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폭우로 인한 지역 현안을 살피는 와중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찬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찬배입니다. 그간 33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지난 7월 7일 자 신임 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7개월 만에 강경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비로 큰 피해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간 도민들의 안녕과 호우 피해 등 생활상을 살피시느라고 지역 곳곳에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본 원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의 균형안정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 사업 특별 지원, 농사랑 특별 기획전,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조직 재구조화로 일자리와 경제진흥원이 통합되고 5개 센터가 합쳐져 우려와 격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안정된 가운데 도민들과 힘찬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솔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원 현장 곳곳을 돌아보고 관련 유관 기관과 일자리·경제 관련 단체 대표님들을 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우리 원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깊이 새기고 실천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보고에 앞서 본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한희철 중소기업실장입니다.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260쪽입니다. 우리 원의 재편된 기구는 3개실·12개팀·5개 센터·2개의 지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 아산 경제진흥원 이전에 따른 서북부권의 지원 업무 공백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지소 활성화 방안과 독일·일본·베트남 등 5개 해외사무소의 활력화와 더불어 충남연구원에서 본 원으로 이관된 5개 센터의 틀을 공고히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새 틀을 다시 잘 정돈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86명, 정원 외 계약직 60명을 포함한 132명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공석 표기는 보고서 제출 당시 상황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기능 중 경영전략실, 중소기업실, 일자리정책실 분장 사무는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62쪽 새롭게 이관된 5개 센터의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5개 센터의 역할과 업무 명정 등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는 경제 부문별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센터는 총괄적으로 지역 경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6차산업센터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업무와 유통 플랫폼 운영 및 농촌 산업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중간지원조직과 각 마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센터의 관장 사무는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정책 모델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계청에서 지난 7월 10일 자 발표된 우리 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29만 9000여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고용률 67.5%로 3위, 실업률 2%로 2위 등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경제를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매월 고용과 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350억 2300만 원으로써 경영전략실 15억 9700만 원, 중소기업실 140억 3300만 원, 일자리정책실 158억 4900만 원, 5개 센터 총 35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6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임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내재된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름살을 걷어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단합하고 혼연일체되어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혁신 성장, 현장 중심, 전문 역량’의 3대 키워드를 모토로 5대 전략 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성장 1등 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청 건너편 미르빌딩에 600평 규모로 통합 청사 사무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총 8개 자금 3730억 원 중 상반기 배정액을 전년 대비 20% 증가시켰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주신 소상공인을 역량 강화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 국·도비 24억 원을 확보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통상 지원 고도화 및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농사랑 쇼핑몰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개척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셋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해 주신 사항으로 고선패 사업, 지역 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사업 등과 지역 위기 및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대응 및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분석하고 대상별로 총 366회의 교육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를 육성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 오신 지역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농촌 마을 정책 융복합 사업과 도시재생 광역 공모 사업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가슴에 묻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통합 기관 절차를 마무리하고 단일대오(單一隊伍)로 일 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성원과 당근과 채찍을 청해 올립니다. 268쪽 분야별 추진 실적을 핵심 위주로 대강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월 말 기준 8개 자금 목표 3730억 대비 2507억 원을 배정하여 67.2%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벤처투자조합은 7개 펀드 61개사, 352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운영 중인데 현재 충남TP에서 인수받아 운영 중인 7개 펀드는 금년 말로 한화펀드 등에서 약 6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팀원들 역시 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이 건은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으로 와서 살펴보니 본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핸들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 팀장과 실장, 팀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도 따고 벤처 교육도 이수하여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경제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도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 중장년 창업자의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창업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00만 불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 컨설팅 및 전문가 86명으로 ‘비즈콜 센터’를 운영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70쪽 둘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시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각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간 시군 안배를 통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비봉횟집 등 가업 승계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힘을 실어드렸으며 충남소상공인센터를 운영하여 애로 해결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사업은 정부에서 ‘희망리턴 사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기 지원 사업’으로 명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475개 업체에 대하여 재기 지원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순회 설명회와 사업화 지원 규모를 높여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은기 팀장을 주축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재기 지원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서 현장감 있게 적기 지원토록 매진하겠습니다. 272쪽 천안 원도심 환경 개선 사업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고견과 가르침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난주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회장과 박 실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4차 연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5차 연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두 분야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의 규격 인증 획득 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 전시회 참가, FTA 교육 및 컨설팅, 시장개척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주 7월 말 출국 예정인 해외사무소 소장 다섯 분을 모셔서 격려하고 전진기지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하원정 소장이 현장에서 잘 대응해 주셔서 국회 등 정부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분야는 충남의 경제 지도를 넓히고 기업인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쪽으로 업무를 집중하겠습니다. 274쪽 내수 판로 개척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공동 관심사로 기업 제품 판로 지원 및 TV 홈쇼핑 입점 지원의 문제와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방안 등 매출 실적으로 성과가 측정되는 구조에 대하여 나름 성과를 올렸지만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작동 기제를 두루 살펴, 본 업무를 맡았던 6차산업지원센터가 우리 원에 이관된 만큼 더 큰 그림으로 위원님들께 추후 운영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넷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실업자 3개 과정과 재직자 43개 과정 등 두 축으로 5개의 훈련 센터를 통해 1681명을 교육하였고, 수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제때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276쪽 우리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급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개 산업의 기초조사와 10대 특화산업에 대한 심층 조사 계획을 통해 수급 사항과 흐름을 도출되고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인력 양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산업·직종 및 육성 산업·직종을 선정하여 845명을 훈련시켰으며, 기업 훈련 지원을 위해 신규 기업 발굴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자동차 부품 등 위기 산업에 대하여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 알선과 부품 산업 재도약 및 친환경 전환 지원 교육 및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위원장님과 이지윤 위원님께서 꼼꼼히 살피라고 주문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서부발전과 태안군,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성들의 일자리를 돕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권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제가 직접 살피고 핸들링하겠습니다. 동서발전은 8월 3일, 사장과 한기대 총장 등 3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금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금속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임베디드·제조·데이터 등 R&D 실무 인재 양성과 기업 탐방, 만남의 날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영 위기 기업 컨설팅과 기술 지원, 그리고 월간·반기별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80쪽 충남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반도체와 농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크게 반도체 산업, 청년 유입 시책과 농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성과를 보고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충남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살펴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청년 유출 문제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농촌 일자리 등을 근본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도내 서북부권 대학으로 왔다가 부모가 계신 수도권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충남에 부모님이 계신 고교생들을 집중 타깃으로 할지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시점에 왔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일자리박람회 등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DB 구축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종혁 위원님께서 일자리 버스 래핑, 장애인 부스 설치 등을 말씀 주셨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소책자를 발행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282쪽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남 청년 인턴 사업 충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집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여성 친화 일자리 협력망 구축 사업은 새일센터 중심의 여성 일자리 현안 발굴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사자 역량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상담사 양성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드론조종사 등 고부가가치 여성 직업교육 시범 운영 등 박은미 팀장과 팀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84쪽 기업 및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은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 개발 지원과 일과 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새일센터를 활성화시켜 사회 참여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286쪽 노인 일자리 협력망 구축 사업은 지난 3월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에 의거 본 원에서 3년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 3명을 채용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노인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87쪽부터 본 원으로 이관된 5개 센터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의 관장 사무 중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은 반기별로 현 충남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경제 동향과 취약 부분을 진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288쪽 또 한편으로 매월 경기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충남 경제를 발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충남 경기종합지수를 분석하고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경제 지표 개발과 월간 충남 경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배포 선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의 민원 상담실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 소관 계층별 경제 교육은 학생 중심 경제 교육과 취약계층·소외계층 등 맞춤형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안을 둘 사안으로 전임 강사의 역량 강화와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대상 경제 교육 교안 제작 등 청년 및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을 집중하겠습니다. 290쪽 농촌 6차산업센터 소관 우수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발굴·육성 사업은 우수한 농촌 융복합 산업체를 발굴하여 농식품부에서 인증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5년부터 6월 말 현재 254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제품 판매장의 신규 발굴 및 판촉 지원을 하였으며, 안테나숍과 제품 판매장을 발굴하여 매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체국 쇼핑몰 홍보·판촉 및 홈쇼핑을 지원하고 충남 농촌 융복합 산업 대전을 열겠습니다. 292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소관 농촌 마을 정책연구 및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 사업은 무엇보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6월 말 현재 95명의 중간지원조직을 들여다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공모 사업을 따오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잘 관리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제가 본 관점으로는 이들 중간지원조직의 점 조직이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확장하여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본 센터에서는 충남 노인 공동생활 시설, 공동생활홈 추진 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등 현장 밀착형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석호 센터장께서 잘 짬매 오셨는데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94쪽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원하고 선정된 사업 지구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2개 지구가 꼭 선정되도록 건설교통국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협업을 위해 23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판로 개척 및 지원 사항 등입니다. 295쪽부터 30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30여 건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본 바 우리 원의 작동 기제를 정취하게 다듬어줄 것과 지역 현장에서 느끼신 문제점들을 바로 알려주셔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이었습니다. 총 30건 중 19건이 추진 중인데 이들 사항은 정책실명제로 원장의 책임 아래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 사항 한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통합 기관으로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각종 법적 지위 확보와 업무 시스템 안정화 및 통합 청사 이전 계약을 마쳤으며 현재 사무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통합 청사 입주 후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통합 기관 통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먼저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실무형 원장으로서 본 원을 레벌업 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센터장님들 다 오셨죠?

예, 5개 센터장 다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통합하고 처음이니까 지역균형발전지원실이랑 일자리정책실, －중소기업실은 팀이니까－ 센터를 맡아서 센터장님 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를 돌아보며) 우리 5개 센터장님들, 다 오셨죠? 경제동향분석센터 방만기 센터장입니다. 경제교육센터 여기는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이고, 이태호 연구원입니다. 농업6차산업센터 권오성 센터장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정석호 센터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초빙 책임연구원 권지윤 연구원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직도가 있는데요, 조직도에 직원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주요 업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도 있을 거예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사업이 있어요, 사업별 예산의 사업 항목을 쭉 쓰시고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예산의 중간보고이고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지 퍼센티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률, 사업 진행률도 해 주시고요, 아, 이게 집행 현황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지표분석……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있는데 도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물, 정보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온라인에 있으면 저희한테 빨리 보내서 이쪽에서 프린트를 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원장님,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고 단시간에, 7월 7일 날 가셔서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63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산 현황을 다음에 제출할 때는 －내년부터는－ 추진, 얼마나 썼나, 집행 현황.

