천 신청사 건립은 다 끝났죠?

예.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도 거의 완료 예정이고…….

다 끝났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도시 리브투게더라든지 농촌 리브투게더 이런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도에서 하는 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야 경영에 이득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홍성군 신청사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 일은 지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위탁 사업만 하면 적자가 납니다.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하기만 하면, 결산해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공사업은 우리가 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서산의료원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CBS방송국 청사도 하기로 했고 또 홍성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해요. 요구만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구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위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요, 수수료 문제죠. 일반 민간 업체는 법적 수수료를 다 받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공익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거를 많이 다운시켜 주고 또 인력 투입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거는 적자도 경미한 적자예요. 적자 나야 몇억 정도 이런 거는 다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청사든 간에 우리한테 부탁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리스크가 나더라도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일을 맡아서 하면 도내 소규모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 도내 자재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다시 또 우리 도민한테, 도내에 이득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자체 대행사업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많이 하셔야 되고 충남개발공사가 일을 많이 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일도 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니요, 금년부터 후보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검토해서요, 금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길래, 자료에.

그런데 행정절차 밟다 보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년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농촌 지역은 일반 건설업체에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해야죠.

예, 그것도 사실 공익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은 다른 거 없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분양주택 그 두 가지에서 수익 나지, 그래서 제가 창립 이후 15∼16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도 수익 문제 때문에 사업 영역을 해서 지금 아파트 사업도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요, 부채 상환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치 부채 상세 현황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율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걸 해 주실 때 당초 예를 들어서 이게……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며) 이건 이지윤 위원님 거고 그러면 제가 요구한 건 아직 안 온 거네요? 부채 상세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왔어요? 제가 부채 상세 현황은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 부채를 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갚아 나간 게 있어요, 앞으로 갚을 것이 있고 그리고 어느 기금인지, 기금의 이율은 얼마고, 이자나 금액은 얼마인지, 원금은 얼마씩 갚았는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채 차입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는 게 아니라 당초 차입금에 얼마부터 언제까지 하는지는 3년에 걸쳐 있는 사업을 자료로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차입액이고 매년 이율을 했으면 이율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지 금액의 표기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리, 제가 정기예금 현황이 아니라 은행에, 그러니까 금융사별 사업비 예치 현황을 달라고 했었어요, 3년 치를. 그리고 원금과 이자, 이자 비율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총액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표기를 할 때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늦게 와서 다 검토는 못 하겠는데, 그리고 재무제표를 5년 치 다시 주시고요, 이거는 전자문서로 주세요. 저희가 다시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워서 좀 크게 해서 주시든지, 전자문서로도 5년 치를 주시고 거기에다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5년 치 개발공사의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요. 총액인데,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같이 나눠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을 같이 표기하시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비율은 따로 표기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거 갖고 개발공사 5년 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구한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주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사업은 사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1년이 늦어진 거죠?

한 9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또 이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면 공주시하고는 개발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안 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책임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정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 잘 추진은 아니죠, 9개월 늦어졌으니까. 충남도를 위해서도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탕정지구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 이게 다 주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더 주실 건가요?

…….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실 거면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전체라고 하면 자료 요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 다섯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이거 한 장 반짜리로 요약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받은 것도 상세하지 않으면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요, 그냥 막 각각 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자료 요구 목록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원님별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차·2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각각 왔으니까, 어차피 자료가 다 안 와도 저희가 끝내려고 하니까 전체 표기를 하시고 거기에다 다 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묶어서 주셔야지 이렇게 각각 오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급하게 하더라도 목록을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포맷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정석완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도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직원과 사장님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