예, 알겠습니다.

집행 현황을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현재 이것은 예산만 세워놨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집행 현황 그걸 표시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고 또 위원님들도 파악할 때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구나’ 그런 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통폐합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일자리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통합된 거죠?

예, 일자리진흥원 플러스 경제진흥원 플러스 충남연구원에 있는 5개 센터가 합쳐지는 겁니다.

현재 직원분들 급여나 직책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지금 정리 과정에 있고요, 제가 직원들이랑 다 같이 대화도 해 보고, 그런데 일자리진흥원이랑 경제진흥원이랑 같은 업무를 하는데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통합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다 사명이 있는 분이지만－ 서로가 미루고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핸들링하셔서 직원분들이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이것도 기관 이름이 길어요. 어제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우리도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 제가 생각할 때 기관 이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정체성이라든가 말씀 주신 사항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왜냐하면 도민들이 쉽게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웃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면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아파트 이름이 쉽대, 왜 쉽냐면 시누이랑 같이 오니까 시어머니 혼자 오시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야 돼. 그 말씀 드리려고, 훨씬 더 우리가 접하기도 좋고 인터넷에 검색할 때도 좋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소장 관계, 지금 우리가 세 군데 파견했죠?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아직 파견 안 했잖아요.

7월 말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모셔서 차담회도 하고, 지금 새로 나가는 데가 베트남·독일·일본 이렇게 나가는데 －사무관급으로－ 유능한 사무관들이 요청을 했고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나갑니다.

베트남은 전에부터 있었죠?

있다가 폐쇄했고 다시 하는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이분들이 논산에 왔을 때, 블루텍이라는 회사에 왔을 때 －수소업체죠－ 거기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경제실에도 얘기를 할 테지만 이게 보면 걱정되는 게 소장들이 좀 짧다, 지금 몇 년을 한 거죠? 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몇 년도에 했나?

저요?

아니, 그분들, 해외사무소장들.

예, 소장님들은…….

5년이죠? 사무소장님은 몇 년이죠?

2년씩 이렇게 해서 재계약 평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2년이라면 현재 인도·인도네시아 그분들은 잘 정착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또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나 지금까지 해 오던 게 있어가지고 수월하지만 처음에 가셔서 －아무리 영업을 잘하고 능통하고 해도－ 기업들 만나고 또 홍보하고 하려면 현지인들을 잘 뽑아서 직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 2년이면 원장님도 공직 생활 해 보셨지만 업무 바뀌면 업무 파악하는 데 6개월 걸리고, 해외는 또 1년 잡아야 돼. 사람 알다 보면 들어와야 돼. 이거 잘못하면 남들에게 비칠 때 해외에 잠깐 나갔다 오는 자세가 돼 버리니까 한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갈 때는 최소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무관 하시더라도 당분간 1·2년 정도 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있을 생각을 한다, 내가 가서 정말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하고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내야 돼.

지금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야만, 2년 있다 재평가하고 이거…… 시험만 봐서 몰라, 세금만 축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여기 예산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소멸되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15억 쓰면 하다못해 30억은 벌어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거기 가서. 그렇죠?

예.

우리 도민들이나 농민들의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팔아서 최소한 배는 벌어 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들어간 만큼보다는 더 벌어 와야 그나마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2년 있다 올 것 같으면 이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전문성을 살려 나가야 되고 또 해외 통상 업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경위 위원들이 저번에 해외 공무 연수를 갔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전남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이고 거기 현지에서 살던 분이라 15년인가를…… 아무튼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고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인, 독일인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다음에 직원분들이 사무소장님으로 나갔을 때 완벽하게 －지금 분이 가서－ 모든 걸 파악하고 거래처를 확보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진흥원장님께서 공직에 있었으니까－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우리 통상사무소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보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다 위탁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경제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저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경제교육센터에서…….

예,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층을 하는 교육이거든요. 일반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써 학생들 －초중고를 망라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경제의 관념이 부족하신 분들, 재수라든가 그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요새 피해를 많이 보는 보이스 피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경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골의 어르신들은 많이 당하고 있죠. 저희들도 매일 수시로 문자 오는 게 어떤…… 피싱, 그러니까 피싱이 낚시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들은 낚싯밥을 물기만 바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아이들의 일은 더 첨단화돼서 이런 피싱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꼭 이것을 과목에 아니면 교육과정에 넣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재 교안을 만들 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러한 사항을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에도 피싱이 있고 노면 인식 뭐 이런 거 별거 다 있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아무튼 마냥 당하는 게, 요새는 문자로 막 수시로 오잖아요, 피싱이. 그래서 그런 거 사례를 몇 개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교재 만들 때 한번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두 군데를 꼭 선정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홍성·태안 지역이요.

홍성·태안이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했나요?

예, 신청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지금 잘 선정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성하고 태안?

예.

그러면 거기 홍성·태안에서는 뭘 재생시킨다는 거죠? 어떤 거, 전체적인 건 다 다르잖아.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낙후된 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러면 홍성은 뭐예요? 홍성은 무슨 분야를 도시재생 하는 거죠?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낙후된 지역의 도시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살려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방문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예.

어떤 시장 형성이 아니라 마을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도시.

도시 개념을?

예.

그러면 태안은?

태안 역시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예.

보통 도시재생을 보면, 제가 많이 다녀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상권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보면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을을 살리면서 상권도 살려서 －동네 분들이 같이 일하면서－ 사람들이 방문해서 식당도 찾고 특산품도 찾고 거기서 만드는 제품도 판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

예, 특화 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그동안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하는 사업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쉬웠던 점 중에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이 애로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게 그쪽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부족한 건지, 의회에서 삭감돼서 부족한 건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는 사실 저한테 할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족은 원장의 책임하에 확보해서 직원들이 잘 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안 세워준 게 아니라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도 출연이라든가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의 파이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일 하셔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60억 이익을 얻었다고 아까 보고…….

예, 한화펀드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한화펀드가 4년 차 투자하고 최종 정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펀드를 쭉 살펴보니까……. 한화펀드에서 지금 정산을 하면 원금이 4억 3000인데 이익이 48억 4400만 원 발생했고요, 티에스 우리라고 원금은 7억 3000을 했는데 지금 이익이 한 6억 9000 정도 해서 6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펀드를 쭉 운용해 오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또다시 투자하고 그런 관계인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실장이랑 팀장, 팀원이 집체교육을 받고 오고 밴드 관련, 펀드 관련해서 교육 이수도 하고 자격증도 따서 전문성을 갖췄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자금 관리 효율성 －쉽게, 빨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직접 핸들링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살펴본 바로는 기업을 육성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을 다 중소기업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맞물려서 펀드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겠다고 제가 실장한테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도에서 하겠지만 우리 실장이랑 팀장·팀원들이 “자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격증까지 있고요?

예, 책임하에 하겠다니까 저도 경제실장이랑 핸들링해서,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믿고 신뢰하면서 일을 해야죠.

예.

아무튼 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서 소상공인 475개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110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아, 당초에 61개였는데 110개 업체가 되고, 그러면 여기 지원 규모에 소상공인 475개 업체는 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쭉 있는데 1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 2000만 원, 최소 1000만 원 정도로 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분들 선정을 해서…… 걱정하시는 게 “잘될까?”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보증보험이라든가 또 자부담을 매칭시켰고요, 또 이분들, 전문가들을 다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사실은 집체교육하고 이분들이랑 같이할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오고 또 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고 그러셔서 인터넷으로 하든가 아니면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원 규모에서 소상공인 475개 업체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전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이 475개 업체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아요, 자격 기준이 얼마 얼마 얼마 쭉 이렇게.

그러니까 경영 위기 업체가 475개로 파악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전체를, 이런 사안 말고도 이런 쪽의 475개 업체는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규모입니다, 지원 규모가.

475개 업체를 지원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110개 업체밖에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선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선정은?

예, 그러니까 경영 개선 사업이라든가 연계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110개 업체를 선정하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1000만 원은 어떤 업체이고 2000만 원은…… 기준이 있나요?

예, ABC 업체로 쭉 해가지고 자격 기준이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가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아무튼 재기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김찬배 원장님,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오시게 돼서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일자리진흥원과 경제진흥원 또 충남연구원에 있는 센터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 너무 방만해가지고 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원장님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도청 통상관·여성정책관·청년정책관·경제실·복지실·농정국·건설교통국 이 정도 저희 파트너가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실장님들 다 모여 놓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도우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협업하면 되겠어요” 하는 아이디어가 쭉 나오더라고요. 운동장을 넓게 써서 도민들께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또 오랜 공직 생활, 여러 실·국에서 많은 업무를 해 보셨고, 그래서 밑에 센터장들이나 팀장들 이런 분들을 잘 지휘·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방만하지만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또 자신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사실 열심히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통합 청사 이전 준비는 잘되고 있죠?

예.

내포로 한다고 하는데 내포 어느…….

지금 내포 삽교 쪽 경찰청 맞은편에 미르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미르빌딩이요?

예, 해서 지금…….

언제쯤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8월 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8월 말 정도요?

예.

다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또 가봐야 되겠네요.

예, 모시고 출범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 저출생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인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를 구했어도 집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도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해 주세요. 여기 282쪽 보고서에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와닿고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결혼을 했어도 남자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여자들은 임신의 어려움도 있고 출산의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일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물론 우리 도에서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공무원들이야 보장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다른 소규모의 직장, 업체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정책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효과가 작고, 제가 이거 우리 도에서 행사할 때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행사 내용을 봐가지고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큰 효과가 없겠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우리 청년들이 아이도 낳고 다시 또 일할 수 있고, 그런 충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출산율을 높아지게 하는 헝가리의 정책을 봤어요. 그래서 여성 일자리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일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 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새일센터－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고민해서 외국 사례도 검토하고 추후 보고드릴 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충남도의 일자리 경제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참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업무보고에서－ 전에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주장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른 일자리도 중요한데 －노인이라는－ 법적인 노인 연령에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건강이 좋으신 퇴직자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조그만 일자리라도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부양에 따르는 부담감을 줄여주고, 그 작은 일자리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거의 뭐 노인정 가가지고 고스톱만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가족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게 건강상으로도 이롭기 때문에 나중에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저는 제가 체험을 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장애 3급, 어머니도 연세가 지금 일흔다섯인데 아직도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용돈 주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 그다음에 움직이시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돈 내고 따로 안 가고.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런 노인이나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해가지고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초에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이 자기 손주들을 돌보면 돌봄 수당을 주는 거를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있다가 없어진 게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할아버지. 이게 지금 경쟁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이분들 예산 들어가는 거는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충남형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아예 없는 데 가가지고 그거 만들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제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외국인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도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도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센터까지는 조례에 담았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원장님께서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유,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저희한테 왔어요.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3년간 저희가 맡아서 할 텐데 여기 센터장님이랑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전래동화라든가 이런 부분, 시군 특색에 맞게 해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이 부분도 다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기관 통폐합을 통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효과는 중복 사업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이잖아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일자리 관계된 거에서도 보면 충남에서만도 막 여러 개로 해서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다 나눠서 하는 게 효과적일까?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신용보증재단·충남경제진흥원·충남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사업도 보면 중구난방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이거의 허브 역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복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은 한 곳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각 원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새로 취임도 하셨지만 기관이 －여러 개의－ 3개의 기관을 통합한 부분입니다. 맞죠?

예, 위원장님.

혹시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한다고 해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한 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명칭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인데요－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만들면서 5년간 얼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한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액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감액이…….

그러면 혹시 인력은 얼마나 절감된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력이 한 30%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30%요……. 그렇지는 않고요, 8% 정도의 정원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8% 정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니까 8% 정도 정원 감축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장 줄어든 것이라든가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들어가신 부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슬림화는 됐습니다.

그게 몇 %인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퍼센티지까지는 아직 제가 분석이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께 추후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충남의 이 기관들을 통합하면서 5년간 838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관이 이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저는 확인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산의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났습니까? 아산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라든지.

아산 청사는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고요.

그러면 전부 이전은 아까 도청 소재지로 언제 온다고 했죠?

8월 말.

예, 8월 말.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신보, 일보가 남아 있고요, 아산기업인협의회니 민주노총 노조니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명은 서북부권 현장 대응을 위해서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실은 지금 임대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해서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인데…….

그러면 사실 공실은 빨리 찾으셨어야 되거든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가 아산 청사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하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166억 2000만 원이라고 분석에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5개 센터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때 5년간 284억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5년간 284억이면 1년에 51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명분으로 기관을 통합했고 특히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가 8%라고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었죠? 통합하기 전에 전체 3개가 있을 때. 누가 좀 한번 계산을 해 주시겠어요? 전체 통합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에다가 감축한 인원만 더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인력은 충남연구원으로 들어간 부분 빼고…….

충남연구원으로 인력이 몇 명이나 들어갔죠?

박사님들 한 서너 분 들어가신 것 같고요.

예, 서너 분 들어가시고.

그리고 조직 슬림화하면서 계약직을…….

그러면 8%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아직…….

지금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총괄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이 업무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원장님 말고 다음에, 지금 조직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씀드려요.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이영구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된 인력은 146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4명 정도는 채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8% 감축이 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래 통합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원칙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준 인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줄어든 인원은 사실 원장님 자리 하나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확실한 거는 기관장 자리고요.

그리고 복귀한 박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늘리지 않을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출범했고 우리가 공공기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영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확인을 하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빠져 나오면서 인력은 감축되지 않았고 아직 청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도청 소재지에 새로 청사를 마련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9억 5000만 원입니다.

9억 5000만 원. 모든 집기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집기는 갖고 들어갈 것이고요, 사무실 꾸미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임대료 다 포함한 거죠?

예, 임대료 포함입니다

자, 9억 5000만 원. 가서 이러고저러고 하다 보면 분명히 10억 될 겁니다, 5000만 원 더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러면 10억 원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조직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의 복지나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향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은 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인데, 충남도에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하고 수치를 내놨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증액하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속에는 새 청사를 내포로 이전을 하는데 10억에 대한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나죠.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흥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부분부터 짚어 나가면서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조직이 커지고 충남에 대한 경제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데 왜 그러냐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농어촌 마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거든요. 이거는 또 경제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센터나 이런 것들, 경제하고 전혀 다른 부분들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해외 통상 업무까지도, 수출 업무까지는 가능한데 사실 해외 통상 업무는 별도의 전문인데 이것까지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은 커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 조직에서 보면 각각 실장님들이 계신데 전체를 총괄하는 －원장님 밑에－ 또 하나의 부서가 있어야 돼요. 전체를 평가하고, 계획과 정책이 올라오면 이걸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뭐하고 이런 컨트롤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본 바 서울·경기, 큰 쪽에는 본부장 체계가 있어요. 실장 위에 본부장을 둬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있는데 또 대부분 우리와 같이 규모가 비슷한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본부장 체제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면 저는 경영효율화는 좋다고 봤습니다. 필요하다고 봤는데, 저는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아니다, 이 연구용역이 10억짜리 예산입니다. 10억짜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비비에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도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확인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그쪽 연구용역한 회사에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말하자면 하자보수해야죠, 하자보수. 설계를 해 놓은 게 맞지 않으면, 지었는데 맞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었고요, 조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무조건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인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공공기관을 만든 이유는 도민에게 더 편리하고 이롭게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기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도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 받아서 다시 실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이나 법적 근거나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켜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공공기관을 생각하기를 산하기관이다가 아니라 －공직자들은 전문적으로 자리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전문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이 기관들은 이 분야에, 경제와 관련된 분야와 아니면 충남의 공동체와 관련된 분야를 더 전문성 있게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하시고, 전체를 총괄하고 가니까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직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조정해서 2명, 3명이라도 각각의 실에서 －지금 다 실로 만들고 본부도 하나 있잖아요－ 올라오는 정책들이 과연 적절한가라든가 아니면 바꿔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하고, 중간평가하고 연말에 또 평가하고 이걸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각자 일을 알아서 하는 거고 원장님은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 보고받고 저거 받고 결재하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반드시 만드시고 그다음에 다시 계산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평가에서 나오는 감액·감축 그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일주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조직 걱정해 주시고 또 대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 보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어제 기조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내포로 오는 거에 대해서 상시근로자로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은 지원금이요, 이주 지원비? 그거를 못 받고 다른 목록으로도 못 받는다고 해서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담당 부서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이주 지원비 못 받는 분이?

저는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데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기로는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거에도 단시간 근로자로 두 분이 나와 있거든요, 기업지원팀하고 소상공지원팀에서, 이분도 받아요?

그것은 우리 담당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이영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지급할 건지, 얼마만큼 지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저희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는 확정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은 거지 확정되지 않은 거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지금 내용이 다른데요,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 받은 거와?

그러면 아마 저희 공공기관으로까지 아직 다 전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제가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어찌 됐든 본인이 원해서, 대전에서 충남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10만 원 정도 올린 걸로 하는데 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여건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튼 그거는 기조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존중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 불만이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또 저희 도청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도 다 지원받았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60페이지 보면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130명이면 뭐가 이거…… 이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약직이 많아서 그렇고요, 정원 외 계약직이 6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분들도 포함해서 한 거 아닌가요? 현재 나온 게 포함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계약직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채용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올렸듯이 5개 센터 이런 부분 손봐서 정원 조직을 재설계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7개 펀드, 61개사 352억 6000만 원을 한다고 했어요, 268페이지. 이거 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펀드를 해서 61개사 운용 상황 주시면 되고, 그리고 269페이지는 ‘비즈콜 센터’ 운영하고, 우리 도의회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위원장님이랑 한 번 했고요.

아, 위원장님이랑 했어요, 기업인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위원장님이랑 한 번 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경제진흥원 내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체 모임을 하는데 경제진흥원이 같이 협력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컨설팅을 비즈콜 전문가가 코칭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선정되면 우리가 컨설팅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가 86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해 주는구나?

예, 그래서 1 대 1로 매칭해가지고 애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면 기간을 잡아서 해 주는 건가요, 며칠 이렇게 잡아서?

1일 할 수도 있고 2∼3일 할 수도 있고요, 분야별로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하면.

예?

2∼3일 해서는 전문 경영 컨설팅이 안 나오지.

2∼3일 정도 해서, 기간이야 회사측이랑 같이 상의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많이 만족하시나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좋다고 해요?

예.

이거 어느 분이, 실장님 담당이죠? 한희철 실장님 나와 보세요. 원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직책하고 말씀하시고요.

중소기업실장 한희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즈콜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즈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최대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은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규정상 5일을 하게 되면 16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사·노무, 예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법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있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기업 여건이 특허에 관련된 분야, 왜냐하면 기술 개발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특허 출원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해 드리고 있고 또 일부 법무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규정상 5일 최대 165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년도 35개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많이 해드려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65만 원으로 돼요? 여기 진흥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가서 직접해 드리는 거죠?

저희가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충남 도내에 있는 그리고 일부 타지에 있는 전문가분들, 인사·노무·법무·경영지도사분들 해서 85명의 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업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산 165만 원으로, 적지 않아요? 그분들이 와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확대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상당히 이게 필요하거든. 이 기업들 보면 상당히 이걸 함으로 해서, CEO나 직원들이 컨설팅 받음으로 해서 많이 바뀌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

예, 맞습니다.

기존에 구태의연하게 계속 반복해 오다가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장려하고 많이 가르침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아무튼 이것을 확대해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우선은 제가 이따 혹시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의회 회의를 해야 되는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예산 부서도 있고 예비비 문제도 있어서 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 특히 농업과 관련된 영농조합법인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농민들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혹시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아까 제가 잠시 인사 말씀 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실장·팀장들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이렇게 폭우가 발생했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 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도와야 된다, 시책을 내놔라 했는데 크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경영안정자금 한 5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 지원 특별 지원사업 그리고 농사랑 같은 것을 통해서 특별 지원 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 봉사활동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농업인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러한 부분을 강구해서 경제실에 우선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 차원의 대응 대책이 나올 때 하자 했는데, 세부 사항은 저도 정치하게 다듬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경우 지난해 폭우에 얻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청양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융자를 받았는데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특히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업무 한 결과를 갖고 하반기 업무 계획으로 가는 거라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특히 산업경제실에서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도 일정 부분은 그에 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있다면 지원 방향으로 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무엇이 있는가와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곳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래야 탄소중립 특별도를 만들어 가는 충청남도와 이 기관이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명이 너무 깁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기관명은 공무원들이나 이 기관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길죠. 본 위원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경제 속에 일자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진흥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일자리와 경제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개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합치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나 마을만들기센터 이쪽은 또 뭡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경제를 살리자, 경제진흥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경제면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는 건데 그러면 ‘충청남도’가 앞에 붙으니까 ‘공공’ 아니면 ‘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가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는 지방은행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면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지방은행이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지역에 상당 부분 환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좀 답답한데, 그렇더라도 은행과 함께, 그러니까 금융회사죠. 금융회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 금융회사가 공공사업들, 사회공헌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안하고 발굴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단순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노인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노인회로 가고 노인회가 다시 이쪽에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노인 일자리들은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일하고 30 얼마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내 학교가 있는데 작은 학교들은 인력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풀도 되게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이 높아져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풀 매고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예산 조금 보태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께는 예산이 조금 더 가고 또 학교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것처럼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 통계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이를 보고 앞으로 전망을 봐야 하는데, ‘카길(Cargill)’이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사료 회사인데, 기후와 관련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죠, 기후를 예측해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 가물게 됐다라고 하면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조절하거나, 풍년이다라고 하면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남의 경제 동향과 －세계 경제 동향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동향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을 해 주시고요, 충남 경제라고 자료를 잘 내시는데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들이나 기업에서도 과연 이거를 분석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저는 도에서 펴내는 거는 수준 있게 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읽고 이해해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걱정스러운 게 마을만들기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 경제동향분석 이런 부분들은 경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실은 돈이 안 되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라도 정책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같이 성과를 얼마 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최소한의 마을공동체를 유지시킬 건가, 충청남도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하나는 이익을 내서 경제를 살리는 거 또 하나는 공공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기관이 두 개의 사업으로 간다, 한쪽에서는 잘 살리고 한쪽에서는 뒷받침한다, 이런 정책으로 가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막 보람이 있으세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해 드리고 중소기업 해 주면 보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해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일하고 원성만 많아요, 사실. 마을만들기센터든 뭐든 조금 서운하면 막, 이러면 잘 못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도 그렇고 다 잘하다가 한 곳 잘못하면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이 지사님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주문드리는 건 컨설팅입니다. 다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센터들도 하는데, ‘수준’입니다. 컨설턴트를 몇 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이 천차만별이고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준이 많이 낮은 분들도 컨설팅이라고 해서 군림을 하십니다, 업체에 와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컨설팅으로 해서 10회차, 12회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이분한테 한두 번의 강의를 부탁하고 컨설팅을 부탁할 수 있지만 10회차를 다 맡기게 되니까 그분의 사업만 잘되는 거예요, 견학을 가면 다 그 집으로 가고. 그분이 잘된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도 맡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센터 이런 부분들도 보통 시군에서 하는데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들이 검색해서 잘한다는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와서 거기가 안 하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따라가기를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지고, 심지어는 ‘아니, 망한 데를 우리가 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갈라진, 갈등이 있는 데를 왜 가야 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데가 몇 년 지나면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총계를 내 주시냐면 마을만들기센터·6차산업 여러 가지, 경제 쪽도 소상공인 쪽도 그렇고요, 이 전체를 놓고 견학을 가거나 컨설팅을 했을 때 컨설턴트들의 수준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견학 가는 데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하면 간 곳으로 얼마나 많이 갔는가, 우리 충남에서 시군에서,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그걸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견학을 간다라는 거는 가서 그곳에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다, 흉내 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도 경제진흥원에서 컨설팅해 줘서 도움이 되었다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부족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 시설 지원이 많아서 시설 지원도 필요하고 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는데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해 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런 거라도 컨설팅해 주면 어떠냐라고 해서 그렇게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면밀하게 해서 올해 하반기 동안은 하는 사업들 전체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주는 사업들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사업들이 있으면 경제진흥원에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업을 일부 받아다가 기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하시고, 그 사업 전부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펀드와 관련해서 아까 이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금 4억 3000을 투자해서 48억 4400만 원이 났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게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금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금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원금은 크고 여기에서 48억 4400만 원이 전부 우리 건지 아니면 다른 펀드 회사도 왔기 때문에 전체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건지…….

우리 겁니다.

예, 그다음에 원금 7억 3000만 원이라는데 여기서의 원금은 사실 원금 7억 3000만 원이나 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48억이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훨씬 많은 기금을 투자했고 그중에 우리가 매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석해 주시고 또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할 때 전문 부분이 좀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기술 지도 이런 부분이라－ 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맡는 게 필요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해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실력을 갖춘다면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경제진흥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전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 오는데 －2019년부터－ 충청남도가 50억∼100억 정도 규모의 공공 쇼핑몰을 운영하자, 지금 농사랑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TV 상품 뭐 하는 데 지원 조금씩 하는데, 이렇게보다 크게 50억∼100억짜리를 운영하자라고 제가 구체적인 방안도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농사랑 쪽 부서에다는. 그런데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경제진흥원이 농림·축산 쪽에서 예산을 받고 경제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홈쇼핑에 2억 1500만 원 가야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보는지 제품을 얼마나 파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산 다 그러모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 상품 전시하는 거는 이제 시대에 뒤쳐집니다. 농산물 판매한다고 오프라인 가보면 내내 나오는 분들이 10년 동안 나오시고 중소기업도 내내 함께하는 분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없앨 수는 없지만 온라인 시장을 자꾸 키워가고 참여하는 기업도 늘려가야지 오프라인에서의 판매전은 한계가 있어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 재점검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11건－ 그동안 갖고 계셨던 철학 또 검토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언하고 우리 도가 거기에 맞춰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경제진흥원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수출이라든가 기업을 찾아서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명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의를 해서 정체성이 확보되도록 한번 손을 볼 텐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이 관계는 보니까…… 이것은 이따 점심 식사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금고도 만들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사업비도 확보해서 도민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센터 이것은 지금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30만 원 그런 걸 받고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 주셨듯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일자리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통계 분석은 중요하신 말씀은 주셨어요. 당진에 있는 카길 회사 말씀을…….

세계적인 사료 회사 카길을 얘기한 겁니다.

예, 카길, 그러니까 당진 그쪽에 있는데 거기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니, 아니요. 세계적인 카길 회사는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100년 동안 기후 변화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거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충청남도의 경제 동향 분석을 －글로벌도 하고 전국 것도 하겠지만－ 축적하면서 미래 전망을 여기서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경제·월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직접 배부해 드릴 거고요, 또 민원 상담실까지 부착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알기 쉽게 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안 쓰고 알기 쉽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정책관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고 얘기도 좀 나눴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펀드 사항은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잘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견을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고 또 추후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함께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마지막 주문을 드리면,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해서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또 조직 내에서도 보니까 연구직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충남 도내의 연구직들과 맞추는, 내부에서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예,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일자리진흥원이 타 원에 비해서 다 하향되어 있어요, 봉급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끌어올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은 사실 도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도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때때로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생각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두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남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 모두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의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도내 피해 농가,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서 신속하게 관련 재해 특례 보증 신설 및 우선적 보증 지원, 피해 복구 봉사활동, 성금 모금 등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서장들과 6명의 내포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고 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6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1실·7부·9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113명 중 육아 휴직자 및 결원 등을 제외한 현원 101명과 임금 피크 직원 2명 및 계약 직원 15명을 포함하여 총 1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7쪽 재단의 주요 기능입니다. 재단의 부·점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 2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재단 설립 근거 및 운영 관련 법령, 지역 신용보증 체계는 금년 2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3년 4월 말 현재, 전국 17개 지역 재단의 보증 잔액 총액은 46조 5000억 원, 점유율 34.4%로 기술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충남 재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보다도 높은 50.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재단의 본점 및 영업점은 지난달 26일 도청 소재지로 이전한 본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영업망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자보증 예산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1587억 7600만 원으로 수입예산 내용을 보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3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단 중앙회로부터의 재보전금 수입액을 475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새출발기금 출범에 따른 구상채권매각대금을 206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출연금 수입액을 162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256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수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발생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위변제금을 87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 채권 회수에 따른 재보증 보전금 반환 금액을 16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신용보증 공급 총량 증가를 반영하여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170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단 관리업무비를 127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브릿지 보증 예산과 수탁사업 예산인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브릿지 보증 총예산은 22억 3300만 원이며 수입예산 중 자본예산은 재단 중앙회로부터의 재보전금 수입액과 새출발기금 출범에 따른 구상채권매각대금 등을 포함하여 16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보증료 수입과 예치금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5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17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을 포함한 총 3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업 예산입니다. 신중년 사업 총예산은 4억 원으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전액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32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기 유동성 공급 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주력한 결과 연간 계획의 60.4%에 해당하는 1조 22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과 협업을 통한 저금리 위드코리아 자금을 시행하여 목표 대비 71%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장과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여 목표 대비 52.1%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단의 적극적인 보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운용 배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용 배수 증가는 부실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충청남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신용보증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금융 지원 정책과 동시에 재단의 비금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충남형 경영지도 지원 및 자체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보증 공급은 1조 2241억 원을 공급하여 진도율 60.4%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발생은 602억 원, 대위변제 금액은 465억 원으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59억 원으로 진도율 50.9%를 보이고 있으며 출연금 수입은 403억 원으로 계획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기본재산은 3208억 원으로 진도율 9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 배수는 8.48배로 보증 공급 확대에 따라 계획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 컨설팅 지도 사업은 컨설팅 394회, 교육 583명, 멘토링 13개 업체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24쪽, 주요 사업 부문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부문으로 상반기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주력한 결과 2023년 6월 20일 현재 5만 1753건, 1조 2241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66건, 1160억 원의 보증 공급이 증가한 수준이며 보증 잔액 규모는 13만 2081건, 2조 7218억 원입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및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하여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원 증가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3고(高) 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 2%대 저금리 위드코리아 자금을 시행하여 목표 대비 71%에 해당하는 213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은 경기회복 둔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신설하여 6월 1일부터 지원 중에 있으며 기존 위드코리아 자금과 달리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재단 통합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과 비대면 자동 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보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단 영업점이 없는 6개 시군에 출장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힘찬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보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해 ESG 경영 지원 특화 보증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회 제공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기 가능성이 있는 법적 채무 종결 기업 8개 업체에 2억 원의 재도전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 및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132개 업체에 36억 원의 재창업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 제공 및 일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790개 업체에 177억 원의 브릿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재해 기업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2%의 초저금리 자금 지원 및 보증료를 0.1% 대폭 완화하여 4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감면 정책을 통해 90억 원의 보증 지원 및 업체당 평균 연 14만 원의 보증료를 감면하여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하반기 신용보증 추진 계획으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위드코리아, 정부 특례보증 등 저금리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채무유예제도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장 사무소의 운영 시간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 소외 지역 고객의 편의성 향상 및 현장 중심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단 앱을 구축 완료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한 비대면 보증 확대 및 고객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고 농림어업 및 특허 기업 등 미래 전략 산업 맞춤형 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9쪽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경영지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장과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경영지도 활성화 및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창업 아카데미 및 역량 강화 등 교육을 35회 실시, 583명에게 분야별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72.9%를 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394회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 3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창업 및 성장 지원 멘토링은 커피 전문점 6개, 전자상거래 7개 등 13개 업체를 지원하여 진도율 13%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수탁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은 268개 업체를 지원하여 진도율 3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패키지 지원은 15개 업체에 지원 중이며, 도청 소재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은 6개 업체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군별 자영업 단체 대상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는 2월 청양군을 시작으로 6월 당진시까지 총 8개 시군에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31쪽 하반기 경영지도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교육, 관광 지역, 정책금융 및 도청 소재지 활성화 중점 지원 등 충청남도 금융·경제 특성을 반영한 경영지도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군별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시행하며 충남 동부 및 서부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의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객이 관광 지역 가게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방문할 수 있도록 충남 관광 지역 사업자 대상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며, 충남 소재 4개 미소금융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재단 보증 신청 고객에 대한 미소금융 정책금융 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정책금융 플랫폼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음식업에 대한 준비된 창업 및 교육 강화로 기업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도청 소재지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하반기 내포신도시 창업 활성화 패키지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등 찾아가는 경영지도 지원과 정책 간담회 지속으로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영지도 활성화 및 고객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2쪽 사고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사고 관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및 장시간 경기 침체로 사고 발생 증가 추세나 부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사전·사후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전적으로 브릿지 보증 및 분할상환 전환 대출 지원 등 상환 여력 범위 내 채무 상환 지원을 통한 고객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부실 발생을 감축하였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객 대면을 통한 정상화 노력에 힘썼습니다. 또한 다중 연체로 인한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고객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등 정책금융 컨설팅으로 적극적인 채무 조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채권 관리 업무 전자화 운영 체계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거점별 채권 관리 부서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으로 부실률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33쪽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상반기 구상권 관리 현황으로 코로나19 등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구상권 회수 환경 악화에도 59억 원을 회수하여 5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특수채권의 현장 방문 채무 조정 컨설팅을 강화하여 전년 동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특수채권 11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구상권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사업 실패자 재기 지원을 위한 구상권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실시하여 26억 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였으며 채무자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사회취약계층 재기 지원 캠페인 시행을 통한 채무 감면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채권 관리 부서 통합 및 지역 거점별 부실채권 관리로 현장 밀착형 구상권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채무자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기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연 6회로 확대 추진하는 등 채무자 재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출발기금 및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한 구상권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기본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상반기 기본재산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 노력 결과 출연금 연간 계획 395억 원을 초과한 403억 원을 조성하여 102%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액 403억 원 중 정부 출연금은 26억 7000만 원이며, 시군 출연금은 위드코리아 금융 지원 협약을 통해 180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융회사 출연금은 5개 시중 은행의 특별 출연금 150억 3000만 원과 법정 출연금을 합하여 총 194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출연금 조성의 출연처를 확대하여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대학교 출연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시장 리스크를 고려하여 예치금 비중 확대 및 채권 편입 선별적 추진을 통해 금융자산 이자 수입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한 43억 원을 시행하는 등 금융자산 이자 수입을 확대하였고, 기본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금운용위원회 리뉴얼을 통한 자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재산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출연처의 출연금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위드코리아 금융 지원 지속 시행을 위해 지자체 추가 출연금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MOU)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도·시군, 금융회사, 유관 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업무 협약, 분할상환 전환 대출 업무 협약,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지원 업무 협약, 금융회사 특별 출연 업무 협약 등 총 8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9쪽 업무 협약 추진 상황과 341쪽 업무 협약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8건의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 사항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제안해 주신 13개 사항들 중 12건에 대하여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 사항은 343쪽과 344쪽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적정 운용 배수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협력 처리 요구 사항과 345쪽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융 소외 없는 신중년 컨설팅 지원 실시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 346쪽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정책 수립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47쪽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영업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48쪽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본부 이전 방안 모색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49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추가 대출 지원 정책 관련 면밀한 검토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 350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청 소재지 상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51쪽부터 355쪽까지의 지적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6월 업무보고 시 추진 완료로 기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356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상권 회수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채권 관리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상각 채권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채권 관리 노력으로 구상권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채무 조정 컨설팅을 지원하여 상각 채권에 대한 회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6월 20일 기준 상각 채권 11억 원을 회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억 원의 추가 회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공적 회생 증가로 회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찾아가는 채무 조정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구상권 관리를 통해 상각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7쪽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지역 신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 상향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전체 보증 기관의 34.4%를 차지하는 등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 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의 5분의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법정 출연을 통한 보증 재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부실 확대로 지역 신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법정 출연 요율 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 요율이 최소 2배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은 간부 명단에 대한 참고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359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30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운영 관련해서요, 채용하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분의 이력 사항, 계약 기간, 이 사업의 추진 실적, 기업명, 업종, 종업원 수, 업력 그다음에 컨설팅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혹시 완료된 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나요, 완료 보고서가?

예.

그 완료 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멘토링 성공 기업 관련해서도 멘토링 성공 기업 대표에 대한 선정 기준, 멘토링 성공 기업 대표 회사의 업력, 이 사업의 전체 예산 그리고 그 대표자에 대한 컨설팅 사례비가 있으면 얼마인지, 이 사업의 총예산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334페이지에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의 사업 내용, 완료 실적은 어느 업체의 당초 채무가 얼마였는데 이 특별 채무 감면을 통해서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렇게 보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업체의 지역까지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ESG 경영 금융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번에 ESG 경영을 사업하는 데만 해 준 거예요? 123개 업체, 42억 원 지원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충남에 ESG 경영 하는 데가?

ESG 경영은 각 기업들마다 가장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저탄소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50억 지원하는 걸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46억 5000만 원 해가지고 93%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ESG 경영은 말로만 다 한다고 하지 제대로 하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123개 업체에 42억 원 했다고 하셔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ESG 경영은 회사마다 다 한다고 했지,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대로 검증이 돼서 지원을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보증 대상은 업종에 따라서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충남이 많네?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6차 산업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6차 산업 인증 기업은 몇 군데나 한 거죠?

지금 현재는 6차 산업 지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농업, 가만히 보면 6차 산업이 중요한 게, 그냥 농산물로 출하할 때 중간에 유통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6차 산업을 하다 보면 농가한테 실제적인 수익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쓸데없는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유통비용 전체가 농가 수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6차 산업이 어디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데, 어디 있나요? 이거 어느 분 담당이시죠?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례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보증기획부장 조성일입니다. 6차 산업이라고 하면 1차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제조 강화하고 3차적으로 체험관광을 해서 6차 산업이 되는데요, 가치가 곱해져서 6차 산업이 완성되는데 현재 6차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업체에 나간 건 모르고요, 지원 나간 게?

실적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이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차 산업이 되고 또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차 산업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런 개념에서 6차 산업이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늦게 나온 개념이고 일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1차·2차·3차 산업을 해서 가공해서 직접적인 판매까지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해당되죠? 그런데 가면 보통…….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사다가 하는 거잖아,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험 활동, 뭐 따는, 딸기를…….

아, 그렇죠.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업을 했다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장려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창업 아카데미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창업 아카데미 하면 주로 무슨 무슨 분야가 있나요?

창업 아카데미 업종은 주로 음식업이라든지…….

식당?

예, 그다음에 커피숍하고 프랜차이즈 이런 쪽의 창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네요? 많이 하셨네?

예.

800명이 목표인데 583명. 그러면 후반기에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겠네요?

예, 목표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꾸 개인이 창업하려고 하면.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창업 교육 같은 거를 시킬 경우에 보통 창업 교육을 하고 1년 이내에 기업이 문을 닫는 기준,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기준이 한 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교육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98.9%가 생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효과가,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있어요. 경영 컨설팅은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두나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하나요?

직접 갑니다.

직원분들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약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있는 거죠?

업체가 아니고 개인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개인별?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프리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경영지도사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이용해서?

예,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설팅 효과가 많이 나왔나요?

컨설팅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죠.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자꾸 많을 것 같으니까 컨설팅 확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40% 했네요, 전반기에?

예.

1000회 목표에 394회. 많이 해서 최대 효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중년, 보통 신중년 하면 나이 개념을 －330페이지에 있죠－ 몇 세부터 몇 세로 보는 거예요?

지금 60세 이후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주축입니다.

60세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하나의 개인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게?

개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를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주로 금융권에 계시고 컨설턴트 쪽으로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이것은 사업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수탁사업하고 멘토링이나 컨설팅 부분은 한 번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빠르면 1개월, 안 그러면 3∼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3∼4개월 후에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40%대 이상,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는 목표한 부분들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심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20페이지 자본예산에서 구상채권매각대금 수입과 지출 항목에서 보전금반환(구상채권)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구상권…….

예, 자본예산에 보면 수입에서 구상채권매각대금이 나와 있고요, 우변에 보시면 지출 항목에서 보전금반환(구상채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평가를…… 저희들 구상채권 부분은 지금 갈수록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2000억, 2조…… 매각대금이 2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보전금반환 부분이 16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40억 정도 대위변제 해 주고 손실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목표로 －처음에 잡았을 때는－ 877억 정도 잡았었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추이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들은 어쨌든 한 9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로 줄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상 채권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기존에 좀 오래됐던 상각 채권들까지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해가지고도 1억 원 더 초과해서 회수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연말까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한다고 해도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풀렸던 긴급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신고해서 한 것 중에. 이것을 국가에서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냐 하고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신용보증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현재 결정 난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또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예상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찾아가는 것도 하고 하는 데 다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법적으로 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335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반기 구상권 관리 추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사업 실패자 재기 지원을 위한 구상권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악성 채권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측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이거를 역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 냉혹하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또 어려운 사람 좀 기회를 주고 싶은데 판단 기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름 제가 경험하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냉정하게 하시는 거는 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상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위험 요소들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증만 늘려서 지원만 하다가 악성 채무자 같은 분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계속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첫 질문부터 이 문제의 평가를 여쭙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재단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사고이행부하고 채무, 두 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부서에서요?

예.

두 개 부서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직도도 보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하고 한정된 예산 갖고 움직이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러면 채권 회수 관련 부서에서 채권 회수를 할 경우에 시중 은행처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직원들이 그냥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있고, 재기 지원을 도모하지만 오래된 채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수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사고이행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처리 과정을 통해서 대위변제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엄청나게 많은 절차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하반기부터는 애자일(Agile) 조직을 구성합니다. 특수팀을 만들어가지고 지점에 있는 직원들도 좀 불러들이고 해서 긴급한 대로 이렇게 대충 때워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직원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갖다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전화로 해가지고 회수 노력을 좀 더 하자,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해가지고 전문 회수팀도 만들고, 그 회수팀을 통해가지고 법적 처리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추징 가는 데도 있지만 사실 채권에서는 좀 법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도 검토를 해 주셔야,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나중에는 －본인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쳐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그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서 무언가 잘못이 일어나거나 업무의 편익성을 위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그냥 편리성으로만 가가지고, 소위 표현으로 고인물이 된다거나 이래가지고 크나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저희 의회와도 함께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작년에 처음 뵈었을 때보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답변으로 듣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경영지도 부문에 관계된 거를 우선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도 부문이 관련 부서가 어디죠?

지금 기업성장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신가요?

예.

5명이시죠, 7억 정도고?

예.

그런데 상반기 6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 아카데미 역량 강화 등 교육’ 이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절반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통 실적이 시작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빠르면 한 달, 안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월 20일 기준 멘토링 일부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는 예상 실적 교육이 727명으로 해서 약 90.9%가 달성될 것이고요, 컨설팅이 577회 해가지고 57.7%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41개 해가지고 41%가 달성될 것이고 신중년 사업이 392개, 49%로 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더 분발해가지고 올해 계획했던 부분들 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비슷한 교육 참여를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해 봤다가 작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는 처음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반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참 좋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런 것들은…….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신 거는 아마 거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참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비슷한 사업보다는 날카롭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질문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려워서 다른 거에…… 기본적으로 한 50% 가까이 왔어야 되는데 30%대에 머무는 건가, 성과가 낮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과 부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부분도 지원 목표에 대비해가지고 직원 5명이 하기에는 진짜 벅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원 보충을 더 시켜주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웃으며) 그러면 밥이라도 사 주세요.

(웃으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받으면 추가 질문을 하든지 할게요, 세부적인 거는. 341페이지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맨 마지막 ’23-⑤에 충청남도 청년 창업 및 정책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 이거는 협약만 맺은 거죠?

예, 일단 협약은 맺어 있고 추후에…… 지금 전반적인 용역 부분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중간에 토론회도 하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청년 기업 종합 지원을 추진하시는 거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사업 기간은 4월 24일부터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 평가 결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 청년 창업 및 정책연구 활성화잖아요. 세한대 창업보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세한대학교에서, 수소문을 좀, 저희들이 빅데이터 기반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세한대학교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교수 중의 한 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보육센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시고 창업 관련해가지고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지원들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용역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2000만 원…….

2000만 원?

예.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신 거예요?

세한대학교…….

이신호 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세요.

기업성장지원부 이신호 부장입니다. 말씀하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세한대학교에서 올해 시설은 구축 중에 있고요, 끝나는 대로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집하면 입주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랑 컨설팅 그다음에 신용보증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업무협약만 맺었고 용역 결과 나온 거에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용역하고 창업보육센터는 두 개가 서로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이사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신 후에 현장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회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를 이사장님께서 일일이 면담하시면서 의견을 들으시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적시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용역을 통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견 수렴도 신속하게 하고, 저희 정책도 바로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한대학교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한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세한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보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의 보육센터들 중에서 처음 듣는 곳이어서 제가 미처 놓친 건가 싶어서…….

입주 기업을 현재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가 신설이 됐네요? 그렇죠?

예, 아마 인공지능빅데이터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거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가 신설된 걸로, 이 학과만 신설이고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보여지는……. 각 대학별 창업보육센터도 사실은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고 도비도 지원받아야 되고 그래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신용보증 상품들을 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창업자들 위주로 하겠죠. 예비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겠죠. 하는데 입주 기업들 대상이 그 학교 졸업생이라든가 아니면 예비 졸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통 그쪽으로 가고 또 특성화돼 있어가지고,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가 특화돼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뭐로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게 조금 유명하고요, 또 항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제가 세한대로부터 듣기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모집해서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자금 확보인데, 작지만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되게 감사한데 처음 할 때 과거의 사례들을 봐가지고, 앞서 또 똑같은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양날의 면이 있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꼭 필요해가지고 지원이 돼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경험치를 데이터화해서 세한대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MOU 하는 게 있으면 기존의 모델에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곳, 아니면 거기에 창업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들어와가지고 신보에서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사장님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자료 받는 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다 하셨죠? 이사장님.

예.

가장 중요한 게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법정 출연금과 기본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언론에 보면 NH농협 충남본부에서 19억 8300만 원 해서 전부 합치면 2023년만 지금 70억 83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이 얼마인가요?

KB국민은행이 51억…….

KB국민은행이 30억 원.

국민은행이 45억 원입니다.

45억 원입니까?

예, 45억 3000.

잠깐만요. 제가 확인한 건 30억 원이었는데, 45억 원.

추가로 또 15억 했었습니다.

예, 하나은행이 40억 원 맞습니까?

예, 40억 원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이 기본재산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출연금입니까?

이거는 사업 예산으로…….

사업 예산이죠? 기본 출연금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시군 출연금은 얼마나 됐죠, 올해?

시군 출연금이 지금 180억 7000만 원입니다.

180억 7000만 원이요?

예.

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출연금은 사실 우리가 협업 사업이라고 해야지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증서가 발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출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금융회사로 가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에서, 예를 들어 2023년에 하나은행에서는 우리가 40억 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협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협약입니다.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은 45억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NH농협은 70억 8300만 원까지는 최대한도로 하겠다. 지금 이 약속이잖아요. 사실은 이 약속이 없어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하면 원하는 곳에 －이런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이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유로 갈 수 있어요, 도민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출연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출연금은 출연하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거나 기본재산에 편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들은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굉장히 실적이 낮다라고 했고, 2021년과 지난해 2022년에 금융회사들이 상당 부분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 사업도 필요하지만 용어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 우리한테 이만큼 재산으로 준 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재산이 있어야 또 금액, 출연금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 사업’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재산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꼬리표 달지 않고,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출연금이라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출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출연금 받는 부분의 15배를 저희들이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서 그만큼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주는 대신에 자기들도 대출 고객을 그만큼 받고 또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익도 그만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곳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출연을 안 해도 그만큼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이. 우리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곳에 골라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이 출연을 이만큼 해서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15개 시군 중에 금융회사들이 다 있는 건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에 금고를 갖고 있는 부분들, 충남도만 해도 충남 NH농협은행이 지금 1금고를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자금을 넣어놓고 거기는 이자수익, 우리도 이자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 남으니까 또 이 자금을 갖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계산을 해서 본 위원은 좀 나눠서 받았으면 좋겠다. 기본재산에 편입되거나 충남도가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에 꼬리표 달지 않고,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조건으로 그냥 출연해 주는 이런 것들을 출연금으로 보고, 금액이 그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협업으로 하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실은 금융회사들은 대출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금융회사에서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일단 펀드나 이런 것들 빼고. 우리가 여신과 수신,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그게 기본이니까요. 가장 남고, 안 그래도 영업을 해야 될 판인데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주면 알아서 보증해 주죠. 그다음에 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또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연이라고 하지 마시고 용어를 협업이라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서는 출연금 받았다고 하기 좋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출연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 보면 이렇죠. 보세요, 이렇게 출연금을 100 얼마를 받았다라든가 지금 600억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은행이 40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6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걸 “추가했다”가 아니라 “추가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6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바꾸자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렇게 관점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 출연에 좀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회계상으로 기본재산 출연하고 그다음에 일반 출연하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재산 출연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편입이 돼서 시군이나 도에서 출연해 주는 부분은 자본으로 들어가는 기본재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출연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금융회사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는 거를 자본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회계상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까?

회계상이니까 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기본재산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꼬리표 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받을 때 우리가 그걸 출연금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600억 규모를 소상공인들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NH 농협은행에서 지원을 하면 70억 8300만 원인데 이걸 갖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최대치로 하기 때문에 사실 부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표 달리지 않은 거,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금융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연금 조금 받고 우리는 거기를 밀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안 물어도 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을 해 주잖아요?

예.

보증을 해 준다는 건 뭐예요? 보증을 받은 우리 도민이 그걸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겠다, 그 뜻이죠?

예, 그 출연금으로 갚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 금융회사에서 보증을 해 줬는데 도민이 갚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갚아 주는…….

갚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갚는 걸 감해 줍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그 금융회사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환 부분은, 대출을 못 갚는 경우는 저희들이 100% 다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단 중앙회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어쨌든 중앙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는 거 맞죠?

예, 은행에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그래서 NH 농협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얻었는데 이걸 제가 기한이 됐는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죠. 그럴 때 이 기간이 다 찼으면 신용보증재단이 우선 변제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50% 변제하고 중앙회에서 50% 변제합니다.

어떤 중앙회에서?

우리 재단중앙회에서.

신보,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금융회사에서?

그렇죠, 은행에서 손해보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융회사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출연을 했을 때 이 출연금을 쓰고 예를 들어 그 은행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갚지 못했으면 적어도 50 대 50은 서로 상각을 시켜야, 그래야 이게 협업이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융회사 장사만 시켜주는 거죠.

개중에 90% 보증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 그건 지금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 아니라도 내가 어디로든 마음대로 가도 그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에 들어가면.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제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는 출연금이라고 하지만 협업 사업을 많이 받아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 보니까. 거기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NH은행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좋은 조건이. 그런데 다른 금융회사는 없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조건이 서로 조금 다르거나 거기로 갔을 때 또 첫 손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협업 사업을 하게 되면 출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변제할 때 그 금액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약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의 수익 구조가, 가장 큰 수익 구조가 보증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큰 게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야 만이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고 손실 부분도 커버해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거 왜 받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계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특수채권이랑 같이 돼 있는 게 현재 여기 수치상에는, 333페이지 1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333페이지.

지금 전체적인 구상권 금액은 2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16억이면…….

올해 회수한 거요.

계획 액이잖아.

회수 계획. 우리가 구상권이 부실화돼 있는 부분들을 구상권으로 해가지고 회수할 계획을 지금 116억을 잡고 있는 겁니다.

총 2000…… 얼마라고요?

2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채권을 자산공사 같은 데 매각은 안 하나요?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출발기금으로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오래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면 수수료는 얼마 줘요?

새출발기금으로 매각하게 되면 평균 30% 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손실 볼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받네요.

나머지 50%는 또 중앙회에서 받고, 그러니까 한 20% 정도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00억, 많긴 많네. 그러면 이게 116억이면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니에요?

2300억이 아주 오래돼서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매각을 해야지.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털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각도 이사장님 저기로 상각할 거 아니에요.

예, 상각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손상각 처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손상각 부분이 240억 있고요, 9월 말 정도 할 계획입니다.

9월 말 정도에…….

이 부분 대손상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손상각 처리를 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30억 했습니다.

230억. 그러면 2023년과 2022년만 보면 47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년 치 대손상각 처리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천안·아산, 주로 큰 지역들, 경제가 발전한 지역들의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요구를 했었는데, 특색을 반영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해안 신관광벨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양관광으로 해서 가로림만 국가정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벨트 속에 포함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가로림만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가로림만 국가정원이 지금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태안에 해양치유센터가 개장을 했습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있는지 없는지,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서해안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많이 왔습니까?

주로 관광벨트 속…….

그러니까 지금 관광벨트라고 하니까, 있어야 관광벨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바닷가 쪽으로 저희들은…….

아니,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요?

아까 치유센터하고 이 부분들은 지금 건립 중에…….

가로림만 국가정원은요?

가로림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게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용어 따라. 가로림만 국가정원은요, 전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충남도에 계획만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로림만 국가정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법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갈 길이 먼데 여기서는 이런 거 주변에 숙박업을 하면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걸 자료를 다 뽑아 봐야 돼요.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보조금과 관련된 3개, 백제문화 관광단지, 바이오 자연 생태관광,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음식업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아직 있지도 않고 태안 해양치유센터도 개원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이라고 ‘조성’이라는 말을 쓴 자체도 잘못이지만 했다라고 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서산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에요?

…….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고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도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산 지역 주민들 중에도 ‘아,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쪽하고 머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백제문화 관광단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 백제문화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좋죠, 어쨌든 공주와 부여가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백제문화 관광단지가 왜 공주하고 부여만 있나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받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도 차별이 있는 거죠. 백제문화 관광단지 같은 경우 백제와 관련된 게 공주·부여와 서천도 있고 청양도 있고 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라면 열어 놓으세요. 그래서 백제문화 관광단지라고 했다면 백제문화 유적지 주변에서 하는 부분들은 충남을 다 열어 주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자연 생태관광도 역시 보니까 청양하고 금산만 있어요. 이렇게 소외되고 멀리 있는 지역, 천안·아산 지역이 아니니까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부여는 없을까요? 서천은 없겠습니까? 서천도 기업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통로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특별 사업을 할 때 지금 이렇게 특색사업 잘하셨어요. 이 지역을 구분을 둔 것이잖아요, 남부권의 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준을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우리가 특례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업의 한 꼭지가 있어야, 그걸 위주로 해야 우리가 도의 정책하고도 맞춰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만들고 있고 모빌리티다, IT다, 이렇게 가는데 상당 부분 자동차 정비업들이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자동차로 많이 가거나 스스로 가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니까 고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지니까. 사실 엔진에서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타 분야로 진출할 때,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타 분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특례 보증을 해 준다라든가 －기준이 좀 떨어졌더라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부분들, 그 시대에 맞춰서 미래로 나아가거나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하고자 할 때 비빌 언덕이 돼 주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은 보면 다 금융회사에 금고가 있잖아요, 시군에 금고가 있으니까, 시군한테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발굴해 보는 거예요, 그 시군의 특징에 맞게. 그래서 그 지역의 금고와 함께 재원을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협업 사업을 해서 각각의 시군에 맞는 신용보증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양성도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놓고 보면 전국에서 또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특색 사업을 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라고 하면 금고에서 －금고가 농협은행이니까－ 구기자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데 특별히 특례를 해 준다든가, 서천은 소곡주나 해양과 관련된 데 하는데 뭘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의 금고가,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역할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특례 보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각각의 사업체들을 만들어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매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한집에 살면서, 물론 독립적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저 집은 부부가 각각 받네, 저 집은 형제자매가 각각 받네, 아니면 같이 해서 받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거나 주는 집만 준다,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에 분노한다’ 이런 것처럼, 다 받을 수는 있어요, 독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냐면 내부 규정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런 걸 잘 써요, 계획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인터뷰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먼저 골고루 주는데 전부 다 간 다음에, 이분들한테 만약에 부부가 각각의 사업체를 갖고 신청을 했을 때 나중에 가도록, 그냥 점수로 매기지 말고요.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실력이나 계획서를 쓰는 실력들이 일반 주민들은 많이 부족하고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규정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공주·부여·청양·논산 이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우리가 대청댐 물을 방류해서 만조와 만나서 그 수압에 의해서 바다로 가지 못하는 밀물이, 그다음에 지류와 만나는 부분들의 하천 제방들이 다 터져서 지금 피해가 논산하고 청양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농업 지역…… 상업 지역이라면 당연히 특별히 해 주시고요, 농업 지역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게 개별 농민에게는 신보에서 해 줄 수가 없는데 법인에게는 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영농조합법인들 그다음에 가공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해 주시고, 중앙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 있고요, 기존에 받았던 것들에 대한 그 부분도 챙겨 주시고, 융자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함께 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을 하셔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양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고 농작물 같은 경우도 다 피해를 봐서 사실 올해 잘 농사지어서 팔아서 빚을 일부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자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복구 지원 특폐 보증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재해 기업 특례 보증으로 해가지고 3억까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특별 재해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0.1%만 받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해서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질문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제 이메일로 각 지점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사업 등 하반기 경영지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월간 업무 추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탄소중립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시작되어 국가의 품격이자 국가 경쟁력 척도로써 대변됩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탄소중립 및 감축을 선언하며 원자재 공급망에 탈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표준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남은 전국 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고탄소 배출 위주의 산업구조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기존에 탄소중립의 개념을 넘어선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선도적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탄소중립과 탄소중립경제 그리고 RE100과 CF100 참여 기업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탄소중립경제 지원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가장 우선한다는 관계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4조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참여 기업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는 탄소중립경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업 및 연구소·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기관·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선도적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명숙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 위기 타개책으로 제안되는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중립 경제에 대한 선도적 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EU의 경우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고 미국은 청정경쟁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종 탄소 관세가 현실화함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 경제 실천으로 산업·경제·농업·어업·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뉴 노멀 시대에 충남 경제를 이끌 입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장 녹색성장 시책으로 각종 녹색 산업을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탄소중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점에서 규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산업·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상 기업, 소상공인, 법인, 연구소 및 기관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기형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수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수면 산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제4조는 수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문 인력 양성, 제6조는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수면 산업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는 전담 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윤기형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수면의 양과 질 저하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수면 산업 규모가 3조 원대로 성장하고 한국인에게 특화된 수면 제품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목적을 지닌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수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부터 전문 인력 양성, 기업 및 기관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이 없고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수면 산업 시장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기형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셔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나도 굉장히 분량이 많네요. 실장님, 이거는 자료 요구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7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생활 경제 안정·활성화에서 앞으로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추진 475개 업체, 40억 1300만 원 이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백종원 씨한테 요청을 했는데 백종원 씨가 흔쾌히 와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재기하려는 분들의 문제점, 또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교육을 했고, 앞으로 경영 컨설팅이 끝나면 돈을 지원하는 이런 절차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업체의 업체명, 지역, 지원액, 지원 사유 또는 기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지원액은 2000만 원 공히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업체마다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2000만 원 지원에 대한 내용…….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아, 1000∼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액수까지 적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 역시 이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고, 예산 사업 계획을 보면, 65페이지 예산을 보면 계획만 나와 있어요, 계획만. 지금이 7월 달인데, 6월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6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

66페이지요?

65페이지.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6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을 이렇게 여기에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안 해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거 딱 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구나, 이거는 또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한눈에 예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우면 몰라도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자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우리 논산에 관계된 거라서, 국방산업클러스터가 올해 구미한테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실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논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TL이라고 진주에 있는 방산 전문 원장을 제가 만나서 설득을 했고 참여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땅 부분에 있어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오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새로운 계획을 잡기 위해서 TF를 가동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산과, 충남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전문성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쪽이 낫기 때문에 같이 해서 논산을 교육하고 또 시장님께서 상당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문제가 뭐냐면 육군본부와의 그런 군·관 협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약간 멈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것도 거기에 연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연계 또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랑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내년도에는 뭐 지사님 의지도 그렇고 또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우리 부위원장님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차 25만 평 있는 거, 거기 있는 주민들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4/4분기에 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꾸 전화 와서 저한테 이거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분들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웃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계신 안호 기획관이 논산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29년에서 ’27년으로 당기고 면적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번에 와서 도지사님이 1차 브리핑도, 면적 확대하는 것도 보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ADD 위치도 공병대 자리를 했던, 예비군 훈련도 받고 했던 그 자리가 현재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저번에 조감도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무튼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충청권 은행,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 거죠?

먼저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샌프란시스코 은행이 파산하면서 대전시가 추가된 게 깨졌습니다. 깨져서, 그런 와중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점의 숫자라든지, 지점을 전체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점 없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학습을 계속하고 있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론화도 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도 4개 시도에 대해 같이 함께하는 게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제일 인구도 많고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일본 고베 지진하면 미국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세우는 것도 상당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테지만 잘못하면 이거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우리가 할까 －우리가 우리 충청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고객들은, 우리 충청 도민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은행에서 0.1%라도 금리를 더 줘야 좋다고 가는 거지 덜 주면 안 가는 게 고객들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도민이 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패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을 때 은행이 설립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사례나 또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할 테지만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더군다나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활성화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충남 당진에 수소 단지가 모이고 있죠?

수소 도시는 보령과 당진이 지정돼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울산이라든지 경남 여기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대등한 수준으로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저희가 가장 앞설 것으로 자부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연안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령과 당진은 블루 수소 그러니까 LNG를 개질해서 쓰는 블루 수소고 그다음에 서산은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지금 부생 수소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나 한화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거기에 연관이 돼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문 수소 기업, 예비 수소 기업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신규 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실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천에서 당진까지는 파이프라인 연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당진에서 보령까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게 가장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야 수소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주유소로 전달이 돼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를 활용해서 운송할 수 있는 운송 기기 또 액화 수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UAM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배터리로 가서는 어려우니까 수소 엔진을 활용해서 그것도 기체보다는 액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것까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여쭤보는 게 도민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차를 사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다 그거거든요, 다른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이 말씀을…….

지금은 좀 미약하고 저희가 당진 한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에너지값이 폭등해서 수소를 제대로 공급 못 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5㎏을 넣어야 되는데 2㎏ 정도밖에 못 넣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 또 기지가 생겼고 대산에서, 곧 오일뱅크나 이런 데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이게 지금 저거 됐죠? 당면 업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도에서는 현재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전에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따랐던 발전소도 지어져 있죠. 송전선로도 거의 2000㎞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를 폐지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면 그동안 피해는 입고 계속적으로 피해는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저탄소 발전을 통해서 갈 거냐. 그래서 수소 혼소 부분도 지멘스라는 데에서 40%를 했는데 서부발전에서 59.5%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에서 하는 약 72%짜리를 하게 되면 저탄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폐지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폐지를 하면, 지금 계획에 따르면 충남에 남아 있지 않고 다 이전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 10기 이상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서울에 가니까 문화발전소라고 있다, 그런 거 하자”, “런던에 가면 미술관 기가 막힌 거 있어” 그런데 거기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령 1·2호기 같은 경우는 수소 터빈 실증 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령이, 조금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이 1·2호기를 폐지하고 28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민등록인구를 좀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2800명이 줄었는데 그동안에는 얼마나 줄었냐, 300∼500명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300∼2500명이 준 겁니다. 10만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정규 인력은 17명 줄었다고 하는데 89명입니다. 76명은 저기를 해서, 그러면 약 2100여 명이 준 겁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독일은 석탄폐지법하고 구조강화법이 있습니다. 구조 강화를 해서 지역에 스타트업도 키우고 거기에 지역 발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두 개를 혼합해서 만든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관한 지원법이 그런 법의 내용입니다. 다행히 상당히 많이들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셔서 8월에 산자위에 상정이 된답니다. 상정이 되면 9월에 공청회하는 거는 기재부라든지 여러 군데 걸리는 게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월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서 내년 4월 선거 전에는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도심에서 떨어져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기경위가 영국을 갔다 왔죠. 그런데 거기 쇼핑몰이…… 또 미술관하고 박물관인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쇼핑몰, 아웃렛은 얼마든지 거리가 떨어져도 관계없거든요. 제 말씀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볼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아웃렛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떨어져도 간다고. 여러 가지로 연계돼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앞서서 실장님이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오폐수 용량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거하고 다르게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사례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충남에서 창업을 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기업이 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서 전에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환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슈 중의 하나가 용수 문제예요, 용수. 산업용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환 산업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되고 계시는지.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용수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그쪽에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산단 조성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 같은 데는 기존의 산단 말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빙그레가 동면에 하나 들어와요, 천안에서는 거기가 가장 오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거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용수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전환 산업돼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천안만 해도 7건인가 8건이에요.

지금 천안 문제뿐만 아니라 용인·여주가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용인의 반도체 단지 같은 경우 일 26만 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하고 또 재정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컨대 종축장 가면 당초 용수 계획을 기후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도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해서 올해도 한 214억 원을 천안·공주·아산 이렇게 해서 주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금강물 가져다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용수원이 특별히 없습니다. 게다가 또 평택하고 안성하고 이쪽 부분에 생활용수 문제가 있고 복잡다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논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천안·아산 쪽의 용수 문제는 앞으로 계속 껴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오폐수가 아니라 용수 문제 때문에, 사업이 확장돼서 공장을 충남에서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용수 문제 때문에 다른 데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용수하고 전력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서는 던져 놓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상황을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또 말씀 잘 주셨는데 제가 특정한 사례로 빙그레가 들어오는 천안 동면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면이 오지다 보니까 상수도가 안 와요. 그러면 공업용수 공사하는 김에 따라서 하는 게 시군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경기도 사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참 고민이 많으셔서 답변을 제대로 준비 못 하실 것 같아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러 부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집적지구에 입주 업체들, 조금 전에 이지윤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충남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1·2차 지정했네요?

예, 1·2차 했고 강소특구가 최종 마무리되면 상당 부분 들어오고, 강소특구에서 1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피니언하고 저희가 협약을 한 주요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상생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피니언 게 한 10개 들어옵니다. 1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술 이전받는 부분이 있고 또 대기업들 한 2∼3개 기업에서 스타트업이 10개 정도가 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전 시켜주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바깥으로 너무 알려지면 다른 데랑 경쟁이 되고 다른 데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름을 돌려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쓸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1차·2차 이렇게 어렵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자료로 해서 주신 기업들을 봤는데 이 기업들이 선정된 기준에서, 미선정도 있기 때문에 선정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그건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입주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력이 1년 이상이 되었다라든지 또 자금 규모가 일정 부분을 만족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1차에 안 된 기업들은 업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조업 기업이 아니라든지, 디자인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데라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조금 벗어나든지 하는 걸로 인해서…….

과장님, 기준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종은 뭐예요?

업종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위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된다는 이유도 그 업종에 대해서 1년 이상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그냥 업종 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있어야죠.

실적이 있어야 됩니까?

예, 최소 1년 이상 그 기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업종이 뭡니까, 선정된 업종?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디자인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눈에 확 띄는 기업이 있어요, 선정된 업체가.

단순 디자인 전문 업체라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탈락은 됐는데 단순 디자인 업체 말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은 제조업하고 지식기반산업하고 정보통신산업 등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예.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되게 되면 기업들이 혜택이 있나요?

지금 사실 공간을 제공하는 거로 되어 있고…….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기업 육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계속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언제 이거 다 채우냐, 왜 안 채워지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인책이라든가 기업에 도움이 될만 한 걸 찾아가지고 넣어 주든가, 심지어 임대료를 낮춰 준다든가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제안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 목적인 충남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입주 기업들이 들어와야 낫지 않을까, 그런데 보통 보면 나중에 지원 사업들이 늘어나잖아요. 보통 이런 거 보면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만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선정된 업체 중에 제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한 업체는 본사가 서울이에요. 그런 거 확인 안 하셨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입주 기업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 중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한 층을 쓴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강소기업특구.

강소기업특구에?

예.

그러면 그거는 여기 충남지식산업센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그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때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연구원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하고 천안시가 일정 부분 대고 나머지는 활용 기업이 대도록 되어 있어요. 활용 기업이 대도록 되어 있는데, 강소특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걸 무료로 제공한다는 약속을 충청남도가 했답니다.

그러면 자동차연구원이 임대료를 지원받는 조건이, 자동차연구원이 거기 한 층에서 －입주 기업을－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넣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1인 기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감면 조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자동차연구원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연구원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강소특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강소특구한테 지원하는데 강소특구에서는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어찌 됐든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게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이었던 거죠.

그게 2016년, ’17년, ’18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하면서 그 부분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강소특구를 누가 운영해요?

강소특구 사무실에서 자동차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연구원에 위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한 업체가, 또 거기서 모집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다 선정이 돼 있어요, 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 있다고요?

예.

100%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천안시하고 당초…….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그쪽 관련 업종에 계신 업체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분인지 연락을 해 봤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당초 도와 천안시, 그 사용자, 수익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으로 갔는데 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사무실에서 당초 무료라고 해 놓고 왜 지금 돈을 달라고 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게 지금 업체에도 잘못 홍보가 돼가지고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도 결국 최종 업체는 사무실 공간을 거의 무상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들었을 때－ 그거를 얘기했더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만 “임대료를 내고 써라” 자동차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의 제기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연구원에다가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었는데 지원을 받고 돈벌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죠.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잡아서 그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일정 부분 대고 나머지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가 20만 원이면 우리가 12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가 됐으니까…….

댈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업체가 들은 건 그냥 일반적으로 내라는 그 수준하고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다면 다행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이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